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과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 각종 시험 실시에 따르는 증지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97억7,0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억2,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서무관리에 약 25억원, 인사관리에 약 63억원, 회계 및 청사관리에 약 9억원, 민원행정이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4,300백만원이 증가된 2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과목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과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보수 및 재수당과 다음 페이지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일용인부임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4억4,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본청 일용인부는 총 25명으로써 총무과가 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관리실이 3명, 감사관실은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제국이 1명, 환경건설국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관광문화국이 1명입니다. 그밖에 퇴직금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등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 사무국의 관리 및 소모품구입비등 5,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100만원, 운영수당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에서 각종 의전행사 추진 및 도정 주요시책 대중앙 절충 등 국내여비에 4,600만원과 서울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도지사 부지사에 대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과 직원사기 진작경비인 정원가산금에 3,500만원, 그리고 도정주요 시책과 각종 국내외행사 등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업무 추진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실·과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 경비, 금년부터 새로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에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원경찰과 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청내 의무실 상시 비축 구급약품구입 등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는 예술품 기증자에 대한 사례보상금, 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8,500만원이 감액된 6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표창장 제작, 기구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여비과목에서 각종 인사관련 국내 여비 96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직원 배낭여행 경비인 국외여비에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라문화제 등 도내 주요 행사시에 명예 도민인 외국인에 대한 초청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각종 국외여행 및 포상업무추진과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과목에는 출산휴가 공무원 업무보조원, 고학년 인턴사원 일시 사역경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목에는 명예도민 초청에 따른 항공료 등 보상금, 민간인 표창 수여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 등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과목에는 장기근속 공무원 부모공양 및 비정규직 공무원 등 산업시찰과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 등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는, 법정경비입니다마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44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민간이전과목에서 지방행정 발전연구지원에 1,000만원과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지급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등 과목에는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부담금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및 청사관리 예산액은 금년 대비 1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9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로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 6,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수용비 내역입니다. 29페이지 역시 수용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피복비와 급량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32페이지에 있는 차량 선박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여비과목에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과목에는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 등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과목에는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 및 여비인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는 청사내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 다음 페이지 사무실 전기공사에 5,000만원, 노후 형광등 교체공사 1,000만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장애인 안내시설 3,000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청사 노후 비품교체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량교체 등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는 민원대기실 비치용 간행물 구입비 등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에는 시·군민원 처리실태 지도 점검 등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명예 민원 봉사실장 참가자 보상금 등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과목에는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모두 여권발급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의 제세 그리고 특근 근무자 급량비, 여비 등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직장체육진흥에 관해 써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서 도·시·군 상호간의 우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단합체육대회와 제5회 시·도 대항 체육대회, 기사체육대회 등 명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과목에는 역시 각종 체육대회 시상금품 및 참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14쪽입니다. 극동문제지 구독, 국제문제지, 통일로지, 북한지, 국제문제와 극동문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통일로지와 북한지, 이게 신문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잡지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잡지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잡지보다 얇게 월간지 형태로 나오는데 극동지는 아시다시피 내용이 극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재이고 국제는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비슷합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발행처는 어디가 됩니까?

극동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책인데,

네 가지를 전부 거기서 발행합니까?

통일로나 북한지는 다릅니다. 북한지는 북한연구소, 통일로는 안보문제연구소, 이런 곳에서 발행을 하는데 영리목적으로 설치된 단체가 아니고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발간하는 책인데, 우리 지방단위에서 사실 이런 시사성 있는 내용들을 알면 좋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면은 협조 측면도 있고 일면은 읽어서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소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례 행사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서구입비가 엄청나게 문란하게 되어 왔는데, 정비되고 해서 여기 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 분야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야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25부 정도씩 축소되어서 예산에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개선된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부씩 받는데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도본청 실·과하고 자료실, 사업소, 비서실까지 하면 해당부수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못 주고,

어디에 비치합니까? 실·국에 배부를 하면 각 실·국에서는 어디에 비치합니까?

자료실에는 고정으로 되고 사실상 실·국에 비치된 것은 보관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국 단위는 약간 소모품적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책들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구독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독률, 독서율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조사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이 책을 보는게 표지 한 번 보나마나할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속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고, 내용까지는 안 보고 겉에만 보고 마는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구태여 꼭 받아야 할는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제가 듣기에는 육지부 자치단체는 구독을 안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도 좀 무리한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구독을 안 하는 쪽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공무원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읽지도 않는 것을 괜히 우리가 낸 세금을 축내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 배부가 되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봐 가면서 시사성 있는 것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읽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지사하고 부지사 건만 계산을 해 봤는데, 이거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니까 도지사는 1억7,000만원이 넘고 부지사는 1인당 1억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고정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억2,300만원이나 책정을 해 놨는데 작년 99년도에 쓰인 돈은 얼마로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전년도는 2억2,000만원인데 1억이 증가된 셈이네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액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의 경우는 IMF 영향으로 30%를 절감해서 편성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동참측면에서 감액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기준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주도가 IMF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도민들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IMF와 관계없이 도민생활이 어렵다는 측면으로 기준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채무가 전국에서 1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최고 한도액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관 운영이나 시책추진 업무비에 관해서는 일견 쓰임 하나 하나를 볼 때는 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이를테면 효과적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소모적 측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비용을 씀으로서 더욱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할 때는 돈을 써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약할 곳은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2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어느 비서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사 비서실을 얘기합니까? 니까? 부지사 비서실을 얘기합니까?

도지사실과 부지사실을 합친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실이 틀린데요.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필요한 책들을 사서, 책이 한 권만 필요한 경우는 한 권사고, 부지사실까지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비서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지사실은?

2명입니다.

부지사님이 두 분이니까 네 명이 근무하는 셈이네요?

예.

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여기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50만원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공보관실은 인원이 더 많고 도정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도서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산하인 행정 자료실에 도서구입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별로 비서실도 포함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도청에서는 도서를 구입합니까? 그러면 과별로 계별로 도서를 구입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의 경우에는 비서실 나름대로 필요한 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들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그런 대로 책이 없는 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마는, 있으면 있는 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소유하고 차량들을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따져서 필요가 없는 차라면 렌트카로 대체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특수장비 경우에 개인업자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임대를 해서 쓰든지 이런 방향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우리 도에서 소유되고 있는 차량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를 보면 연중 많이 쓰는 차는 245일 쓰는 차도 있지만, 어떤 차는 그렌져2.0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 일년에 69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쏘나타 91일, 캐피탈 92일, 갤로퍼 45일, 코란도 9인승 49일, 그레이스 70일, 중형버스는 3일, 타이탄 40일, 건설과에 있는 중장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로더 11일, 굴삭기 6일, 덤프트럭 27일, 도로보 수차 16일, 차선 도색차 2일, 타이탄 55일, 덤프트럭 35일, 프론티아 40일, 이스타나 26일, 이것은 늦게 구입해서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베스타 벤 46일, 코란도 45일, 복사 내장탑 34일, 문화진흥원의 대형버스 연중 가동률이 5일입니다. 하나는 45일이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시정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런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료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의회에 자료 줄 때는 실태를 파악해서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당시부터 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으로 삭감을 시켜드려야 합니까?

차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박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를 못하신 것입니까?실태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관용차들이 365일 풀가동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중형버스 3일 움직이고, 차선도색차 2일, 로더 11일 움직이고, 그렇게 할거면 도에서 이 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차 임대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다음에 깊게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박희수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용일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차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1년에 3분의 1, 5분의 1도 가용을 못하는 차량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행거리가 180km면 웬만한 차 하루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제주도 한바퀴면 200km 입니다. 1년 동안에 제주도 한 바퀴도 안 돌 정도로 운용하고 있다면 이 차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렌트카를 빌려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내년에 인사이동해서 총무과장 바뀌면 그 때는 이 실태를 몰라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바뀌기 전에 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다 파악을 하실 것입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용일수가 적다고 해서 전부 렌트카로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자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올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 주행거리가 5,000km, 3,000km 된다면 일반 영업용택시가 한 며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거리라면 승용차는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예산적으로 따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청의 차들이 전부 대인·대물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보험을 안 들고 있습니까?

