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과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이인원 교통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분야의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교통분야의 예산안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 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1. 2000년도교통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이 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연말 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 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도해 주 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0년에도 꼭 쓸 곳에만 쓰도 록 하는 IMF형 실용예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목표관리제와 책임예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지향형 예산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제한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가 높고 교통개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 었습니다. 특히, 99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교통개선효과가 크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들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세출예산은 총 9,567억 6,610만원으로 99년 예산 1조 171억 8,186만원에 비해서는 5.9%가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은 '98 정부재정융자 차입금 이자가 81억 300만원, 지하철 공사 출자금이 2,630억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이 1,875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이 4,1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81억 6,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계정으로 821억 6,310만원이 전출되고, 그 내역은 주차장 건설자금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정전출금이 271억 6,31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계정 운영 전출금이 5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운영 계정에는 99년도와 같은 수준인 60억원이 전출되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556억원으로, 99년도 예산 1,944 억 6,700만원에 비해서는 3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리계정은 2,438억원으로 99년도에 비해서 33.3%가 증가 했습니다. 교통방송운영 계정은 118억원으로 99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통방송운영 계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통관리계정 내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기 교통방송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 통관리계정의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관리계정 예산은 총 2,438억원으로 99년 대비 609억 1,143만원이 증가하 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로표지 일제정비를 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등 중점사업의 2000년 본격추진을 위해서 세출예산 소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이 131억 759만원, 혼잡통행료 수입이 139억 7,229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477억 4,600만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가 212억 4,544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58억 2,517만원, 주차장 건설 법정전입금이 271억 6,3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0억원, 순세계잉여금 181억 6,955만원, 재정투융자 기금 차입금 260억원, 잡수입이 55억 7,08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내 독립재원의 세입항목은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 입금 550억원을 지원받아서 세출증가 소요를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지방채 상환, 그리고 예비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132억 1,729만원으로 교통기획과의 속도조사비, 교통대책추진 비 등 사업비 성격의 경상비가 7억 1,220만원, 대중교통과의 사업비적 경상비인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 운수과징금 부과징수비 등에 4억 6,802만원, 운수물류과의 물류교통체계 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비 등에 20억 8,380만원, 주차계획과의 주차시설 실태조사 등 사업성 경상비 6억 495만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 템 운영비, 교통관리센터 임차료 등에 19억 528만원, 교통지도단속반의 버스전용차선제 및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비에 8억 4,560만원,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 리에 필요한 사업비적 경상비 65억 9,744만원입니다. 교통체계개선, 버스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정비 등에 투자되는 교통사업비는 55개 사업 2,169억 8,89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중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24개축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14개축에 대한 설계와 금년도에 설계한 5개축의 공사시행을 위해서 19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는 전체 대상은 6,224개소입니다만 내년도에 2,422개소를 정 비하기 위해서 123억 5,200만원, 8쪽이 되겠습니다. 가변정보판 65개소, CCTV 21개소, 차량검지기 등을 설치하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 스템 설치에 66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3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 9,000만원, 보행환 경 개선사업비 9억 7,400만원, 총 84개 업체에 대해서 인수합병에 따른 차량구입비, 부채 청산비 융자지원 등을 위한 시내버스 구조조정 및 적자노선보조에 합쳐서 230억원,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사업에 130억원, 퇴출업체 차고지 10개소 중 매입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50억원,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58억 5,100만원, 강동권역 공 영차고지 조성에 49억 9,600만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 24억 7,600만원, 택시콜기 능 설치비 융자지원비로 12억원, 청계천 6가에서 8가까지 화물조업주차장 개선확장사업에 9억 8,098만원, 25개 자치구의 60개 지구에 대한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로 345억 7,500만원, 민간주차장 건설자금융자가 50억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비용이 15억 원,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8억원,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3억 1,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경비와 주차장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 교부금에 115억 8,046만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위탁과 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131 억 5,700만원, 신신호시스템과 교통신호기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431억 4,069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합쳐서 48억 2,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 상환비는 50억 2,348만원이 되 고, 그 내역은 국내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34억 6,869만원, 세계은행 차관 원금 및 이 자상환에 15억 5,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5억 7,028만원을 계상하고, 99년도예산 56억 733만원에 비해서 29억 6,295 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그 동안 시가 추진하여 왔던 대중교통 우선시책과 도로운영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교통시책 기조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 