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원회 활동과계절의 변화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우리 위원회는 21세기 뉴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내년도 예 산심의와 1998년도 결산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세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비전과 전략을 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지혜와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심의하게 되는 1998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소관 결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 로 성립된 예산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예산집행 책임을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집행의 적 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재정 통제수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 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오늘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 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앞두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는 97년말 불어닥친 IMF 여파로 인하 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당초 9조 8,087억원으로 시의회에서 심의 의 결해 주신 예산을 세입여건이 악화됨에 따 라 무려 1조 4,824억원을 감축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98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8조 3,995억원으로서 97년 대비 13.2%인 1조 2,766억원 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가 고 집행 도중에 발생하는 상황 변경에 신속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이월하거나 불용시키는 등 다소간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결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98회계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충고와 격 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 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98년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심의 의 결해 준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 장인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의 간부 실·국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김우석,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종옥, 여성정책관 노미혜,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 행정관리국장 원세훈, 감사 관 서찬교,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금승규,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주택국장 양 갑,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 비상기획관 박관섭, 시정개혁단장 금경규, 월드컵주경기장건 설단장 진철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장과 건설국장, 공보관은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인사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은 지금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말 씀만 드리고 바로 참석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착되는 대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병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세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 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98년도의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 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1기가 마무리되고 민선2기가 출범하게 된 지난 1년간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시정을 시정의 제일 가는 목표로 삼고 아울러 이제는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 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비롯한 시정의 각 부문에 걸 친 행정개혁과 IMF 체제하에서 감추경과 실행예산의 편성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적자재정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신념하에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당면한 실업문제 대처 등 서울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 경 영마인드와 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서비스 행정 실천 등 각종 시정과제를 열성을 다하여 착 실히 추진한 해로서, 첫째, 당면한 실업자 및 노숙자 대책을 위하여 실업자 유형별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도 시정보화사업의 조기 추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실직자 재취업 훈련 및 생활보호는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특히,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희망의집 확충 운영 등 노숙자보호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서울형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벤 처기업 기술지원, 에니메이션센터 설치, 소프트웨어 및 패션산업 육성지원 등 자금, 기술, 산업 입지면에서 중점지원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행정편의 제 공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깨끗한 물,맑은 공기, 푸른 녹지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조건일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적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수돗물 품질관리 와 하수처리 기능 강화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오염 방지대책,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및 음식쓰레기 감량화시설 확충 과 푸른녹지 확충을 위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 등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넷째,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제2기 지하철 건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 사고 예방 등 지하 철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행자 중심 의 교통환경 개선, 주차시설 및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 일반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우선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 및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교통관리체계 개선과 도시고속도 로 건설, 한강교량 건설 등 기간도로망 확충과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 였습니다. 다섯째, 도시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망 구축과 지난번 수해 를 계기로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도시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강교량, 도로시설물 등 도시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노후 시민아파트, 도시가스, 공동주택 등 생활주변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특히 소규 모 상하수도 공사까지 공사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부실 시공업체는 특별관리하여 공사 발 주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 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코 자 복지행정체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중심의 사회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 등 각종 복지시설 확충 과 가정도우미를 통한 재가서비스 확대, 여성의 사회적 권익 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한 여건조성 등 수혜 대상별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특히, 매장중심 에서 화장중심으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품위 있고 위생적인 납골시설 확 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자금 지원,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조기착수 지원 및 택지조성 등 주택건설 활성화 사업지원과 환경친화적 인 21세기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도시계획의 수립과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 로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여덟째, 월드컵 주경기장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주경기장은 고부가가 치의 미래형 경기장으로, 서울의 기념비적 상징물로서 대회개최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목 적경기장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회복과 국가발전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서울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울다운 문화환경 및 생활문화 기반조성, 서울의 역사 와 전통문화 보존 발전,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사업개발 육성 등, 21세기는 문화가 바로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생활 속의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역사탐방로 조성, 문화프로그램 개발, 문화향수 기회 제공 및 역사문화 보존·계승과 서울관광 진흥을 위한 관 광지원체제의 강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자매도시간 상시 연락·협력창구를 개설하 는 등 세계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푼이 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 건설이라는 21세기를 향한 시정 운영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40일간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조 6,401억원, 세출결산액은 5 조 4,007억원으로서 9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101억원, 사고이월 2,362억원, 계속비이월 194억원 등 이월액은 총 2,65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05억원이었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1998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5조 6,401억원으로 예산현액 5조 8,933억원의 4.3% 인 2,53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4조 1,78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조 2,466억원의 1.6%인 67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조 1,324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2,112억원의 6.5% 인 78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지방교 부세는 예산현액대로 30억원 전액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2,20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325억원의 5.2%인 121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1,055억원이 수입 되어 예산현액 2,000억원의 47.3%인 945억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의 경우 신규차량 감소와 말소차량의 증가로 차량 관련 취득세·등록세는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취득세도 IMF 이후 대폭 감소한 반면, 등 록세는 불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미등기자산의 등기 증가로 취득세는 1,046억원 부족 징수되었으나, 등록세는 113억원 초과징수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수입담 배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흡연가의 기호변화 및 연말 가수요 발생 등으로 국산 담배판매량 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41억원 초과징수되었고, 주민세도 IMF 여파에 따라 소득세할 주 민세는 대폭 감소된 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주민세 등이 증가하여 423억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자동차세도 신규차량의 감소와 말소차량 증가로 감 소요인이 있었으나 차량대형화 추세에 따른 세수증가로 48억원이 초과징수된 반면, 경주마 권세는 경주 횟수 및 경기 일수는 증가되었지만 이용객의 감소로 11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 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조 2,112억원에 1조 1,324억원을 징수하여 6.5%인 788억원이 적 게 징수되었는바,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35억원 및 예금 이자수입 90억원 등이 초과 징수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842억원과 각종 체육시설 및 한강하천사용료 141억원 등이 각각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 등 예산현액 30억원이 전액 수입되었으며, 국고보 조금은 예산현액 2,325억원에 2,204억원이 수입되어 5.2%인 121억원인 적게 징수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17억원, 노숙자특별보호사업 등 8억원, 산지포장 사업 5억원 등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정부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던 2,000억원중 자금사정 악화로 감액 배 정되어 945억원이 감소한 1,055억원만이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조 8,933억원의 91.6%인 5조 4,00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3조 1,328억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2조 2,679억원으로 4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 교부금 9,245억원,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3,770억원,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6,091억원, 지 방공사출자금 3,573억원 등입니다. 총 지출액 5조 4,007억원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3,131억원의 90.9%인 2,84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조 1,748억원의 92.3%인 2조 8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조 1,557억원의 88.2%인 1조 9,013억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2,918 억원의 96.6%인 2,819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79억원의 96.5%인 9,24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3,653억원, 세출결산액은 2 조 8,153억원이며, 9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4억원, 사고이월 1,253억원, 계속비이월 2,919억원 등 이월액은 총 4,176억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조 4,979억원의 96.2%인 3조 3,653억원이 수입되어 1,326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02억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0억원, 교통사업비 200억원, 하수도사 업비 155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 2억원, 주택사업비 1,004억원, 의료보호기금 3억원, 수도사업비 24억원 등 1,428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조 4,979억원의 80.5%는 2조 8,15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1조 3,474 억원의 76.6%인 1조 317억원, 교통사업비는 2,175억원의 73.7%인 1,604억원, 하수도사업 비는 2,935억원의 81.7%인 2,399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는 927억원의 89.4%인 829 억원, 주택사업비는 6,654억원의 76.0%인 5,05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859억원의 81.7%인 702억원, 의료보호기금은 973억원의 99.7%인 970억원이 각각 지출되고 수도사 업비는 6,982억원의 89.9%인 6,27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35억원, 지출결정액은 652억원이었으나 그 중 지출액은 540억원, 1999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67억원이었고,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45억원입 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숙근로자합숙소 설치비,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 시립 묘지수해복구 제소요경비 등 28건에 54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24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93억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70 억원, 1999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21억원이며,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2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7호선 침수에 따른 긴급복구용 외자재 구매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노후전자신호제어기 교체비용 등 10건에 70억원입니다. 