전부 들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 갤로퍼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431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셔서,

이것은 축산진흥원 사업소 소관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로 해서 2억5,000만원, 자기혁신을 위한 배낭여행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배낭여행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작년도까지 국외여행에 대해서 효과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효과분석 그 자체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효과야 있지 없겠습니까? 해외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국외여비를 들여서 해외에 나갔을 때 여행에 대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요즘 발달한 인터넷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물론 각 사업마다 효용성이 다 틀릴 것입니다. 직접 가서 좋은 것도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영상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나간 것을 쭉 보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대회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다 해서 이미 결정이 다 된 행사에, 이미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행사에, 물론 우리 의원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내놓아서 무더기로 간다 말입니다. 명분은 물론 있습니다. 미리 가서 봐야 된다고 해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유치가 끝난 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러간다고 명분을 붙여서 가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국외여비 집행은 해외여행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성이 절박할 때 가야지, 그냥 달래는 식으로, 인심 쓰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여행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장기간으로 해서 특정교육연수를 위하는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투자유치설명을 위해서 가는 경우, 국제교류측면에서 가는 경우, 아까 지적하신 대회 유치 활동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 하나 하나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심사분석 하듯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목적을 띠고 갈 때는 상당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난 목적을 갖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사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상대방의 자존심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결정되어서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가는 명분은 유치하러 간다고 해서 가더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대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분석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성, 낭비성, 외유성 여행은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그런 여행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의 안목을 넓혀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사공관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지비까지 다 해서,

지사공관 예산이라고 별도로 집계는 못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 아닙니까? 공관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은,

분류를 해 보니까 연료비, 전기료, 상하도수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사공관이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사공약사항에 뭐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관에 대한 얘기, 모르겠습니까?

지사공관은 도민의 활용공관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공관 등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지비만 일년에 5,000만원씩 들이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5,000만원이면 서민들 집 한 채 값입니다.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방안을 찾아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저 같이 집 없는 사람은 1년에 죽어지는 세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십몇 년 동안 집세인데 이것을 1년에 소모를 하고 들어간다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려고 준비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거기는 관사가 필요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관은 당초에 행정재산이었는데 일부 도민여론도 있고, 공관을 매각하는 측면으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건물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것도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고,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일본사람에게 매각하기로 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영사관에서 사겠다고 해서 거기는 자존심 때문에 못 팔겠다고 했지,

그것은 공개경쟁에서 붙이기 이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사겠다, 안 사겠다, 못 팔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방침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5,000만원씩 투자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듯 재산관리는 자치경제국에서 합니다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매각 쪽으로 가다가 매각이 안 되어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사께서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공간은 공개 쪽으로 가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임대 부분은 아직 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임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냐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아무리 보아도 1년에 5,000만원 이상 들이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지사공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들 공관규모가 3,000평 이상 된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의원한테 희롱하시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근거를 주십시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얘기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도 다 있으니까 제주도에도 그냥 놔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반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려거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임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공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쪽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사의 뜻을 거역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재산관리파트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논의 이전에 금년도 예산부터 총무과장 답변태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보면 청사내 환경정비 청소도구 및 화분구입이 있는데 3만원씩 20조 12회 해서 720만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예산을 보면 4회 정도 바꾸는 것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12회로 해서 매달 60만원 정도 화분구입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화분이 필요한가, 그리고 현재 보유하는 화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매달 20개씩 새로 사야 되는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길래 매달 20개씩 화분을 사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4쪽입니다. 작년도에도 20개씩 4회 해서 80개 화분을 사왔는데 그것은 어디 가고 다시 올해도 달마다 20개씩 화분을 사겠다고 예산안이 들어 왔는데 작년에 산 80개 화분은 다 폐기 처분했습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가 화분만이 아니고 환경정비를 같이 곁들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환경정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20조, 3만원이라고 얘기하면 화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분문제는 이를테면 꽃이 있는 양란을 전시하다 보면 꽃대가 지고 입이 시들고 이렇게 하면 전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은 4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2회로 약3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비공간을 잘 단장하고 주민들이나 도민이 방문했을 때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데,

한번 쓴 것은 폐기 처분합니까? 집에서는 화분관리를 잘하면, 작년에 꽃피었던 화분을 잘 키우면 올해도 꽃피지 않습니까?

구입했을 때는 다른 곳에 쓸 데가 없고 꽃집하고 계약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0개 구입한 것이 다 못쓰게 됐다는 것입니까? 청사로비에 주로 하는 것이지요? 다른 실·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로비하고 부속실 같은 데 하고,

부속실 같은 데는 기존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도구와 같은 예산이니까 표현을 한꺼번에 했습니다마는,

청소도구는 무엇입니까?

걸레, 세척제 이런 것을 같이 소모품으로 사는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위에 소모품은 다 있는데, 화장 비누, 타올, 소독약품 등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당직실 침구 구입도 작년도도 20만원짜리 5개를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새 이불을 5개씩 사고 있는 셈인데 형식적으로 계속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올라오는지, 침구 같은 것을 보면 세탁도 한 달에 한 번씩 깨끗이 하는데 그렇게 쉽게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데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불 전부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실에 몇 분 합니까?

7명 내외로 합니다.

당직실에 이불이 몇 개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해마다 5개씩 새 이블을 사고 있는데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할 텐데,

1년에 100%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교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도청합창단 단복이 있는데 지금 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금년도 합창제 때는 약 40명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내년도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창단을 제대로 구성하려고 하면 60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8, 99예산을 보면 합창단복을 전부 일괄적으로 새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씩 나누어서 계속 구입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명, 재작년도 20명 했는데 올해는 60명 전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새로 교체가 되었으면 대부분 현재 있는 사람은 1∼2년 정도, 합창단복을 자주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옷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올해 유독 60명 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 유니폼을 바꾸는 것입니까? 바꾸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합창제에 가보면 넥타이 하나만 통일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초라해 보이고, 의상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올해 20명이 증원되면 20명 분만 해 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2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 해 주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교체는 신규단원 중심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50% 교체하는 식으로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도에 합창단이 창설되어서 그때 만든 옷도 있고 새로 만들면 색깔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전부 새로 한 번 교체합시다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했고 내년도 가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해서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20일 내지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는데 옷이라도 제대로 입히면서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 도청이 나가고 싶지 않아도 제주도 주관합창단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합창단원들에게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격려측면으로 생각하시고 옷 한벌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이 선심을 써서 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나가지만 칼라만 잘 통일하고, 예를 들어 스카프 하나만 통일해서도 통일감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옷 전부를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17쪽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63쪽을 보면 300명 이하일 때는 3만원씩 계상하게 되었는데 왜 여기는 4만5,000원씩 324명을 계상해서 과다 책정한게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문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24명분에 대해서는 앞의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전체적으로 세 분 위원께서 워낙에 세세하게 보셨기 때문에, 저는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과목으로 일반수용비, 도·시·군 단합체육대회 관련해서 피복비, 다음에 급식, 다음 페이지에 시상금까지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도·시·군에서 선수들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특히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시·군 공무원끼리 휴일을 택해서 한번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수만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종목별로 참여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한번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체육대회한 번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봉급에, 각종수당에, 정원가산금에, 그리고 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비목으로 놔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천년 자치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 안맞다, 전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 앙양측면과 공무원들이 단합하면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면 예산과목에 정원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외로 도청 복리시설운용 해서 조성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조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나 개인기업체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참가하는 사람이 참가비를 내거나, 기 조성된 상조회비를 쓰거나, 기금을 활용해야지,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고생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런 지적했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를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조회비를 쓰거나 아니면 참가비를 내서 참가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낫지 도청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너무 의례적이고 동원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교육청 같은 데서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학교단위로 자기 봉급에서 단돈 만원씩을 내든, 오천원씩을 내든 해서 선수단 구성하고 하지, 예산에다가 체육대회 예산으로 시상금, 급식비까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편성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예술품을 기증 받으면 그것에 대한 돈을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미술대전이라든가 시상작을 사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사를 분위기 있게 꾸미다보니 예술품이 필요하고 또 예술품들은 아시다시피 비싼 것으로 사려면 600만원해도 하나를 살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할 수 없고, 금년도에 10건 정도는 소위 공짜로 빌어다 붙였습니다. 물론 그전에 구입한 것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염치불구하고 공짜로 가지니까 미안한 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액인 경우는 살 수도 있고, 그런 경비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청내 분위기를 좋게 꾸미자는 욕심에서 올렸는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례가 아니고 구입비로 올려야지,

물품구입비로 해서 올리든가해야지 민간보상과목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예 전부 주고 사야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구입비로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에 가격 쓰여 있습니까?

