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우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지난 ‘98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별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 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는 태풍 예니 피해 및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예년 보다 많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되어 전체 197건에 약 42억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 166건에 18억 4,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건에 13억 7,800만원, 기타 7건에 9억 4,800만원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13건에 12억 9,984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태풍 예니피해 복구비 4억 1,800만 9,000원, IMF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최저 생계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건에 8억 5,896만원, 기타 2,288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과별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건 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의 집행내역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2,280만원 종합경기장 옆 간선도로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자상환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 종합경기장 옆 간선도로 지방채는 ‘94년도에 저희들이 50억을 기채한 금액입니다. 50억을 기채했지만 이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거치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5.5% 인데요, 50억에 대한 5.5%에 해당하는 2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변동금리로 인해서 이게 0.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 2,288만원을 만부득이 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비비의 성격이나 예비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제 방금 설명드린대로 당초예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비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당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당초 5.5%인데 어느 시기에 가서 6%가 될 것이라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그게 전부 나와가지고 예측이 돼가지고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부 장치가 돼 있는데 그 결산추경에서도 다루지 않고 결국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썼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예비비 최종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8년도 예산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지요, ‘98년도 예비비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예비비의 성격상 예비비로서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예비비로…… 이거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금방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대구은행으로 하여금 9.25%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8.75%로 낮춘 바도 있는데 이거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보통 11월말 되면 3회 결산추경 다 이미 유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 해 보니까 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한 달의 그걸 빼고 나머지 11개월 동안 그걸 예측을 못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시기적으로 따지면 조영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변동금리에 대한 이 문제는 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변동금리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의의 해석을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겠죠. 아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못할 거 없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전 항목이 다 됩니다. 이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항목을 다 예비비로 지출해도 광의의 해석을 하면 어차피 포항시를 위해서 쓰는 건데 왜 지출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어런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본위원도 알아요. 아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아무 돈이라도 포항시 전체 중에 예산의 어떠한 항목의 돈도 예비비로 지출해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돈이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 써진 거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개인 주머니에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라 하는 것은 아주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경직돼 있는 문구 하나 하나를 따져서 예비비를 사실은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최종승인은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자 상환같은 부분은 예비비로써 집행을 했다 하는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실제 이자상환하는 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라는 것만 가지고는 조영우위원님 지적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변동금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씀……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은 그 누구도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지방채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했다 하는 것은 지방채 이자상환을 11월달이 다 되도록 예측 못하고 예견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기획예산과장에 우리 포항시 예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소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을, 포항시 예비비는 공무원들 잘못을 막아주는 지출 하는 데 쓰라고 포항시 예비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변명을 하셔도 남이 들어도 납득이 갈수 있는 변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직무를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셔야지, 이자의 어떤 금리가 인상된 부분을 예측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3월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월달이 지금 넘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비비의 성격은 절대 어떤 지방채 이자상환하는 데 지출이 돼서 안된다는 거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지금 조영우위원께서 지적하시는데 당연한 것 같이 그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연하다기 보다는 실제 그 과정에서 변동금리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예측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또 기채에 대한 이자는 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비비같은 거 지출할 때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변동의 여지는 없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건 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의 집행내역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일월사 담장보수가 민간자본 보조내역으로 나갔는데 일월사가 어디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동해 일월사……
영우
조영우위원
동해 일월사 맞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게 일월사당입니다. 왜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나 하면 저희들이 매년 일월신제를 지내는데 이게 신제 앞에 태풍이 온 후에 담벽이 다 무너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담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월신제를 지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긴급하게……
영우
조영우위원
일월신제를 몇 월달에 지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일월신제가 매년 1일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일월신제를 앞두고 너무나 급해 가지고 예산도 못 세우고 했다 이런 얘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니 이게 그때 10월 8윌날 예비비로 세웠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월신제가 열리기 전에 예산을 새로 세워서 의회승인도 받을 정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바빴다 이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12월 5일날 1월 신제를 지냈거든요.
