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특히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0년도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순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예산안심사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의 개요설명 청취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입니다. 내일 8일은 농축산과,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도시주택과까지입니다. 9일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사업소,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와 병행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일은 의안심사순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1,602억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3%인 48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90억이고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2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602억원으로 금년도 1,586억에 비하여 16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3억9,547만6,000원으로 금년도 192억5,244만1,000원에 비하여 21억4,30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6억2,526만7,000원으로서 금년도에 333억407만원에 비하여 16억7,88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원으로 금년도 530억원에 비하여 30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5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300만원에 비하여 5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46억4,325만7,000원에 비하여 금년도 310억4,048만9,000원보다 36억27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페이지, 경상예산이 544억3,257만1,000원으로 금년도 503억1,936만4,000원에 비하여 41억1,32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12억9,718만3,000원으로 금년도 966억6,950만6,000원에 비하여 53억7,23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3억6,815만1,000원으로 금년도 38억9,161만6,000원에 비하여 34억7,65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1억209만5,000원으로 금년도 77억1,951만4,000원에 비하여 6억1,741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순수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1,390억원으로 금년도 1,384억에 비하여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3억9,547만6,000원으로 금년도 192억5,244만1,000원에 비하여 21억4,303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5,203만9,000원으로 금년도 214억5,614만9,000원에 비하여 46억41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원으로 금년도 530억원에 비하여 30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5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300만원에 비하여 5억3,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82억1,648만5,000원으로 금년도 226억8,841만원에 비하여 55억2,807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535억5,106만5,000원으로 494억7,022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0억8,08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72억2,821만1,000원으로 금년도 822억5,090만원에 비하여 50억2,26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6억6,181만원으로 금년도 9억8,745만원에 비하여 26억7,4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45억5,891만4,000원으로 금년도 56억9,142만6,000원에 비하여 11억3,251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12억원으로 금년도 202억원에 비해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47억7,322만8,000원으로 금년도 118억4,792만1,000원에 비하여 29억2,53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64억2,677만2,000원으로 금년도 83억5,207만9,000원에 비하여 19억2,530만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경상예산은 8억8,150만6,000원으로 금년도 8억4,914만원에 비하여 3,23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0억6,897만2,000원으로 금년도 144억1,860만6,000원에 비하여 3억4,96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7억634만1,000원으로 29억416만6,000원으로 8억21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25억4,318만1,000원으로 20억2,808만8,000원에 비하여 5억1,50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계속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예산이 1,390억원으로서 금년도 1,384억에 비하여 6억이 불어났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213억9,547만6,000원으로 금년도 192억5,244만1,000원에 비하여 21억4,30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5,203만9,000원으로 금년도 214억5,614만9,000원에 비하여 46억41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원으로 금년도 530억에 비하여 3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5억3,600만원으로 160억300만원에 비하여 5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은 282억1,648만5,000원으로 226억8,841만원에 비하여 55억2,80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390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6억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행정비가 413억7,256만4,000원으로 금년도 435억8,261만7,000원에 비하여 22억1,005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입법및선거관계라든지 의회운영, 일반행정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67억3,959만4,000원으로 589억6,457만7,000원에 비하여 22억2,498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18페이지 경제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장 경제개발비는 355억2,389만6,000원에 비하여 330억522억9,000원으로 25억1,86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4장 민방위비입니다. 3억1,213만6,000원으로 금년도 1억5,532만4,000원에 비하여 1억5,68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장 지원및 기타경비입니다. 50억5,181만원으로 26억9,225만3,000원에 비하여 23억5,95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로 예산이 1,390억원으로 제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유인물로 보시고 앞에 집계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390억원중에 인건비가 251억2,942만1,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참고로 봐 주시고 물건비는 218억3,347만6,000원입니다. 물건비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전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304억9,937만4,000원입니다. 22페이지까지 이전경비가 계속되고 23페이지까지 계속 이전경비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자본지출이 나옵니다. 자본지출은 547억2,967만8,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해서 내용이 나오고 5항 융자및출자는 없고 보전재원으로 31억3,520만원 되겠습니다. 7장 내부거래는 22억7,68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3억9,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보고를 마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13억9,547만6,000원으로 금년도 192억5,244만1,000원에 비하여 21억4,30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내년도 35억5,004만5,000원에 비하여 금년도에 27억2,165만9,000원보다 8억2,83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균등할이 1천만매에서 4,500원으로 올린 관계로 예산이 8억2,838만6,000원이 블었습니다.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산세입니다. 13억1,010만원으로 금년도 12억6,072만원에 비하여 4,938만원이 증가되어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48억6만6,000원으로 금년도에 49억8,977만6,000원에 비하여 1억8,9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지세는 1,000만원으로 이것은 항목만 존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축세는 4억1,004만5,000원으로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2억9,740만원으로 금년도와 내년도가 거의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내년도가 18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17억2,100만원에 비해서 1억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조정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지금까지 우리시에 없던 것이 내년도부터 주행세가 됩니다. 