흥정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청같은 경우에 예술품 장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도청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오히려 관련된 부서하고 제주도의 좋은 전경사진을 붙인다거나 하는 것이 낫지, 예술품 감상하고 바쁜데 한가히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 사진 같은 것도 붙일 만한 것은 돈이 안 들어가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제작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의 좋은 뜻인데,

오위원님, 잠깐만요. 제주도미술대전의 수상작들, 그것은 전부 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수상작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작품이 반려가 안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 작품을 갖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미술대전에 부문별 여러 파트가 있고 해마다 나오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문화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100% 도청으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이 안되고 있는,

문예진흥원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예.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논의해서 하면 굳이 이런 것을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동·서양화, 공예, 조각,

물품구입비로 해야지 보상금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편성과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제작비, 구입비 이렇게 명시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자산취득으로 올라가야 관리도 되고 대장에도 등재를 하지,

그렇지요. 보상금으로 해서는 과목이 맞지 않고,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3억2,000만원, 큰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써왔지만 앞으로는 실·국별로 정확하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성에 맞도록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증빙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123쪽에 명예도민 초청에 따른 경비 해서 한 사람에 200만원씩 다섯 명이고, 뒤에는 민간실비보상금에 항공료, 숙박비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200만원, 5명은 무엇이고 뒤에 15명은 무엇인지,

앞에 부분은 외국인이고 뒤에는 국내인이 되겠습니다. 과목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하면 어느 한 쪽을 집행할 수 없는, 국내인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여비요?

여비과목으로는 국내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을 어떤 때에 초청하는 것입니까?

명예도민으로 41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위촉만 해서 그만 둔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날 초청을 하는 겁니까?

한라문화제 행사나 도민적 행사에는 이런 분도 초청을 해 드림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귀속감이나 인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명예도민해서 초청하는 것이 몇 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 분들도 기회 있으면 자리를 함께 하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는 전국에서 빚이 1등인데 5,000만원 경비를, 지금까지 없던 행사를 만드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개설한 겁니까?

어떻든 그 분들을 그냥 오도록 하면 비용부담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안 모셨을 때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굳이 모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지정만 해서 놔 둘것이 아니므로 초청해서 국제화 마인드도 넓히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제주의 펜이 되도록,

그러면 그 분들에게 편지를 하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마인드를 키울 수 있도록, 요즘 정보화가 됐는데 굳이 먼길을 여비를 드리면서 오시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마인드를 확산하고 그 분들로부터 제주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돈들이고 모셔와야지 그 분들에게서 국제화에 부응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촉만 해 두고, 나쁜 얘기로 하면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이 분들한테는 도정홍보지는 보내드리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을 하시고, 인터넷사이트로 편지도 하시면 그 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오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새천년맞이 행사나 도제실시, 한라문화제 이런 때 이 분만이 아니고 명예도민으로 위촉한 분들을 우리 제주도와 가까이 하는 노력들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탐라합창제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관은 예총음악협회가 되고 주최는 예총하고 제주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회 째입니까?

90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1회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매 해에 단복 만들어야 되고 강사 지도비를 줘야 되고 급식비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 예술을 진흥한다는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혀 합창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일면 낭비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합창하는 입장에서 보면 합창이라는 음악의 대중화 보급, 이런 예술 진흥 측면에서 보면 합창제의 의미가 상당히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정이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창단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전히 도청공무원입니다. 도청공무원 직원 중에 노래에 소질이 있는 남·여직원을 뽑아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직후에 모여 연습을 합니다.

일종의 취미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다보니까 합창이라고 하는 연결 고리로 해서 친목형태도 되기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음악이 있는 직장 분위기랄까 이런 데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합창활동도 했었고 노래운동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참가하는 의의가 없다, 있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도청에서 참가할 때 그 방식을 꼭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검토 안 하면 영원히 경비나 운영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된다, 이런 경비성 운영비에 다 써버리면 어느 예산을 가지고 주요한 시책에 투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약속했듯이 솔선수범해서 줄이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비를 각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대회 합창대회 다 참석할 때마다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 버리면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창단은 다른 동호인 활동과 틀려서 자비 각출 쪽으로 검토가 되면 사실상 지원자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분들은 바쁜 업무의 와중속에서도 도라고 하는 조직에서 우리가 출연하자는 방침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반강제적으로 차출하다시피 훈련하는 개념이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동호인회와 같이 취미활동으로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몰라도, 구태의연하게 도청에서 다른 시·군도 참여하고 다른 YMCA, YWCA, 대학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겠다, 거의 동원식으로 불러서 하는 건데 이런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합창을 사랑한다면 그런 행사에 정확하게 지원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자꾸 도청이 나서서 하려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합창대회를 보면 학생부, 일반부, 직장부가 있는데 도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출연을 안 하는 쪽으로 무관심해 버리면 다른데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도에서도 안 나면서, 다른 데도 나름대로 출혈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과정에 음악을 통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상황인데 도청이 참여는 하는데, 오만식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참여가 되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합창단,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습관적, 의례적,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디서 예산을 줄이겠습니까? 경비성 예산을 많이 줄여서 투자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전국적으로 빚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지적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특히나 중·하위 공무원들은 도대체 그런 것까지 별로 되지도 않는 몇 백만원 짜리를 잘라 버린다는 불만이 생길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으로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언제 도정이 변하셨습니까? 예산 자체가 곧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없지 않습니까? 거의 관례적인 편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총무과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짚어볼 때는 낭비성이다 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성 같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직원 화합에 기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희들도 낭비라는 앞으로 명심해서 편성에서는 물론 이지만 집행단계에서 조심을 해서 오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유도를 그렇게 유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서서 합창,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도민화합의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야지, 예산지원하고 인원도 강제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으로 해서는 이것은 비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합창단 피복을 60명분을 구입하면서 급식은 왜 40명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당초에는 피복비도 10만원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했는데, 좀 더 아껴서 쓰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인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당연히 아껴서 쓰셔야 될 겁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단복입는 날은 한 달을 입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2∼3일에 불과합니다. 2∼3일 입는 것에 불과한데, 단복을 다른 형태로 하든가 방안을 찾으십시오.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도·시·군 체육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 세금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상조회비로 쓰십시오. 그래도 별문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속 편하지,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구차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니까 도민휴게실 환경정비 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주 나옵니다마는, 현관 로비에 분재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6월달부터 6개월 동안 분재를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월 50만원 정도,

분재 몇 그루입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분재를 바꿉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물을 주면서 가꾸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수량은 몇 개입니까?

수량이 25개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예산 들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관청 출입하는 도민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의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상은 좋습니다. 도민들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라수목원에 가면 분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들도 많고 꽃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빌려다가,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도청에서 직접 화분을 사다 가꾼다고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한라수목원에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물 주고 가꿔야 되는데,

임업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다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모처럼 욕심 내서 하는 것인데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청내 의무실 구급약품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료약품 구입해서 치료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의약품 수불 대장이 있습니까?

의약품을 보건과에 의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감기약이라든지, 간단하게 병원을 안 찾게 할 수 있는 약품들을 상비를 해서 직원들이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아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고 약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지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46만7,000원 상당이 지출됐습니다.

실제 사용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기약, 두통약, 설사약, 변비약, 파스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품을 갖다놓았으면 실제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여지고 있는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몇 명이나 다녀간 지도 모르면서 쓰여지고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합니다. 무조건 해마다 때가 되면 으레 100만원 올라오고,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근검절약하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해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어학실 교구구입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짚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학실의 현재 과목하고 80% 이상 출석하는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어학실습실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70여명 되고 있습니다.

80% 이상 출석하는 공무원이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여명 했었는데 70여명으로 줄어든 이후에, 영어 2강좌, 일본어 2강좌, 중국어 1강좌 해서 다섯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 이상 출석하는 공무원이 70명 이상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70여명은,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감사가 아니니까 거짓말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직접 출석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70여명이 다섯 강좌로 나누어서,

지금 직원을 보내서 출석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출석률 관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기가 차서 출석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여기에 보다보니까 자기혁신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부터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하위직 중심으로 직접 배낭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자는 시책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들은 금년 말에 3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짤막한 기간동안,

소요 일수가 며칠입니까?