영우
조영우위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예산을 정식으로 성립을 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런 얘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담장보수를 안 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당시에는, 지금 일월사당이 저희 시의 재산은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문화원에서 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건 5페이지 실업대책반 소관의 집행 내역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을 왜 5만원씩 집행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지금은 우리 다 3만원씩 통일이 돼서 합니다마는 그때는……
영우
조영우위원
‘98년도는 5만원씩 전부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98년도에는 5만원씩 그렇게 우리 시 말고 다른 시 군도 전부 공공근로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그렇게 통일이 돼서 해 나왔습니다. ‘98년도 그당시는 그랬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예비비로 쓰면서 이건 그 당시에 안 줄 수 없었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에 그때 처음 제도가 생기고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음 제도가 생겨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하는 그내용의 성격이나 이런 거 전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민간인들이 정말 급하게 예비비로 쓰고 말이지, 그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굳이 공무원들이 5만원을 안 줬을 때 그걸 누가 달라 하겠습니까? 이런 거까지 다 챙겨다 드려야 됐어요? 그 당시에. 예비비로 쓰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영만
최영만위원
추진위원이 누구 누구십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위원 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4명이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로 쓸만큼 정말, 예비비라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쓰야 됐요. 정말 급박하고 불요불급하게 쓰면서,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하는 이 위원회는 공무원들 대부분이고 민간인은 4명이네, 그지요? 그4명을 꼭 그래 챙겨줬어야 됐느냐 말입니다. 두번 오는데 5만원씩.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인의 건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남구 각 읍 면 동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중장비 임차료 말입니다. 덤프,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임대해 쓸 때 우리가 다른 타 견적표를 받아보고 이렇게 임대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서 임의적으로 불러서 쓰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말이지요, 여기 저기서 수해가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읍 면 동에서 업자들 용이하게 불러 쓸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썼습니다. 썼는데, 사실 그때는 돈을 줘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2만원 내지 3만원씩 이래 가격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이런 포크레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2, 3만원 정도 많이 준 데도 있고 적게 준 데도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바로 그런 데 맹점이 있는데 급하고 임박하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막 불러 쓰거든요. 그런데 그 때 그 당시에 장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불평불만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대량으로 이렇게 수주가 간다 이런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제 자기 장비를 가지고 여기 참여을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있는데, 지나간 걸 굳이 어떻게 하라는 꾸짖는 다기 보다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걸 사전에 우리 지역에 장비가 어떻게 되고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 사전에 파악은 할 수 있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도 좀 견적을 받아 보고 그래 좀 사용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태풍 예니 때문에 온 시민이, 물바다로 상당히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비로 쓰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위급하게 사용을 했는데 읍 면 동에 사실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할 예를 들어서 양수기나 뭐 삽이나 낫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읍 면 동에 다 배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사실 또 낫이나 삽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은 마대나 장갑 같은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우리가 비상시에는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리가 사실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관수용 양수기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읍 면 동에는 관수용 장비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해서, 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읍 면 동에서 관할에 있는 민수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침수가 됐다든지 재해 때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됐다하면 관수용 양수기를 지원합니다. 지원요청을 합니다. 했을 때, 만약 시에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체에서 파악한 양수기도 갖다 넣습니다. 넣는데, 양수기 관리는 읍 면에서 하는 거 없고요, 관수용은 본청에서만 한 20, 3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낫이라든지 삽 같은 것은 읍 면 동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산 것은 없습니다. 낫그러는 경우는 벼 벨 때, 보리 벨 때 다소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읍 면에서 사 준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래 일어나다 보니까 좀 적어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보면 삽이 200개, 낫 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건지 실지 긴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 면 동에도 예를 들어서 양수기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화재하고 꼭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본청에 가서 양수기를 갖고 온다든지 또 장비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읍 면 동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유사시에 태풍 예니 같은 그런 어떤 재난이나 또 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이 장비의 동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구청 과장께서는 남구청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동원이나 비상적으로 어떤 장비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까? 안 잡혀져 있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 체계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가 옛날 동장한 경험을 살린다 그러면 예을 들어서 태풍이 내일 모레 온다 할 때는 그 관할에 있는 민수용 양수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오기 쉬운 포크레인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장비를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태풍 예니 때 바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청 정도가 되면, 남구청 또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중장비를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와 준비가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모든 차량들이 전시 때는 군용으로 동원이 되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가 돼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그 넘버를 다 적어놓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렇듯이 우리 포항시도 중장비 정도는 유사시에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와 준비가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이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승인의 건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북구 각 읍 면 동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 예니 피해복구가 도로유실이나 포장사업이나 이 관계로 해서 다 끝이 났습니까? 이제.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예, 그때 피해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직도 보니 자명 앞에 이런 데는 아직 많이 남았던데요? 난선버스 운행하는 데도. 그렇죠?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거의 완벽한 복구가 저희들 관할에는 됐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예니가 난지가, 태풍이 온 지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바쁜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안됐다 하는 것은 문제잖아요? 우리 북구청에는 이런 게 없지요?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예, 복구 다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작년 태풍 예니로 인해 가지고 정말 포대 같은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지겼는데 PP포대가 330원, 17페이지입니다, 학산동인데, 330원 3,200원, 이거 우리 학산동에 3,200매를 내 보내 준 거 맞습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거 모자라가지고 동장이 쩔쩔 맸어요.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포대가 갑자기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고 이래 가지고 다 배정은 했는데 그때 아마 각 읍 면 동이 그랬을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중앙동에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비 그랬는데요, 어떤 자원봉사자 급했길래 예비비로써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출했습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시내 그 때 중앙동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로 많은 사람드리 지원됐는데요, 군인들도 지원되고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민간인 간식비입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예, 민간인들한테……
상석
최상석위원
군인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인 간식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예, 군인한테도 간식비 하고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고, 돈이 지급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빵 하고 우유 하고 이래 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게 지금 많은 빵을, 음료수를 사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주고 돈이 모자라서 다 결산을 못해서 나머지 정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거지요? 그런 성질의 예비비 지출이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각 읍 면별로 다 군인들이 지원되고 자원봉사자가 지원되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약간의 간식이라든가 급식은 제공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예비비비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토론입니까? 최영만위원님.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간식하고 급식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물론 간식은 빵이고 급식은 식사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군인들한테 지원된 건데 그때 군인들이 급식은 부대 내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급식이 또 지급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금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에서. 간식하고 급식하고 이것을 좀 구분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이걸 다시 설명을 한 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우리 최영만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태풍 예니나 또 오천부대의 해병대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배라도 안 고프게 어떻게 지원이나 협조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대접을 하고 참 우리 시 당국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와 차원에서 이 예비비가 지출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최영만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종합경기장 옆 간선도로 지방채 이자상환은 예비비로써 지출돼야 할 항목이 본 위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셨고 또 이자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본 위 원이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로본 위원은 원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본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3. 2000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심사하게 되는 2건의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일과 8일은 본청과 사업소 소관을, 9일에는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10일에는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한 후 11일에는 최종 심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8억 8,700만원 보다 7억 9,600만원이 51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총무과 102억 4,800만원, 기획예산과 351억 900만원, 문화공보과 24억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27억 7,700만원, 시립도서관 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3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 15억 6,900만원을 정리하였고 문서채송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의료보험료 부족분 8,4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감액이 1억 2,400만원, 지방채이자부족분 2억 2,200만원, 기타 경상비 8,600만원, 예비비 19억 400만원 등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연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700만원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프린터 구입비 1,1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3회 추경이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 따로 다루고 그다음에 2000년 본예산 따로 다루고 이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1분이 와가지고 제안설명 하고 안에 또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3회 추경하고 2000년 본예산 하고 같이 하면 웬만히 머리 좋아서는 이거 못 따라가겠는데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 의사일정은 지금 조영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한……