이 주행세는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승용차 대수가 1만8,951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0억을 추계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다소 증가가 된다든지 조금 준다든지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12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11억7,000만원에 비해서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5억9,699만원으로 금년도 5억9,184만9,000원에 비하여 514만1,000원이 증가되어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억2,980만원으로 금년도 8,000만원에 비해서 2억4,980만원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각종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세입을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68억5,203만9,000원으로 금년도 214억5,614만9,000원에 비해서 약46억4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는 1,380만원으로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이 잡았고 공유재산임대료도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8,665만1,000원으로 금년도 2억6,663만3,000원보다 2,00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4,091만5,000원으로 금년도 1억3,673만3,000원에 비하여 41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내년도 1,715만2,000원으로 금년도 2,435만2,000원에 비하여 72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입장료는 2,500만원으로 금년도 2,820만원에 비하여 32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358만4,000원으로 금년도 7,734만8,000원에 비하여 2,62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거부지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등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4억2,810만원으로 금년도 3억3,304만8,000원에 비하여 9,505만2,000원 증가를 잡았습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지수입을 증액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5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4억8,000만원에 비하여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5,040만원으로 금년도 4,800만원에 비해서 240만원을 증가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로 3억2,109만9,000원으로 금년도 3억3,284만9,000원에 비하여 1,17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의료보험진료비등이 의약분업으로 해서 다소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들 전망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9억9,859만9,000원으로 금년도 50억2,750만원에 비해서 40억2,890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장수입이 3,259만9,000원으로 금년도 2,750만원에 비하여 509만9,000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주로 많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9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에 비하여 40억3,400만원이 줄었는데 아포한지지구가 택지분양이 금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수입이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27억7,707만7,000원으로 금년도 29억3,676만원에 비하여 1억5,968만3,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27억120만원으로 금년도에 28억4,820만원에 비하여 1억4,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취득세등이 현재 허가가 줄어듬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1억4,700만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은 4,547만7,000원으로 금년도 6,836만원에 비하여 2,288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3,040만원으로 금년도 2,020만원에 비하여 1,020만원이 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등은 참고로 봐주시고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5억6,051만2,000원으로 금년도 32억8,400만원에 비하여 7억2,348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율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금이자율을 줄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4,479만9,000원으로 금년도 87억255만7,000원에 비하여 1억4,22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3,000만원씩 같이 잡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1억6,999만9,000원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같이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79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79억2,775만7,000원에 비하여 4,224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잡수입은 4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6억1,6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4억9,2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관련업,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등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은 1억8,280만원으로 금년도 1억5,880만원에 비하여 2,400만원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560억원으로 전년도 530억에 비하여 30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내년도 총 165억3,600만원에 비하여 금년도 160억3,000만원으로 5억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에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하수도정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282억1,648만5,000원으로 금년도 226억8,841만원보다 55억2,80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49억261만8,000원으로 135억1,669만7,000원으로 13억8,5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분야가 6,600만원, 경제통상분야가 11억1,351만원, 자치행정분야 3억314만3,000원, 50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분야 7억4,195만원, 농수산분야 19억9,923만원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고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3억1,386만7,000원으로 금년도 91억7,171만3,000원에 비하여 41억4,21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도비부담금으로 경제통상분야 1억1,276만7,000원, 자치행정분야 219만9,000원, 문화체육관광분야 1,688만5,000원, 농수산분야 5억6,30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역이 64페이지까지 죽 있습니다. 64페이지까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고 65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 나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내용이 죽 나오는데 7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이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74페이지까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1페이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으로서 성질별, 목별 예산에 대해선 간략하게 계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정이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이고 기정이 금년도 99년도 예산입니다. 이 표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BSI라는 컴퓨터회사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으로 바꿀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동예산이 165억4,532만1,000원으로 금년도 154억3,558만2,000원에 비하여 11억97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84억3,339만8,000원으로 금년도 84억4,267만1,000원에 비하여 927만3,000원이 줄어들었고 물건비는 52억4,298만3,000원으로 금년도 41억9,137만6,000원보다 10억5,16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죽 넘어가서 834페이지 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11억5,609만원으로서 금년도 10억7,278만5,000원보다 8,33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죽 봐 주시고 죽 넘어가서 836페이지 자본지출을 봐 주시면 자본지출은 17억1,285만원으로 금년도 17억2,875만원에 비하여 1,5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동에는 융자및출자라든지 보전재원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838페이지 본예산은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이렇게 죽 읍·면별로 나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읍·면·동별로 지출예산이 나옵니다. 850페이지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850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포읍부터 해서 농소면별로 902페이지까지 인건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세히 보고해도 별 그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902페이지 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일반운영비가 아포읍부터 죽 나옵니다. 