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게 되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예산집 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관리실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더욱 더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밝고 희망적 인 방송내용과 특수방송 목적에 알맞는 교통, 기상, 환경 중심의 방송제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평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예산 118억원으로 99년도115억 7,800만원에 대비해서 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 수입금 41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잡수입 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은 주요사업 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99년 대비 10.8%인 4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억원으로 99년에 대비해서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3억 9,000만원, 방송제작비 33억 6,000만원, 기본경비 25억 1,500만원, 사업비 10억 4,400만원, 차입금 이자 1억 4,000만원, 예비비 3억 4,900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예산은 43억 9,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7.2%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 6억 100만원, 방송계약직·청경 봉 급 및 제수당에 26억 3,200만원, 복리후생비 6억 3,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억 2,5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제작비 예산은 33억 6,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8.4%로 99년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방송 제작비 20억 2,100만원, 특별방송 제작비 1억 9,800만원, 공개방송 제작비 1억 700만원, 밀레니엄특집방송 1억 8,800만원, 특집방송 제 작 6,800만원, 교통정보 수집비 3억 7,200만원, 송신소 임차료 1억 6,200만원, 교통통신원 발대식 3,200만원, 광고대행 수수료 등 기타가 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5억 1,500만원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 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9억 9,300만원, 여비 9,000만원, 업무추진비 3 억 9,500만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은 총 10억 4,400만원으로 교통정보 첨단방송체계 구축 3억 3,200만원,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2억 3,400만원, 청사 보일러 교체 등 시설비 1억 9,800만원, 청취행 태 조사 3,000만원, 음반 및 도서구입비 4,3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등 2억 700만원입니 다. 투융자 차입금 20억에 대한 이자는 1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3% 수준인 3억 4,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새 천년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 습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에도 저희 교통방송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방송 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이인원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이인 원 총경입니다. 먼저, 교통지도부장이 지금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중이라서 인사발령을 받고도 지금 11일경 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 올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 서울의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수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세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시민생활 교통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에서 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서울지방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97억 3,812만원으로 전년도 342억 7,952만원보다 154억원이 증액이 돼 서 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8,281만원, 경상사업은 66억 1,462만원, 자체사업은 430억 4,069만원이 되 겠습니다. 기본경비 편성액은 8,281만원으로서 이는 일·숙직비 수당과 여비 등으로서 전년도까지 일 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5,395만원으로서 일·숙직비 등이며, 여비는 2,646만원으로서 서 울시에서 파견된 일반직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비이고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65억 1,462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대비 15% 인상인 8억 9,017만원이 증 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억 9,608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비내역은 교통신호기운영 및 유지관리비 53억 5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비가 2억 8,000만원, 전 자신호중앙컴퓨터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통신회선사용료 3억 3,311만원, 교통신호 제어 유지보수용역비가 20억 5,033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용역비 4억 8,58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18억, 신호등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억 9,593만원이며,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운영비는 2억 8,000만원으로 첨단신호기술 운영용역비가 1억 4,000만원, 첨단신호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4억 6,4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 은 CCTV 카메라 유지보수가 1억원, 통신케이블 사용료 공공요금이 3억 6,479만원입니다. 교통종합상황판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이며, 한강교량 및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하 여 긴급시 구난장비인 긴급전화 유지보수관리비는 7,824만원으로서 시설유지보수가 5,000 만원, 통신회선 사용료가 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작대로 동편인 한강 이남지역 전자신호체계 운영 및 첨단신호시스템과 올림픽대로 관리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강남 교통관제분실 운영비가 3,708만원으로서 무정전장치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108만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2,00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인 항목은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큰 항목으 로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물이 2,858만원인데 그 안에 수리비가 1,610만원, 소모품 구입 비가 1,248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위에 중 요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규제업무와 교통량 조사 등을 위하여 설 치된 교통발전연구실 운영비가 2,85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따른 소송제기시 변호사 선임비가 8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신호기, 차선, 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관하는 자재창고 운영비가 1,18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 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6,02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심의위원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재료비는 1,854만원 이 편성되었으며, 교통량 조사에 556만원, 교통안전시설 조사에 1,298만원이 편성돼 있습 니다. 다음으로 이전사업비의 편성예산은 1억원으로,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으로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430억 4,068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대비 51%인 145억 6,235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증액요인은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를 비롯한 교통신호기 보수, 노면표시선 재도색, 2000년 ASEM 대비 카메라 확대설치 등 사업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는 4억 296만원으로 이는 교통안전시설 GIS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4억 2,067만원으로 이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 다. 그 중 신신호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시설개선 및 확대설치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3억 1,400만원, 순공사비인 시설비는 409억 1,7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까?

