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 회 정기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을 움츠리게 하는 차가운 겨울날씨가 이어지는 이 때 위원님 여러분의 동절기 질환이 염려되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이철수 서울시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 쪼록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 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오늘 새천년을 시작하는 해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견 해와 조언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한강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 찾는 한강, 가까운 한강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나루, 잠실, 뚝섬지구 에 대한 재조성 용역을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물 에 대한 외관을 통일하고 색상을 한강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 통합이미지 디자인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립, 밤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자연형 호안 조 성사업 등 환경의 시대를 맞아 자연과 조화되는 한강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각종 사업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한강관리사업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 조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38억 6,8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예산 36억 1,000만원 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선 및 유선장점용료, 토지점용료 등 한강점용료가 12억 8,700 만원, 한강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수입금 등 한강사용료가 21 억 1,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한강공원 내 주차장 운영이 민간위탁 관리체제로 전환되어 그에 따 른 수입이 99년 예산 대비 5억 8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함 으로써 세입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4억 4,8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예산 307억 5,600만원보다 36 억 9,2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48%인 164억 7,300만원, 사업비가 52%인 17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새해에는 한강의 치수와 수방기능 향상에 더욱 힘을 써서 홍수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강 저수로 정비에 48억 7,100만원, 호안블록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상수원으로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에 계속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강 오니토 제거에 35억원, 하상 청소에 3억 7,000만원, 부레옥잠 호안 식 재사업에 5,1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둔치청소 및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완·보수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강둔치 청소 자치단체 보조에 16억 9,700만원, 청소선, 계류장 등 선박시 설 유지관리에 6억 8,700만원, 수영장 및 빙상장 보수에 9억 3,200만원, 91년 지하철 5호 선 건설공사로 철거되었던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재설치에 5억 6,500만원, 모양과 색상이 뛰어난 신형 그늘막 설치에 2억원, 공원 조명개선사업에 3억 8,700만원, 한강시민공원 통합 이미지 디자인 개발에 따른 간이매점 시설물 교체 및 현대식 부상형화장실 설치에 18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8억 7,500만원을 투자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 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님들의 충고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한 강, 살아 숨쉬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재설치 5억 6,500만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이것이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었다는데 지하철공사에서 해 주 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 공사할 때 지하철에서 점용하고 훼손하면 그것을 지하 철공사에서 비용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뽑겠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인근에 꽃 동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지하철공사에서 공사할 때 한강관리사업소와 무슨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체 설치를 해 준다든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훼손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인근주민들을 위한 꽃동산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훼손비용을 받아 가지고 인근 주민을 위해서 꽃동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 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을 새로 설치할 때는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잘 적립을 해 놓았다가 테니스장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가 정리되면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정리가 되면 답변하고,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당히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내년 7월 1일이 계약 1년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1년 후 7월 1일에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다시 그 금액으로 계약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다시 재입찰을 했을 때 상당히 세입이 감소 될 우려성도 있는데 세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렸다가 어떻게 살림을 하시려고 그렇게 많 이 잡았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사전에 검토되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서 지 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업자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볼 때는 세입부분에서 많이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재계약 한다는데 지금 현재 하는 분이 운영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 다고 보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전제 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예측 외에 상당한 세입이 줄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묻고 싶은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세입은 앞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데 상당히 어렵 고…….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7월에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그 금액으로는 도 저히 할 가망이 없는데, 세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잡아놨다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입찰한 것을 보면 이 업자는 25억을 해 가지고 최고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개 한 20억 정도는 만약 재입찰을 한 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크게…….
박래우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이동식 회전목마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에다 회전목마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한강에 기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여유공간이랄 까, 공원이랄까, 놀이라 할까 이런 것이 외국하고 비교해서 시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강시민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 런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를 본딴 것이죠. 프랑스의 세느강이나 독일의 라인강 에 보면 계절따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애들, 특히 부모들하고 나온 애들이 유희시설 이 런 것을 즐기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객이라든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한강은 메마르냐, 또 우리 수영장 을 보면 수영장이 지금 나무도 없고 그늘목도 없고 또 수영하고 단조로와요. 그래서 우리도 세느강이나 라인강처럼 시범적으로 회전목마가 돌아가면 거기에 오는 사람 들 부모나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여러 의견을 듣고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 세느강 가봤는데 거기하고 여기 서울 한강 분위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거기는 진짜 주변공간이 넓어서 예술적이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 말 아름다운 주변인데 우리 나라 한강변은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다 또 수영 장이 있는데 수영장 옆에는 수영장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어야지 수영장 옆에다 목마시설을 해 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언밸런스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장님은 절대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드 는데 아마 고건 시장 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1억씩이나 들여서 생각을, 본 인의 생각보다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시보다도 소장 소신껏 이것 은 수영장하고 목마하고는 전혀 그건 시설과 시설이 맞지 않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보면 궁합이 있듯이 그 시설물도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회전목마하고 수영 장하고는 전혀 궁합이 안 맞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꼭 수영장하고 회전목마를 대비시키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라기보다는 세느강이나 라인강에 보면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더라, 또 그런 것을 당신께서 직접 보셨고 그런 것이지 시장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런 것은 아닙 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광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란서 우리 주재관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는 계절적 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몇 개월 운영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운영을 하고 이렇 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송죽위원님, 수영장을 보면 여의도수영장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부모들하고 참 많이 오는데 한강하고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유희시설이 하 나있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좀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 이것이 고정시설도 아니고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는 철거를 해 버리고 필요할 때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서 뭐라 고 할까요, 한번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 서 여의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재고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는 주변여건과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는 간이매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매점 시설정비는 기존 매점업자들 2인 1조로 묶어서 단순한 정비로 하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정비보다는 위치선정, 아까 우리 여기 들어오 기 전에 어떤 위원님도 한강을 가 봤는데 어떤 데는 필요한 데는 없고 그래도 웬만한 데는 몇 개씩 몰려 있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하고, 또 이용시민 편의증진이나 매점 위주보다는 한강보전 차원에다 역점을 두고 장소를 정해야 된 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점 숫자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막 즐비하게 서 있는데 그것도 약간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매점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장소라든지 이것은 이송죽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편의와 한강 경관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 겠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대개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죠. 여의도지역 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을 새로 디자인해서 했기 때문에 한강 경관에 어울리게끔 장소를 선 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강보전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죠.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너무 이 위주로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의도샛강의 펌프실 유지 관리는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 는데 어떻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건설국 소관인데 한강관리 생태공원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맡 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펌프시설, 펌프라는 것이 지하수 물 뿜어올리는 것인데 그런 시설도 누가 하든 관계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 의해 볼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을 보면 배우자가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 가족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3만원하고 2만원 했는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 예산지침에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김재실위원
지침에 보면 1만 5,000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곱하기 2를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금년도에 가족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이것 2000년도 것인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2000년도 것입니까?
김재실위원
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김재실위원님께 보여 드릴까요, 저희들 시 예산지침을?
김재실위원
그래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배우자가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되었습 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만 5,000원으로 되었잖아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이것은 부양가족 1인당 배우자는 별도로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같고요.
김재실위원
부양가족이 배우자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배우자하고 부양가족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 여기 2만원이라고 써 있네? 이것은 행자부에서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서울시 편성지침이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비보조수당도 중학교가 13만 5,200원 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25만 5,900원인데 여기는 28만 1,100원 나왔단 말입니다.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여기 편성지침에…….
김종래위원장
서울시 지침이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김재실위원
그러면 행자부 여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김재실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과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 다.
김종래위원장
행자부 것이 언제 나왔어요?
김재실위원
2000년도 거예요.
김종래위원장
아니, 금년도 것인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인상됐다 그 말이지요?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것 압니까, 그 후에 인상됐다는 것을?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네,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주느냐 말이에요. 주지 말아야지.
영모
문영모관리부장
연초에 바뀐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뭘 주든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5월에 행자부가 작년 기준으로 편성준비를 해라 이래서 아마 지침이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바뀐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 가지고 바뀐 것을, 저기는 갔는데 왜 위원들한테는 안 오냐 말이에요. 온 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서울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김재실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을 씨름했는지 몰라요, 틀리니까. 내가 생각하기 에 행자부 지침이 틀릴 리는 없고, 다른 부서 것도 다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지금 의구심이 가는데,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좀…….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보조비는 서울시만 가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가는 것입 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름만 가계보조비이고, 작년에 신문에 나오 고 해 가지고 체력단련비를 IMF 때문에 250% 깎았는데 작년에 절반인 125%가 부활되고 금년에 예년수준인 250%로 되면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체력단련비가 가계보조비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250%.
김재실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는 아무리 봐도 복리후생비란에 체력단련비도 없고 가계 보조비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엔 없어요. 여기에는 무엇무엇 나왔느냐 하면 정액급식비, 교 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나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가계보조비 들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여기에는 없다니까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어디에 말입니까?
김재실위원
행자부 예산지침에.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김재실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연초에, 4 월에 잠정적으로 나온…….