일반운영비도 읍·면·동에는 면별로 큰 차이는 없고 거의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1001페이지까지는 계속 운영비입니다. 1002페이지부터 읍·면별로 여비항목입니다. 아포읍, 농소면, 남면, 면별로 해서 정원에 따른 여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1009페이지까지 여비입니다. 1009페이지 보시면 읍·면·동장 업무추진비가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포읍같으면 업무추진비가 1개면당 40만원씩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까지 계속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1013페이지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직원 1인당 연3만원씩 책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1016페이지까지 계속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1017페이지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읍장이 15만원, 직급보조비로 5급은 한달에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급, 9급은 9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23만원씩 나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면에 세무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8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면별로 비슷합니다. 1039페이지까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04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1058페이지까지는 전부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직원 1인당 한달에 8만원씩 나가고 교통비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50%씩 해서 100% 나가는데 연2회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에 의해서 지급되고 가계지원비가 전에 체력단련비로 하다가 이름만 바꾸어서 가계지원비로 연250% 지급되고 연가보상비는 20일분 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15일분만 저희들이 예산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1058페이지까지 계속 복리후생비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105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읍·면별로 방역유류대라든지 내년도에 도체를 대비해서 꽃묘종자구입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타 자재구입비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1077페이지까지는 전부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0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리반장 수당및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읍·면별로 통리반장 수당및 활동비입니다. 1149페이지까지는 계속 통리반장 수당및 활동입니다. 110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별로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포읍에는 예취기를 가로변 풀베는데 1대, 농소면에는 카메라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와 업무용 의자, 다음에는 예취기와 업무용 의자, 개령면에 예취기, 감문면 예취기, 어모면에는 예취기와 업무용 의자, 회의용 소파, 봉산면에는 예취기와 의자구입등이 있고 대항면에는 예취기 1대, 감천면 예취기, 조마면 기계톱 1대를 사도록 요청이 있었고 구성면에는 예취기와 캐비넷, 지례면에는 예취기, 사무용 의자, 부항면 온풍기와 선풍기 1대, 대덕면 온풍기, 증산면에는 접의자와 난로, 용암동에 손수레 난로, 카메라등이 죽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다음에는 1110페이지까지는 시설비가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그냥 이름을 정해서 되어 있고 헌수를 한 개령, 어모라든지 이런데는 5,000만원씩 추가로 더 되어 있습니다. 1122페이지까지 시설입니다. 1122페이지까지 읍·면·동예산이 끝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문의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급보조비 5급 20만원, 6급 13만원, 이것은 월급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것은 우리시 뿐아니고 전국에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오후 1시30분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과장님 관서당경비나 인건비는 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사업비만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출 총괄보고를 우선 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178억7,865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34억3,574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44억4,291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1.9%입니다. 92억8,355만원입니다. 도비가 9.4%로 6억7,957만원입니다. 시비가 38.7%입니다. 69억1,5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00년도에 62억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46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16억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그중에 71%인 45억1,883만원입니다. 도비가 10.7%인 6억7,339만원입니다. 시비가 17.5%인 10억9,777만원을 우선 보고드리고 국도비는 우선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확정되는대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8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보건 공중위생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가 내년도 예산에 130만원, 금년도 예산에 160만원, 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에 180만원 세웠습니다. 389페이지 식품위생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440만원이었습니다. 139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215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1,107만원이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1,250만원 내년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업무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438페이지에서 449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인데 죽 넘어가서 44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으로 충혼탑 가로등 전기료, 전화요금 등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6페이지 환경부담금 밑에 운영수당, 도민체전대비 친절교육 외래강사 초빙강사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여성교양 공개강좌, 44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화장장및 공설묘지 관리인 피복비하고 심야단속요원 잠바구입입니다. 6항에 급량비, 장학, 장애인행사 및 편의시설 현황조사 특근급식 등등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임차료, 현충일행사 앰프 임차, 보훈의 날 국립묘지 방문단 차량임차 등등입니다. 그래서 총 일반수용비가 6,089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페이지를 앞에 보시면 448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6,089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832만원인데 감을 2,022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화장장 유류대를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맞아서 과목을 뒤로 넣었기 때문에 줄어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인부임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익금 2,150만원, 이것은 저소득층 위문입니다. 중추절, 연말, 기타 시설등 긴급구호인데 민간이전과목에서 변경되어서 지난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 과목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매년 4월에 420만원,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126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교통비 84만원, 456페이지입니다. 보훈, 장애인, 시설종자사 회의참가자 보상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6·25행사 및 장애인의 날 시상품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과목이 안맞아서 타과목으로 갔습니다. 전입된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 이것은 4월19일날 기념행사할 때 행사식비라든지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맹인복지협의회 행사지원 2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200만원, 457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지원 급식비라든지 위문품을 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 현충일행사때 약 840명 행사지원에 참석합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이것은 점자라든지 수화, 재활 자립훈련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단 이것은 정부가 확정된 내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내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3,771만원,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진 것입니다. 