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3.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건설도시국의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올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과 재정여건 등 시정추진에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건설도시국의 1998년도일반회계 예비비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에 다른 응급복구비로 2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과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600만원을 확보하여 재해관련대장과 피해복구사진비, 보고용 현황판과 차트 등에 20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예니 피해 종합상황실근무자와 피해복구공사 합동설계근무자 야간 급식을 위한 급량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로 시비 1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전파된 주택 46동 6,400만원, 반파 주택은 56동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하수과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로 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소방 공무원 235명의 일주일간의 급량비 2,100만원과 저지대와 지하층 침수건물 복구를 위한 준설차량 정비 임차료 6,300만원과 양수기 임차료 600만원, 외지 소방공무원 4일간 숙박 임차료 500만원을 집행하고, 피해복구장비 유류대 900만원 동원된 317대의 소방차 유류대를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8년도 예비비는 태풍 예니에 따른 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출된 사항이었음을 감안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 도비 예산 계상에 따른 사업예산 일부를 편성하고, 예산잔액과 불용액 일부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 1,400만원이 증액된 75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21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5,300만원이 증액된 330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국비예산 계상에 따른 신광면 신광천 사정제 외 3개소의 수해복구비 3억4,300만원과 장기천 정비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오천 광명천 정비공사비 5,4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일부조정하여 2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 경상경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청원경찰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중로 3류8호선과 1류54호선 수해복구비 1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민사소송패소 미불용지 임대료 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 관리사업은 해맞이공원 임시주차장 가로등설치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남천교 재가설 공사의 완공으로 집행잔액 6,8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시 청사 부족에 따른 재난 재해 종합상황실 미확보로 종합상황실 내부수리비와 전지식 강우량 표식장치 설치비 등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5,700만원이 감액된 19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사업에 태풍 앤 바트로 인한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방공단(흥아공업)사면붕괴 피해 복구공사비 6억300만원, 산 학 연 관이 공동 참여하는 재단법인 포항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9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공항공단이 부담금을 200년도로 변경함에 따른 인덕산 절취 공사비 20억원과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1단계 실시설계비 10억4,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14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2000년도 해맞이광장 성화조형물 손이름 공모 시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비를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을 감액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비에 건축안전진단 참여건축사 실비보상비를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1,300만원을 증액한 211억9,300만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 도비 지원으로 연일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를 55억1,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양학시장 뒷편 하수도 복개공사비 집행잔액 5,0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동 대잠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감액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55억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기본설계 변경과 실시설계비 1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편입부지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9,600만원으로, 교통관리사업의 경상경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하천공유수면 점용사용료 5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 회계 전입금 삭감에 따른 내부 전입금 2억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이 감액된 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청원경찰 인건비 800만원과 경상적경비 800만원, 병포천 하사제 보수 및 산서제 보수비 집행잔액 1,3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이 감액된 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에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된 전상장비 구입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3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2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6,5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3,800만원,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전입금 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동 대잠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7,000만원을증액하고 경상적경비 2,600만원과 양학시장 뒤 하수도복개 지장물 보상비 4,000만원, 지후수계측기 구입비 600만원, 예비비 9,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이 감액된 5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수입 3억7,20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 1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4억9,700만원과 운수사업 법규위반 과징금 2,000만원, 과년도 과징금 1,600만원, 기타 잡수입 3,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2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비에 경상적경비 100만원과 예비비 1억400만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시설비 1억500만원을 감액 증편하였으며, 기타 교통사업비에는 예비비를 4,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3,500만원,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12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건설도시국의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의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2000년 예비비의 편성배경은 21세기장기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체적인 도시 교통망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강화 등 도시균형 개발을 위한 복지도시건설과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9,800만원이 증액된 53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5,300만원이 감액된 160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7,300만원이 감액된 18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면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경상적경비와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2,9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신관면 신광천 사정제 외 4개소의 수해복구비 6억6,600만원, 자체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 긴급 하천복구와 형산강고수부지 조성, 초곡천과 인비제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사업비 10억 3,000만원, 기타 전출금, 적립금 4억9,800만원 등 30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청원경찰과 도로 수로원, 철도건설목 간수 인건비 4억8,20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2,900만원, 자체사업으로 철도건널목 시설과 보수비 6,400만원 등 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국 도비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연일 괴정～중명간 도로 외 7개소의 도로 확 포장 공사비로 43억9,8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연일 생지도로 외 10개소의 도록 확 포장 공사비 33억4,100만원 민사소송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과 소송 미불용지 월 임대료 4,500만원 등 7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구형산교 재가설 공사비 32억원, 자체사업으로는 문성교 재가설 외 10개소의 도료 교량사업비 23억8,5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남천교재가설 공사비 채무부담 상환금 6억원 등 61억원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 1,6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난 재해시설 및 부대비로 종합상황실 내부수리비와 전자식 강우량 표시장치, 유관기관 전용전화 시설비 2,60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9,900만원 등 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5,800만원이 증액된 15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보상위원회 등 경상적경비 9,200만원과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 공사비 35억원,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1억원,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외 2개소의 편입토지 보상비 10억2,800만원, 인덕산 절취 공사비 23억900만원, 채무부담 행위 상환으로 국도31호선～전자여고간 도로개설과 인덕교 가설 채무부담 상환금 15억원 등 9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자체사업으로 국도31호선～전자여고간 도로 14억원, 오천 강변도로 개설 2억원, 형산강변도로 10억원 등 2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는 공원관리 인부 인건비 900만원과 용흥공원과 해맞이광장의 경상적경비 3,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새천년기념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연일읍 생지리 근린공원 등 7개소의 공원개발 사업비 및 토지 매입비 29억4,500만원 등으로 33억 9,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비는 경성적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주택과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7,1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운영비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건축안전진단 참여건축사의 실비와 주택 건축관련 교육비 1,400만원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700만원이 증액된 17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는 정비사업에 경성적경비 200만원과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해도 펌프장 유입관거 외 19개소의 하수도 개 보수 설치비로 88억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남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비 30억 3,000만원 등 11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는 보상심의위원회와 공고료 등 경상적경비 700만원과 국 도비사업으로 구룡포 하수처리장과 구룡포 하수처리장 채무부담 상환금 15억600만원,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비 10억8,500만원 및 채무부담 12억7,000만원 등 59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4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7억9,200만원으로 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억1,200만원, 차량등록전산과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00만원, 자동차 주요업무 추진비와 여비 5,200만원, 복리후생비 6,200만원, 민원 자원봉사자 일반보상비 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동차관리법 전산망『렌 버전』구축과 민원 및 업무용 비품비 900만원 등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4,000만원, 징수교부금 1억원, 공공예금이자 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4,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천부지 매각 1억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2억2,500만원 등 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억3,500만원, 폐천부지 감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3,7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수문보수 외 3개소의 하천 개수사업에 3억6,800만원, 예비비 4,800만원 등 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사업수입에 국민주택화재보험료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과 수혜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 13억7,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8억6,100만원과 이자 14억 2,300만원, 예비비1억1,100만원 등으로 1999년도보다 10억1,200만이 감액된 2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31억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철강공단내 하수도 시설물 적립금 1억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 2억8,0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1억7,000만원 등 1999년도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예산에 하수도 준설인부 인건비 7,8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등 일반 운영비 1억 4,1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수입 1억 4,100만원, 철강공단내 유수지 준설사업 4억 4,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내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송도 침수지역 하수관거 설치 외 7개소의 시설 사업비 30억 3,000만원, 재해장비 구입비 700만원, 채무상환으로 우회배수로 및 양학천 복개 차입금원금과 이자 7억 7,000만원으로 1999년도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1,600만원, 주차장 관리와 도시교통관리 잉여금 37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200만원, 노상 유료주차장 송도주차장 칠성천 노외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6억 4,200만원, 잡수입으로 불법주 정차 과태료와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7억 6,600만원, 불법주차 견인 과징금 4,500만원, 시내버스 광고수입 500만원, 과년도 과징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4억 2,400만원 등 1999년도보다 4억 8,400만원이 감액된 7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관리의 경상적경비 900만원, 자체사업은 주 정차 방지용 볼라드 설치 외 6개소의 교통시설사업비 1억 6,100만원과 주차장 관리 예비비 45억 7,100만원, 기타 교통사업은 불법주 정차 단속 보조 인건비 7,800만원, 주 정차 관리 일반운영비 2억4,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과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등 운영비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안전시설물 교차로 노후신호등 개체 중앙상가로 교통체계 개선 등 사업비 23억1,100만원, 기타 교통사업 예비비 1억 3,700만원 등 1999년도 4억 8,400만원이 감액된 7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도시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관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검토보고는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지적하고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관 질의에 답변해 주신 후 2000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정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창섭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35쪽입니다.

건설과는 없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퐁 예니 피해복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말이죠. 재해관련 대장 유인을 그 당시 5종을 태풍 예니 피해복구를 위한 관련대장을 유인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겁니까?

예.

