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우선 현위원님께서 저희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자료가 단순히 지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면서 발굴되는 것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요약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났다기보다는 계속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보직을 받은 지가 만7개월째가 되어 갑니다마는 그 동안 제가 20여 차례에 걸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참석자들의 불만이 이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홍보가 안되었느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역시 도민들께서는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도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내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해외자본만 유치하는 아니고 국내의 자본도 가능한 유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끝으로 국제자유도시 업무는 모두 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자료는 단순히 다른 나라 예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을 것이고 도민들한테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홍보용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따라서 세부추진 계획수립시 도민의견 수렴은 계속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부에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료에 입각한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하고 가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도 있고 해서 외부전문가 보상 약2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실비보상금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여비, 교통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큰 액수인데, 단순히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안을 내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상품이 괜찮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당연직입니다.

안나갑니다.

실무자라고 하면?

포함해서 50명쯤 됩니다.

공무원 들은 돈을 안줍니다.

예산의 추가요인이 가끔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민간인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공무원이 8명이거든요. 48명입니다마는 8명은 지급하지 않습니다.40명에게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왜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니까 강의도 있고 바빠서 항상 전체회의는 가끔하고 분과위원장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선 금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무위원회는 생각보다는 자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회 정도 했고 물론 분과위원장 회의도 자주 했습니다마는 전체회의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40명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50명을 올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회의개최 시기에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몰립니다. 지난 번 과업지시서 나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몇 번씩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고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 시안을 완성했을 경우에 그분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보면 생각보다 시기적으로, 내년 2차중간보고서, 초안 만든 후, 또 용역 나온 결과 갖고서도 최소한 세 번은 저희가 만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실무위원회 네 번해야 된다했는데 사실은 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까지는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내년 4월말에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마스터플랜을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건교부가 어느 정도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중앙언론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내국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3,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오늘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는 약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면 회기내에 날짜를 잡아서 20%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자원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저희 사업소에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2000년도 세입예산총액은 323억4,314만1,000원으로서 99년도 세입예산보다 21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2억3,147만7,000원, 지방교부세 13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148억원, 보조금 3억9,166만4,000원, 지방채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7억4,954만1,000원보다 527% 증액된 92억3,1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8,82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5억4,3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수수료수입은 705만원, 그리고 지하수굴착이용허가 수수료 480만원과 지하수재이용허가수수료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6억8,120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5억4,322만7,000원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어승생 원수사용부담금 4억8,722만7,000원이며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 부담금 7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2,000만원중에 9억8,000만원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 3억4,000만원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48억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에 양여되는 재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억9,166만4,000원은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비 5,166만4,000원과 농림부 농특세사업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66억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도비부담금 재원충당을 위한 시중은행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 재원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린 후에 별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415억4,705만5,000원보다 18억3,962만1,000원이 감액된 397억7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예산 323억2,825만원은 경상예산 15억483만4,000원과 사업예산 308억2,3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62억5,838만4,000원이며 징수교부금은 112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수자원개발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 355억2,581만9,000원보다 31억9,756만9,000원이 감액된 323억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 15억483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7억1,177만3,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 1억1,02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계약직공무원과 어승생저수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보수로서 1억9,8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억9,301만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억33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94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공통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재료비중에 2,532만9,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용 소독약품 및 수질시험계측기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08억2,341만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5억2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221억3,166만4,000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 6억8,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14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5,1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86억9,175만2,000원은 금년도 예산보다 64억3,85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2억5,0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서 도 전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하기 위한 통합운영방식 프로그램 개발비 1억원과 환경적합성사전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서귀포 도폭지질도 추가작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70억2,755만7,000원은 금년도 1억6,611만4,000원보다 68억6,14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66억4,555만2,000원과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2억9,600만원과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준공 통수의식비 및 계약수수료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4억56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환경기초시설인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지역주민숙원사업비 2억원과 추자지구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비 2억2,56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사업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 보조로서 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60만원 계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먹는물 및 상하수도 업무처리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기 한 대, 지하수업무 전산화구축 컴퓨터 그리고 GIS 시스템운영장비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 그리고 지하수 관측망 운영, 노트북구입 이렇게 해서 지하수 등 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차입금이자 3억1,936만9,000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로서 99년도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는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 시설사업비에 대한 이자로서 94년도 차입한 이자 3억2,960만원과 95년도 차입한 이자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13억3,8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차입금 이자 1억5,400만원 계상은 내년도 차입할 원금에 대한 4개월분 이자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차입금원금은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사업비 차입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차입금 원금중 94년도 차입한 15억4,000만원과 95년도 차입금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차입한 96년도 차입금 2억4,680만원과 97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차입금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74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포함되어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서 11억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특별회계세출·세입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원수대로서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서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4억2,950만원보다 1억9,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3억5,000만원은 제주도의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용역비 3억원과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질산성질소오염원조사 분석 시약구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4,000만원 계상은 지하수위관측망설치 운영을 위하여 관측공 개발 및 관측기 설치 2개소에 1억원과 수위관측망 해양전지 및 용출랑관측소 설치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6억7,500만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원수대의 30%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서 모든 용역절차라든지 사업시행 단계에 와서 도에서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총사업비만 보더라도 1,356억원중에서 국비가 865억원 그래서 국비가 64% 또 정수장시설비가 491억원, 그래서 36%였습니다. 76% 대 36%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육지부를 기준으로 해서 여과지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지하수를 착정해서 광역상수도로 보급하게 되면 구태여 여과지를 육지부와 꼭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고 외국현지도 갔다오고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491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 것을 314억원으로 177억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비는 당초에 865억원이었는데 996억원으로 증액해서 국비는 131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97년도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제주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국비를 그만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성익위원님 말씀대로 93년까지는 정수장부담비가 전부 국비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제52조2항에 보면 정수장시설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김영갑의원외 100명으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따른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98년 12월에 발의된 것이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입니다마는 정동영의원외 155명이 재발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통합정수장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하면 1조114억원이 됩니다. 1조114억원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있습니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재원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11월 23일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재심의를 할 것으로 되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실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국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도 건교부라든지 재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도법이 개정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광역상수도는 도전체적으로 취수원이 현재 240개 이상해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전체 지역으로 보면 균형이 안잡혀 있습니다. 제주시 틀리고 서귀포, 북군, 남군 다 틀리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 14만5,000톤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조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서귀포까지 130km 관로를 통해서 13만5,000톤의 용수가 급수가 됩니다. 2단계로 내년에 용역비가 12억5,000만원이 계상돼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로 서부지역에 애월이라든지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까지 100km에 1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저희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는 2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12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이 2001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착수를 2002년부터 하더라도 2005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23만5,000톤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지역별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2단계 사업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제주도 용수공급 체계를 하나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용수공급 체계가 4개 시·군으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광역상수도 1단계도 내년에 마무리해서 2001년부터 공급이 되면 도전체적으로 보면 50% 밖에 공급이 안되고 2단계 끝나는 시점을 저희들은 20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환산관로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면 4개 시·군이 광역용수공급체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수자원 관리본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4개시·군의 지금 통합을 저희 도자체에서도 바라지 않고 4개 시·군도 아마 지금부터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보고서에 전반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하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4개 시·군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

