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0년도 도 시계획국·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200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99년 예산액 510억원에 대비해서 200억 500만원이 감소된 309억 9,500만원으로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연면적 2만 5,000㎡ 이상의 업무용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1만 5,000㎡이상 의 판매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소사유는 세입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이 낮아서 결산검사시 계속 지적되어 이번에 는 각 구청에서 2000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조사 보고된 금액 중에서 최근 5년간의 평균 징 수율, 약 51.%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예산액 28억 3,885만원에 대비해서 93억 1,020만 9,000원이 증가된 121억 4,905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자체가 시행되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시 시범가로 조성 공사비와 자치구 시범가로 조성공사 지원비 88억원이 새로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생태 현황도 제작 및 생태 시범단지 조성계 획,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도시계획도면 원도 복원, 수치지적도 변동자료 구축사업이 있습 니다. 또 신규사업으로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수립, 가회동 한옥촌 보존대책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수도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환경용량을 고려한 여의도 정비방안 연구, 서 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 서울시 도시계획 현황 도 수정·제작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의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시 범가로 조성공사가 계상되어 금액이 커졌기 때문 입니다. 돈화문로 거리조성 공사에 40억원, 자치구 8개구의 시범가로 조성공사에 구별 6억원씩 해서 48억원, 합쳐서 총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수립작업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상위계획의 변경, 개발제한구역 조정,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환경 여건변 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도시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시 최 상위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변경하려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가회동 한옥촌 보존대책 지원사업입니다. 600년 도읍지인 서울의 유일한 전통 한옥지역으로서의 북촌마을은 전통양식을 계승·발전 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전통가옥이 많아 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비 등 투자재원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는 상당한 이해관 계가 있고, 그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전문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가능 여부, 합리적인 집행기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민원 해소 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며, 약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도시생태 현황도 제작 및 생태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도시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을 도입하는 종합적인 생태도시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생태 현황도 제작, 생태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도시생태를 고려한 도시계획방안 수립 등의 사업으로 모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집중적인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가 부담하는 행정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책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덟째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여의도 정비방안 연구사업입니다. 금융, 증권 등의 특화된 지역인 여의도 전역 약 2.8㎢를 대상으로 개발가능 용량을 분석 해서 적정한 성장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토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재건축 등이 추진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약 8,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하게 되겠습니다. 아홉째로,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사업입니다. 90년대의 도시계획 변천과정을 정리해서 향후 도시계획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도 시계획 정책방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사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시설, 용도지역 등의 결정 및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 등의 연혁을 정리하며, 과거 도시계획의 시사점 및 향후 도시계획 방향제고를 위한 자 료수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서울시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제작사업이 각각 1억, 서 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사업이 6,000만원, 도시계획원도 복원 정비사업 이 4,500만원, 그리고 수치지적도 변동자료 구축사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 공통기본경비, 기관별 기본경비 등 기타 경상경비는 6억 8,40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명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보고) 200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인데요,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이 있죠?

네.

99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도시생태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GIS구축 모델개발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상당히 되었습니까?

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량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주었나요?

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생태현황이라 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금 다 포함되는 거 죠?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전역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시생태 와 관련한 비오톱, 즉 소생물권의 유형화작업과 그 유형화에 대한 평가방안, 이런 전문가 적인 작업을 통하고, 그 정리된 자료를 GI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중 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지리정보과에서 하던 GIS구축사업과 연계되어서 가는 겁 니까?

연계됩니다. 우선 작업 자체가 지리정보과 GIS 그 팀들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런 관점에서 연계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치지형도에다가 또 도시생태현황을 수 치화해서 거기다가 씌우는 겁니까?

수치지형도나 이런 것은 베이스맵으로써 모든 GIS가 같이 쓰이고 요. 다만, 생태측면에서 비오톱 현황조사와 유형화한 작업을 어떤 층을 형성해서 다시 얻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량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렇게 계량화 하면 실제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말이죠?

계량화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지형 GIS구축을 하려면 기본수치지형도에다가 무슨 값을 얹 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다 수치화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현황을 그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 있다 이거 죠?

결국은 생태에 관한 어떤 유형화작업을 하게 되고, 그 유형별로 매 지번, 매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도형이든 속성이든 입력시킨다라는 작업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시도는 전국적으로 처음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서…….

그러면 이제까지 한 작업을 정리를 해서 위원회 업무보고 때 시연 을 해 보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판공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매년 우리 행정2부시장 소 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편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늘 우리 도시계획국에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2부시장 산하 주무국 주무과라는 입장에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늘 여기에 편성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는 총무과에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 부시 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입장에서 서로 사용처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나누어 서 관리하는 쪽으로 편성을 다시 짰고요. 행정2부시장의 경우는 2부시장 산하 주무국인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금 년부터 저희들 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 금년부터 편성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시장, 부시장 것 다같이 편성을 했었다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은 용역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3억 5,000 계상했습니다.

