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시찰을 해 야 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 예산안 심사는 새천년 새해 예산을 다룬다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속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 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첫 해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평소 서울 교육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 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 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주요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우리 자녀들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인과 더불어 조 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고, 국제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식과 정 보를 창조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쇄신해 나가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다 양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0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21세기 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서울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 적해 주신 바를 바탕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동안 미진했던 분야는 강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교육행정은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현장정착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들이 학교공동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책무성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우리 교육청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활성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 사기앙양과 교권존중 풍토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강화 등 4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 든 기반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가며 교원 정년 조정에 따라 2000년도에도 계속되는 명예 퇴직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변화, 교원노조의 출범에 따른 교원단체의 다양화, 아울러 교육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 패 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문을 여는 첫해인 내년 예산의 골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교부금과 양여금의 증가와 교원정년 조 정에 따라 증폭되는 명예퇴직자와 시급한 시설사업비 보전용,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자체수 입의 증가로 총 예산규모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6% 증가한 3조 1,574억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세입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예산에서 사학재정결함비 지원비를 포함한 인건 비, 기관운용비, 학교경영상 운용비, 지방채 이자 등 경직성경비가 80.4%를 차지하는 재정 구조하에서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마지막 해인 2000년도에 교원명예 퇴직 경비확충과 시급을 요하는 학생수용시설의 신·증축과 노후시설 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282억의 지방채를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던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0년도에는 학교 경상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초·중학교 71%, 고등학교 75%를 증액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상향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교육과 정보화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화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직원 연수강화로 교육환경 변화와 제7 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 육이 부분간 균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진흥하고 학교급식을 확대 하였으며 체육활동과 학생수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더불어 학부모 연수와 교직원 후생보복지증진 및 각종 임용시험에도 재원을 균형 있게 할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서울교육의 살림살이는 99년도에 이어 적자재정으로 꾸려나가야 하 지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교육으 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의 예산으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 기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경제는 실질성장률이 5% 내로 회복되어 내국 세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 재정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 사정은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 지방채 이자상환 및 학생 수용 시설사업의 수요증가, 제7차 교육과정 시행, 교원 및 학생복지정책의 확대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투자재원의 마련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사실은 내년에도 금년도에 이어 소위 IMF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시 급한 학생수용시설사업을 재개하고 다수의 교원명예퇴직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의 발 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편성된 것인 만큼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 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투자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은 단위학교에 보다 많이 지원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전국 시·도 공통으로 교육부가 개발한 교육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 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품목별, 기관별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에서 사업 및 기능중심의 성과주 의 예산체제로 전환된 것으로서 학교급별 사업별 예산현황의 파악이 용이하고, 예산관리업 무가 전산화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관계로 사업별 기관별 예산액의 전년도 대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1세기를 맞아 세계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사회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2000년도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574억원으로서 99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 7.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및 교육 세의 증가로 작년도보다 13.2% 증가한 1조 7,622억원으로 그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99년도에 비하여 33.1% 증가한 5,247억원, 지방교육 양여금은 8.6% 증가한 1조 1,282억 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은 3.1% 감소한 1,043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은 지금까지 내시된 금 액이 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6,177억원으로 법정전입금은 의무교육기간을 제외한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시세전입금인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 0.3% 증가한 6,073억원, 도서관운영비 전입금,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금을 포함한 비법정 전입금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0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8.9% 인상과 지방채 발행으로 99년 대비 2.3% 증가한 7,775억원이며, 그 중 세부내역은 입학금 수업료가 2,78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84억원, 재산수입 36억원, 잡수입 92억원, 이월금 492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 단 축으로 인한 명예퇴직비용 2,002억원과 학생수용시설 등 시설사업비 재원 2,280억원을 포 함한 4,28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희망자 2,646명을 수용하기 위한 명예퇴직경비는 2,002억원이며, 명예퇴직비용을 제외한 인건비는 가계지원비 지급, 각종 수 당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99년도보다 11.8% 증가한 1조 7,344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명 예퇴직비용을 포함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입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99년 추경예산 대비 19.9% 증가한 1,177억원으로 표준교육비 대비 초·중학교 71%, 고등학교 75%를 각각 지원토록 하여 학교의 질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3,557억원이며, 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육환 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47.8% 증가한 4,118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2,28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935억원, 교실증축에 211억원, 강당 겸 체육관 신설에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개축에 1,055억 원, 환경개선보수에 271억원, 노후화장실 시설보수에 21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족시설 및 시설개선에 39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교육사업비에 2,068억원을 책정하였고, 기관운영비에 200억 원, 지방채 이자 420억원, 예비비에 인건비 3% 상승분을 반영하여 687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교육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육성을 위해서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액은 총 251억원으로 수업방법 개선, 인 성교육 및 진로지도 등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추진에 12억원을 책정하 였으며, 교육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학교의 평가실시에 4억원,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에 6억원, 남녀혼성반 학교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교원중심의 교육연구활동에 11억원, 수업개선 연구교사지원 등에 5억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에 6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는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에 4억원, 시골 학교 시설이용 자연학습에 3억원,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공급에 141억원, 초등학교 보결수업 대체강사 수당에 10억원, 초등학교 사무보조원 배치에 37억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방 송통신고교 운영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교육정보화사업과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인터넷 을 활용할 수 있는 교원의 정보전산망 구축에 45억원, 교실 안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에 28억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을 위 한 컴퓨터보급에 77억원, 교육전산망 구축에 3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2억원,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에 38억원, 발명교실 운영에 4억원, 정부올림피아드 전국기 능경기대회 출전 등 학생 과학교육 행사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연수를 통한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35억원, 탈선학생을 예방하 기 위한 생활지도비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부분입니다.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된 21세기 직업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업교육확충 및 내실화를 위하여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34억원, 실업계 고교 및 직업학교 실험실습비 확충에 31억원,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 교육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측면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및 체육교육 등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 1,2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배치에 6억원, 특수학 교 및 특수학급 운영과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운영경비로 217억원, 결손 및 빈곤가정학생의 중식비 지원에 14억원, 초등학교 노후급식실 개보수에 9 억원, 초등학교 노후조리 기계의 기구교체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활동과 학생수련을 위하여 4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교직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90억 원, 교원임용시험 및 기타사업에 8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앞서 교육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홍승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입니다. 내년도의 교육살림 짜고 편성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 어진 것으로 확인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성동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신설 예산이 22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떤 형태의 예산인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동교육청 학교신설예산 여쭈어 보는 겁니 다.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조길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학교신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어떤 종류의 학교신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 한 군데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응봉초등학교는 2001년도 하반기에 개교를 목적으로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0년 도 공사에 이어서 내년도 3차년도 공사로 되겠습니다. 모두 129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약 10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60억을 주셔서 지금 평가가 끝나서 응봉초등학교 부지 좌측 서쪽 에 있는 약 70억 정도의 평가액을 받아서 지금 매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초등학교 즉, 구의동에 있는 학생들의 과대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의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9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에 경동중학교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만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서 모두 3개 학교에 226억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산의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의동 몇 번지에 있지요?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광진구 구의동 60-45호입니다.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 땅이죠?

7,953㎡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2,700평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누구시죠?

제가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국장님, 이 말씀을 미리 여쭈어 보는 것은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준비하면 서 이 땅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토지구입비라든가, 매입비 이 런 것을 통과시켜 주면 토지매입이 바로 진행되는데 그렇지요?

네.