그때 유인을 해서 태풍 예니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가 일부 대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예니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대장 유인된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다시 재유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일반회계는 2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건설과에 3회추경에서 말이죠. 지금 국비와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금액이, 국비가 114억 6,500만원, 예산이니까 114억 6,559만 6,000원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올해 전체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게?

예.

그 다음에 양여금이 56억 986만 4,000원?

예, 맞습니다.

도비는 5억 200만원밖에 안 내려왔네요?

예,맞습니다.

사업에 하면 국 도비 보조내시에 보면 도비도 시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 사업에 5억 200만원 정도의 내시가 됐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보조비율이 각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도비가 좀 낮습니다. 투자 비율이 낮습니다. 낮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보면 많이 왔습니다. 뒤에보면 도시과에 보면 도비가 13억 5,000만원 나왔고, 다 합치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건설과에는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 흔히집행부에서 말하기를 비율이 뭐 비율을 따지고, 또 아니면 이런 사업은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업은, 도비가 반영 안 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하고 양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도비가 적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별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이정도 내려오면 도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하고, 국비가 반영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우리 시비는 누가 나눠가져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항시가. 그러면 국비나 양여금이나 도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금 사업의 건전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얘기하면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53회 때도 그랬고, 54회 때도 건전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좀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지적을 한 번 했고, 시장한테도 건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도비가 한 6억 정도 감해졌더라구요. ‘98년도보다’99년도가. 도비가 감해지는 원인은, 그렇다고 도의 예산은 그렇게 현저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은. 도비가 줄면 주는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그만한 예산을 따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물론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 예산과장한테 별도로 자료요구를 다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은 도에 가서 건설사업이라든가 건설분야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에 가서 예산 따오는 것이 좀 힘이 안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숫자상으로 사업비율 때문에 이쪽에는 실제로 적습니다마는 전체로 봐서는 국 도비, 양여금 이런 측면에서 전체로 봐서는 사업비가 사실상 작년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체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예산도 도비, 올해보다는 증가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시도록 부탁드리고, ‘99년도에 포항시가 3회추경까지 도비가 내려온 것이 201억입니다. 201억 중에서 건설과 5억 정도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나약하다는 겁니다. 과장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전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현재3회 추경예산에 우리가 북구청 건설건축과에 감사를 해보니까 유독 흥해 쪽에 물론 비도 많이 오고 피해도 많지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여기에다가 흥해 초곡천 남성제 7,000만원 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는 아마,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면장이나 직원들이 빼먹어 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유독흥해난 장기나 이런 곳에 꼭 많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대송 장동천 수해복구공사 시비가 왜 2억 9,200만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서부터 262쪽까지는 앤 바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수해복구공사인지. 수해복구에 구청에도 갔는데 본청에도 건설과 또 그 곳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보고를 받아서 실제 피해가 난 지역의 복구 사업입니다. 초곡천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별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전체 연장중에서 마무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곡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고, 장동천은 여기는 화폭이 10m 정도 되는 부분이 상 하류는 한 16m되는데 10M정도가 700M가량이 아주 유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천폭을 넓혀야 되는 개량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흥해 초곡천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 들어서지요? 자꾸거기 집중으로 보수하고 보수하고 수해핑계대서 하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얘기가 청장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비를 그때 안 쓰면 반납하는 관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를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는 앤 바트 올 8월달에 피해지구입니다. 이것은 작년 예니 때가 아니고 올해 피해지구입니다.

올해 피해지구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유독 흥해나 초곡천에만 들어붓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빠뜨려서 잘못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을

수해복구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빠뜨렸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했으면.

아닙니다. 빠뜨린 게 아니고 새로 이번에 수해가 난 지점에 대해서.

흥해 초곡천밖에 없습니까?

여기는 위원님께서

내 말 들어봐요. 이런게 유독 흥해 초곡천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다른지역에는 바트로 피해 본 것이 없다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소하천은 구청 사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지방 2급하천이기 때문에 옛날 준용하천, 준용하천만 우리 사업에 올라가 있고.

준용하천이 몇 군데인지 아는데, 다른데 빠진 데가 없느냐는 겁니다. 다른곳은 준용하천인데도 수해복구를 미처 보고도 못했지만 그간에 이야기 있었는지 유독 흥해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들어선 사람하고 관계 깊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준용하천이 만약에 바트피해가 있는데도 보고 올렸는 데도 빠진 것 있습니까?

빠진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송 장동천은 수해복구비를 시비로 추가경정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장동천은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는데.

그 곳에 복구하는 것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국비도 없고, 도비 3,200만원 살짝해서 거기다가 몇 배, 9배나 퍼부었는데.

도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에 7,539만원 9,000원 도비가 계상이 됩니다.

도비 3,200만원밖에 없는데?

3,2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음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추가경쟁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은 다음에 다루는 겁니다.

제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일부분만 3,200만원만 확보돼서 왔습니다. 도비가 전체 1억 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말 하면 더 오해가 가지요. 그러면 빼야지. 왜 여기다가 2억 9,000만원이나 넣냐 말이야. 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따질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앞에 흥해 초곡천까지는 준용하천이고, 대송 장동천은 소하천인데 개량복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합니다. 대송장동천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지율이 도비하고 시비뿐입니다. 국비는 없고요,

과장께서 본 위원의 뜻을 모르네. 그런얘기가 아니고 어째서 3차 추경예산이 지금 2000년도 예산 다루는데 안 다룰 수 없어서 다루는 그런 항목 아닙니까?

이거는 수해복구 특별히. 특별사업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인데. 도에 수해복구조사 중앙에 조사가 끝나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대우위원님 말씀이 도비가 3,2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9,200이 되어 있잖아요?

예.

도비가 얼마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얼마?

7,539만원 9,000원입니다.

7,539만이 되어 있으면 마무리공사입니까?

이거는 전체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 9,539만원을 시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달에,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내년1월달에 불과 며칠 사이로 7,539만원 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잡아서 한다는 거네여?

예, 맞습니다.

지금 온 것 중에서 2000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뭡니까? 도비를.

도비를 ‘99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7,539만원은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서 뺏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10n니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건설과장이 자꾸 모르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더 문제 있지요. 금년에 도비 7,000만원 나오는 걸 왜 갈라서, 장난하는 거요? 전과장, 도비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내시된 것 받아오시오, 예산과 가서. 본위원이 예결위원장 두 번 한 사람이오.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여기 나열시키든지 해야지 시비 2억 9,000만원 해놓고, 또 따오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비 예시 내역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을 잘못했는데, 전체 바트 피해액이 장동천이 4억이 나왔습니다. 복구비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승인한 난 겁니다. 이거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부담률이 도비와 시비로 하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미확보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고, 시비는 올해 부담돼서 확보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대우위원님 말씀 내용은 50대 50 비율이 아니고 보태봐야 1억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가.

1억 800만원이네.

1억 800만원대 2억 9,200만원을 왜?

그거는 중앙 재해대책 지침에 못박아 나온 겁니다. 법이다 나와 있는데.

몇 대 몇입니까?

30%, 70%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이하는 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3대 7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3,200만원하고 2억9,300만이면 몇 배 입니까? 이걸보고 하는 얘기요. 2000년도 예산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 3회 추경예산으로 따지면.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시 내려와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예산과에서 따질 일이지만 예산과에는 일일이 갈 수도 없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위원도 아니니까 여기서 따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몇배입니까? 9대1이네. 안맞잖아요? 3대 7하고 9 대 1하고 맞습니까?

도비가 27%고 시비가 63%입니다.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그러니깐 2억 9,200만원은 몇%입니까?

63%입니다. 4억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63%이고.

3억하고 3,200만원, 이게 60%입니까?

아니, 총 사업비가 4억.

총 4억은 2000년도 가서 따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추가경정예산으로 따지는 겁니다. 왜자꾸, 그러면 이거 넘깁시다. 위원장님, 이 항목은 2000년도로 넘깁시다.

도보 미확보된 것이 2000년도 예산에 다 있습니다.

4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지시라는 것은, 예산심의권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고. 시비야 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체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예산 조금전에 보셨지만

그러면 3회 추경예산에서 이 건만은 빼서 2000년도에 다시 다룹시다.

위원님, 앤 바트레 26억 4,900만원이 수해복구비로 확정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8 억 200만원이고 도비가 8억 6,4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8,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중앙예산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확보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불과 며칠 사이이기 때문에 확보돼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하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따질 일인데 자꾸 답답게 따질 일 없잖아요. 여러분 올린 것 아니잖아요? 예산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 하라고.

그러면 도에서 명령하면 우리시의원들은 따라가야 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됐습니다. 이사업비

비율이 안 맞다는 겁니다. 비율이 앞뒤가 안 맞는데 자꾸 고집 세우면 되는가? 본위원이 도위원이 아니고 시위원인데, 명색이. 시위원이 예산심의 3회추경 똑바로 다루자는데 왜 자꾸 쓸데 없는 얘기해요? 도비오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여?

이대우위원님, 그러니까 3회추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비율이 안 맞고 전체적으로는 맞다?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거는 2000년도 가서 따질 때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참답답네.

그러나 도에서 중앙에서.