네.

6페이지 상단부터 설명해 내려가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수리용품 구매비는 1억 7,107만원으로 하절기에 낙뢰 및 강우 등 천재지변으 로 교통신호기 고장시 응급수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99년도 대비 1억 4,7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비용이 81억 3,400만원으로 서울시내 12m 이상 도로 연장거리 3만 5,251㎞ 중 도색은 5,688㎞, 제거는 484㎞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99년 대비 18 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비는 17억 1,200만원으로서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조사 한 물량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설치는 8,352매, 교체와 보수물량은 각 20만 4,115매로 산정하여 99년 대비 2,109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비용 6억 3,600만원은 매연 및 분진 등으로 퇴색, 마모된 교 통안전표지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교통안전표지 20만 4,115매에 대해서 세척은 연1회 실시 하고 도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99년 대비 1억 9,50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병 설치 및 교체예산 8억 5,87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중앙분리선 및 안전지대, 장애물 지역 등에 2만 7,962개를 설치하고, 2만 414개를 교체예정으로 99년 대비 1억 3,1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ASEM을 대비해서 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은 15억 1,872만원으로서, 이는 ASEM 회의장 주변에 신규설치 4개소와 중앙통제본부 내에 중앙장 치 및 모니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서울을 찾는 외국 귀빈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 을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여 정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99 년 현재 1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대비 10억 4,36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5억 2,000만원으로서 92년도 설치 분 24대 중 노후정도가 심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12대는 금년에 교체하여 개선 하였고, 나머지 12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99년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량 측정 검지기 및 함체보수비는 7,150만원으로서 시내 교량 및 터널 양단과 서울시 계에 설치하여 교통량을 측정하는 검지기 보수 및 측정장비가 내장되어 있는 노후 함체수리 및 교체를 위한 것으로서, 99년 대비 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GIS 구축을 위한 회선구성을 위하여 415만원의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으 며,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공사비는 137억 2,92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내 주요 도로 5개축 130개소를 신신호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99년 대비 73억 5,921 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신호시스템과 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설치공사 감리비는 10억 4,440만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4,450만원으로 이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련 부대비용이며, 공사비 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99년 대비 7,393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억 1,70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교통관리과 4개 사무실의 책상, 의자, 캐비닛 등 내구년한이 경 과된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운 영을 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서 전자지도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출력장비와 사무용 컴 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4,29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된 교통안전시설 점검차량 2대를 대폐차하기 위한 예산은 1,946만원 이 편성되었고, 교통안전시설 GIS 구축장비 구입비는 9,4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 조제2항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해 지방비에서 계상되었으며, 저희 서울경찰은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해서 수도 서울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 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검토보고서 200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요점위주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통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 계획이 애초 95년도에 운수종사자들의 염원으로서 시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계획이 받아들여지고 계획이 수립되고 애초에 는 2000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001년까지 사실상 계속해서 예산에 제대로 반 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재관리라든지 공기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IMF 고통을 직접 몸으로 솔직히 고통분담을 했던 운수종사자들에게 복지센터건립 목적대로 운수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문화 정보시설로 활용하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하루빨리 운수종사자 복지센터가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초 계획대로 내년도 2000년도에 준공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 기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4억 7,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13억 7,400만원만 이번 예 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좀더 교통관리실이 운수종 사자들들의 고충을, 복지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관 리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구조조정 관련 예산입니다. 버스 구조조정 관련 예산에 있어서 약 28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퇴출업소의 버스차고지 매입비용까지도 예산에 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약 50억 정도. 본위원이 판단키로서는 50억의 예산으로서 이 퇴출업체의 차고지를 서울시가 과연 이 계 획대로 차질없이 차고지를 매입할 수 있겠는가 상당한 의아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매입예산도 다시 예산을 조정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과 세입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주차장 운영수입을 99년도보다 무려 53억원이 나 감소한 131억원을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시영주차장 의 인건비 등 제경비로 99년보다 4억 5,300만원이 감소한 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관 리비를 제외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순수입은 33억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세입은 47%나 감소한 반면, 세출은 불과 4.6%의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영주차장 운영의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차장관리의 민영화계획 을 발표하고, 4개권역으로 구분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00년 6월부터 민간위탁에 의 한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주차장 민간위탁 및 현대화 계획에 따른 변동요인이 반 드시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 습니다. 