4박5일 해서 싱가포르, 중국, 일본 3개 지역을 각각 나눠서 하위직 공무원 6급 이하, 5급은 두 세 사람 됐습니다마는, 6급 이하를 중심으로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평소에 일들을 많이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주도청만큼은 구조조정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더 줄여야 되겠네요.왜냐 하면 인원감축하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인원이 모자라다, 뭐하다 하면서도 연가나 병가를 전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기혁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자기혁신 못한 사람들은 다 집에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에 없었던 것을 놓아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가급적이면 돈 안 들이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야만 될 경우라고 하면 경상비다, 낭비적인 분위기가 있더라도 교육분야에 투자하듯이 이것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큰 조직도 일단은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어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나 공무원부조급여비용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부조한 상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부조를 했습니까?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와 공무원과 주민등록을 같이 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데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 됩니다. 41명에 6,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망했다든지 공무상 재해보상을 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부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하면 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난해 41명에 6,400만원 정도이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결산 같은 것을 생각하면 1억5,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하고 재해보상급여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상급여는 해당 되는 경우가 유족보상금으로써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나가는 돈인데, 이것은 한 사람 정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한 사람 발생하면 대강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좋습니다. 바로 위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 동우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입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군 전부 합치면 340명 정도 되고 도청만은 91명입니다.

행정관청에 근무하다 나간 사람이 이제까지 340명밖에 없습니까? 3만 명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항시 회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장은 있겠죠?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사무실은 상록회관 건물내에 있습니다.

글쎄, 저는 가입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모릅니다마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모여서 다니는 사람을 보면 대개 고급공무원 출신입니다. 고급공무원들 퇴직할 때는 보통 2∼3억 이상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도에서 보조를 받고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림을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퇴직금까지 받고 남들보다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다면, 옆에 사람을 자기 돈을 내면서 도와줄 줄은 모르고 도에서 어려운 사람들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꼭 나가야 될 돈입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감귤열매솎기 봉사활동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청소년의 윤리관 확립을 위한 선도 이게 아마 띠 매고 한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 산업현장 확인 광역상수도 현장 월드컵, 해양연구소, 컨벤션 현장 회원연수 1회 이것을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96∼98년도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새로 지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94년도에 2,000만원 지원되었고 의정동우회도 98년도에 3,000만원, 99년도에 2,000만원,

98년도요?

의정동우회 입니다. 의정동우회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96∼98년까지는 지원이 안되기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 회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활동을 하는데 공직에 계실 때 경험을 살려 더욱더 사회발전에 이바지 해 달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고 많이도 못하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보면 꼭 낭비로만 봐야 될 것이라는 문제는 이론이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1호 관사에 전기사용료만 한 2,5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건물에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균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인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료는 포함 안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본료가 894만3,000원, 사용료가 1,584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는 2,478만3,000원이 됐는데 이것을 평균하면 206만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까?

연간 금년도는 11월말까지 1,027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사용료 예산을 2,400만원 올린 것은 좀 과다 계상한 감이 있는데 어떻든 한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민들의 눈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면, 건물이 대 여섯 개가 되고 호텔이나 이런 식으로 되면 전기세로 몇 백만원, 몇 천 만원이 나오겠지만 건물 하나에 한 달에 200만원 이상 전기를 쓴다니까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비상발전기 유지비 해서 연료비, 잡유, 유지비 또 냉동기 유지비, 1호 관사 비상발전기유지비 해서 연료비, 잡유, 유지비, 1호관사 정원용 잔디깎기 기계 연료비 유지비 가 있는데 유지비라는 것이 뭡니까? 잔디 깎기 기계는 1년에 한번 썼다가 닦아서 보관하면 되는데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발전기유지비는 245만9,000원으로 250만원 가까운 돈이고 잔디 깎기 기계 유지비는 60만원, 창고에 놔두면 되는 기계를,

어떤 시설이나 또 장비,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를 예산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엄격하게 행자부에서 지침상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장비가 고장났을 때 부품을 수리한다거나 또 거기에 연료비, 이런 저런 고장 수리비,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고 그냥 있으면 이 돈은 집행이 그냥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고장나든지 안 나든지, 수리비나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으면 하는데 유지비, 유지비, 유지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기름 값은 70만9,000원인데 유지비는 60만원입니다. 사실 이 돈들이 여기에 계상됐다고 해서 누가 개인적으로 쓸 돈은 아닙니다. 쓰다가 남으면 또 되돌리는 돈이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계상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유지비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까? 출석부,

다음 쪽에 보니까 전용차랑 업무수행비 각종 의전 행사 운전자원 수행여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5페이지 밑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출장 갈 때는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여비인데, 여비를 타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부기를 이렇게 열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출장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관내에 갈 때도 소정의,

그러면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채용합니까? 제주도내 전부 돌아다닐 것으로 채용합니까? 운전사들이야 전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닐 것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운전기사의 경우도 누구를 태워서 출장을 나가면 현지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품위유지비, 대신 차량비 교통비는 공제에서 나갑니다. 운전기사한테도 규정상 전부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정상 그렇게 줍니까?

매일 주지는 못하고, 며칠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1만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여비에는 식비, 왕복교통비, 현지 교통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운전기사의 경우는 교통비는 없습니다. 숙박비 있으면 숙박비, 도내에서는 숙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갑니다.

자료 오는 사이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13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잘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보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노후 비품 교체 라고 하면 어떤 비품이 헐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심의가 되겠습니까? 어떤 비품을 교체 하길래 2,0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8쪽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사 노후비품 교체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삭감됩니다.

계획서가 나와야,

이만 저만 해서 이런 이런 부품 교체하겠습니다 해서 물품 및 비품 교체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보고 예산 반영을 하지,

노후비품이라고 하면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현재 고장난 책상이 몇 개고, 의자가 몇 개고, 다 계산해서 연중 정확히 예측해서 내년도에는 이만한 수량을, 책상을 몇 개 고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까지 행정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정신에는 어긋나지만 풀 성격으로, 연간 이 정도는 확보해야 책상도 수리하고 직제 인원 증감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충족이 되기 때문에,

수요충족을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고 규정대로 하십시오. 노후비품 물품교체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용 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이 현재 사용가능한데 바꾸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설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노후비품 교체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계획서는 지금 당장 안 나옵니다. 관례가 좋은 관례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노후비품 발생량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 근거자료라도 일단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얼마를 교체했다든가 아니면 재작년에 얼마 했다든지,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된 것들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2,000만원을 풀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물품관리대장이 어떻습니까?

어쨌든간 물품교체하고 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대로 하십시오. 물품교체하고 계획서가 있잖아요?

품목별로, 년도별로, 재물조사 할 때 상태가 표시되는 전산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파손된 것인지 노후된 것인지,

이것은 책상만이 아니고 컴퓨터, 프린터, 의자, 캐비넷 전부 망라하니까,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정해서 개수를 전부 쓸 수는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것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작년 실적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교체계획서가 없으면 관리대장 복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신설 실·과 비품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신설 실·과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도 풀 성격입니까?

예측해서 미리 확보해 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쓰시지, 뭐하러 일일이 설명하겠습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의원으로 집행부를 못 견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를 대신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신설 실·과를 예측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제 개편이라는 것이 미리 내다보이고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해를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풀 성격으로 확보를 해두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가면 사업소,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신설 실·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설 실·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 복잡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줍니까?

도정질문에서도 신설 과는 안된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도시기획단, 스포츠기획단, 사람을 차출해서 쓰는데 사실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서 앉을 책상, 자리는 이런 예산이 아니면 책상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쓰는 용도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더라도 2∼3일 내로 물품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현황 제출바랍니다. 도대체 책상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소파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씀 같아서 지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 도청에 남는 비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수해서 쓸 생각을 안 하시고 그저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풀 성격의 비품구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몇 대에 3만8,250원 해서, 10원 단위까지 명기하는 예산인데 풀 성격으로 비품으로 불특정한 것을 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도 출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부지사님에게 대행 출장을 가도록 지시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의 역할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계약직이 17명입니다.

계약직은 전체적으로 17명입니다.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10월 말 현재 현원이 1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37명 정도 되겠습니다.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수산연구사 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지도직 해서 110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0명 정원에 113명 되어 있습니다.

연구·지도직 해서 10월 말 현재 110명 정원에 113명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본청의 경우는 정원이 3명정원에 4명이고, 원·사업소에 107명 정원이 109명 현원이 있는 것으로,

혹시 날짜 기준이 다른지 않은가,

어떻든 저희들이 정·현원 관리상,

기준 시점이 차이가 나지 않았는지,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110명 정원에 113명입니다.

예.