그 땅의 지금 실소유주와 소송관계, 기타 이런 내용이 좀 정리되고 넘어가 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의 소유주와 현 등기부등본상의 땅 소유주와 소송이 돼서 올 10월에 대법원 의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변경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엄청난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면 지금 재판에 지고 징역 갔어요, 등기부등본 상에 추진을 했던 분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를 주시면,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 하면, 소송에서 다 지고 실제 소유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금 땅값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계 획에 대해서 긴급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몇몇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인지,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동에 있는 7,959㎡ 중에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7,188㎡입니다. 약 2,700평 중에서 2,500-2,600평이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쟁송에 있 다는 사실조차를 저희도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민원이 접수됨으로써 어저께 월요일에 처음 이것을 분석해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지금 학교를 신설한다는 엄청난 대규 모 프로젝트인데 이런 땅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 땅의 소유권 이전정리가 확실 하게 된 다음에나 매입되고 구입돼야 교육재정의 손실이 없지, 이런 일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그렇게 교육청이 집행을 한다? 물론 더 조사해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설자금이, 또 그 땅이 이런 형편이라면 더구나 아까 말씀 주 신 내용이 총 93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돈이. 그러니까 10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통과시켜 주기가 상당히 애 매모호한 지금 그런 상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직접 여쭈어 보는데 다행히 우리 성동 교육청의 관리국에서 확인을 끝내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절차를 하고 저희가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 산의초등학교는 76년 10월 29일에 그 부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된 땅입니다. 그 동안에 광운고등공민학교가 죽 존재하다가 93년에 와서 광운고등학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이 일어난 자체는 저희는 모르 고 있었고요. 이 지역에 산의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은 현재 구의초등학교가 53학급이고 용마 초등학교가 67학급이고 앞으로 계속 학급이 늘어날 공산이 크고 그 다음 옆에 구의동 지역 에 원거리 통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학교설립이 꼭 필 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토지매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6·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리고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할 때는 저희가 여태까지 하던 방법으로는 소유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시달이나 보상금 공탁, 촉탁 등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산의초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 면 저희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0월에나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아니오. 이미 났습니다. 올 10월에 법원판결에 대해서 판결은 났고 이제 등 기부등본상의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소유자만 변경하는 절차만 남아서 그것이 많이 걸리면 한 4·5개월 안에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미리 정보 삼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지역교육청 어디에서라도 학교신설사업을 통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을 때는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문제, 이 소송이 13년간 진행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그 결론이 난 상황이고 등기부등본상의 가처분신청, 그런 내용이 니까 다시 확인 삼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 추진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우 선 학교설립을 위한 설계 정도는 미리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고 계실 때니까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 으십니까? 97년도 12월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두 장만 넘겨 보십시오, 앞에. 본 보고서는 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용역으로 발간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사업입니다. 제가 한 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주된 내용을 보면, 올해 서울시 11개 교육청에서 총 2억 5,394만 5,000원을 11개 교 육청별로 편성해서 총 2억 7,994만원 이것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를 편성해 놓으셨 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학교 내 에서 관리되는 문제아이들이 발생이 되면 대개 학교측에서는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금연학 교, 아동상담소, 청소년회관, 청소년쉼터, 이런 데로 대개 위탁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는 징계 만 하고 끝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학교상담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의 소위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 부분은 저희가 기 본적인 정책은 그렇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상담요원의 기법을 익혀서 다 각기 전문기능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도교사라는 연수과정의 특별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선 생님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애당초 서울시 교육청에서 96년도에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 내에 학교교 육을 전담하지 않고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하자 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영등포여상, 한가람고등학교, 이런 곳을 시범학교로 선택을 해서 용역 비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 보고서까지 97년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범사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사장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 자체도 일선학교에 보급도 안 하고 그랬 는데, 이 수범사례가 지금 한가람고등학교의 학교사회사업가라는 이름으로 사립학교의 상담 실장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운영형태로 학교상담실이 굉장히 성공 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배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오히려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한 교육청당 2,2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 2억 7,900만원인데 이 예산과 지금 연구용역까지 나와서 이 좋은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배포를 하지 않는 이런 사장된 예산의 형태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홍승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는 또 처음 이 자료를 현재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한 보름 전에 고 건 시장님과 서울의 4대 우리 교육감님, 또 서울 경찰청 검사장, 이렇게 해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비행 및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또한 활용을 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 다.

좌우지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초등교원 및 중등교원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원연수 와 관련해서, 일반공무원들도 연수를 통해서 승진을 하고 있지요?

네, 일반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청이라든가 중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교원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 연수할 때 연수비용은 누가 부 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연수성격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을 위한 교육연수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연수도 하나의,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교육계에서 봤을 때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승진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당연히 승진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런 자격연수도 아예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상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연수대상자의 연수경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 리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 교육청에서 반드시 자격연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 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격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승진과 직결되는 것 은 아닙니다. 교감자격 또는 교장자격도 마찬가지이고 1종에서 2종 자격으로 그것도 승진이 라고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연수도 3년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약 5년 정도 되어야 받고 있습니다. 교원 의 사기측면 그리고 자질함양을 위해서는 적극 우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연수의 성격이 짙잖아 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그리고 그 지원이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 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자격연수 그것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요, 또 일부 자질향상을 위 해서 하고 있는 연수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만, 일반연수까지도 우리가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자격연수는 물론이고 일반연 수까지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 면 저희들로서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자격연수에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단 말입 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학재단, 특히 사립초등학교의 선생 님들의 명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사립초등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실정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퇴자금을 지원해 줄 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상 황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원의 명퇴수당까지 전액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 는데요, 저희가 명퇴는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취지는 교원의 사기앙양, 복지증진, 그리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돕는 그런 활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물론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 라, 과거와 같이 상황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교장단에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 오셔서 명퇴인원도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명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부결 삭감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분들이 서신으로 그리고 또 전화면담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말씀하시 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 다. 그 강구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학의 재정을 덜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 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우리 공립에서는 그렇게 여 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교원을 가급적이면 사립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공립에서 일부 특별채용을 통해 서 서울교육 교원에 충원도 해결하고, 또 사립학교의 재정도 일면 도와드리고, 그런 방법을 그분들도 요구해 오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명퇴신청이 30명이 올라왔는데 액수는 물론 큽니다. 11억에 달하기 때문에 크다 고 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우리 공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사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모두 긍지와 어떤 힘 을 얻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비해서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지원시 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공립에서 사립학교로 가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시고자 하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교육여건이 공립과 비교할 때 크게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도 공립학교가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네, 상당한 변화를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초등학교가 사학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포기되었을 경우에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누가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최악의 상황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 약에 사립초등학교가 더 이상 운영 못하겠다고 손 들었을 경우에 말입니다.

폐교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모두 우리 공립으로 흡수되어야 되 고, 또 아이들도 우리 공립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화를 서서 히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사실 이 초등학교 급식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었고, 또 그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급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즉 99년도 에 218억원, 2000년도 예산에 23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중 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액수가 급식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이후에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급식은 역사가 오래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저희가 시작 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당연히 국고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급식을 함으로 해서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각급 학교에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설확충비와 운영비 지원액이 대 폭 증액이 되었어요. 시설확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고, 그런데 운영비 지원액의 증가율을 보니까요, 나머 지 각급 학교에 지원돼야 될,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 지원이나 학생복지, 또는 교원연수, 연 구지원, 과학정보 교육지원, 여기에서 감액이 돼서 운영비 증액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물론 증액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각급 학교에 지원돼야 될 여러 가지 항목의 비용들이 감액이 되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동진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운영비가 과학분야 예산이 줄어 삭감된 반면 여기서는 그 예 산이 너무 많이…….