영우
조영우위원
이 마무리를 지어 놓고 3회 추경은 추경대로 마무리 지어놓고 본 예산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행정지원국장이 와 계시니까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영우
조영우위원
안에 세부적인 검토사항까지 다 들어가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회의진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본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영우위원님께서 분리해서 예산심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갈할 때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조영우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하면 되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심사 자체는 우리가 심도있게 하고 보고 자체는 일괄적으로 받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럽시다,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46억 7,600만원이 증가된 52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99억 3,000만원, 기획예산과 350억 9,900만원, 문화공보과 21억 3,900만원, 정보통신과 17억 1,700만원, 문화예술회관 31억 8,700만원, 시립도서관 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6,000만원, 퇴직금을 포함한 일용인부임 6억 4,900만원, 연금부담금 48억 7,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 6,800만원등 9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35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39억 7,900만원, 경상사업비 12억 2,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 지방채 상환 142억 5,000만원, 예비비 49억 4,300만원등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열린포항 시정소식지 발간 1억 8,200만원, 제4회 영일만축제 행사경비 2억 9,700만원, 문화재 보수비 22건에 8억 6,500만원 등 2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1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회선사용료 2억 5,600만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 2억 6,2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200만원, 주민정보 이용 센터 설치비 1억 4,200만원, 행정정보화 사업비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21억 8,300만원, 비상임단원 예능수당 6,000만원, 대공연장 영상장비 설치비 9,000만원등 3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해였고,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인부임 3,800만원, 도서구입비 5,000만원, 기타경상사업비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199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99년하고 2000년하고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경태
박경태위원장
포괄적으로 질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부심사는 별도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총무과 소관으로써 해맞이 행사 공중화장실 임차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대보에 공중화장실 100정도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추경하게 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00개 정도 민간인 화장실을 임차한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동식으로 해놓았다가 행사 끝나면 바로 가져가는 걸로 임차를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100개 정도 해가지고 그 임차료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1개 13만원 정도 한다는데 1,000만원 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더러 있는 데요,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기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국도비 조정 관계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3회 추경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회 추경이라는 자체가 1년동안 모든 본 예산에서 계속 마무리 되는 사업에서 3회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계획잡고 있는 예산과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발주는 내년 봄에 하자, 선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편성도 조금씩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광범위하게 생각해 가지고 3회 추경이라는 그 원뜻의 취가 지켜 졌으면 좋겠습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세요 관계는 마지막 추경에는 거의 안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회 추경도 그렇고 2000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비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거기있는 예비비는 국비와 도비를 얹혀 놓았는 겁니다. 것은 나중에 예산편성이 다 끝나면 예비비 프로테이지별로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2000년 당초예산을 보더라도 예비비가 적정한 수준 보다는 예비비 편성이 많이 됐잖습니까? 예비비를 자꾸 편성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의원들이 자기 사업 좀 더 할려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사업 좀 가져 갈려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비비는 예산을 1%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7억 4,200만원이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세 부담금이 21억 5,1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그것은……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을 잘못짜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 각 사업부서가 그렇고, 읍 면 동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모두 다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숙원사업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예비비 남겨놓았다가 그것도 수정하고, 또 예비비 놔두고, 예비비는 숨겨놓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숨기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국도비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비부담을 21억 5,1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 끝나면 예산액의 1%는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영우
조영우위원
분명히 약속하지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2000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서 조직도 슬림화 되고 컴퓨터가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하나도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공무원 1인 1대씩 컴퓨터 2000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주는데 경상경비는 그렇게 자꾸 왜 붇느냐 이랬는데 실제로 올경상예산 경우는 ‘99년 보다 경상예산은 약 5억 3,4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경상적 경비가 줄었다고요? 프로테이지 상으로 얼마 안 되잖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프로테이지상은 얼마 안되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이 예산은 많이 주는데, 결과적으로 프린트라든지 드럼통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것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게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고 나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판공비라든지 모든 여비라든지 이것도 줄뿐더러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다 줄어가지고 정말 포항시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사람을 줄여 놓고 그런 이득이 하나도 안 보이고 경상적 경비가 거의 비슷하게 매년 편성이 올라오거든, 사람은 자꾸 주는데. 그것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경상예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보다 5억 3,000만원 줍니다. 거기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7억 5,800만원 이런 정도가……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였고,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국장에 대한 질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해서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심사는 각 과별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7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7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달라는 조영우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시책추진비가 당초에 총괄적으로 총무과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2억 6,87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회 추경때 4,500만원 해서 3억 1,37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추경에 요구한 것이 총무과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억 6,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액은 저희들 예산편성기준 3억 9,523만원 보다 실지로 적게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왜 또 5,000만원 추가로 요구가 됐냐하면 실질적으로 해맞이 행사 관계 때문에 서울 중앙부서의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어제 그저께 일요일만 하더라도 서울의 사진부기자 대한일보라든가 경제신문이라든가 일출을 알리기 위해 사진부 기자들 18명 왔습니다. 이분들 오시면 저희들 지역을 많이 홍보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특산품이라든가 조그만한 선물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행사도 있고 해서 실제로 부족한 분 전체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3억 6,000만원 정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2000년도 뒤에 나오겠습니만 2000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금년도 요구한 3억 1,37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기준액 보면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4억 37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돼 있습니다. 3억 1,300만원 금년도 수준밖에 요구를 안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기본방침은 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라든지 도합 5억 내외로 이제까지 집행이 돼 왔잖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다 해서 내년도 요구한 것이 3억 1,370만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1년간 다 썼다고 볼 때 한 5억 안팎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3억 1,370만원이고, 부시장님이라든가……
영우
조영우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차 추경까지 합하면 3억 6,7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난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니까 지금 까지 2억 6,7000만원 썼고, 1회 추경에 4,500만원, 2회추경에 5,000만원, 3회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3억 6,373만원이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린게 시책추진비 하고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정원가산금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다 포함해서 그래요? 시장이 올해 썼는 1년간 전부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쓰는 금액이, 다른 과에는 어디에 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올라온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총무과에 3,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공보대책에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대책 1,000만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전 사업내용 중에 여러 가지 경비가 어림잡아서 전체가 7억이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77억인데 사업비 빼고 행사비만 5억을 요구해가지고 1억이 깎이고 4억으로.