오늘 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7-35에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여기 있네요. 지난번에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3억 5,000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를 달라, 어 떤 과업을 어떻게 지시를 하길래 3억 5,000을 편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과거 97년도에 준 공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어떻게 이와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라고 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97년도 작업이 4억 5,0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작업보다 는 여러 가지 단위비용이 올라갔다고 보아서 5억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심사과정중에서도 역시 97년도 작업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억 5,000으로 조정하면서 저희들 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보고 때 같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드린 답변은 97년도의 작업과 관계되어서 생각 했을 때 그때는 사안별로 다 전수조사를 하되, 가능한 한 도시계획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작 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대대적인 정비라고 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작업을 하 는 까닭에 작업내용의 수준이 전혀 다를 것이다 하는 점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그때는 해당 도시계획 시설별에 대한 현황조사가 중점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더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97년도 작업과는 차별화되는 과업이 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성격을 보고 지난 97년도 작업이 4억 5,000만원이었다라는 것을 봐서 3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학술용역인 관계로 해서 공사비처럼 확실한 산출근거라기 보다 는 그 사이의 선행 연구사례를 보아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은 용역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에 해야 될 일 이니까 당연히 예산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답변하셨지만 과거의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용역은 각 시설현황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계획 다 잡고 해서 오히려 내용이 구체적인 쪽에 치우쳤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또는 감사 때 답변을 하셨듯이 이번 용역은 정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차원이 크단 말이에요. 정책방향을 규정한 그런 목표가 큰데, 97년에 4억 5,000이 설사 우리가 예산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 준해서 잡은 예산으로는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요.

제 답변 중 하나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장기미집행의 개념을 20년 이상을 주로 잡았는데요, 이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 오면서 장기미집행의 보상대상의 기준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들여다봐야 될 시설종류가 10년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 문에 그 점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주관과에서 대략적으로 과거에 비 교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잡습니까? 송과장, 그것 답변해 보세요.

시설기획과장 송득범입니다. 97년도 장기미집행 정비용역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중점을 두어서 20년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1,122건하고, 그 다음에 20년 미만이지 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71건을 포함해서 1,193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 되는 것을 장기미집행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이것을 지난 97년도에는 기술용역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법 개정이라든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으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예산 잡으면 그 다음은 발주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지난 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지요?

아닙니다.

그때 어디에서 했어요?

두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주할 때는 과거 작업성과를 인정해서 연속선상에서 거기에 다 다시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1차 협의를 하고 시정개 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대학연구소나 이런 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사업처럼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뽑아 가지고 설계 가, 예가 잡아서 발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잡은 이 액수대로 거의 내려가서 소화가 되지요?

네.

그런 예산의 성격으로 보면 너무 치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예를 들어 50억 잡아 가지고 자치구에 시달해서, 또는 사업부서 에 주어 가지고 관련법률에 의거해서 어떤 조달발주 하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하 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과 달리 비록 학술용역이지만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잡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냥 3억 5,000 근거도 특별히 없이 과거에 4억 5,000 했으니까 대략 10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겠 느냐, 3억 5,000 잡으면 이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갈 것 아니에요.

아니, 건수는 지금 미집행시설 2,2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용역사업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입찰 부치거나 또는 제한경쟁입찰 하거나 해 가지고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용역들이? 그런데 이 경우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든지 아 니면 아까 얘기한 두산엔지니어링인가 하는 그회사로 가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두산엔지니어링으로는…….

그러니까 3억 5,000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이 액수 전체 가 내려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의 사용은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으로 가는 거지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계약을 합니까? 우리는 예 산 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예산배정이 아니고요. 시정개발연구원과 3억 5,000 범위 내에서 통상의 회계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상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질문을 했고, 담당 과장은 3억 5,000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대개 소화가 다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 요?

우리가 그 과업지시서 초안을 만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느 정 도 예산이 소요되느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지만 앞으로…….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대략 그런 절차가 예측이 되면 미리 좀 받아서 산출 기초에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대략 구상해 가지고 3억 5,000 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대략 이 액수에 맞출 것 아니에요?

네,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억 잡으면 거기서 5억 맞출 것이고, 2억 잡으면 2억으로 맞춘다는 얘기지요.

너무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돈에는 작업을 못합니다라는 반응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었다거나 과거 시정개발연구원 에서 이런 정도의…….

조금 시간여유를 주시면 3억 5,000에 대한 개략적인 내역서를 만 들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요.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하해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다 보충을 해 보겠는데 이것이 내년 1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앙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정확히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작업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 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사항을 건설교통부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대답이 정확하다면 맞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하해진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가 지난 상반기 때는 상반기 안에 매듭지어진다고 그러고, 하반기 안에 매듭지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생 각하기로도 그린벨트 문제는 이미 다 어떤 풀릴 데 풀리고 하는 그 레이아웃이 완벽하게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동안 여론에 나온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죠?

우선, 그래서 집단취락형태가 되어 있는 곳은 우선해제하도록 건설 교통부가 지침을 주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침에 따라서 어느 구역이 해당될지 지금 대상구역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는 적절한 시기에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인 사항을 수합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우선 풀 것은 그런 작업을 하고, 그렇지 못한 구역에 대해 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앞뒤가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풀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은 푸는 쪽으로 작업을 하되, 먼저 풀지 못할 것에 대한 관리작업을 해라, 왜냐 하면 계속 개발제한구역으 로 묶어두기 보다는 설사 아직 안 풀렸지만 토지주들이나 가옥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하 라 고 하는 정부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풀어야 될 지역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 동안 지 침이 좍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는 개략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형편이죠?