특별회계입니다.

현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공동으로 약품만 구입해서 하면 인력이라든지 장비 필요없이 필요한 약품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3,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장비를 쓰고 저희들은 약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 저것이 내년에 끝나면 내년말에는 저희들 구상은 건교부장관이라도 오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도 초청하고 우리 도민들이 13만5,000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수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량기가 있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가면 어느 지선에는 어느 만큼의 물을 썼다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량기는 본선을 통해서 지선으로 나가는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북제주군에서 물을 얼마만큼 썼다, 남제주군에서 얼마만큼 썼다,

예.

수도관 같은 거 만약에 파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43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 삼양수원이라든가 금산, 외도, 용담, 이호수원 이렇게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삼양수원이 원래 계획은 2만톤인데 2년전에 비가 많이 안왔을 때는 염분이 많이 나와서 급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못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억원 했는데 내년도에 28억원 받으면, 이게 환경부에서 40%,

예.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4군데입니다. 남군은 태흥리, 대정 하모 북군인 경우는 판포, 월정 이 4군데인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양어장도 해 달라, 마을회관도 해 달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예.

환경기초시설하는데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는 별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에서는 천혜의 제주청정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 쾌적한 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 전직원은 검사시험 연구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진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원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 편달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주요 내용은 물수건 세균검사외 14개 항목으로서 금년도 2억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잔여시약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연말이 가까워 갑니다마는 금년에 많이 해야 될 게 밀감잔류농약 검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농시약들 량이 많은데, 아세토닉, 니트레이트 같은 것이 금년에 구입과,

100%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했기 때문에 그후에 소모된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제출할 적에 그 자료속에 잔량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품목별로 잔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0월말 현재로 뽑았고 그후에 구입한 것은 수록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극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희귀시약 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400∼500만원 남았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통계적으로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약종류가,

예산집행 잔액이 63만8,000원이 오늘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불허 약품이 있을까봐서 최소한 비축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월되면 식품의약품청에서 수거식품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는 전체 시약은 3,864만3,000원이 구입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약을 6개과를 모아서 사면 각과별로 수불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얘기는, 그래서 그게 부적정이 된거지 전체 소모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갖춰져있는데,

각과마다 수불부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만 적습니다.

그것은 안 적습니다.

