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건설과장 조원모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놓아 드린 공통, 각 실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별도로 놓아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명위원회 운영관리가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98년도, 99년도 운영실적이 없어 해당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별도로 놓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에 전유식 위원님과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석채취장 허가 및 운영내역의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 토석채취는 농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임야내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 자료를 제출토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해 응급복구현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을 김행남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금년도 9월 10일자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1,752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총 85개소의 응급복구비로 해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복구비 지원내역으로는 각 면에서 실제로 투입을 한 그 내용으로써 읍면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까지가 다 읍면별로 응급복구 사업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99년도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 및 점검내역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난위험시설로 저희들이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것은 D급으로 위험상태가 최저 E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D급에 해당됩니다. 위험정도가 조금 약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 내용은 다음 장을 보시면은 17페이지에 1, 2, 3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양촌 잠수교와 덕지동에 있는 합촌 잠수교, 그리고 대교동에 있는 노후 건축물 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교량이 2개소, 노후 건물이 한 개소입니다마는 양촌 잠수교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재가설공사중에 있으면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기적인 점검대상에서는 우선은 완공시까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저희들이 매년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해빙기라든지 또는 연휴기간을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안전 점검내역을 날짜별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점검내용은 별도의 서류로써 문서로 지원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도 전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항 및 단속실적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사실상 토지의 위법위반사항을 직접 단속을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지대는 농지법으로 농정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고 임야일 때는 산림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개정만 국토이용관리법에 돼 있고 모든 실제 행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말씀을 않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상월면 신충리의 소하천 복개공사 내역과 설계도, 시방서, 시공자 선정내역,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9페이지는 공사착공계이고 시공업자로부터 저희에게 제출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당시 설계를 할 때의 시방서 내용을 자료를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설계서 내용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고기채 위원님과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동지역의 시직영골재 채취장에 관련돼서 사업추진현황과 압류골재 사유서, 반출장소, 반출일시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 40만 입방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98년 12월 31일까지 채취를 했고, 금년도에 다시 도로부터 30만 입방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반출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골재압류 사건이 2월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98년도 사업을 목표로 마무리를 졌는데도 대행업체가 욕심을 부리고, 저희들이 두차례 공문으로 지시까지 했는데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무단 채취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 골재를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2만 입방 정도의 모래를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고발에 대한 사법처리가 압류되는 업체는 사실상 국가 것이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의 모든 골재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논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사실상 실어주는 비용만 공제를 하고서 모든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잡은 금액은 여기에 명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에 잡은 바 있습니다. 40페이지에서부터 142페이지까지가 약 이게 실제로 반출된 덤프트럭 차량번호 물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계로 총 낸 결과 1억 7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고기채 위원님께서 강경 수몰지구의 철거내역, 철거 대상자 및 보상 그리고 철거내역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강경 재해위험지구 이주사업은 총 보상대상이 41건으로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세입자들까지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실상 건물이주 대수는 30동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41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서창지구를 했고, 97년부터 강경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보상과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남은 건물이나 미철거 건물은 8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아직 3동은 보상수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손을 대기가 어렵고 나머지는 보상을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겨울철이고 그래서 내년 봄, 이사할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좀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철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이 우기전에는 모두 철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3동, 현재 보상금 미수령하고 있는 3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든 보상지급을 완료해야 되므로 금년말까지 기다렸다가 2000년도에 바로 공탁조치를 하고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고기채 위원님께서 가야곡 산턱골 소류지 준공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를 해서 이것이 분량이 약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고기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정필복 위원님과 김선중 위원님께서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1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설계 변경은 금년도에 동흥 소하천과 대흥천의 복개사업과 정비사업 등 모두 13건을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위원님께서 소하천 현황 및 정비실적을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논산시 관내에 여기는 계룡출장소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제외하고 관내에 현재까지 지정된 소하천이 총 131개 하천으로써 연장은 175.93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정비가 된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 이 지구내에 들어있는 정도의 약 70km 정도가 정비를 하였고 105km 정도가 현재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31개 하천별로 현황을 뒤에 모두 수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위원님께서 99년도에 공사 하자보수 실적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자공사를 연 두차례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발생된 내역이 없으므로 하자보수 내역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위원님께서 98년도와 99년도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하천사용료 부과징수가 총 1,196건의 공사를 해서 1,091건은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5건 266만원이 현재 미징수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다시 재부과를 해서 금년말까지 모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금년도의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는 현재까지 441건으로 부과된 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아직까지 미징수된 것이 296만 1천원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미징수라는 것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징수가 됐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국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441건으로 내용이 적은 것은 금년도에 여기에는 농지계하고 지금 현재 부과징수를 하기 위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이 끝난 뒤에는 1년간의 수확량을 감안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15일에 부과 징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내년도 돼야지 확실한 부과징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료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오늘 보내주신 각종 위원회 개최해서 논산시 지명위원회라는 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저기 지도를 작성을 할 때 지명, 이름을 결정을 한다든지 도로명을 결정할 때에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 2년에 걸쳐서 그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위원회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속되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역에 맞는 지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지명위원회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다만 97년도 이후에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기적으로 각종 지명이 틀렸다든지 할 때에는 중앙에서부터 지도 명칭이나 이름을 바꾸라고 할 때에는 또 소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뭐 위원들을 모아 놓고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규정은 없고 운영위원회…….

꼭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만 활용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해 가지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로 할 때 다시 위원회를 설치할려면은 시간과 이런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서 할 수 있는 유대를 만든다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단일된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논산시 또 위원회가 너무 많게 돼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어디 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겸해서 이런 데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급관청과 협의를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소하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여름이면은 집중호우라든가 어떤 수해의 재난에 대해서 그 소하천으로 인해서 경작지도 큰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소하천 정비에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소하천 정비사업이 부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상 소하천이 그전에는 소하천을 사실은 하천으로 보지를 않고 세천이라고 그래서 새마을 사업으로 관리하던 것을 94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고 나면서부터 그동안에는 소하천 지정을 한다든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에 2개 지구 이상을 저희가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하는 것이 동흥천과 서원 소하천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법률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규정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물론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무관심해 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붕괴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 그걸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 1년 농사진 거 다 피해보지, 또 그거 보수해 주느라고 돈 들어가지 미리 정비해 놓고 소하천 정비를 해 놨으면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정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31개…….

우리시 행정이 가시적인 행정만 나가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기관행정으로 좀 나가야지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해 주니까 피해를 보고, 그 농민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울고 앉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라도 아, 금번에 소하천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다!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131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해서 정비계획만 수립을 하면은 중앙에서 이 예산을 밀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각 용역비를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131개 소하천의 용역비만 정비기본계획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용역비만 현재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18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용역비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됐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현재 저희들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을 가지고 8필지분은 정비기본계획 운영에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예산을 우선 들여서라도 한 1억 정도의…….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도 매년 보면은 임시적으로 수해복구를 응급복구만 해 놓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이라도 항구복구를 시켜서 철저하게 복구를 해 나가야지 가시적으로만 그냥 임시복구를 해 놓으니까 매년 터지는 데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왕 공사가 들어가면은 거기 기술직들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뭐 참 호안을 정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험특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옹벽을 쳐준다든지 이렇게 최대한 면적은 좁아졌지만은, 수해면적은 좁아졌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되지, 재작년에 터진것도 금년에 또 터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한번 행정에서 손 댄 것은 다시 손대지 않게끔 이러한 항구적인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건설과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임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직들은 우리 논산시 전체의 어떤 건설에 대한,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설계도 하시고, 감시도 하시고, 감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실까요? 7쪽에 보면 수해응급복구 사항이 있지요?

예.

하단에 보면 복구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자 묻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장비명에 백호 3호가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또 백호 3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광석의 득윤리 사월이 되겠습니다. 사월 소하천,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하천 정비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사월 소하천에 보면은 똑같은 m가 80m됩니다. 80m가 되는데 위 상단에는 50만원의 복구비가 나갔고, 그 하단에서 두 번째로 2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와 또 그 밑에 보면은 백호 8호에 80m 또 똑같은 80m에 가격이 틀린 것이 있고, 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지역으로 80m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두번씩 지원이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백호 0.3톤짜리에 광석면 득윤리에 있는 시설명은 지율과 사월 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지율 소하천은 득윤리에 있는 것이고, 사월 소하천은 광석 사월리에 있는 것으로 면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위치가 완전 다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장은 사실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백호를 한 대를 들이는데 0.3짜리는 대략 임대한 공시가격이 한 대가 하루에 25만원이라는 개념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두 대를 사용한 것은 각각 사월리와 광석 득윤리에 각각 사용한 걸로 됐기 때문에 2대로 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복구량의 연장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그날 하루 일당 빌리면은 하루종일 일을 했을때 하루일당식으로 따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0.3이냐, 0.8이냐하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만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 물량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두번씩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단에 세 번째 보면은 광석면 사월리 80m, 35만원, 또 제일 하단에 사월리 똑같은 천입니다. 똑같은 현장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똑같이 80m, 80m 거기도 35만원씩 두번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월 소하천의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정비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사월 소하천은 옛날에는 그런대로 피해가 없었던 하천인데 항공학교가 들어오면서 항공학교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이 저희들 사월 소하천으로 일시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현재의 하천 가지고는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나갈려고 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이번에 수해복구 설계를 해 놓고 현장을 가봤더니 뭐 한 일곱 여덟군데 그 개소당 연장이 한 3km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많이 터져있어서 그래서 이 날짜별로 한 것이 하루에 다 못하고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뭐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수해가 났으면은 뭐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텐데 80m, 80m 해서 사업비가 두번씩 임대료가 나갔다는 게 이런 게 조금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짜별로 하루에 한 곳을 다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또 투입이 되면은 하루 일당으로 따져주기 때문에 이 응급복구는 어떤 물량을 가지고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비가 하루종일 와서 일을 하다보면은 뭐 참…….

하루 임대료가 그렇게 35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0.3짜리나 0.2짜리는 25만원이고 그거 보다, 바가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바가지가 조금 커서 효율이 좋은 것은 30만원, 3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읍면에 통보가 잘 되고 있는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각 사업장 내용을 한번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 읍면장은 공사는 알고 있으나 언제 누가 착공하는지를 알지 못한 관계로 주민에게 불신을 받게되며 또한 공사착공후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예산낭비요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 주민들이나 읍면장들이 각 부락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실 때 저희들이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바 대로 이 착공자, 시공자 현황까지도 미리 읍면장님들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공사발주자가 사전 읍면에 가서 인사정도라도 하고 발주하면 이런 관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한 가지는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둔산 도립공원이 99년도에 개발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 공사는 98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완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 옆의 시설로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대식 화장실로다가 건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평판은 어떤지 모르겠고, 금년도의 계획은 원래는 마천대 개척탑 있는 부근에 산장을 휴게소 식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희들 계획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이 수락계곡 자체 밑에도 개발이 안됐는데 정상에다가 휴게소를 한다는 것이 순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2억원의 예산을 유보한 바 있다가 지난 10월달에 충남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 요구대로 주차장 부근에 야영장을 차라리 설치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하루저녁 거기서 캠핑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야영장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2억원이 유보상태로 있고 그 야영장 사업으로 금년도 2억원과 5억 8천의 내년도 추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합쳐서 7억 8천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야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남에 도립공원이 세 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도 유독 대둔산 도립공원이 개발이 부진한 사유가 있다면은 무엇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의 개발기본계획은 사실상 수락계곡이 금산 진산서부터는 사실 잘됐습니다. 청양에 있는 칠갑산과 예산에 있는 덕숭산, 수덕사가 있는데는 우리보다는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계획을 보면은 거의가 기타 시설지구에 투입이 돼 있고 공사 소요금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서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 그동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IMF와 또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민간인 투자사업 대상자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같은 대둔산이라도 지역도 적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투자를 거기 국립공원도 있는데 도립공원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객중 80% 이상이 대전ㆍ충남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벌곡에는 같은 산 면적도 훨씬 많은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도와 무슨 관계가 또 협의가 잘 안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와 협의를 절충하여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성의를 가지고 도와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7페이지 상월 신충리 소하천 복개 공사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걸 지적하면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선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동기를 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그런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당초에 선정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제2회 추경에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소하천으로 이건 지정이 안돼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 했다고 한다면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갖고서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은…….