시점이 조금 틀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만 별도로 위하는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행정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직 사기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행정직이 너무 많고 행정직 위주로 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상훈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마는, 도지사 표창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각 시책별로 표창을 하고자 할 때는 각 실·국단위로 표창 공적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는 분야는 아닌데 저게 아마 학교 단위로 사회봉사 활동을 한 학생을 중심으로 졸업할 때 학교당 한 사람씩 추천 요구 들어 와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공문 보내서 추천하라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사회봉사 활동 많이 했으니까 졸업할 때 도지사 상 하나 추천 했을 때는 주는 것으로 제가 중간에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답변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계약직공무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도민들을 속이는 결과이기도 하고 자기자신의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교육에 대해서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70명 정도가 계속 꾸준히 받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7월달에 영어 제1반이 14명중에서 보름 이상 받은 분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 미만 받은 사람이 6일 동안 받은 사람이 1명 있고, 하루 받은 사람 1명이고, 나머지는 신청해 놓고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출석부 체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는 16명 중에 보름 이상 받은 분이 3명 있어요. 영어 2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에 9명중에 보름 이상 받은 사람이 4명, 이런 출석부를 놓고 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솔직하게 답변해서 안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것은 안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70명 다 잘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70여명 받고 있다는 의미는 출석률 100%라고 해서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데이타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계신것 같은데, 저는 출석률에 집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 개념에서 70여명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받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풀어봅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안되고 있는 것은 안되고 있다고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지, 10명중에서 30명은 탈락하고 나머지 70명 다 잘 받고 있다고 하시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했을 때 제대로 받아서 나중에 평가를 한다든지, 평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배치할 때 외국어 관계된 부서에 보내든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할 생각을 해야지 금방 탄로날 거짓말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겁나서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 듣겠습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넘어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견해차이가 아니고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00명중에 30명 탈락하고 70명은 잘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70명이 잘 받고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반문하니까 70명이 다잘 받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외국어교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이 잘 되고 있다면 교재가 필요하지만 안될 때는 사실 별관에 공간 차지하고 강사 월급 주고, 안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생각을 해야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평상시 근무 시간 내에 이런 과정을 열었다고 하면, 참여해도 좋다고 인정을 해 주면 많이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과 시간 전이나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을 정해서 강의를 받도록 한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선호할 수 없는 요건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분위기 입니다마는, 받지 않는 일반 직원들은 저녁시간 아침시간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조금 괴리감이 생겨서 그런 것을 본인이 싫어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세계화 국제화를 해나가는데 외국어는 공직사회에서 멀리 해서는 안될 분야입니다. 앞으로 후진 양성 시책을 세우는데도 외국어는 반드시 검토되는 대상이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아까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가를 앞으로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이미 시작은 되어 있고, 시작한 교육을 중단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열심히 받는 사람이 그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현재상태로 끌어가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연구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열심히 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학실력이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까지 없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제도화된 이점이 없고, 저희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현행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제도정립을 시켜 나가가겠습니다.

몇 개 과정입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 1반, 2반 하면 반으로 따지면 전부 몇 반이 있는 것입니까?

영어가 2개 반이고 일어 2개 반, 중국어 1개 반입니다. 앞으로는 초·중·고급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초급반만 교육한다든지, 중급반만 한다든지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든 공무상 갈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위주로 먼저 보내자 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우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외국어 구사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30일 중에서 80% 이상 출석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실력은 안 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의지만 갖고 있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꼭 외국어 잘 하는 사람만 보내자는 차원이 아니라 잘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 자체만이라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지 지금 같이 기본적인 회화도 구사 못 하는 분들, 교육 이수한 실적 전혀 없는 분들 막무가내로 보내주면 누가 앞으로 외국어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꼭 반영해서 해 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두 개 반으로 하지 말고 초·중·고급으로 나눈다든지 세분화 시켜서 실력에 맞는 반에 가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자활 능력제고, 노인공경 및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편안한 노인생활 보장, 장애인의 재활사업 확충으로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아동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위생 수준향상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9억4,983만2,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 기술 수수료 등 세외수입 4,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증축 사업비 등 지방양여금 14억5,484만2,000원, 거택보호비, 영육아시설 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 314억4,995만원, 차입금으로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8억3,702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555억6,265만3,000원보다 4.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농어촌기숙사 건립비 20억원과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먼저 보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7억2,157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주요 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 심의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의약관련 각종 회의·교육 등 참석여비 1,8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8쪽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해비축용 방역약품구입비등 재료비 1,350만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역학조사반원 급량비등 일반보상금 218만9,000원, 심의자료 19쪽에서 20쪽입니다. 결핵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나환자 치료 및 홍보 계몽 사업비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7,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총 5억9,01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에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 공공보건기관 교육훈련비등 일반운영비 1,15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하단에서 25쪽 사이입니다. 격리수용환자 입원치료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등 포상금 등으로 1,092만8,000원,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9,75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결핵균 검사비, 나환자 발견 주민 검진비 등 민간위탁금 2,24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불우시설 노인 및 재가독거노인 간병료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66만원, 심의자료 28쪽에서 29쪽 중간까지입니다. 결핵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등 장비 구입비로 7,700만원을, 도단위 한방무료 진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침 등 물품취득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9쪽 중간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총 2,5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심야 청소년 유해 및 퇴폐유해업소 합동지도 점검 등 일반운영비 525만원, 위생접객업소 불법 퇴폐 영업 지도 등 단속여비 1,786만원, 심의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유해 위생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유통식품 유해물질 조사 검체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2쪽 중간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 61억3,379만7,000원보다 41억543만2,000원이 감소한 20억2,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축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입니다. 심의자료 3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과 연휴기간, 공휴일 환자진료 특별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92만원과 마약, 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단속여비로 399만7,000원, 마약 및 무면허 부정의료행위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무의도서지역 구급약품 구입비와 이동 응급의료세트 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1,244만8,000원,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8억4,545만3,000만원보다 32억3,383만3,000원이 증가한 190억7,928만6,000원입니다. 주요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3개 과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657만7,000원, 기관운영에 따른 각종 회의자료 유인,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사회복지 시책추진 특근 직원 급량비 등 일반 운영비 2,439만원, 심의자료 37쪽 중간에서 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시책 관련 중앙부처 회의, 저소득 주민 지원 사업추진실태 파악 등 국내여비 2,248만1,000원, 보건복지여성국 기관운영 및 사회복지 경로복지 장애인 결손가정 돕기 등 시책추진사업비 4,600만원, 과장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과운영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기타업무 추진비로 1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9쪽 중간에서 42쪽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제주도지부 등 국가보훈 5개 단체운영비,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3억3,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2쪽 하단에서 45쪽 사이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 교육비등 일반운영비 140만원, 지역자원봉사정보 안내 센터 운영비로 3,584만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보조,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7억1,2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6쪽 하단에서 48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제주시 화장장 현대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6억4,004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비급여분 입원진료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선진 복지시설 해외연수비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50만원, 국가유공 단체 업무용 PC 및 프린터기 구입과 종합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비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2억8,866만5,000원과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4억2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복지분야 예산은 71억616만9,000원입니다. 심의자료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로써 100세이상 장수노인 천수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686만원과 노인공경사업 시범지역 및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등 국내 여비 611만4,000원, 노인결연사업 및 경로복지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복지시설 위문과 경로의 달 기념행사추진비, 가정의례실천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4,1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53쪽에서 54쪽까지 입니다. 혼자사는 노인 후원 결연관리,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노인복지회관운영비, 건물유지비 등에 8,97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운영비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55쪽에서 57쪽 중간까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경로연금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보호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억5,722만7,000원, 노인요양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57쪽 하단에서 60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주택노인 주거비지원, 생활보호노인 목욕료, 이·미용료,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억2,337만2,000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0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육성예산은 총 29억5,649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청소년 선도 홍보용 전단제작, 청소년 선행수기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1,473만2,000원, 심의자료 61쪽 하단에서 63쪽 중간까지입니다. 청소년 선도 등 건전육성 사업추진여비 516만4,00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100만원,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청소년 교류사업 및,