그러면 시의원 뭐하러 합니까?

그래 해줘도 좋은데요, 콩이 먼저냐

국장. 시의원 완전히 버선짝으로 생각합니까? 재해대책비니 왜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산회계법상 안 맞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모르면 슬쩍 넘어가면, 다음에 또, 시비비율이 안 맞으니깐 이것이 다름 2000년도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할 명제고, 오늘의 명제는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 정책 따라라, 중앙 대책 따라라. 어디교육시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 도비가 1억 800만원이죠?

예.

1억 800만원인데 1억800만원중에 금년도에 도에서 내려준 돈이 3,200얼마이고, 그외 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가내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시에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년 연말만 넘기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편성 다 해놨습니다.

연말에 내려주는데 시비 이렇게 많이 올려서 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율대로 해가지고.

비율이 안 맞으니까 얘기 아니오. 3대 7하고 9 대 1인데.

비율문제인데 재해대책기금으로 나오는 준용하천까지는 국비가 내려오고, 소하천 경우는 국비는 안 되고 도비가 되는데 비율이 27 대 63이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비율은 항상 유동적이죠? 그때그때 따라 틀립니까?

지금 이것은 비슷합니다. 국비하고 전에는 조금 유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예산 편성된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대우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무조건 국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우리 시비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부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건 우리가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부분도 재해대책 특별기금같은 경우는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금년 8월달에는 27 대 63이고, 작년도 태풍 예니 때는 몇 대 몇이고, 다 틀립니까? 그때 그때마다. 그걸묻는 겁니다.

거의 같습니다.

27 대 63이라는 말이죠?

예.

준용하천의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입니까?

준용하천의 경우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50%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인데, 지방비가 도비가 50%중에서 27이고 시비가 63%입니다.

50%중에서 도비가 27%이고 시비가 63%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걸 보고 한다는 거죠?

예.

위에 내시된 것 규정에 맞는 거죠?

예,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37 대 63입니다.

지방비가. 국비50%

50%중에서 37 대 63이다?

예.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다. 대송장동천 문제인데 2억 9,200만원하고.

27 대 73입니다.

그렇죠. 27대 73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9 대 1인데 안 맞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27 대 73이라는 말이죠?

예, 27 대 73입니다.

이래 해야 맞지.

전 위원, 27하면 얼마 나오는지보소.

27이면 1억 800만원 나오네.

1억 800만원인데 무슨 2억 9,200만원. 그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1억 800만원, 안 맞습니까? 도비1억 800만원 안 맞습니까? 딱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대 시비의 적용은 몇 대 몇이오?

시비가 73%아닙니까?

참 답답한 소리하네. 결국73%면 7 대 3 아니오? 7대 3이 안 맞다는데 자꾸 고집을 피워요? 열올리게. 그래넘어가면 다음에 2000년도 따지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예산과에서 우리 의원을 속인다는 겁니다. 몇대 몇이니.

박 과장께서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이대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내시돼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비슷하게 되잖아요. 내년에 내시됐는데 안 됐는지 위원들이 모르고 따지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비율이 안 맞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율이 안 맞습니다 하고 먼저 설명을 하셔아 합니다.

공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자꾸 궤변은 늘어놓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안 하신 것은 다음부터 유의하셔서.

건설과장께서 설명이 좀 미미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설명을 못드리니까.

정기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하십시오.

비율이 안 맞은 것은 총 사업중에서 1억 800만원하고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미리 설명드렸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전행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질의 끝나고 자료를 예산과에 요청했으니까 오면 보충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62페이지, 장기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비공사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차공사입니까?

아닙니다. 읍내에 있는 제방인데 100m가 상당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2,500만원이 새로 신설된다고 했습니까? 6억6,332만 5,000원이 있고 기정예산에, 그리고 6,억 8,800만원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제까지 ‘00년도 예산 전체누계입니다. 장기천 이것은 이 항목뿐입니다. 시설비, 2,500만원. 옆에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총계입니다. 장기천은 2,500만원응로 되어 있습니다.

3회추경에 할 만큼 급한 겁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이거는 태풍 피해가 아니잖아요?

태풍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다소는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하십시오.

임선순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천 정비공사, 지금 이것 하면 언제 발주를 합니까?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월되는 거네여?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이월될 것 뻔히 알면서. 이제바로 연말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수해복구사업하고 이거는 어차피 얼 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도에서 보조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해서 1월초에 발주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사전 설명을 안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3차추경에 되는 것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더 많잖아요?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도에보조금이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일단 선정은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시비로 하는 장기천같은 경우는 분명히 당초예산으로 넣어도 어차피 명시이월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내년도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여건상 편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동시에 발주하는 거지요? 장동천.

예,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해서 바로 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 감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보수가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특별회계 부족예산을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도비 그러니까 매각하천 폐펀부지 매각부지라든지 세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자체 재원을 돌아가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폐천부지 매각됐다는데, 폐천부지 어디 어디가 매각됐습니까?

도에, 별도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는 말이죠, 예결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을 때 는, 집행부는 이것보다 더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청원경찰인데 당초 예산서에 편성할 때 평균호봉으로 합니다. 평균호봉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평균호봉으로 하다보니깐 연말이 되면 호봉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나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잔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간 사업예산을 짜면서 예를 들어서 근거없이 쉽게 얘기하면 무더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짠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를들어서 노상적치물 단속반 이게 인원이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인 것을 HDKF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호봉을 몰라서, 호븡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노상적치물 단속반 없애자고, 본 위원이 저번에 제의를 한 번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걸 계수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800만원이나 감을 하셔야 된다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아까 자료를, 과장이나 국장 분명히 들으십시오. 시의원과 집행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3년간 고생을 했고, 들은 풍월로 배웠지만 공부를 했는데, 국비가 준용하천과 소화천의 비율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준용하천은 국비가 50%, 도비가 15%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13,5%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35%인데 36.5%로 정했습니다. 소하천은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몇 %입니까?

27%입니다.

또 27%란다. 지금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는 말입니다. 예산평성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3,200만원 대 2 억 9,200만이면 몇 대 몇이냐는 말입니다. 맞냐안 맞냐, 이말입니다.

3회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따지면 비율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에 그 비율만큼 확보를.

하, 참 답답은 소리하네. 지금3차 추경예산 다루지 2000년도 예산 다룹니까? 그러면 본 건은 2000년으로 넘깁시다. 본위원은 명색이 동해면에서 당선된 사람이오. 그리고 분명히 1999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왜 자꾸 2000년도 예산을 들먹거려요? 자꾸안 맞는걸. 27 이니 30이니 그래요, 틀렸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올해 예산,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 단순한 내역을 봐서는 비율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얘기지. 전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2000년도 당초예산에 됐기 때문에 편의상 한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몇 번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니까.

현재 3차추경 내용으로 보면 틀린 것 맞다.

아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27대 73이니 해서, 그건 다 보탰을 때 얘기고. 여기에 적용이 나오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오.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까? 27대 73인데.

10 대 1.

아니 그거 말고.

이 건에 대해서는 10 대 1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27대 73이냐? 30대 70이냐?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저희들 내용지침 찾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나?

맞습니다. 이대우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다른 자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패소 미불용지 임대료는 우리가 내줄 것이 많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왜 삭감해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을 집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계상을 할 때는 예상을 15건쯤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부당이익금 소송해서 지급된 것이 현재 93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일부 있다고 보고 84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내줄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도 많이 있잖아요?

임대료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료, 미불용지 임대로 내줄 돈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먼저 찾으려고 월 임대료를 포기하는 사림이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계상했는 것보다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임대료는 월 임대료를 찾아가면 보상순위에서 늦어지다보니까, 임대료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본 위원은 왜 삭감을 하느냐? 오히려 증액을 해서 내줄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260만원을 더 증액해서 다른 사람을 내주지. 지금예산이 모자라서

그거는 보상금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임대료도.

임대료는 다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상받을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맞이공원 이거는 어느 해맞이공원입니까? 대보겁니까?환호 겁니까?

대보입니다

환호 해맞이공원, 명시를 똑바로 하십시오. 밀레니엄 공원으로 하든지, 환호하고 계속 햇갈리는데, 발주가 다 나가고 임시주차장 처음부터 계획이 다 되었는데 이거는 빼먹었어요?

여기는 임시주차장 가로등

임시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기준해서 위족하고 아래쪽하고 지금 공원조성 해놓은 그 부분이 안고, 진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지점에 밤에 어두우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추경에, 임시주차장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차량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처름부터 나와 있는 공식인데, 임시주차장 만들면서 가로등같은 걸 처름부터 집어넣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부랴부랴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이 사업은 과별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추진반 있잖아요? 추진반에서 공사를 쭉 해서, 무슨 공사 무슨 공사해서 A분야은 건설과, B분야는 도시과해서 딱 예산분담해서 해야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광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늦게 광장도 시작했고.

5월 아니라 3월달에 계획하더라도 임시주차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주차장에 전기시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다 아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부랴부랴 내일 모레 행사하는 지금 집어넣어서 발주해서 선발주한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는 발주하는게 아니고요, 재료만 사서 뒤에 인건비도 있습니다마는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설치를 해서 최소.

