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용수 의원님과 김학식 의원 두 분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목적세조례폐지안,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출신 김학식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해를 보다 살기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의회의 활동에 이처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송은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책사업으로 가야문화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리 김해의 관광자원이 햇볕을 보게 된다면 우리 김해도 옛 신라의 경주나 옛 백제의 부여 못지않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변모하여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시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가락로의 일방적인 공사시행으로 자손대대로 삶을 영위하여 김해심장부의 상권을 형성하여 오던 가락로 주변의 상인들은 깊은 실음에 잠겨 영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 못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들은 중심동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행정 집행기관의 정책에 협조해 왔으며 고율의 각종 부담금 및 세금을 IMF 체제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하여 이제 시정당국에 배신감을 토로할 지경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회현, 동상, 부원동 등 3개동의 주민은 지방세 징수금액만 97년이후 99년 상반기까지 220여억원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현실은 당장 내일의 영업을 걱정해야 하는 예측불능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왕릉공원앞 광장정비 일방통행 실시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공사를 발주하여 주민들은 물론 상가를 찾는 시민과 유동인그의 유입을 차단시켜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을 자초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시정을 펼치는지 본의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의시 가락로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살펴보자면 가락로 정비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제반교통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일방통행 지정 이전에 공사시행을 위한 교통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99년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로의 정비가 완료되는 2001년에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갖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머무르는 보행자의 공간이 많은 아이쇼핑을 통해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내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쇼핑거리로 변화될 것이기에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대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장님, 제반 교통문제를 정밀 분석하여 시행한 가락로 정비공사가 시작초기인 지금 오후만 되면 전하교에서 시청앞까지 활천고개에서 도서관까지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려 엄청난 혼잡을 빚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 경찰서앞 서상 사거리는 신호등이 존재하나 엄정한 교통체계가 없어 차량은 늘 지연되어 있습니다. 소위 시내라고 말하는 가락로 주변 일대의 상권은 침체라기 보다 인적이 없어 차라리 적막하다고 말해야할 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상권형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유동이 없는데 현수막을 내걸고 자구책을 마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락로 정비기간과 공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지역에 집중하여 동시다발적인 공사를 발주하게 된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가락로 정비공사, 일방통행제 실시, 수로왕릉앞 광장정비 등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유동인구의 진행을 막으로써 상가의 매출이 격감하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공사전의 치밀한 계획이나 어떤 분석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왜 이 어려운때 옮겨셔야 했으며 우리 김해지역은 지금부터 IMF라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 상인들의 처절한 절규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망하시더라도 직접 가락로를 걸으시면서 현지여론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가락로 정비기간을 1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절대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야간공사를 가락로 공사에서도 적용하여 공기를 단축시켜 상가 매출감소를 최소로 기해야할 것입니다.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고 있는 상권을 앞으로 1년동안 더 묶어둔다면 경기회복에는 예상외의 더 많은 침체와 공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상권이 회복됩니다.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이후의 교통에 대한 질문으로 특히 일방통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권회복을 위하여 가락로 주변의 차량소통 계획, 일방통행구간, 노선버스의 구간설정의 재조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가락로 하행 일방통행제 실시 이후 저녁나절 직장에서 퇴근시 구매력을 가졌던 북적대던 인파들이 소리없이 사라지고 한적한 도로에 적막만 흐릅니다. 가락로를 빠져나가는 지금의 하행체제에서 가락로 진입의 상행체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권활성화에 대한 방책은 있는지 무턱대고 시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심상권 3개동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20% 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재투자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및 자투리 땅을 이용한 간이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락로 주변은 내외동과 삼방동을 잇는 시내 교통의 요지로서 부산, 마산 등 타지역과의 관문이기도 하기에 자연스럽게 동상동 재래시장과 회현동의 5일장이 연결되어 우리 시민은 시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삼방권, 내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내외상권이 형성되므로 중심상권은 날로 침체되어 하루가 다르게 점포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 할인매장이 몰려오고 부산, 창원, 마산 등 대형할인매장의 셔틀버스와 함께 연 3천5백여억원의 유통자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시내에 관외의 셔틀버스가 진입하지 못하게 할 대책이 무엇이며, 그 대책이 없다면 우리 시민의 김해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식전환의 홍보대책이라도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에서는 내외동에 대형할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토지를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대형할인점의 영업을 막을수는 없지만 다수 영세 상인 보호차원에서 규지할 지방자치차원의 자체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비공사 이외에 주변상가가 피해를 입는 40% 이상의 매출감소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의 동시발주와 장기적인 공사를 위한 이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은복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가락로를 현재와 같이 일방통행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양방향으로 통행을 실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의 구 시가지 상권이 활성화 되는 전시가지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누릴 평화와 좋은 환경만을 기대하기에는 이 지역 주민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생존권 존립에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현실 상황에 인식을 집행기관에서는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 대한 집행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행에 옮길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락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3개동 부원, 동상, 회현동 중심 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락로 정비사업의 공기단축과 주변상가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김해를 대표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무질서하고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깨끗한 가락로 주변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14호선에서 분성로 교차점까지 770m에 총 사업비 37억8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가락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 방식은 당초계획은 가락로 주변이 상가에 대한 영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교통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양측을 4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후에 시장님께서 가락로 주변상가를 방문해서 공사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변상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으며 저도 상가 몇 군데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최근 상가매출이 감소되어서 대부분의 상가들이 본 공사에 공기를 