그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데다가 갖다가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등기가 없다는 얘기여, 결론적으로! 사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왜, 선정됐느냐! 거기다가 그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그러한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답 자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도 아닌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을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할 수 없어서 이 필요성이 왜 나왔는지를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월면장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충 소하천의 복개공사를 희망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확인을 그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눈 결과 그 옆의 주변환경이 집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것을 그동안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확인을 하고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 답변은 일단 자금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주민들하고 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했다는 그러한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순서가…….

그럼 순서가 바뀐거 아니에요? 일단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면장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원칙은 위원님께서…….

아니, 글쎄 본 위원의 대답만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5일에 착공을 했어요, 그럼 겨울공사라 이게 착공이 안되죠? 사고이월 했습니까? 사고이월 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98년 4월 13일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년 남짓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 지금 뜯어냈죠?

예.

헐어 버렸죠? 예?

예.

그거는 하나의 자금을 포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주민들하고 지금 합의를 뭐 하셨다고 하는데 면장하고, 주민하고 했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서 갖다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든! 했으면은 그것이 참 영구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될텐데 불과 1년 남짓돼 가지고 불필요한 공작물로써 뜯어냈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요약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첫째는 97년도 당시에는 선정과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뭐 어차피 답변을 변명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도 기왕에 책정된 예산을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복개사업을 해 달라는 것은 그 건의가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건설과로 온 겁니다.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도의새마을과에서 했으면은 좋았을 것이었다는 얘기를…….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건설과장으로서 이것은 건설과 사업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배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건설과 사업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 사업인 것을 왜 건설과장이 그걸 가지고 했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고, 이게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분명히 했죠?

예.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건설주식회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저도 잘, 복사가……. 태광건설입니다.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여기 3,479만 4천원밖에 여기다 소요가 안 됐어요. 당초에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으며, 설계변경된 사유가 뭔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다가 밝혀 달라고 했는데 겨우 이거 뭐 시방서, 이거 몇 장 붙여놓고, 서류를 붙여놓고 이걸 자료라고 제출하는 겁니까? 누가 보던지 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료입니다. 이거 봐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지난 번 수해때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서 답사해 본 결과 과연 이러한 데에다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사업비는 떨어졌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역으로 면장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지금 말씀대로 건설과장이 할 사업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라면 당당하게 이런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할 사업이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이 건설과장으로서의 정당한 위치선정이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 할 거나 건설과 할 거나 다른 뭐 재무과 할거나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건설과장이에요? 소신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것을 왜 건설과의 예산에 세워서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안한 것 같으면 해당 안되면은 하지 말았어야지! 결론적으로 건설과장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나가지고 불과 1년 남짓해 가지고서 전부 파괴하는 이러한 사업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하나의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설계도를 보니까 가운데 이 교각이 서 있지요?

예.

서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교각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5천만원 섰다가 이 3,400만원인가 얼마로 이게 해 가지고 다른데다가 또 전용했지요?

…….

예? 마을안길 뭘 포장하는 데로 전용했죠?

…….

설계변경해서 전용했죠?

…….

당초 사업계획이 설계도가 나와있는데 중간에 변경을 해 가지고 3,400얼마 들어 가고 나머지는 도로포장 하는데로 전용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분명히 없습니까?

예.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도로포장…….

그리고 설계변경한 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5천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어따 썼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레미콘과 철근값이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설계변경한 그 내역도 여기 안 나와있네! 여기 보고에 설계를 왜 변경을 했느냐! 중간에 변경을 했다면은 무슨 이유에서!

설계변경을 저희가 갖고 있는 변경한 내용은 뭐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과 지금 설치하는 암거와의 사이를…….

그런데 만일에 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연 이 시설물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설이냐 하는 것을 재진단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도 했고 제가 직접 주민들도 만나뵙고 왔습니다. 그 결과는 주민들도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못 봤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도 했고 시설물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2m 박스로 돼 있는데 지금 그 하류부에 있는 국도 4차선을 횡단하는 암거도 똑같습니다, 이거나. 그렇다면은 이 단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같이 이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확인까지 했고, 고발 상태까지 갈뻔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니 왜 문제가 없다면은 그걸 철거를 했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철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53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53명 중에 이번에 피해를 본 분이 다방과 지금 거주를 하는 주민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의견을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봤습니다. 김연수씨를 만나보니까 김연수씨는 다 이 시설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나무를 누가 베어놔 가지고 거기에 강물이 몰리면 똑같은 현상을 모면할 것 같으냐! 하는 게 다른 주민들하고 53명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런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세 분 말고 나머지 50분들은 그 시설물을 해 가지고 피해가 난 사항은 아니었고 이거는 분명히 상류에서 나무를 베어 놓은 사람이 잘못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50명은 그거 가지고 안된다! 3명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0명은 괜찮다! 3명의 피해자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철거비용은 아니면 들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50분이 저희들이 가서 만나봤을 때는…….

아니,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었다! 그것만 얘기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답변은 지금 의문가지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0분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전연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 세 분이 피해를 입은 분을 그 분들의 뭐 참 의견을 존중했다고 할까 시설물 자체는 이상이 없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쪽에서 그러면은 위에 복개할 만큼은 뚫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글쎄!

약 대략 철거하는 비용이 한 100여만원 정도…….

100여만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3,400만원 하고 100여만원 돈 철거하는데도 또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현재는 복개형식을 개거형식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가운데 교각이 있지요?

예.

교각 그거를 시공자 자체도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이거 가운데 교각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교각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냥 하라고 해서 자기는 뭐 공사자로서 어차피 설계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좀 생기던데, 가 보니까! 그랬죠?

예.

왜 그랬어요. 도로하고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얕으면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장을 보셨으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출소 자리는 복개도로와 맞게 지대가 높지만은 그 옆에 있는…….

아, 옆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어쨌든 하천이고 밑에 도로 있는데 그리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거 하천은 높아야지! 그걸 얕게해서 도로하고 같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로는 높고, 하천은 얕으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거를 예측은 못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뭐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요, 거기는 그 높이에 따라서는 높이에는 전연 영향이 안 미칩니다. 다만 그 옆집이나 윗집을 볼 때는 그것이 복개가 높으면은 오히려 주민들간에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옆에 집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오히려 낫겠던데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하천이 있던 곳을 복개를 해서 이렇게 막아주면은 옆집으로 떨어질 염려도 없고 확실히 좋지, 무엇이 불편해요 그게!

집이 파묻히는 결과가 됩니다.

파묻히기는 뭘 파묻혀! 깊이 나가는데.

그래도 복개한 구간은…….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말이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뭐 과장 판단에 의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할 사항인데 어차피 떨어져서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어디서 시행을 했든 간에 그 부분은 좋은데 하나의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불과 1년동안 예측도 못하고 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해서 수해가 왔으면은 부락사람이건 뭐 인근사람이든 와 가지고 그거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그러한 수해가 나지를 않아요. 봤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관리 안하고 내버려 두니까 산에서 나무 떠내려오고 뭐 떠내려와서 이게 내버려둬 가지고 결국 수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걸 처음부터 관심가지고 이걸 잘 관리를 했더라면은 수해도 없고 또 예산낭비도 안되고 또 뜯어내는 것도 없고 그러한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과장께서는 대 논산시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사전 파악을 해서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내 소관 아니면은 이건 당연히 도의새마을과 소관이다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저 뭐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또 사업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다?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 다! 그러면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건설사업 자체는 저도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봤을 경우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논산시의 모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수해때 거기를 제가 가보고 참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논산시가 이러한 행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사업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건설과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논산시 건설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말이에요. 주민 50명은 나무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설계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고?

예.

이봐요, 교각이 없으면 나무가 걸리나?어떻게 생각해요? 당초 거기 교각이 없으면 나무가 걸렸냐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한 시민들만 살살 달래 가지고 그런 답변을 얻어내고! 솔직히 대답하란 말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주위에도 똑같은 시설과 같은 것이 국도를 횡단하는 그 암거나 똑같기 때문에 상류에서…….

이봐요! 아까 강 위원이 물을때 50명은 절대 교각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무때문에 그런 수해가 왔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겁니다. 무지하고 몽매한 시민들에게 살살 달래가지고 그런 답변을 얻어내고, 책임을 통감하면 그런 답변을 못하고 있어 왜? 그 교각이 없으면 나무가 왜 떠내려왔냐 이 말이야! 본 위원도 전부 거기 다 갔다왔어? 이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요? 이상으로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가 성질을 내야는데 고기채 위원이 성질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참 과장 답변하시는 태도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낸 자료를 보면은 우리 감사하는 사람을 우롱을 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첫째 그 공사 잘했다 못했다하는 거는 둘째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시방서를 좀 내라! 어떻게 이 공사가 잘못 됐는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게 시방서를 만드는 공식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보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보시오! 건설과장 참 너무 잘못한다 이거여. 일반시방서 하는 방법, 특별시방서 하는 거, 뭐 떼붙임 공사하는 거. 이 시방서라는 게 이게 공식이요. 돌망태 할 적에는 이렇게 하라! 돌붙임공, 호안공, 구조물공, 뭐 블럭 붙임공, 기타 이게 여기 공사시방서입니까? 이봐요? 세상에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월면 복개공사에 대한 시방서냐 얘기여!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시방서여? 이거 보고 공사했냐고!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보시오!! 이거 참 읽어 보시오! 이거 가지고 공사했겠나 보시오. 이게 당신들이 낸 자료여. 이거 보고 공사 시방했겠나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방서는 통일된 시방서중에 준비공이라든지 축제공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33페이지 7 사항을 보시면은 구조물공에 해당되는 시방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은 그냥…….

허허∼ 구조물을 할 적에 이러한 것의 시방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거기 어디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있냐 뭐가 있냐 얘기예요? 이 양반 보게!

지금 7항에는 그 암거에 대한…….

글쎄, 공통점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 시방서를 보고 공사를 했냐 이 얘기예요? 맞소?