하루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자료 67쪽에서 70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2,612만5,000원, 남제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운영,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6억7,8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70쪽에서 71쪽을 보면 비정규 야간학교 교실이전 신축비 1억원과 제주 YWCA회관 건립 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48억2,014만4,000원보다 32억1,628만7,000원이 증가한 80억3,64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7쪽에서 103쪽까지 입니다. 예산복지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2,559만1,000원이 증가한 13억3,900만8,000원입니다. 심의자료 114쪽에서 117쪽까지 봐 주십시오. 유아복지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3,514만5,000원이 증가한 94억9,31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은 6억1,965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3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지방채 상환 사업비는 14억2,95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채무부담 상환금 6억9,950만원과 제주도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채무부담 상환금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9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은 노인과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적립하여 오는 2001년까지는 94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IMF영향 등으로 목표액까지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 중 10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후 일정 금액을 재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106억7,010만4,000원보다 8%가 증가한 115억2,7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42쪽에서 143쪽까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99년 회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지방비 부담금 22억8,866만4,000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융자금 회수 100만원,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000만원, 국고보조금 91억5,4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45쪽에서 147쪽까지 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업무위탁 수수료, 의료보호 진료기관 실사 및 지도·점검 여비 등으로 3,5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14억 4,332만1,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시·군 사무비 보조금으로 1,831만원, 그리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 본인부담 진료비 대불금으로 2,000만원, 예비비로 1,0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 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사항은 삭감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복 편성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쓰기 좋다고, 기금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안 받는다고, 기금에 편성하고 다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을 위해서 약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과다하지만 일반회계보다 커지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다가, 사실은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은 기금에 편성하고, 기금편성에 전단 만들고 홍보 책자 만드는 것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됩니까? 기금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이렇게 운용계획을 쓰시면 안됩니다. 한 번 볼까요? 경상 지출에 3억8,630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이 맞는 계획입니까? 위생 계획비에 지원하거나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특색 있는 향토음식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씩 쓰고 향토음식 사진 제작에 100만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계도활동보다는 실적에 미치지 못하게 수당만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여비라든가 필요 경비를 쓰는 것은 몰라도,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기금이 기금운영작업으로 세면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장,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몇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시정이 되면 기금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으니까 본예산 삭감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을 5,000만원씩이나 책정했습니까? 반환급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로 5,000만원을 다시 확보하고, 이게 편성이 맞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위생관련 시책 추진하겠다고 2,000만원 계상 시켜놓고 일반회계로 통제해서 시·군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보내야지 기금에서 쓰면 됩니까? 기금은 기금을 만들게끔 한 수혜자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대로 한 업소당 최소한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1,000만원 이상씩 계상해서 하고 500만원 주게 되면 문짝 하나도 못 고칩니다. 생색내기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지 말고, 특히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 안 합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지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서 기금 가지고, 자본융자 말고 이런 일반수용비나 운영비로 써버리면 사실상 받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불만이 생깁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요?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금을 사용하시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비슷한 항목들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지금 여성복지 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등에 대한 운영수당을 보면 강사료가 약 5,700만원, 중앙강사여비가 670만원, 사례비가 600만원 정도 되어서 전부 하면 약 6,9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게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앙강사들이 많이 초빙되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강사수당 같은 것이 10만원 정도로 되는데 여기에는 15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숙박비로 8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사례비가 2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같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으면서도 중앙강사에 대한 사례비라든가 계상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상되었고, 특히 사례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새로 계상되어서 한 6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중앙강사를 모실 때는 사례금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사례금이 계상이 되어서 기 지출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 사례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많고,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사례금이 숙박비로 8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례금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20만원이 사례비로 되어 있는데 사례비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같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통일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례금에 대해서 15만원으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중앙강사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전부 여기는 1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강사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앙에서 오는 강사도 A급 B급으로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정한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인데요. 장애인 관련입니다.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지회관 2층에 장애인총연합회사무실이 들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못했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각종 노인잔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올해는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노인잔치를 주도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해서 보니까 너무 노인들이 좋아하고 다음에도 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되겠다, 그리고 3,8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서울 도민회에서 경품지원을 4,000만원 이상을 해 주었고 제주마사회에서 기념품으로 2,000만원을 해 주어서 노인들한테 많은 선물이 전달되었고 경로회관, 복지회관에 장비기능 보강도 했습니다. 오디오세트 5개를 별도로 전달을 했고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5만원 상당의 스웨터가 전달되었습니다. 서울 도민회에서도 내년에 만약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3,000∼4,000만원의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 그게 골고루 노인들한테, 더군다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다 돌아가면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고 또 시·군의 행사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 행사를 도에서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경로잔치 정도로 하도록,

시·군에서 못하도록 책임지겠습니까?

못하도록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려움을 설명을 해서 도단위 행사로,

지난번에 세계노인의 해 행사를 하면서 시설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오시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 500명 중에서 시설 양로원에서 오신 어른 분이 몇 분입니까?

이시돌 양로원에서 50명이 왔습니다. 서귀포쪽에서는 못 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시·군별로 인원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다 못 오셨습니다.

올해 제주도 노인 관련 행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59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도단위 행사로는 유일하게 한 번 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단위 행사가 이것 하나뿐입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도의 예산이 전부 내려가서 시·군에서 다 소속 리단위로, 동네단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족하지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노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모두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각 단체별로, 단체의 부담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000여만원이 지금 국가 보조라든지 또는 각 지자체 보조에 의해서 노인잔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것을 도에서도 덩달아 시·군을 따라서 흉내를 내야 하는가, 어려운 시기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때 가서 저희도 물론 참여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날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각 노인잔치마다 다 가신 분입니다. 노인잔치에 가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놀기 좋아하시는 어른들만 모이시고, 정말 소외되고 필요한 어른들은 못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을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유명가수의 얼굴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제점은 시정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선심성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각 지역별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뒤에서 불평하는 소리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노인잔치마다 부녀회 동원하니까 부녀회들이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뒤에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 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분 좋아 하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의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일거리가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양로원 난방비 얼마 증액했습니까? 증액 안되었지요? 보조액수를 보니까 증액이 안되었던데. 기름 값은 많이 올라서 한 드럼에 10만원 넘지 않습니까? 국비보조 25만원에 지자체 별로 조금씩 더 보태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한 달 분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행사를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고 소모성 행사는 줄여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제주도청이 동사무소입니까? 제주시청입니까? 북제주군입니까? 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 밑에 기관에서 또는 도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지 어찌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 시책부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보다 행정관청에 수 십년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노인체육대회는 우리 국에서 유일하게 도단위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든 아니든,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그런데 여성문화센터도 있는데 정보통계담당실에서 도민 전산화 교육시킨다고, 그것도 남의 셋방살이로, 그런 임대료까지 주어가면서 교육하려고 그러니까 탓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관청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행정법에 대해서 빠삭한 박사님들인데 어떻습니까? 금년은 노인의 해니까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따졌습니까? 못하도록 하니까 노인의 해니까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일회성을 이해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오니까 말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뭘 원해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해서 놔 두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포상금 난에 보건의 날 행사 유공 공무원 시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에게 포상을 하는 시상품 같은 것은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몇 쪽에 있는지,

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은 공무원 10명과 민간인 10명에게 표창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모두에게 표창장하고 시상품 손목시계를 제공 해 왔는데 99년도부터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장을 표창패로 바꾸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건의 날 유공 민간인 시상품 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표창패는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상품만 있길래 보건의 날 같은 때는 도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는 일반인도 많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나환자협회, 결핵협회도 있고 그래서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쓰는 일반인들을 좀 위로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보건복지 종합상담실 및 청소년 성교육사업운영비, 또는 시설노인급식 및 간식비, 이것은 청소년육성에서 또는 노인복지에서 취급해야 될 사항들이 아닙니까? 193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한가족협회 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한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사업도 하게 되고 가정보건,

청소년 성교육 상담이라는 것은 청소년 부분으로 넘어가서 예산을 짜놔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대한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부가 가정 보건복지 종합상담실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활동은 많이 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물어만 보는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결핵관리협회 장비 구입비 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결핵협회에도 보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핵환자들이 제주도에 많습니까?

지금 현재 약 540명이 있다고 하는데, 검진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195쪽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비 해서 1,000원씩 150명 관리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명에서 150명이니까 인원은 엄청 불어난 셈인데 금액도 차이가 나고,

99년도까지는 대한결핵협회에서 시·군 결핵담당 요원에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협회에서 직접 결핵환자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나라가 흥청망청 쓸 때는 장비구입비로 검진차량구입을 안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참았으면 한 2∼3년만 더 참지,

차량이 너무 오래 되어서,

차량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입니까? 여기는 구입되어 있는데, 그것에 곁들여서 나환자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해서 이동진료차량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나환자관리협회도 보니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5,000만원 이상이나 됩니다. 제주도에 나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80여명이 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일반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여명을 해서 이동진료차량이 필요합니까?

이동진료차량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환자협회에서 일반인 검증을 못하는데, 80여명을 놓고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환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다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하기가 곤란한 줄은 압니다. 차량구입비 2,000만원인가 해서 5,000만원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조하고 그럴 바에는, 나환자검진만 하는 이동차량은 다른 검진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효성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나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검사를 해야 되고, 도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사회복지협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207페인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회 설명하는데 예산 다 모릅니까?