공기업회계 수도사업비의 예비비 예산액은 68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47억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3억원, 99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3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억원 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와우산배수지 송·배수관공사, 백련배수지 인접 문 화체육관 부지조성 및 대현산배수지 송·배수관 공사비 등 총 14건에 33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2,331억원이었으나, 그중 지출액은 2,137억원, 99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94억원이었고, 예산현액중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은 일원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 등 10건에 19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조 10억원이었으나, 그중 지출 액의 7,091억원, 99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의 2,919억원으로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비는 계속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7개 기금의 98년도 총수입액은 7,291억원이며, 총지출액은 8,127억 원으로 836억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 기금 총 보유액은 7,36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의 5,333억원으로 98년도 중에 1,983억원 발생하고, 2,044 억원이 소멸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61억원이 감소한 5,272억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582억원,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4,579억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11억원입 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의 우리 시 채무 총액은 1조 1,06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채무액은 1,50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8,75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02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1,9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이 증가된 주원인은 제2기 지하철 건설 및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재특자금 차입과 주택사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28조 7,359억원으로 행정재산 24조 5,566억원, 보존 재산 5,309억원, 잡종재산 3조 6,48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조 9,870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조 3,971억원이 감소되어 97년도말에 비해 4,101억원이 감소한바, 이는 자치구 승 계 등에 따른 감소 및 매각·양여 때문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8년도말 현재액은 1만 7,188건 에 1,164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만 1,909건에 461억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5,279건에 703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2,921건에 126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양 여 등으로 1,262건에 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 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IMF 체제 하에서 건전재 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 직원은 민선2기 출범과더불어 21세기를 향한 시정운영 방향의 일관 성을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세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 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병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 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55.2%가 낮은 121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 17억원, 노숙자특별보호사업 18억원, 산지포장사업 5억원 등이 보조가 안 됐다는데, 이것은 사실 말하자면 복지사업 내용인데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하겠다는 의지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100% 다 가져와도 모자랄 형편인데 왜 121억원이라는 돈을 적게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김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가 98년도 결산안을 제출하면서 서울시 자체의 결산평가는 어 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결산에 대한 사실 자체만을 보고하고 있고 자체평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98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 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보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98년도 예산 결산안을 제출하면서 자체적으로 총괄평가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평가에 준해서 99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세계잉여금 이런 예산회계년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독립의 원칙에 사실 예외적인 운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고. 또 기금의 규모나 종류,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96 년도에 조성해서 지금 930여 억원 정도 조성해 놓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기금은 당연히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계획 대비해서 기금 결산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 대비 기금 결산율이 60% 가 안 돼요. 이러한 예산 뭐 하러 편성합니까? 이런 계획 뭐 하러 편성해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점 없습니까? 또 기금운영에 있어서 왜 수정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누가 연도말 가까이 되어서, 기금이 뭐 추경편성이에요?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너무 못하니까, 집행결과가 너무 부실할 것 같으니까 감추경 형식을 빌려서 수정예산을 각 기금마다 다 편성하고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점 없습니까? 기금운영 전반에 대해서 반성할 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 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원칙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의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추진해 야 될 것이 예산과 재정개혁입니다.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에 대한 개혁 없이 서울시가 획기 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특별회계의 종류나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한 번도 된 적 이 없어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비슷합니다. 물론 근거들은 있고 나름대 로의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종류와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의회에서 몇 년 내내 지적을 해서 약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기 금 몇 개를 통폐합하는 그러한 성과들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 민지원기금 이런 종류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그런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발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 합니까? 지금 98년도 결산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 총계가 2,737억 6,4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 왔어 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운영에 대해서 시정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 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특별회 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원칙적으로 없애야 돼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계신데 사실상 본위원은 그렇 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IMF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5,000억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감추경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 감추경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줄 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아주 제재를 많 이 가하고 특별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 한은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 키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려스러운 것은 추경 예산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감추경으로 떨 어버리는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98년도 결산 결과를 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이렇게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렇게 막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 있는 처지 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문제가 심각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세출예산 현액이 9조 3,911억인데 지출결산액이 8조 2,159억입니다.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하면 12.5%인 1조 1,751억이 남은 것인데, 물론 그 동안 에 많은 지적과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불용액 비율이나 이월액 비율이 약간씩 줄어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97년보다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은 원인이 아까 대폭적인 감추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개선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지출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출종합계획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한 3월 정도에 만드는 거예요. 지출종합계획서 대비 실제 지출한 월별, 분기별 지출결과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계획서보다도 50% 내지 60%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종합계획서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형식적인 계획서라면 괜 히 공무원들 귀찮게 할 필요없는 거죠. 그냥 그때 그때 지출결의서 올려서 자금 받아가는 게 낫지 뭐 하러 종합평가서를 많은 시간 걸려서 만들게 하고 문서 중심으로 합니까? 이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회계관리정보시스템이 5억 넘게 서울시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적어도 본위원은 서울시의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거들도 여러 가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국장급 이상은 서울시 의 자금현황을 매일 전산컴퓨터에 들어가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움켜쥐고 돈이 없다라고 하면 당장 내일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 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자금관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일주일을 연기하거나 일주일 늦게 배정해 주면 그게 무슨 커다란 권한처럼 행사하면서 제대로 실용을 시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면 자금 배정에 있어서 필요한 때 제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된 회계정보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모 든 국장들, 최소한 국장들이 자금현황을 죽 점검하고 서울시에 지금 이 정도의 자금이 있으 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되더라도 아무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 에 의해서 지출결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빨리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리를 방지하는 것도 되고 쓸데없는 자금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공무원들 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 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에 의하면 세입 예산액이 8조 3,995억이었는데 그 때가 IMF이고 제일 어려 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결산액을 보면, 세입징수액이죠. 9조 54억원을 걷었습니 다.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도 무려 6,059억원을 더 징수하게 된 겁니다. 세금이 안 들어온다,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도 서울시는 세금을 계획보다 6,000억 이상을 98년 한 해 동안 더 걷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셨습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당초 계획보다도, 물론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니 뭐니 이런 원칙적인 얘기하 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가 생긴 이래로 매년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고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시계열 방식으로 해 서 3년 전에 있는 것을 평균해 가지고 몇 % 정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 않으면 구조적으로 결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없어요.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예비비 운영도 예비비가 그냥 쌈 지 돈 주머니 돈 옆에다가 차고 필요할 때 아무 데나 갖다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러라고 예비비 편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비비 편성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 요. 