결과적으로 그 시방서의 7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7항의 규정에 의한 시방서가 뭐 나온게 있어야 알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 시방서 보고 공사했으니까 공사가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과장은 감사자료 자체를 인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3,400만원 짜리 공사를 해서 1년도 못가서 헐어냈다! 그러니 설계에 미쓰가 있던가, 공사에 미쓰가 있던가 헐어 낸다는 그 자체가 또 경솔했어요. 왜 경솔했냐! 진단을 해 가지고 설계는 맞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은 주지를 하면서 보완해야지 겉만 다 확 뜯어내 버리고 이 공사비는 과연 누가 보상할 건가! 건설과장! 변상할 수 있습니까? 변상해야지요? 이 시설이 현재 3,400만원씩 1년도 못가서 헐어 냈으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국가는 국가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 손실을 줬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변상할 용의 있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참 소홀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에 소신을 가지고 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천법에 설치할 수 있는 암거가 최대가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설계라는 것은 그 지역과 형평에 맞춰서 맞춰 나가는 게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엉터리가 해도 보통 엉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물은 거예요. 이 공사가! 앞으로도 건설과고 도시과고 뭐 참 전부가 시방서 붙이라고 하면은 그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붙여야지! 이게 시방서 만드는 공식이지 무슨 이게 시방서냔 얘기예요. 그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달라고 했더니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가 버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변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유익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번 계기를 경험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번 사항은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중에는 단 돈 만원이 없어서 자기 자식 아침이면은 학비를 못 줘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3,400만원씩 갖다가 했다가 뜯어내 버리면 괜찮다! 이걸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를 뭘로 보겠느냐 생각할 적에 가슴이 아파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변상을 하시던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사 몇 건이나 했습니까? 발주한 것이, 건설과! 몇 건이나들어왔어요, 건설과에 99년도!

99년도에 총 공사건수는 약 17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73건 좋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면은 '99 공사하자보수내역에 해당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자보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거나 사후관리를 전혀 안 했거나 두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 기간중에 어떤 공사가 됐든지 간에 하다못해 마을안길 공사를 했대도 하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흙이 가라앉아서 솟아오르던가 뭐가 있어도 있는데 하자보수한 것이 하나 해당이 없다면 전년도 98년도에 공사를 한 것 중에서도 이것은 관리를 지금까지 안해서 한번 돌아본 역사가 없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이 하천 제방공사와 주로 농어촌도로 경작로 포장, 또 정주권 개발사업, 생활용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도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차례의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용을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주민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뭐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공이 딱 끝나서 돈 찾아가 놓으면 하자보수를 떼다 갖다 하자보증금을 남겨놨든지 간에 준공에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증거가 하자보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직원들을 풀어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회계과로부터 저희들한테 하자검사 지구내역까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서 하자발생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회계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상이 왜 없어요? 본 위원이 또 짚고 넘어 갈까요, 이상 있는 데를!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까지 시킨 건설과장이 의원만치도 모른대서야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손도 모자라고 참 업무는 폭주하고 해서 사실 볼 새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하자보수 할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월문제는 이게 논산시민이 거의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그냥 헐어내는 것만으로써 끝이 나는 게 아니니 과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가지고 건전한 판단으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도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걸로 밖에, 더 먼저 얘기해요, 시민이!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면은 당신들은 더 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좀 정신 좀 차리고 같이 잘 좀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강두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월 신충리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사업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하게 돼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잘못이라는 얘깁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강 위원님께서 당초에 선정된 동기를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를!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그것을 파악을…….

이거 어느 사업비에서 했어요? 어느 예산에서!

97년도 예산에 보면은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건설과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서 왔어요?

그 예산이 온 것은 물론 교부세이니까 중앙에서 왔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상월 신충리의 하천을 복개한다는 사업을 누가 지시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이 일을!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예산인지 우선 그거부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왜 건설과로 서 있느냐, 왜 그렇게 왜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다만 그러면은 이 사업을 예산을 건설과로 줬는데 그 사업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의 입장보다는 면장이나 현지 주민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그걸 면에다 조회를 저희들이 해서 그 필요성과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파출소 옆에 바로 도로변이 있고 집이 좀 가끔 가다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얕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가끔 차고 그러니까 거기를 복개를 하는 것을 아마 그 면에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아마 어떤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그 공사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설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자꾸 딴 데로 회피하지 말고 옆집이 침수되는 거 하고 하천 복개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옆에 주민 가옥에 침수되는 거 막는 장치예요, 그게?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 있어요, 없어요.

크게 관련은 없다고…….

관련 없잖아요? 하천을 복개하면서 인근 주택에 침수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 왜 답변을 딴 길로만 돌립니까? 이걸! 이 사업을 신충리 복개공사를 하게 된 동기를 시장이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 저기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태광건설 김의환이가 건설과장한테 돈이 교부세가 왔으니 이거 상월면 신충리의 복개공사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 내가 상월사람이니까 이 공사 내가 할 테니까 이거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어떻게 거기다가 선정을 하게 됐는지를 뚜렷하게 밝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 어떤 저희들 건설과에서…….

어느 면에서 면장이 올렸으면 면장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새마을과로 올라오고 각 과에 필요한 실과에 나눠져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안 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아녀! 갑자기 누가 시켰냐 이런 얘기야, 이 공사를!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도저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걸 파악을 못하고 담당 과장이 이걸 몰라서 면장한테 가서 주민한테 물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건 업자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할 시간은 적고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월면 신충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관급자재까지 해서 근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업을 누가 선정한 것도 모르고서 이 공사를 했어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재로 인해서 인근 상월면 신충리 주민들이 지난 번 수해때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복개한 것을 뜯어 냈어요, 또 과장께서 답변은 인근 주민의 침수를 우려해서 복개공사를 했다 하지만은 조금전에 답변을 하듯이 복개하고 인근 주민가옥에 침수되는 거 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캐야 하고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있다는 그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감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자료도 이게 부실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감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은 감사자료를 더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해야할 건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 도의새마을과 청소년 수련회관 유리부분, 세무과 시 금고운영에 따른 축적부분, 복지여성과 강경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푯말 1만개 미사용 부분 이렇게 세 개가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 쟁점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과의 상월면 신충리 복개공사 건에 대해서도 여기에 같이 함께 계류하여 차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신중을 기해 처리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하나로 그냥 끝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서류자체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타가 큽니다. 상월면 복개공사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답사하시고 현지에 나가서 하시는 일만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자료 책상에서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모든 감사자료는 담당자도 싸인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싸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직접 올려주신 서류자체는 이 상월면에 대해서는 이 복개공사는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해서 싸인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싸인할 데 싸인 안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나가서 하는 일을 떠나서 책상에서 하는 일 자체도 소홀히 하셨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난 9월 10일 수해난 것을 합동설계를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저희 담당들한테만 일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챙긴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는 나가서 우리가 책상머리 행정을 떠나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일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직접 책상에서 하시는 일도 좀 꼼꼼히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챙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예, 강중선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수해복구 사업과 또 골재장 과적차량, 또 강경 수몰지구 이주대책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예산이 얼만지 아시죠? 대충 한 6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는 사업 또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계약이나 발주자체를 못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동안 2개월 동안 읍면의 토목직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지난 11월말일까지 강행군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것이 103건이 나왔습니다. 그 103건 중에 현재 발주가 된 것이 오늘 내일까지 아마 계약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68건은 발주를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릴 것은 공사중인 것은 68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37건은 사실상 여기에 저희 시비가 15억 정도가 아직 공포가 안된 상태고 또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은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예방하기 위해서 37건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6월달이면 장마가 예상이 되는데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사업 그것이 내년 5월달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지금 전망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내년 6월 전에 100% 완공한다고는 사실은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개 명시이월된 것은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하천같은 경우가 주된 공사인데 가능하면은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되 내년도 우기철을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피해가 난 부분은 그 시공업자로부터 우선 그 부분은 복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복구라고 해서 영원한 복구가 아니라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제방을 쌓아 가지고 이런 것은 6월전에 다 해 놓고 항구적인 복구는 계속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수해가 소하천에서 거의 다 발생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내년 장마전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더 신중히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수해가 매년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수해에 대한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동에서 운영하는 우리시 직영 골재장에서 골재차량들이 우리 국도나 지방도를 파손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골재차량 뿐아니라 주로 거기 농촌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파손 상태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정도로 같으면은 앞으로라도 인제 정기적으로 관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물론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뭐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적이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시 직영 골재장에서만이라도 지난 번에 그 문제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없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경 수몰지구 이주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마지막으로 한 3억되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강경 고수부지 사업이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또 2차 사업도 지금 도에서 20억이 계상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1, 2차로 구분된 원인도 그쪽 수몰지구 주민들이 빨리 이주를 안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내년도 봄까지 이주를 해야만이 2차 공사를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주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를 보상을 수령을 않고 있는 사람이 현재 세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말까지 보상금을 그 분들이 수령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보상신청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지나면은 그 분이 보상을 수령하던 안하던간에 일단은 그 보상금은 공탁을 시키고 이제 강제 철거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나갈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 민원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안 옮기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주민들이 이런 국가공사가 있을 때 끝까지 고집부리고 떼쓰면은 뭔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온다는 이런 풍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들은 행정을 깐보고 행정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또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던 아니면 어떠한 참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이주시키는 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말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수령토록 촉구를 하고 금년말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강제철거 집행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2단계 고수부지 사업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주사업이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2단계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면은 우리시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2단계 고수부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좀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성동 골재장의 골재판매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금 거기에서 비리 공무원이 구속이 돼 있죠? 거기 근무하던!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7월 7일치 이게 간수일지 같은 게 일계 리스트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그 사람들이 이게 교대 교대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합동으로 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은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까? 5시부터 지금 이게 되네요, 보니까!

매일 한명씩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일매일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한 사람만 교대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7월 7일치를 보면요 여기 뒤에 근무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 9시 17분에 한번 교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2시 48분에 또 교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3시 47분에 교대를 했다고요, 두 사람이 계속 연속되고요. 그럼 이게 그렇게 근무를 한 게 아니고 이 일지를 볼 것 같으면 자기들 그냥 편의대로 두 시간도 근무하다가 또 필요하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 일지 보시면 맨 오른쪽에 근무자 이름이 계속 찍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과장님이 내리신 근무지침대로 근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리스트를 볼 것 같으면은. 그렇죠? 제일 첫장 7월 7일거!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근무지침대로 근무수칙대로 지금 근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라고요. 이 일지를 보면,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물론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여기를 보면 제가 여기에도 첨부되어 있는 거 한 5일치를 보면 최하 약 7백 몇 십만원 어치에서부터 뭐 최고는 2천 몇 백만원 어치까지도 첨부가 됐습니다. 그 일계표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그야말로 돈이 오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언제부터 근무를 시켰어요? 얼마나 근무를 합니까? 한번 그리 파견을 하면! 몇 년이나 근무를 시켰어요?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기 근무날이 지정이 되면은 그쪽으로 가서 그날은 근무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 날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근무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가!

거기 골재장에요?