참고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비가 증가된 것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표준교육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상운영비의 지원규모 를 확대했다 이런 말씀은 저도 설명을 통해서 듣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것은 그냥 설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가 확대 지원돼야 되는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각급 학교에 지원돼 야 될, 예를 들면 특별활동 지원비랄지, 과학정보 교육지원비랄지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대 체로 합해 보면 운영비 지원증가액하고 비슷하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은 뭔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 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보면 학교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일단 그 경 비예산으로 공공요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지금 이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비나 이런 분야의 교육에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을 뭐 하러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교육사업비 분야에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목적경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예산에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해 놓으면 나머지 남는 경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교육사업비를 절감해서 학교비를 증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표준교육비라고 해서 95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 중·고등학교 학급수에 따른 표준교육비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표준교육비는 학교구매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학교운영이라든지, 교 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98년도 초에 는 표준교육비 대비 90%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IMF관계로 해서 대폭 축소가 되었었 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설명 안 하셔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다라고 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용 증가액 이 100억에 이르는데요. 나머지 특별활동지원비라든지, 과학정보 교육지원비라든지 등등해 서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감액분을 합치면 대체로 1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해서 운 영비 지원해 주나 거꾸로 하나 마찬가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학교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지금 학교 로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집행을 했고요. 교육사업비 쪽에 편성된 예산은 간접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집행했던 그런 사업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예산편성체제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99년도 하고 2000년도하고 계수적으로 표시를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쪽 표를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공히 전체적인 입장에서 학교교육비는 전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액수에서 보면 130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 러나 학교 급별로 보면 거의 운영비 지원액수와 증가액수가 타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부에서 순증가분이 큰 학교 급별로 보면 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 면 운영비지원 효과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죠?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학교교육비를 증대해 준다 하는 그 뜻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항목의 예산 이 항목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 지원도 운영비 를 통해서 해 나갈 수 있고 등등 한다면.

지금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 자체도 일선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를 증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간접 집행하는 경비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 는 경비를 증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예산안 과목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면. 지금 과거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편성체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운영비지원 % 를 보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윗 돌을 빼서 아랫 돌로 괴고 하는 이런 식의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기관의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본청도 감액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서관 운영비가 대폭 증가를 했어요. 증가액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25억원에 이르거든 요. 도서관 운영비만 유독 이렇게 증가폭이 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도서관 운영비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도서관 운영비 일부를 전입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과 거에는 저희가 운영비 이 외에 인건비성인 것도 예산으로, 서울시 전입금 가지고 할애를 했 는데 내년부터는 도서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를 제외한 운 영비 쪽에 전부 편성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 서울시에서 오는 91억이라는 돈은 전부 도서관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전입금 액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오는 것은 지금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서울 시에서 전입금 주면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도서관 운영비에 전액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 전입금으로만 구성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문화교실 운영비 그것은 수익자부담 경비입니다. 그 래서 문화강좌를 개설한 도서관에서 강좌를 받고 있는 그분들이 수익자 부담경비가 약 13 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비로 쓰라고 해서 전입금으로 준 것이 90억이란 말입니까?

91억입니다.

91억이고, 문화강좌 등을 통한 수익자부담금 수익이 13억 정도?

네.

어쨌든 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것만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운영비 증가율과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에도 서울시에서 도서관운영비 일부를 보조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제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부 전출금 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비 쪽에 전부 편성을 하지 않고, 인건 비성 예산으로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운영비 쪽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고 차후로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돈은 도서관운영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도서관에 전액 계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략 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항목이 복잡해요. 총 206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보면 학내전산망 구축, 교단선진화 사업, 학교컴퓨터 보급, 교육전산망 구축,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등 내용이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학내전산망 구축과 교육전산망 구축 그리고 학교종합정 보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들은 비슷한 과정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 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모두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정보화 추진계획에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 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통폐합을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각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 니까?

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고지원이 지금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국고지원인데 그 국고지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고지원을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50이나 30이나 또는 70을 여기에서 매칭 펀드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제가 이런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식 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전산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비슷하고, 또 이렇게 같 이 추진할 수 있는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어떤 예산상의 절약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 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실무 적인 부분이라서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학내전산망 구축사 업하고 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교육전산망 구축이 이것이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는 지금 2 대 8로 저희 보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 랬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고지원액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2 대 8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가 2이고 우리가 8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내시액만 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구나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8 대 2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2 대 8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단위가 200억원이 넘는 사업이고, 200억원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일 텐데, 이렇게 그냥 정해진 대로 우선 편성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각종의 망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또는 투자분석이나 기술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가 있는 후 에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사업이 전부가 국고는 아닙니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내전산망 구축사업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사업 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교육전산망 구축, 이것은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내전산망이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나 교육전 산망이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 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완전히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은 학교 내에 각 관리 실이나 교실에 설치된 PC를 전부 연결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학내전산망 구축이고…….

설명을 안 하셔도 대강의 내용은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망을 구축하는 실제로 이 사업을 맡아서 누군가가 이것을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 민간업자든 누구든 와 서 이것을 할 건인데 이것은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 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서 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 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육부가 지정해 준 대로 이렇게만 끌려간다고 한 다면. 그리고 예산배정이 2 대 8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시 교육청에서 나름의 방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단선진화사업하고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을 따로따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 두 사업을 묶어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합니 다. 그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비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내전산망이든 교육전산망이든 결국은 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내전산망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같이 저희가 집 행을 합니다, 같은 학교를 선정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가 개별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개별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든 조달청에서 발주를 받 아서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낭비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점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 기에는 146건으로 나와 있어요. 대가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종 임대 대가료입니다.

그러니까 점포, 식당, 전부 그런 것입니까? 주로 도서관, 평생학습관, 연금매 장말고 거기에 146건이라는 얘기지요.

각종 학교급식실 대가료도 있습니다.

학교급식해서 임대 받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146건에 지금 총금액이 3억 9,800만원이거든요. 자료 20페이지를 보셨지요?

네.

이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146건에 3억 9,800만원 정도 되면 1 개 업소당 1년에 잘해야 한 250만원 정도·…….

대가료는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준에 요율을 적용해 서 대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복잡하시겠지만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예산과장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고등학교 화장실 보수예산이 포괄예산으로 15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추경에 는 각 교육청당 2억 2,000만원을 주었어요?

시설사업은 교육환경개선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 다.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실 보수예산이 추경에 각 교육청별로 2억 2,000씩 배정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7개동에 15억 9,800이라고 되어 있어 요. 7개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개동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건물이 교사가 보통 4층이거든요. 1,2,3,4층으로 해서 1개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7개 학교라는 얘기 아닙니 까?

네, 7개교입니다.

7개교에서 15억 9,800이지요?

네.

그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7개 학교?

네. 면목고등학교, 자양고등학교, 인헌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잠실고, 석관고, 태릉고,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면목고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면목고가 현재 2억 2,0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싶은데, 면목고등학교가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운동장 이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시급해서 질의를 했어요. 2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면목고를 하도 요구한 게 많아서 제일 시급한 것이 화장실, 화 장실 보수하는 예산이 한 4,8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학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를 한 번 가보시고, 작년에 수해를 제일 크게 입은 학교예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올해부터 예산서의 체계가 바뀐 것 같네요, 예산과장님?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니까 예산서 체계를 바꾸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 충분히 예산서를 만들 때 일선 교육청별로 산 출에 대해서 세항, 세세항목을 기록할 때도 어떤어떤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자세 하게 교육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일 쉽게 생각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죽 보다 보니까 직원체육대회 하면 그것은 무슨 비에 들어가요? 업무추진비에서 204 다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체육대회하면 그거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모르세요?

본청은…….

아니, 본청이나 지역청이나, 직원체육대회가 어느 목에 딱 들어가야 되고 이 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목은 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 두 가지 목에 분산 해서 편성…….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서운영비는 직원체육대회에 필요한 일반적인 용품비로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식 대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활동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서부교육청은 일반운영비에다가 동호 인활동경비 200만원, 직원체육대회 용품구입 50만원, 또 남부교육청은 업무추진비에다가 직원체육대회 업무추진비 50만원 2회 100만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공공요 금 및 제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산편성지침 이것 한 번만 죽 읽어 보면 여기에 다 뭐는 어디에 써라, 뭐는 어디 에 넣어놔라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안 읽어보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체제가 완전히 달 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소집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과목도 했는데 그것이 좀 교육청마다 달리 된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저희가 교육청 예산은 지금 전체 한도액을 저희가 정해주고 예산…….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자꾸 분산시켜놓고 흩어놓고 이쪽에 갖다놓고 저쪽에 갖다놓고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 예산서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편성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서를 딱 보고 아,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겠구나라고 찾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경우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체육대회경비는 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니, 그것은 다 찾아봐서 안다니까요? 여기 지금 각 교육구청별로 관리국 장님들 다 나와 계신 건가요?