지금 땅 파서 케이블 뭍고 하면.

케이블 묻는 게 아니고 나중 선을 걷습니다.

지주는?

파이프 설치해서.

파이프 묻아야 되고.

파이프 구입하는 것하고 전선하고 등하고 램프 사는 그 비용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회성입니다.

계획안이, 계획을 처름부터 잘 세우셔서.

계획 나온 것이 불과 1달밖에 안 됐습니다.

처름부터 발주할 대 계획할 때 77억 돈 들어갈 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일날 행사할 때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금액 안에. 이래가지고 음수대 별도로 놓고 뭐 어떻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뭉쳐서 한 77억 속에는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야지. 하다보니까 빠져서 또 집어넣고, 또 하니까 빠져서 집어넣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딱 해야되는데, 우리는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것도 거기서.

추경에 보니까 감액예산이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남천교 재사설공사도 그렇고, 토지편입도 7,200만원 됐다가 4,800만원밖에 못쓰고 2,300만원 사전에 예측이 안 됩니까? 7,2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4,8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되고, 뒤에도 상황실에 내부수리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전자식 강우량 표식장치 한다고 했다가, 할 때는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다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할 필요가 없고 못쓰고 하니까 슬그머니 다 삭감해 놨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측 못하고 그냥 필요한 것은 집어넣었다가, 불필요한 것은 뺐다가 어떻게 할려고 이럽니까? 남천교 편입토지는 돈이 7,2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 가서 공무원들이 얼마 필요한가 해서 한 5,000만원 잡아서 100만원, 200만원 남기는 것은 몰라도 7,200만원 집행하면서 2,300만원 남기고.

감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상황실 내부수리, 전에 설명할 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니하고 바트 오면서 앞으로 큰 비도 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실치해야 된다고 상황판을 어떻게 설치하고 해놨다가 3,000만원 뒤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년에 합니까?이월합니까?

내년에 예산 넣어놨습니다.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사무실도 안 구하고, 일의 순서가 말입니다. 공사같은 것도 편입토지를 먼저,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비를 책정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사무실도 안 구해놓고 한다고 했다가, 사무실 못구해서 넘기고, 공사는 공사한다고 했다가, 땅 못사서 공사 못하고 넘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 올봄에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배치도까지 다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과마다 구조조정하고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그래 돼서 집행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재난관계가 포항시가 1등이 되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상사업비 인센티브 주는데 과하고 기관표창하고 대통령표창이 나오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놨다가 못했지만 점수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사기 경상북도 1등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들 인센티브를 한 2억을 받게 되면 이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이해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제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전액도 많이 없어야 되고 추가 되는 것도 많이 없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기본입니다. 좀내년도 사무실 확보하시고, 사무실 확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과마다 해서 누구를 어디 나가라 하니까 그게 좀 조율이 안 돼서 결심은 다 받아놨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발전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발전 안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여기 관련된 사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관된 사항입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해맞이 가로등, 원래 주차장이 그러면 기본시설안에 주차장이 얼마나 있어요?

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원래 계획 외에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임시입니다.

임시라는게 당초 주차장 계획외에 한다는 겁니까?

예.

광장에는 53전이 됩니다. 가로등 52전이 설치 다 되었습니다.

거기 차 몇 대 댑니까?

140대. ○@@@ 150대 정도 됩니다.

140대에 차 한 대에 사람 몇 명 탑니까?

그거는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20만명오는데 대충 몇 대 올 것이다,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주차장이 있고 임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해야지, 왜 추경에 또 살짝 올려서 합니까?

안 하고는 안 될 여건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당초에 74억이라는 돈은 별개 문제고 100억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짝 살짝 자꾸 넣으면. 그런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차 150대 댈려고 사업계획하는 건 아니잖아요?

150대 그거는 앞으로.

잘못된 것 맞죠?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중로3-8호선 중로1-54호선 이게 어디입니까?

중로3-8호선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중로 3-8호선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지명을 분명히 해 달라고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어디입니까?

다음부터.

중로3-8호선은 어디입니까?

중로3-8호선은 두호동 해안도로입니다. 설머리 가는데 가마니로 쌓아놓은 곳입니다.

두호동 해안도로요?

예.

밑에는?

중로1-54호선은 우현동 삼각산 옹벽이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옹벽이 도개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현동 산사태요?

예. 우현동 삼각산 옛날 연탄공장 있던 건너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명시이월 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삼각산, 산만 있는 그겁니까?

예.

도비는 금년도 예산이. 두호동 해안도로는 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을 수 없다고 보지만, 우현동 산사태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도 도비 똑같습니다.

아. 밑에 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맞이공원, 이춘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당연히 왜 이걸 총무과에서 넣으라고 한다고 건설과는 왜 넣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한 달 전에 분야를 각각 받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 예산중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형식으로 이중삼중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시설복구조서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기준은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기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앤 바트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비가 도비, 올해 도에서 워낙 많은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도비가 부족하답니다. 도에서 재정여건으로 부득이 27%, 시비 73%로 조정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계는 여기 보니까 봉계리는 50%, 50%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방도입니다. 국비, 도비 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두호동하고 우현동은?

시도입니다.

30%, 70%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치수사업 특별회계 오전에 설명이 빠졌습니다. 페이지는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이거는 세입인데 하천공유지면 점 사용료를 500만원 더 계상을 했고, 하천 점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폐천부지매각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당초 2억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것, 프린트 같은, 이런 것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295페이지.

디지털 카메라하고 스캐너, 컬러프린터 사실 이건.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할 만큼 정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지 않으면.

전 시 군에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하냐 하면 디지컬 카메라는 전송 메모리 디스켓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스캐너는 사진을 그러니까 프린터에 입력 바로하고, 컬러프린터는 출력하는 장비인데, 다른 시 군은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는 거야 사야 되죠. 스캐너같은 것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 추경에 마지막에 쫓기는 듯하게 지금 안사면 안 되냐, 이거죠. 이런거야 말로 본예산에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하다보니까 허겁지겁, 추경이라는 게 어떤 예산입니까? 정말불요불급하게 피치못하게 하다보니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셔야 되지, 디지털 카메라 당장 내일 모레 구입 안 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짜다보니까 돈이 여유가 좀 있고 해서.

예산 이렇게 짜시면 안 된다는겁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 지금까지 여의치 못해서.

이거 소모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모품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비품입니다.

비품, 소모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

없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이대우위원

새로 점심 먹고 공공시설복구조서라고 앤 바트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제출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출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국 도비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서.

자료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했든 잘못했던 제 3회 추경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 잘못 기록됐다는 얘기지. 이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을 국장하고 과장하고 본 위원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예산회계법상에 우리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말을 잘못한 게 뭐냐하면 중앙재해대책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대 7이 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2000년도 가면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이걸하필이면 유독 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공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야 어떻든간에 자꾸 본 위원하고 시비할려고 하면 밤새도록 물고늘어져요. 내년도 예산보니까 도비밖에 없더라구요. 이것뭐가 잘못됐잖아요. 왜이렇게 편성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요구하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편성해 주는 예산과도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공사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2000년도 보니까 도비만 넣어놨어요. 이런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내년도 예산에서 지적하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자꾸 본 위원하고 따질려고 내놨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그 자료는 청구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신년도 예산입니다.

몇 페이지요?

919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을 끝내든지, 예비비를 끝내든지 해야지, 추가 끝내고 다시 새로 합시다.장세헌위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당초에 하시기를 건설과 예비비를 심의하면 건설과 나갔다가 도시과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맞는데.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의견대로 하십시오.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다보니까 또 하고 또 하다보면 번거로울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닌다.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 @@@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합니다.

‘98년도 예비비하고 ’99년도 추경예산 이것만 해도 두 가지 아닙니까? 이두 가지만 오늘 끝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 3회 추경안까지만 긑내자. 이런 제의지요?

그러면 정회 좀 하고, 도시과부터 와야 되니까. 건설환경사업소하고 다 와야 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다 와야 하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본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만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예비비 승인 문제하고 추경예산하고 할려고하면 어차피 상수도사업소까지 다 와야 합니다.

건설과 끝내 놓으면 또 다시 ‘98년도로 돌아가서 새로 하고 또 다른 과 오면 ’98년도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지금 하는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께서 편의상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하고 본예산은 따로 심사를 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비비하고 추경예산하고 국별로 그렇게 할까요? 3개위원회가 조율을 할 때 사업소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추경하고 국별로 하기로 했는데.

건설도시국 소관만 있고 다른데는 별로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

3회 추경 내용이 건설도시국 이 외에 저쪽에 다른데는 별로 없다는 이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나.

아닙니다. 처음에 위원회별로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점심때 알아보니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번거롭다고 해서 국별로 예비비하고 추경 먼저 하고 본예산은 별도로 한 번 더 불러서 그렇게 하기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2대의원인데 모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헷갈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안에 있는 분들은 오기가 쉬우니까 본청 안에 있는 분들은 ‘98년 것하고 ’99년 3회 추경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은 따로 합시다.