영우
조영우위원
4억이 됐습니까? 그안에 이런 접대비라든지 기념품비라든지 그런게 다 포함 안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단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서 그런게 다 나가게 돼 있습니까? 선물비라든지 이런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사업하는 것은 행사를 위한 경비고, 민간위탁금으로 얹혀져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기자들한테 이번에 해맞이 행사 설명도 했습니다만 기자대책이라 든가 이런 것은 시책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물론 아무 데 써도 괜찮습니다. 정상적으로 써지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기념품이라 든지 이런 문제도 전부 행사경비에 포함돼 있어야지, 왜 시책추진 경비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그 사업하는 것은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축포를 쏜다든가 연예인을 초청하는 경비라든가 무대설치비라든가 음향설치비라든가 이런 데……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4억하는 예산을 민간위탁 주셨다 했는데 어디줬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 행사내용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선물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성립돼야지, 왜 업무추진비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3,000만원 요구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3,000만원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관리 1,000만원까지는, 교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해맞이 축전 나와 있는 1,500만원하고 시정종합대책업무추진비하고 공보관리에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은 해맞이 축전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시정을 활동 하는데 업무에 들어 가는 그런 명목이 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좋습니다. 3회 추경이 언제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21일.
영우
조영우위원
21일날 통과되면 22일부터 집행되면 8일입니다. 일주일동안 5,000만원 다 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실지로 저희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영우
조영우위원
방금 이렇게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쓰고 남았는 것은 없어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고 당초예산에 이런 말씀해서 안되겠지만 당초에 예산 올라 왔는게 전부 합쳐가지고 한 5억 된다고 대충 어림잡아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서 충분하고 남은 기간 일주일밖에 없는데 일주일 동안 무얼 사용한다고 5,000만원 요구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도 결산추경에.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렇다고 시정을 추진 하는데 돈이 없다 해서 시정이 원만하게 움직여질 수 없도록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 저희들 기준액 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고, 금년도는 다른 해와 틀려서 국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50주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다른 해 보다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쓰여진 그런 입장입니다. 11월달 업무추진비를 쓰니까 실지로 예산 전체가 바닥이 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용은 다 파악이 됐으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77페이지,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님, 77페이지에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맞이 축전 행사 이것은 어디와 관련 추진비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시장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 밑에 공무원대상 시상은 이번에 조례안 통과됐는 그 상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 상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50만원 가지고 뭐뭐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매달 제작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78,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공무원대상 올해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공무원대상 우리하고 위원회하고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영우
조영우위원
구성 됐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의회에 추천 의뢰해 놓았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난번에 추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번안해가지고 의결했잖습니까?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2000년부터 시행 하든지 하지, 뭐가 급하다고 지금 해서 언제 위원회만들고, 추천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언제 상을 주는 데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추천은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12월중에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언제 됐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당초 연초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심의위원회 조례라든가 이걸 했기 때문에 연말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총 결산을 해서 물론 창의 부분이라 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영우
조영우위원
연초에 약속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수순을 일찍 일찍 밟으셔가지고 하셔야지, 조례를 급하게 내놓았다가 의회에서 부결 당할 뻔 했다가 번안해가지고 통과됐다가 아직 심의위원회도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서 구성 한다는 그것도 결정 안된 상황에서 불과 20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한다는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누가 봐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구조조정이라 든가 공무원들 사기가……
영우
조영우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 2000년도부터 하면 안됩니까? 공무원 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상 특혜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 상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도 하겠고, 그 내용은 다 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쁘게 설쳐가지고 지금 같이 모양새를 안 좋게 할 필요는 없다 얘기예요. 위원회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한다 이게 안 낫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내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연초에는 안되거든요. 연말 총 결산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한다 하면 내년도 12월 가야 결정이 된다, 이러니까 사기양양 차원에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조영우위원님의 지적은 올해 연말에 하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 대상을 개정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성실한 공무원들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수상 제도를 만들어서 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올해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전반기쯤에 조례나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여유있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업무나 행정을 촉박하게 추진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지적은 저희들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78, 79, 79페이지 해맞이 행사 공중화장실 임차료 해가지고, 기정에 1,000만원 예산이 집행을 안하고 3회 추경에 1,000만원 추가로 요구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대형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해맞이 행사 관광객 휴식 공간 설치.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당시에 1,000편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사람 숫자도 많이 올 것 같고 도저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텐트를 더 많이 칠려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1,000평 정도의 대형천막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1,000만원이면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렇게 되면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81, 82페이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서울 KBS공개홀에 실시했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80페이지, KBS열린음악회 참석자 어떻게 1,200만원이나 감됐습니까? 당초에는 2일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새벽에 출발해서 버스로 임차해서 가서 마치고 한밤중에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서 남겼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영우
조영우위원
예산을 절약했습니까? 예산을 애당초 잘못 세운게 아니고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일 하면 실비보상을 하면 4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아시다시피 새벽에 버스 대절해서 종합운동장에서 같이 출발을 시켜서 서울 KBS저녁에 하고 저녁식사 시키고 바로 당일날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2일로 계상했습니다만 하루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위의 시책추진비는 뭡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국장님.