예, 골재장 근무자로 지정을 한 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은 95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로 배치된 날로부터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컨대 이권이 개입되는 어떤 사정기관이라든지, 그렇죠. 여기 뭐 세금 돈 걷는 문제와 관련이 됐다든지 세무서에 예컨대 어떤 뭐 세금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교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자기 고향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근무를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95년도부터 이런데에 계속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돈주고 한 차 나가는 거 눈감으면 거기서 돈 생기는데, 저는 뭐 한 5년씩 한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상사나 부하들을 전부다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봐서는 물론 안되겠죠. 사람이 서로 믿고 일을 시키고 해야 되지만은,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하는 거 자체가 이게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고 우리시의 어떤 위신을 추락시키고, -언론에 보도돼서- 또 우리시의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이것도 사실은 과장께서 공사관리를 잘못한 그런 분야도 일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어떤 것을 속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 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사실은 방치한 면도 있다 이거죠. 그래 근무도 이렇게 교대로 시켰어야 됐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클로스 체크도 해야 되고 서로서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물론 우리시에도 이 감사계가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과장님께서도, 특히 이 골재 채취장 같은데서는 이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방치한 거 자체가 이런 부정을 싹뜨게 한 그런 근본원인이 됐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이 골재 채취장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청원경찰도 건설과로 일단 배치를 받은 연후에야 저희들이 교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청원경찰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근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쨌거나 청원경찰을 감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반장이 있고 또 일반직원이 있고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도 조심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타시군, 우리 충남에도 5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선례중에 뭔가 관리방안이 우리보다 감독이 낫고 잘하는 게 있으면은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다방면으로 골재장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물론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이권이 개입되는 부서에는 인사교류를 부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야말로 그 담당주사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체크가 되고 감시가 돼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고 그야말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더 큰 사고를 그야 말로 방지하게 된다고요. 이게 작은 거니까 그냥 우리 서로 묵인하고 앞으로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서 본인에게도 그야 말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 부서와 우리시의 이미지, 그야말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니까 앞으로는 그야 말로 어떤 특단의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박만식 위원입니다. 9월 10일 집중호우가 있었죠?

예.

응급복구비가 나갔죠?

예.

지금 5개면에 나가 있는데 다 지급이 됐습니까?

이 집행은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줄 때에 어떤 미리 돈을 주고서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실제로 장비를 올렸다든지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돈을 줬거든요. 그 집행은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사실상 집행상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죠?

집행상황은 못해 봤고요.

못해 봤죠?

예.

이것은 수해응급복구비는 그 즉시에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최근에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응급복구비를 이제까지 사용을 않고 읍면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어느 데에 사용하는 겁니까?

응급복구비외에는 우리가 준 명분이 응급복구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걸 알으셨다면 이게 진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미처 거기까지 아직…….

이거 한참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해 응급복구비라고 하면은 그 즉시에 사용을 안 하면은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수해복구 들어갔죠? 지금 전부 발주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남은 돈을 어따 사용, 그냥 읍면에서 먹어 치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9페이지에 노성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9월 17일날 예비비를 읍면에 배부를 할 때에 이미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서 줬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은 알았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 아직도 집행을 안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사용을 안 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다른데에 사용을 할려고 아까 별도로 방역조치를 취해서 할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생사에 걸린 거 아닙니까? 호우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다 이렇게 유실되고 제방이 망가지고 했는데 그때 사용을 않고 이제까지 그 복구비를 잠재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이걸 이제까지 그걸 대충이라도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이게 조치를 안했다고 하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읍면장이 잘못입니까? 건설과장님 잘못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을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 노성면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9월 16일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에 기왕에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서 이만한 돈이 필요하니 주십시오하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면은 이것은 제가 원인을 밝혀서 뭔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아닙니까? 12월 동안에 이 행정관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농민들을 울려서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거죠?

예.

이 조치를 어떻게, 각 지금 5개면에 돈이 나갔는데 5개면에 일일이 확인해서 결과 보고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확인을 하겠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돼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수해복구 하느라고 전부 파헤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뭘로 확인을 하겠느냐고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 10일날 0.2짜리 두대를 썼다고 그러면 그 날의 당일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해서 맺었으면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런게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서 제가 이 5개면을 다 다녀 봤습니다. 현지도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 뻔드르르하게 장비 잘 썼습디다. 그런데 이것이 엄한 장비를 갖다 찍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비주는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 5개면에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각 읍면에서 요구하면은 그냥 확인도 없이 그냥 돈만 내주면 되는 건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살펴가지고 내년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또 이런 결과가 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건설과에 질의할 것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세요.

아니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제가 시간만 확보하고 오후에 하면 안될까요?

점심시간이 다 도래는 했습니다. 그런…….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또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다가 시간이 넘으면은 중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니까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오늘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8개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기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금년에 또 물어야네요. 과장님은 지금 대전서 출ㆍ퇴근 하시죠? 계속!

예.

동절기에 참 조심하셔야겠네요. 우리 본청내에 말이죠, 부실공사 신고센터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간판도 걸어 있고요, 예?

예.

거기 어디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죠?

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

아니,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것도 몇 년도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을 하는 사람이요? 몇 년도에 걸었어요?

이 부실시공 신고센터가 발족이 된 것은 93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그 센터 간판은 언제 걸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예.

93년도에 걸었으면은 인제 6년 됐어요, 그렇죠?

예.

홍보는 얼마나 잘 했습니까? 이렇게 부실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홍보는 잘 됐겠죠?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매스컴이라든지 유선방송 또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건이나 신고가 됐던가요?

…….

금년것만 해 보세요, 금년 것만. 99년도 것!

99년 금년도에는 부실시공 신고가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어요?

예.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는 분명히 확인해요.

탑정저수지 주변에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실신고가 있어서 도로교통과로 하여금 통지를 해서 거기서 재신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라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 간판을 걸었으면은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했지?

부실시공 신고센터입니다.

그 센터만 있지 어떤 뭐 거기에 조율하는 그런 무슨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제도는 없고요, 신고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고 금년에는 한 건도 없고! 부실공사 하나도 없었구만! 지금부터 부실공사를 내가 질문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성동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제가 좀 피할려고 그래요. 허나 감사보고자료 좀 보세요. 지금 아까 류제협 위원이 7월 7일서부터 우리 압류골재, 7월 7일서부터 반출현황이 나왔죠?

예.

7월 10일 이후 건 왜 날짜가 안 적혀 있어? 계속! 얘기해. 7월 10일이후는 날짜가 기재 안 돼있고 반출증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랬어요? 이리 와봐요, 안 보이면! 7월 10일 맞죠? 7월 10일까지는 나왔죠, 전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왜 기재가 안 돼있습니까? 왜 뺐어요! 이거 고의적으로 이거 뺀 거 아닙니까? 왜 뺐습니까? 예? 8월 9일날 나온 거, 왜 뺐어요? 그리고 이리 오세요. 우리시 직영 골재장에 압류했던 모래가 맞지요? 가져가 봐요.

예.

이거 몇 월 몇 일날 거예요, 그게?

…….

잘 알거 아니요?

…….

대충 몇 월달 거요, 그게!

…….

대충 몇 월달쯤 되겠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

압류골재 내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거기에 직접 본 위원이 가서! 또 발주차량, 현재 발주차량 무인 카메라로 찍은 것이 제가 다 있어요, 사진이! 형사입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도 형사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피하고 나간다 이거야! 내년에 가서 해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당신 대접해 주는 거여! 대충!

저희들이요…….

대충 몇 월달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야지 물을려고 그러거든요!

사진을 보고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압류골재를 7월 7일부터…….

과장!!! 바로 그걸 묻는 거여!!! 임시회때 지금 계속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임시회때 과장한테 내가 물은 사항 기억해요, 안해요?

기억합니다.

지금 판매중이라고 했잖아?

예.

10월 7일이 아니에요. 왜 이걸 묻나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골재는 압류골재는 그간에 장마나 비로 전부 떠내려 가고 별반 없었습니다. 이 액수를 1억 2천을 채우기 위해서 대웅산업하고 결탁을 해서 모래를 팔아서 남은 액수를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경찰에 자료로 주겠다 이거야! 두번 갔어요, 본 위원이. 변명하지 말고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지마요. 도내 금강 골재업자 사업장들이 담합 입찰했다는 것을 그 신문봤죠? 도내 금강 골재채취사업 담합입찰을 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않나요? 못 봤어요?

예.

들은 적도 없고? 이게 논산신문에 난 거여, 딴 곳도 아니에요. 그것도 못봤다! 우리 논산시는 담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져 가세요, 직원들 와서. 못 봤으면 갔다 보시던지.

진행중에 말이에요. 우리 건설과 직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딴 과는 오셔서 행정사무를 받으실 때 주사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분들께서는 어느 분이 과장이신지를 모를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다. 자기 부분에 무슨 답변이 있으면은 죄다 일어나요. 그 담당이라도 제공을 해 드려야만이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들 앉아 계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간 일들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혼자 하신 겁니까?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왜 감정을 더 사게 만듭니까? 스스로 좌초들 하고 계세요, 지금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질문한 제가 지금 흥분할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제게 와서 서류 가져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협조해 주세요. 보셨죠,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우리 과장은 그 도내 금강 골재채취업에 대한 입찰 담합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담합이 없었다 이거 아니요, 빨리빨리 답변하면.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장이 생각할 때는 알아요,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담합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겁니까? 주무 과장이 거기 모래장사 하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셔야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당시로써는 뭐 크게 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담합의 의혹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도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내 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 좀 하고 고려해라!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도 부여의 대웅건설에게 입찰이 돼서 장사를 하는데 과장은 현재 자기 직원들이 구속돼서 입건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감사기법에도 입건중인 상태에서는 더이상 묻고 싶지도 않고 묻는 거는 가능하면 피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성동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산턱골로 넘어 갑시다. 산턱골 몇 월 몇 일날 입찰 준공 다 끝났습니까? 준공일자!

산턱골 소류지, 저희들한테 준공이 된 것은 11월 14일인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은 11월 9일자로 준공신고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운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99년도에는 아직 하자가,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지금부터 하자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잘못된 공사를 준공했다는 이 책임을 절대 져야 됩니다. 제방 길이가 몇 미터죠?

166m…….

보세요, 161m지.

161.5m입니다.

그렇죠? 정확합니까? 재 봤어요? 재보고 준공했느냐고!

예, 저희 농지담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재본 사항입니다.

재보고서 준공했지요?

예.

하자가 없습니까? 분명히 답해요? 제방 길이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합니까? 우리가 또 나가야 돼! 저도 재봤고, 밤중에 가서! 확신하세요? 확신합니까? 161.5m가 정확하냐고요?

예, 확실히 쟀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 처음에 레미콘, 관급 철재 이게 쌍계사 다리로 반출이 돼 가지고 형사고발돼서 형사입건이 돼서 700만원 벌금 물은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이 그런 관계로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고 다만 불법 하도급에 의해서 벌금을…….

하도급은 지금 앞으로 하도급은 여기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테니까, 위법을 했다 이겁니다 하도급도! 70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관급철 레미콘을 개인이 공사하는 쌍계사 자리로 가서 이거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차 준공에서 끝난 문제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본인들이 벌금을 받았어요. 알고 있느냐고만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느냐고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관급자재를 쌍계사로 올렸다는 얘기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 또 대요? 안 댈려고 그랬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경찰에서 밝혀졌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입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우리 감리용역은 농지개량인가? 그렇죠?

농어촌진흥…….

1억 300에 줬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뒸죠? 그 사람하고 그 회사에서 300, 400, 700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고발이 돼서. 그거 아세요? 그것이 큰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은 대단한 잘못이죠. 관급자재를 팔아 먹은 건 대단한 잘못이죠. 지금 같은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에게 오후에 좀 질의를 좀 해 주시고 2분만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선 제 질의를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고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 놓은 거죠? 이상입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지금까지 한 게 아니고 토지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장한테 소송을 해 가지고 7월 13일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99년 8월 3일날 지목변경 신청을 했어요, 지적과에다가!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은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고! 그걸 되돌려 줘라! 환원을 해라! 해 가지고 이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지적과에서 판결이 났다고 보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 소유자가 지적변경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하였는지 내가 지적과에다 알아 봤어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지목변경을 해 준다 이겁니다. 여기 건설과장이 지적과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또 협조받은 게 있고 그게 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양촌면 모촌리 294-8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86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와 지방하천에 개인, 사유토지를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 필지는 미등기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는 개인사유지로 들어가서는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토지를 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미등기 토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86년도에 이미 저희 건설과에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의뢰공문을 낸 바가 있었고, 91년도에 다시…….