그러니까 본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예비비, 제3회 추경만 하고, 남구청, 북구청,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그때는 같이 보자 이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회 추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예비비 승인사항 없습니다.

지방공단(흥아공업) 사면 붕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했습니까?

조사 측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발주 못하겠네요?

앤 바트에

언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은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무너진 부분도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악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무너졌는데 이제 사진 찍고 측량하고, 예산 내려오는 것 몰랐습니까?

아니오,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왔는데, 예산 가니시가 되고난 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금년도에 발주가 안 되고 명시이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연내에 마무리 해서 입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좀 빨리하셔서, 그래 언제 무너졌는데 예산 내려오는 것ㅇ르 알면 선설계해서 예산 내려오자마자 발주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습니까?

조사 측량이, 산에 입목이 워낙 우거지고 해서 측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얼마나 크게 무너져서 측량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못했다고?

흥아공업하고 훈련원 옆에까지 산 전체가 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내용 한번 봅시다.

설계가 다 안 됐습니다. 측량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예.

어떻게 합니까? 흙무너져 있는 것 잔토처리하고, 조경블럭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내부에 시트파일같은 것 박아서 다시 못하도록 합니까? 팬스를 칩니까? 설계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4m 정도의 골이 파였습니다. 흥아공업 자체, 공장부지 자체가 지형이 융기 현상이 납니다. 공장바닥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수해복구비를 5억8,9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돌아가는데까지 해서 , 위에 부분적으로 위험지역부위로 흙을 우선 외부로 반출해내는 걸 우선하고, 최종 마무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사토장으로 지정해서 이 흙을 계속적으로 산을 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위험부위의 흙을 최대한 많이 들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흙 들어내면 측량할 것 뭐 있습니까? 산이무너져서 흙 들어내는 것이 공사 전체, 궁극적으로 산을 들어낸다면 측량은 왜 합니까?

토량의 양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이다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들어내는데는 약 30억이 든다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워서 우리한테 재배정 해 주면 다시 용역을 해서 하면서 응급으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흥아공업사는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여건인데, 도에서 해야 될 문제를 저희들이 응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용역하고 기본설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앤 바트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전에 위원님앞으로 놔놓은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시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보니까 설계비가 없어요, 측량비만 있고 설계비가 없어서, 공사순서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없잖습니까? 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측량만 해서 자체에서 설계합니다.

자체 설계요?

예.

그러나 도의 이야기는 30억이 드는데 안에 융기현상도 일어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6분의 1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해보자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여기내려온 것은 자체에서 설계해서.

6억짜리 이런 것도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까?

토량 운반이니까 운번거리에 따라서, 물량 내는 것만 측량을 해서 하는 것으로.

흥아공업사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돈 주고 측량해서 융기현상 일어난 것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본 건이 말이죠, 앤 바트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실제 앤 바트로 피해를 본 것이 몇 %입니까?

그게 과거 오래 전부터 뒤에 있었는데. ○@@@ 위원 앤 바트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과연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산사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제2수원지 같은데 아니면 택지조성하는데 산사태난 것하고 그런 것 조그마한 것도 1억 몇천씩 되는 것도 자체 설계를 못해서 용역 줘서 여기 의존받고 저기 의존받고 종합제철에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 6억이나 되는 공사를 공법을 뭘로 봐서 현장 답사해 보고 아 이거는 무슨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 공법에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고 용역을 준다든지 자체설계 할 능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면서 자꾸 이 답변 저 답변 말장난 할려고 그래요?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답사를 해봤을때는 산 전체가 울고 있고 산이 붕괴되는 게 공장의 철로 레인이 굽는 상황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때는 산을 들어내지 않고는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돈이 다 확보 안 됐지만 우선 해서 산 정상부위하고 하단 부위에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부위에는 산을 제거를 해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산이 문제가 아니고 산이 그렇게 되므로 해서, 공장 밑에 지가변동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에서 설계를 할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지반조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원인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흙을 들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흙을 들어냅니다. 한꺼번에 다 못들어내기 때문에 공용 토취장을 만들어서 민간이나 다른데 필요로 하는 양이 시내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런 설명 필요없고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설계를 나중에 해서 처리할려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철로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 기술적을 검토할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흥아공업하고 도에서 의뢰해서 경북대학교 교수하고 산림연구소하고 와서 현지답사를 한 번 한 예가 있고 그 분들의 견해도 흙을 전체 제거하지 않고는 경감시킬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추가적으로. 과장, 문제의 핵심을 확실히 집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문제는 국 도비가 설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국 도비가 내려와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서 이 공사를 하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각변동이 생겼느냐, 그러면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억 공사도 관계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는 판에 이 6억이라는 돈이 드는 이 공사를 자체 설계하겠다는 것은, 즉 뭐냐? 필요시에는 입맛 맞는 것은 공무원들이 설계를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물으면 이거는 도저히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설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는 6억대의 설계를 자체설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됩니까? 과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를 자체설계를 하지 말고 용역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단순한 공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시간내서 한 번 가보시면 상황을 직시를 할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은 잘 모르는데, 흥아공업사에 융기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대학교수들 와서 원인규명 다 되어 있습니다. 뭔가하면 사면하고 흙을 안 들어내면 그 압에 의해서 자꾸 융기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사면을 들어내라는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고 하니까 측량은 외주 주고 나오는 모든 것은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측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융기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규명돼야 합니다. 공사를 해놓고도 계속 융기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돈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공사 자체보다도 원인이 규명돼야 합니다. 아까말씀대로 자체설계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현상인데 6억이나 되는 공사가 방대한데, 많은 맨파워가 소모되고 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1억짜리, 2억짜리 도로공사는 정말 심플하거든요. 도면몇 장만 하면 되는 것데, 그런 공사도 일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서, 도시과가 어느정도의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를 자체설계할 만큼 본 위원은 그렇게 사람이 매달릴 만한 맨파워가 없다고 보는데,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설계 및 천만원 절약하는 거니까. 잘알아서 하고 원인 규명이 확살해야 됩니다. 그대신.

예.

관련되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이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흥아공업 철로 있는데 하고 산사태 난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자체 안에 공장 안에.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딱 붙어 있습니다. 한 4～5m 정도 됩니다.

철로 밑에까지 다 파낼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뒤에 산.....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철로가 휜다면서 그 밑에 지각변동 일어나는 것은 안 잡고 치환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은 산에.....

미는 것만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흥아공업에서 철로 밑에는 자기들이 보강을 해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의 토사로 인해서 융기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토상의 양을 줄여줄려는 겁니다.

경북대학교 교수가 원인규명했는 것 봅시다. 의견서. 지금한번 봅시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걸 갖고 있어야 설계를 하지.

그러면 도에서 전화만 받고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없이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별도로 받겠습니다.

참 답답하네. 원인규명 내용을 과장도 못 읽고 담당자도 못 읽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체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국장, 받아주십시오. 봅시다.

도에서 진단한 내역서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시하십시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데요, 도시과장은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다.

6억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정도 되면.

설계 용역비를 제가.....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같으면 얼마나 설계 용역비가 드느냐, 이말입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듭니까? 2,000만원은 자원봉사하는 택이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기위원입니다. 인덕산 절취공사비 전액 감되어 있고,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단계 실시설계비 전액 감되고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9억 8,6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덕산 절취공사비가 감액 된 것은, 원래 인덕산 절취공사 총 소요액이 42억인데, ‘99년도에 당초예산에 22억이 되어 있고 그거는 발주가 됐고, 그거는 도급 공사비가 17억이고 보상비가 5억입니다. 1회추경에 20억을 부담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공항공단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20억 약속했는 것이 시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감액시키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산 절취공사는 지금 진도가 몇%입니까?

1차공사는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연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공항공단에서 준다면 돈만 일찍 들어오면 상반기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0억 이것이 실시설계를 할 단계가 못되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9억 8,6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재단법인 출연되고난 후에 순서가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내년도 출연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출연금9억8,600만원, 포항시가 출연금 얼마입니까? 재단법인 출연 예산 설명 자료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단법인 관계는 포철에서 300억 한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100억 하죠?

100억 안에 다 들어 가는 겁니다.

100억 안에 9억 8,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되고 추경에 넣어도 별다른 시차는 없는데, 테크노파크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목 바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4,000만원하고 9억 8,600만원 차이도 나고,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해서 출연금으로 10억 4,000만원이 간다든가 이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불용액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사업목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묻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때문 10억 4,000만원을 승인을 해줄 때는 실시설계비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크노파크를 하지 못하면 실시설계비가 그대로 출연금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금액에서 부분적으로 빼고 9억 8,600만원이 재단전입금으로 가잖아요? 그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승인을 해 준 의회를 무시하고 멋대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아닙니까?

30억 4,000만원 안에 나머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 시의 전체 예산편성에 다른 용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참, 얘기를 이해 못하네.