즉, 세출부분에는 인건비 등 관리비 절감에 따라 세출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반면, 세입부 분도 수입의 증감요인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예산안에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사라며, 또한 민간위탁 및 현대화계획 추진시 현재의 주차장 관리인력 321명 중 어느 정도의 인력을 조 정할 수 있는지, 또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도 민간위탁에 의한 관리수입시 현행보다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 로 판단하는지, 그 증감사유와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등과 관련한 세출 예산 편성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인력규모는 적절한지 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은평권역 공영차고지를 내년부터 임대할 예정인데 임대료는 얼마인지, 부대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대수입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강동, 송파, 중랑, 구로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내년예산만 해도 1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영차고지 조성목적은 노선공영제 도입인데 과연 노선공영제가 가능한 지, 그리고 현재 버스회사 84개업체 중 18개업체가 법정차고지조차 없는데 시민의 세금으 로 계속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임대할 경우 기존 차고지를 확보한 버스회사조차 차고지 를 매각하고 싼 값에 공영차고지를 임대해야 할 경우 심각한 차고지 부족현상과 과연 시민 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차고지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 서비스평가 버스요금 원가계산 등 용역비는 별도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동안 각 개별 회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그때 이미 이 부분이 다 조사되었다고 보는데 왜 해마다 별도 편성 집행하는지? 그리고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하여 우선 부실경영자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과 개인재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 설사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개인재 산 처분확보 등의 조치없이 1,200억이 넘는 구조조정비를 어떻게 서울시가 부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 세입 중 협찬광고가 발주 이후 줄곧 본부예산의 50% 이상 넘어갔 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바, 비록 IMF 영향이라고는 하나 청취율이 높은만큼 광고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협찬광고 단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 2000년도에 맞는 교통관리실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적어도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목표관리제와 성과를 지향하는 예산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는 대단히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몇 가지 행정의 비능률 과 낭비요인들이 제거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 다. 먼저,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원래 예산이 교통관리실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345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1,3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될 만큼 아주 광범위한 사 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추진됐던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 사업효과에 대한 분 석이 교통관리실 자체 내에서 판단할 때 동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내부 분석이든 외부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면 그분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3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의 내용 중에서 투자심사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이 2개의 사업 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투자심사를 필했다면 투자심사 필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로는 도로표지 일제정비에 약 12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표지 문제 는 지금 영문표기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문표 기법에 대한 그런 합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두번째로는 디자인에 대한 도로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 니다. 지금까지 건설되었던 도로표지 자체가 일반 시각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또 ASEM 회의나 2000년 월드컵에 맞춰서 서울시가 일제정비를 하겠다라 고 하는 그 기본방향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허나, 동 표지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필요할 사항이 아니겠 느냐 해서 동 표지판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번째로는 택시콜기능 장착설치비 융자지원이 약 12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사업대수들을 확대해서 내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약 2만대, 내년에 계획된 게 한 2만대, 2000년대에는 한 3만대 해서 약 5만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머지 를 하고. 그렇다면 기왕에 99년도에 설치됐던 1만 5,000대의 택시콜에 대해서도 교통관리실에서 융자를 해 주었는지?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설치를 했다면 1만 5,000대에 대한 형평성의 문 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요. 다섯번째로는 지금 시내버스 구조조정 및 적자노선 보조에 약 2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억원 중에서 적자노선에 직접 보조금이 약 15억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이 융자와 이런 보조들을 해줄 때, 특히 직접 보조금을 준 다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직접 지급을 해 줄 것인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 란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따를 텐데 어떤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15억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예산 제출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 다른 때하고 는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전에 한두 장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그 동안에 해 오던 방식을 바꾸어서 이번에 보 니까 아주 자세하게 억단위로 해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맞겠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통신호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나와 있는 예산 중에서 지금 작년도보다 사업규모가 약간 축소된 사유가 있는데 신설은 사유가 되고, 유지 보수 용역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에 따른 감축의 이유와 아울러서 유지보 수 예산 자체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 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큰 액수가 증가를 했는데, 30억원 이상의 액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작년에도 불용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30억원이라는 예비비를 더 증액했을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는지, 또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 고요. 