쓰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쓰는 것에 있어서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 대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 및 결산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 그 여섯 번째에 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98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이 방금 전에 양경숙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조성은 60억원이 됐고 이자수입이 6,400만원 돼 있다 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절박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의미에 서는 가장 원초적인 복지행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본위원이 소속돼 있는 강서 구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서울시에도 각 지역에 많습니다만 이런 많은 액수의 기금을 제대로 활용도 못 했다 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셨 고, 여기 품위 있고 위생적인 납골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2화장장 예정지로 오곡동을 계산했다가 강서구민들이 아주 결사적인 반대로 해서 무산된 거랍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그 동안 전문성 있는 1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40 일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 습니다. 47쪽에 보면 상수도사업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유수율이 98년도에 64.79%, 또 97년 도에 66.03%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오히려 낮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낮은 데 만족하지 마시고 해마다 수돗물 누수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97년도 보니까 458억원이고 98년도에 496억원, 이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전문위 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단 위지역당 급수량과 조정량을 비교 검토해서 그 유수율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이 수돗물 유수율로 인해서 시 재정이 굉장히 헛되게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 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 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에 2,331억원 중 지출액이 2,137억원, 99년도 이월액이 194억이라 고 했습니다. 194억원인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 등 10건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194 억이 이월됐는지, 그랬으면 194억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무슨 회수시설 공사라할지 구체 적인 것,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소각장이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고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전혀 토지매입이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확보해 놓고 있을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 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액 체납액이 5,679억 5,900만원, 전체 체납액의 58.6%나 된다고 했는데요,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고액 체납액이 많이 밀리 는가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유수율은 금년99년에는 67%로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실 제로 공사가 미착공되거나 그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설계비가 낭비되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완료해 놓고도 예산낭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을 제도적 으로 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되었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합의가 다 된 다 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설계비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공사가 확정적으 로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 인 예측만을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설계 비 반영뿐만 아니라 공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양경숙위원님도 부분적으로 지적하셨 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금고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세를 어떻게 납부했고, 어떤 종류의 미수납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대서하는 것을 사실은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여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서울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금고에서는 입출금 관련 기록을 다 정보파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보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시금고에서 제공해 주고 한두 개의 터미널만 있으면 하시라도 이것은 대서가 가능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금고 재계약과정에서 서비스로 제공이 되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인력낭비나 이런 것을 막으면서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양경숙위원님이 자금 배정 문제나 자금 집행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한빛은행의 각 계정 집행내용이나 이런 자금상황 같은 것들을 항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빛은행 쪽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 입니다. 이것 일반기업체에서 다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객에 대해서 이 정도 서비스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되게 바보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빛은행 쪽에서 어 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놓고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죄송합니다만, 이것 참 베고 자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2000년대에도 이렇게 두꺼운 결산서를 보면서 내가 계속 결산검사 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서 이것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내려보내 준 것 같은데 요, 앞으로도 결산검사서를 이런 방식으로밖에 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 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을 하는데 이용이 어떻게 되었고, 전용이 어떻게 되었고, 계 속비 사용은 어떻게 되었고, 혹은 예비비 지출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만 죽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당초에 품목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외에 지출된 것이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한 예산이 당초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상황, 세입목표를 어떻게 잡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세수는 얼마나 걷혔는지를 알 수는 있고, 그리고 얼마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총계나 세부내역은 알 수 있 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아졌는지, 당초의 목 표대로 그것이 실제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보거나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잠자는 데 베개 대신 쓸 수 있는 종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년에 쓰는 거의 10조원에 달 하는 예산이 대충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되겠지만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봤더니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외에는 어떤 부분에도 각 항목별로 시행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 체 중에 가장 앞서가는 서울시 입장에서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한다 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 여집니다.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수돗물 품질관리를 하겠다 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수 개 연도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어디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와 관련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면 올해 결산결과 얼마만큼 지표를 달성했다, 혹은 달 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결산서에 담겨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결산서에 담기지 않는 한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혹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낱 종이짝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검토가 되어진 것이 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8회계년도에 5건 105억원이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명시이월 5건이 현재 당해년도 분이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몇 년 동안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시이월뿐이 아니고 이월비가 6,832억원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건설 본부 같은 데는 예산을 세워놓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건설이 늦어서 못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 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사고이월비 일반회계 이런 건수가 많은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98년 한 해 IMF 체체에서 건전재정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보고에 말씀을 들었습 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수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세입과 세출 결산과 부속 서류까지 검사를 마치 고 각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검토, 결산하기 때문에 별로 지적할 것은 없 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05억 8,238만 4,839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 세입에 보면 전년도가 720억이라고 했답니다. 720억 5,900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99년도는, 이것은 전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까 98년을 얘기하겠죠. 2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일반세입을 가지고 955억 9,449만 2,427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99년도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돼 있는 것 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체납세 미징수가 무려 1조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물론 이중에는 사업을 실 패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일반인도 체납은 했어도 압류할 수 있 는 그러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가려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 있어야 되겠다하 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징수용역 줄 그러한 방안을 교육해 본 적이 있는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두 분의 선배위원님께서 상수도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을, 그 유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민이나 경기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물 이용부담금을 분담하고 계시는데 누수된 수돗물에 대해서는 물 이용 부담금이 어떻게 처리되도록 합의가 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으로 심은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누 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시정권고들을 한 내용 중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같이 면제하거나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관련 조례를 고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오늘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도로점용료에 대한 구청간 징수실적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 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자치구청간에 징수실적이 과다하 게 차이가 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조금 무기력감에 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월중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명시이월 건수는 아주 미미하고 반면에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 시키는 문제라든지 기금에 관련된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면 매년 결산검사 을 할 때도 지적이 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의 할 때도 누차 지적되고 있는 문제 인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명시이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 지,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총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자체를 잘못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번 말로만 의회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체적인 통 계수치상으로 이런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같은 것을 정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 변을 해 주시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기금 자체가 예산 외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게 상당 히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 자체를 배정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 는데 심의위원 중에 보면 기금 심의를 해서는 안 될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다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록 같은 것을 검토하면 반드시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런 분들 때문 에 원칙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금운용을 할 때에 적어도 문제가 되는 심의위원은 과감하게 해촉 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심의에 어떤 적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번 또 지적이 되는 문제지만 이 기금을 배정하고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그 것으로 끝이거든요. 