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4·3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2000년 4·3예산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회의를 열어서 협의코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4·3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김영보 정무부지사가 나오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인사말씀하시죠.

정무부지사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의 최대현안 사항인 제주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펴주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민 각계각층의 결집된 의지로서 국회4·3특위구성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4·3특별법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에 제출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4·3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기회에 도민들이 바라는 4·3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4·3해결 5대사업을 확정해서 반세기가 넘도록 응어리진 도민들의 한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3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도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족회장께서 의회에 와서 의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지난 약간의 의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과표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4시에 아시다시피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는데 부지사께서 여러 협의차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부지사님 가서 일보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지요?

4시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오늘 오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게 돼 있어서 지사님이 아침 7시에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가서 지사님의 인사말씀과 위촉장을 수여할 겁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가서 배석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4·3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0연4·3관련예산안보고(계속)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4·3위령공원부지확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이라고 해서 취득하고 처분이 나와 있는데 처분이 왜 여기에 끼여 있습니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은 제주시 봉개동 부지가 제주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고 제주시에서 또 시청앞에 있는 옛날 개발공사 건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놓은 겁니까?

예.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30억원 얘기도 했는데 이게 6억6,000만원이니까 취득하다가도 남는 돈인데 처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기만해서 취득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시청청사를 새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 해서 앞에 있는 건물을 팔아줘서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 처분하는 시청앞 건물은 처분하면 금액은 부지확보하는데 포함시켜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별도 예산으로 써 나갈 겁니까?

그것은 취득하는데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도에 일반세입 시켜서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4·3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될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처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쓸 것으로 처분하는 겁니까?

부지 사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봉개동을 6억원을 들여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교부세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시에서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3억원이 들어오면 교부세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일반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특별법이 확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 지방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물론 내년 총선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법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뒷받침을 안해 주면 그냥 흐지부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국회특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새로 국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것을 국회에 바로 제출해서 국회특위에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차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4·3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국가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3특별법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국회 행자위에서 심의중에 있고 저희 직원도 이 관계로 파견이 되고 있고 4·3 관련단체에서도 가있습니다. 특별법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거기 보면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후속조치를 할 사항을 미리 미리 만들었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추진단사무실 현판해서 11월 10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평 내외되겠습니다.

단장하고 단원 3명해서, 전부 모인다면 5명 아닙니까?

예.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4시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400만원씩 주면서 공간을 밖에 빌어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없이, 범추위인원들이 상근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책상 하나 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자는 것이고, 또 자료수집과 자료보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범추위관계는 범추위가 구성돼서 위원장님이 선출이 되고 하면 저희들 의논해서 이쪽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운영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수집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외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자료수집보존소는 지원단사무실 옆에 우선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위령공원이라도 되고 전시관이 마련이 된다면 한쪽으로 이관해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4·3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마는 위령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령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봉개동에,

그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제주시장하고 제주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제주시에서 현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위원회 7명중에 3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통하고 시 집행기관에서도 통하고 해서 요청을 해서 원만하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기회기중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상은 12월 22일날 심의할 것으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전에 절충을 많이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업무보고에는 항상 내년 위령사업은 새로 조성된 부지위에서 하겠다고 해서 대도민 공약이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꾸 거론이 됩니다마는 4·3 부상자진료비지원 근거 마련 된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재경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상자진료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안에 되는 겁니까?

기일 관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4·3특별법안에 의료비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루는 얘기입니다. 지금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고 법안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만들자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내용도 봐야 되겠고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즉흥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에서부터 생각이 되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그런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게 순서입니까? 아닙니까? 4·3이 금년에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당히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 우선 부상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4·3 부상자는 4·3사건 나서 50년동안 계속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해빙무드가 조성이 돼서 국가든 정부든 제주도든 4·3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었으면 마땅히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편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행정은 그런 것을 예견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말고도 어떤 것이 있느냐, 4·3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잠수병이 어제 오늘에 생긴 병입니까? 그것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지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 적어도 4·3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하는데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법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추궁하다보면 도에서는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짐이 다 의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예산심의를 했는데 아침 6시 30분부터 전화에 시달려서 예산활동을 못하겠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겠다고 벼르지 그것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왜 당신은 얘기 안해도 될건데... 이해관계자들은 계속 전화와서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선거에 될줄 아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될건데 왜 그렇게 외부이해관계자를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가서 봤더니 이것은 어느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 한 번 해 보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늦게 들어 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절간 같은 의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회하고 맞닥뜨려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해관계자를 동원하니까 어디 견디겠습니까? 앞으로 침묵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잘라버려야지 위원에게 이런 편법을 길러주는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특히 자치경제국은 각종 사회단체들을 많이 망라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한 보호역할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알아도 질문을 못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간단히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들어와 있는 4·3자료수집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구잡이로 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보상하겠다하는 것들을 오늘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에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실상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수집을 할는지 잘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소상하게 이후에라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기타보상금에서 4·3공원조성에 따른 도민공모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내로 쓸 수 있습니까? 금년내에 쓰지 않으면 다시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당초에 추경이 빨리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사실상 도민공모 우수작시상금은 집행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저희들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우수작공모도 하고 하지만,

시상금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써야 될 과목입니까?

쓰긴 써야 됩니다.

금년에 안쓰고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책을 의논하셔야지요.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까? 국장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될 줄 알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빨리 돼야 12월 16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은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1회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1,000만원 명시이월시키더라도 2월까지 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물어보는 말 아니에요.

년도말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원인행위만 했다가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원인행위 했다가 지출 못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2월까지 지출이 끝나야지,

12월까지 명시이월했다가,

그러면 추경편성하시죠.

삭감했다가 예산은 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지,

저희들 시기적으로 추경은 아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연말까지 원인행위했다가 1, 2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년도폐쇄전까지 집행할 수 있어요?

예, 2월전까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예산들은 여기서 말씀하지마시고 나중에 간담회때 계수조정해서 해당 농수산재경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협의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4·3관련 문제는 집행부 따로 위원회 따로 가서는 곤란하고 서로 협조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조례에 의한 4·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민간할 것 없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