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회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4일 간의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이 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예 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쾌적하고 안락한 서울을 가꿀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모의 적정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 및 습득하신 지 식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건설국 소관인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로굴 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으로서 먼저 2000년도 건설 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한 후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1. 2000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건설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중점추진시책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국의 중점 추진시책방향은 첫째 제설대책의 완벽추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2003년까지 완벽히 시행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방기초시설 과 방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홍수방재시스템과 교통관제 CCTV를 활용한 홍수 예·경보 상황 신속감지시스템을 운영해 서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수방시설을 자동화하고 민방위대 동원 및 경보발령 전담조를 편성 운영해서 재해대처기능 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 강화, 인천, 동두천, 적성지역에 2000년까지 화상전송 또는 핫라인을 구축 하여 강설시간 사전예측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교통관제 CCTV를 활용하여 주요노선의 제설작업 진행상황 및 교통소통상황 모니터링으 로 효과적인 제설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액상염화캄슘 살포기를 우선 사업소별 1대씩 시험 배치하고, 강설예보시 사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고, 정체구간 정비, 교차로를 입체화해서 기존도로의 교통용량을 증대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접근 6개 노선 13.4㎞ 도로 를 2001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시기를 판단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투수성 보도포장의 확대, 도로 평탄성 확보, 지하도 보행환경 개선,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314㎞의 불량하수관거를 정비하고 55㎞의 차집관거를 신·증설함으로써 하수 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래 하수량 증가에 대비 중랑하수처리장 오니처리능력을 확충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을 연차적으로 건설해 가겠습니다. 셋째, 자연성을 회복하는 대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직유입하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자연형 하천 호안, 인공여울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공관리강화 와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보전하겠습니다. 보행시민의 한강시민공원 이용편의를 위해 보행전용 교량, 보도·육교 등 접근로를 확충하 고, 탄천하수처리장 3,400평을 복개하여 시민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편성된 2000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99년도 대비 6.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규모의 10.8%입니다. 그러면 2000년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2% 감소된 515억 1,679만원으로 세입의 내용을 보 면 도로사용료 429억 4,473만원, 하천사용료 51억 6,019만원, 건설업등록 신고수수료 3,000만원, 과년도 수입 33억 8,187만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8,281억 3,526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건설행 정 765억 697만원, 도로사업 3,504억 2,747만원, 도로유지관리 2,770억 3,072만원, 치수 관리 1,074억 9,316만원, 징수교부금 166억 7,69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765억 697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 보상비 76억 3,700만원, 지 하도 상가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151억 6,100만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 전출금 527억 7,600만원, 기타 경상비 9억 3,297만원입니다. 도로사업비 3,504억 2,747만원의 주요내역은 가양대교 등 52개 건설사업 2,772억 2,900 만원, 자치구 도로지원사업 등 109원, 도로건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260억원, 월드컵 주변 도로망 확충 전출금 362억 2,400만원, 기타 경상비 7,447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2,770억 3,072만원의 주요내역은 한강상 교량확장 및 개보수 1,007 억원, 일반교량 및 입체시설 신설 및 개보수 310억 8,700만원, 고가차도·터널·지하보차도 보수·보강 308억 1,6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667억원, 잠실대교 등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120억원, 반포천 등 하천복개구조물 보수 129억 6,400만원, 자동차 전용도로 등 위 탁관리비 215억원, 도로유지관리 연구개발 및 기타경상비 12억 6,372만원입니다. 치수관리사업비 1,074억 9,316만원의 주요내역은 수해항구 복구사업 429억 5,100만원, 하천제방보강 및 준설 28억원, 빗물펌프장 시설 보수·보강 59억 4,400만원,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 32억원, 수문보수·보강 등 기타 재해대책비 73억 9,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307억 3,000만원, 성북상가아파트 OB동 철거 및 복개구조물 보수 35억 6,900만원, 한강시 민공원 접근로 증설 41억 5,000만원, 상암지구 및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정비 60억원, 차 입금 상환 및 기타 경상비 7억 5,016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66억 7,694만원은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으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35억 9,969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0억 7,725만원입 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9% 증액된 2,463억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역은 하수 도사용료 수입 1,791억 7,900만원, 부담금수입 100억 4,657만원, 순세계잉여금 308억 7,800만원, 국고 보조금 10억원, 국내차입금 200억원, 기타 잡수입 51억 9,643만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9% 증액된 2,463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사용료 위탁 징수수수료 등 하수도 관리 404억 6,990만원, 4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959억 2,341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84억 8,380만원, 차집관거 신·증설 67억 8,008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보완공사 30억 1,270만원, 지방채 상환 324억 7,498만원, 기타경상비 17억 7,469만원이며 예비비 73억 8,044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 교통문제의 해결,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공공시 설의 확충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 다만, 시 재정여건상 제한된 여건하에서 2000년도 건설국에 배정된 재원을 투자사업의 효 과를 극대화활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 다. 특히, 지난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 니다.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0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국 소 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상암동 월드컵이 외곽의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개 발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정로 확장공사가 3단계에 걸쳐서 약 600억원, 과연 이번 2000년 예산에 258억 4,000만원 과연 이 예산을 갖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많 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주민들은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왔고 그 협조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이 앞으로 야 기가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더 끌어올릴 수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 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억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명년 도 예산이 그 일부인 한 258억만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보상비를 가지고 저희가 보상절차를 추진을 하면서, 통상 이 보상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수용재결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추진현황을 봐 가면서 부족한 예산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는 그러한 형 식을 취하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죠? 그 대책은 다 른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협의보상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고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어 떤 일이 있어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월드컵 그 주변에 대한 개발문제의 건, 또 월드컵이 끝난 이후의 운영상의 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월드컵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간 공정표를 짜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도림천 접근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예산이 14억 8,800만원이죠?