일종에 피드백이 안 돼요. 98년도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운용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어떤 검토가 돼야 다음 기금 심의할 때 반영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정권고사항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기금사 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차기년도 기금심의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질문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 책을 세워 주시고 오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 때 아까 제가 이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98년 예산은 IMF 이후에 편성된 아주 초긴축 예산이고 사상 최 초로 1조 이상의 감액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률이 일 반회계같은 경우에는 4.5%이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역시 또 10%가 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월을 시킬 양이면 아예 예산자체를 통계수치를 봐 가지고 일반회계 5%, 특별회계 10%, 아예 잘라서 주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적어도 고질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와 관련해서는 각 국이나 각 해당 과에 어떤 사정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 로 보면 사실상 이런 결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기획예산실이나 예산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 지, 그리고 정말 이런 이월률을 줄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형식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분야별 예산편성의 비율이 어떻고 비중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제출하 고, 또 사업별 설명서나 사항별 설명서도 각 위원회별로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가, 지금까지 어떤 정도로 추진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그냥 수치 자체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당초에 분야별 예산편 성에 대비해서 그 분야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를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판단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사업별 설명서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돼서 사실상 결산 자체가 소홀하 게 다루어지고 있고 형식에 그치고 있고 서울시도 비중을 두지 않고 결산안을 제출하고 의 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는 양식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 하나마나예요. 이게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결산서를 제출할 때도, 물론 공무원들은 조금 더 일이 많아질 수 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장점도 많고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안 형식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고칠 것을 주장을 하면서요. 또 하나 자료로 지금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평잔이 얼마 있는지 99년도 현재까 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평잔이 아무리 IMF였음에도 불구하고 1조 가까이, 그러니까 기금까지 포함하면 1조가 훨씬 넘게 은행에서 계속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는 지금 6조원 정 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단 한 차례도 부채 갚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부채관리나 자금관리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전용을 69건에 190억 7,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서 20건에 67억 8,300만원을 했는데,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전부 하수도관리 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전용을 안 하고도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텐데 어떻게 하수 도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69건, 또 20건 전부 총 89 건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왜 예산에서 빠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 용해서 썼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으로 접수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세입부분에서 미수금이 1조 281억 2,500만원이고 이러한 상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근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형사고발을 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 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것인데요, 출수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송파구 오금동 61-16호 동방빌라 지역을 예로 들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신개발지역이고 처음에는 별로 건물이 몇 동 없다가 지금은 상당히 건물들이 많이 들어차면서 출수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는데, 이 부분처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출수 사정 자체를 개선시키 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는 지역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 고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은 거의 물이 나오지 않는 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역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결산시 간을 빌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세계잉여금 등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 다. 예산운영에는 통계성의 원칙과 신축성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령에서는 신축성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월제도나 전용, 그리고 예비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집행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신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재원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최소한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는 데 예 산집행의 최선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의 종류와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 이며,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특 히 98년도 기금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사유와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 운영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서울시 기금은 총 17개 기금, 1조 5,478억원으로서 적립성 기금은 문화 예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2,713억, 사업관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4개 기금에 1,044억원, 융자성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5개 기금에 1조 1,721억원입니다. 먼저 적립성 기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기본 적 립액을 토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 적립금액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등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 하여 운영되는 준비성, 대비성 기금이기 때문에 재난 및 재해발생과 기금 집행률이 연관되 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금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과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적이 기금 적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적립성 기금은 총 조성액을 목표로 기금적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금의 특성상 집행 률이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시민복지에 이바지하는 사업관리기 금과 융자성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집행률 중 사업계획에 대비한 98년도 집행률은 84.2%이며, 97년도보다 약 6%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사업성 기금과 융자성 기금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사업 을 활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97년도에 78%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98년도에는 84.2%의 집행률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금년에는 약 90% 정 도의 집행률을 볼 것으로 이렇게 잠정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집행률을 높여가 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금운용계획 수정방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 씀입니다. 각 기금들도 일반예산과는 달리 법령 또는 개별운용기금조례가 규정하는 기금운용 목적사 업들을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기금운용이 탄력적으로 신 축적으로 집행이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하 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기금운용은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 니다. 참고로 국가의 경우도 현행 관리기금기본법상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 정부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후에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 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신축적 탄력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침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금운용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과 같은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또 기금운용 회계년도 중 간에 수정사항이 적을수록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불가피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부와 같이 시의회에 반드시 기금결산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별 운용을 투명하고 내실화해 나가면서 집행률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등 시재자금 평잔이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재 여유자금 및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재자금의 경우에는 회계별 또는 자금별로 그 집행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별 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자금의 사용목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회 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재자금 중 일시보관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 대기성 자금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가능한 시재자금은 일반회계 시재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재 자금이 많이 있을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8년도의 경우는 IMF 상황중 서울시 일반회계 시재자금은 여건이 더욱 어려워서 부채상환용 이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00년도 예산부터는 부채상환 하는 데 목적예비비로 1,000억을 반영해서 양경숙위원님의 제안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의 종류와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해에는 기금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즉 9개 특별회계와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효 율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설치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폐지 내지 통합해 나가고 설치목적이 종료된 특별회계 나 기금은 과감히 폐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특별회계와 기금상호간에도 연계 해서 통폐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관련해서 이해식위원님께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부적합한 인사가 다소 포함되고 있어 심의에 있어서 객관성과 적정성이 제외되고 있다, 집행결과에 대한 상호평가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개별운용부서별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구성 현황을 재점검하고 기금운용의 객관성 등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 교체 등 과감하게 해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부서에 대해서 협조 내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금운용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결산 차원에서 시의회의 결산심의를 받고 있습니 다만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분기별로, 단기별로 기금운용 집행실적에 대해서 점검 평가 해서 기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집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개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현행 지출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용할 때, 또 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 하여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법해석을 해 볼 때 지방재정법에 서 규정하는 이러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운영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를 포함할 때 최소한의 본 특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 원의 인건비도 최소한으로 광의의 운영비라고 볼 수 있어서 인건비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과 특별회계에서 한다면 주택개량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과 계장 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 씀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외에 그러나 주택개량과의 전체 직원을 모두, 관련이 직접 없는 직원은 일 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업비 이외에 인건비 등 운영비도 해당 특정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CD-ROM서만 당해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제까지 그 렇게 운영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또 2000년 예산에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아직도 과다한데 추경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본 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추경을 통해서, 감축예 산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97년에 7.6%에서 98년에는 5.2%로 단기적 으로 이렇게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을 조기에 집행토록 추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적 극 재활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용예산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하게 변화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재 예산회계 