김재실위원
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김재실위원
예결특위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구먼, 위원들한테 이렇게 틀린 자료를 주고 있고……. 자랑스런 공무원수당은 우리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밤섬 대청소 참여자 간식비는 2,000명이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가 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하는 것에 50만원씩 10소가 무슨 말입 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구당 5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인데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쓰 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10소라면 각각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눠서 10소예요? 한강 을 10개소로 나눠서 이렇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9개소로.
김재실위원
9개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본부하고 사업소 아홉 군데. 과태료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10소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0회라면 몰라도.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0개, 즉 열 군데.
김재실위원
열 군데인데, 왜냐 하면 무단투기신고자가 예를 들어 1소에서부터 10소까지 있다면 1소에서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 10소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고 한데, 그러 니까 10소에 한 군데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같은 비목이니까 한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다른 데는 없으면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김재실위원
10회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낚시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낚시터도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그렇게 민간실비보상금이 라든지 해서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낚시터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때 수입을 자체수입으로써 자체 지출로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문제가 또 계상이 되고…….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낚시터를 운영해서 한 달에 30만원을 가져간 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만원이 됐든 25만원이 됐든, 아니면 50만원이 됐든 일단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낚시터 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 한 명을 두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정식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낚시터를 이용 하는 사람도 사용료를 냈으면 당연히 영수증 받고 사용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한강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으 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공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전부 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으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한양대에 용역을 주니까 이것은 수입이 지 출보다 많으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출이 더 많고, 또 어떤 면에서 낚시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환경단체로 제한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더 많이 나갑 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수입으로 하고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 할 때 그 렇게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한강 낚시터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기준으로 9,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지출은 1억 3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의 적자가 났고, 99년도 10월말 현재 로 보면 수입은 7,7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은 8,000만으로서 약 3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자료가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실제는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김재실위원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이라든가 또 한강관리사업소 주 차장도 경쟁입찰을 부쳐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경쟁입찰을 부치면 상당히 올라가거든 요. 들어 보세요. 9,000만원이란 것이 이렇게 잡았다면 적어도 여기에 몇천만원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질의는 그것을 공개경쟁해라 그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9,000만원 이 됐든 900만원이, 90만원이 됐든 일단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세입으로 잡고 영수증을 발행 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억 300만원은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쓴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출하고 임의로 쓴 것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통제한 것은 아니거든,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따져 봐서 만약에 무슨 용역이라도 해서 준다든 지,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을 별도로 두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리하면 1억 300만원이 안 들어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보조 금이 나가니까 수탁자는 세입증대 노력이 없지요.
김재실위원
수탁자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세입으로 안 잡더라도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보조를…….
김재실위원
만약에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이익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경쟁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억 300만원이 낚시터 운영하는 데 쓰인다고 하면 그 돈을 주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1,300만원 손해 봤는데 1,300만 원 손해는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되,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그러니까 1억 300만원 세출로 하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차피 1,300만원 손해 보았으니까 손해 본 상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9,000만원 세입 잡아서 9,000만원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세입 잡기가 이론상으로는 영수증을 끊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광활한 지역에서 세입을 전액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알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 까. 한강관리사업소 직원 한 사람을 두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9,000만원 받아가려면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의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저희들이 또 확인이 정확하다고 하면 김재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지요. 사실상 모든 세입과 세출은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 지역은 넓고 그것을 정확하 게…….
김재실위원
지역이 넓으니까 한 사람을 두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김재실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사람 두고, 그리고 나머지 돈 받는 일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도움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도움 받아서 하면 구청간에 왜 줍니까? 그 일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입니다. 수입·지출 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더라도 입 9,000만원, 출 1억 3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경우도 이것보다 나아지면 나 아졌지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아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말자는 얘 기예요. 단지 우리 서울시 한강이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장부상으로 입도 잡고 출도 잡고 해서 정식으로 올려놓고 입출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단 얘기예요. 혹시 그 밑에서 어떤 투명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일단 서류상으로는 투명하게 해 놔야 된단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 해야 돼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인데요, 김재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투 명하게 하는 것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까 김재실위원님 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데……
김재실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소장님과 짧은 시간에 좋지도 않은 머리로 얘기 해 본들 좋은 아이디어 못 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좋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일단 표면화시키고, 그리고 방법은 표면화시키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켜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서에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방법을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송죽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회전목마 말입니 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강을 유원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 각이 언뜻 들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세느강 등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송죽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주위에 녹지공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높지 않고, 이렇게 공해가 심하지 않고, 또 거기는 평 지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순환되는데 우리 서울은 분지이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된단 말입니 다, 녹지축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정도이고. 그래서 이런 곳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있으면 좋지요. 우리 양천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양천구 앞에 안양천 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상가에서 간부들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양천구청장이 빛낼 것이 없다, 할 것이라고는 안양천 둔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양천 둔치를 사람들의 눈에 우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자는 것이 청장의 또는 청장을 도 와 주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 선 생색내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한강도 그냥 녹지상태로 놔 두면 우선 생색내기는 안 좋겠지만 회전목마를 설치해 놓으면 몇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은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 한강이 몸 살을 앓게 되고, 더구나 테니스장이 어떻습니까? 먼지를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우리 서울이 먼지오염 때문에 공기가 아주 안 좋은데 테니스장은 그 면을 유지하는 데 상 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잠기는 한강에다가 많은 돈 들여서 정비하고 한다는 것이 저 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철학을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 의 유지관리에 임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 이렇게 불쑥불쑥 넣는다는 것이 좀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김재실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 머리 속에도 많이 간직을 하고 있는데 저도 회전목마 예산을 상정하면서 제일 먼 저 김재실위원님이 생각이 납디다. 그런데 저도 아까 이송죽위원님 질의하신 데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하고 수 평적으로 비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청소년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애들의 놀이기구가 시가지 내에서는 거의 없죠, 외국에는 공원도 많고. 그러면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김재실위원님의 말씀대로 양천구청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한강을 어떻게 관리하 겠다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몰고 나가야지, 이 사람 말 듣고 해 주고 저 사람 말 듣고 해 주다 보면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 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기 좋은 것을 그 즉석에서 하고 나면 결국은 황폐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데는 만약에 한강이 저기 어디 자연 속에 있다면 몰라요. 오염덩어리 속에 있는 한강을 거 기에다가 또 놀이시설을 해 놓고 위락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 조금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는 한 방향, 한 철학을 가지시고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야 되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물은 되도록 최소한도 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merry-go-round 그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수영장에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애들이 부모 들하고 많이 오는데…….
김재실위원
그러면 거기 애들 많이 오니까 오락기도 갖다 놓으면 돼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을 보면서 회전목마를 타는 것도…….
김재실위원
한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강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문화체육부라든 지 그런 데에서 할 것 하지 말고 한강관리사업소가 해야 될 일 그것을 하시라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또 테니스장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스팔트를 깔아서 먼지 같은 것은 없는데 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서울시내에 테니스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한지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전부 다른 건물 들을 짓는 바람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도 굉장히 애로가 있고, 또 여의도 쪽에서는 자기들이 옛날에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사로 해서 없어지 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로 민원성으로 많이 진정이 들어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죠. 사업소장 하시면서 공간은 비어 있고 옆에 사람들 로비 들어오고 참 힘들 거예요. 그것은 알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것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 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소장으로 있으니까 이것이, 또 시장님 부하 로서 어떻게든 제가 편성된 예산을 관철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테니스장 은 일면 이해도 갑니다. 이전에는 테니스장을 가지고 여의도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 사람들이 테니스를 많이 했는 데,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본래에 쓰던 것을 회복해 달라 그러니까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 다, 답변이 공무원 쪽에서도 그렇게 죽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강이 다 황폐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철학을 가 지시고 한강으로서의 한강을 유지해 나가시는데 밀고 나가셔야지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하다 보면 한강은 남아나지 않고, 지금 테니스장 거기 몇 면인지 모르지만 그 것 해 놓고 빈 데 있으면 테니스하고 싶은 사람 테니스장 만들고 싶어하고, 축구 하는 사람 축구장 만들었으면 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돈 투자해서 할 일이고, 한강관리사업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생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 그것이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합의 보기는 힘들고 제 생각 말씀드렸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잡수입에 골재매각대금이 99년도에 6억 6,300인데 내년에는 3억 9,200이 되어 서 2억 7,100만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고, 줄은 원인에 물량은 3만 5,000㎥에서 10만㎥로 늘었는데 골재 품질이 달라져서 줄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 예산은 골재를 준설한 데가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입니 다. 거기는 양질의 원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골재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저수로 용역결과로 해서 내년도에는 중랑천 하구를 준설하려고 합니 다. 중랑천 하구는 예상되는 바로서는 거의 불용토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매각대금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성구위원
준설하는 것을 연중 거의 고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여기 하고 저 기 하고 이렇게 늘 이동하면서 하던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지천하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그 쪽을 많이 하죠. 예 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 이것이 해마다 홍수가 나고 하는데 준설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상은 계획하상고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설비용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준설하고 매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각은 어떻게 하고 업자들이 와서 준설해 갑니까? 우리가 준설해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준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성구위원
우리가 판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적출을 해야죠. 적출을 해서 그것을 파는데 옛날에는 준설하면 밑에 묻혀 있는 것이 모래 같은 것이 참 좋은 것이 많아서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색깔이 검게 오니는 아니고 모래가 섞이니까 이것이 공사용으로 지하철공사라 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이런 되메우기용으로 그냥 가져가라 해도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왜 이런 흙을 넣느냐 해서 그런 것까지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구위원
보통원석을 품질불량으로 무상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에 는 팔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뜻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원석이 좋으면 팔죠, 사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은 사 가는 사람은 아예 없고 저희들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지하철이나 상수도에서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색깔이 좀 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가져가려고 해요.