아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할 때 혹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자체적 으로 사업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해 제구역에 대해서 우선해제 대상구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하고 자꾸 연관이 되어서 불거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정해 놓은 3억 5,000만원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선 순위가 아니고 후순위, 선순위에서 다 할 것은 해 놓고 나서 후순위에 들어가서 할 작업이 고, 선순위에 되어 있는 일은 지금 이미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외상으로 발주를 주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 겠는데 그것이 눈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 고, 결산을 다루면서.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선순위 외상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지금 레이아웃이 그 려졌다고 하는 그 부분이 더 민감한 부분이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더 용역 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나서 후반부 작업으로해서 3억 5,000 만원이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간단한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씀하신 류의 작업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할 작업이 아니고 급하니까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께서 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에 작업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지급은 필요하면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라도 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 예산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설명을 안 들은 상 태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후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요.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 금 11억 9,000만원이 99년도 예산에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 투자된 것이 11억 9,000만원인데 11억 9,000만원이 지금 각 자치구에 설계비로 많이 내려가 있는 거죠? 그 돈으로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 집행현황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구가 많아서 총괄표를 만들지는 않았 습니다만 지금 상태라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억 9,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서 2000년 도에 88억을 다시 계속사업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11억 9,000만원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고 나야 그 다 음 예산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11억 9,000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전반적으로 설계비 성격의 예산지원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 할 것은 그 중에서 잘 된 설계나 먼저 여건 이 조성된 일부를 골라서 공사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죠. 그러니까 88억원 어치만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은 25개에서 해당 구별로 대상구역의 설계한 내용을 심사평가해서 잘 된 계획, 할만한 곳을 골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계비를 내려보낼 때 각 구별로 시범가로 하나의 상한액을 주 었습니다. 얼마 선에서 이 사업을 해라 하고 1개 구에 내려보낸 예산을…….

사업비의 상한치는 따로 기준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길이나 가 로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사비 전액을 대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의 상당액을 대는 것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즉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의 주 예산사업자는 구청이라는 전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한치는 안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구당 공사비는 6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걷고 싶은 거리 전체의 상한치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6억에서 10억 정도요? 그러니까 설계가 각 자치구에서 해서 올라오면 그것 을 봐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어느 것이 괜찮겠다는 평가를?

전문가들 평가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가단을 하나 만들어서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시안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것도 공사비의 상당액, 전부가 아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지난번에 지적을 좀 했는데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 은 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걸을 만한 거리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집 행부에서는 기 투자가 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고 답변 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전체가 1,700억입니까? 아, 171억인데 기 예산이 3개년간 소요될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어차피 지금 기 투자된 것 11억 9,000만원만 쓰고 각 자치구에서 설계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돈을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바꿀 그런 의향 없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시민들의 이해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본위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부분 에 대해서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바로 덕수궁 돌담길 같은 경우에 진작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걸 왜 안 만들어 놓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 와서 걸으려면, 혜택을 받으 려면 일부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부러 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논리인데, 걷고 싶은 거리를 찾으러 가려면 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내 집 앞 도로는 걸을 수도 없고 걷기에 안전하지도 못한 도로에서 지금 시작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걷고 싶은 거리 이 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좋지 않습니까? 덕수궁 지금 여기 해 놓은 이런 거리라든지, 아니면 고궁유적지가 있 는 곳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하는 쪽에다가 일괄적으로 쓰고 말아야 지, 각 구에다가 돈 10억 주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는 것이, 바로 옆 골목, 10m 옆 골 목에는 전주가 이리 저리 다 서서 그야말로 아이들 태우고 가는, 유모차라고 그럽니까, 유 모차가 못 빠져 나갈 만한 인도가 많아요. 전주와 전주 사이, 또 전주와 가로등 사이 이런, 불법광고물, 쓰레기통,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무슨 제설함, 지하철 환풍기, 통로, 그러지도 못하는데 어디에다가 돈 6억, 10 억 들여서 몇 백m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가거든요.

저희들은 모든 거리가 걷고 싶은 걸을 만한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 보지도 않고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국장의 머리 속에는, 집행부 머리 속에는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발휘가 되어서 보다 빨리 걷고 싶은 거리, 걷기 안전한 거리가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네, 즉 시범거리를 각 구청이 가짐으로써 그 후 보도에 대한 행정 청의 인식이랄까, 유지관리 혹은 조성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좀더 보행인 친화적으 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써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서울시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주라든지 무슨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을 줄만 한 장애물들을 그런 시범가로를 보고 자연스럽게 치울 수 있는 각 부처간의 의지가 생길 것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분위기 확산이라고 봐집니다.

생각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실 수 있고 자신이 있으 셔야 되는데요.

네, 좀더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수위원입니다. 돈화문로 거리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40억 정도 필요하다고 2000년 예산에 올려 놓 았는데요. 사업내역서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돈화문길은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로 한참 속 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개략적인 설명을 다음 업무보고 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억의 경우는 연장을 약 2㎞가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약 40억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냥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곳에서 그런 성격의 가로를 만드는 데 100m당 얼마 들었다 이런 기준치를 보아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40억이면 사업이 완성됩니까?

도로구조 시설물은 상당수가 완성이 됩니다, 나무식재까지 포함해 서.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구별로 6억씩 48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면 구에서 자체적 으로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이렇게 만들겠 다 하는 기본설계를 보여주고 받아 가는 것이니까 실제는 간접적인 지휘는 되게 되겠습니 다.