알겠어요, 설명 안해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대장에 다 나와 있어요. 96년 3월 1일날 논산군에서 행정구역명칭 해 가지고 96년에 변경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1914년 4월 20일날 모촌리 땅인데 98년 5월 13일날 소유권 보존에서 논산시로 이게 났어, 여기 공부에 나와 있는데 왜, 98년에 했습니다, 98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96년 3월 1일 논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해 가지고 소유권 보존해 가지고 논산시로 이걸 대장을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언제 이 저거를 했느냐면은 9월 3일날 지목변경을 했어요, 지목변경! 이 판결을 언제 냈느냐 하면은 7월 13일날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진작에 할려면 하던지 하지 소유권 해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 들으시겠요?

예.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사전에 안하고 패소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거를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참…….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내가 알아 봤어요. 공문이 다 와 있어요.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산림과 협조 받아 가지고! 한번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7월 23일날 패소하고 나니까 9월 3일날 지목변경 신청을 했냐 이겁니다, 요는! 그 전에 여기 벌써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96년 3월 1일날 논산군에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해서 모촌리에서 소유권 논산시로 넘겼다 이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99년 7월 23일날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99년 8월 3일날 지목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들은요 패소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이…….

또 변명하고 있네! 아니,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걸 자꾸 변명해요?

그것은 지적공부에만 그렇게 돼 있지 저희들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공부가 있으면은 공부가지고 인정하는 거지, 대장 등본! 자, 여기 신청서에 패소 증명 7월 23일날 확정판결!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놈의 걸 뭐 따로 공문을 찾고 뭐 찾고 해요? 이거 공부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말까지는…….

무슨 얘기하면 중앙지시 금년말까지 아니, 96년 논산시로 온 것이 96년에 왔습니다. 96년 3월 1일! 논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해 가지고 논산시! 공부상에는 그것밖에 안 나타나 있어, 대장상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패소하고 나니까 결론은 변경해서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을 내버려 뒀다가 자기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니까 주민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적변경 신청, 지목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이러한 얘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민에게 논산시민에게 이와 같은 불편사항 또 오해의 소지를 안겨줬다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논산시장을 비롯한 특히 건설과장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아 들으시겠어요?

예, 제가 공교롭게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가 된 뒤에 지목변경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 패소한 거는 회계과에서 문제를 잘못해서 된 거지 저희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천법에 의해서 86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

아, 86년 좋다 이거예요. 86, 87 있잖아요, 88 있고! 그리고 줘 가지고 이게 모촌리로 넘어온 다음에 거기 지적과에 알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신청하면 해 주고 본인이 신청하면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지목변경을! 내가 하천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전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전! 그런데 강두식이가 이걸 하천으로 제방으로 해 달라! 그렇게 지적과에다 신청을 해야 비로소 지적과에서는 해 준다 이거요. 그런데 사실은 논산시 게 아녀! 7월 13일 이후에는 논산시 게 아니라 이겁니다,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모촌리에서 신청을 해서 지적과에서 해 줬으면 다행인데 왜 건설과에 신청을 했는데 해 줬느냐! 이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지금 그 토지는요, 그 토지는 모촌리 것은 이것은 국가로 돼 있습니다.

아니, 판결이 나 있다니까요. 또 국가소리 찾네! 7월 13일날 확정판결해서 모촌리로 환원해 가지고 이 공부가 정리가 됐어요. 공부가 돼 가지고 현재 모촌리 땅인 것이 이 지적공부상에 나타나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게 미등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모촌리에서 지금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자꾸 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촌리에서 지금 뭐를 하냐면 주민대표 선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걸 신청을 해 놨어요. 그거 하면은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경비를 들여 가지고 그 소송하기까지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법원 판례 등 등 다 찾아 봐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승소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논산시장 전일순이를 상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7월 13일날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모촌리로 환원이 됐어요, 됐는데 그 등기를 할려고 보니까 여기서 뭘 해 줘야 된다 이거요. 주민 뭐 하고 뭐 등록을 하고 뭐 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건 다 해 줬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판결이 나니까 시에서 지목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개인땅도 그런 게 있어요. 양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 답, 임야, 하천으로 제방으로 돼 있는 것도 정리 하나도 안돼 있데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돼 있어!

금년말까지 공부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본인이 신청 안해도? 사유지인데도!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 직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했던데! 현재까지!

그것이 98년도까지는 그 보상을 추진을 했고 이제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모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도면도 있습니다, 도면. 엊그저께 마련한 도면인데 사유지는 하나도 안 됐는데 군유지만 됐다 이겁니다. 모촌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만! 사유지도 안되고. 그게 변경이 돼요, 그게 금년말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논리는 사유지는 다 전으로 그냥 돼 있어, 임야로.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들것만 다 이게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모촌리 주민들하고…….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평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논리에 맞아야 돼! 상식이 통해야 돼! 이러한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서 아, 타당성이 있다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행정이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일개 개인이라든가 하나의 공공단체를 골탕먹이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옛날 이요, 옛날!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천이라고 하는 거 또 대장 등본, 그래서 내 이걸 다 거기서 입수한 겁니다. 여기서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와서 본 위원에게 항의를 하는데 할 얘기가 없습디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이 20분이 경과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때문에 질의를 다 못마쳤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좀 우리 좋게 좀 넘어 갑시다. 성실하게 이실직고 할 건 딱딱해요. 이 설계대로 시공치 않았을시 과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요? 그거부터 묻고 넘어가야겠네요. 산턱골에 대한 질의를 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만일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는 것이 지적되었을 때 과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은 우선은 업자를 시켜서 설계대로 재시공을 시켜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자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은 아무 책임 없네, 감독소홀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시!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그냥 재시공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니,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는데 안 했으면은 하다 못해서 감독소홀이라든가 직무태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재시공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감독공무원 의견 받은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또 어떤 감독기관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예.

우선 점토를 할 때요 이 사진에도 안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점토다짐은 어떻게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점토다짐!

이 점토와 성토를 다짐을 할 때는 한번에 30cm씩 성토를 하고 또 롤러로 차곡차곡 다져 나갑니다.

콤팩트 다짐은요?

예?

콤팩트 다짐은요?

…….

콤팩트 겉면다짐하지요?

사실상 겉면다짐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설계에 콤팩트로 나와 있어요. 설계에 콤팩트로 하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사진으로 안 나와 있고 겉면다짐을 콤팩트로 하지요? 해야지요? 이 설계에 말이죠. 정산서도 나와 있습니다. 콤팩트를 사용했다고 하는 돈이 나가 있다 이겁니다.

…….

하나도 여기 설계에 나와있는 시방서에 나와있는 그 용량의 콤팩트가 이 현장에는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는 지금 제방 겉면을 다루는 장비는…….

맞다니까요!

예, 다루는 장비는 이런 어떤 간이식 장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설계나 시방서를 왜 이대로 시행 안 했어요?

그러나 간이식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직접 위에 본 제방 다지듯이 롤러를 사용해서 다진 것으로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기계로 해야 한다고, 롤러라고 안 나와 있어요. 롤러로 하라는! 이 설계에는. 콤팩트라는 기계로 쓰라 했다 이겁니다. 그 비용까지 다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다짐기계는 롤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롤러로 썼다고 롤러이름으로 써야지 콤팩트 썼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다 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콤팩트를 쓰면은 그 단가로 해서 하면은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업자가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롤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그걸 업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그래 제방을 잘 다짐을 했다고 자부하세요?

예, 이 저수지라든지 제방공사는 이 다짐 모든 것이 지금 농어촌진흥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거기에 감독을 주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감리자가 안 나갑니까? 감독자가 안 나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감독을 모든 책임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이렇게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 수시로 나가서 감독상황이나 시공상황을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어도 감독자체를 이미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그럼 부실공사라고 인정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단서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물론 감독관도 감독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감독을 맡았으면은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한테도 책임이 있지요? 건설과 책임이 있지요?

예,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지요?

예.

없다고 해서는 안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중기같은 거 쓰는 것도요 실질적으로 영수증 같은게 다 붙었어요, 여기. 하나 와봐요! 이런 짓을 했으니 부실공사가 안될 수 있어요? 감독자는 이게 무슨 영수증인가 보라고! 면허도 없는 중기를 갖다 쓰고서, 그게 무슨 영수증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중기를 쓰고서 대금은 착복을 하고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만 계상이 돼 있죠?

여기에는 그런…….

그러니까 밑에 부가가치세액 이거 다 누가 했어! 준공검사에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이 영수증은 건설업체와 이 장비소유자하고 거래된 내용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게 지금 형사입건돼야 돼요. 그게.

저희는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공사가 그런데까지 부실공사가 개입됐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링 그라우딩 공사 말이죠. 원만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

빨리 대답해요, 간단한 거니까! 그건요,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가서 코아로 뚫어서 내가 확인 할 판여! 자신있게 대답해요. 안 뚫어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는 것이고 코아로 뚫어서 부실공사 했을때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건. 그것을 같이 공사했던 사람의 제보입니다. 제대로 시공 안 했다는 것을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준 제보라 이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시공자를 시켜 가지고 감독부서와 또 농어촌진흥공사의 실험데이타를 거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맡아서 한 사람이 언제 그만 뒸어요? 준공하기 전에 그만 뒸지요?

예.

예? 그거 누구 도장 받았어요. 감리자 도장은! 감리자 도장을 받아야 준공을 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 뒀거든? 감리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의 감리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의 매일매일의 일지를 쓴다든지…….

알아요.

그것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만 둠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감리했다는 확인서가 분명히 있겠죠?

예.

그것 좀 보내주세요. 지금 가져와요. 만일 말이죠 이것을 코아로 뚫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타났을 때는 과장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간단하게 좀 끝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나갑니다. 산턱골 소류지공사 말이죠. 설계변경 했죠?

예, 설계 변경했습니다.

지금 빨리 오세요. 이게 설계변경 하기 전입니다. 맞죠? 설계변경 하기 전 산 모습이에요. 옆에 까서 지금 길 내는데 입구에요, 입구? 맞죠?

…….

맞죠? 이게 맞죠?

이 사진으로 보면은 제방이 어느 정도 좀 성토가 된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제방이 성토되기 전에 설계변경 됐잖아요? 거기에 성토할 때 추가 설계를 해서 제방성토를 할 때 여기에서 나온 흙과 나무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옆에 그 산을 우리 산림과에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그 나무와 흙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치웠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은 성토용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고요.

나무는!

나무는 그게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저기없이 소각처리한다든지 업자가 그걸 알아서…….

이리와!!! 이리와!!! 제방으로 들어갔어!! 왜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수문이야!! 제방 성토하는데 그 산의 나무가 제방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변명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나무같은 것은…….

뿌리가 들어가도 안되지요?

예, 그래서 분명히 치워가면서…….

지금 분명히 소각시켰다고 그랬죠? 소각장소는 어디였으며 지금 그 나무가 들어간 사진이 찍혔잖아요!