네, 나와 계십니다.

얼마나 정신을 어디에 쏟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는 일반운영비에 갖다놓고 어디는 업무추진비에 갖다놓고, 여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일 반운영비를 딱 구분하라고 이 책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다 아는데,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의 회에 제출을 했다, 위원들이 가능한 한 잘 모르도록 하는게 좋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한 번 봐 보세요. 그런 항목이 제가 얼핏 눈에 띄는 것만 한 20분 앉아서 찾아 보니까 3개나 돼요. 체육대회, 그 다음에 동호인회 활동지원, 또 무슨 재정보증이 필요한 직원들 보험료 내 주는 것,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교육청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재정보증이 필요한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교육청에서 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라고 해서요.

거기에 누구에게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 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이렇게…….

그러면 거의 교육청에 소속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포함되나요?

다 포함되지는 않고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과 서무부 장, 행정실장, 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경리담당사무관, 또…….

그런데 재정보증에 따른 보증보험료가 다 다른가요, 단가가?

금액은 제가 지금…….

그러면 중부교육청에서 나오신 관리국장님하고 강동교육청에서 나온 관리국 장님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부교육청은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강동교육청은 7,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서교육청은 또 4,500원 되어 있고, 약 3,000원씩이나 차이 나네요?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6,000원 곱하기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평균금 액으로 따져서 해놨을 겁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교육청은 4,500원이고 강동교육청은 7,500원이고 이것은 조금, 강서교육청은 하위직만 있고 강동교육청은 아주 상급자들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니, 중부 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무슨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강동교육청에는 재정보증을 크게 서실 분들만 있고 강서교육청은 조그만한 금액에 서실 분만 계신 건가요? 강동교육청 관리국장님도 답변해 보시죠?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특별한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금액을 지출할 때 일정 한 보증금액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으로서 기초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자라면 또 다른 데서 당겨쓰고 남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럴려고요? 그러신 거죠?

일단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액에 따라서, 보험 요율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지출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예산안을 잡 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교육청은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190 몇 명이나 되는 것 같 은데?

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네.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목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공 요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이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목에서 201-01로 들어가야 되느냐, 02로 들어가야 되느 냐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느냐는 얘기예요. 편성지침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 넣어라 이런 말이.

세목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02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02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네.

왜 제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질문을 하냐면, 지금 11개 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를 이렇게 이전과 달 리 이제는 그야말로 장은 장끼리 묶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산서를 만 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장은 장끼리 묶으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 해 놓으니까 교육청별 예산규모는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장·관·항·목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 것을 장·관·항·목별로 예산서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목에 가서 이렇게 막 차이가 나고 하면 전혀 비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 좀 사소한 것에서 불신을 받는 행정이 안 되도록 정말 관리국 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제발 다른 데 정신 쓰지 말고 법에서 하라는 그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봐 주세요, 하라는 그대로.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해서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용,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대로 하면 돼요, 괜히 이것 다 안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연간 내년도 결산, 추경 또 2001년도 예산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1주일에 한 번씩이든 계속 불러서 교육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김성환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만 좀 할게요. 교육과학연구원에 민간경상이전비로 7,500만원, 교육자료개발연구원 소프트웨어개발 지원 비로 7,5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산출기초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봅니다. 이것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두꺼운 사항별설명서 참고자료 375페이지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 학연구원은 이런 데 질의가 한 번도 안 나온 모양이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사용료는 저희 교육청 공보관실에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설 치가 되어 있어서 연합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뉴스는 24시간 모니터에서 검색할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신 받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월 300만원씩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띄우는 연합뉴스는 24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모니터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연합뉴스사용료를 매번 그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마치 통· 반장들이 과거 서울신문, 요즘 대한뉴스 보는 것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지금 뉴스 중에서 연합뉴스가 상당히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보 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터넷이나 PC통신으로도 연합통신에 들어가면 매번 뜨는 기 사를 검색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만 띄우면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데.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되기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지역에서 문제되는 지역의 서울신문, 요즘 대한뉴스를 통·반장들로 하여금 강제 구독토록 해서 사실상 대한매 일신보의 경영수지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성격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요.

교원지원국장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대폭 40 몇 % 정도 증액되 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게 증액이 되게 되었는지를?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80% 가까이 늘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까지는 재정결함지원금 산정 시에 기준재정수입 중에서 수업료 수입을 학년 도 기준인 분기별로 징수를 하면서 4분기 수업료는 그 1/3인 말하자면 12월 분만 당해년도 수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98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런데 작년 98년도에 있었던 97년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시에 일반회계의 세입 처리는 채권채무주의에 따라서 11월에 징수 결정되는 4/4분기 수업료는 당해년도 기준재정 수입으로 하라, 이렇게 권고의결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98년도까지는 4분기 수업료 중에 12월 분만을 당해년도 수입으로 산정을 했는 데 작년에 있었던 결산검사시에 그 당해년도 지나서 다음해 1월, 2월분도 수입결정이 된 것 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하라는 그런 권고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시에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재정수입 중에 수업료 수입이 98년도까지는 12개월 분씩 수입이 잡 히던 것이 금년도 99년도에는 14개월 분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경우에는 재정결함금이 9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예산이 잡혀 있습 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그러면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되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면, 그래서 이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99년도 수업료 수입액으로 산정한 2000학년도 수업료 분이 약 51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수가 매년 고등학생이 감소하고 있 습니다.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감소가 약 10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입 부분에서 총 603억 내지 604억원 정도의 수입결손이 생 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준재정수요에서도 2000년도 경우에 지금 정부가 내시한 예산편성기준 을 보면 공무원 보수인상이나 각종 수당인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급 3% 인상하는 것이 약 105억원, 가 계지원비 250% 계상분이 340억원, 담임업무수당 인상이 23억원, 가족수당 인상이 40억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액분이 32억원, 그리고 신규지원학교 교직원 인건비, 말 하자면 고등학교 중에 금년에 새로이 98년도까지는 재정결함지원을 받지 않다가 새로이 지 원을 받는 학교가 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가 176억원, 그리고 학교운영비 인상분이 29억원, 기타 호 봉승급 차액 등으로 해서 2·3억원 됩니다만, 이것을 합하면 기준재정수요에서만 생기는 것 이 총 75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액 산정기준이 달라짐으로 해서 생기는 결함액이 603 억원, 그리고 기준재정수요 공무원 보수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이 750억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합하면 전부 1,350억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2000년도를 계상하면서 또 달 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재정결함금에 저희가 사립학교의 장학금 및 학비면제액까지도 전부 재정결 함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장학금이나 학비면제 액은 별도목적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에 계상된 장학금 학비면제액이 40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별도로 빠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 2000년도에 사학 재정결함지원금 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350억원 중에서 약 400억이 빠져 나가니까 953억 정 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953억요?

네, 고등학교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로 1,04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041억은 중학교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학 교에서 늘어나는 것은 88억원이고, 고등학교가 95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1,041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왜 적게 늘어나느냐 하고 혹시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을 98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99년도도 12개월을 산정을 했 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88억원밖에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안 바꾸고 고등학교만 바꾸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작년 결산검사시에 고등학교를 우선 바꾸어 보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권고를 저희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바꾸려면 다 바꾸어야지, 형평성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왜 이런 사항이 생겼느냐 하면, 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 편성을 하는데 중학교 예산은 말하자면 이미 7·8월경에 거의 작업이 끝난 상태이지요. 그리고 이 결산검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편성을 하니까 바꾸어 보겠다, 그러 나 중학교는 11개 교육청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산정해서 바꾸기에는 시간도 늦었고, 상당 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99년도 분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99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분은 중학교도 이제는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를 예를 들면, 14개월 분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던 참이었는데요. 그 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금년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나니까 대단히 문제가 심 각합니다. 특히 1월, 2월경에는 사립학교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나가야 돼죠. 이럴 경우에는 보너스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 바람에 아까 제가 죽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원상태로 다시 바꾸고 있다?