기곤
김기곤위원
국장님도 300만원 드려야지, 100만원 줘서 뭐 쓸 것 있어요? 주면 좀 많이 드려야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소한 아껴가지고 최소경비를 요구해 놓은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문서채송 차량구입?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문서채송을 각 읍 면 동에서 구청, 본청에 와서 문서를 가져 갑니다. 이인원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어떤 제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했습니다. 동은 가까우니까 종전대로 하더라도, 읍 면에서 문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1조가 돼가지고 읍 면에 순회 하면서 문서를 전달하고 문서를 가져옴으로 해서 그 인력도 활용하고,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감가상각비 하고 다 제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지로 득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채송요원은 없어진다 말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읍 면 인원 가뜩이나 줄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행정업무를 보도록 하고 구청에서 한 사람만 읍 면 동을 순회해서 문서를 전달하고 문서를 수거해 오는 것이 효과적이고 인력활용에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측면으로써 그걸 연구를 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은 제외하고 읍 면에서 올라오면 14명이 올라옵니다. 14명 한 달 인건비를 보면 1,900만원 들어가고 시간도 47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비를 했을 때도 전체 경비가 월 963,560원 정도 나와집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만 인건비가 들어 갑니다. 인건비 270만원 정도 들어 가고, 시간도 많이 절약됩니다. 8시간 정도밖에 소요 안됩니다. 그리고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감가상각비 다 해도 892,000원 한달에 경비로도 71,000원 정도가 득이 되고, 인력 시간이 39시간 정도 절약이 됩니다. 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량만 2대 사 주시면 구청의 한 사람이 열 네사람 와야 될 것을 두 사람이 문서를 다 배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차는 무슨 차 사는데 1,200만원 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차량은 코란도로 살려 합니다. 짐도 싣고 문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도 배달할 것은 물건도 해 주고 이런으로 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문서채송을 위해서 차량구입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력 활용면에서 그렇고, 업무를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서를 전달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각 읍 면 동에서 구청으로 다 나와가지고 가져가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힘이 드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읍 면 동으로 전부다 배달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공무원 학비 보조에 기정예산대비, 경정예산이 9,360만원이나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부기가 왜 틀리며, 인원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학비보조를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공무원 자질 향상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시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이래서 시청캠퍼스가 있습니다. 제1대학에서 시청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사람만 그것도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5%하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60만원만 내년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남았는 겁니다. 종전 ‘97년도는 학비 전액을 보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 예산도 많이 들어 갈뿐 아니라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또 학비까지 기원해 주면 너무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객관성도 결여가 된다고 보고, 시청캠퍼스 직원만 25%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240명 예상 하셨다가 36명밖에 결국은 지원을 못했다이런 얘깁니까? 시청에서 개설되는 캠퍼스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줬다 이런 얘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학기 2학기 등록이 언제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게 1년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등록해가지고 보조해 준게 몇월달 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3월하고 8월하고.
영우
조영우위원
3월달에 등록하는 걸 보면 몇 명 등록했다는 걸 대충 알 수 있고, 그 등록하는 사람이 또 8월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36명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등록하고 나면 36명에 소요되는 금액 외에는 이게 불용처리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다 주느냐 안 주느냐 이 관계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
아직까지 정책이 왔다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향을 결정 못해서 끝까지 예산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시켜 줘야 되는데……
영우
조영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 따질려고 하는 것은 9,300만원이 3월달 되면 벌써 이 돈이 남는다 하는 걸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일찌감치 안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따질려고 얘기했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 공부를 할지 모르니까 기이 확보된 예산이니까 갖고 있자, 이렇게 해서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렇게 대답 하시면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0억 3,500만원입니다. 포항시사 발간이라든가 시민체전이나 영일만축제 이걸 제외하고 우리 기존 6억 8,7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이게 남은 대부분의 예산이 저희들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시민체전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남긴 턱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일단 예산을 남긴 데 대해서는, 예산 남긴 데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많이 남긴 것도 결국은 예산을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회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념식도 같이 어울러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13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큰책 139페이지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계속한다고?