단축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하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기 준공을 위하여 전체 770m 구간에 대하여 교통 흐름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당초 4개 공구에서 2개 공구로 시공구간을 길게 연장하여 시공하도록 공정계획을 조정하고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4개조로 나누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전 지중화 및 하수도 구조물 시공에 따른 지하터 파기 작업시에 지하에 기히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 통신선로 등으로 작업의 애로와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지반이 연약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작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하수흄관매설 등은 야간작업을 추진하는 등 지하매설물인 한전 지중선로와 하수관로 시공만 완료되면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은 2000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야간작업이 가능한 공정은 철야작업을 병행하여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보다도 5개월 앞당겨서 내년 7월말에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도 14호선변 경남은행부터 분성로 교차점까지 전체 구간에 대하여 남북으로 2개 공구로 연장하여 작업하므로서 이면도로의 횡단교차지점과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 진출입에 시민들의 불편과 구조물 시공시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으나 본 진출입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등 공법을 변경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상가주변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락로 공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락로 정비공사 이후 교통통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 가락로 및 분성로는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나쁜 구간으로 도로의 구조나 교통체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통행제의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사 착공이후 일방통행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양방통행이 되어야 한다는 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도로에 대한 통행방안은 가락로 정비공사 이후 상권의 활성화 정도와 시민의견 및 교통전문가의 의견 등 여러계층의 의견을 수렴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행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관로와 가락로 정비를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을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유동인구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락로 정비공사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1년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반대와 교통문제 등 현안사업에 있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시에서 영상물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3개동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공사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가 셜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전체의 의견종합 결과 가락로 정비공사는 착공하되 빨리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금년 11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며 금관로는 가야문화권정비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금관 왕릉앞을 정비하므로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야사 문화정비와 병행해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공사착공이 되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말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부득이 금년초에 착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락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봄에 지역에 가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가로가 조성되므로서 현재 공사기간 보다는 현저히 상권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가락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련부서 7개과 정도의 과정들을 구성해가지고 연구팀을 저희들이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 가락로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이러한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학식 의원님 한, 두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동 아까 말씀하신 부원, 동상, 회현동 지방세 100%를 과징했을 때 20%를 재투할 용의는 없느냐 공사를 마친 후 일방통행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머지 준비가 안된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 김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박한 현안사항이기에 우리 생존권과 연결되는 사항이기에 본의원이 가락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촬영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만 김해여객터미널 외동 이전개장 운행해가지고 11월 1일 지금 현수막을 걸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원동에 한적한 거리를 5시 30분경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락로에 보도중 전문용어로 쇠테입니다. 지하 시설물은 없고 상가 건축물 진입시에 사실상 토지는 건물주의 소유입니다만 1m50을 후퇴해서 건축물을 상가지역에 증.개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선을 했습니다만 상가건물앞에 1m50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내에 722평의 보상권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제작물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애니메이션 시설물에는 아주 깨끗하게 일직선으로 완전 지상물이 지하로 전부다 내려가고 아주 깨끗하게 도시정비가 잘 된 그야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가락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쇼핑을 할 수 있고 내외 관광객들이 와서 가야문화권과 같이 즐길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가락로에 거리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가락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일직선으로 애니메이션 영상물대로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를 사들여서 정비를 완벽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368평의 소요예산은 3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매입하지 않은 현 상태대로 가락로를 굴곡있는 상태대로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호선 국도선에서 지금 현재 1차 구간인 롯데리아 여기까지 구 경찰서앞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770m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지상변압기 및 개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상변압기 이것이 양방향으로 단면입니다. 양방향으로 전체에 몇 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18기가 설치됩니다. 개폐기하고 지상변압기가 설치되는데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건물이 여기에 있으면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앞에 해당되는 건물주가 지상변압기를 갖다가 설치했을 때 자기 건물앞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건물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한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건물 및 점포앞에 설치했을 때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거리라든지 상가가 형성되었을 때의 전압의 고저하를 감안해서 설치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에 이 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가락로 주변의 건축시에 약 1m내지 1m50으로 건축을 후퇴해서 생긴 공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구는 가락로가 현재 도로부지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양방통행하고 보도가 된 상태이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권고내지 건축주가 자위적으로 건축을 할 때 1m내지 1m50으로 건축 후퇴를 해가지고 건립을 하면서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이나 일부 보행자 도로로 쓰고 있지만 등기부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서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께서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정비는 같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상개폐기 내지 지상변압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학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이 도로에는 한전, 통신공사, 경남에너지, 우리시 4개 기관이 동시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공사시행 방안에 대해서 작년도말부터 저희들이 수차례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770m 구간에 동서양쪽에 9개씩 지상개폐기내지 전압기가 설치되겠습니다. 