시스템상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액수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칭 불용예산 범위내에서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 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불용액,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점적 으로 개선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규모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심사를 완료하지 않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을 보다 엄격히 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예산성립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신축성 있는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계년도 중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 다 일정한 기준 없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상호의 법적 여건과 사용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등의 편성 등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상 회계년도 순기상 이러한 일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과정에서 계획수정이나 변동이 불가 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예비비의 집행은 법적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 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 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비사용 원칙을 지켜서 예비비 사용에 앞으 로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과 아울러 실제로 그런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을 99년도에도 계속 편성하는가 하는 김판길위원님의 질 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수년도의 결재 지출할 수 있는 예 산으로서 계속비 당해년도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익년도에 순차이월하도록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사업비 는 99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월액이 과다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을 고려해서 연 차별 금액을 수정해서 오히려 축소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96년 이후 설계를 마친 후 예산이 미반영 되었거나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점을 조정하면 개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 다. 96년 이후에 99년 7월까지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공사비를 미반영하거나 또는 공사비 미집행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총 26건이 있습니다. 이는 97년 IMF 사태에 잇따른 긴축재정운영과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한 민원 등 으로 불가피 공사비를 미반영하거나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에 따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9년말부터 재원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 위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해당 부서를 독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등이 설계는 돼 있습니다만 99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복지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모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공에 따른 예산을 모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투자심사시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 적정규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설계 내지 실시설계를 마친 사업이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이 효율 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님과 조성대위원님께서 사실은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이용하는 것이 가 장바람직한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이유와 이월액 자체도 많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종합 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월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서 하는 명시이월과 그렇지 않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당해년도 집 행을 하지 못한 것이 명백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도 내 집행 불가능 분을 명시이월로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년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함으로 서 앞으로 실제 명시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사고이월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중 집행을 위하여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우리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경비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 전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 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 째,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 사안별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예 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집행단계에서도 계획된 사업이 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월사유 발생시에도 이월요건을 철저히 심사 적용을 해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반영 시기를 조정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잘 가시는 것 같더 니 마지막에 약간 삐끗하네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민원이나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이전에 실제로 설계비가 반영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서 낭비되는 예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실제로 조달이 안 되어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사비가 없어서 앞으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실 제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지 그렇지 않은 낭비사례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인데, 그것 맞습니까?

아니, 제가 그 답변을 후반에 요약해서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투자심사에 적정으로 판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 산반영을 안 하면 그 투자심사라는 것은 설계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가, 사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만 정확히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편성이 되어야 제대로 사업기간 내에 착수하고 완공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로 갖춰져 있는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개선 이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제가 후미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서울시의 투자심사방법을 아무리 봐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 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떠세요, 지금 항목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민원이 많아서 지 금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다면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계획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충분히 주민과 합의해서 동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도 투자심사에서 종합판단을 해서 현장에도 가서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와 는 투자심사가 조례로 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에 투자심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제 전문교수와 또 시의원님도 포함된 심사위원이기 때 문에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시의원 들어가서 객관성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앞으로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이 집행에서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미반 영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기획예산실에서 지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업부서가 아니라. 왜 냐 하면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

투자심사의 제안부서는 각 실·국·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최대한의 노 력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례는 거의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만 말씀드리면, 99년 금년도 저희들이 잠정 추계를 해 보니까 집행 률이 9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빠져나가실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돈을 배분하는 부서 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부서별로 올리지만. 투자심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올린 투자내용이 얼마나 적정한가? 그리고 전 체 시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잖아 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이 예산집행상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기획예산실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그렇죠?

투자심사 자체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투자심사하는 것이죠.

최소한 줄이겠다는 뜻이지 투자심사를 100건을 해서 100건이 전부 다 100%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하면 신축성의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 화시키고 투자심사하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이지 민원도 없는 것만 가지고 투자심사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는 사항만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닙 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아니,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사업부서 얘기 들어 보세요. 사업부서 중에서 지금 올리는 예산 우리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올 리는 부서 있어요?

공동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투자심사 하시는 부서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하는데요…….

투자심사에서 걸러지는 것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굉장히…….

김은경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투자심사를 하는 사업은 100%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을 해야 된 다. 그 목적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 이 한 건이라도 안 되면 기획예산실장이 책임져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왜 그것을 자신 있게 못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 니에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한 다음에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예산두지 않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민원이 해결된 것을 확인 하고 예산을 두시면 문제 안 생기는 것이죠.

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서울 대도시행정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 만 사업을 한다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서 목적달성 해야죠. 그런 뜻입니다.

대 서울시의 기획예산실장까지 하시는데 행정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시겠 죠. 제 얘기는 민원이 없는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해소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민원이 없는 것만 하라는 것과 민원이 있는 것들을 다 해소시키고 나서 예산 집행이 확실할 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과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님이 이것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앞으로 내가 책임 못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투자심사를 하시면 당연히 그것 안 돼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 거를 수 있는가의 틀 같은 것이 정말 있느냐, 저는 별로 신뢰성이 안 가거든요. 실제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에 대해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 각합니다.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점검해 보면 사실투자심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 인할 수가 있어요. 부서별로 서로 공무원들끼리 이 부서에서 올린 것이니까 그냥 엄격하기 보다는 서로 봐주 기도 하고, 또 국장 체면이 있으니까 봐주기도 하고, 국장하고 인맥관계가 튼튼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도 하고 이런 투자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자체를 엄격하 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심사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설계비 예산편성 집행 후에 공사를 미착공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 면 사실상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설계가 되지도 않은 사업, 또 설계중인 사업, 설계는 마쳤 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공사비가 전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540억원씩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묻고 싶은 것이 96년부터 97년 7 월까지만 지금 참고자료로 전문위원이 내놨는데, 이 중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해서 반영 시켜 달라고 해서 반영한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직접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추경예산으로서 반영된 내용이 사고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 면 위원님들은 무슨 말씀인가는 대강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을 무리하게 편성하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97, 98, 99년만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예산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그 동안 편성을 많이 해서 실제로 집행가능도 적은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저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투자심사 분 석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 고,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들 어간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원인들이 또 제 공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그 점은 우리 의회도 반성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말 가능성도 없는 사업, 그리고 투자심사분석이나 서울 시에서 자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도 부지매입 가능성도 전혀 없는, 여기 노인복지회 관, 종합복지회관, 치매종합센터,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고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의미로 제가 충분히 되고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서울시가 좀더 원칙적으 로 예산이나 재정운용에 효율성이나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의회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시에 지적을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결산심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조금은 상당부분을 원칙에 있어서 흐트려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만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말 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원칙적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는 초석을 다질 때 그게 예산 재정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 습니다. (김호일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사회교대)