매 분기별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 13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의료비 4,686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 장애인자녀교육 3,033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946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287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이것은 중생원에 가는 것입니다. 3억2,310만원, 국비,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9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7,32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이것은 분기별로 교부하는데 1,260만원,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32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연 1회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322만원, 이것은 매월 10월달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84만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지체장애인협회 화장실보수 1,000만원입니다. 충혼탑계단 및 시설보수 2억5,000만원입니다. 성내동 충혼탑이 1962년도 착공해서 84년도에 수리하고 나서 지금 계단을 보수했으면 싶어서 2억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시설부대비, 충혼탑 계단보수등 시설부대비 187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 예비비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에 김천시장학회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되어서 2,500만원, 연 5,000만원씩 세워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2,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7페이지 생활보호중에서 의료복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수혜금 행여사망자 물품구입 240만원, 관하고 수의를 240만원 세워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1,800만원 세워놨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우자매결연 모범가정시상 20만원 세워놨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행여환자 귀향여비 180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500만원, 재해긴급구호용품 548만원, 생활보호미책정자 긴급지원 400만원, 48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가내시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도재해물자 비축창고 운영비 80만원, 도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로 국고로 2,491만원, 민간이전 보조내시가 가내시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0억6,671만원,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지원하고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 해산할 때 주고 장제비줄 때 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중생원하고 고아원 세군데 해서 네군데 주는 돈입니다. 6억1,263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 80%, 6%, 14%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8,628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이것도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17억6,17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4억6,38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152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415만원,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6,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의료보험에 해당됩니다. 예비비, 기타 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4억5,188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10%를 부담하라고 하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재설정돼서 화장장유류대, 경유대 3,83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3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이 재조정되어서 4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입니다. 육아시설 3개소에 3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급식 35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400만원,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24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240만원, 기타보상금도 과목이 재설정되었습니다. 효행자 모범어린이 유공자 시상 300만원, 4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노인 이·미용료 지원 1,480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회 운영비 720만원,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315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2,160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노인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1,000만원, 매년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23개 읍·면·동에 3만원씩 주어서 828만원,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2000년5월5일 할 예정입니다. 참석인원 약 3,000명 되는데 2,000만원, 경로의달 행사지원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노인의달은 10월2일입니다. 1,000만원 보조해주고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지원 500만원, 이것은 2주만에 한번씩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80만원,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 삼애양로원에 주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입니다. 2,979만원, 경로당 지원운영비 국비가 40.8%, 도비 12.2%, 시비 47%입니다. 382개소에 2억169만원입니다. 경로당지원 난방비입니다. 9,55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40.8%, 도비 12.2%, 시비 47%입니다. 경로연금지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19억9,170만원입니다. 80세이상 생보노인한테 월5만원, 67세에서 79세까지 월4만원, 저소득층노인한테는 월2만원, 1만5,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181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1억53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월6만5,000원씩 주는 것인데 78만원,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800만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경로수당입니다. 15억1,675만원입니다. 도비 15%, 시비 85%에 해당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7,815만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500만원,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도비 30%, 시비 70%인데 803만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510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600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도비 30%, 시비 70%, 46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초·중·고학생한테 주는 것인데 도비 30%, 시비 70%로 555만원, 50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운전이라든지 이·미용, 컴퓨터등을 배우는데 도비 30%, 시비 70% 330만원, 시설아동심성관리비 도비 30%, 시비 70% 1,641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00% 도비로 55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도비 30%, 시비 70% 6,543만원, 어린이보호차량개조비 도비 50%, 시비 50% 360만원, 50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국비 50%, 도비 50% 2,779만원, 가정봉사원파견 및 육성사업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7,5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9,986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9억4,079만원, 다음 505페이지 입영기관운영비, 이것은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1,17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가 시립, 공립 11개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소득아동 보육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13억1,542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컴퓨터구입비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 드리는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84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3,360만원입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운영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70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난방개보수사업으로 4,500만원 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2,691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입니다. 각 시·군에 금년도부터 한군데씩 가족납골묘 시범설치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30%, 시비 70%해서 1,200만원 1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입니다. 