이성구위원
중랑천 쪽에서 많이 채취를 하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안양천 했고요.
이성구위원
중랑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랑천에서 동호대교 밑쪽으로 거기에 보니까 원 래 압구정 쪽을 개발하기 전에 거기 섬이 하나 있었다고 합디다. 그 쪽에 금호동, 옥수동 쪽에서 내려오는 동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섬을 완전히 준설해 가지고 없어졌다가 한번씩 홍수가 나고 하면 섬이 생겨요. 왜냐 하면 중랑천 물하고 한강본류 물이 마주치면서 금호동 밑으로 물이 거기에서 돌아서 모래가 쌓입니다. 쌓여서 섬이 있을 때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그 섬에 새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쌓여 올라오면서 새가 앉을 만큼만 조금씩 모이고 하는데 그것을 생태연구 차원에서 그 섬을 잔존하는 것도 멋이 있다는 생각이 다리를 지나면서 새가 앉아 있을 때는 그 생각이 들던데 참고로 해 주시고, 내가 이 얘기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는 심 정으로 얘기를, 마침 중랑천 준설한다니까 그것은 참고로 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들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예산 겸 얘기를 합시다. 수영장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던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타일이 떨어져 서 발을 다쳤다는 사람을 내가 한둘 들었어요. 여기에 비용이 있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번 예산에 대폭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성구위원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발 다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일 보수 잘 해 주고요. 그 다음 내가 전에 몇 번 한강관리사업소에 다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사업소장 말씀이 난지도를 필두로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 줬던 사안인 데, 한강둔치의 고수부지 어느 지정장소에 일반시민들이, 어떤 청소년이니 이런 제한된 자 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족단위 시민들이 취사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 외출 문화가 특히 식사를 할 때는 고기를 구어 먹어야 뭔가 다니면서 먹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구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여 러번 제안을 했는데 먼저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쪽에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후미진 자리. 그 다음에 잠원지구 중 하나, 그 다음에 잠실지구 중 하나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한남대교 밑에 눈 이 잘 안가는 자리 이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덜 보이면서 그런 장소에 고기를 구어 먹을 수 있는 알맞은 장소를 꼭 만들어 주기를 부 탁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상수도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넣어 주고 하수는 분류관으로 바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 청소는 셀프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도록 만해 주면 그렇게 안 어렵게 일정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짜여진 예산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성구위원님 말씀은 김재실위원님하고 딱 상반되는 말씀 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예산은 없고,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반 영이 되어 있네요.
이송죽위원
예산 잡혀 있던데요?
이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군데밖에 안 돼죠? 장소는 안 나와 있고, 위치가 어디죠? 얼마입니까? 2억 1,300. 조금 적겠다, 한 군데 정도는 만들겠네. 큰 돈 안 듭니다. 오염을 하수도는 분류하수관으로 연결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 및 쓰레기를 모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상수도만 넣어 주면 별로 시설할 것도 없을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우리보고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족피크닉장으로 지금 비목이 되어 있 는데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광장이라든가 해서 적극 검토…….
이성구위원
청소년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난지도나 서울대공원에도 지금 청소년야영장 이 있지요? 이런 데로 밖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한강고 수부지입니다. 누구나 오늘 한강에 놀러가자,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서 고기 구워먹고 놀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시민들에게 이 서울에 살면서 뭔가 상당히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숨에 안 되면 한두 군데라도 작은 규모로 시범설치를 한번 해 봅시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산에서 취 사도 하고 했지만 산이 상당히 오염되고 이래서 요즘은 산에서 취사를 금지하는데, 지금 하 천법상에는 원칙적으로 취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허용되는 구역을 고시해서 해 주어야 되 는데 환경을 해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선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성구위원
오히려 한강 쪽에는 밑에 분류하수관이 있으니까 오염을 안 시키고 바로 하 수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더 용이하고, 우선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시설은 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특정한 장소 외에 일반적으로 모든 장 소를 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이성구위원
그것은 안 되고 아주 제한된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청소고 하수고 다 해 결이 되도록, 그래도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장소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 같은 데는 그냥 잘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잠원지구 쪽 한남대교 아래도 밖에서 별로 안 보이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시험삼아 만들어서 본위원 얘기대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손뼉 칠 것입 니다. 거기 나와서 고기 구워먹고 놀다 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해야 될 때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오염은 없도록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 을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시범실시를 해 주기를 내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고, 일전에 TV에 충주호의 분수가 150m 높이로 올라가는데 세계에 서 두번째라면서 9시 뉴스에 나온 일이 있었는데 한강에도 그런 것 하나 만들어 주면 구경 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보았던 느낌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충주호는 저장 댐이기 때문에 크게 유속도 없고 해서 할 수 있 는데, 한강은 하상계수가 여름철에는 6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을 한강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파이프를 묻어야 되고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천법상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는데 류수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수과 에서도 과거에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전에도 우리 서울시 한강개발계획에 그것이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만들 판에 아예 모양 좋게 해 달란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만든다고 하면 좋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이 지하철 5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기 있던 것이었습니 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하철 공사와 어떤 관련이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개착공법이 되어서 그 자체를 다 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설치 위치가 어디인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나루역 밑입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예산서 설명자료 보면 국회운동장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의 설치장소가, 즉 옛날에 있던 장소가 여의나루역인데 여의나루역을 공사하면서 그것을 다 없애고 지금은 그것을 옛날에 폐쇄된 것을 국회의사당 쪽으로 건축엑스포장 인근에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예전에는 여의나루역에 있었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느라고 없앴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은 여의나루역 쪽에 설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거기에 꽃동산을 예쁘게 만들고 있습 니다.
이성호위원
그 때가 몇 면이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9면이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똑같은 규모로 국회운동장 옆으로 한다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국회운동장 옆에 수요가 좀 있을까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교통은 좀 나쁘지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약 10분 정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교통은 나쁘고, 지금 우리 한강에 테니스장이 꽤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꽤 있는데…….
이성호위원
그것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사실상…….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쪽은 교통이 좋고 이래서 이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마찬가지일 텐데……. 각 테니스장별로 이용률 현황을 조사해 보고, 굳이 있었던 것이니까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이……. 국회의사당 부근으로는 테니스장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안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국회 안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잘 못하지요. 그리고 다른 것은 사설 테니스장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국회 직원들을 위해서 테니스장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은 바닥을 케미컬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케미컬코트를 참 싫어해요. 왜 냐 하면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데 청소년들이랄까 어른들은 한강에 나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 고 운동도 할 겸 하는데 여건은 별로 안 좋아요, 바람도 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테니스장은 자연 그대로 클레이코트로 하면 이용률도 높고 시멘트 도 안 쓰고 하니까 좋은데, 요즘은 시공방법이 워낙 좋아서 수해가 지더라도 물청소만 한번 하면 된다고 하는 테니스협회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한번 검토 를…….
이성호위원
유지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가능성도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만약에 클레이코트로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봐야 되 겠지요. 대신에 공사비는 싸게 들어갑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5억 6,500만원 드는 것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케미컬코트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케미컬이라는 것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스팔트지요. 외국에서는 아스팔트에서 많이 치는데 그것은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데 비하여 우리 것은 두께가 얇아 가지고 테니스를 치면, 저도 옛날 에 테니스 할 때 케미컬코트에서 치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피를 많이 합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을 다른 지구의 이용률과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 야 될 것 같거든요. 이용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데 시설해 놓고 유지보수 하느라고 돈 들어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케미컬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요, 아스팔트니까. 다 만 케미컬로 하면 이용률은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9면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요. 여의도 쪽에 지금 테니스장이 몇 개나 있어 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지구 한강에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여의도지구 주변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꼭 여기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시설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용 편의도모 차원에서 여의도지구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드 문드문 해서 각 3개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이용하기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토지이용……. 지금 3개씩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땅의 활용도도 좀, 지금 저희들은 초지 가 꾼다든지 녹화한다든지…….
이성호위원
아니, 여의도 고수부지가 넓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한 군데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성호위원
한 군데에 해 봐야 국회쪽에 사람들이 갑니까? 차라리 아파트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부근에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지 그렇게 한 곳에 9면을 설치하면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장소가 그 쪽밖에 없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글쎄요, 9면 다 만들어야 되나 싶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 는데요. 그리고 간이매점 시설물 정비하는 데 15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건설국에서 도 로 가판대 그것도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11월말경인가 교체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 같아요.