그런데 이 취지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리를 걸으면서 삶의 질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느꼈을 때 이 거리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자치구에서 보면 시민왕 래가 많은 곳이 아니고 시민왕래가 없는 뜸한 곳,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권이 형성되 어 있는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 람들이 물건을 밖에다 내놓고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 심하게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 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진 곳에다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 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자칫 시나 구의 일방적인 공공사업이 될 경우 그곳에서 이미 상권 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과 오히려 마찰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하반기에 각 구에 저희들이 내린 지침은 걷고 싶은 거리를 도로구조 변경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즉 도로구조를 바꾸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안을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 다고 그래도 완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일부 구에서 보행인 이 적은 오히려 산책길 같은 곳을 조경사업을 하는 수준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는 하 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고, 다만 우선순위가 낮을 뿐입니다. 즉, 구당 6억원이다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할 때 산책길 같은 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구에 대해서는 좀 순위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것도 생활주변에 조경이 잘 된 산책길을 갖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겠 느냐 봐서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네, 일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걷고 싶 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각 구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 용역비거든요. 아까 여러 동 료위원들께서 지적했는데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야지 그 냥 대략적으로 과거 어떤 것에 준해서 이렇게 3억 5,000, 2억 5,000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회동 한옥촌 보존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관리를 위한 개보수라든지 유지보수 투자재원은 우리 도시계획국보다도 문화재관리국 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회동 혹은 인사동도 포함한 한옥촌 보존사업이 사실은 해당되는 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주택국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 틀을 짜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국도 관계가 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 기 위해서는 건설국도 관계되고, 또 조경이 필요해서 환경관리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 일이고, 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먼저 좀 나와야 될 사업 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어디에 편성할까 논의 끝에 조금 전에 말씀드 린 대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할 필요가 있다, 마스터플랜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편의 상도시계획국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그렇게 짜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국으로 예 산을 넘기기도 하고 그래야 될 사안입니다.

주로 이 5억원을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질 예산이지요?

문과장이 대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동은 그 동안에 상당기간 논의가 되어 왔는데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회동 한옥의 보존의 방법, 그리고 거기에 생활지원시설, 편의시설의 배치문제,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커뮤니 티 관계,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시정비라는 맥락에서 주민과 합동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 습니다만,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좀 계획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상비 경비내역을 보니까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데 재료비 부분에 1,014만원이지요. 1,014만원에서 다시 감소가 되었다는 말 이에요.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비가 300일에서 260일로 40일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IMF를 벗 어나서 삭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는지 삭감내역을 모르겠어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안설명 바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 다.

기준에 맞춰서 깎아요?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비를 300일에서 260일로…….

이것이 지금 서울시 각 국별로 공히 다 들어 있습니까?

공통사항입니다.

다 깎였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시고요. 도시·시설계획과에는 1,500만원 정도밖에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 있는데 또 유난히 지적과 는 2,100만원 정도,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많지요?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하고 비례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좀더 많이 주라고요.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사실 더 많이 써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수 구 8개 동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심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수 구를 어떤 방법 으로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우수 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종로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우수 구를 강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8개 구를 선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마포구도 하나는 선정을 해서 기본 테마를 잡아 가지고 마포와 상암지구 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중이신지, 구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은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해 등 도시의 면모를 바꾸는 데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순위를 높게 주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두번째는 크지 않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 환경정비운동으로서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나 질이 우수한 설계안을 고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8개 구 중에서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해서 마포구는 특별히, 8개 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틀 안에 짜여져 있지만 하여튼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마포 상암지구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이 도시가 아주 잘 되 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마포지구에 특별히 한번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8개 구라고 이렇게 딱 선정하지 말고 1개 구를 더 여유를 두더라도 마포구를 특별히 특 별지구로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마포로는 시범가로로 합정로를 잡아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정로는 확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하면서 좀더 품격높은 가로 조 성 수준이 되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암지구는?

상암지구 자체는 이제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종래의 보도보 다는 조금 더 보행인 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아까 당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 신규 예산사업이 올해 부쩍 늘어났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에 5억, 그 다음에 여의도 정비방안에 8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에 1억 5,000, 그 다음 에 기상특성 해서 6,000만원, 신규예산이 대폭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

새로운 도시계획국의 진용이 짜이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팀워크도 충분히 조성이 되었고, 의욕과 역량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좋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억 9,000만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그런데 모두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3억 5,0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 획, 그 다음에 3억 5,000만원이 아까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이것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합치면 어때요?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을 때는이 두 사업이 예산이 깎인 상태니까 일하다가 나중에 돈을 더 쓰지 않느냐 그런 걱정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 예산 산출근거를 작성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만,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보니까 2001년에도 1억을 더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향후 더 쓸 계획이잖아요. 소요예산이 총 4억 5,000만원이지요?

내년…….

내년까지 4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한번에 4억 5,000을 다 배정하지 않고 1억을 2001년으로 미룬 이유는 또 뭡니까?

실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나오면 실제 작업은 내후년 까지 연결이 될 텐데 그 연결된 작업을 생각해서 예산의 일부를 그쪽으로 유보해 두었습니 다. 대충의 용역작업이 나온 것과 그것을 법정화해서 하는 후속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 고…….

우리 도시계획국 총 예비비가 얼마지요?

저희 도시계획국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정 필요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에 협의해서 그쪽의 포괄적인 예비비 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연초부터 계속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후년도 예산을 반영하겠는데, 예비비가 없으면…….