출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약 실시설계가 당초에 10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실시설계비를 순서로 봐서 지금 집행할 시급성이 없고, 출연금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당장 운영비가 있어야 되니까 출연금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항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합제철하고 300억하고 우리가 내논 돈하고 비율 배정을 했기 때문에 9억 8,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ㅜ원 9억 8,6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에 입각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예비비로 돌리나, 여기 넘어와서 돌아가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안동기위원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최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 이 예산으로 쓰라고 승인을 해 준 것아닙니까? 그거는 맞죠?

테크노파크 5,400만원 삭감이라고 나와야 맞다는 겁니다. 이항목이 테크노파크 사업비거든요. 테크노파크가 10억 4,000만원이 아니고 9억 8,600만원밖에 안 쓰니까 5,400만원이 남잖습니까?

나머지 돈이 없잖아요?

5,400만원 삭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전액감 이건 맞고 9억 8,600만원 새로 들어갔잖습니까?

예산편성에는 별도로 그렇게 표기가 안 됩니다. 집행감액이 감액이 되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이 항목 자체가 다 죽어지고 또 새로운 항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죽이고 이대로 살려서 항목만 바뀌었다고 보고, 금액을 줄이지 말고 금액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 9,800몇십만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예.

그거 집행하고 나머지 5,000몇 백만원 삭감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9억8,0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리나 필요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나 저렇게 맞추나 100억 안에 들었다 했잖아요? 100억 내의 돈이죠?

시비에서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씀하시네. 시를위해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해해 달라는 형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밥이 한 솥에 있다는 그 말인데, 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아까도 예산을 다뤘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했잖아요?

예.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타 출연금이라고 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기타출연금, 결국 포철하고 해서 출연금을 낸다는 뜻 아닙니까?

예.

추경에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포철이 얼마 출연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줘서 우리한테 통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시장이나 과장이 O.K.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밥이 솥 안에 있으니깐 맞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맞나 안 맞지. 잘못된 것 맞지요?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예비비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질의 없습니까?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비가 1억 600만원 태풍 예니 때 지출됐습니까?

예.

국 도비는 얼마입니까?

총 2억 9,600만원중에 국비 1억 4,800만원, 도비 4,130만원 그리고 시비 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잘 지출됐습니까? 그후에 문제점 없어요?

일반 주택 전파 반파 피해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준공이 68동이고 포기가 34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동안 건축안전진단 했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97년. ’98년. ,‘’99년.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건축안전진단비를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98년도는 파악을 못하고 올해는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용역같은 것은 안주고 건축사들만 나가서 했습니까? 안전진단비용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예비비에 보니까 없네요.

예비비에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금년에는 있었는데, 일반 건물안전진단비라고 해서 별도로 아이템을 항상 본예산에 넣는데, 본예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쓸지안 쓸지도, 그리고 안전을 진단하는 것은 긴급재해에 해당되는 건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집어넣어놓고 계속 불용처리 하시면 안 되고, 예비비로 돌려놓으십시오.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모 하셨다가 건물안전진단비는 예비비로 돌리셔야 됩니다.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당초에 10일 되어 있다가 5일하고 5일분이 나간 것보니까 한 번 진단을 한 것 같은데, 예비비에 지출내역은 없는데 이 내용을 과장, 한 번 알아보십시오. 나중에.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예비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것은.

내용을 알아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예산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말이죠.

299쪽입니다.

앞에 시설비는 삭감해 놓고 뒤에는 똑같은 목으로 1,000만원 올려놓고.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과에 깔고 있는데 그게 시설비로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컴퓨터 보조장비 이게 시설비로 지출이 안 돼서 자산취득비로 그쪽으로.

그런데 최초에 안 되는 것을 왜 올렸습니까?

컴퓨터하고 과목 자체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장비구입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장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묻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올릴때는 무조건 검토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올렸다가 쓸려고 보니까 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다보니까 또 변경해서 이런 형식으로 올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순서입니다마는 하수과장께서 병가중이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지금 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하수과장 없습니까?

병가를 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했답니다.

우리가 태풍 예니 때 지하 침수건물들 준설을 많이 했는데, 준설차 300만원×3대×7을 해서 6,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에 300만원씩 임대료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3대가 동원이 됐는데 300만원씩해서 7일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준설차는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은 남구청 지출이 1,500만원이고 북구청 지출이 1,500만원이고 하수과 지출이 2,294만원 1,000원입니다.

다시요, 남구청이 1,500만원이고.

북구청이 1,500만원, 하수과 지출이 2,294만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제가 예비비 쓸 때

남구청 1,500만원, 북구청 1,500만원, 하수과가 229만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3,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맞기는 맞는데.

표기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총들어간 금액이 6,400만원 들어갔는데, 금액6,300만원에 맞춰서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금년예산은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질의해 보고 틀리면 예산 100%삭감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국장 분명히 약속하는데 승인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걸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부기내용이 틀리는데.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양학시장 복개공사 당초 공사량이 얼마였습니까? 2억인데 공사량은 복개 m가 얼마였습니까? 보상비도 있고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공사물량은?

공사물량은 57m이고,

보상비도 있지요?

그리고 이거는 5,0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잔액 삭감된 겁니다.

입찰잔액 아닌 것 같은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보상비도 일부 남고, 입찰잔액하고 합해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됐습니다. 보상비를,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보상비 책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하셔야지. 돈 3억도 필요없는 돈을 2억이나 확보해 놓고 다 쓰지도 못해서 5,000만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건설과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편입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단가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반 물어보면. 그런데 4분의 1이라는 예산을, 2억을 확보해 놓고 돈을 1억 5,000만원밖에 못 쓰고 5,000만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보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국장께서 체크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토지보상 엉터리로 하고 잘못해서 턱없이 많이 잡고,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본 위원이 송도지역에 죽도지역에 지금 보상비 내달라고 아우성치고 돈 1억 없어서 술먹고 맨날 와서 건설과 와서 시끄럽게 하고 누워서 돈 달라는 사람 있었지요? 돈없다고 계속 하는 사람, 돈 1억 없어서 그러시면서 이 뭡니까? 이거. 계산잘못해서 돈 엉뚱한데 쓰지도 못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부과해서 말이죠,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나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15억 정도, 사고이월이 43억 정도, 건설도시위원회 59억 정도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내용이 뭐냐하면 토지보상을 못해서 공사를 못한 겁니다. 보상을 못해서. 이것이 사고이월 돼서 또 금년도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부터 다시 본예산에 들어갈 때 이 금액은 다시 사고 이월이 왜 됐는가 하는 것 결산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보시면 전부 토지보상 내지는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문하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보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어떤 증서를 가져와서 내놓고 예산편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산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사고이월 시킬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그거는 도로사업을 일례로 들면, 사살은 그 도로를 꼭 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부의 한 두 사람이 거부하지 전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박문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보상부터 먼저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상부터 하는데, 보상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관계주민들한테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계주민들한테 얼마 나간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증서를 받든가 확실히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맨날 사고이월 시켜서 59이나 사장시켜 놓고, 이런 예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본예산 심사할 때 앞으로 과장께서 사고이월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281페이지에 연일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라고 올라 왔는데 돈이 55억인데 이게 3차추경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중앙부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돼서 당초에 연일 배수펌프장이 158억이 되어 있었는데 9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서에서 추경해서 저희들한테 개량복구로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건전체 계속공사로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도비나 국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좋은데, 시비를……

의무부담입니다, 시비가.

의무부담은 좋은데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아까 말한 안동기위원이나 박문하위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꾸이렇게 하다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그릇이 큰 데다가 작은 걸 넣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17억이면 20억 가까운데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것이 자꾸 누적이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 인해서 어느 특수지역은 2000년 본예산에 보니까 110억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동해면 같은데는 4년 동안 계속 해도 100억 못되는데 얼마나 특혜를 주는지 110억이 해당지역에 가더라는 겁니다. 뭔가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고 특히 오늘 하수과장이 건강이 나빠서 그렇다 하지만 지난번에 인사이동에 보면 하수과장이 바뀌기 전에 계장이라도 한 사람 놔둬야 되는데 과장하고 같이 가니까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새로 왔으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러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98년도 예니 피해 때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필 ‘99년도 3회추경에 합니까? 2회추경에 하지 그러면.

1회추경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고.

명목상 요구를 하더라도 2000년도에 할 수 있잖아요? 협의해서.

이거는 중앙부서에서, 또 연말 정산문제도 나오고 해서 이거는 의무부담 했다고 해야 국비 도비가……

국비, 도비 좋아요. 좋은데, 시비가 부담이 많잖아요. 시비부담이 결국 이 공사 못하면 ‘99년도 3회추경에 죽어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비가 줄어지면 다른 것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자꾸누가 잘못했는지는 따져봐야지만 이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마지막 3회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이 예산편성을 누가 하며 시장도 도무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에서 더 많아요.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의무부담인지 본 위원도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자꾸 사장된다는 겁니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사장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감인데 아까 건설과장 말씀은 치수사업의 특별회계를 전액 감할 때는 폐천을 처분했기 때문에 2억을 감했다고 했거든요.