이성호위원
도로 가판대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광고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운영방침은 변경된 것이 없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운영방침은 내년 봄 이전에 정책회의를 한번 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것하고 같이…….
이성호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정책회의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해 준 사람이 계속 하게 할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 몇 년간만 인정하고 그냥 받는 방법이 유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최적안을 선택해서 결정하겠지요.
이성호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도 같이 되는 것이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을 보니까 한시름 놓아집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앨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감사중에도 답변하는 데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요. 당초 출발할 때 동일선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누구 개개인을 어떻게 구제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줄 사항으로…….
이성호위원
제 생각에 여기 88동 3.6평형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88동이 다 필요 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두 개 통·폐합해서 하나 한다는 식으로 준비된 것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누가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퇴출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성호위원
그래서 방침을 정한 뒤에 시설물 교체라도 되고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싶어 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방침없이 하게 되면 기존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로매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로매점도 경관을 월드컵 대비하고 또 한강쪽에 있는 것이 참 지저분하잖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되는데요.
이성호위원
현재 172개 있는데 이것을…….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반만 줄여도 모양 예쁘고 하면 그래도 좀…….
이성호위원
반이 아니라 1/3로 줄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잠실지구 가는 데 죽 봐도 최 소한 10m, 20m 사이로 죽 나란히 들어서 있어가지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1/3로 줄이면 한 10평 정도가 된다고 보면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이성호위원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뭐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홍수시에는 전부 대피시켜야 되는데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평형을 작게 하면 되지 크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작게 해서 세 사람이 그 안에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을 묶어서 그 면적 하게 하고, 세 사 람이면 그 평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든 내년 상반기가 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운영을 하되 3년 후부터는 전부 다 이 사람들 권리 없도록 내보낸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 약자인 보호해 야 될 대상들 중에서 선별해서 일정기간 자활능력이 될 때까지 하도록 한다 하든가, 아니면 또 다 없애고 지금 172개인데 한 1/3 정도 줄여서 적정규모를 만들어서 이것을 차라리 다 입찰해 가지고 한다 하든가 이런 방침도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88동 15억 2,000, 토털은 16억 2,000 들여 가지고 다 시설해 놓으면 그 개수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책위 결정이고 나발이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 록 해야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정책이 결정이 되어도 당장에 뭐를 없애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 에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성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다 잡아 놓으면 불가능하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가로매점도 그렇게 하려고, 좌우간 지금 현재는 경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있는 사람 권리 특혜 주는 것 계속 주되 경관도 나쁘 니까 경관을 개선하자는 차원밖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위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예요.
이성호위원
의견 나오더라도 이미 해 왔던 것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경관을 새롭게 할 것이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 로가판대는 업자를 어느 정도까지 이권을 주면서 새로 교체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광고 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뭐 들어간다, 어느 아이템이 좋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 것 근본적으로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 이권거래를 끊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반으로 주 는 것만 하더라도 가로매점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일단은 줄었으니까.
이성호위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172개나 있는 것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성호위원
사람들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72개가 88개로 바뀌었다는 것밖 에는 무슨 영향을 줘요? 그게 가로가판대에 어떤 영향을 줘요?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무슨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우리도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 그런 제안서 보낸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어요. 개당 다 현재와 같은 크기, 규모로 제작해서 주되 다만 가판대에다가 자신들이 광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광고는 유치해 가지고 충분히 이윤 뽑고도 남 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한강은 광고가 한강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고 해서 시 정책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지금 사업소 간이매점도 88동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1/3로 확 줄여서 할지, 줄여서 3명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제비뽑기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진짜 재산좀 모으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할지 등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다 88동에 대한 예산 내년도 15억 2,000 넣어 버리면 우리 감사 때 매일 떠들어봐야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운영문제는 지금 반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매점하고 연관시켜서 이제는 정책위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성호위원
추경에서 반영하면 안 돼요? 15억 2,000 꼭 필요하다면 정책방침이 결정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해 버리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정책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당장에 그 사람을 바로 줄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현재까지 112개는 운영이 되니까 어떻든 새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 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 뒤에 시설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중에 포함될 것이고, 그런 뒤에 예산반영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로매점도 운영은 우선 두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월드컵 경기 때문에 주변에 각 구마다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노상에 있는 적치물 정비도 하고, 또 한강경관에 어울리는 매점을 하는 것도 일환이니까. 그리고 운영이 당장에…….
이성호위원
이것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이 감사할 때건 업무보고할 때건 간에 계속 물고 늘어졌던 일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성호위원
95년도에 제가 환경수자원 할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할 때도 주차장 공개입찰하라고 해서 안 되니까 결국은 강제로 예산 삭감시켜 놓으니까 공 개입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입증대 되었는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하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잡아서 우리도 결정해 가지고 상황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의원 할 일이지, 괜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 해 봐야 백날 소용이 없겠더라는 얘기이고, 의회의 권한으로 예산심사할 때 그 때 제대로 딱딱 잘라서 못할 것은 못하게 하고 할 것 하게 하는 것이 의회 할 일이고, 그래야 의회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시행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매점주들은 2인이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죠. 자기들 은 지금 현재 상태로…….
이성호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가 뚜렷한 대책과 방침이 없잖아요? 그저 끌려가고 있지. 지금 그 사람 10년 동안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무책임한 거예요, 서울 시장부터 서울시 공무원들 전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 하나 처리 못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제 의견은 우리가 여기서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 은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 의견교환해서, 또 저와 다른 생각할 수 있 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회전목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것도 우리 위 원들 사이에서 얘기해서 입장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전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정확히 의견전달을 해 가지고 전체 집약된 의견이라고 한다라면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회전목마가 여러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시 공간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 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늘막도 하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회 전목마 같은 경우에 한강 홍수 났을 때 굉장한 저항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분류식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홍수시에는 다 들어올리고 그럽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홍수 때는 분류해서 다 끌어내립니다. 유수에 지장을 주면 안 돼죠.
이성호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범적으로 크게 한강치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회전목 마 해 주는 것이 수영장하고 같이 임대할 것 아닙니까? 수영장이야 계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평상시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민간위탁하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평상시에 수영장이 개장 안 할 때는 이용객도 없을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서 회전목마만 타러 거기까지 갑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중복된 이야기지만 한강에 너무 놀이 시설이 없다 이런…….
이성호위원
놀이시설이 있더라도 놀이시설도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고 꼭 필 요한 것이라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은 수영장에다 갑자기 회전목마, 한강고 수부지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전 목마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수영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4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7군데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여의도만 하나 덜렁 갖다 놓는 것이 무슨 놀이동산, 한강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외국의 세느강이나 라인강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좋다 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 이죠.
이성호위원
벌써 우리 위원회의 여론 들어보면 시민 중의 한 사람들인데 의견 들어보니 까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걸러냅시다. 여론 들어보려고 예산 넣은 것 이라면서요? 설치 안 해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희가 새천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천년 예산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짜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들이 정말 진지하게 있었는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한강을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 찾는 한강, 또 하나 가까운 한강 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한강에 대해서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누차 말 씀드리지만 살아 숨쉬는 한강에 대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즐겨 찾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은 양보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장님 스스로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신이 정말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살아숨쉬는 한강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내가 임기 동안에 하겠다,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임기가 오래 계시고 싶어하는 자리는 아닙 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사업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계 속 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회전목마 이런 얘 기 나왔을 때도 놀이시설이 없다, 유희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 하면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살아 숨쉬는 한강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도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느냐 그랬을 때 치수가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여타 도시의 커다란 라인강, 무슨 강 운운하셨는데 사실 그 강들과 우리 한강은 많 이 다릅니다. 유량도 풍부하고 하상계수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다루기가 아주 까다로운 강이 우리 한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자기중심을 갖고 그래서 캠핑장 안 된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새서울 우리 한강 만드는 그 부 분에 대해서 안건 올라왔을 때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한강에 캠핑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 어요. 그 부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가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거기 예 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한강사업기획단에 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편성된 것으로 미루시고 소장님께서는, 제 생 각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캠핑하고 고기 구워먹는 것, 우리 고기 못 먹어서 무슨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선정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 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 업무 외의 것이기 때 문에 환경관리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업무상 저는 위원님의 성함으로 건의하겠습 니다, 이런 정도밖에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기관의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장님께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내에 주차장이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좁습니다. 38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청내에 유료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송미화위원
직원들이 유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한 달에 2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26명밖에 안 되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 한남동 위치가 주변에 지하철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원들 오는 것은 무료로 하면 좋겠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거의 다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로 직원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직원들의 차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를 99년도에는 공공근로로 사용했지만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시사역, 그러니까 이것이 임금을 더 주어서 공공근로를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송미화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쪽 호안도 넓고 위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 고 녹지나 수목, 초지 등 관리하는 업무도 많고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인부를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일용인부를 저희 사업소의 특수한 여건상 다른 사업소보다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슨 일인지 예산이 전액 우리 것만 삭감이 되었어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과에 확인을 하고 왜 이것이 빠졌 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 다. 그리고 예산파트에서는 공공근로를 올해 대단위로 많이 하니까 그 인력을 일용인부 대신 에 써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기관은 하나도 안 깎았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삭감한 데 는 있겠지만. 우리 사업소만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를 하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은 송미화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거의 일을 안 합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공짜로 주기가 뭣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로의 명분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 을 가꾼다든지 초지를 가꾼다든지 펄을 치운다든지 일을 시켜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공공근로가 정부 정책적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송미 화위원님이 우리쪽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지금 일용인부를 몇 명 계상하셨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가 호안블록은 매일 자체적으로 소파보수를 하는 인력 이 18명이고, 녹지인부는 96명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공공근로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공공근로를 완전히 일용인부로,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상용인부도 지금 66명이나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용인부는 상당히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상용부분도 내년에 는 10명 이상 줄어듭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에요.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줄여서 66명이에 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줄여서 66명입니다.