수불대장이라는 것은 구입하면 각과별로,

그것은 기재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시약성분이 예를 들어서 한 병 희석 시켜서 이게 다 떨어지면 만들고 하기 때문에 병으로 있는 것이지,

그런 기록은 시약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하고,

여기에 시약이름을 다 쓰는 것보다는,

그것은 편의상 예측이라는 게,

위원님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HPLC용 시약을 쓰면 세세하게 약종류를 전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열거를 안하면 세세한,

당일날 쓰지는 않고,

약품분석과에서 일괄 6개과를 모아서 하고,

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예산요청은 편의상 전년도 대비라든가 앞으로 예견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요구는 1억5,000만원을 넘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동결시키기 때문에, 3년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토양분석이 증가돼서 남으면 대기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기에서 남으면 상호융통이 있지 그렇게,

내부적인 것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이해합니다마는 편성지침은 전년도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거지 실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낸 자료를 보면 시약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품목도 많이 사는 것도 있고 적게 사는 것도 있고,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과에서 일지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예.

법정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닙니다. 내용이 잘못 보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소요원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는 소집교육, 하반기는 순회교육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시·군 공히 교육을 마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교육기간을 업무가 적은 연말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밀도있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산편집되어서 별도 만든 유인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악연맹 및 산악구조대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수입 15만원, 입장료수입 5억1,729만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 잡수입금 12만원, 공원매점수입금 2,000만원 등 총5억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6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1억1,300만원, 사업예산 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00만원이 증액된 2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근무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및 청원경찰 보수일용인부임 등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5,300만원으로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유지비와 공원홍보자료수집 제초용품구입비, 공원홍보광고료, 화장실용품, 안내간판 제작비, 입장권 및 주차권유인, 공원안내 팜플렛, 각종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7,200만원입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 및 전기사용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 665페이지입니다. 숙직비인 운영수당 1,800만원, 공원관리원 및 청원경찰피복구입비 1,300만원, 666페이지입니다. 눈꽃축제 및 조난구조근무요원 및 공원사범수사요원 고지대 산악순찰근무자 급량비로 500만원, 국유재산 임차대와 고지대 유류운반대 등 임차료 300만원, 사무소 난로 및 보일러 경비, 자재운반기 연료비 등 5,000만원과 667페이지입니다. 건물기본유지와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비, 자재운반기 수리비 등 각종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2,800만원, 669페이지입니다. 차량기본유지비인 차량선박비 3,200만원중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6,000만원으로 공원사업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800만원, 공원산림 보호 및 청원경찰 월액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과목에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기타업무추진비 등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7,100만원으로 녹화마대 등 한라산훼손지복구자재구입비, 관음사야영장 잔디광장 관리, 식생복원지 관리, 자연생태계 조사용품, 희귀특산식물표본제작, 산악순찰장비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600만원과, 673페이지입니다. 훼손지복구와 공원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와 공원사범 제보자 등 공원보호유공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목에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7,300만원, 자체사업 2억8,200만원, 총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자재운반 헬기임차료 1억4,200만원, 민간이전과목에 솔잎 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및 항공엽면 시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3,700만원으로 시설비에는 공원내 오수처리 시설비 1억5,000만원과 자재운반기 선로연장, 대피소 및 화장실환경정비 사업비 등 2억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은 전자결재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무전기 팩시밀리와 한라산국립공원 자료전산화장비, 탐방객홍보용 TV모니터, 단속차량대체구입비, 기상관측용 장비구입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까?

단속차량입니다.

9인승 코란도가 현재 차량이 90년도에 구입해서 97년도까지 사용연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설기라든가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코란도입니까?

18만8,000km를 운행했습니다.

예.

갤로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41동이 있습니다. 발효식이 31동이 있고 금년에 2동을 신규로 저번에 현장가실 때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또 수세식이 9동이 있습니다.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예를 들면 문짝이 바람에 날아간다든가 유리창이 파손된다든가 변기가 깨진다든가 또 위치적으로 봐서 습한 날이 많아서 도색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녹화마대는 서울 한솔조경에서 구입했습니다.

한솔이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PP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지난 해 입니까?

녹화마대가 1개에 935원입니다.

금년에는 7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98년도입니다.

그 관계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경자재 업체에서 원사생산업체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보고시에는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숙직인원은 1일5명이 되겠습니다.

일직은...

소장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파악 자체가 안된 것 같네요. 전혀 한 가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소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일직은 이렇습니다. 휴일근무가 있고 또 등산객이 많이 왔을 때,

네군데입니다.

아닙니다. 어리목 둘, 각 지소 안내소 한 사람씩,

아까 5명이 숙직이고 일직은 계절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까 저도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

거기 몇 급이지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근로노임단가지요?

예.

마지막으로 성판악지소장, 현장방문 당시에 진달래밭 입구에 너무 등산로가 험악해서 그것을 복구하도록 해서 사진이 제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 장소가 아닌데요. 현재 이것은 진달래밭 가까이 간 쪽이 아니고 아주 밑인데요.

위쪽은 사진을 미처 못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보수할 적에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 방문당시에 지적한 곳이 있잖아요. 아주 험악한 곳에, 거기 보수했어요? 안했어요?

복구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쪽에는 사진을 못찍어 왔습니다. 당일에 한 것이 아니고 5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복구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복구만 되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환경건설국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