영우
조영우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이래 하지 말자 하니 이래 했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그 이야기, 오전에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래 하기로 결정이 돼버렸다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 예산서도 책상위에, 3회 추경예산서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딱 접어 놓으시면 조금 교체하는데 번거로움은 있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39페이지 다 폈습니까? 139, 14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일반수용비는 국회의원 선거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상대2동 시의원 보궐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다 전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 안 시켰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선거홍보 현수막 제작 꼭 3개를 해야 됩니까? 2개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거 시 하고 그다음에 남구청 하고 동 하고 이 3개는 해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아까 특위나 의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수용비 이것을 몇 % 깎자, 몇 % 깎자 일괄적으로 그래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아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렇죠.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깎아 나가면 전부 특위에서 보고 이쪽 저쪽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9페이지, 140페이지를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판단이 용이하도록 하시면서 나중에 이 계수조정을 할 때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타 위원회하고 대충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반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위원회별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최대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해서 특위에 올리면 특위에서 비슷하게 맞추겠다 이야기입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지, 아까 그래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영우
조영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난 번 우리가 당초예산을 볼 때는 일괄적으로 프로테지를 비슷하게 짰다고, 20%면 20%. 그래 정해 졌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위원회에서는.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그런 룰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수용비나 경상경비 쪽에는 3개 위원회중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를 적용시켜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마다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예산심사를 하라 그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하에 예산심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부기별로 접근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부기별로 위원님들께서 접근을 해 주시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4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위탁부담금 이게 뭡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거 1,800만원 말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 경비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우리 상대2동 하는 그 한 쪽에만 1,800만원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이만큼 비쌉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142, 143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 145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천천히 나갑시다. 이거 지금 예결특위에 가서 이정호위원 없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
경태
박경태위원장
여기 145페이지에 화분구입 5개는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청사 환경정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밑에 해맞이 일출 홍보액자 제작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호미곶 일출 광경액자입니다. 그래서 행사 참여라든가 또 꼭 필요할 때 내방객 갈 때, 또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 광양시청에 방문할 때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 준비해 온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액자를 미리 20개를 만들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선물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144페이지에 청사게양기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 시기 하고 새마을기 하고……
기곤
김기곤위원
기만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기.
기곤
김기곤위원
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청사 여기 게양하는 국기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45페이지에 주요 의전행사 추진계획서 유인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해마다 보면 중앙인사 예를 들어 VIP라든가 이런 오는 행사라든가 또 중앙 영부인이라든가 이런 분 오셨을 때 저희들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VIP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놓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146, 1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비군의 날 행사 현수막은 그때 삭감이 좀 됐는데 삭감된 만큼 올라왔네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게 보면 예비군의 날이 매월 4월달 첫째 주 토요일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초청장이 발송이 돼야 됩니다. 돈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이 한 번 행사하는 거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불법 현수막 때문에 그 만큼 머리 아프고 또 현수막을 줄이자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현수막이 작년 대비해서 자꾸 똑같이 올라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 해놨는데 이거 단가도 보면 저희들 최소한 4만원 해 놨습니다. 행사장 안에 저희들 현수막을 게첨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훈련 할 때도 작년에 120원 올라와서 40만원 삭감돼서 8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현수막 120만원에서 40만원 삭감돼서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수막을 그 당시에도 줄이자고 자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줄인 데서 또 똑같이 올라오니까 드리는 얘기거든요?
기곤
김기곤위원
작년보다는 2만원 헐하게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6만원 올라왔어요. 6만원 했다가 이번에 감 2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4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올해는 8만원밖에……
영우
조영우위원
4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삭감했으니까 이제……
영우
조영우위원
개수를 줄이든지 붙이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 하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없앨 수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경태
박경태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48페이지 임차료는 뭡니까? 148페이지 이 행사 무슨 행사, 주요 의전행사?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주요 의전행사할 때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앰프, 실내행사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야외행사 있을 때는 앰프라든가 또 저희들 차량임차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짐을 싣고 하는 트럭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시에 트럭 하나도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시에 트럭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읍 면에 많이 있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리고 또 버스, 사람 이동할 때 대형버스라든가, 대형버스 하고 이런 거 상황따라서.
영우
조영우위원
임차료 앰프 임차료도 지난 번에 다 삭감 많이 했잖아요? 항상 이게 지난 번에 우리 당초예산 증감조서에 보면 주요 행사 앰프시설 임차 100만원 올라왔는데 50만원 삭감하고 행사차량 임차 120만원 올라온 거 60만원 삭감하고 이래 삭감된 그대로 다 올렸네요? 올해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우
조영우위원
없이는 안되겠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게 이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 행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영우
조영우위원
이제 깎인만큼 딱 올렸으니까 그것은 참 상당히 우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이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14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여비 48명으로 돼 있네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작년에는 52명으로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줄였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월액여비입니다. 우리 과의 월액여비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여비는 월액여비고 그다음 총무 및 각종 행사 추진여비, 당면시책 및 각종 회의 참석여비, 의전행사 및 업무협의 추진여비 이건 다 같은 월액여비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관외여비입니다. 실지로 출장을 갔을 때 저희들 지급하는 관외여비고, 앞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것은 저희들 관내 월액여비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47페이지에 한 번 물어봅시다. 제일 위에 시청사건립추진위원 회의참석수당, 시청사건립추진위원 중에 민간인이 22명이나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게 자문위원회가 15명인데 이게 민간인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추진위원회가 14명인데 이게 민간인이 8명입니다. 시의원님 하고 다 포함해서 8명, 그래서 22명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시청사건립추진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하면 22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추진위원회가 14명이고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9명인데 민간인이 22명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1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 해서 자매도시인사 초청여비 해서 죽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외빈들 초청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실지로 광양시, 저희들 자매도시가 광양시인데 광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실지로 이게 보면 작년도 보다 금액이 좀 불었습니다. 84만원이 불었는데 저희들 단가가 예를 들면 숙박비가 작년도에는 기준 단가 10만원인데 이번에 25만원으로 올랐고 저희들 일수는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실지로 이만한 인원이 필요한지 저희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하기는 조금 조정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솔직하게 자수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면 저희들 초청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수준급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50, 15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 당초예산에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040만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시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04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2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 있습니까? 따로.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99년도는 4,790만원이 됐지요, 편성된 게 4,790만원이 됐고 ’98년도에는 5,000만원 됐을 겁니다. 됐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번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걸 그대로 계상했고, 이 전체표는 별도로 내겠습니다마는 시장 전체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이걸 보면 기준액 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예산서를 예를 들어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이래만 봐버리면 시민들이 뭐라 하십니까? 작년에 5,040만원 올라왔잖아요? 의회승인 올라올 때 그지요? 작년에 5,040만원 올라왔다가 무려 2,200만원이나 많아진게 당초예산에 올라온다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욕얻어 먹을 짓입니다. 물론 추경, 추경 해서 찾아 먹을 거 다 찾아먹잖아요? 몇 회 추경에 걸치든. 시장 판공비 이제까지 따지고 보면 수 년에 걸쳐가지고 결국은 다 갖고 왔어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금년에는 이번에 해도 안 그렇습니다. 기준액 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게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기준액 보다 적다 하는 것은 그 기준에 그러면 100% 다 찾아가지고 100%다 하시지 왜 그랬어요? 기준액 보다 조금 적다 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그 명목으로 또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작년 예산 대비, 작년에 그러면 전체 시장이 1, 2, 3차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 전부다 해 가지고 시장님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99년도에요?