송미화위원
상용인부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용인부와 공공근로 이 두 가지 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일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느냐 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A라는 장소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놀다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두번째로 일용인부가 더 일을 잘 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도 역시 그 만큼의 조직체계가 살아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일용인부는 일일 급여가 얼마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는 예산단가에 있는데, 3만 1,000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공공근로와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송미화위원
공공근로는 얼마인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2만 3,000원에 점심을 줍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점심 포함해서 3만 1,000원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점심을 똑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고 하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일용인부는 예산단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공공 근로는 공공근로지침에 점심을 합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던 공공근로인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예 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부서에 건의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는 국가에서 주는 공공근로를 얼마밖에 받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라도 사실은 있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남아도는 공공근로 너네 받아라, 이럴 상황이 아 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하던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우 리는 일용인부만으로 다 교체하겠다, 이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실 돈이 많게 나가고 적게 나가고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문제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충분한 지휘통제를 못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 청경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강 지구가 9개 지구로서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면적당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 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한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장비, 차량, 행정장비구입 해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청소장비를 이렇게 해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청소장비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이것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대장 같은 것을 죽 보고 해야 사실은 저희가 그것이 옳은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장비 이 쪽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도 교체하고 청소차량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또 자치구에는 자치구별로 저희가 청소비용을 따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자전거 구입비용이 올라왔는데 자전거 사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 결산할 때 그렇게 나왔었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IMF 때문에 안 샀는데, 경상적 비용을 줄이라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승합차의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6년이면 폐차하게 되어 있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법정 6년 폐차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승합차의 내구연한이 6년이다 이 말씀이에요? 뭐가 6년인데 1년 됐어요? 여기에다가 6년이라고 해 놨는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6년인데 1년을 현실적으로 더 썼다 이 말이지요.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이따가 예산 결정받을 때까지 하나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통합이미지관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습니 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죽 보면 장애인들과 관련된, 자전거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산들이 또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쪽에서 한 것을 나눠서 비목을 달리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설계만 하고 이것이 각자 예산으로 들어간 것인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설계만 한 것이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통합이미지와 관련된 설계비만 있고 나머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 들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비목별 예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설계비용은 지급하고 다 끝난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 할 때 통 합이미지뿐만 아니라 매점과 부상형 화장실까지 다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상형 화장실까지 다 하셨다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소장님 오기 전에 지난번 예산 때 자전거도로와 관련되 어서 40억인가 얼마가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한강에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로 한강을 일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구적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하겠다 라고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까 설명을 하셨겠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연계 시켜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자전거도로는 강남쪽 순환자전거도로인데 거기에 부분 적으로 자동차와 겸용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넓은 지역은 그것을 겸용을 빼고 안전 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둘 수 있으면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자체가 가다 가 차도와 절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스팔트를 깔아서 연결시켜 가지 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지점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까요?
송미화위원
이것이 광나루지구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강남에서 전체 다입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송미화위원
어떤 자료인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감액이 됐던 것은 난지지구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지구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가의 문제는 둘 째이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9,900만원의 예산이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분리시켜야 될 구간, 즉 상당한 곡선부위 나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약 네 군데 있습니다. 4개소의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시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로하고 연결을 시 켜 줬으면 상당히 이용상에 효율을 높이겠는데 끊어진 곳이 4개소, 한 1,500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포지구에 2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주차하고 도로하고. 주차 하는 곳에 통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800m가 되는 데…….
송미화위원
제가 제 상식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연계해서 총 자전거도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부분 부분 끊어진 데를 연결을 하거나…….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구간 총연장이 강북, 강남 합쳐서 56.6㎞ 가 지금 현재…….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56㎞ 중간중간에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연계하고 도로상에 위험 한 것들을 가드레일을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송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난지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의 자전거도로망을 새로 하겠다라는 예산보다도 사실은 이런 쪽의 예산이 먼저 올라오 고 점검되고 확인되었어야 된다고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투자들이 먼저 선행되 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 업들을 정확한 판단없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정말 우리가 다른 데에서라도 긴급하게 해 줘야 되는 예산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강동구 하일동 시계에서 강서구 개화동 위치인데 한강저수로 정비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 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정수로 정비는 매년 어떻게 보면 연례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한강에 차성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한철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하상이 어떻게 변동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해마다 저수로 용역을 줘 가지고 퇴적된 부분을 거두어 내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성환위원
그래서 7억 6,000이 줄어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7억 6,000이요?
차성환위원
네, 99년 예산 56억에서 내년 예산은 48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어 떤 근거로 줄어들었느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니토 준설로 저수로 정비는 당연히 조사측량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 추정물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준설한 물량에 대해서 대략 남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측량하는 것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한다는 것이 확실한 물량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대략 추정물량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99년에는 이 정도 예산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차성환위원
얼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20만㎥를 금년도에 했는데요.
차성환위원
아니, 액수로 말씀해 보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금년도에 54억 준설비로 올렸습니다.
차성환위원
99년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사용했느냐 이것이죠. 99년도에 지금 56억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사용하셨느냐 이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금년도 예산을 54억 6,600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액은 지 금 44억이 현재 실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언제 현재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12월 예상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2월도 있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지금 공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성환위원
공정이 되었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계약금액이 44억인데 이것을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 다.
차성환위원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냐 이것이죠. 54억 중에서 44억이 들어갔다면서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4억을 해 가지고 발주한 금액은 53억인데 실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44억입니 다. 이것에서는 약간 집행사항에 있어서…….
영우
이영우치수과장
11월 30일 현재 한강저수로 공사에 투입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11월말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12월까지 이것이 전부 계약금 액입니까? 12월도 공사를 하시느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발주금액은 53억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44억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기간을 잡아서 계약한 것입니까? 11월말까지만 하기로 한 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12월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나머지 잔액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차성환위원
전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끝났고 저희들이 운반사항이나 현장의 여건이 있어서 연결쪽에 는 1월, 2월까지는 보통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적정한 액수였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예산 말씀이죠?
차성환위원
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차성환위원
누가 측량을 해요? 용역을 줘서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하상의 변화상태를 측량을 해 가지고 퇴적도를 파악을 합니다, 어디에는 어느만큼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서 딴 그 예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내년에 관련해서는 측량한 것이 있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 발주하기 전 에 적정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53억이 들어간 것이죠,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이? 다 소요된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48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다음 홍수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추정하는데 예산은 이 측량결과가 나와 준다면 예산 타이밍하는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줄어든예산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대략 유추적용을 해서 사업하는 물량을 갖다가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차성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금년도죠.
차성환위원
아까 작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는 지금 53억 계약한 것 아닙니 까? 원래 56억에서 53억을 한 것입니까? 예산이 56억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53억에 한 것이잖아요, 그런가요?
영우
이영우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원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답변하고…….
영우
이영우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김재실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 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주지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이 나왔을 때는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님 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성환위원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99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증감해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든 것이 지금 7억 6,600만원 아닙니까? 84페이지에 나 와 있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수로측량비를 합쳐서 56억으로 예산상에 종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수로 정비 공사비로서는 54억인데 수로조사측량비 1억 7,000을 합쳐서 56억 으로 종합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측량비가 1억 7,000이다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측량비는 언제 계약을 했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9월에 우기가 지나면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결과를 받기로 된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차성환위원
내년 2월까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 전까지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준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매년 이것은 저희들이 하상측량 용역을 줘 가지고…….
차성환위원
어떤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내년 2월까지 받기로 한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이것은 측량 소요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기 를 지나서 저희들이 하상 변화상태를 매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하 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9월에 줬으면 한 두세 달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해 가지고 한 단면 한 단면 끝내면서 단면을 계산해서 퇴적변화상태를 보기 때문에 충분한 일 수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말까지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판단해서 쓰는 자료기간이 이 정도 나오면·……
차성환위원
그러면 적정한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을 당해년도에 측량을 해서 예산을 측량을 한 결과를 갖다가 반영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내후년에 사용합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내년에 발주할 적에 씁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발주할 때는 그렇게 쓰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전년도 물량하고 이런 것을 전년도 수로조사해 놓은 그 모형을 참고로 해서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차성환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것이 저도 처음에 와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당연히 수로조사 를 먼저 하고 용역을 먼저 하고 그 근거로 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홍수라는 것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하상이 변동사항이 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로용 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늦지요 지금, 물량을 계산하려면.