제가 소각시켰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아 이 책임 어떻게 질 거요! 아니,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리 들어갔어요, 확증이 있으니까. 여기 증인을 세울려고 하니까 자기 동창이 감독을 했어! 같이 공사했던 사람이요? 회유를 하고 압력을 가해서 못 나왔어! 어떻게 책임 짓겠어요. 제방을 이미 다 만들어서 완공이 돼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그 제방 얼마 안가서 썩어서 터진다 이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은폐할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도 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철저히 해 가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다는 점이 만약에 있으면은 뭐 그런 점은…….

내일 현장답사를 나가는데 포크레인 갖다 놓고 파요. 나는 확증이 있으니까 없으면 내 직을 걸고 그 공사하는데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테니까! 과장은 만일 그러한 사태가 돌발했을 때는 직을 걸고 나와 약속을 해요 돼요. 나도 직을 걸고 할테니까!

하여튼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 위치가 사진 찍은 위치가 어딘지를 해서 뭔가 밝혀 봐야지요. 어쨌거나 제방에 나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안되지 않고요. 모든 공사가, 대충 또 짚고 넘어 갑시다. 과장 가 봤어요? 준공후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준공 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갔죠?

예.

못갔죠. 준공 때는 돌아보고 준공서 도장 찍었습니까? 둘러 보고서!

사실상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닐 저기는 못 돼서 못 가봤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세요. 직접 전하는 행정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 놨어요. 제가 아까 잠깐 과장님 답변중에 애당초 이 도급공사가 어디죠, 대왕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왕에서 하도급 준 그 자체부터 잘못 됐습니다. 작년에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안 물을려고 했어요. 맞죠? 건설법을 제가 아주 대 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원청자가 하도급을 줄 때는 몇 %를 줘야 하는데 전체를 하청자가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2차 할 때는 감독을 잘 해서 철저한 공사로 마무리 하겠다해서 2차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자위반한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더더군다나 2차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원청자에게 다시 줘 가지고 다시 그 하청자에게 다시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감시감독이 심하니까 팔고 그만 딴 데로 갔어요. 알고 있죠? 1차 준공때 처럼 공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감시감독이 심해 가지고 그 공사를 다 타인에게 팔고 양도하고서 아산으로 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산으로 간 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자가 금산의 대왕토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1차때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청자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건설법에는 30% 이상은 하청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당했다 하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을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 계약자는 하도급의 30% 이상은 하청을 줄 수 없다고 건설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1차에는 그냥 수긍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지칭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2차 공사에는 또 수의계약을 원청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자가 또다시 1차 사업의 하청자에게 또 전체공사를 또 시켰던 겁니다. 너무 깊은 얘기가 많습니다. 8천만원까지 주고 원청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도 감시감독이 심해서 도저히 그 공사를 계약대로는 못 하겠기 때문에, -참 잘 했어요.- 2차에는. 그래서 그 공사를 못하고 아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1차 준공은 전체를 저는 무효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석축을 가보세요. 석축공사도 미안하지만 동네사람들이 쌓았어요. 업자가 쌓은게 아닙니다. 보링 그라우딩도 전연 면허 없는 사람들한테 줬다가 논산 노인의 날때 1천만원짜리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보링 그라우딩이 1천만원 짜립니까? 이렇게 품의를 해 가면서 그런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현장에서 설계변경해서 산을 허물 때 나무가 나오니까 제방에다 집어넣고! 또 있어요. 이 얘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안할려고 해요. 저 위의 현장사무실 옆에 그거 알죠? 알고 있지요? 우리 과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교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권리만 생각하고 건설과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한 사실도 알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예를 들어서 설계를 지금 변경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있다 없다만 대답하세요!

…….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 때 감독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알고 있죠? 그 현장 사무실옆에 교각 조그만한 거 있지요?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고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했죠? 문제가 안되니까 이렇게 설계를 변경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준공 검사자는 또 설계와 물론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설계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실 준공검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거나 부실공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한번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그 야촌리 주민들이 알면요 이거 큰 데모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 제방에다 산에서 그 뒤에서 나온 나무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거 참 큰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발설을 안 했어요. 속으로 혼자만 가지고 있었죠. 또 그것을 어떻게 좀, 와해시킬까 봐. 이거 철저히 규명하세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타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나무뿌리 하나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 석축 쌓아 놓은 데 가 보세요? 가 봐서 지적하면 그 위에다가 사리를 뿌립니다. 도로 갖다가 업자가 알까봐 동네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시켰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미안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미안하지만 의회에서는 특별조사반을 분명히 구성해서 전부 징계협의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물론 제 뜻에 같이 뜻이 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지금부터 물을 내년 농사를 위해서 담수를 하고 있지요? 못하고 있습니까?

예, 담수를 하도록 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담수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럼 그거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 토취나 준설같은 거 해 줘야 하지 않아요? 논들이 많이 높이 있는 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준설부분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애초부터 그 준설비용을 따져서 설계를 하지 못했을때 그것은 앞으로 가뭄이 든다든지 물이 농사를 짓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준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별개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실은 뒤로 미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은…….

한심스러운 행정이네요. 한심스러운 행정이에요. 그렇게 불요불급한 제방이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다는 그 자체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위서요 논에서 나온 흙은 제방 쌓을 때에 적합합니까? 부적합 합니까?

점토용이 아닌 일반성토용은 함수율이라고 해서 물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거의 재활용합니다.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예를 들어 농사짓는 흙입니다. 논이에요. 그 흙이 제방 쌓는데 다 들어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끝까지 부인하면은 안됩니다. 증거가 다 있다 이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이 1차 공사때 한 두번만 나갔으면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사항입니다. 그래도 변명하겠어요? 한 두번만 나갔으면 압니다. 저도 가서 봤어요, 우리 의원들도 가서 다 봤습니다. 그 논 흙이 농사짓는 논의 흙이 제방 쌓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거 알죠? 알고 계시죠?

…….

안돼요. 안다니까, 잘 알아요. 설계도를 봐서 시방서를 봐서 잘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들어가서는 안돼지요?

…….

아이구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농사짓는데 찰흙같은게 들어가서는 안돼지요?

저희가 그전에 저수지를 할 때는 설계…….

아니, 찰흙같은 것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아요, 제방 쌓는데.

몇 년전만 해도 지금은 현장에서 그런 표토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제가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말도 안되지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줬으니까 준비를 했어야지요.

종전에는 제방에 다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얘기 할 것 없어요. 본 위원의 질문은 여타 준비한 게 많지만 정말로 건설과 건설업무행정 전부 공무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때 제가 얘기했던 논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성동골재 채취장! 내사하면 검찰로 바로 들어가요. 당신들 주지도 않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거여. 또다시 그런 부실업체가 나쁜 사람들에게 담합으로 입찰에 응하게 해서 지방업자들에게, 지방분들에게 지역경제에 하등의 보탬이 안되는 그런 행위 또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저희들 부실업체는 일단 부실업체는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딴 사람 면허같은 거 빌려가지고 또 하는데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지역업체, 지역분들에게 약간 좀 미쓰가 있더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도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재작년에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만 주더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지방업자들이 그렇게 시설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어때요, 내년에는?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때문에 논산에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있는가를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하도 까다롭게 해서 안한다는 거여, 필요없는 시비를 자꾸 걸어가지고 그냥 그냥 결격사유만 자꾸 얘기해 가지고 하등의 이상 없는 걸 가지고 과장님이 컷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크게 골재채취를 안 했는데도!

골재채취업체만 있었으면은 아마 참여를 했었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고자 하는 그런 허가를 득해서 한다면은 지방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다 이겁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각오로 또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과장께 먼저 성동면하고 부여군 석성면 개사리 사이에 연계되는 다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

업무보고시에!

예.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직원을 엊그저께 내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선 직원한테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장님 제가, 그게 혹시 다르매 잠수교를 …….

아니, 그 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르매 잠수교가 아니고 성동면 우곤 2리 포전부락에서 부여군 석성면 개사리에 가는 도로 그 다리인데요 그 다리가 지금 잠수교는 새로 뚫는 강이고요 옛날 강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통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사짓는데 주로 써 먹는 그러한 통행로가 되겠는데 거기가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금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고 교각이 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동면 원봉리에 온천수를 개발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개발 다 했습니까?