그래서 미리 미리 연차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비가 없으면. 예비비는 수시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쓸 수는 있겠군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신규사업을 19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벌여놓았는데 차질없이 서울시민들이 다 걷고 싶은 거리 한번 보고 우리 도시계획국이, 서울시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 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 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이라는 시민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 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에 대한 엄밀 한 심사분석과 각 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 미래지향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주택정책방향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지속적인 실현 및 21세기 새천년을 위한 저희 주택국 2000년도 예산안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주변 상암택지 개발지구 부지조성을 위한 사 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등 도시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택지공급 및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예산편성 총 규모는 99년 대비 788억 6,300만원이 증액된 1조 1,354억 9,200 만원으로 서 서울시 총예산 규모의 약 11.4%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99년 대비 33.3%가 증가된 3,793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2.1%가 감소된 7,561억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역은 2000년 세출예산안의 총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년 대비 33.3% 증가된 3,793억원 9,200만원으로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 업비로 3,000억원을 3공구 보상비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 2공구 추가 편입분 보상 비, 단지조성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철거 및 보상경비로 165억 7,400만원, ASEM,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에 50억 2,8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망가로 조성사업 시범추진비로 9억 3,000만원, 주택재개발지역 통과도로 공사지원비로 6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 발사업 법정지원금으로 271억 6,200만원, 도시저소득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50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서울의 건축' 화보집 발간 1억 5,000만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 고높이 지정기준 연구용역비 2억원,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기성상업지 환 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 계정은 99년 예산 245억원 보다 6억 5,000만원이 감소된 238억 5,000만 원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국민주택기금의 상환방식과 이율변동으 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시비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35억 7,400만원보다 12억 6,900만원이 감소된 2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입주자들의 융자금 일시상환과 상환방식의 변동 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 가가 예상되어 사업외수입은 99년보다 6억 1,900만원이 증가된 215억 4,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후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로 5억 1,500만원, 도시 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철거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 임시거주에 필요한 공가 관리비는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은 99년 94억 5,7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증가된 10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은 99년 예산 412억 4,200만원보다 19억 6,200만원이 감소된 392억 8,0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재산매각수입 82억 7,9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10억 600만원으로 총 92억 8,5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5억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 14억 2,600만원, 부족재원 조달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00 억원 등 29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동대문구 제기 4지구 등 44개의 현지개량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등 공공시설 공사비 등으로 17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타 선투자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67억 3,000만원, 예비비 5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99년 예산 5,359억 2,300만원보다 396억 9,300만원이 감소 된 4,962억 3,0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임대아파트 임대 수입 1,440억 2,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5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이자수입 97억 7,700만원 등 총 2,707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8 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 29억 700만원 등 총 31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정부자금인 국민주택기금 및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93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요 사업으로 자력재개발구역 공공시설 공사비 40 억 9,600만원, 합동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공사비로 6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비로 4,369억 1,800만원을 답십 리 8구역 등 57개 구역의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사업공정률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국민주 택기금 및 AID차관 융자금 상환으로 288억 9,700만원, 재산매각 해약 및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20억 2,300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77억 7,900만원, 예비비 87 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계정은 99년 예산 684억보다 98억 6,000만원이 감소된 585억 4,000만 원으로 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 융자금 이자 수입 6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9억 2,500만원, 일반 회계 도시계획세 전입금 135억 8,100만원,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 회수수입 60억 3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69억 5,200만원 등 총 524억 6,1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요사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 자지원으로 2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에 300억원을, 예비비로 82억 6,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9년 예산 1,020억원보다 362억원이 증가된 1,382억원으 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체비지 대부료 등 사용료 수입 10억 8,100만원,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 수입에 3억 5,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후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 150억 2,3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28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 99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0억 8,000만원, 재정투융자 예 탁금 회수금 620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6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치구에 매각 위임한 점유 체비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한 징수에 따른 교부금과 교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금 등으로 21억 7,8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양평동 5가 106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23개의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의 잔여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 28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재원으로 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에 1,000억원을 예비비로 67억 3,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 천년 2000년도의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보고) 2000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지도과, 15페이지부터 증감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건축상 시상 및 전시를 99년도에 기이 1,3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왜 2000년 도에 다시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지요? 건축지도 부분에 이것 전번에 했잖아요. 전번에 시상한 것 아닙니까? 기이 99년도에 1,333만 3,000원…….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수상작 작품집을, 아무래도 전시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작품집 인쇄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집 발간 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작품집 발간비가 600만원이나 들어가요? 몇 부 발간하는데요? 칼라 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500부 발간해서 이것이 칼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값이 조 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이 준공된 건축물인데 이것을 발간집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기이 다 준공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에 그러니까 98년 1월 1일부터 99년말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또 지금 현재 외부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 경관도 하고 우수건축물 자꾸 장려함으로써, 건축물들이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만 그냥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집을 거기에 장려상하 고 출품한 작품을 전부 인쇄물로 만들어서 전시에 참가하는 사람,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 부분도 있는데 이 것도 시상금하고 전체 다 포함된 것이죠?