네, 돌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603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 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워낙 복잡해서 이 보고로만 받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방학중에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없이 할 수 있 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는 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일정하게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해 보았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네, 그러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윤인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학급 방학중에 특별활동연수에 대한 것은 일단은 학교 자체에서 운 영하기로 하고 저희 교육부에서 내려온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학교에도 배정을 일부 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업 자가정 자녀 이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수학교에 근무하 는 교사들이…….

그것이 결국은 교사들에게 들어가는 지도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리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거기에다가 지금 한 150명치의, 특수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필요한 지도강사 수를 조사했더니 한 150명 돼서 서울시에서 이런 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지금 작업중에 있고 공문을 오늘내일중에 발송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시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년 중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특수학교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데 요는 어느 정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평균 제적수의 31%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소망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조금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희망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지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는 절반 정도밖 에 운영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비율 을 높이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이 되도록 연구하겠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기존에 봄이나 가을학기중에 교사들은 방학중에는 쉬 고, 쉬는 동안에는 별도의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방학중에 아이들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건가 요?

지금 각 학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사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학기 중에 방 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특기적성 교육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방학 중에는 특기적성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 하는 프로그램을 연장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각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그 프로 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 지도를 하고 보완을 해서 연장이 되도 록 지도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현재까지 올라온 내용을 보면, 무슨 여름방학 때 하기캠프 한 번 한 다든지 이런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기캠프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필요 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 로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면목중학교 있는 교육청이 어디 교육청입니까? 관리국장 나와보세요.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십시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남성국입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예산편성 이 안을 보면, 여기에 기타시설보수비가 3억 이 렇게 편성되었어요. 노후시설보수비가 2억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어디 학교에 어떻게 소 요됩니까?

그것은 초·중등 공히 노후시설비와 환경개선비로 학교명이 나와 있지 않고 일괄 배부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시설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선 시급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예산과장 나와 보세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 들으셨어요? 못 들었으면 다시 얘기해 줘요? 방금 답변하신 이야기 들으셨냐 고?

네, 알겠습니다.

학교별 포괄예산 편성이 있지요, 시설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에 대해 서?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오늘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와서 확 인 하나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2배입니까, 2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단위사업별로 전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재원 자체가 불확실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설비에 투자되 는 것이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원조달이 불확실하고?

네.

아니, 세원조달 불확실한 것하고 포괄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과 무슨 연 관이 있죠?

이제 세원이 확실하다하면 매년 연차별로 어떤 보수비 예산 일정 액을 계획성 있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년도로 해서 어떤 예산이 내시되 는 이런 관계로…….

아니 보세요. 투자가 불확실한 거지,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 세원조달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가 불확실한 거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투 자사항이 발생할 거다, 투자사항이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 습니다만, 저희 자체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규모의 10% 약간 넘 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계획수립해서 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노후시설 보수하는 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합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노후시설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 금 수선비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갑자기 또 어떤 완전하던 어떤 건물이 누수 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해서 과거부터 시설보수비 관계는 포괄적으로 예 산을 수립한 다음에 집행할 때 어떤 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지역교육청별로 정해서 집행 을 했습니다.

그런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집행에 어떤 효율성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이 지침서에도 세세항별 편성요령해서 지침서 다 숙지했을 것 아닙니까? 해서 시설비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딱 내려 와 있는데 학교별 구체적 지원내역을 확정하여 계상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기타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장단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될지언정 노후시설 보수비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장기 사업비로 편성한 거예요?

학내 전산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 교육청에서 계획 수립한 것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변동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학내 전산망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 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이 제일 진도가 낮습니다.

저기 각 지역교육청당 거의 비슷하죠, 포괄사업비 편성내역이?

학교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게 한 지역청당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 사업 분야 도·…….

어느 것을?

아니, 포괄예산으로 각 지역청에 편성되어 있는 이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실내부 비품비 적은 데는 없고요, 2,800만원에서 5억 7,00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보수비가 적은 데는 5억 7,000에서 많은 데는 9억 3,000까지 그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합해도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학교관내 초등학교 수를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지역청에 약 평균 해서 12억에서 많게는 한 17·8억 정도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지?

시설보수비하고요.

시설보수비가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 7,000에서 9 억 2,000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5억 7,000에서 9억 2,00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망 구축 비, 또 학교컴퓨터보급비, 그런 것도 다 포괄비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보화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조달청 에 일괄 조달요청을 해서 이렇게 일괄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매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때, 학 교컴퓨터보급비 해서 지역청당, 예를 들어서 이것 역시 다 틀리지요, 구입대수가? 아니, 지 역청마다 몇 대씩 구입을 했습니다라고·…….

그 컴퓨터 관계는 정보화과장님이 답변을·…….

아니, 그것 컴퓨터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 괄사업비의 편성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 학교컴퓨터를 180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어느 학교에 몇 대, 기종 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시설보수비 3억 그랬으면 최소한 노후시설비 2억 그러면 5억 아닙니까? 그러면 5억 중에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급한 노후시설을 개보수를 해 주 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한 50% 정도는 우선 노후시설 개 보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아주 시급한 지금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어느 학교도 노후시설 개 보수가 시급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이라면 2억 5,000 정도는 당초사업별로 딱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 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 정도는 포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어떤 사업 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내 초등 학교가 건물이 낡아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비가 샌다든지 화장실이 열악하다든지 그런 것이 시급한 학교가 거의 대다수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노후시설사업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 전체를 포괄적으로 딱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각 지역교 육청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재량권을 너무 부여해 준 것이라는 판단밖에 안 서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한 50% 정도는 예측가능하니까 예측을 하고, 그리고 한 50% 정도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1 년 동안 그런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나와 주어야 지, 이게 그냥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3억, 2억, 떡값식으로 예를 들어서 6억 6,000 이런 식을 포괄적으로 딱 편성해 놓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교육위원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한 의 원당 510만원씩. 우리 지방의회 광역의회의 예산편성지침을 잘 따르셨는데 한 의원당 510 만원씩, 그런데 광역의회는 1년 회기가 120일이에요. 교육위원회는 1년 회기가 60일이지 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똑같이 510만원씩 편성했다는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분들이 광역의원보다 배 이상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금강산연수, 금강산에 가서 무엇을 연수한다는 것입니까? 상 당히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도대체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그것 한마디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지침의 그 취지에 맞느냐고.

예산편성지침보다도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데요, 지금 저희가 금강산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 통일 대비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대면 무엇인들 이유가 없겠습니까?

위원회 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510만원씩 이미 편성이 되었는데 그 외에 무 슨 금강산연수비니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 위원회운영공통경비 안에 그런 세목이 들어 있 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통일교육이고 뭐고 그런 것이 다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 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지침 취지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경비를·…….

세미나비 같은 것도 별도로 편성을 합니까?

의원활동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여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통경비 외에 여비 이런 것은 공통경비 외의 사항이지요.

세미나비는?

세미나 경비는 공통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선교육현장 세미나비 이런 것은 공통경비 외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런 것을 제가 다 나열을 안 했어요, 하나씩 나열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예산편성지침 취지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의회 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 예산과장께서 회계질서 문란을 상당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세미나 경비는 93년도부터 매번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도 본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반영을 그 렇게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금강산연수여비, 이게 딱 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편성된 액수가 여 비만이에요?

그것이 금강산사업을 하는 부서에 돈을 납부하는 그런 경비가 됩 니다. 그것을 납부하면 여비가 되었든 거기서 숙박비가 되었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하는 거지요. 원래 여비라는 것이 여행경비 플러스 숙박비 플러스 식비가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 다.

그러면 여기는 식비 얼마, 숙박비 얼마, 이렇게 해 놓아야지, 전부 다 금강 산연수연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금강산 그것은 일반여비하고 달리·…….

됐어요. 앞으로 이것은 국고입니다. 국고를 편성하고 하실 때에 최종 책임담 당관으로서 잘 하셔야지, 법치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 습니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기초자료 조사관련 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 려고 합니다. 우선 실업계고교 지원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실업계 고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2000년도 실업계고교지원 육성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내년도가 70억 3,200만원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하십니까?