영우
조영우위원
예. 본예산에 얼마 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99년 기관운영, 여기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4,790만원 돼 있고…
영우
조영우위원
잠깐만, 당초예산에 4,790만원.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4,790만원, 예산편성기준이 7,200만원인데 4,790만원 돼 있고,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영우
조영우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빼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게 4,790만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추경에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추경에는 안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추경에는 없었고?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추경에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거 안 올라올 턱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번도 안 올라왔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런데 시장, 부시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말이지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의 답변은 작년에는 5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영일만축제 하고 이래서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그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이래 통과를 많이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영일만축제 행사도 없어졌고 50주년 행사도 없고 이러면 시장 업무추진비가 더 작년보다 상향돼서 올라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전체 표가 잘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최종적으로 5,000만원이 된다고 봤을 때 2억 9,300만원입니다. 2억 9,375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거 2000년도 예산한 거 2억 1,000만원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려 만 8,400만원 정도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업무추진 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써지는 추진비니까 시책추진……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분명히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올해 정말 행사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5,040만원이 올라온 것도 아까 기준예산은 7,200만인데 5,040만원을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0만원밖에 삭감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올해 그래 그만큼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도 기준금액은 7,200만원인데 5,040만원만 요구를 해 놓고 내년 2000년도는 기준금액 7,200만원이 왜 그냥 그대로 100%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얘기할 때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적어기지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준경비를 정할 때 이 기준경비의 30%를 깎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는 기준경비를 그대로 다 준용하도록 그래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가 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30%깎아도 다 하고, 그대로 해도 하고 이렇네요? 그럼 30% 삭감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자꾸 기준, 기준 얘기하시는데 그 기준은 강제 의무규정도 아니고 안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발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장께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고 절약해 쓰겠다는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그런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고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거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우리도 위원들도 고유권한이, 예산심사하면서 주로 삭감하는 게 고유권한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도 고유권한 찾아야죠.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제가 기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지로 솔직히 시장님 돈 아껴쓰시는데 실지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전부 다가 상승됐습니다. 다증가했어요. 보면 여기 부시장같은 것도 3,570만원이었는데 5,100만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정종합업무추진비가 1억 500만원이었는데 1억 2,600만원 올라왔고 전부 다 상승했는데 무슨,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많고……0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님 보십시오. 작년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7,200만원까지 기관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도 예산을 아껴쓰자는 취지와 목적에서 4,000몇 백만원 밖에 요구를 안 했을 때 그 제안설명을 총무과장께서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찬사를 받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켰는데 올해 예산요구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더라, 일단 법 기준에 의해가지고 챙길 거 다 챙겨놓자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3회 추경에 시장업무추진비가 올라와도 삭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이유는 처음부터 시장님이 아껴쓰고 절약해 쓰겠다는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고 지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챙겨놓고 보자는 심리 작용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게 아닙니까? 자꾸 예산편성기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시책추진비 하고 다 합치면 시장님만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4억 37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예산을 전체 토털을 해 보시면 3억 1,370만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작년에?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금년에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새로 올린 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금년에. 금년에 4억 370만원까지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데 3억 1,370만원만 요구가 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시장님 얼마 썼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작년에는 편성기준이 3억 9,523만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런데 쓰기는 얼마 썼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1,373만원이 지금 예산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3회 추경……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3회 추경까지 넣으면 3억 6,373만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래도 3,000여만원 적게, 기준보다는 적게 썼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고 올해 전체 요구한 것이 3억 1,300밖에 안되니까 작년 수준도 안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150페이지 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우리 의논해서 적의 조정하도록 하고 충분한 판단은 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이게 3,170만원이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정원가산추진비.