이것은 11억7,462만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의집을 같이 복합타운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1,000만원입니다. 화장장보일러 교체 70만원, 다음 508페이지 감리비 노인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감리비 2,33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노인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시설부대비 541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2억원입니다. 남면 용전2리 우레실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 어모 남산3리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 봉산 인의1리 노인회관신축 4,000만원, 대항 복전2리 노인회관신축 4,000만원, 구성 임평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 지좌 새마을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 저희들이 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3개를 도비신청을 9월달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5,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우선 2,500만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510페이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재료비 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42만원, 모자가정 도자립학교 참가자 교육여비 252만원, 511페이지입니다. 평생사회교육 참가자 급식 75만원, 여성단체 회원교육여비 210만원,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50만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63만원, 주부경제교육참가자 급식 10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대회우수단체 및 장한 여성시상금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51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귀향여비입니다. 200만원, 모자세대 건강검진비 성인병 및 암검사하는데 1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여성단체 협의회 400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250만원, 여성단체 하계수련회 500만원, 여성단위단체 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여성주간행사에 성병등 캠페인에 여성정책토론회에 200만원, 다음 51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이 신설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8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입니다. 중·고 인문계도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5,496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514페이지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96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중·고등학교에 주는 것인데 국비, 도비, 시비 부담되어서 1,475만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99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700만원입니다. 직업교육 및 점포라든지 주거전세 수리비등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5페이지 모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 200만원, 저소득 동거부부결혼식 지원 100만원,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여성대학운영비 200만원, 현장학습 및 수료간담회때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 수료식 시상품구입하는데 도비와 시비 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보험에 해당되는데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의료보호사업 서식유인 200만원, 의료보호 회계장부 16만원, 1171페이지 급량비 의료보호 주요업무추진 급식 54만원, 여비로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의료보호 주요업무추진 420만원, 의료보호기금 결산작업 6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56억3,661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1종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2종은 80%를 부담합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급액이 실지로 2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중에 예비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가 계수조정때문에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반환금및기타 도에 반납하는 것을 과오납으로 3,589만원 잡아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에 저소득층안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권설정 수수료 50만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서식유인 240만원, 여비 국내여비 75만원,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75만원, 전세자금 회수추진 175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무이자로 1,200만원씩 해서 30세대 3억6,0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무이자로 900만원씩 해서 5세대 4,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11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저소득생활안정 예비비를 1억8,959만원 세워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예산은 2000년도에 김천시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편성된 복지예산이므로 수준높은 복지행정을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몇군데 도내 음식업 축제할 때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 지역으로 96년도에 35개소에 대해서 산채음식만 전문으로 해서 소개도 해 주었고 직지사에 관계되는 산채백반 산채정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다른 지역을 봉화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기타 경북도내에 지난번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봄에 산채가 날 계절에 4월달쯤 돼서 황악산 산채음식축제를 한번 함으로써 4월달에 한번 하고 5월달에 도민체전할 때 향토음식단지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저소득위문하고 487페이지 생보위문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소득하고 생보하고 분류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저소득층하고 생보대상자하고 같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위문할려고 하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두가지 다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소득층 위문으로 해서 1,625만원이 올라와 있고 생보자 위문으로 1,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두가지로 과목을 정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보자하고 저소득하고 분류가 되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은 총 1,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추절, 연말에 한번씩 위문할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과목상 그렇게 편성했고 다음에 생보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두군데 다를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혼탑 계단보수비로 해서 2억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예산세울 때 견적같은 것이라든지 안그러면 가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 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대충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에 도시과에서 99년도 추경에 반영을 도시과에서 설계내역을 내서 올릴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맞기 때문에 2000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파손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84년도에 돼서 지금 계단올라가는 입구가 많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혼탑앞에는 탑신이라든지 위패시설을 잘 관리해 놨는데 들어가는 조성문제하고 계단이 전부 파손되었기 때문에 충혼문하고 같이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소관 휘하에 있는 소위 우리 시민들,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주는 것이 모자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충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푼이라도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계단고치는 것 안고친다고 비온다고 떠내려갑니까? 좀 흠도 나고 좀 묵는게 역사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특별하게 보수안해도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쪽에 보면 상당한 국비, 도비, 시비부담해서 있는데 금년에 감사시에도 일정때문에 못나갔습니다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 불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갈른지 모르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1172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의료보호사업비라고 해서 총계 56억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했는데 시비 10%, 도비 10%는 숫자가 안맞습니다.