큰 금액은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하고요. 시설확충비하고 그것이 큰 몫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과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요. 한 10개월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업계고교가 우리 서울시 사회에서 필요한 건가요?

서울에서도 필요하지요.

다 뭐 누구나 대학만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혹시 미국 사회의 대학진학률을 알고 계세요? 물론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저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적 응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실업교육이 필요하잖아 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업학교가 안고 있는 지금 자꾸만 도태되어 가고 있고 정원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안고 있는 문제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과거에 비 해서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계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 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를 했지요. 그 다음에 실업계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다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졸업할 것 같으면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선에 취업을 했을 때 말단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고 사회적 대우도 대학출신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실업고교에 과 목이 벤처기업에 관련된 과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을 해서요.

그 학과개편의 기준이 뭐였죠?

학과개편은 해당학교에서 학칙변경을 요청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목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예컨대 벤처산업과 관련된 과목이 얼마나 설정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수요는 충분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습 기자재에다가 투자를 해 주고 또 각종 교단선진화 쪽에 투자를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만, 제가 볼 때는 실업고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직업사회의 직업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과목들이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과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마다 교사 중심의 과목선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벤처기 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의 종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첨단산업 분야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벤처산업의 종 류가?

전자공업이라든지 정보화 쪽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뿐이잖아요. 두 분야 말고 몇 천 가지라든지 몇 십 가지라든지 그렇 게 얘기해 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없구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 벤처기업의 종류가 분야별로 따져보면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실업고교에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과목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총 과목을 전부 합 쳐서?

그러니까 지금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과를 말씀하시는 건 가요?

학과도 좋고 과목도 좋고요. 학과라고 얘기합시다.

학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는 학 교가 13개 학과입니다.

그러면 전체 합쳐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학과를 합치면?

상업계, 공업계 다 합치면 한 50여개 학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0억이 되었든 70억이 되었든 지금 실업계고교의 육 성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성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좀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적에 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벤처기업과 우리 실업고교의 학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 다,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만 설정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자격 있는 지도교사들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이 지도교사의 육성방안, 그러니까 과목연수가 되었든, 아무튼 그 과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과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런 능력을 가진 교사들을 육성해 내는 그런 재정적 지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체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연수기관에서 70%를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벤 처기업이라든지 산업체에 가서 실제 실습을 30%해서 연수를 실시해서·…….

교사육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육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나요?

그것은 국고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체 예산의 10% 이면 10%, 20%이면 20%, 제가 볼 적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과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사중심의 학과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목중심의 학 과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목에 맞는 지도교사를 육성해서 또는 어느 교육기관을 통해서 일정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충원해 가는 그런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실업고교의 육성발 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참고되어 야 된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요?

연수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요?

연수예산이 지금 2억 들어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서울시내에 실업고교가 몇 개나 됩니까?

실업고교는 84개입니다.

상고, 공고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교사는?

지도교사는 전체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2억 얼마 가지고 그게 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사학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참고적으로 금액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 학지원을 이번에도 많이 하지요?

네.

해 주어야 되지요?

네,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자식들이니까 열심히 지원해 주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학재단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 버리면 사학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학재단이 원래 설립할 때는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 육을 시키겠다고 사학을 설립했습니다만, 오랜 기간을 경영하면서 실제 가졌던 재산은 이제 가치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재단들이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교사인건비나 운영비, 나아가서는 시설비까지 다 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대부 분의 학교가 지금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교평준화다 뭐다 해서 재단에는 자율권을 거 의 안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 지원을 해 줌 에 있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학을 지원할 적에 사학별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거의 형평성에 맞 게 거의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합니까?

이게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학교별로 기준재정수요가 산정이 되고요, 또 기준재정수입이 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나는 부 분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별로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산출기준이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 보십시오.

기준재정수요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재정수요는 대개 인건비, 학교운 영비, 또 그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수업료, 이런 것이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이 입학금, 수업료, 기타수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지 원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떨까요, 예 를 들어서 과거 3년이면 3년 동안 그 재단에서 수익용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참고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 재단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뭔가 수익용 재 산의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재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 려운데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재단 쪽에서 1년에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이렇 게 투자를 해 가는 그런 재단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예산편성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혹시 참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3년 동안에 수익용 재산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한번 들여다 본다든지, 또 재단에서 학교발전기금이 되었든 하 여튼 학교발전자금으로 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본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학재정 지원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법인에 따라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발전기금을 모은다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증대시켜서 학교에 전입을 시켰을 경우에 이때는 기준재정수입이 말하자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서 기준재정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수입을 늘릴 경우에는 재 정결함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최위원님이 방금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그 런 것들을 재정지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학경영평가를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 다. 그 평가지표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학법인의 자구노력 정도 그런 것들을 자 세하게 여러 가지로 세분된 지표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 보니까 사학 재단에서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사학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 동안에 막연하게 알았는데 이것을 점수로 해서 10점짜리 20점짜리 해서 지표별로 경중을 두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사학재단 스스로도 비중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 지표를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실업고교의 경우에는 학생모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모집에 성과가 아주 뛰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를 새 로이 배점하는 등 저희가 지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구노력이 잘 되는 학교는 기존 의 재산을 비교적 여유 있게 가진 그런 재단입니다. 말하자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중에 달동네 같은 데 있 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거의 무일푼이고 우리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이지요.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저희가 좋은 지표를 갖고 유도를 하더라도 실제 자구노력할 그런 여지가 없는 학교들이지요. 그런 학교의 경우에 우리가 자구노력 반영을 높여서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또 하고, 못하는 학교는 줄인다면 그 학교는 점점 또 가난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의 의지 에 관계 없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더 열악해지 는 것이 이게 또 적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경우에 저희가 사학경영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몇 백만원 정도 이런 인센티 브를 주고요, 못 하는 학교는 그런 것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평생교육과장 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또 전국체전에 나가셨나요?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까?

사무관이 와 있습니다.

사무관은 선서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수도 서울의 학생체육진흥비가 이렇게 적어서야,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대개 6억 7,546만 9,000원 정도, 물론 체육대회 관련예산입니다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인천을 보니까 인천이 놀랍게도 26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8억 정도 되 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가 11억, 충남이 15억,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불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급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데다가 학생체육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 수도 서울에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수도 서울에 학교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사학재정지원 8억 4,500만원 주는 이런 돈보다도, 물론 사학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데 투 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교단선진화작업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교원정보화연수 그래서 모 든 추진계획에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원들이 1단계 수준의 정보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수준도 안 되었는데 교원선진화작업에 의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교원들의 1단계 수준, 소위 정보화연수가 끝나지도 않 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진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해야 돼죠. 그런데 활용도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활용도가 지나칠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들은 교장실에 앉아서 주식시세나 들여다 보고 있고, 오락이나 하고 있 고 이런 데다가, 정말 좀 예산편성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1주일 정도로 단체로 교육시키는 것 말이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학생들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따오면 교육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 면 교육비지급 안 해 주려고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승진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든지, 가점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돈만 들여서 꼭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원정보화 연수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 게 생각이 되고요.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속에서 달라진 것하고 그 달라진 것을 다 대보세요, 몇 가지 안 되니까. 교육청 원안과…….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조사해 놨어요. 금강산 연수비 원래 넣었습니까?

교육위원회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것은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달라 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이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금강산 연수비도 원래 교육청에서 넣은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네, 그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서울시교육청은 이상스럽게 금강산 바람이 들어요. 관계자들도 금년에 금강산 연수 좀 다 녀오셨죠?

지금 금년에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어서 학생들하고 금강산 연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찬물도 못 먹고, 더운 물도 못 먹고, 먹기만 하면 따라서 하니까. 그런데 방송시설 비 있잖아요, 교육위원회? 그것이 이런 방송시설 정도 되면 내용년수가 나올 텐데 이것이 얼마나 되나요?