보상금은 금상이 둘이고요, 일반건축관과 경관조명, 경관야경이 지금 상당 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액에 대해서 계속 증액을, 99년도 이미 사업을 했는데 다시 증액이 또 400만원 되는 이유에 대해서, 400만원이 왜 되었는지, 보상금 부분도 시상금 전년 수준 으로 동결, 동패제작, 조명부분 6개 제작비 추가 반영했는데, 왜 금년도에 다 이것을 했을 것인데 왜 다시 또 이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금년도, 이것은 매년 행사제로 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을 적게……. 아, 증액을 시킨다 그 말이죠? 기존예산보다도 더 내년에 하겠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홍보비가 그 동안 없어서 저희가 사실 이런 전시회를 하면 포스터도 내야 되고 광고도 좀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상 이런 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비 쪽 을 또 넣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뭘 잘 했나,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광고물 경연대회 시상식도 500만원을 증액했고, 내년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모습 2차사진기록화는 이것은 500만원이 아니라 1억 정도 엄청난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사업의 계속성 유지는 좋은데 홍보효과가 그렇게 1억을 쓰다가 2억을 쓸 정도로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모습 사진 찍는 것은 저희가 매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3 억 예산인데 금년도에 1억을 했고, 내년도에 2억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1억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1억 하는 것을 늘린 것이 아니고 3억인데 금년 1억, 내년 2억 그렇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죠?

네.

제가 바빠서 건축지도과만 계속 보고 있는데, 조망가로사업도 역시 8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죠, 금년도에?

이것은 증액이라기 보다는 금년에 한 것은 기본계획 측면에서 이렇게 잡 았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가로를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세종·사직로, 영동대로, 그 다음에 한 강로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저희는 원래 세 군데를 시범가로로 하려고 했 는데 예산형편상 세종·사직로 구간만 우선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실지 세부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정비공사도 일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최고높이 설정 연구인데 연구용역비가 2억 정도 잡혔는데 2억에 대한 산출근거 나왔어요? 2억 산출근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세항목의 몇 페이지 에 있는 거죠? 사업별 설명서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가로구역별 산정근거는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것을 주려고 하거든 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잡은 것은 연구원에서 인건비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인쇄비 이런 것 등 해서 5,0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적으로 예산 잡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 주택국에서 3억을 하면 3억으로 맞출 것이고, 1억으로 하면 1억원으로 맞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원에다가 이 산출자료를 내도록 해서 인건비 이것을 다 분석을 하고 해서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다, 마구 늘리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도시 스카이라인 등 도시환경관리의 종합적인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주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산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높이 제한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구역별로 높이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높이제한기준을 설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제한으로 새로 운 종합적인 세부운영지침 마련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 소요예산을 반영했다고 반영사유를 여기에 넣었더라고요.

법이 개정되어서 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신규사업을 건축지도과에서는 화보집, '서울의 건축' 화 보집 발간도 사업의 필요성과 홍보성 인정, 소요예산 반영을 했는데 역시 운영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고, 야간경관도 이것도 역시 1억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계속 넣는 것이고 학술용역비,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되어 있 는 것 아니에요? 또 할 겁니까? 매년마다 야간경관, 이번에 야간경관 해서 우수상도 시상했 잖아요? 앞에 보면 시상식 해서 예산 썼잖아요?

그것은 야간경관조명을 한 것에 대한 상만 시상을 했지, 저희가 기본계획 을 세운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 금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건축지도과 내에서 이것을 충분 히 검토할 수 없어요? 꼭 용역을 주어야만, 용역은 면피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하나의 면피하려고 주는 겁니까?

면피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희가 지난 번 시상, 야간경관조명 들어간 것은 위원들이 보고 아, 이 정도면 야경이 괜찮구나 했던 하나 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논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솔 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이런 기본계획을 학술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 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외국에 가서 잘 된 것도 보고요. 또 아무 데나 가서 조명만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전체를 꾸미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꾸미고 하는 그 런 것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인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경관이 소위 말하면 조명 때문에 우리 주택국 산하에서 외국도 다녀오셨죠? 그래서 외국의 잘 된 모습을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심사학술용역을 또 준다, 도대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 가실 때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주택 공무 원들만 갔습니까?

우리 직원들만 갔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잘 꾸며야 되 겠구나, 우선 먼저…….

계획안을 잡아서, 계획안이 잡혔으면…….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도 이제 ASEM, 2000년 월드 컵, 국제수준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전부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 하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그때 학술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외 국을 나가서 그때 가서 같이 보고 왔더라면 그 예산을 이렇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더 힘든 것이요, 그때 외국 가고, 학술용역 하는 것이 왜 하느냐 하면 외국의 어떻게 된 것도 보지도 못하고 완전 백지상태에서 되면 더 곤 란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원래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요……. 작년에 2억 약 9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썼단 말이에요, 기본경비로.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 썼는데 갑자기 7,700만원 정도가 증액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 본적으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 밑에 똑같아요. 같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바로 그 밑에 16페이지.

특별히 무엇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하여간 건축지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이 99년보다 2000년도에 물론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등등 하여간 여러 가 지 해서 서울모습 2차 사진기록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 난 예산이 있는데 과연 예산만큼 계획을 잘 짜서 일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그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뭘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세자료 7-19페이지에 있습니 다. 하얀 책자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죽 쓸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고…….

일반운영비가 각 위원회 경비도 이리로 다 포함이 되네요?

여기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보아서 질문 드렸는데 그러네요. 난 이것을 갑자기 운영비 가 올라서 왜 운영비가 갑자기 올랐는지 보았는데, 이만 묻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예산안설명 9페이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잉여재원으로 예비비가 67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예비비가 약 한 300억에서 약 150억 정 도를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150 정도 작년에 예비비 가지고 쓰셨죠?