전체 770m에 9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90m내지 80m 중간에 한 개 들어가게 되겠고 한전과 협의한 결과 다른 방법으로 지하에 완전 매설하는 방법도 심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지하에 된다고 하면 지하수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누전 등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지하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평면으로 보면 한쪽에 폭이 1m50내지 1m20으로 가로 세로 되어있고 높이가 전체 2.4m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중에 할려면 폭 5m, 5m, 높이가 4m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중에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상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높이가 약 2.4m정도 중에서 지하바닥에 묻히는 것이 약 1m, 지상에 올라오는 것이 높이가 1.4m 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도로폭이 다소 넓은 부분과 은행이라든지 호텔 등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위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 설치한다라고 해도 일정한 상가앞이 아니고 지적의 경계와 경계, 건물과 건물사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두군데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측과 우리시에서 그 앞에 있는 상가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고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소 설치가 가능한 자리를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이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의원 답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더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지상엔 전연 한치의 변압기든 개폐기든 나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좀더 충분한 협의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하는 과정들은 첫 발상들이 아주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개동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사실상 변압기든 개폐기든 지상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고 지중화 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막연하게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경계와 경계사이에 설치를 하겠다 그 경계가 만약에 일정한 거리가 넘어선다고 하면 상당히 이웃간에 큰 분쟁의 소지를 안게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옳게 되어가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생활국장님 답변 존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버스노선이 지금 현재 하행하고 있는데 상행은 안되는 것인지 또 가락로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락로 일방통행건은 일단 가락로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사없는 상태로 가락로를 한 것은 아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 나름대로 상행을 할 것인가 남에서 북으로 갈 것인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방통행이 이루어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방통행의 지정은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단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수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일방통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한쪽면을 하고 또 한쪽면을 옮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다 그 당시로서는 고통소통에 아주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어차피 어떤 식으로 일방통행하든간에 양방향에 그리고 일방통행은 불가피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어느 한쪽에 동편이든 서쪽이든 상인들쪽에서는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은 답은 공기가 짧아야 되고 다음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진다는데에 대해서 부득이 결정사항을 이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하고 189개소의 업소를 한 번 방문을 해서 매출량이나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여론조사나 못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상인들 일방통행은 빨리 해소가 되어서 공사가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주된 바램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방통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방향을 바꾸어 달라하는 건 저희들로서는 공사 기간이 저희들도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공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겨우 좀더 익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또 다시 바꾼다는 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향을 다시 바꾼다는 건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을 맡아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1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니까 시민들께서 우선 상권의 위축 때문에 좀 불만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전체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만 생각할 수 없고 전 시민이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는 상당히 잘 익어져 있습니다. 익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란을 준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셔틀버스 이용 이것은 저도 라디오에 들었습니다만 KBS 박찬숙 토론할 때도 인근도시에 대형매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걸 단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유상으로 해서 돈을 받고 무단으로 차를 타고 가지않으면 무상으로 자기들 목적에서 태워가는 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 애향심에 호소하고 우리 지역에 상권을 이용하자는데 이미 교통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시민들이 인근 대도시로 자주 출입을 하시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자본주의 사회에서 싼 물건을 찾아가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시내 중심에 상권을 위축시키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를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역이 이 공사 끝나고나면 좀더 많은 시민이 끓고 많은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일방통행을 계속할 것인가는 김성옥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공사가 끝내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교통소통의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여론, 시내 전체 김해의 사실상 상징적인 중심거리를 저희들로서는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소통문제 다음에 상권 문제 그 당시의 전반 시민의 여론을 한 번 들어서 교통 기본계획상으로는 일방통행을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시민전체의 입장의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계속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고시하는 그 기간은 공사기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결국 현재의 상태로서 보면 다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교통의 일방통행 이런 문제는 수시로 다음 시민들의 여론과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국장이 말씀한대로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 또 시외버스여객 터미널 이전 관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권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나가서 저하고 같이 둘러보기도 하고 실지 주민들 만나서 대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상,하행선 관계는 제가 챙겨본 걸로는 7천여만원 하행하는 걸 환영한다, 여러 가지 표지판 또 신호등 체계 등 해서 예산인데 다행히 약 5개월 정도 당초 계획했던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들려집니다. 다만 형평의 원칙에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모 되더라도 한 번쯤 고려해 봄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앞서 조용수 의원이 질문하신 면지역 다목적 공설운동장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다음에 지금 가락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 전반적인 책임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1월 2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및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으나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시설 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광원과 녹지안에 가설건축물의 규모도 건축면적 66㎡에서 200㎡ 이하로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 증축의 경우에도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에만 한정 허용하여 온 것을 증축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 새로운 대지조성에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가하는 등 도시공원에만 적용되는 점용허가 대상을 녹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원점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원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