방송시설은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무 슨 행사 때마다 우리 교육청 것을 다시 옮겨서 설치를 해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체비가 아니라 추가설치비?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고만요?

네.

그리고 의견수렴비 있잖아요. 그것을 금년에는 조금 더 증액하셨나요, 몇 백 만원?

그것이 행정구청당 100만원씩 해서…….

그것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선 교육청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다시 또 그것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거기서 집행권을 주어도 이것처 럼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아주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텐데, 교육위원들께서 또 달라고 그 러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힘도 있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흥선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연일 2000년도 예산관계 심의를 위해서 수고들 정말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99년도 예산안보다 2,228억 500만원 증액되었고 그래서 3조 1,573억 8,200만원인데 세입은 국고금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다 행히도. 그래서 1조 7,622억 2,589만 5,000으로서 작년보다 2,055억 812만 4,000원이 인 상 교부되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작년 99년도보다 32억 9,300만원과 국고지원금 110억 6,539만 3,000원이 감액되는데 그 사유하고 국가부담수입금 중 미수금 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우선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교육환경개선금은 그것이 매년 국가에서 특별회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인데 그것 이 32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도 중에…….

그것만 줄어든 것이 아니죠. 국고지원금도 줄어들었죠.

국고지원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연도 중에 내려 올 것인지 그것은 좀 추이를 봐 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고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예산은 1년 동안에 지원된 총액이고요. 지 금 2000년도 것은 당초 예산에 국고사업을 내시한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도말쯤 되면 금년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된 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0% 다 들어 옵니다.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연도 말까지…….

틀림없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있죠? 부담수입금 31억 5,400만원이 증액돼 서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6,176억 7,735만 1,000원인데 그 비의 특별회계부담금 입금 중 재산수입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7,398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와 잡수입 중에 35억 2,198만 9,000원 감축되었는데 이월금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98억 5,419만 5,000원 감축이 되었는지 장·관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원입니다. 재산수입이 줄은 것은 토지매각수입이 감소했는데 99년도에는 본예산에 오곡초등학교 토 지매각대 20억 계상하고 성동구청에서 신양초등학교 토지매각대 11억 계상되었으나 2000 년도에는 그런 특수요인이 없어져서 토지매각 수입이 줄어서 재산수입이 줄었고 건물매각 수입도 1차년도에 성동구청에서 신양초등학교 건물매각대 3억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에 이런 건물매각이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재산수입이 줄었습 니다.

불용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해서 4,186억 700만원, 그래서 6.5% 내지 8.25% 이자로 2020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000년도에 4,281억 6,1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융자도 1%가 아마 인상된 것 으로 알고 있어서 7.5%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지방채상환 조서를 보면 7,626억 6,200만원의 이자만 자그만치 2,413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채무이자를 국고나 시비부담으로 상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부담, 학부모부담으로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방채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지방채 발생요인이 교원들의 정년단축이 갑자기 3년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명예퇴직교 원이 증가한 원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전부 세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국가세수가 줄어들면 교육재정도 상대적으로 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설비가 지원되던 규모가 대폭 주는 관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를 신설하거나 또 기존학교가 노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된 재원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방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에 관계되는 지방채는 국가에서 원리금을 전부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고, 시설비에 대한 지방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질의답변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경 당시 520억까지 합해서 4,186억 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서 교육비에 충당예산을 확보,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2000년도 예산 중 지방채 조서에 보면 설명서 끝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계수가 차이나는 것은 착오가 아닐 것이고,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를 우 롱한 것인지, 사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우고 또 다시 삽입 해서 멋대로 이게 기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착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 세요.

그것은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상세히 답변을 하세요.

원래 지방채를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3,667억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철회한 인원이 상 당히 있습니다. 그 돈이 850여 억원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될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667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2,800여 억원 정도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사업이 충족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설명 정도는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어차피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승 인해 주시는 것은 최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승인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집행 하는 과정에서 승인한 것을 다소라도 적게 하면 저희가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848억 2,400만원만 충당했다 그런 얘기지요.

실제로는 850억원 정도가 지금 기채승인을 해 주시는 것보다 덜 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우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설명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99년도 2조 9,345억 7,704만 원 해서 인건비 중 1,430억 2,675만 2,000원이 줄은 1조 9,164억 3,42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인원감축에 따른 감축예산인지, 이것을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인건비는 몇 %인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건비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 계지원비가 125%를 금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0%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의 기본급에서 3%가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서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8.9% 인상을 했고요, 배우자 가족수당이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배가 올랐고, 기타 가족수당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5,000 원씩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수당이 3만원 지급하던 것을 6만원으로 해서 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렇게 되어서 급여가 인상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전체 예산규모는 54.9%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네.

작년에는 68%나 되는데요.

인건비가 54.9%, 명예퇴직수당이 6.3%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61.2%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감액이 31억 9,783만 7,000원인데 전년대비 전액 삭감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 역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감액이 31억 9,783만 7,000원이 되었느냐, 그 얘기지요. 작년 대비해서 왜 감액이 되 었는지 그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작년 대비 31억 9,783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세출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8쪽에 보시면 교 육청 운영비가 19억원이 늘었고, 또 지역교육청 시설비가 12억이 늘어서 지역교육청은 전 체적으로 31억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증가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증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다음에 또 따져보기로 하고, 그 리고 2000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몇월 며칠에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 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기에, 물 론 간접선거겠지만 엊그제 신문을 봤습니다만, 예산이 9,99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예산 을 다루는 양반은 그냥 알 것 아닙니까? 근 1억원이 되는데.

지금 관서운영비가 교육감 선출 사무종사자 수당이 600만원, 또 인쇄비가 1,000만원, 선출공고료가 1,000만원, 또 교육감 선거공고발송비가 600만원, 투표 안내물 발송이 200만원, 선거관련우편물 발송이 200만원, 거기에 따르는 급량비가 1,500만 원, 선거사무종사자 특근매식비 750만원, 선거운동감시요원 급량비 750만원, 여비가 교육감 선거인단 여비가 1,200만원, 선거사무자 종사자여비 500만원, 투개표 참관인 개표사무여비 280만원, 선거운동감시요원 여비 1,500만원, 또 교육감 선출사무업무추진비 750만원, 선거 사무홍보비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지금 9,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종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 요? 거기에서 차출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누가 되었든지간에 여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은 지급을 해 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 습니다만, 2000년도 중·고등학교 사학지원비는 99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는지, 감액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설비 중 신설학교수, 계속사업비 학교수, 각 학교보수비 총액은 얼마나 되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학지원비는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늘어난 요인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도 98년에 비해 증액 및 감액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 요.

98년도 당초보다는 감액이 되었고요, 98년도 후반기보다는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비 4,800만원을 한 달에 1회씩 17명이란 말인지, 아 니면 신문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잠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을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 공보관실 운영이라고 해서 출입기 자가 상주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작년도보다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기자들이 교육행정에 협조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많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 28쪽을 보세요. 본청 명예퇴직자수가 2000년도에 110명 에 34억 1,647만 5,000원인데 정년이 되지 않고 명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매년 구조조정과 관계 없이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명퇴를 희망 하는 공무원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쪽하고 33쪽 설명서에 보면, 건물유지비 약 5,436억원과 기계시 설 승강기 전기시설, 보수용 자재 5,400만원은 건물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비가 인건비도 아닐 것인데 이렇게 많이…….

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학교보건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소 모품이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유지비는 건물유지비고요. 승강기는…….

뭐 재료를 사다가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승강기가 있고 또 전기실이 있고 복잡합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 까.

아니, 그것이 아니죠. 건물유지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41번에 말씀하신 5,400만원은 자재비고요. 앞에서 34번에 건물유지비는 건물 연건평에 따른 보수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쪽에 있고 30쪽, 40쪽, 44쪽, 46쪽 이렇게 해서 총무과 소관 업 무추진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5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는지, 7억 4,620만 8,000원이나 되는 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 소관하면 한 군데다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로 나눠서 해놨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에…….