탁병오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의가 2시 30분부터 있는데 가서 보고만 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 실장은 본위원이 질문한 9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실적이 없 다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것은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하고 저는 제 소관만 답변을 하고,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각 실제 집행은…….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국장은 있어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도 좋겠습니다. 다 음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나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노영석위원님.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부 계시지 않은데 지금 참석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질문한 위원들은 안 계신데 답변만 있으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의석에 계 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위원님들의 질문을 조금 미 루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서 지금 출석해 계신 위원님은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님 들어가시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황을수위원님과 나종문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낮은 유수율로 인해서 많은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수율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8년말 현재 유수율은 64.2%이며,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98년말 현재 노후된 상수관 3,631km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매년 1,000억씩을 투자하고 있으며, 시내 전 지역을 2,03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을 관리하는 52개 구역관리팀을 조직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압하여 공급하는 지역에 높은 관압으로 인한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적정한 관압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압지역내의 하수관로를 일제히 점검해서 누수를 찾아 보수하고 장기적으 로는 정수장에서 수요가로 직접 급수하는 직접 배수방식에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수 요가로 급수하는 간접 배수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균등 수압을 유지해서 누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도계량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시간당 8ℓ가 계측되는 1급 수준의 계량기로 전량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유수율대책팀을 운영해서 유수율 향상에 대한 새로 운 기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효과적인 유수율 향상 방안을 현재 강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99년 9월 현재 유수율은 68%로서 전년말 대비 약 3.8%가 향상되었으 며, 장기적으로는 2000년에는 70%, 2002년까지는 73% 내지 75% 수준까지 높여가도록 적 극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오금동 61-16 동방빌라의 출수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10가구가 거 주하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은 광암수계의 급수지역으로서 지반고가 낮아 가지고 수압이 대 단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입급수관 및 옥내배관이 노후돼서 출수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전면 도로상에는 100㎜와 80㎜가 부설돼 있고, 동방빌라에 인입되는 급수관은 서울시 부담으로 97년도 6월에 25㎜에서 40㎜로 구경을 확대해서 개량을 실시했습니다. 출수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는 수요가께서 노후된 옥내배관을 확대개량하면 출수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옥내배관 개량공사비에 대해서도 현재 한빛은행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길원위원님과 노영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 니다. 김길원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계시는 노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98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60억 6,400만원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전혀 없는데 이처럼 많은 액수의 기금을 편성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당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김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해서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금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액 적립계정에 적립토록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적립한 장애인복지기금은 98년도말에 이자액이 6,4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다라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의사 항에 따라서 기금지원사업을 98년도에 기금을 지금하고 않고 2000년도부터 집행하는 것으 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기금지원사업을 위해서 지금 공모과정을 거쳐서 접수 를 했습니다만 46개 단체에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공모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 납골당 등 화장시설 확 충현황과 제2 화장장 예정부지 중에 하나인 강서구 오곡동 부지에 대한 제2 화장장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화장유언남 기기 범국민운동과 지난해 8월의 수해로 다수의 묘지들이 피해를 입은 이후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호의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에 부응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 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화장 증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서울시에서는 화장 개시시간을 지난 6월 21일부터 1시간 30분 앞당긴 07시부터 화장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또 용미리 제1 묘지내에 총 6,000위를 모실 수 있는 옥외벽실 납골시설을 99년도 8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시립화장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준공 목표로 화장로 7기 확장 증설사업을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말 씀을 올립니다. 용미리 제2 묘지내 3만 4,000위를 모실 수 있는 제2 납골당을 내년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만위를 모실 수 있는 왕릉식 납골당을 2000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2 화장장의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 화장장 건립문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장묘문화개혁광 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을 수도권광역협의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제출이 돼서 2000년초에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 화장장 입지선정 자문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촉해 놓고도 어떤 이유 없이 본위원도 다른 위원이 입지선정자문 위원으로 돼 있던 것을 양해를 받아 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수도권 말씀만 하시지 입지선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운영도 없고 그 다음에 후속 뭐가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서울시가 강서구 오곡동,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그리고 의왕시의 청계산을 예정부지로 일단은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찰나에 강서구에서 강서 구 오곡동으로 제2 화장장이 결정된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대단한 민원이 제기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제2화장장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3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화장장 건립 예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결정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쳐서 설득한 다음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결정하겠다 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아울러서 경기도 파주라든 가 또는 경기도 의왕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경기도 지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소위 서울시의 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수도권광역장묘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그 내용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광역협의회에 안건으 로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광역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 이전에 제2 화장장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서울 시에서 구성했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구성했죠.

구성했으면 그 분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봐야지 무슨 정책이 어떻고…….

아니, 구성만 했지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생략을 한 채 앞 으로 수도권광역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자. 그 때 이미 위원으로 선정된 분도 똑같이 위 원으로 같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가 결정을 한 것입니 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정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시나 국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해서 시의원 5명, 사회 저명인사 11명, 16분들로 구성이 되었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의견이라도 들어봐야지 들어보 지도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럼에도 반대하는 사 람이 어떤 열의를 내니까 그냥 어깨를 낮추고 다른 방책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소신 없 는 시책이 어디 있어요, 소신 없는 시책이.

수도권광역장묘문화개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때 위원님을 포함 해서…….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또 주민들만 반대하면 다른 태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그리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간사, 김호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환주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건설국 소관 질문은 나종문위원님과 조성대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므 로 나중에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 기로 했습니다만 속기록에는 꼭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신청사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청사기금에 대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청사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 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청과 시의회를 한 단지 내에 건립해서 명실공히 통일 수 도로서의 시민자치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제4 대 시의회 때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부지는 여러 후보지 중에 용산 미8군기지로 압축된 상태에서 시간이 다 소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용산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고건 시장님 취임 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신청사건립기금은 제4대 시의회 때 96년에 300억원, 또 97년에 500억원, 그래서 총 80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되어서 한빛은행을 비롯한 5개 금융기관에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예탁되어서 금년말 수익발생 누계는 342억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작년 시의회 때에서도 신청사기금 운용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저희 가 답변드리기에는 만기 전에 해약할 때에는 예상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결위에서도 답변드 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추가로 적립하지 않더라도 금년말 만기가 도래되 는 예탁금부터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투자 재원으로 우 선 사용하여 재원 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사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6% 단리이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예탁이자율 96년도에 15.146%, 97년도 19.7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 준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면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특 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의 긴요한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 되므로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선 재원운용의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다 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만기가 되는 예탁금이 300억원인데 그 300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내년 도부터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930억원 정도 있죠?