온천수 개발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4개 해 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일을 보고있는 쪽으로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온천수 개발이 사실상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온천개발 신고를 해 놓고 한 공을 뚫어가지고 온수가 300톤 가량은 확보가 됐다고 해서 지금 개발신고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개발신고를 하고서 온천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인제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한 사람들이 온천수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일반 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온천지정을 않고 있어서 보류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더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발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제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화정리쪽에서 개발을 하다가 넘어왔거든요. 거기 폐공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거기는 지금 폐공을 시킨 것이 아니고 수질은 양호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해서 아마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화정리쪽은요? 화정리 쪽은 작년 그그러께서부터 시작한 거, 그것은 지금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묻고요. 참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논산시의 건설을 책임짓는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들을 하신바와 같이 감사자료는 너무나도 미흡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또한 답변도 미흡했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전 직원들께서는 한번 쯤은 건설과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직원들을 단속도 하고 저도 챙겨서 하도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논산시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논산시 도시주택과 최영준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모두 19건입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써 양승직 위원님과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와 99년도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논산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건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7명, 건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지난 98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건축위원회 두 번을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건축위원회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난해와 금년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쳐서 여섯 번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뒤의 회의록은 6회에 걸친 회의록은 모두 첨부를 했습니다. 회의록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공통 요구사항으로써 양승직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98년도, 99년도 시예산지원행사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개년 동안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한 번 시행했습니다. 작년도 8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5개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조선일보와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방송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후원을 한 전국적인 행사에 저희시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시 행사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8월 25일 10시 30분에 저희시에 도착을 해서 12시 20분에 부여방면으로 출발이 됩니다. 연산 개태사 입구를 거쳐서 부적, 논산 오거리를 거쳐서 시청에 잠시 들려서 한 30분 동안 쉬고 다시 논산대교를 거쳐서 부여로 향발했습니다. 그날 행사 인원은 약 700명이고 이때 저희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 사회단체 논산시 향토동호회에게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200만원을 가지고 현수막 4개소, 그리고 여기 새 천년맞이 순례행사에 참가한 전국자전거팀에게 기념품, 티셔츠, 음료수, 사진촬영비 등으로 해서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집행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빈집 정비와 수해주택 복구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빈집정비는 지난해에 10명에 각 30만원씩 300만원, 금년에도 10명에 30만원씩 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2개년에 20명, 20동입니다. 각 30만원씩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 재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재해주택은 98년도에 16동, 99년도에 7동 합쳐서 23명의 재해주택이 발생을 해서 9,3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액에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도 있고 또 의연금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16동 중에서는 전파가 7동, 반파가 9동이 있고 복구 포기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복구포기자가 4명이 있었고 전파가 3동이고, 반파가 4동입니다. 참고로 재해주택 지원기준은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중 국비가 270만원, 지방비가 270만원, 의연금이 270만원, 융자가 1,620만원 주민부담, 자담이 2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서부터 저희 도시주택과에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14개소에 219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 3개소 83대분이 위반주차장으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백화점, 아원관광호텔 71대, 은성아파트 8대 이 세 군데 모두가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필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백화점은 주차기가 무단철거돼 있고요 아원관광호텔은 건축주가 부도로 다른 곳으로 인도인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아파트도 현재 주차기가 고장이 돼 있어서 정기검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97년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기계식 주차장설치를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97년도 이후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한 대도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이 정기검사를 필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이런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진ㆍ출입 및 기기, 주차기기 작동이 어려우므로 사실상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현재는 97년부터 현재까지도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3개소 83대뿐만이 아니고 현재 정상작동되고 있는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도 앞으로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98년 10월 17일 입법예고시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완화조항이 포함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예고가 됐는데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가 다시 금년 6월 14일날 주차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 예고되면서 여기에 완화조항이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입법예고중입니다. 이 완화조항이 주차장이 10대가 필요한데 10대를 다 설치 못할 때는 부족한 주차장 대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수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거나 인근 -인근이라고 표시된 것이 도보 거리로 600m 이내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을 따로이 확보할 수 있으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내용이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이게 먼저 한번 입법예고 됐다가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돼 가지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지적된 불량 기계식주차장이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대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5페이지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난해에 건축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지만 1회에 한하여, 1년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사실상은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자료발취해 놓은 것은 허가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전체 모두 11건 중에서 첫 번째 박인자 건축물은 12월 1일자로 이미 건축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건의 미착공분 건축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물도 금년말까지 착공을 연기해 놓고 있다거나 또는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착공을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연기 기한도 지난 것은 모두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검사 미필 공동주택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 규모가 미달되면은 건축허가를 통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중에서 한 건이 준공검사 미필된 문제의 공동주택으로 현재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무 안심시장 후면에 안심주택이라고 명명이 된 주택입니다. 86년 4월달에 승인이 됐고 88년, 지금부터 11년전에 이미 입주를 해서 현재 일부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7월에 준공검사를 미필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주와 사전 입주자를 형사고발을 해서 사법처리가 완료된 건물입니다.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 건축주가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매매하고 등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본인 상호간에 채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 토지소유자간 채권채무를 정리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당사자들간에 이 관계가 복잡해서 또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일이 해결될 전망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의주시를 해서 이러한 불량건물의 화재라든지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허가 다세대주택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장기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위치는 내동 여기 먹골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4동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들이 강변로라고 지칭을 합니다마는 논산 북부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제방 밑으로 도로를 내고 제방 위쪽으로 2차선만 개통하고 있는, 제방밑에 영세민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철거 이주민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 그런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 내내 같은 4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건축허가를 하면서 2건은 분류를 했기 때문에 2건은 분류를 해 놨습니다. 현재 여기에 32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건물은 그동안 소유권이라든지 입주 당사자들간의 분쟁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되고 다만 건축주 32명중 3명이 사망해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머지 3인의 상속절차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12월 이달 중순까지는 아마 사용승인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동리에 있는 다세대주택 4동은 아마 이달 중으로 완결이 됩니다마는 연무에 있는 안심주택은 금년중 처리가 어렵고 당분간 문제주택으로 계속 존치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한 내용을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예고돼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다시 문제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또 금년에 통과가 안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논산시의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도시계획시설은 연산면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전부 947개소의 시설에 10.2㎢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있고요, 이중에 이미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든 학교시설이든 45%는 이미 집행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7개소 5.6㎢에 달하는 이런 토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유토지가 지금 건축행위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산출했었는데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이 473개소에 4.02㎢입니다.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시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약 7,94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편입토지 보상은 5,5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은 246개소 시설에 1.79㎢가 아직 미집행되고 있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데만도 약 2,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보상료만도 1,40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내용이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을 경우 보상 청구권을 주도록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10년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입법예고중에 변경이 돼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을 경우 지적법상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있더라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모든 토지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법상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권을 주는 내용이 개정법률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4조는 잠정적으로 유지를 하되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이걸 개정을 해서 보상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보상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과거의 재산권 침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도 금전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용신청의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을 예측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20년에서 10년으로 확대변경 시행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지중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문제가 금년초부터 얘기가 돼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별로 시설결정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도시계획 연혁집을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대한 현황조사 전수조사를 지난 8월 2일부터 금년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 입력이 좀 늦어져서 내년 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필지별 지적, 편입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도시계획 결정 및 집행여부 등이 필지별로, 도시계획시설별로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집계가 됩니다. 다만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린다면은 현재 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살고 계신 토지소유자분들, 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분들이 모두 다 몇 년뒤에는 보상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땅이더라도 현재 지적공부상 대지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요, 일단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를 저희시에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재검토한 후 2년 2003년 12월 31일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뒤까지 이 땅을 살거냐 안 살거냐를 저희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대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다시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를 보상하는 연도는 2005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의 일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저희들이 매수를 하면 되고요 이때까지도 매수를 못하면은 시설을 폐지하던지 아니면은 도시계획내에다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뒤에 수록을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강변로 공사중단 노선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변로는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91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 7월 24일날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 손을 뗀 사업장입니다. 총 연장은 3.3㎞이고, 도로의 폭은 19m입니다. 사업비는 206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원빌라와 낙영주택이 여기에 사실은 주민 2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3세대가 이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현재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대교동 전체 주민들은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서 이용이 되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의 민원이고요, 거기에 직접 관련있는 여기 23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나머지 공사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설득이나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만나고 그분들도 시청에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뭐 협의될 만한 전망이 없어서 저의 개인 소신으로써는 내년도에 여기에 소요될 사업이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먼저 보고드렸듯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개통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논산시에 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은 다시 그 공사를 마무리 해 주던지 한번 요구를 해 보고요 그래도 안되면은 저희시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거기 이해당사자와 다시 한번 진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99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과징수한 내용입니다. 모두 31건에 5,9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현재 납부된 것은 10건에 590만 3천원밖에 안됩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관할법원으로 통보가 돼서 재판이 이행중인 게 4건에 2,784만원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의신청도 안하고 미납된 것이 13건 2,209만 4천원이 있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한 것이 4건 369만 3천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내겠다라고 이의를 하면은 저희시 관할법원으로 통보가 돼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이행강제금이 법원에서 다시 재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시의 세입이 되는게 아니고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이런 절차가 이행중인 게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 징수계획은 미납된 13명 중에 7명 862만 6천원은 현재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3명중에 6명 1,346만 8천원은 납부할 능력이 없는 무재산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어디로 내쫓을 수도 없고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경과되면은 결손처분해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0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신축현황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발생한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신축현황입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는 기준은 저희 건축법상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00㎡ 이상은 건물규모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의 건축물을 발췌를 했습니다. 앞에는 일반 건축물이고 뒷장에 공동주택인데 2,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4건은 완공이 됐고요, 2개소가 공사중에 있고, 2개소는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된 공동주택은 모두 8건입니다. 이중 8건중에 완공이 1건, 공사중이 3건, 최근에 허가된 미착공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72페이지 장기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1개소가 있습니다. 연무읍 안심리 육군병원 후면에 있습니다. 도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지상 4층은 골조까지 현재 완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전면 중지되고 있습니다. 98년도 4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때 당시의 공정이 약 75%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아마 다른 업체에서도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전체가 666개소에 6,591대분의 건축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중에 기계식이 219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자주식이 6,37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149개소를 점검을 해서 10개소를 적발했고 이중 6개소는 시정완료를 했고 4개소가 현재 조치중입니다. 4개소중에 아까 보고드린 기계식 주차장이 3개소가 있고, 논산 주차장내에 무단증축한 자주식 주차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후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논산극장은 현재 형사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공가현황 및 처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99년 3월 현재의 현황이 빈집 수가 저희가 143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한 것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정비한 것이 12동해서 금년도 모두 정비된 빈집은 22동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빈집은 한 동에 30만원씩 도비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장기계획이 1년에 10동씩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1∼2년 사이에 이 빈집을 전부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읍면에서 가장 시급한 빈집부터 선정을 해서 연차별로 이 빈집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98동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84동은 완공을 했고요 공사중인 것이 1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공하고 입주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76페이지 화지동 중교천 복개공사 현황에 대해서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현장은 한국산업사의 맞은 편에 있는 중교천하고 갈라지는 부분을 복개공사를 하는 내용인데 96년부터 금년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복개를 했는데 현재 복개공사를 해 놓고 한국산업사를 관통하는 그 반월로와 연결이 안돼서 일부 특정인의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기존도로와 연결을 해서 도로와 주차장, 공공용 도로와 공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되도록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공공도로와 연결하면은 좌회전하면은 논산역 방향으로 가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교통안전공사나 경찰서와 안전문제만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개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반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나리 아파트운영현황입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94년도에 완공이 돼서 입주한 시영아파트입니다. 15층 20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세대당 규모는 14평형입니다. 임대료는 월 30,300원입니다. 다만 1층하고 15층에 계신 분은 28,800원으로 임대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입주시에 내는 임대보증금은 150만 3,100원입니다, 세대당. 현재 이 개나리 앞으로는 대한주택종합관리라는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수수료를 매월 14만 7,880원씩 저희시에서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와 저희시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인 부영아파트와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한 결과 관리비는 부영 아파트보다 저희 개나리 아파트가 약간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영 아파트는 세대수가 1,280세대를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경비가 좀 덜 들어가고 저희는 200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좀 더 들어 가는데 임대보증금은 부영 아파트의 10분의 1수준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따르는 이자율을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환산해 보면은 저희 개나리 아파트가 훨씬 부영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79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법 위반단속실적은 저희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서 파생된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건축법 위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저희시는 아직 항공촬영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 전체의 지역에 대한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요즘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건축물이 완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대형건축물 시가지 상가지역 주변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가 98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69건은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69건중에 38건은 본인 스스로 다 철거를 했고, 건축법에 적합해서 추가로 형사조치와 행정벌을 받은 다음에 추인을 한 것이 31건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25건,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 29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목록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지금 정비방향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던 옛날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현재는 금전적으로 무허가 건축주에게 부담을 줘서 무허가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은 즉각 지시를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건축법 절차를 안 받은 것만 잘못한 것이고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시정가능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1회를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새로운 건축허가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연 2회의 범위내에서 반복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다른 건물에서 위법된 사항은 다른 건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같은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8,48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가로등 신설을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작년말 숫자하고 똑같습니다만 다만 금년에 백열등과 형광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한 건수가 100개소가 있어서 그 내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관리인원은 수선원이 2명이 있고, 차량운전원이 한 명이 있고 그래서 3명이 있고요. 장비는 고소작업차 2대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현황은 98년도에 2,832등을 보수했고,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2,565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가로등 관리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1,263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전기요금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2억 3,900만원과 백열등, 형광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한 2,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한 2,500만원은 이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가로등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한 결과 가로등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로등 정비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돼서 현재 가로등 수선업체선정기준과 계약조건 등 내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경쟁입찰을 거쳐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업비는 실지 저희 집행액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예산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경읍에 2건 15억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읍에 1건에 7억 2,400만원, 취암동에 2건에 32억 5천만원, 부창동에 6건에 45억 1,600만원의 도시계획사업을 완공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자치부에서 동 지역, 시의 동지역에만 보조되는 양여금이 45억 7,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2페이지에 재해주택 복구가 있지요?

예, 예.

전파 또는 반파로 말이죠, 포기를 하셨네요? 왜 그랬나요? 반파같은 것은 고쳐도 될텐데, 전파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본인들 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정!

아마 토지문제라든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반파가 무슨 토지문제가 있어요.

거기다 집을 수선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가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반파를 하는데도 본인이 자금을 보태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본인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습니까?