차성환위원
그렇게 늦는다 이거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본래 그 용역이 봄에 되면…….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예산은 좀 줄여 놓았네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어떤 뜻으로 줄여 놓은 것이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작년에 수로 측량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는 이 쪽 지역에 준설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서…….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53억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53억이 다 소요된다면서 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올해 하다가 좀 남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계약한 대로 발주해서 53억 이 다 지금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과 관련해서는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7억 6,000만원이 줄어드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올해 발주했던 그것이 정확한 액수였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과다하게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물론 그 7억 6,000만원이 왜 줄어들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대략 어느 지역을 놓고 봐서 몇 ㎥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상측량을 해 가지고 나왔을 적에 계획고 이상 퇴적된 곳을 전부 다 준설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 습니다. 계획고 이상 퇴적됐다고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어디가 시급하겠다, 금년에도 중랑천하구를 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중랑천변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하 구 쪽으로 많이 떠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가 많이 퇴적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사실상 계획고 이상 되어서 준설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예산 딴 것과 비교해서 대략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억이 더 됐다 덜 됐다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왜냐 하면 계획고 이상 된 입장에서 퇴적된 것은 다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요. 딱 측량해 가지고 계획고 이상 된 퇴적량이 1,000만㎥이면 1,000만㎥을 다 하는 것이 순서인데, 저희 들은 그 가운데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비례해 가지고 대략 딸 적에 작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도에 이만큼 하면 큰 문제점이 없겠다,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 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몇억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과 좀 달라서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측량결과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조금 많은 양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도 중요한 곳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이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왜 추정해서 대략 한 숫자를 가지고 지 금 7억 6,000만원이 줄었냐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 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만 주셔서 거기서 알아서 하고 있지, 나머지 ㎥에 따른 공 사비내역 같은 것은 사실상 산출하기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 7억 6,000만원 정도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넣었다 이것입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저희들이 준설이나 오니토나 이게 보면 말이죠. 90년도 분기별 로 분석을 해 보면 상반기 쪽에는 준설도 약 60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차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니토나 준설토 하상이라는 것이 연도가 가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저수로정비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수로 집행액이 38억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38억이었지요. 맞습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올해는 53억이 된 것이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리고 제가 설명 도중에 다시 한 번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용량을 하는데 용량을 해 가지고 단가 대략 얼마 하면 이것을 곱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단가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수중보 하류 쪽에서 발생되는 준설을 하느냐, 아니면 안양천하구 이 쪽 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준설을 해 가지고 운반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다르게 되겠습 니다. 이렇게 준설단가와 수량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했기 때문 에 전체적인 액수를 얼마를 올리느냐 낮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검 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양을 준설해야 된다 하게 되면 거기에 소 요된 단가를 곱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운반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내년도에는 중랑천 하구도 마저 못한 것이 지금 있고, 그보다 어떤 지역에 퇴적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지는 측량결과를 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중랑천하구 쪽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측량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측량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어떤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중랑천에 얼마 들어가겠다, 다른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것이 있으니까 지금 48억 7,100만원이란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양으로 18만 5,000 이런 정도의 숫자를 대략 추정을 해 서…….
차성환위원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18만 5,000㎥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따져 보니까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양에는 이 정도 액수가 소요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을 것 아닙니 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내년도 예산 올릴 적에는 금년도 시행하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랑천 정도의 운반거리를 대략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차성환위원
중랑천이 몇 ㎥나 돼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도 그 지역에 25만㎥가 있는 것으로 당초 추정에는 되어 있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랑천은 25㎥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합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25㎥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측량결과가 나 와 봐야 정확한 것을, 25만㎥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더 퇴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차성환위원
지금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용역은 안 나왔으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작년도에 한 결과치를 갖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랑천을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25㎥ 전체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렇지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중랑천하구에는 25만㎥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것 을 위치를 잡을 때는 각 지천 하구별로 잠원지구에…….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내년에 중랑천 몇㎥ 하실 거냐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중랑천이 25만㎥ 정도는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각 지천 입구별로, 왜냐 하면 중랑천에는 작년도 수해 때문에 22만㎥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천, 욱천 이렇게 나눠서 한 3만, 4만, 5만 이 렇게 지역별로 대충 구분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일단 추정 이 불가한 것이지 내년도에 사업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측량 나오는 결과를 봐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수치가 퇴적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보면 세굴이 되는 지역이 또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근거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평소에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준설하는 예 로 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예산은 우선 올린 것이고, 시행을 할 때 는 그 해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짚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거의 상식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한강의 유지관리라는 것도 이게 자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 리지만 시설물 유지보수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딱 예산 올린 것이 아니 고 전년도에 일어나는 숫자를 보고 예산을 올려서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추정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구멍가게에서 내년 예산 세운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거예요. 서울시에는 이렇게 많은 고급공무원들이 계신데, 내년에 우리 서울시민 예산으로 하는데 왜 56억에서 48억으로 7억 6,000만원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겁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감리비를 금년도 예산 에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분리를 해서 되어 있는데 오니와 준설을 하수로정비를 감리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책임감리도 한 책임감리자 책임 밑에서 두 공정 을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절감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것이고, 물량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성환위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일단은 중랑 천이 내년에 몇 ㎥ 어느 지역까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없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만 확인하고 마무리짓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준설하다 만 나머지, 즉 계획하상고 이상 해 가지고 22만㎥ 한 나머지 외의 것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년에 어디서 어디까지 몇 ㎥를 할 것인가, 다시 말 해서 양과 금액을 알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확정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끝나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단 어떤 근거 없이 잡혀졌다 이거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추계입니다.
차성환위원
그 문제만 하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내 테니스장은 어떤 시민들이 이용을 하며 현재 이용률현황은 어떤지를 자 료로 부탁드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강 하상청소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3억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 작한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한강 생기고 나서 처음 시작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보면 한강 바닥에 산재된 쓰레기 연 2회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억 7,000만원이 됐습니까? 한강 바닥에 산재된 쓰레기 연 2회 청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각합니다. 한강 역사상 처 음 이렇게 봄, 가을로 대청소를 하는데 이것은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태 까지 하상 청소는 하지 않고 오니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 도 빠져 있을 것이고 폐타이어도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때 상당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이 쓸려 내려갔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상당히 논란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한강이 살아나고 또 준설만 하고 오니토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 서 쓸려나가는지 또 찌꺼기가 있는지, 이것도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했는 데 이 인부임은 전국 품셈단가를 적용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국 품셈단가는 최고 가…….
박래우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봄, 가을로 연 2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어떻 게 잡고 있느냐, 전체 47㎞인가? 어느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한강 호안 따라서 전부 다 합니다.
박래우위원
호안따라 전체? 한강…….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시계까지.
박래우위원
시계까지 전체 해요?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잠수부 동원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강 저수로 정비나 한강 오니토제거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 는데 이것 3억 7,000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것을 근본 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강저수로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강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봄, 가을 한다는데 어떤, 그러면 3억 7,000 예산 잡혔을 때 설 계금액 없이 그냥 설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처음 하고 해서 연 2회, 그러니까 홍수 전과 후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 100일 정도 처음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잠수부를 동원해서 해 봐야 되겠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두번째로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매점정비라든가 부상형화장실 설치가 지금 설계중 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었죠? 금년 언제 잡혔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추경에요.
박래우위원
부상형하고 추경에 잡았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 안 했겠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안 그러 면 불용이 되니까요.
박래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강 매점이나 부상형화장실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때요? 시범적으로 하지도 않고 또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그것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부상형은 금년에 2개 발주를 하고 내년에 2개 발주하는 것입 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발주를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것은 했죠.
박래우위원
금년 발주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해 가지고 지금 시설해 놨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박래우위원
시설 후에 1년이고 사용을 해 본 다음에 하자가 없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할 때는 구조역학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설계하는데·……
박래우위원
소장님 말씀은 좋은데 어떻든지 간에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도 했고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그런 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설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기간을 줘서 이 용을 해서 하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시설물 정비라든지…….
박래우위원
매점도 물론 추경에 잡았다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 기를 못하겠는데 일찍 해서 추경에 잡았더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시설했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확인해 보고, 또 예산편성해 가지고 만일에 잘 되었다면 또 할 수도 있 고, 사실은 급한 일은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모형서는…….
박래우위원
제가 설계모형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자꾸 예산편성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것이지. 한번 해 본 다음에 설계가가 평당 500만원, 600만원 들여 가지고 20평 해 가지고 하니 한두 개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한 2년치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예산만 잡아 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하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잘 되고 안 되고가…….
박래우위원
매점도 마찬가지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실 매점은 운영상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고, 현재 경과는 매점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낡아서. 다만, 화장실 문제는 혹시 사용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2개 발주가 되는데 그냥 내년에도 2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래우위원
물론 발주해 가지고 사용이 좋으면 예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요즘 추세가 화장실은 모양도 좋고 내부시설도 상당히 좋게 활 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박래우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강에 나가서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매점 하고 화장실 아닙니까?