98년도 현재 그렇고요. 지금은 340억원이 넘습니다, 이 자가, 99년도 말 기준으로. 그러면 1,100억원이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건립기금 당초부터 본위원은 반대를 했었고, 그 때 당시에 조례도 만들지 않고 기금 조성을 300억원을 하겠다고 해서 전액을 본위원이 95년도 예결위 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신청사 건립 가능성도 전혀 없는 기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운용 자체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신청사가 앞으로 건 립될 가능성이 조만간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서울시 신청사는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것이 1992년도 600년사업으로 그 당시에 서울시 600인위원회에서 장차 목표로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것 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1994년도가 정도600년이었는데 92년도에 이것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통일시대의 신청사 는 지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청사가 중기적으로 적어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때는 이 별관이 없었고, 별관이 개보수가 되지 않았을 당시기 때문에 오히려 짓거나 확대할 필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기금을 그냥 놔 두고 폐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또 부채가 지금 6조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그냥 몇 년씩 잠겨 놓느니 부채 갚으라 이말이에요. 이자 수익 몇 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부채는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 넣습니까? 왜 기금 하나를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든지 없애서 부채 갚는 것에 우선적으로 잉여금 이 남거나 돈이 남으면 쓸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싸안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지금 기금 평잔만 해도 8,000억원 정도 돼요. 물론 적립기금이니 무슨 융 자기금이니 다 기금의 성질이 있지만 기금을 이렇게 은행에 평잔을 몇 천억원씩 넣어놓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1년 평잔이 1조원에 가깝게 집어넣어 놓고 부채는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1,000억원, 굉장한 발전이죠. 1,000억원이라도 내년에 처음으로 부채 갚겠다고 예산편성 한 것.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중앙정부가 잉여금 남으면 우선적으로 부채 갚는 데 써라.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기인한 것도 상당 부분 있으니 좀 갚 아나가라고 지침을 내리니까 이제 겨우 1,000억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기금들, 쓸데없는 기금 괜히 은행에 넣어놓고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단장 개인의 의지나 단장 개인에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것 압니다. 아는데, 단장이 지금 처음부터 신청사건립단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적극적 으로 시장한테 왜 이것을 개진 못하세요? 좀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 책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죠. 그것을 협의해 달라고 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부서장들이나 실·국장들은 기금 많으면 좋죠. 기금 많은 것이 그 부서의 영향력이나 과시의 수단도 되는 것 다 압니다. 또 기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도 얼마나 잘 보이 려고 그 실·국장들한테 노력하는 것 잘 압니다. 그 기금 가지고 이 은행에 넣을 것이냐, 저 은행의 어떤 상품에 넣을 것이냐, 다 실·국장 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권한 부리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 분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데요, 기금은 96년도에 1차 예탁해서 99년 만기가 되는 것이지 또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에 대 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신청사기금이, 어떻든 논란 끝에 제4대 의회 때 나중에라도 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96년도 300억원, 97년도 500억원 해서 800억원이 342억원의 고수익률로 적립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논의 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폐지하는 안,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는 안 해서 많은 논 의 끝에 금년 말에 만기 도래되는 300억원부터 그것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고, 내년이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 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것도 근본적인 원인 중에 배제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어떤 은행에, 어 떤 상품에 예치할 것이냐의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기금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자금 관리의 전문성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된다는 그런 대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울시에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조금 많이 보완은 됐습 니다.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관계나 이런 예치금도 결정할 때 3년으로 할 거 냐, 1년으로 할 거냐, 신탁으로 할 거냐, 금전신탁으로 할 거냐, 정기예금으로 할 거냐, 다 국·실장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금운용과 기금운용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단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의사결정서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되고 안 폐지되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압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양경숙위원님께서 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예산 안 지출시는 분야별 예산편성비율과 사업별 현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결산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98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결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사업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 하고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으로 인하여 1조 5,606 억원을 감추경으로 국가적인 위기극복에 솔선한 한 해였습니다. 98년도 결산에 대한 우리 시 자체평가는 먼저 세입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세입목표에 미달하였으며 납세율 저조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향후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과세제도의 전산화 개발 등으로 세입징수능력을 제고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납을 일소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불용액은 감소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사고이월이 많은 점 등이 개선되어 야 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 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에 대한 평가는 지출액과 이월사업비 내역만을 단순히 계수적 으로 결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도 2002년도에 복식부기 도입 등 회계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99회계년도 결산시에는 우선 대형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로 결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시와 마찬가지로 개괄적인 설 명을 드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연간 지출종합계획에 의한 월별, 분기별 지출이 형식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초 각 세입부서와 각 세출부서의 월별 세입·세출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면서도 여유자금을 판단으로 시 재정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자금지출종합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변경되어 계획대로 집행되 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연초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고이월 확정시, 또 추경예산편성시 자금집행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만 민원발생에 의한 사업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적으 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자금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계획 수립을 필요 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는 현행 서울시의 세입 추계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제도적으로 개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세입을 추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 니다만 세입추계는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과 정례비 분석방법 등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동원 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 5조 8,933억원에 95.7%인 5조 6,401억원을 징수하였고, 시세의 경우 4조 4,266억원의 98.4%인 4조 1,788억원을 징수하여 어느 정도 예산액에 접근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7월말부터 기초작업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세입분야는 7월말에 확정되는 당해년도 6월말까지의 부과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말까지 부과징수 전망을 예측한 후에 평균신장률, 확정된 세율, 경제전문기관이 발표한 경기동향, 기타 특이사항을 종합한 추세분석표를 작성하고 추세분석에서 확정한 신장율, 징수율, 과세과표 신장률 등을 적용하 여 다음 해 예산액을 추계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은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분야도 총괄하여야 하므로 시 전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 을 예측하여 계수를 확정하고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변동되 는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없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분야에서도 추세분석에 의하여 세입전망과 예산액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세 율변동은 다음 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세율조정이나 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연도말에 있게 되므로 예산액을 정확 하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정부, 기타 경제연구기관에서 발표하 는 경기전망 및 기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 등을 수집하여 각 세목별로 가장 적 합한 것을 선택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세목별로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양경숙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께서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또 시금고와 관계해서 물으셨습니다. 자금관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시금고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서울 시가 전산을 개발한 것은 예산낭비이고 금번 시금고 재약정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와 자 금집행 방법내역 등을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무회계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의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 로그램은 예산편성,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급명령발행, 자금배정, 기타 각종 회계업무의 전산화 및 장부를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 아직까지 담당자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회계별 세입과 세출 내역을 각 실·국장과 과장까지 확대하여 2000년 1월중으로 정보를 공 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금고은행의 역할은 연간 4,800여만건에 달하는 세입금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 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집계분류 후에는 각 세입징수반별로 세 입계좌에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와 25개 자치구간에 온라인 전송망을 설치하여 세입금의 경우 수납한 후 약 5일 정도 경과한 후에는 각 자치구청에서 수납사실 여부를 조회 출력케 하는 등 조속한 민 원처리를 위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시금고 경쟁입찰시 금고은행에서 제안한 20억원 상당의 세무EDI 서비스를 금고은행의 경비로 2000년중 설치하여 보다 진일보한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 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금고은행과 각 금융기관간의 온라인망을 설치 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우리 시 지방세를 자동이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공금예금과 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의 답변은 결산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김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세출 집행액 5조 4,007억원 중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지원경비 2조 2,679 억원으로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 또는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1,335억원, 조정교부금은 7,910억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 적지원경비이므로 그 경비가 어느 사업에 편성돼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집행분석 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총 3,770억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별 보조금 집행 주관 실·국에서 업무지도 및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시세징수와 관련 해서 김판길위원님과 서흥선위원님,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 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제출양식에 대해서 99년 결산시부터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개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해서 예산제출시 부분별 예산편성내용과 사업별 상황별 설명서를 제출 하는데 예산편성시에 이렇게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그 집행결과는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만약에 다른 자리로 옮겼을 경우에 그러한 책임성들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자리 변동이 있더라도 이러한 어떤 제도 적인 보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는 걸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요?