금년도 기준은 그랬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까지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였는데 도비가 더 부담되고 시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를 작년도 기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501페이지 경로당특별연료비, 연료비가 있는데 특별이라고 붙여서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연료비가,

특별은 무엇때문에 특별을 붙여서 연료비 있고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과목을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연료비가 매달 지급되는데 한 개소당 얼마되는 것이 있고 평수에 따라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 자체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보조내시액에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특별이 붙어서 되었습니다. 지금 평수마다 10평이상, 20평이상, 30평이상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특별을 붙여서 돈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쁜 곳에 되지도 않는데 많이 줄려고 해 놓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382개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페이지 강인술위원이 충혼탑계단및 시설보수에 그 위에 지체장애자 화장실 보수는 구시청자리입니까?

예, 구시청자리입니다.

화장실이 1,000만원 들어갑니까? 전번에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지체장애자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체장애협회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충혼탑계단보수등 시설부대비 2억6,000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충혼탑 계단에 들어가고 개보수비 시설부대비를 넣고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충혼탑계단및 시설보수하는데 2억5,000만원 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강인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것이고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187만2,000원,

그것은 시설부대비가 설계를 할때 시설부대비가 법정비율로,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2,680 몇 만원입니까?

2억5천에 대한 시설부대를 얼마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495쪽에 전번에 화장장 유류대를 과장님이 우리한테 금년에는 적자를 안봤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도 화장장 하면서 유류대하고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설명할 때 손해를 안봤다는데,

손해가 안갔습니다. 제가 유류대라든지 인건비에 해당말고는 거기에 각종 사용료를 예산반영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수지적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기타경비는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508쪽에 회관을 보니까 6개소 되는데 신청들어온 것을 가서 현장에 가서 정했습니까? 지역 된 곳만 되고 안된 곳은 왜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경로당은 당초 2000년도 제가 와서 현황을 한번 받아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상세하게 할 것도 없고 말씀을 하세요.