두번째, 25개구에 60개 지구를 선정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345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꼭 하시게 되면 사전에 한번 어떠 어떤 데를 이 렇게 각 구별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쯤은 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통위원회에 열두 분이 계시면 12개구에도 틀림없이 가는데 어디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어디부터 하겠다는 것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뭐가 돼야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재작년에 제 지역에 주 차문화 시범지구로 해서 설치가 됐어요. 사실 제가 교통위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한 것 같고 또한 내가 좀 창피하기 도 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니까. 구청에서 나는 구 예산으로 처음에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구 예산으로. 그런데 시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하든지 이러한 예산을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이것이 합당 한가, 또는 서로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올해도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 구에 나가는 것 정도는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예 의도 서로 갖춰줘야지 어디 가서 교통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든 다른 의원의 지역이든 간에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 협의 해서 잘 알려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와 과징금 징수실적이미진한 이유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독려를 자주 해서 과징금이나 혼잡통행료가 미수된 것이 있으 면 이것은 하루빨리 받아야지 가만 놔두니까 이제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낼 수 있는 사람도 내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이유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김평성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아주 과다계상이 되었어요. 작년만 해도 IMF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아껴서 쓰고 있는데 말은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높아서 IMF 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으로 느끼는 IMF는 아직도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지나가버린 것처럼 이렇게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 어서야 되겠는가 이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또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 세항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번 1년을 기준해서 했으면 돼지 계속적으로 즉, 말하자면 교통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러한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 지, 굳이 이렇게 해서 어떤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 기에 공동배차를 하는데 어떤 특정회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는지, 즉 공정하게 일이 잘 처리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지역만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이며, 또한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좌석버스나 일반버스에 대해서 고급화성능에 대해 서도 2,000만원, 1,000만원을 융자를 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은 틀림 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회사에다 굳이 꼭 이것을 습관을 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 거나 보조를 해 줘야만이 한다는 그런 관습을 길러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제도를 좀 어려운 데만 해 줬으면 어떤지,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좀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 지, 계속 이렇게 추진만 해가는데 저도 고급화를 주장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름에 버스를 타면 땀이 차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버스마다 꼭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좋은 노선 같은 데는 자기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 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어려운 회사에 형평을 잃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면 이것 정말 그냥 무이자로 주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러한 특별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하주차장이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대당 이것이 4,000만원을 들여서 지하 3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차장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주 차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언어도단이다, 다른 대책을 가져야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좀, 아무리 내가 내는 돈이 아니라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내 돈으로 주차장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내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 서울시내 주차 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특정 종교단체라 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약간의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 지하가 아니고 2단, 3단 하면 그러면 돈 몇 백만원도 안 들 겁니다. 대당 아마 300만원이면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 조금씩 보조를 한다든지 저리융자를 해 주도록 해서 같이 쓰도록 해야지 나 도대체 4,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만약에 지하주차장 안에 서 3층까지 있으니 무슨 사고가 난다, 부녀자들을 약탈한다든지 어린이들 우범장소가 된다 든지 하면 이런 것을 또 관리인을 많이 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며 우리 서 울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과 소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내에 몇 대나 현재 지원을 했 으며, 거기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감독을 해 본 일이 있는가, 그 것이 처음에 주차장을 하려고는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도둑도 들고 애들도 와서 소란을 끼 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다시 그것을 없애버리지는 않았나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는 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라고 공문으로 지시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이 작년도 98년도에 와서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면 주로 버스쪽에 많은 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물 론 그 동안에 대중교통으로서 서울시민한테 여러 가지 교통에 공헌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 다만, 이렇게 자꾸 지금 퇴출해야 되는 그런 버스업체에 서울시민의 돈을 가지고 많은 자금 을 투자를 해 줘야 옳은 것인지 우선 교통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지난해에도 버스쪽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 가 과연 있느냐, 오늘 버스운영 구조조정과 관련 시내버스업체 차고지 매입과 또 운영실태 를 보면 약 30개 업체가 또 운영의 난맥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빠진 독에다 물붓기지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줬을 적에 앞 으로 그렇게 하고도 2기 지하철이 다 돼서 도산의 여건이 더 많이 형성됐을 적에 과연 책 임은 누가 질 것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돼도 교통관리실장은 버스업체를 지원을 할 것인지, 우선 350억원이라는 돈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50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대폐차 자금으로 예산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부도가 나는 회사들은 차고지를 상업지역화해 달라,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 다만 만약에 차고지를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시에서 매입을 했을 적에 버스회사 아닌 택시 회사들도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고 할 적에 과연 서울시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업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에서 찾아볼 수 없느냐,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를 몇 년 전에 계획을 해서 은평지역 하나 건축을 하고 있습 니다만 기타 지역에서는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만 하더라도 절대 공영차고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주 절대 반대입니다. 