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0호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동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내동과 남산동을 삭제하고 성남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 그 다음에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행정동의 명칭란의 성내동 및 남산동을 삭제하고 용암동 다음에 성남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동의 명칭은 성남동, 법정동명은 성내동과 남산동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구역은 성내동 일원과 남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1호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내동과 남산동을 삭제하고 성남동을 신설하면서 소재지를 현재 성내동 사무소인 성내동 48-4번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동명란의 성내동 및 남산동을 삭제하고, 용암동 다음에 성남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성남동, 소재지 김천시 성내동 84-4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 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3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 반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내동 및 남산동을 삭제하고 성남동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남산동 1통 내지 18통을 성남동 1통 내지 18통으로 하고 성내동 1통 내지 13통을 성남동 19통 내지 31통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중 읍·면·동명란의 성내동 및 남산동을 삭제하고 용암동 다음에 성남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성남동에 대한 1통 1반, 2반, 3반, 4반, 그것은 과거의 남산동에 대한 구역별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서면 관계는 기존의 통·반을 합해서 앞서서 설명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놓는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통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성내동과 남산동을 삭제하고 성남동을 신설하면서 통장 수를 3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내동이 13통이었고 남산동은 18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동을 합해서 31개 통으로 정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읍·면·동명란에 성내동 및 남산동을 삭제하고 용암동 다음에 성남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남동, 해서 통이 31통까지이며 관할 구역은 남산동 1통부터 18통, 성내동 1통에서 13통까지 도합 31통에 대한 정수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신·구 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제안 연월일은 1999년 11월 23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999년 11월 23일에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성내동과 남산동을 통합하여 성남동을 신설하고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성내동사무소인 성내동 48-4번지로 정하는 것으로서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1999년 11월 23일에 김천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산동과 성내동을 통합함에 따라서 남산동 18개통, 성내동 13개통을 각각 성남동 1통에서 18통으로 하고 19통에서 31통으로 하며, 하부기관인 반의 구역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산동과 성내동을 통합함에 따라서 통장의 정수를 각각 13명과 18명이던 것을 통합동인 성남동의 31개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대책 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에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통합방위법에 기준을 두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종전에는 대비정규전 위주의 지역방위 협의기능에서 정규전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을 협의를 해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용 및 지원대책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는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된 김천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통합방위법,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대책 4. 향토예비군·민방위대·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5. 취약지역 대비책 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7.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및 대책 8.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통제구역 설정 11.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참모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 담당관 및 민원봉사과장 3.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총무과장 4.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공보담당관 제4조(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장 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종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한다.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민방위협의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협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1.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장교 3. 경찰서 경비과장 4.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통합방위지원 본부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담당 또는 주무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회의 및 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①제3조제 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에 별표에 대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선정 기준표입니다. 「1. 김천시의회의장 2.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3. 김천경찰서장 4. 경상북도김천교육청 교육장 5. 김천소년교도소장 6. 김천세무서장 7. 김천소방서장 8. 지역군부대장 또는 군부대 대표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천시협의회장 10.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11.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장 12. 한국통신김천전화국장 13. 한국전력공사김천지점장 14. 김천시재향군인회장 15. 국가정보원대구지부김천조정관 16. 국군 제202기무부대 김천·구미파견 대장 1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에는 제 몇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 몇 명, 회의내용, 기타 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3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하부조직인 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제8조제3호에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하는데 우리 시에 호수도 없는데, 그 호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 항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큰 저수지가 있고 해서 조례상에는 호수라고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다 호수로 쓰기 때문에 했는데 큰 저수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수지에 대한 취약지 대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장애물을 부유물 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호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호수라 하는 것은 저수지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