전에 이동 대잠지구 에 10억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10억을 그때 해 주셔서 오 폐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돈이 삭감이, 입찰하고 돈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2억 5,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전액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를 왜 이렇게 썼습니까? 전출금 전액감이라고.

일반회계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올 걸 특별회계에 감된 겁니다. 대잠이동지구에 그때 10억 관계……

그리고 말이죠, 283페이지 말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실시설계비 1억 7,490만원, 양여금이.

그거는 이렇습니다. 입찰전액 1억 7,400만원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서 잔액이 남는 걸 뒤에 284페이지 보시면 그 돈만큼은 2단계사업 하기 위해서 편입보상하기 위해서 해 준 겁니다. 부기를 구분했습니다. 보상비하고.

아, 그렇습니까?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다. 30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갈수록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건수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303페이지,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자꾸 연달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말이죠. 유일하게 포항시는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입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6,500만원이나 줄었다는 말입니다. 밑에이자수입이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각각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료의 20%에 해당합니다. 물사용이 올해 IMF가 와서 그런지, 물 사용량의 절약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약 20%의 하수도 받아내기 때문에 물 사용에 따라서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예치금 준 이유는 IMF가 왔을 때 정기예금 금리가 전년도에는 11%로 되어 있었는데 농협에서 5.3%로 인하했기 때문에 3,800만원이 준 겁니다.

수도 사용료가 줄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줄었다는 겁니까?

예, 상수도 사용료에서……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를 보면 급수수익이 말입니다. 급수수익이라는 것은 수도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얼마 늘었냐 하면 140억에서 143억 정도입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225억에서 263억인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즉무슨 얘기냐 하면 급수수입하고 기타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결론적으로 물도 많이 쓰고 있다고 봐지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영우 상수도 사용료는 지금 현재 군부에 계속 확장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받는 구역은 하수도 시설 고시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시에 동 구역에서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먼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데는 안 받기 때문에 그거는 한정되어 있고, 상수도는 구역이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는 늘어도 저희는 한정된 구역에서만 받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세외수입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중에서 6,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6,500만원이라는 사용료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 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예.

밑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농협에 5.3%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원인자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1월까지 징수액이 6억7,4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주식회사(대우)에 5건, 약 3억 2,000만원이 추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동하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3억 2,000만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2억 5,400만원은 더 받을 것 같아서.

아니 규정에 7억 3,000만원인데 2억 4,500만원이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데 내용용이 뭐냐는 겁니다.

연말까지 대우아파트 짓는 이동지구있습니다.

이동지구 얘기합니까?

이동지구도 있고 6건 됩니다마는 여기에 원인자부담금 3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 징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현재까지 11월까지 징수한 것이 6억 7,400만원 받았고, 앞으로 3억 2,0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억 5,4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더 ……

그러면 확실히 지금 받은 것도 아니네요?

이영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 7,600만원이고 이동지구에 대우가 9,700만원, 그 다음에 신영산업이라고 해서 3,400만원, 이래서 전체 3억 2,000만원이 금년 12월 납기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납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억 2,000만원 중에서 100%는 세입을 다 못잡고 약 2억 5,000만원을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잡은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2억 5,000만원 삭감을 한 그 공백을 이 추가 세입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춘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의 얘기는.

올해 들어옵니다.

이영우 아닙니다. 추가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외에도 내년도 1월달 납기라도 금년에 들어올 것도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을 2억 5,000만원을 하다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영우 억지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이영우 예, 거기 절 땅이기 때문에 억지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나중에.

들어오거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확인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박문하위원.

이동 대잠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이거는 별도발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이번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당초 시추결과에 시트파일이 11m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약방 균열사고난데 그 밑이 뻘이고 지반이 아주 나쁜데 15m이상에 들어가 있고, 진동파일 하다보니까 균열이 가는데 압입식공법 도저히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어차피 10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되고 공사비가 너무 증액이 많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하수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다 여기서 그거 하겠는데, 이것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양학시장뒤에 하수도 복개, 아까하고 연장선상인데 이것도 7,600만원중에서 3,600만원밖에 안 들고 4,000만원 삭감됐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계장이 베테랑이신데, 이영우 계장 계실 때 안 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를 지적하고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287쪽입니다. 국내여비 108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면허발급 현지조사차 세 사람이 전국 각 도시에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증차는 금년에 54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169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경력을 서울, 부산, 대구 타 시 도에……

과장, 이번에 개인택시면허 내주기 위해서 현지조사 한 그 금액이죠?

예.

됐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해맞이 축전」행사 교통대책 업무추진비, 판공비 성격입니다. 각언론사 홍보나 교통관련기관, 봉사단체 ……

이거는 시장이 씁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사업에 필요한......

과장도 좀 쓸 수 있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저기 찔끔찔끔 많이도 갖다 붓습니다.

시장인지 국장인지 과장인지 구분해서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시장님도 쓸 수 있고 부시장님도 쓸 수 있고.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국장도 30만원 쓰고, 과도 50만원 쓰고, 부시장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쓴다는 구분을 해 놓은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이 넣은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총무과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쓸 경우가 있으면 저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시장은 안 씁니다. 시장은 본인 돈이 있는데 추경에 남은 것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씁니까? 시장, 부시장은 안 씁니다. 답변을 잘못하셔가지고, 국 과장이 쓰시는 돈이고, 직원들 추위에 떨고 하면 쓰는 돈이지, 시장이 1000만원 이걸 쓰는 건 아닙니다.

교통에 300몇명이 됩니다.

거기 쓰는 돈일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11쪽입니다. 먼저세입부분인데 4억 9,6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과장,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해약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비비를 왜 이렇게 책정합니까?

몇 쪽입니까?

3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257만원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각종 삭감금액이 나옵니다. 삭감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놔야 합니다.

예비비라는 개념이 교통행정업무의 예비비 개념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건설업무에는 재해라든지 아주 중요한 예측하지 못한 일로 긴급하게 집행할 돈이 예비비인데, 교통행정과는 사고나서 쓰는 그런 돈입니까? 성격이 뭐죠?

이거는 업무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사무적인 개념쪽으로.

사무적인 개념이 그래 어떻게?

교통 특별회계는 삭감된 예산이 결산에 맞출려면 거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라든가 일반 기타 교통 특별회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삭감된 예산부분을 그 금액만큼 또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굉장히 예금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쓰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결산때 그거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사무적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잉여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부기맞추기 위해서, 부기 제로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 이렇게 처박아 놓는 돈이네요, 쓸 돈이 아니고.

사실상 이게 그렇게되면......

용어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그걸 한계를 지을려면 잉여금이나 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말이죠, 311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64억이 있습니까? 60억이 있습니까?

쓰지 않고 있는 돈, 정기예금 되어 있는 돈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약 70억, 기타 교통 특별회계에 26억, 약 96억쯤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이 말입니다. 6억2,900을 잡았다가 1억 3,200으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이96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증액인데 이 돈의 이자가 왜 이렇게 감해져서, 5억 정도가 감해졌습니까?

이것은 예산부기상에는 실질적으로 감으로 되어 있지만 정기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에는 이자가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약을 해야 해약된 이자금액만큼 세입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잔액으로 계산하면 96억에 대한 이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의 특별회계 기준을 기업회계법이나 세무회계법에 의하면 우리가 발생주의 원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주의 원칙으로 할 것이냐 이건데, 어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발생주위 원칙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주차장,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필요하면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주차장 대형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주차장을 금년에도 유감스럽게도 못 만들었습니다. 못만들었기 때문에 기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 그 예금을 해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자,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는 통장에 즉 이자가 들어와 있는 그걸 해약을 안 하므로 인해서 세입으로 못 잡는 겁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계의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간안에 발생되는 이자부분은 안분해서 이자부분으로 넣어야 되는, 당해연도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여기에 5억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지요, 회계법에 어긋나지요.

그렇게 이자를 넣을려면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넣을려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을.

아니 그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자 계산을 해 보면 적금이 정기예금 시켜놓은 돈이 예를 들어서 2월달쯤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2월달에 끝나는 부분이 만약에 10억이라는 말입니다. 이자부분이. 10억 같으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나눠서 곱하기 10개월 같으면 10개월을 곱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 회계방법을 택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의 수입인데 그걸 갖다가 분명히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수입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정도의 돈이 6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것으로 간주를 하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모르고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만기되는 정기, 전체 96억 정기예금 중에 여러 구좌에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여러 구좌의 정기예금 중에 몇 구좌는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해약을 해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기되는 예금부분이 몇 구좌 있습니다. 그것을 해약하게 되면 그 구좌에 대한 이자수입이 4억 9,6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세입을 잡았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약을 못 했습니다. 왜해약을 못 했느냐 하면 옛날에 들어놨던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고, 지금 그걸 해약해서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관리차원에서 만료된 예금을 그대로 지속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를 넣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6월말일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만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월 말일날 10억짜리가 주차장사업에 쓰기 위해서 만기된 그 시점에서 사업을 할려고 봤더니 이 사업이 연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10억을 6개월짜리로 정기예금 시키는 거지요?