박래우위원
문제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한강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화장실을 가장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요즘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좋은 데는 화장실부터…….
박래우위원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빨리 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자가 없을 때 동시에 일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 느냐 이것이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금년도 것은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은 그대로 계상해 주시고 이것을 보고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타이밍을 조정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한강 저수로 정비가 87년도부터 해 오고 있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연도별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위치 다 나오죠? 그리고 제거량 다 자료 연도 별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설된 준설토에 대해서 연도별로 처리된 결과 그것도 자료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판 것도 있고 매립지로 간 것이나 달리 처분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료를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니토도 마찬가지로 94년도부터 했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낙동강 페놀사건.
이성호위원
94년도부터 했는데 이것도 각 연도별로 예산, 위치, 준설량, 그리고 준설한 오니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비용까지 해 가지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운반비용하고 저쪽 검단에서 받은…….
이성호위원
다 자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로 정비가 8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10 년 넘게 했는데 계속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평가나 분석해 본 자료는 없습니 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하상의 배나 이런 것을 그래프로 항상 체크를 하죠.
이성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자료 같은 것 없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은 측량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 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떤 전문가들한테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하천수로, 수리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받아보는데 유지관리 차 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이 많습니다.
이성호위원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우선 유심수로가 배의 다니는 수심이 안 맞고 일반적으로 홍수단면 을 확보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퇴적된 부위만큼은 단면이 적어질 수가 있죠.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후도 20년 후도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 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수중보를 건설하고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물량이 현격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저수로사업이 강동구 하일동 시계부터 강서구 개화동 시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주로 저수로 정비는 잠실수중보 하류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저수로 정비 안 하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거기는 오니토만 한번 했었고…….
이성호위원
그리고 수중보 하류에 그렇게 토사가 많이 찹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퇴적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계속 파야 되느냐 말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단면확보를 위해서는 파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이성호위원
이것 대책없이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계속 1년에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계 속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들어가는 추세로 보면 얼마 안 가서는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든 지…….
이성호위원
차라리 토사가 많이 나오는 지천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쪽에 토사가 묻힐 수 있도록 밑에다가 시설이라도 해서 그것만 퍼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지천도 어디든 다 이런 식으로 파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을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니까 90년도 이전에는 100만㎥ 이상 준설을 했었습니다. 90년도 상반기에는 평균 60만㎥, 그 다음에 하반기에 와서 지금 20만 ㎥ 내외로 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가서는 배 운항하는 데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격년제로 한 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저 혼자 개인 생각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번 측량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저희 실무자가 느끼는 것을 한번 더 제시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볼 예정입니 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자료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유심수로 확보하는 노선별로 다 이것을 준설하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유심수로도 저희들이 유지수심 2.5m니까 2.5m가 안 되는 곳을 하 고 있죠.
이성호위원
2.5m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한강이 구부러진 곳이 많아 가지고 어느 구간은 퇴적이 되고 어느 구간은 세굴이 되고 이렇게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성호위원
이제 특별히 새로 한강둑 터서 새 길 날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안정이 되 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비 오더라도 홍수질 때하고 아닐 때하고 있을 텐데 지금 40억 들여 가지고 해마다 계속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뭔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준설하고, 이것 대책없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적당히 예산 잡아서 그 범위내에서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 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제가 한강에 와서 측량결과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세굴지역도 있고 퇴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작년에 또 마침 중랑천도 하상고가 낮다, 제방이 낮다 그래서 제방단면이 모자라는 것같 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중랑천이 또 이런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하구 쪽에 퇴적된 것을 안 했다가는 또 상류로 역구배, 동수경사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해 서 금년도에 중랑천을 집중으로 준설하고 이런 지엽적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 전반적으 로 계획고 이상을 일괄적으로 높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중랑천에서 많이 유입된다고 그러면 한강 내려오기 전에 홍수 졌 을 때 토사가 많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그런 위치 시설 해 가지고 그 곳에 모이도록 하고 그것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책없이 내버려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파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 적이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런데 하천에 어떤 수심을 유지해 준다, 항만이다 이렇게 물이 흐 르는 곳에서 토사의 이동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이성호위원
다른 나라도 전부 다 가운데를 그렇게 다 팝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하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일률적으 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하상계수가 높다 보면 홍수 때는 유속이 상당히 세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이런 하천이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댐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물량이 적 은 것이지 댐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배를 탄다, 뭐 한다 이러면 유심력에 의해 서는 준설을 해야 돼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려오는 토사이동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어떤 필요 한…….
이성호위원
그 동안에 죽 했던 실적들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몇 십억씩 들여서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 아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지금 10년 넘게 했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문제의식 가지고 재점검해 본 결과도 없다고 그러니 까 차제에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 나온 것을 갖고…….
이성호위원
뭔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측량해 가지고…….
이성호위원
측량은 지금까지 해마다 해 온 결과와 똑같은 결과일 것 아닙니까. 무슨 차 이가 있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그것을 재작년부터 나온 것을 8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굴 되고 퇴적되는 것을 지금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 거든요.
이성호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었는데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까 측량하는 데에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87년도부터 자료를 지금까지 죽 줘서 그 하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측량결과를 87년도의 하상 변화사항과 대비를 해 보면 퇴적이 얼 마만큼 되는지 이것을 비교분석하고 있어요.
이성호위원
다른 해에는 그런 것 안 주었나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 비교분석은 금년에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줬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한 2년 됐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교분석을 한 자료는 있겠네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이 해마다 준설량이 얼마 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똑같은 몇 십억씩을 들이더라도 계속해야 된다는 결론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지 이런 차원 의 용역이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하상의 변화사항 해 가지고 어디가 얼마만큼 퇴적되어 있다…….
이성호위원
지금 그것밖에 모를 것 아닙니까?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그것을 해 가지고 퇴적된 토사를 준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성호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니에요? 87년도부터 재작년 전까지는 그런 것 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계획고 이상보다도 퇴적된 양이 많 았기 때문에 우선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됐는데 지금은…….
이성호위원
그 전에는 용역 없이 그냥 했다 이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 당시에도 용역을 했었지요. 다 측량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그 전 용역과 지금 용역의 차이가 뭐냐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퇴적되는 양이 줄어들었지요, 총체적인 세굴량에 비해서는.
이성호위원
용역의 차이가 뭐냐니까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고 계시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용역내용 말씀입니까?
이성호위원
내용의 차이가 뭐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측량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용역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전년도 해 가지고 하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추가검토하는 것을 추가과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용역을 하면 단순하게…….
이성호위원
추가검토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당초에는 물량을 퇴적된 양만 단순하게 끄집어냈는데 연간별로 변 화되는 사항을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추가과업을 넣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분석은 무슨 용도로 쓰려고 그것을 추가했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변화사항을 봐가면서 준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를 다 각도로 검토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성호위원
용역비가 9,000만원에 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성호위원
용역비도?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과제물이 더 부과되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줄어들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가 숙달되고 기존에 설치한…….
이성호위원
똑같은 업체에 계속 용역을 주었어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이성호위원
똑같은 업체에 계속 준 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 때는 자기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성호위원
바쁘니까 답변만 얘기해요, 설명 구구절절이 하지 마시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같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별도의 용역을 안 주고도 이 사업을 지금 방식대로 계 속 해야 될지 또는 다른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야 될지…….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도 되느냐 안 되느냐 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자문을 받았더니 이것에 대해 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하천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 계산상으로 딱딱 해 가지고 이거다 하고 단언을 내린다는 것 은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포함해서 결정될 일이지 딱딱 그렇게 내릴 수 있는 성질은 못 됩니 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딱딱 결론을 내릴 얘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십억씩 들여서 비슷 한 준설작업을 계속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곳에 꼭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예산 책정 할 때도 대략 그 동안에 해 온 일들을 봐서 용역을 주기는 주지만 그렇게 잡아오는 일이라 면서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성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인정되지만,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어떻든 강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토사가 쌓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고,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큰 홍수가 졌을 때는 도대체 안 됐으니까 그 때 가서 한다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다거나, 해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토사가 많이 유입되는 지천이 있으면 그 지천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나머지 한강 본류에서는 곳곳에 다 댐들이 있고 하니까 본 류에서 많이 흘러 들어올 것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강동구 하일동 시계부터 강서구 개화동까지 그 많은 구간들을 잡아 가지고 22만 ㎥ 정도 준설해 봐야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말이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어느 한 해 모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대량 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씩이나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것이 좋다 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누가 지금 부장님보고 어느 것이 좋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장님이야 하등의 문제도 없는데 문제삼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 십억씩, 100 억 이상씩 들여서 한 데도 있고 또 해 온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정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붙여가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재작년부터는 이것을 격년제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
이성호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부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하천관리위원회에 하천수자원을 전문으 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문제점 되는 것은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왜냐 하면 한 용역회사는 한 회사한테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좀, 보는 견해에 따 라서 의견들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더 받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것 낼 때 해마다 용역도 사전에 하는 것이지요, 87년도부터 지금 까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용역 말씀이죠?