네.

그러면 금년도 예비비는 지금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켜 줄 것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썼습니까?

금년도 예비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 놓기만 하고 거의 쓰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 비비는 거의 그대로 남아서, 저희 나중에 불용액 중에 상당부분이 예비비 쪽에서 많이 나옵 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예비비는 저희가 세울 때 만약에 무엇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어떤 긴박한 것 아니면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민아파트가 갑자기 E 급이 나와서 철거되었다 하면 그런 때 좀 그런 것을 급하니까 좀 쓰고, 나머지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쓰니까 많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예비비 300억 정도면 1개 구 예산의 한 50%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을 감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67억 3,600만원 정도를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리 면 우리 주택국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시민아파트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빨리 철거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대략은 저희가 그것하고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비 정도가 그것이 공정 이 빨리 나가면 좀 쓰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예비비 부분은 어차피 안 쓰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월시 키면서 이자수입이 연 4%밖에 없죠? 3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 4%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은행만 살찐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4% 이자 받으면서 300억 정도 예비비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넣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8%인가 주잖아요, 줄 때, 만약에 서울금고에 갖다 쓰면. 그런데 우리는 4%를 은 행에 놔두고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고 이자만 감소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짜야지,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정투융자 쪽으로 1,000억원이 현재 가고, 예비비는 이렇게 하는데 토지구획정리 쪽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반회계 쪽으 로, 시민아파트 장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좀 항목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0억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했는데 대부 분 다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쓰지 않는 예산을 자꾸 넣어 놓고 뭐할 거예 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차 반복합니다만, 구 예산의 50% 정도를 예비비로 쓰고 있는 주택국이 과연 그 사업의 성격상 긴급한 사업이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예비비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의견조정 할 때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짜서 실제로 주택국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약 8억원 정도를 시민아파트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했는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준 것 같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8억 정도 잡아 놓았지요? 시민아파트 불량주 택 점검했는데 그 점검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요.

혹시 시민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아닌가요?

네, 안전진단, 그거 예산을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용역을 해서 5억 5,46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원 정도 남았습니까?

2억 얼마 정도인데.

봐요. 작년에 제가 그것을 깎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자꾸…….

이것은 입찰을 하니까 낙찰이 된 것이 그것이지 깎는 것이 좀 뭐하지요.

그 예산도 불용처리 되지요?

그러니까 불용액 중에는 예비비처럼 안 쓰고 남는 것도 있지만 낙찰차액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5페이지 아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것에 보니까 세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지요? 내년도 이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이것이 예상치 지요?

네.

아직 감소된다는 것은 아닌데 예상치로 봐서 그렇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 까 약 3억 5,700만원보다도, 그러니까 감소되는 것이 총 몇 억이지요?

23억…….

23억 500만원 정도 감소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세입에서 줄어들 것이다 하고 잡은 것입니다.

세입에서 잡은 것은 조금 문제있지 않겠습니까? 세입이 맞아떨어져야 될 텐 데,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열심히 일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 그것은…….

이자수입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잡은 것이 더 들어오면 세입이 더 들어온 것이니까 나중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더 좋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도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만 우선 편성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 편성하는데 12, 13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이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 5억 1,500만원정도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철거가 예상되어 있지요? 노후 시민아파트가 지금 총 몇 동 남아 있 지요?

지금 현재 93동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대부분 어 디 어디 쓸 건데…….

그러니까 보상철거는 일반회계에 들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은 국민주택사업 계정에 있는데 이것은 보수보강하는 데, 안전진단 점검했더니 어디를 보강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작년에도 잡혀 있었지요?

매년 잡히는데 남아 있는 동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갈수록 이 돈은 없어 질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2동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42동 정리하고 나면 급격 히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2002년 정도에는 완전히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하고 작년 도봉 시민아파트가 물에 잠겼지요? 그런데 혹시 도봉 시 민아파트에 유지보수비를 투여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도봉 시민아파트는 지원해 주었는데도 주민들이 거부해서 유지보수를못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좀 타이트하게, 결론적으로 투명하게, 우리 위 원회에 늘 보고를 해서 과연 이런 돈은 어떻게 썼는지, 수리는 어디에서 얼마에 했는지, 그 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공공시설공사 사업이 173억 4,800만원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96년, 97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시설공사 현황 을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감사할 때 보니까 양국장이 저한테 답변할 때는 IMF로 인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덤핑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96년도는 IMF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96년도에도 비슷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결산할 때도 그랬고 감사할 적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예산액 대비 40%, 20 몇 %짜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을 누가 짭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부 산출해서 올리면 저희는…….

그것을 100% 반영해 줍니까?

거의 대개는 반영을 다 해 줍니다. 안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 어려운 주거 환경개선지구 한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영 안해 주면 당장 민원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한 35%, 28%, 이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상당히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낮은 데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풀려 진 것인지, 과당경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분석해서…….

그 분석을 이제 하시면 늦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구청별로 지금 예산액을 구청에서 책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청별로 보면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강북구 같은 경우에 는 70%, 80%, 90%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양국장이 얘기한 대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한 예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구청은 예산액 대비 50% 선에서 다 낙찰을 했는데 너희는 왜 90%까지 갈 수 있도록 했느냐 하면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 가 될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 대비 약 50%에 낙찰된 그런 구청들한테 어느 구청은 보니까 90% 이상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 놓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예산을 엉 터리로 짜 놓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니, 이 자료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러면 낙찰을 90% 이상에 한 동네가 잘 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액 대비 30%, 40% 한 것이 잘 한 것이냐,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률 낮은 데, 50∼60% 이하인 데, 그것만 분석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산출근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이 입찰 질 서상의 문제거든요, 과당경쟁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이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할 적에는 적격심사 안합니까?