사회복지사 하고 구성해서 하는 모양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의 연합체로 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도 2동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있는,

대충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램 개발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많아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업무 추진 해서 4,000만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복지 시책추진 또 장애인 청소년 결손 가정 돕기 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시책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마는, 제주형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은 우리 국에서 세부적으로 다 분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모아서 한 겁니다. 집행을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예산편성상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야죠. 이것만 세부적으로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격려비로 집행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도 너무 적게 됐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데 1억원씩 지원을 합니까?

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시설이나 차량, 장비 같은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몇 개 소에 지원할 겁니까?

그러니까 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여러 군데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몇 개 정도를 기능보강해 주기 위해서,

전부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종합복지관 시설,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란입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인구밀집지역이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인식이 될 때 시장·군수가 시·군 비 또는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까? 요청 들어온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종합복지관을 시설하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5∼6억원을 준비해 있는 이런 곳이 있습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라동 지역에,

그러면 제주시가 주로,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뺏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제주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입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라구요?

세 사람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세 사람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에이즈환자가 몇 사람입니까?

감염된 사람은 10명인데 10명중에 전출 세 사람, 도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섯 사람 중에도 제주도에 꼭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니까 에이즈 홍보물 유인해서 전단, 소책자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감염자 진료비 162만원, 역학조사반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에이즈 홍보물 유인 8,000매가 맞습니까? 소책자 2,000매 하고?

2,800매를 2회에 걸쳐서,

예산서에는 8,000매하고 2,000매 해서 1만매 아닙니까?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아니, 에이즈 홍보물 유인에, 전단 8,000매, 소책자 2,000매,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신 심의자료에는 2,800매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만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만매가 맞습니까?

예.

전단 한 장 만드는데 50원, 소책자 500원, 이렇게 해서 1만 매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심의자료는 형식적으로 만듭니까?

심의자료의 2,800매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이 외에 에이즈 예방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99년도에 4회에 걸쳐서 감염자 진료하는데 120만원 정도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12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99년도에 사용했습니다.

환자가 늘어날 수록 여기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자체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사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도비보조 또는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데 쓰여지고 있고 순수 도비만 갖고 지원하는 데 보면 다 먹고 살만하고 이 돈 안 주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부르면 틀림없이 내일 새벽부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못하겠고 계수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제주도 예산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보호대상자 이런 데는 장래비 7만원, 결혼식비용 10만원 보조해 주는 제주도가, 전혀 말도 안 되는 행사에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립해야 될 단체에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까? 일일이 부르라면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면 보나마나 전화가 걸려올 것이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가지고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아예 주지 말든가, 영세부부 합동결혼식에 10만원씩 지원하면서 무슨 생색을 내는 것입니까?

시·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기념품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념품 구입비라고 정확히 표현하십시오.

예.

정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서 보면 한 장 한 장 끝이 없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고, 아무리 내년도에 총선이 있고, 저도 국민회의입니다마는, 이렇게 선심예산을 짜서 준다고 해서 표 안 나옵니다. 뭡니까?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22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이 나왔는데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수련의 집 호칭들이 다 각각인데 성격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수련원은 어떤 것이고, 수련관은 또 어떤 곳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입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저도 그것이 혼란스러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대한 자발적 표현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등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시설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은 청소년들이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정서함양과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도 단체 이름입니까?

시·군에서,

행사이름 아닙니까? 행사 타이틀이죠?

푸른 쉼터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푸른 쉼터, 공개된 시설에서 안전하게 취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특별과정 프로그램으로 문화 감상 활동, 과학 정보 활동 등 교육을 다 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문화 감상 활동 시설이나 과학·정보 마인드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청소년 공부방 이라고 해서 16개소가 있고, 하여튼 청소년 관계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관련 시설이 도내에 몇 개입니까?

22개소입니다.

22개소가 원활하게 충분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통 평균 사용인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본 자료로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아서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어놓고 뭐 하느냐 이용실적이 너무 낮은데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사연이 올라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보면 두 개소가 또 신설이 됩니다. 필요성을 잘 점검을 해 보고 올라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련관 이용을 잘 안 하니까 문화시설로 만들어 가면서 마인드를 별도로 특화되게끔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속들이 전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입니까? 어떻게 이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모르는 분들이 혼동하겠습니다. 대부분 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 정도가 약간 차별화가 되고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련시설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다섯 종류로 단순화 해 나가고 청소년법 개정이 99년7월1일자로 되면서 모든 것이 잘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22개 시설에 대해서 설립 연·월·일, 투자한 액수, 월 시설비, 연간 시설비, 월 이용액,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인가요? 258쪽입니다. 제주여성 정보지 발간 제주여성 정보지 발간 원고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주여성정보지를 새로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 고양화입니다. 여성정보지는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되면 개관 31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성정보지를 발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하는 겁니까?

연 2회입니다.

연 2회입니까?

상반기 와 하반기로 하려고 합니다. 여성정책이나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에 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여성 관련 많은 책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 자료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홍보라든지 의식교육 관계라든지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타도에는 여성회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성정보지로 해서,

그러면 제주도정지의 한 면을 할애 하면 되지,

그렇지요.여성교육문화센터 소식란을 하나 해서, 오히려 그것이 빨리 변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쉽게 도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책으로 나오면 안 읽게 되거든요.

책이 아니고 신문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해서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97년3월달에 조사연구 담당 파트가 생겨서 여성통계연보나 제주도 여성의식조사라든지 책자를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기왕이면 책자로 나오는 것보다도 1년에 두 번쯤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지로 해서 만들어 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했던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신문지 크기로 하려면 모자라서 다 수록하지 못하지요.

몇 부입니까?

1,000부입니다.

1,000부를 하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봅니까? 제주도정에 1∼2면을 할애해서 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꼭 할 수 있게,

제주도정에 내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정에 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은 제주도 소속 사업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소로써의 위상도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제주 여성 아카데미 6개 과정에 1,5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여성 전문화 교육을 해서, 올해도 여성학이라든지 자기개발분야라든지 가족학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겁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서 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꿔 봤습니다.

제주도에는 내년부터 아카데미가 쏟아져 나오겠습니다. 참여자치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이름 붙이는 것이 다 아카데미인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아카데미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유행처럼 타이틀들을 덩달아서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강의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매주마다 중앙에서 강사님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참여자들이 조금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그렇게 많은 강사료를 투입하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좋은 강좌를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강좌를 개설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좌만 개설해서 그냥 10∼20명 넣고, 많을 때는 20∼30명까지 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왕 모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100여명의 여성이 모여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럴 때 프로그램 개설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올해 한 것처럼 할 것이면 재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 후원 결연관리가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전화하지 마십시오. 결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결연 관리하고 있습니까?

2,642명이 2,716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구좌 당 1만원씩,

몇 분이라고요?

2,642명이 2,716 구좌,

이 돈을 주게 되면 여기 서는 이 돈은 무엇에 씁니까?

2,300만원을 주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 인건비하고 지로용지 송달료, 그런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에 300만원만 더 보태면 이 단체 없어도 그냥 도에서 1인당 1만원씩 줘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로 도남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단체는 어떤 단체고, 안 해 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임의보조 중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못 다한 일들을 그런 단체에서 열심히 잘 해 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인건비를 못 주고 그럽니다.

여기 올라온 사회 단체들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어떤 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는 곳은 안 해 주고,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곳은 해 주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못 됩니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보조까지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어디다, 어떤 경우는 인건비까지 해 준다,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해 준다, 이런 기준을 갖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자체 능력이 있으면 안 해 주고 없으면 해 주면 다 없다고 하지 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기준을 제시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218페이지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은 시 지역은 60만원, 군 지역은 40만원인데 이것은 한 달에 60 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1년에 60만원 주면 집 빌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방 하나,

그러니까 방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사글세 방 한 칸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

예.

그런 방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무주택노인 거택보호, 이런 노인들은 생활능력도 없고 해마다 신구간 되면 집세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비교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여건이 좋은 분들 행사하는데 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우선 현실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여력이 있는 분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에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2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은 모든 노인당에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중에서 일부만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몇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99년도에는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경로당이 물리치료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하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 요청이 5개소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액수를 보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용하는 물리 치료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고 구입도 해 주고, 그러한 데 쓰려고 마련한 겁니다.