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강남구와 부천시가 시범운영기관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11월 17일에 복식부기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남구청에 서 지금 추진사항인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전 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강남구청으로 영달했는데 11월 17일 복 식부기 연구용역을 체결했고, 용역계약 체결업체는 산동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 SDS 등 3개 업체의 컨소시엄입니다. 계약금액은 18억 171만 5,000원이고 착수보고서 제출은 11월 30일에 했고 현재 12월 13일에서 18일까지 사업보고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보다도 재무회계시스템 전산정보현황을 과장급에게까지 자금관리나 현금관리의 규모나 운영 현황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야 제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공개되는구나라고 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입 추계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몇 년 내내 서 울시가 똑같은 방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경기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 인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한다, 이런 답변들을 해 왔지만 지금 IMF이고 또 98년 결산의 경우에는 감추경을 대폭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세입추계나 세입예산대비 세입결산이 95% 이 상에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IMF가 걷히고 취득세나 등록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세입이 많 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다시 또 옛날처럼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되면서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 세입결산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는 형식으로 되고 이러한 세입결산이 남는 것들이 부채상환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은행에서 잠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것은 민간 자문위원회니 온갖 자문위원회를 다 동원해서 자문을 받고 책임까지 떠넘기면서 왜 정작 전문가들의 도움 이 필요하고 자문이 필요한 이러한 세수추계는 무슨 자문 하나 구하지 않아요. 그냥 공무원 들끼리 관행대로 했던 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 가 엉망이면 예산 집행, 결산 다 엉망되는 것이에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99년도는 지금 100.75% 정도로서 꽤 근접하게 저희 나름대로 추경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지적하신 말씀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서 적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중에 위원회 때문에 이제 참석했어요.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관인데요, 공보관실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21%인 11억 4,5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인 3.9%보다 5.3%배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에 감사관실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9.5%가 불용되어서 8억 8,055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역시 타 부서에 비하면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합니다.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전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1조 1,137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9%로서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지방세의 징수율이 90년대 초 90%에서 98년도 80.3%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 관리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소관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98년도 예비비 잘못된 사용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비비가 111억 2,500 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4.5%에 해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인 관서 증 설 등 인건비 부족분 51억 6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 하도록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서 98년도 불용액을 보면 환경관리실의 경우에 예산 대비 5.8% 259억 1,900만원, 한강관리사업소의 경우에 예산 대비 9.6% 35억 1,200만원, 상수 도사업본부의 경우 예산 대비 8.2%인 576억 9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정책관의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9.2%인 23억 8,000만원, 문화관광국에 8.9% 인 149억 4,000만원.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환경관리실장이나 몇 분들은 지금 자리를 이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 같은 경우에는 난지도생태공원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 했는데, 안 계신 국장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곳에 계시는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시세 징수율이 98년도에 80.3%로서 97년도의 85.2%에 비해 4.9%가 하락해서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결산 기준 당해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92.6%로서 전년도의 94.7%에 비하여 2.1% 감소하였고, 97년 이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10.0%로서 전년도 의 15.1%에 비해 5.1%가 감소하였으며, 과년도를 합한 총 시세 징수율은 80.3%로서 전년 도의 85.2%에 비해 4.9%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당해년도 부과분에 비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과년도 시세의 총 체납 징수결정액이 시세 총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도의 경우 12%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4.9%로 높아짐에 따라 과년도 시세의 징수율이 하락하였고, 이를 합 한 시세 징수율은 더욱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총 시세에서 과년도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절대적인 시세 부과규 모의 증가와 중가산금 규정의 강화, 그러니까 매월 새로 체납이 안 되더라도 체납금만 있으 면 매월 1.2%씩 액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세의 규모는 또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체 납자 재산조회과정의 전산화에 따른 채권 미확보, 또 체납세의 시효결손의 감소, 불납결손 의 기피 등으로 인한 징수 불가능 체납세의 누적 등으로 인해서 기존 체납세의 규모는 줄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하락하는 시세 징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체 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연 4회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압류 재산의 공매와 상수도 체납자의 고발 및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해 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보 차원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매진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저조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이정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감사관실 예산은 9억 2,770만 6,000원인데 미집행액이 8,855만 4,000원 으로서 시 평균 불용액보다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9억 2,770만 6,000원이고, 이 가운데 8억 3,915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 8,855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 을 과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관서당경비가 1억 2,654만원 중 1억 9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709만 2,000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709만 2,000원의 불용액 내용은 기본업무 수행 매식비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입니 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8억 2,0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및 사무용품 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비에는 52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사 및 조사활동여비 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76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책, 또 업무추진 행사비, 회비 등에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649만 6,000원의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감사활 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적 지원비로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405만 4,000원의 불용액이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IMF체제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동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3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횟수를 대폭 조정을 해서 축소운영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는 불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상수도 98년도 불용액이576억원이나 발생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8년도 예산현액 6,981억 5,9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6,405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6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주요성질별로 볼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144억 9,700만원, 집행잔액이 395억 9,4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잔액이 2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부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15억원, 재료비가 42억원, 급수공사 감소 에 따른 미집행액이 101억원, 일반관리비가 41억원, 수선유지비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급수관 정비사업 낙찰차액이 133억원, 배수지 공사 등 낙찰차액이 89억원, 정 수시설물 개량공사 낙찰차액이 12억 7,500만원, 암사 및 강북정수장 건설공사 집행잔액이 8억 3,000만원, 지급 이자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13억원, 감리비 등 집행잔액이 20억, 행정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이 15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3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계 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집행토록 함으로써 승인하여 주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타 부서에 서 필요적절한 항목에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2000년도에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 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낙찰차액들이, 가령 공사비가 100억원이 다 할 것 같으면 자유경쟁이 붙어가지고 한 60억이나 70억에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평가를 해서 이런 일이 없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을 잘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안 계십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12월 11일까지 예결전문위원실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