주민들이 서울시에 와서 그것을 못 들어오고 데모까지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시민의 혈세로 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고지를 하려고 그러 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데모를 시에 와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책이 옳은 것이냐, 아마 우리 서초구뿐 아니라 강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들어와야 이익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공해만 발생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환경오염되고 그래서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버스개선대책은 우리 교통관리실 예산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 면서도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돈을 투자해 놓고 회수도 불가능하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점 만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폐차에서 여기 350억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본위원은 대폭 삭감을 해서 그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세워 놓았던 것을 가지고 계속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 위치선정을 해 놓고 이쪽에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 그 지역 구청장부터 구의원들의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불필요 한 예산을 세워가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많이 지하철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골목마다 연계를 하고 있는데 굳이 퇴출되는 버스회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은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자 연 퇴출되는 것은 빨리 빨리 퇴출시켜서 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 의 교통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91년도 3대 시의원때부 터죽 하며 느끼는 것이 예산을 짜면서 과연 이것이 내 돈이라면 이러한 예산서를 짜겠는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실적위주의 예산이 짜여지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책적인 것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에서 하면서 예산은 서울시가 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도상으로. 앞으로 예산을 주는 쪽에서 시설도 해야 된다, 경찰청에서 할 것 같으면 국가가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 원은 생각하는데,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고요. 결국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하고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3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불과 1/3도 안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변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과연 이 버스회사 를 끌어안고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80년대 초만 해도 버스회사들이 차고지 확보가 안 될 때 서울시가 그린벨트나 자연지역 이런 데를 차고지로 해 주면서 7년, 8년, 10년에 분할 상환하면서 돈도 저리로 해 주고 특 혜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1,000만원 이상씩 되는 차고지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된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차고지 매입 기본계획에 보면 차고지로서의 기능유지가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는 차 고지는 시에서 매입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로서의 기능유지가 불필요한 차고지는 도 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이 정보가 1년 전에 새가지고 도산한 버스업체는 말이지요, 개인들이 다 사가지고 있는 데도 여러 업체입니다. 신진운수, 동부운수, 승원여객, 신촌운수 이렇게 매입예정 차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실장님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며칠날 등기가 넘어갔고 며칠날 누가 샀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또 매입을 하겠다고 덤비는데 이것은 뭐냐, 정부 고시값으로 사 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고시값 이하, 지금 부동산이 경매에 가면 고시값의 1/3값으로 넘어 갑니다. 그럼 고시값으로 사면 그 사람은 이미 곱장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 는가, 이게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지 말 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공영차고지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회사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러한 계획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차라리 서울시가 말이지요, 버스공사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 는데 교통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경찰청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지원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과연 어느 법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지적하셨는데요. 본위원도 똑같은 생 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지적을 합니다. 2000년 차고지 매입예산 잡으신 것 대상업체까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분명히 현재 버스조합의 부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점검하시기를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비슷한데 그와 관련되다 보면 시내버스 지원 융자금이 너무 많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융자를 많이 해야 되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냐, 퇴출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자,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 다. 본위원도 꼭 공감합니다.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업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하 셔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정밀하게 하실 것을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민간주차장 건설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 용도 200억원이 넘습니다. 이자는 8억원 정도 받고 융자하는 금액은 200억원 정도 들고, 이게 다 시민의 재산에서 나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주차장은 필요한 것이지만 소수 몇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는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책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강조를 드리겠습 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99년도 실적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하위권 2위입 니다. 98년에 IMF 상황이었는데도 43%까지 갔었는데, 가장 많았네요. 99년에 35%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표지, 물론 여러 교통문제의 요인상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만 투자의 우선순위인가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도로표지가 나갈 때, 이것은 모 국회의원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 니다. 