시설 기능 보강은 경로당이 277개소가 되다보니까, 한 곳에 조금씩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몇 개소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는 거기에 물리 치료 기기가 있으면 이용하는 이용 상태를 점검해 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277군데인데 왜 예산서에는 23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39개소는 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9개소는 도에서 안 하고 왜 시·군에서 하죠?

국비가 277개소로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238개소만 내려오니까 우리가 시·군에 내려보내면 부족한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39개소는 다른 경로당보다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비정규 야간학교 교실 이전 신축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 야간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동려 야간학교입니다. 교실이 너무,

지원해 줄 곳이 동려야간 학교입니까?

예, 이도1동에 있는 동려 야간학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좀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지상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여기 학년별 학생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생이 100명이 됩니다.

학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가서 보면 여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25명이나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비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으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검정고시를 봐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검정고시 패스한 학생이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1975년에서 부터 1999년 사이에 152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합격이 됐습니까?

예.

많이 합격하는군요.

그리고 그 동안에 초등부는 7회, 중등부는 22회, 고등부는 3회, 그래서 총 872명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저도 졸업식 때 한번 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자체예산으로서 5,000∼6,000만원 플러스 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제주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북초등학교 교실이 15개 정도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17개 교실인가 남아서 관리비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남초등학교도 교실이 남아있고, 심지어 회천분교 같은데 폐교되어서 다른 데 빌려줬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왜 꼭 도비를 들이면서 이렇게 하는가, 1억5,000만원 해봐야 한 두 개 교실인데, 오히려 이렇게 남는 교실을 활용하면 5∼6개의 교실을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여건을 내버리고 예산을 투입하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졸업식에 참석을 해보고, 행사 때 가서 만나봤는데 거의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부탁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분들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야 자기들 건물 가지고 하고 싶겠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마는,

그리고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 총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가는데 그 쪽에 다 잘 해서 할 것으로,

그러면 등하 야간학교도 해줘야 되고 오석 야간학교도 해줘야 되고, YWCA 하게 되면 YMCA도 해 주어야 하고, JC, 로타리도 해 주어야 하고, 수백억원을 가지고도 안됩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올릴 일이 아니고,

등하 학교도 봐가면서, 옆에 장애인회관이 너무 반듯하게 서 있다보니까,

국장님, 등하야간학교에 재학 학생들이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등하야간 학교입니까?

등하학교나 동려학교나,

계층이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40대,

40대 후반이죠?

예.

여성이 50% 이상이죠?

예.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글교실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야간으로 돌려서 개설해 주면 1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장소 있고 시설이 다 있으니까 직원만 수고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 제주시에서는 여성중등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그런 시설들을 막 늘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려야간학교에는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어렵게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향학열이 너무 높고 그래서 소외계층에 어떻든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삭감시킨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의논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예.

아닙니다.

장애인회관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옮기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장애인협회 옆에 땅이 있습니다.

옆에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는 2억5,000만원 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1억만 지원을 해서, 장애인회관이 들어가니까 막아집니다. 안 그래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 밑으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저희도 다 가 보았습니다.

단가를 낮춰 지으려고,

도에서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짓고 하면 앞으로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단체가 없어지는 한 계속 보조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운영비는 1년에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것보다 운영비나 교재비를 넉넉히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밑에는 제주 YWCA회관 건립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앙에서 보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워낙 큰 단체인데,

YWCA회관을 짓고자 하는 땅이 중앙회 땅입니다. 79년도에 중앙회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면 20억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YWCA가 80년도부터 회관을 짓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고보조금 1억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YWCA에서 자기 부담이 안 되어서 못 짓게 되니까, 그 국비를 돌려보내지 않고 돈을 합쳐서 여성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는 그때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왔으니까,

그 국비를 되돌려달라는 것입니까?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큰 공사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YMCA도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또 보조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면 지원할 자신 있습니까?

저도 단체 하나 만들어서 돈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불교단체에서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고 천주교에서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고, 다 해 주어야죠.

아닙니다.

여기는 청소년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불교나 천주교 단체에서도 청소년 상담전화,

보이스카웃 청소년 단체에서 해 달라면 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지어 주시겠네요?

근거는 됩니다.

대한민국 단체 중에서 근거 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근거는 있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 다 지어주어도 됩니다.

명답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230쪽에 보니까 휠체어농구단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농구단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결성되었습니다.

몇 명으로 결성이 되었습니까?

12명입니다.

4,000만원이,

보결선수 1명까지 해서 13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데도 나갑니까?

국내대회에, 도외로 네 번 나갔었습니다. 도내에서도 두 번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란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전부터 여성특별위원회는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수당은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 있는데 허공에 대고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6월초에 내무위원회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더 개선을 해서 보강을 하라고 해서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차 추경이든지 이런 때에 계상을 해도 될텐데, 왜 본 예산에,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준비하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조례가 된 다음에 준비를 해야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12월중에 조례재정이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여기 올라왔으니까 빨리 추진하십시오. 추진되는 것이라도 봐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검소한 혼례 치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마십시오. 괜히 또 거기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합니다.

99년 8월달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건전 혼수 혼례 모델을 개발해서 광역적인 여성운동을 전개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21세기에 도내 전 여성단체가 연대를 해서 과제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운동은 펼치지 않아도 도민들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생활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잔치하는데 대부분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호화스럽게 한다든가 하는 분은 아주 생활 여력이 많은 분들밖에 안 합니다. 생활여력이 많은 분들은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호텔에서 할 것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계획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운동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 놓았는데, 여기 단체의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소한 혼례 치르기 운동을 벌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확산됩니다.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기부터 솔선수범하자,

옳습니다. 그 분들 먼저 솔선수범하면 다 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은 몇 명입니까?

단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11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까지 합치면 수만명은 되지 않습니까?

4만5,000명입니다.

충분하네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 아닙니까?

국고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서귀포에 상담실이,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자입니까?

은행의 이자가 은행별로 차이고 납니다.

제주은행에 97년도에 20억원 한 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9.65%, 99년도 28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것은 8%,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2000년 10억원은 농협에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해서 9.75%,

그것은 거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 해12.5%씩 상환하는 프로테지입니다.

8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된 것,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자 관계는 제주도 금고가 제주은행 아닙니까? 제주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못 빌리지요? 제주은행에서는 대우나 이런 데 처 먹여놓아서 돈도 빌려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9.75%로 돈을 빌려온 것 아닙니까? 농협이 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예.

이것은 금년도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싼 이율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삭감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삭감될 것을 전부 짐작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안 할 것을 계상된 것이 있고 해서,

아닙니다. 그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은 분들에 대한 위령을 하겠다는 사업취지는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예산요구를 해 보았습니까?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 보았습니까?

못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도 안하고, 돈 쓰기 좋다고 해서 지방비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이면 금년에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다면서요? 건립 다 된 다음에 노력을 하겠다면 말이됩니까?

유족회에서는 기념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기념관의 짓게 되면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미정입니다.

부지도 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짜리 부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외곽지에 싼 곳을 찾아보아서,

부지는 위령사업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부지를 자기네가 준비하겠다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부지도 없는데 위령탑 건립 예산을 잡으면 됩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몇 평 규모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은 건립하는 것이지, 땅도 없는데 탑을 짓겠다는 것은, 공중에 떠 다니는 탑을 지을 것입니까?

사업계획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확인을 안하셨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태평양전쟁 유족으로 실질적으로 등록된 유족이 2,000여명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유족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1만여 명 정도로 자체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기념관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예산형편상 기념관을 20∼30억을 들여서 짓기는 역부족이고 기념관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요청할 것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때가 이르다 그래서 기념비나 기념탑정도로 해 드리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논되어서, 그러면 도 외곽지에 태평양을 바라보는 바다쪽에 5,000만원 정도면 부지 정도는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부지를 내년에 산다고 해서 탑까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무리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기념비나 기념탑 정도로 해서 위안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탑 앞에서 가서 제사도 지내고, 지금 기념제를 한라체육관 앞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둘째 치고 부지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를 내년에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사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 5,000만원에서 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탑 건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사서 거기에 탑을 건립하려고,

5,000만원 갖고,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5,000만원, 내년에는 더 요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 위 령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예산 책정해 준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령사업으로 예산 책정해 준 것이 없는데,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해 주었는데,

재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번 발 하나를 걸쳐놓으니까, 해마다 요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도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왜 도에서 예산 지원하느냐, 국가에 일단 요구를 해 보고 국가에서 정 안되겠다 하면 도에서 해 주어야지, 국가에 요구도 안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추후에 기념관을 지을 때는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