최저가 낙찰이니, 뭐니 되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부찰제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격심사 해 가지고 가격과 PQ점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하나 적립하는 쪽으로…….

적격심사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그것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때는 적격심사 해서 그렇게 시행하다 가, 또 최저입찰제로 하라고 했다가, 또 그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적격심사 했다가 해서 입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립을 해야 되겠 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올해 예산 173억 4,800만원이 또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설공사 사업비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 대비로 보면 여기서 40% 이상이 또 불용될 거예요. 그렇지요?

말은 불용인데 저희로서는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절감이라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 가정집에서 살림을 해도 연간 1,000만원 들어가는 생활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몇 백억씩 쓰면서 이렇게까지 계산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설비로 나온 것 97, 98, 99년 죽 보니까 40% 이상이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삭감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지, 내년에 가서 또 한 40% 이상이 절감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텐데 단순히 낙찰률만으 로 낮아진 것이 과당경쟁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만약에 또 과당경쟁이 안 되고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과당경쟁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가지고 가야지 해마다 남는 예산을 해마다 그 액수로 줄 필요는 없지요.

이것이 97년, 96년, 그랬거든요.

98년, 99년도 것도 저번날 보셨잖아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심한 편이에요. IMF 때문에 더 심하다고.

저희가 지금 바로 뭐라고 하기는 좀 뭐하니까요, 저희가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용역비 성격이라든지 무슨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안하는데 이것은 딱 나와 있어요. 도로 몇 m, 상수도 몇 m,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거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몇 m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견적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정부 입찰단가에도 완벽하게 나올테고.

위원님, 이것은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추경을 편성할 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활용하도록 해 주 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분석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국장 생각은 이런 것이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단순한 것인 데 예산액이라는 것이 부풀려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액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기술자가 볼 때 이 동네에서는 1m 포장하는데, 1만원인데 저 동네에서는 2만원이라고 부풀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낙찰률 자체가 떨어 지는 것은 과당경쟁 쪽에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구는 80% 이상 90%에 낙찰이 되고, 어느 구는 30% 된 곳도 있으니까 예산편성 자체에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을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각 구에다가 예산을 얼마씩 해서 내려보내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각 자치구청에다가 이것을 너희 구청에서 알아서 올 해 500m 아니면 1㎞ 이것을 가로정비를 해라, 간판정비를 해라 하고 예산을 내려보내 봐야 그 구청 입장에게 보면 자기들이 하기 편한 곳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핸들링할 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지도과에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더라도, 예를 들면 마포구의 신촌로터리를 너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해라 하고서 바로 어느 지역을 직시해서 줘야지, 사 람들도 안 다니는 곳, 불필요한 곳에 가서 골목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데 가서 간판정비를 한다는 자체가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구간 했던 데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 지정할 때 이것이 매년 한 곳씩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로터리 부 근 또는 걷고 싶은 거리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왜냐 하면 부도심권도 정해 놓았고, 54개 상세설계구역도 정해져 있고, 또 도시설계지역도 정해져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쓰 면 시민들한테 뭔가 틀려진 것을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곳에다 지역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예산서를 제가 못 찾아보아서 그런지 야간경관 개선사업하는 것이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올해요?

네.

올해는 없습니다.

아니, 내년에요.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계획비 말고 실시사업을 하는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관 주도는 못하고 관에서는 민간한테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만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재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시설물은 44개소를 정해서 하 고 있고요.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하는 것, 저희가 청담대교라든지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쪽에다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이 없느냐고요.

저희 주택국에는 없고요.

다른 쪽 예산에 들어갑니까?

네.

시설물 관리하는 쪽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네, 건설안전관리본부, 또 그 다음에 월드컵준비단, 그쪽 월드컵 경기장 에 하고, 그래서 다른 쪽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말이죠,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 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가끔 다니시면서 보면 서울이 완전히 죽어 있는 도시였다가 그 자체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죽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살아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한테 좀 하라고 우리가 협조의뢰를 합니까, 권장을 합니까, 민간한테 하라 는 것은?

권장을 하고요, 권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파리를 가 보니까 거기는 야간에 건물이 좋은데, 야간에 조명을 켜 놓 으면 그 전기료는 시에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대주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그런 것 많이 들어가는데 도 와도 안 주면서 켜 놓고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그런 것 하는 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본인들 한테 어드벤티지를 주어야 불을 켜든지 하죠. 그리고 한전하고는 얘기해서 한전에서는 심야에 전력이 남아서 한전에서는 전력을 세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전력을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서 얻어 쓸 수 있는, 아니 면 다운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지비만 많이 안 들어가 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서구의 관광사업이 상당히 육성된 나라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야간조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느냐 하면 파리의 에펠탑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조형물인데 파리의 에펠탑 조명을 파리 기술자들이 안했대요. 그것을 이태리 기술자들이 와서 그것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기술로는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태리 기술자들을 데려다 야간조명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각국은 야간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정도 600년의 관광을 부르짖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우리 주택국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