정기예금을 해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6월 말일부로 정기예금이 만료됐는데 그대로 놔놓는다는 말이죠? 연결시킨다는 말이죠?

예, 현재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6월 말일로 해서 그게 끊어지면 그만한 수입은 여기 잡아넣어야지요. 왜안 넣습니까? 넣어야 기업회계 원칙에 맞지, 그게.

해약을 시키게 되면 이 예산에 들어오는데, 해약 안 시키면 이 예산에 안 들어온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해약이 아니죠, 그거는 만료가 됐지요.

만료가 됐기 때문에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2,900만원이라는 것을 기정예산에 잡은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96억 대한 정기예금 내역 있지요?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말입니다. 불법주 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100분의 45와 100분의 50이 있는데 차액을 두는 원인이 뭡니까? 기정과 경정에서 5%차이를 두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징수율을 계획을 45%정도 징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열심히 더 한 덕택으로 50%로 징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3억 5,200만원을 더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닌데. 여기산출 근거에 보면 100분의 45라는 것하고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그것은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징수율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 정차 하면 한 대당 40,000원이지요? 과장, 맞습니까?

예.

이것을 2,500건을 하겠다고 1년에 2,500건을 하겠다고 했는 것이 4,500건을 했지요?

예.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 3억 7,2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말 맞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수입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과태료수입이.

예.

그런데 여기 100분의 45하고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산출근거에서 이 %를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건수도 더 늘고 징수율도 더 향상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3억 5,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더 세입을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분의 50같으면 40,000원의 100분의 50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0원이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주 정차 과태료를 40,000원짜리를 20,000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45 같은 경우를 다른 것 다 치우고 계산해 보면 40,000원짜리 불법주 정차가 한 대 40,000원이다. 이런 이런 건수와 개월수와 100분의 50과 100분의 45를 곱했을 때, 100분의 50을 가정하자는 말입니다. 가정했을 때 40,000원짜리 100분의 50 같으면 계산해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00원이지요? 그러면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00원에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에서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했죠?

징수율은 당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500건을 부과를 해서 절반 50%를 받겠다 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단속건수를 거의 배에 가까운 4,500건을 했습니다. 단속건수를 늘리고 단속건수를 늘리다보니까 징수율은 당초에 절반 받겠다고 하던 것이 45%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단속건수가 높아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징수율 50%, 45%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연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라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자동차는 등록압류는 물론 100%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징수율이 과년도 체납된 부분의 징수율을 보면 점점 시간에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그 차가 폐차 또는 명의변경될 때는 어차피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가면 과년도 체납분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단지 일부입니다마는 고질적으로 4～50번 이상 수백만원 정도의 이런 체납된 사람들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아주 악질적인 형태로도 갑니다마는 그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 압류, 방문 독려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 말입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에 대한 견인비입니다. 견인 소요비용.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하고 있는 비용이 그때 결산서에 보면 약 36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단속인원은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일지를 보면 하루 5,6대 꼴로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보면 3대 꼴로 되어 있네요? 3대. 그리고 당초에는 1년에 100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건을 했기 때문에 3,024만원이나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기타수입이 감소됐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포항시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제3섹터 산업으로 가자, 연구를 하자, 세외수입쪽으로 연구를 하자, 온갖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과장께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섯 명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수입에서 3,024만원이라는 돈을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런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과장, 국장 계시지만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이거는 문책감이 돼야 합니다. 본위원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습니다.

본청만 하고 사업소 별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괄적인 겁니다. 931쪽에 보면 제안설명을 말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등 한 곳에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1억 2,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억이라면 굉장한 돈인데 어느 지역에, 물론 하수도 그거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931쪽, 제안설명 페이지는 없네. 2000년도 예산 제안 설명 중에 세 번째 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사업비가 12억.

본 위원은 얘기는 자체사업으로는, 자체사업비 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일 생지도로 이 것 말입니까?

예, 10개소에 도로 확 포장공사비 33억 4,100만원, 민사소송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소송 비불용지 월임대료 4,500만원 등 8,5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이 2억이고요, 연일 생지도로 확 포장에 6억이고, 흥해읍 청사 주변 도로 확장이 3억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읍내～신창간 도로가 10억이고 신창～약전간 도로 확 포장이 3억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가 5억이고, 대송면 도시계획도로가 2억이고, 오천읍 도시계획도로가 3억, 학산동 9호광장 조성에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이고, 31번국도～합덕리간 도로포장공사가 2억이고, 흥해 천곡사～냉수간 도로확 포장이 3억이고, 북부간선도로확 포장이 5억입니다. 이래서 지역현안사업은 전체가 19억 3,38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페이지를 지적하시고 장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는 919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두 페이지씩만 하죠.

그럽시다. 919쪽부터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기위원입니다. 재해예방 홍보물(현수막 등)하고 방재의 날 행사추진 현수막 있지요?

예.

무슨 행사 있으면 포항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대시민 상대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알립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의원 간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수막같은 것은 인터넷도 개설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현수막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서 붙일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사라든가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성질의 행사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하게 포항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 이것은 전체차원에서 접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해대책 책자유인이라든가 재해관련 서식유인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150부, 500부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예.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책자유인 같으면, 재해대책 책자유인 같으면 이것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아닙니다. 책자는 매년 한해의 재해대책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수립을 해서 지침을 전부 시달을 하고 책을 만들어서 관련부서.

관련부서 주는데 그 내용상으로 해마다 달라집니까?

예, 다 달라집니다. 복구기관의 그러니까 책임자라든가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매년해야 됩니다.

920페이지, 재해대책협의회 위원수당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 얼마 쓰여졌죠?

지난번에 재해대책.......

반밖에 못썼죠? 반도안 쓴 것 같던데, 재해대책.

1회인데 그때 2회로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조금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922페이지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소하천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용역이 3억 5,000만원이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922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921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2페이지, 9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우리 시의 소하천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223개소이고 연장은 465km, 465km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4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그러니까 16개소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6개소에 41km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35km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3개소를 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이사업은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앞으로 도에 소하천 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안 되면 앞으로 보조금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어느 곳을 먼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흥해같은 데는 수해가 날 때마다 했는데, 마찬가지 우선순위로 또 흥해에 가는가? 묻고자 합니다.

읍 면별로 소하천을 우선 하겠습니다.

주요 소하천?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하천이 위험성이 많아서 큰비 오면 동네가 위험한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3년째 4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도 용역을 해서 수해에 대한 대책이 사라호 태풍 같은 게 오면 틀림없이 우리 동네가 물바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이걸 왜 용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안 올렸습니다. 안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그러니까 용역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 왔던 사업이든 해오지 않던 사업이든 용역심사위원회가, 작년도 의원발의를 해서 용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조례가 됐든지 용역심사위원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소하천정비 종합수립계획이 어떤 용역이 223개소 465km를 어떤 방법으로 소하천을 하겠다는 계획의 용역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이 전년도에 실시를 했다면 당연히 올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용역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올려서.

이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저희들도 지난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건설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른것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매년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하천정비법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용역을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면 재해라든지 났을 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했는데.

법적이든지 법적이 아니든지간에, 포항시에서 조례를 해서 했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든 안 하게 되어 있든.

맞습니다.

그것은 올려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못 챙겨서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 심의위원회에는 안 가더라도.

923페이지에 말이죠, 초곡천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보상 2억입니까?

예.

이것은 초곡천 마무리 공사하는데 시비가 2억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초곡천은 전체 총 12km의 하폭을 넓히는 대 공사입니다. 지난번 수해때 70억이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60억이 더 있어야, 12km중에서 8,5km를 정비를 했고 3.4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걸 계속 지난번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민가를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급하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도비도 앞으로 뒤에 도비 일부 보조도 됐습니다마는 중앙지원이라든지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60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만, 우선 급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내년도에도 태풍이 안 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비를 넣지 말고 어떤 수해가 났을 때 국비를 얻어서 해야지 그러면 60억 부분을 전부 다 시비를 들여서 초곡천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사정도 아시지만 초곡천 복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적은 돈을 얻어와서 전반적으로 흐트려 놓은 상태여서 그 마무리를 우리 시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위험한 부분이고 보상을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것은 좀 하고 나머지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중앙지원을 요청하고 또 다음 수해때 정비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곡천하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이번에 올려서 도에서 도비하고 중앙지원사업 받을려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려오다가 중간에 보상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해서 마무리 짓고 3.5km 남은 것은 6～70억 드는 것은 중앙지원대상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는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922페이지 칠성천 복개 공사 말이죠. 어느지점 입니까?

칠성천 복개공사 이것은 시가지 죽도시장 흐르는 사항인데 예산이 우리과에 들어와 있지만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편성의 착오로 도시과에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3페이지, 형산강 고수보지 조성공사 7억인데, 7억은 해도 2동 앞에 고수비지 그 땅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해도 1 2동 앞에.

1단계사업 마무리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돈이 모자라서.

1단계가 전체 55억인데 지금 2.1km에 4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0.2km하고 공원조성 한 41,000평 정도를 합니다.

1단계 마무리 하는데 한 3억 모자랍니다. 1단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