총무과 소관에 거기 다섯 군데, 36쪽에 있고 40쪽에 있고 44쪽에 있고 46 쪽에 있고 49쪽에 있어요. 전체 해서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지, 많더라도 업무추진비 총무과 소 관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되는데 왜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해놨냐 그런 얘기지, 그것도 엄 청난 7억 4,620만 8,000원이에요.

그것이 총무과 사업 중에서 사업이 전부 다릅니다. 일반관리라든 지, 또 인사관리라든지 무슨 뭐 국제교류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전부 다르 기 때문에 다른 데에 따른 소관사항을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체제상.

체제상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눠놨다, 총무과 같은 소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99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업무추진비?

99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지금 얼마가 될지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쪽에 항공소음피해, 학교운영비지원 2,160만원과 또 3,600만원, 8개교 월 60만원씩 주게 되어 있죠?

네.

과연 운영비지원으로 준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방지가 되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포국제공항이 강서교육청 관내 학 교가 대부분인데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소음이 상당히 심하니까 아이들 수업에 지장 있다, 그래서 관리 공단에서 시설비를 지원받고 우리가 자체 예산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를 안 주다 보면 학교에서 운영비가 없는 핑계로 해서 계속해서 냉·난방가동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당 매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소음피해가 없을 것인지, 잠깐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아까 최명옥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99년 영역별 전문연수 및 금강산 연수비가 3억 6,444만원이 되어 있고요. 2000년도는 3억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내년에도 해외가 아니라 금강산 연수가 더 많을 것인지, 그리고 해외연수가 아닌 금강산 연수가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 도인지, 어떻게 부교육감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2000년도 우리 서울교육 지표를 통일대비 교육에 지표를 두 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교육의 지표를 거기에 두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고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금강산 연수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강산 다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도 되는데 꼭 현지확인을 해야 되 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지역을 가면 몰라도 금강산 외에는 가는 지역이 없지 않습 니까?

가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북이라는 그런 하나의 우리 땅이 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 말씀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통일교육의 효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향이 크다 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첨언해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학생들을 인솔해서 금강산을 저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선상에서 통일에 대한 중학생들의 자유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감히 생각지 못하던 여러 가지 학 생들의 기발한 통일에 대한 발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 통일돼야 하는 것은 우리 7,000만 민족이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아까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자료 찾아 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이것 말씀을 드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감님 선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감님이 내년 8월 26일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임기만료일 30일 내지 10일 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말이 나 8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컴퓨터보급 해서 총 예산이 77억 잡혀 있고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학내 전산망 구축 해서 또 44억, 그리 고 교단선진화사업 중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은 멀티미디어PC를 우선 보급한다 그래서 약 28 억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보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좀 중복된 감이 있거든요?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PC는 지금 일반 학교컴퓨터는 99만원으로 되어 있고 멀 티미디어PC는 정확하게 6만원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반 PC에다가 스피커와 랜카드 부착을 한 것입니다.

스피커와 랜카드만?

네.

그러면 멀티미디어PC를 구입하는 것은 결국 랜이 설치된 학교에다 보급하 는 것입니까?

우선 제가 이 사업을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원래는 이것이 일반교실에다가 멀티미어PC하고 프로젝션TV나 또는 전 용모니터, 또는 VTR 이러한 장비를 갖다가 갖추어 놓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 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초등학교에 한해서 PC만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는 교사용 PC가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교단선진화사업 차원에서 PC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 사용 P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PC라고 하는 것은 교사용 PC로 보면 된다?

네, 초등학교 교사용 PC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단선진화사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 오다가 98년도에 감액추경을 하면서 교원명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는 비용들을 전액 삭감해 버렸잖아요. 결국은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애초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었 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통합을 해서 프로젝션TV나 컴퓨터전용 모니터라든 지 이런 것들은 따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반영을 하고, 구태여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을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에서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명 자체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학내 전산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학내 전산망 구축은 어 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부터 먼저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선학교 의 설치되어 있는 PC를 교실이든지 특별실이든 관리실이든 전부 각 관리실이나 교실에다가 포트를 뽑아서 컴퓨터와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전용선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 까?

그렇죠, 이 학내망을 구축하면 인터넷과 연결시키면 교내 전 컴 퓨터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전용선은 무엇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258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지요?

인터넷전용선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가 통 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라고 해서 258만원 곱하기 15개 학 교, 학교 자체 설치 교는 2개교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것을 학교가 설치를 해 놓고 통신비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용선 사용료를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용선 사용료 1년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망 구축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산망 구축비로 들어간다는 얘 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학교당 랜 시설하는 데 한 3,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PC는 기존에 있는 PC를 사용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PC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PC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먼저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286컴퓨터를 갖고 있는 데도 있다 고 하는데 그런 학교는 계속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286이든 386이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은 컴퓨터교육에 활용을 하지 않고 그것은 특별실이라든지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조를 설 명하기 위해서 분해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교육에서는 저희가 286이나 386은 활용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하는데요, 기존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가 없는 학교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PC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 386이나 486 을 가지고 있지만·…….

따로 특별실, 컴퓨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무실에 교사들이 사용 하는 PC라든지 또는 교실에 교사들이 사용하는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랜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내망은 교육용 교사용 가리지 않고 전부 연결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내년도에 89개교를 일단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우선 선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망 구축을 할 때?

그래서 초·중학교는 학교수에 비례해서 각 지역청별로 설치할 학 교를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고등학 교는 본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 학교가 설치한 PC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규모, 그 다음에 교과를 컴퓨터교과를 선택하고 있거나 정보산업을 선택하고 있느냐 등 등을 따져서 순위를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좀 장기적인 계획 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개선건의를 해서 거기에 드 는 비용들을 이쪽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적어도 랜시설 정도 해서 인터넷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단선진화사업을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쪽 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도 교단선진화쪽은 연연하지 않는데 단지 교사용 PC 만 지원이 되면 교단선진화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것도 1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완전히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드웨어가 1,3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가 400만원이라 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어느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 히 개발을 우리 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하드웨어 쪽 만 입찰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교육부가 이것을 개발해서 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하게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는데 아주 단가가 400으로 고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교당 400만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아예 그게 포함되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 사양서 같은 것을 줄 수 있지요?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243개 학교를 구축했고, 올해는 약 100여개 학교를 구축한다 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유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이것이 교육부에서 순전히 저희는 지금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 지를 못하고, 교육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액이 국고보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비가 이번에 금년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체가 10억이고, 국고가 7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더 적네요, 그렇잖아요?

네.

작년에는 전부 국고로 지원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원래 비율이 4 대 13인데요, 교육부가 4를 지원하고 저희가 13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부담을 제대로 못했 습니다.

올해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국고가 적게 지원이 되었다?

아니지요, 우리 자체에서 확보를 더 많이 못한 것입니다.

아니, 자구노력비가 10억이라면서요, 국고가 7억이고?

7억인데요, 교육부에서 4를 지원하면 저희가 13을 확보하도록 되 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4를 주면 13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 7억 2,800만원에 대한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산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개 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교육전산망은 역시 이것도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 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각급 학교가 전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초고속통신 망이나 아니면 상용통신망을 통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전산망을 시·도단위로 구축을 해서 각 학교가 초고속통신망에 직 접 물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구축한 교육전산망에 물려서 활용하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통신망 개념입니까?

그렇죠.

이게 7억 3,000만원, 99년도 사업이 그렇네요. 올해가 2억 5,000만원입니 까?

네.

그러면 지금 2000년도까지 해서 보급률이 30%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이지요? 원거리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가 30%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거리통신망과 관련된 것을 여기 보면 라우터하고 서버 이렇게 되어 있 는데요, 그 개념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교실에 마이크를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는 예산 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 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전혀 예산서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해서 학교운 영비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없어서 학교일선현장 방문하면 전기세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가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아니, 예산이 얼마 안 든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학교전체를 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학교별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체로 한 학교당 얼마 정도 되고 그게 전체로 봐서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실망스럽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봐서 추경에 저희가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비특 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 후 3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국과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일씩 순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