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신속한 재원 조정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우리시의 현안 사업 및 시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05억3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 분 1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 분 1억5,500만원과 전년도 결산 후 잉여금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만원, 감북동 청사 부지내 사유토지 매입비 2억3,300만원,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 보조 16억8,600만원,...

15페이지에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4,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800만원은 뭐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올렸던 것 아닙니까? 뒤에서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공공근로사업비 9억1,000만원, 팔당대교 점검로 설치 4억5,000만원, 초이천 배수공사 1억1,300만원, 이성산천 배수공사 8,900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5,5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등 복지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신속한 재원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위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력 속에 원만히 심의·의결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김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가정에 건강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는 총괄표로서 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일본뇌염 접종수입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23건에 1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억9,200만원이 증액된 966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른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상예산에서 3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에서 31억6,700만원, 자체사업에서 2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4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억9,200만원이 증액된 96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 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의료보호사업비 1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5,800만원이 증액된 3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세출예산(안)으로 의료보호사업이 1억5,600만원, 예비비 1억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5,800만원이 증액된 3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내용은 같습니다. 9페이지, 11페이지는 세입예산(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고, 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으로 시정시책홍보물 제작 4,300만원, 내방객 접견 및 시정홍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800만원,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도세징수 활동에 따른 여비 74만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감북동청사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비 2억3,27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으로 시정홍보자료 정리인부임 170만2,000원과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2,448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으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보조에 16억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5,244만7,000원을 삭감하고, 호우피해 장기생계구호비 87만원과 청소년 상담실 피상담자 구료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피상담자 구료비라는 게 뭐예요?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차라든지 간식비용이 되겠습니다.

50일 동안에 100만원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 와요?

내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50일 동안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민간인들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실인데 민간인들이 와요?

같이 동행하는 부모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들 찾아오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160만원,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500만원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예산(안)으로 9,024만4,000원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팔당대교 점검로 설치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초이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1,299만원,...

기획실장님, 팔당대교 점검로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설명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팔당대교 밑에 사다리 마냥 설치를 해서 수시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다니게끔 하는 것인데,...

그 때 그 때 설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시설로서 해놓고,...

점검대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사다리 식으로 발판을 놓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 건너오다 보니까 차가 들이받아 갖고 대교가 금이 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팔당대교도 위에 점검로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밑에 교각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각점검을 해야지, 제가 아는 사람이 수중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찍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교각이 파여져서, 어느 대교든 마찬가지예요. 천호대교, 잠실대교, 이런 곳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듯이 팔당대교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해서 해당 과장, 계장한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초이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1,299만원, 이성산천 수해복구공사에 8,8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산40-13번지선 하수도공사, 망월동 638-1번지선 하수도공사, 망월동 447번지선 농수로복개공사 등 3건은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안)에서 2억54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또 있습니까?

마무리 추경은 도에서 확정 내시가 오면 그 때 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올라온다는 것도 몰라요?

12월 20일 전·후해서,...

15페이지 보면 시정시책 홍보물제작 4,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2회 추경을 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2회 추경에서 업무추진비 9,600만원이 올라 온 것 중에서 4,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라구요. 이런 것을 삭감한 것을 그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면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자꾸 올리는 겁니까? 시정시책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마무리에 가까운 3회 추경에 올려서 의원들보고 다시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기감실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런데 99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라는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시에 방문하는 내방객도 많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9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물 제작은 기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죠?

이거는 관련 부서에 제가 좀 알아봐야 겠습니다.

환경박람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나간 것인데 지금 올린 거라고, 우리 의원들이 알기에는.

2회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2회 추경과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요,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의원들이 알아서 심의할 테니까 앞으로는 암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서 의원들보고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안돼요.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을 그 다음 추경에 바로 올려서 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는데 얼른 해.

화장실 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화장실은 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또 갔단 말이야, 그래?

네,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개발비 16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환경부장관 공문 확인까지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가짜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가짜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도 있고, 행자부에서도 온 공문도 있고,...

위원장님, 이의를 받아 주시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하시죠.

이의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들어야죠.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제 말씀은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해서 지방양여금으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지원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걸 자꾸 삭감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부장관 공문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세요. 환경부 하수 58453-449(’97. 7.24)호에 따른 사업내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알죠. 못이 딱 박혀 있지 않느냐구요?

사업내용에만 가능하나,...

그렇죠, 58453-449(’97. 7.24)호에 따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거기만 쓰라는 얘기라고, 이게.

그러면 이런 단서를 왜 달아, 환경부에서 이걸 만들어 줄 때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이야. 사용이 가능하나, 거기만 쓰라는 것이거든.

위원장님, 아까 가·부간에 거수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가·부 결정된대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가서 김석수 위원님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부결되는 것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석수 위원이 소위원회 멤버인데, 멤버가 본회의장에 가서 또 수정발의를 할 수는 없는 거라구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은 할 수가 있지만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표결까지 가서 결정된 문제를, 여기의 멤버인 한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또 수정발의를 해서 한다면 의회의 의미가 뭐냐고, 이게.

먼저 환경박람회 예산 10억원 통과할 때도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의장이 내려와서 수정발의를 한다면,...

그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 특위에서 종결된 사항만 특위 위원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