영우
조영우위원
이거 전부 시장님 쓰는 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이거 시장님 쓰시는데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그래……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장님 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돈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 돈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나중에 다 일괄적으로 한 번 발췌해 보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장께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들 전체 금액을 따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유기관단체 화합체육대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게 금년도에 송라축구장에서 우리 하고 의회 하고 그다음에 경찰 하고 이래 같이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그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올해 우리 예산 얼마나……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200만원 지금 올해보다 적게 올라온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식비, 음료, 운동기구 다 하면 1,500만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00만원 더 추가됐네요. 시청사 건립 학술용역은 안 하면 안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만약 한다하면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설계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할 때 과업지시를 줘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줘야 되는데 시설기준이라든가 또 예산규모라든가 또 실용성 있는 배치구조라든가 이거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또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돼야 됩니다.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배치, 어떤 시설기준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상세한 과업지시에 필요한 용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까지 33개 읍 면 동에 청사를 많이 건립을 했는데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번에도 구룡포나 기계쪽에, 시청사 건립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시 청사 건립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은 읍 면 동 청사건립하는 데 학술용역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위원장 ! 지나간 얘기인데 자꾸 둘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들 얼마 나갑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국장님들은 1,000만원 나갑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000만원 나가지요? 맞지요? 그럼 총무에 보면 총무관리에 1억 2,800나가는 것은 아까 이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의전수행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건 시장님이 쓰시는 거 맞지요? 150페이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150페이지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예, 시장님 거 맞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이거 시장님 거 맞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다음 인사관리에 보면……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의전수행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200만원 이것은 과장님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은 본래 안 나가는데 중요 과장만 200만원 나갑니까? 300만원 나갑니까? 200만원 나가는 분도 있고 300만원 나가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까? 200만원 나가는 과장님도 있고 300만원 나가는 과장님도 있고 이렇습니까? 200, 300 이렇게 나간다?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들어 가서 인사관리 및 행정조직 업무추진비 5,300만원 나오지요? 158페이지 그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부시장님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은 부시장님 거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속기되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부시장님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좀 빨리 빨리 찾아 주십시오. 행정관리에 이거 1,300만원 아닙니까? 170페이지. 학교폭력대책 및 시정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국장님 겁니까? 과장님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거 과장님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거고, 생활민원대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국장님 거고, 그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거 국장님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다음에 공보관리, 공보관리에 보시면 3,100만원 나와있는게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2,100만원, 공보 및 문화행사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문화행사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국장님 겁니까? (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아까 국장, 부시장, 시장에 대한 총괄, 업무추진비에 대한 총괄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해 놨으니까 어차피 지금 조위원이 요구를 해 놨으니까 어차피 지금 조위원 원님이 체크를 하셔도 나중에 또 그 총괄자료에 의해서 비교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300만원, 1,000만원 이래 나와 있는 거 외에 뭐 2,100만원짜리 도시계획 신항만건설 및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2,100만원, 교통안전대책 업무추진비 2,100만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업무추진비 2,100만원 이거 다 시장 거지요? (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1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3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거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해서 보관해 둘 곳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거 민방위대원들이 저희들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450개 중에서 60개를 해서 이것은 보관장소는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보관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뚤뚤 뭉쳐서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삭기 때문에.
경태
박경태위원장
154, 155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152페이지요, 도단위 경축행사 참석 광복회원 여비보상 이래 놨는데 도단위 경축행사가 광복회원들이 올라가는 게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뭐 올라갑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3 1절 하고 광복절하고 두 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저희들 전도를 해 왔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97년도는 안 내려왔습니다. ‘99년도는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 32명인데 가족까지 해서 이래 2회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로 내려 오겠네요, 도에서 또.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금년도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영우
조영우위원
이게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다가 이래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안 보내면 되네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광복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해서 꼭 보내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포항에서도 3 1절 행사하고 8 15행사하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도에 할 때 고령하고 성주인가 했습니다마는 이때 이 분들 모시고 꼭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보회원님들은 연세가 많더라도 가족들하고 동행을 해서 꼭 참석을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이것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보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시비가……
영우
조영우위원
무슨 도비가 그런 도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도비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56, 157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 공무원 전입시험은 언제쯤 칩니까? 언제쯤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전입시험은 저희들이 충원요원이 없을 때, 충원 잔여 인력이 없을 때 수시로 칩니다. 어떤 일정한 날을 정해 뒀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저희들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년도 명예퇴직수당을 30명 예상을 하셨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154페이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명퇴 저희들 가능하면 많이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27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래서……
영우
조영우위원
금년도 27명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30명한다 이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 수준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56, 157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따라 오시면서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심사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하실 건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일반수용비 154페이지, 교양지구입 이 부수가 왜 이렇게 전부 틀립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지방행정지하고 지방재정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문제지하고 이것은 ‘99년도 하고 부수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은 부수가 좀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작년도 100부 했는데 이번에 60부했고 자치행정은 작년도 67부 했는데 60부로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은 과 단위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 지방행정지는 계장급이상 간부 전원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문제는 재정관련 과에만 저희들이 과 단위로 주는데 재정관련 과하고 이래 주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지방자치하고 지방행정지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부수도 조금 줄였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부수를 통일을 못 시킵니까? 지방행정지는 203부, 아니면 96부, 나머지 60부 이런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방행정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무원한테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이것은 계장이상 개인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다주고 있고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하고 이것은 주로 과 단위로 저희들 배부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56, 157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국내여비 같은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씩 우리 공무원들도 아껴쓰고 이래 하면서 조금 삭감이 돼도 관계없죠?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출장갈 때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저희들 상당히 아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비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출장갈 때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위원장님 휴식 좀 했다가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속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속기를 요청했을 때 받아주시고 속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속기가 필요해서 속기를 요청하시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속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해서 예비심사를 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오늘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