이성호위원
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측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 용역에서 얼마로 나왔는데 실제로 얼마의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얼마다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학계나 전문가의 여 러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와서 저도 보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 문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퇴적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면 지금도 자연초지 가꾸는 데도 있고, 전 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절약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오니토 제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오니토 제거 그것도 결국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오니토 를 제거해서 한강수질이 얼마나 개선이 됐다, 이게 딱딱 데이터로 나오면 저도 설명하기 좋 아요. 저도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한강수질은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냐? 물론 하수도정비가 있고 지천정비도 했고 또 오니토도 제거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 에 의한 것이니까 그 문제도 아까 것과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좌우간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수질은 좋아지는 그런 방안을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찾도록 하겠습 니다.
이성호위원
오니토 제거 관련해서도 연도별로 내년도 예산 잡으면서 용역 하나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 제거는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물량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오니토 제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준설과 같이 문제를 해 가지고 했는데 본청 치수과에서 수질개선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녹조들만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니토 제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들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 두 공사가 계속공사가 되고 같은 업자가 하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고민 이 많은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오니토 제거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학술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학술용역결과자료도 같이 주세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용역비 5억 4,000만원 들여서 용 역한 것 가지고 지금 연도별로 제거대상 잡고 예산 잡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근간으로 하지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오니토를 제거해서 걷어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성능분석을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니토를 뿌리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또 보건환경연구 원의 연구위원 한 분이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분이 질소, 인이니까 비료성분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기관 연 구소에 이것을 농토 비료용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알아 보니까 처음에는 주면 좋은데 몇 년 되면 농토가 황폐화된다고 해요.
이성호위원
성분분석은 해마다 죽 되고 있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다른 지역에서 오니토 제거하는 데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는 없는데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성호위원
다른 데는 수질오염의 악화 정도가 한강보다 훨씬 더 심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4대강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이 가장 깨끗하다고 보여집니 다.
이성호위원
각 강별 자료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데이터를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데이터를 필요하 면…….
이성호위원
다른 나라는 오니토 이것 다 제거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오니토 준설선도 일본제입니다.
이성호위원
일본의 몇 개 강에서 그렇게 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강 몇 개소 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을 안 하면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그럽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는 이것은 학자들도 모 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한강 시계 내에는 올림픽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한다는데, 팔당상수원 위에는 오니토 제거 안 해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잖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팔당호도 지금 녹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팔당호도 준설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지금 상당히 논란 이 많습니다.
이성호위원
팔당호도 그렇고 그 위도 그렇고 준설하느냐 마느냐 그 효과를 가지고도 지 금 논란이 많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런데 지금 팔당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 가 됩니다. 사실 팔당에도 하자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긴 있는데 처리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는 데에 곤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자체보다도 건져낸 후의 처리비용 이…….
이성호위원
팔당상수원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상수원 밑에 위치한 올림픽대교에서 행주 대교까지 오니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상수원 그 위에서 수질이 그대로, 올림픽대교 밑에 하고 그 위에 하고 수질조사 해 본 것이 있어요? 그 물이 그 물 아니에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수질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분기별로 조사가 되고 있고 수질상태도 일정하게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성호위원
올림픽대교 위하고 밑에 하고 오니토제거 작업 한 구간하고 안 한 구간하 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하류쪽으로 내려올 수록 수질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호위원
어떻게 계속 오니토 제거하는데 더 나빠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만큼 지천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인지 하류쪽으로 내려올 수록 수질은 나빠집니다.
이성호위원
지천이야 지천 정화장치를 해야지 오니토 제거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팔당댐에서 내려오면서 수질은 조금씩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 다.
이성호위원
오니토 제거하면 더 좋아져야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런데 얼마만큼 더 나빠지는 것을 중간에서 적게 하는 이런 차이 지 지금 오니토 그것을 갖다가 한강수질 전부 개선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해마다 98년 이전에 556억까지 들어갔고, 99년도 55억, 2000년도 예산 48 억 들어가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죠? 이것 장관이 한번 지시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계속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동안 효과분석 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잡는 것부터가 명확 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성호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그것은 수중물량이 고…….
이성호위원
글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여건이긴 한데 이 일을 이런 식으로 계 속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해마다 반복한다는 것이…….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성호위원
차라리 그 50억 정도 있으면 훨씬 더 한강을 맑게 하는 지천 수질대책을 수립한다거나 하는 다른 것이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투자 대 효율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5쪽인데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골재매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보통원석은 품질불량으로 무상공급,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보면 '99준설량중 체가름시험 결과 양질의 골 재생산 물량 축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체가름시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기에 양질의 골재생산 물량을 축소를 하는지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체가름이라는 것은 어릴 때…….
이송죽위원
체가름은 아는데 무슨 결과로 인해서 양질의 골재생산 물량을 축소를 하느 냐 이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0.002㎜ 이하 그런 입도기준을 토목공학에서 토질분류하 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가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통과량이 중량 대비해서 몇 %가 해당되 느냐 해서 세립자다 조골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점토하고 오니토 상당히 가는 것입니다. 일반 토질공학적으로는, 흙으로서는 상당히 불량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한 30% 이상 포함이 되었을 적에는 저희들이 불량원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랑천 하구에 서 하는 것은…….
이송죽위원
아니, 불량원석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골재생산 물량을 축소하 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지금 저희들이 중량천 하구에서 금년도 준설하는 것이 내년도에 판 매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준설하는 것이 중랑천 지천하구 쪽이 중심이 되다 보니 까 상당히 입도가 나쁩니다. 불량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골재매입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 이유로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결국은 불량품질이라도 누가 가져가기는 가져가는 것이죠? 어느 업 체가.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량원석이라도 해도 지금까지는 버린 것이 아 니고 일반 되메우기용으로 시 자체 공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일반 개인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산하 지하철이든지 상수 도공사든지 이런 시 자체 공사에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자체 공사에 주는 것이지 다른 기업이나 건설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 5월 13일 시장방침 제238호로 불량품질 무상공급, 이렇게 해 놨거 든요. 그러면 여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니,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떤 때는 무상으로 줬고 유상으로 받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에 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보통원석 이것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같 은 시 산하단체라도. 상수도공사 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난지도를 비워줘야 되겠고 상당히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 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든지 대량으로 쓰는 데를 활용토록 이렇게 유도해서 무상공 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자체내에서도 유상으로 받다가 무상으로 전환한 것이지 민간기 업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내용은 제238호 시장방침을 보면 다른 외부업체에 줘도 괜찮다는 결론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균
권승균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시 자체입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전체에서 잔디 심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송죽위원
네, 잔디만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잔디면적이 22만 4,823㎡입니다.
이송죽위원
몇 군데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8군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홍수철에는 잔디가 다 떠내려가고 또 홍수에 잠겨 있을 때 다시 심습니까? 보식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잔디가 펄에 차 가지고 거의 죽는 곳에는 보식을 하고, 거의 보식을 하지 않고 자생력에 의해서 다시 자라고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보식하는 데 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이송죽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특수지역 몇 군데 제외하고는 본위원 생각에 한강을 왔 다갔다하면서 보면 며칠 전에는 깜짝 놀랐는데 비둘기가 수백마리 날아와서 잡초들을 벤 자 리에 앉아 뭐를 먹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강아지풀 같은 것 이런 것 떨어진 씨앗을 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잡초들이 자랐을 때도 그냥 그대로 생태계 보전차원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또 비둘기까지 와서 먹이사슬이 되는 것도 거기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차량들도 정지하고 볼 정도로 제가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며칠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특수지역 제외하고는 그대로 잡초로 내버려두면 돈도 더 들어가지 않고 예산절감 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잡초들을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생물에 대한 공부자료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꼭 잔디만 심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옛날에는 다 베었거든 요. 옛날에는 치수개념에 의해서 호안에 풀 한 포기 나는 것도 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방침 에 치수가 우선이니까. 작년부터는 거의 펄도 퇴적된 데 그대로 두고 지금 갈대나 억새풀이 엄청나게 자연상태로 자라나는데 사실은 저희 홍수만 지장이 없으면 잔디를 쫙 깔면 좋죠. 그런데 지금 잔디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잔디에서 하는 것도 좋고, 되도록 홍수에 크게 피해가 없는 데는 잔디를 깔아주고, 홍수에 퇴적이 되어 가지고 하는 초지는 자연초지로 가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서울 한강이 홍수에 잠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다 잔디 해 놓으면 좋죠. 그러나 8개 지역 중에서도 특수지역 제외하고 보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냥 자연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식이 상습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잔디를 심지 않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보니까 5개 업체에서 선정해서 부상형화장실을 결국 39억 예산해서 2001년까지 하 는데 3억 예산 내년에 부상형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는데 모형을 아까 가져왔는데 참 이쁘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깥에 계셔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더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죠.
이송죽위원
바깥에서 들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송죽위원님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500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며, 둘째, 같은 여의도지구 회전목마 시설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총 6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송죽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송죽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송죽위원의 제안대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송죽위 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 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0시부터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