99년도 4월13일날 대덕에 덕산2리 노인회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2,500만원 사업요구가 들어왔고 가례 석정에 노인회관 신축이 석정에 4월13일에 3,000만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 이웃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나중에 그 후에 알아보니까 대지물색도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두 군데는 4월13일날 저희들이 예산지원 요청있을 때 현지답사해서 보니까 덕산2리에는 올빼미하는데 기존 마을회관에 '79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례 석정에는 89년도에 기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주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얼마 심사숙고해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마을회관 등록을 했는데 경로당 등록을 해주면 연료비지원이 행정동에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들어온 구성, 부항, 감문은 도에 신청을 먼저하고 난 후에 나머지 개소를 신청하고 마지막 증산 금곡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기존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묶어놓으면 크니까 죽 펴놓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태주는 것만 잔뜩 늘여놨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영세민 위주로 많이 줍니까?

의료비 같은 것이,

조금씩 틈에다 박아놓고 조금씩 주고 빤지르르한 사람들 많이 올려놓고,

의료비만 해도 지금 10억 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18억입니다. 의료비가 18억입니다. 의료비 불었으면 거택이나 자활에 관계되는 국도비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춘식위원입니다. 497쪽에 의료및구료비 생활보호대상노인 이·미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 이발료 지원인데 추석날 1회에 8,000원씩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입금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못봐서 이런 것이 생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노인들이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노인 게이트볼경기같은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참가할 때 선수들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세번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드는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315만원입니다.

25명,

4만2,000원씩 해서,

25명이 3회를 꼭 간다는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갑니다. 게이트볼 전국대회, 도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세번 있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아까 중생원, 고아원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605명이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중생원에 200여명 있고,

200여명요?

210명인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중생원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생원에 국비, 도비로 굉장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아원은 어디어디입니까?

고아원은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중생원에 210명정도 있고 임마누엘고아원, 베다니성화원, 베다니보육원인데,

임마누엘은요?

중생원 210명, 임마누엘영육아원 149명, 베다니보육원 63명정도, 성화원 60명정도,

63명입니까, 63명정도입니까?

이것은 현재 원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때 605명정도 세워놨습니다.

넉넉하게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해서 올때 605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이·미용료관계가 8,000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 1년에 머리 한번만 깎고 마는가 이것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예, 추석에 한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들 지원을 더 해주지 1년에 이발 한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도의 지침에 그렇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보건복지 부지침에,

아니,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여성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몇백만원씩 주면서 이.미용료 몇 천원 못보태줍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용 추석에 한번씩 깎도록, 노인들을 우대한다고 65세이상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라고 명시를 안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면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활보호비를 다 안받습니까?

이·미용료를 안줄려면 말지 8,000원씩 1년에 한번, 이런 것을 많이 보태주세요.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리비가,

감리비가 2,33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현재 설계용역입찰이 11월29일날 적격자 심사를 해서 12월8일까지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12월달에서 내년 2월까지 안끝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설계심사는 2000년도 3월달에 하고 공사는 3월이후부터 해서 2001년10월달, 2년 안걸리겠나 싶어서 10월달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각종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내부부대시설은 2001년에 10월이나 11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2001년도에 예산을 각종 장비라든지 비품비가 1억2,000정도 더 추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보니까 국도비가 시비확보되어서 3억7,7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기자재 살 때 노인복지타운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은 거기 것을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겟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쪽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범학교 운영을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환경교육이 안돼서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포스터도 하고 미술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비용인데 각 학교 200만원씩 했습니다만 도비가 200만원 오면 각 학교에 400만원씩 2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오더라도 200만원씩 주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은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예. 우리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돈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런 교육은 교육자체에서 자기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청에는 환경관계예산은 적고 해서 국가시책이고 해서 어릴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폐공 5개소 500만원, 1개소 1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나가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하수시설 폐공은 주로 옛날에 관정을 팠다든지 지하수를 해서 나오지않는 곳을 메꾸지 않은 곳, 폐공을 안시킨곳에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폐수가 들어가면 암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속히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뿐아니고 후세까지 수질에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5개소정도는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1개 하는데 100만원씩 잡습니까?

예.

그러면 농지용으로 사용한다고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물의 질이 나빠지면 농업용수로 한다는데 그것도 폐쇄시켜야 되겠네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서 빨아들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로 개발한다면 지하에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모르는데 한군데 두군데 하다가 그냥 놔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산농가가 옆에 있으면 우수기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것이 암반까지 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보수 1개소 있는데 정비라고 해서 45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주로 등산로같은데인데 금년에도 오륙도하고 원골에 음양수에 했는데 그냥 비위생적으로 해서 물을 떠서 계속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안에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도록 해서 음용수를 개발합니다. 지금 99년도에 2개소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수돗물도 먹지만 아침으로 운동겸 음용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418쪽에 환경미화원 교육 급식제공이 있는데 노인들은 몇명가도 백만원이 넘는데 미화원들 109명 2회 해서 한번하는데 55명정도 해서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안합니까?