예상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천과 도림천에는 주변 일대가 환경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양천구하고 영등포 하고 경계선이에요. 영등포에서 양천구를 바라 볼 때는 양천구가 엄청나게 개발되었어요. 영등포는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나마라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등포에서 목동으로 가는 오목교 다리가 있지만 지금 개·보수하고 있습 니다만 거기에 인도변이 없어요. 양평동에서 목동 가는 인도변이 없습니다. 그 예산도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 것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등포 하수암거 설치공사가 이번에 3,400만원 설계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것은 영등포8가 쪽인데 이 예산이 해마다 장마가 들면 물에 넘치고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장 근처입니다.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당산동 338번지, 이 당산동 338번지는 위치가 바로 영등포구청 앞입니다. 작 년에 물난리 났을 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시장님이 방문했습니다. 시장님이 방 문하셔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필히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갔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 이번에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영등포8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당산2동에 시범 하고 외교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에 하수구를 시공자가 부담을 하고 당산2동에서 영등포3동 쪽으로 하수관을 묻습니다. 묻을 때 8가 하수구하고 현재 묻고 있는 것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설계비 가 들어가야만이 내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중곡 천호지구에 대한 예산편성상 시급한 사업임에도 편성구성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 있 습니다. 천호대로 일부 구간이 차로가 협소해서 자동차 흐름에 방해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 의동 57-37에서 구의동 147의 4 구간인데 사업비 2억 5,000만원 정도면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이 해소될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공사 사업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 는데, 이 공사구간은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구간이오니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감리비를 일부 편성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변경하지 않고 30억 예산에서 27억 5,000만원은 공사비로 하고, 2억 5,000만원은 감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곡동 침수방지시설 공사 추진계획인데 계획보다 6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복개천 부분 공사를 해야 중곡동 침수방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로 2차구간 25m 도로를 35m 확장하기로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능동로 관계는 시민과의 데이트시 결론 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하면서 보상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보상이 나갈 시점이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점이 추경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추경 때 보상비는 계상하는 것 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죠?

네, 그 안에 죽 감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더 노력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결과 있 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은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공사 감리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 것은 임위원님 의견과 똑같이 저도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감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넣 어 주시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임동순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로사업분야 중 약수로 확 장공사 외 14개 사업 14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광진교 확장공사비 40억원에서 68억원 을 증액하여 108억원으로, 능동로 확장공사비 27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37억원으로, 잠실 천호대교 도로연결 135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여 155억원으로, 서울교 및 남단지 하차도 건설사업비 95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105억원으로 조정하며, 도로유지관리 분야 중 은석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서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20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성수대교 확장공 사비 10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하여 채무 30억원에서 40억원을 증액하여 70억원으로 조 정하며, 치수분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외 4개 사업 20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분야 군자동 104의 2에서 111의 1간 하수도 개량공사 외 8개 사업에 34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광나룻길 하수암거 설치공사비 30억 중 4억원을 광진구 하수도사업 감리비로, 중곡동 침수방지시설 공사비 20억원에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5,000 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복구비 20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25억원으로 조정하며, 필동 34 에서 83간 하수도 확장공사비 2억 8,000만원, 장한로 하수암거 보수비에서 2억원, 사가정 길 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에서 3억원, 신사동 660에서 논현동 199구간 하수암거 보수비 에서 2억 5,000만원 등 4개 사업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증액분 35억 8,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순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다 하므로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동순위 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동순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 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 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건설국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예산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건설행정과장을 예산담당관한테 사 전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결과가 오면 제가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 리는 것이 절차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 어디…….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를 했고 또 재 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동의가 우리가 필요한데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 시 정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 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수용하겠습니다.

동의면 동의고 그런데 지금 애매한 그런 동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 리가 다시 의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정확한 것이 되어 가지 고 동의로 이끌어서 끝나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실에 가면 예산 실에 투자가용재원이 있을 테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중단하고, 내일 저녁에 기획예산실장 데려다가 하자고.

건설국장이 어느 정도 기획예산실장하고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 전체에…….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임동순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동 순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 하고자 89년 3월 17일 서울시도로부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의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간략히 보고드 리면, 99년도 11월 현재 기금 총액 890억 1,411만원으로 부담금수입 488억 7,96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46억 2,074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5억 1,375만원입니다. 이 중 굴착구간 복구사업비 340억 4,000만원, 수해관련 도로정비 등 기타사업비로 311 억 6,9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38억 484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99년도에 비해서 57.2% 감소된 390억원으로 도로복구부담 금수입 186억 6,42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28억 3,58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5억원이며, 이 중 361억 9,020만원을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28억 9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 다. 기금수입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시·구·도의 분리로 인한 부담금 수입감소와 이에 따른 이 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2월 31일 서울시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9년 11월 현재 기금 총액은 657억 72만원으로 출연금 292억 6,988만원, 전년도이월금 287억 6,507만원, 이자수입 등 76억 6,577만원 입니다. 이 중 467억 219만원을 장기적립 목적으로 예치하였으며, 189억 9,853만원을 재해대책 복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99년도에 비해 28.7% 증액된 789억 7,923만원으로 자연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307억 3,000만원과 적립금 이자 64억 5,468만 원, 전년도 이월금 417억 9,455만원입니다. 기금사용은 재원의 16.4%인 130억원을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코자 하며, 나머지 659억 7,923만원은 우리 시 지정금고에 장기 적립하여 대규모 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2000년도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입니다. (보고) 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도로굴 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과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의 를 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서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도로건설과 도로관리 그리고 교량건설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인만큼 유관 관련기관 협의, 각종 민원대책 수립 등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