좋은 건의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데 우리 서울시내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고 하 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강남구청까지 가는데 이 표시방향으로 가게 되면 몇 ㎞가 남았다 하는 표시가 중간에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 ㎞ 표시나 m표시가 없더라는 지적을 해 주 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정표가 정확치 않더라도 ㎞를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 많이 헤매는 부 분이 있더라, 그래서 표지판 밑에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갈 데가 표시되어 있으면 몇 ㎞ 남았다는 표시까지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건의라고 생각 되고요.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버 스의 전반적인 보조나 융자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정밀분석해 주실 것을 꼭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 다음에 택시의 콜기능을 확대하는데 왜 저희 서울시가 12억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통신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가 1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융자 또는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6∼8가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에 29억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설치하시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설 치돼 있는 데도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단속카메라라든가, 그 다음에 그어진 선 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징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인 데 다시 한 번 재고하시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그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기계의 성능상 다를 수는 있지만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성능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단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부서는 CCTV의 구경, 성능, 단가, 개수, 그 다음에 내구년수까지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신신호 시설하시는 예산을 보니까 신설하는데 42억이 들었고 보수하는데 87억이 들었고 유지관리하는데 53억이 들어서 총 183억이 드는데, 경찰청 예산의 약 1/3도 넘는 엄청난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많이 신신호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많게는 338%까지인가 그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찰을 하시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업체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내구년수는 얼마가 돼는지, 이제까지 연별로 했던 구역별로 했던 구간의, 그런 어느 구간에 몇 개를 어떻게 했고까지 자세하게 하셔서 이것을 유지관리와 보수와 신 설로 나누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관리비로 예년에 없었던 예산을 10억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신호시스템 설치도 105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130개소를 추가하 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면 분석 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측되는 바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추가질문 임동규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하다가 하나가 누락이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 매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불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경매를 하든 뭘 하든 간 에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에 대한 것은 우선권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회사가 실지 지금 돈이 있는 사람도 전부 빚졌다고 그러고 다 이것이 시가가 20억이면 60억, 70억 설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가등기도 해 놓고 압류도 해 놓고 또 설정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것을 풀어서 땅장사하 려는 거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불필요한 차고지로 해서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주면 땅값이 그린벨트나 자 연녹지에서 200만원짜리가 최소한도 5∼6배 간다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계속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2순위는 업체의 채무변제로 이랬는데 채무변제라는 것이 본인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미 2배, 3배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한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업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망하는 것 당연한 업체를 서울시가 지금까지 그만한 특혜를 줬으면 됐지 계속 특혜를 주면 서 언제까지 어린애 달래듯이 끌어안고 갈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은 망하면 망한 대로 나머지 노선을 가지고 정리해서 공영차고지를 기본으 로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8-51쪽 거기 보시면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53억 4,348만 3,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요. 교통수입으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52억 4,044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에 보면 교통기획 목에 포상금이 전년도에도 4,600만원, 내년 예산도 4,600만원짜리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에도 포상금에 보면 제목이 체납과징금 징수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징수미체납자들을 하는데 돈을 받아들일 생각은 않고 포상금 줘가면서 공무원들 그냥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공무원들이 봉급 타면 됐지 포상금 받아가면서 징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2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답변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은 지금 내년예산이 증액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세부적으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의답변 속에서 확인되고 그것을 다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됐기 때문 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교통관리실 또는 교통방송본부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서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 의사가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 외에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하고 자료를 더 검토를 해서 모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회의는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회의는 10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회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또 답변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시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간에 위원님들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 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모레 10시에 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