사실은 적습니다.

노인들 놀러가는데도 몇명 안가는데 백만원 하는데 미화원들 추운데 나와서 어렵고 한데 책정을 많이 잡아서 기획실에 말씀하시지 이런 것은 보니까 너무 그렇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422쪽에 삼애농장축산폐수정화시설 약품비가 1회 54만원인데 어떤식으로 하는데 54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삼애농장에 삼애원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어서 간이로 환경이 굉장히 감천으로 흘러나와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간이로 해서 계속 사람이 인부를 한 사람 씁니다.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걸러내기도 하고 해서 폭기조로 해서 산소공급도 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이 들어갑니다.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약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품이 들어가는데 54만원 1회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용역비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계획없이 안한다고 계속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계획을 작년부터 할려고 하다가 작년에 예산관계로 못하고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용역에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따서 1년이라도 당겨서 했으면 훨씬더 덜 죽었을 때 살려놨으면 될 것인데 지금 감호시장이 대상입니까?

예, 감호시장이 대상입니다.

이제 감호시장 다 죽었는데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돈만 1억3,000만원 내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만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안버리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시에 지금까지 보면 각종 연구실 하고 잔뜩 차릴 때는 엄청난 뭐가 나올 것 같이 해놓고는 나중에 문닫을 때 보면 사실 실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결국 예산만 내버리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저로 봐서는 굉장히 됩니다. 알겠고 691페이지 수벽조성하는데 2억5,000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수벽조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로 전체적으로 16억8,000만원을 국비 8억4,000만원하고 도비 8,400만원 내년도에 받아서 이것을 각과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무엇 무엇을 할 것이라고 받아서 일단 재료비 기타를 내년도 3억1,4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여기에 항목이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가로 자꾸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올 그런 확률도 있고 30%를 재료비로 우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못을 박아서 수벽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보면 온 시내를 전부 수벽이라고 해서 옛날에 싸릿대 가지고 담당해놓듯이 온 시가지를 다 해놨는데 현재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금년도 한것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수벽설치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내일 녹지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녹지과나 새마을체육과 같은데서는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들이고 해서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잔뜩 늘어놓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원래 그런 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지시가 재료비로 30% 쓸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선 뭐라도 좋다, 이래가지고 화단정리하는데도 30%는 자재비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로 주는 사업을 가지고 용이하게 잘 쓰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상 그 과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이 높은 그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 황금, 감호시장 노후 장옥보수라고 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황금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시장안에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어떤 명목으로 화장실을 못짓는가, 지금도 가보면 장날이 아닌 평일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는데 시장안에 화장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황금시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며칠전에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황금시장내에 시유지라고 명색이 모두 말씀을 합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토지가 17명에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로 되어서 시에 그것을 기부체납을 그 당시에 완전히 했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서류 자체도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법원에 등기를 떼보니까 17명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시청땅이다, 이것은 A땅이다, B땅이다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남은 땅은 실지로 보면 도로부지만 시유지 비슷하게 활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개인별로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감호시장뿐만 아니고 증산도 그렇고 여러군데가 그래서 저것을 찾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문제는 현재 17명 공유로 되어있는 사람들의 번영회에서 찾아다니면서 화장실을 지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일단 받아서 그렇게 되면 짓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대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예.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경제과로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받아서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예, 재배정해주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47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에 1회 12만원인데 50명, 이것은 1박입니까, 1박2일입니까? 모범근로자가 12만원 여비를 이렇게 책정을 많이 잡아놨습니까?

이것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하는 것은 현재 공단이나 이런데 도에나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루가 아니고 2박3일정도로 해서 작년에도 보내고 했는데 금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박3일은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665쪽에 보면 물론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과수재배시범에서부터 해서 1개소, 1개소, 밑에 보면 누에동충하초 버섯 생산하는데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비로 부담하는,

정위원님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