박노주 복구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박노주 예, 포기서 받았습니다.

예, 47페이지 연무안심주택 그러니까 86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돼 가지고…….

88년경에 입주…….

그럼 11년이 지났네요?

예, 입주한 지…….

그런데 준공을 필하지 않았는데 전부 살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해나 뭐 그런 것이 발생했을때 우리 시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겠네요? 그렇죠? 준공을 안해 줬으니까! 그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준공 안 해주고 전부 입주해서 10여년 동안 사는 거 괜찮은 건가?

법상으로는 살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쫓을려면은 집을 지어서 어디로,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아니, 주민에게 피해줘서는 안되고 그 집장만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88년 7월달에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사전입주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입주자도 피해를 봅니까?

예.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책임이 더 막중한데요.

사전 입주자까지도, 11년전에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네. 그건 법에서 해결해야 될 테지만은, 물론. 그렇죠? 분양을 하니까 돈도 주고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예, 저도 솔직히 이 문제를 몰랐다가요 이번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옛날 서류를 전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법에는 입주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입주자가 왜 벌금을 물어야 돼요, 입주자가!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걸 알면서도 입주했다는 겁니까?

예, 예.

나는 준공 필한 줄 알고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은 과장! 과감히 정리하세요. 뭐 다시 또 그분들에게, 건축주에게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낸다든가 해서 말이죠.

건축주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게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뭐 이달 중순에 해결될 거고요.

혹시 나는 우리 공무원들 사랑하는 뜻에서 또 과장같은 분을 존경하는 뜻에서 혹시 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요.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잘 아는 사항! 대풍 유통 말썽 많은 거, 허가취소 됐죠?

취소 한번 했다가요 다시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나갔어요?

예, 다시.

언제 나갔어요?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허가가 9월 11일…….

그 재주꾼들한테는 행정 달인이라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감독 잘 하세요. 그 사람들 보통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허가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설계자와의 금전적 계산문제 때문에 아직 착공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장님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발목 붙들리지 말고 잘 하시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공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법이. 그린벨트법, 도시계획법이 성공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예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법, 도시계획법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공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강제법이고 악법이고, 국가에서 강제로 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런 법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도시법에 걸려서 보상을 할려면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10년 단위로 하면은 110조를 물어줘야 돼요, 보상해 줘야 돼요. 30년 단위로 하면은 330조원을 이렇게 보상해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아까 보고가 마침 있었습니다마는 그린 벨트법, 도시계획법이 가장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민편에서 보면은 악법입니다. 악법이지만은 국가를 관리하고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잘못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은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을 해 버려서 강제적으로 만든 이런 법을.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장은 현재 법도 정당하고 좋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벨트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국민에게 가장 악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잘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국민측에서 보면은 뭐 나쁜 법인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잘됐고!

저희 집행부 입장이 아니고 아직 경제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라도 국가를 관리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 법을 유지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법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최말단에서 최고 일선에서 참 수고 하시는 직접 민의와 접하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국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국가에 항상 수시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주민의뜻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기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지어가면서 준공처리 하지 않고서 일을 하고 있는 사례는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런 일이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준공 필을 시켜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확실히 없습니다.

예.

과장님! 확실히 대답했어요?

예, 지금 보고드린 거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개통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1월입니다.

백제병원 옆에 중앙로 개통한 지가요!

중앙로라고 하면은 지금…….

백제병원 옆에서 오거리쪽으로 나가는게 중앙로 아닙니까?

예, 금년에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1월에 개통을 했지요?

예.

몇 년에 걸쳐서 공사했습니까? 그걸!

그게 2년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기 가보셨어요?

예, 많이 가 봤습니다.

인도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인도 괜찮아요?

인도에 하자 발생한 건 전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자 발생한 걸 아직까지 못 보셨다고요? 그 보도블럭이 이렇게 파손되고 있는데 하자발생을 못 봤어요? 양쪽측면에?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준공한 지 1년도 채 안된데에다가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도 아니에요. 이건 뭔가 기반사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준공을 해 줘요?

…….

이거 한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통행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1년도 안돼서! 또 도시주택과장도 가보시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보기는 가봤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준공을 할 적에 이런 기초를 만들적에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가 비록 우리 눈에 비춰져서 그렇겠지만은 많은 시민들은 스스로 다니면서 보아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건데, 이런 게 발견됐으면 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미관상 저해되는 요인을 빨리 제거를 시키든지. 그 이전에 이런 도시의 주변에 이러한 큰 공사가 있을 적에는 정말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 하자발생이 1년도 안돼서 이렇게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감사자료 제출을 성의있게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기계식 주차장, 43페이지 몇 가지만 앞으로 행정을 좀 더 잘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불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부여하고 있고 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므로 인해서 인근에 주차난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주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불량인데를 정기검사를 미필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저희들의 바람은 지난 번 주차장법 시행령 때 이 조항이 포함이 돼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가 다시 금년도 6월 14일날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안에 이 기계식 주차장이 된 다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그 부지가 부지사정으로 그 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인근에 600m 이내의 도보거리에 설치하던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은 주차장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될걸로 봅니다, 내년초부터는.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있는 부설주차장을 건축주와 협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희시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받아서 주차장을 다른 곳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주차장 현황에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사실 황산빌딩도 기계식 주차장을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계식 주차장도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은 꼭 이 도로가 하루속히 준공이 돼야는데 늦어짐에 따라서 참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 도로인데 각종 민원해결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교 1ㆍ4통 주민들이 그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는 중앙극장 옛날에 있던 그쪽 두산 아파트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논산역 앞에 우림예식장에서 대신교회 가는 그 길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는 잦은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이 예산안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돈이면은 도로포장까지 끝냅니다. 내년이면 개통이 되겠고요, 두산아파트 후면으로 있는 골목도 그 사업에 포함해서 8m 도로로 중앙칼국수까지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해결돼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의있게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도 공영개발단에서 내동하고 강산동에 토지개발을 해서 그쪽 지역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 준공후에 부속건물을 허가없이 이렇게 내는 곳이 있어서 아주 뭐 그 주민은 필요해서 했지만은 도시미관은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또 밟아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이렇게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이 부속건물 무허가 부분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내셔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이쪽 지역 개발한 참뜻이 참 도시미관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속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은 좀 찾아 내셔서 앞으로 철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허가를 적법하게 밟아서 좀 건물의 미관을 크게 고려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강중선입니다.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통시설물이 경찰에서는 시설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죠 지금?

예, 시설은 저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원화된 그 문제점!

이게 지금 현재 도로가 국도 또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국도 단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국가에서 해 가지고 시의 동지역내에는 저희들이 인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 지역도 확포장공사를 할 때에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교통표지판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유지 관리를 하도록 인계 인수를 해 주는 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우리시 유지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빠지는 경우 그 시설을 꼭해야 되는데, 확포장을 하는 시설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시장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상 애로가 좀 많이 있고 또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리에 따른 소요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가로등을 민간위탁할려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유지 관리만이라도 민간위탁에 포함해서 넘겨줬으면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찰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예.

그런데 경찰에서 요구한 액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많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예산에는 얼마나 요구를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 약 지금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약 3억 정도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성은 얼마나 했습니까?

편성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는 6천만원예산안에 계상……

3억 요구한 것 중에서 6천만원 밖에 안섰구먼요!

예.

물론 여러가지 시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요구한대로 시설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 교통시설은 물론 뭐 다른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다른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이런 교통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측면에서는 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나 지금 시설이 돼있으며 대충 그 연장이 몇 km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대로 좀 답변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자전거도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주택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관리만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아니 관리도!

도로관리도!

보도에다 설치하는 것만……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도시주택과 소관이네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과속방지턱이 규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꼭 해야 될 장소에 돼있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임의로 자기들 편리대로 규격에 맞지 않게 해 놓은 데가 눈에 띠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고유발에 상당히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는 지금 과속방지턱이 몇개 소 설치되어 있나 파악된게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철거할려고 하는게 대림아파트 옆에 육교가설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완성되면은 급경사에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왕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한 항의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왕복차선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은 지금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사운반차량이 많이 중기가 다니고 있어 가지고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과속방지턱이라도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요구대로 이걸 다 설치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로써의 기능도 할 수 없고, 또 교통의 흐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도록, 가짜 과속방지턱이라고 노면에 표시만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외에 도시계획도로내 이면도로라든가 아파트내에 큰도로 이런데에 사설 과속방지턱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저희들이 도나 건교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시가 내려 와서 새마을과 또 도시주택과, 각 읍면동에 홍보 내지는 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소송이 붙어가지고 보상 변상율이 30%를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판례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철거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오늘 각 읍면동 내지는 관계실과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너무 무분별하게 필요없는 지역도 이렇게 주민들이 임의로 한데가 있고 또 이면 도로에 특히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데는 행정지시를 해가지고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한겁니다.

예, 또 저희들이 조사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국도, 지방도 중에서 우리시 예산을 국도, 지방도를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유지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국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역내 국도가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예를 들어서 뭐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소파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끔 돼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책임이 없는데 우리시비로 유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교부세,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그 양에 따라서 산정기준에 포함이돼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데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시비로 부담하는 예가 있나 없나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개량공사같은 건 안되고 차선도색이라든가 소파수술 이런 유지관리 이런 것만 하지 무슨 확장 이런 큰공사는 ……

그건 그런 건데, 그렇더라도 국도나 지방도는 당연히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우리시비를 거기에다 투입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말하자면은 필요없는데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서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하든지 기회있는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지턱을 과장님께서 가짜방지턱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짜방지턱이라고 해도 그 몇 미터 지점에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을 하게 돼있죠?

예.

그럼 거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50m 하고 20m 전방에 두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가짜방지턱에 그것을 세우느냐 말씀 좀!

예, 방지턱이 있다하는 예고를 50m 전방, 20m 전방에 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암5통 팽나무가든 옆에 거기도 세웠습니까?

지금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안세웠는데요, 대림아파트 앞 그 철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철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관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체크해 두신 일이 있습니까?

예,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지금 대교다리 건너 사거리 하고요, 또 충청사거리 그전에 그전 박약국 자리 있습니다. 박약국 그 버스승강장 거기 하고요. 또 공고삼거리 하고요. 백제병원 진입로 사거리 하고 그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고 지금 제가 말씀 올렸거든요? 가장 많은데 거기에서 전부 똑같이 발생이 됩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해서요 경찰청에서 1년 통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했거든요? 사망사고나 이런 중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빈도가 높은 데!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4개 전지역이 계량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사고가 적게 나기 위한 무슨 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 4개소에 대해서 지금 도비 50% 하고 국비 50% 하고 보조내시가 됐어요. 1억 1천만원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 공단으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대교동, 덕지동 그 철로 건너오면은 거기, 도로 몇 거리 입니까? 오거리인가요? 거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리 밑으로 외곽도로를 내주므로써 덕지동 분들이 다리 밑으로 진입을 했을경우 그 많은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현장에 한번 답사하셔서 본위원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연구하셔서 해야 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전라북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하고 거기 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제 주택이 한 3ㆍ4호, 4ㆍ5ㆍ6호 되는 소부락이 있는데요 진입하는데 이거 도색을 다 들어갈 수 있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게 전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전혀 안돼 있다고 해갖고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 도색이나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아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색도 이게 참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있던 것도 다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보수를 했는데 그 지면이 좀 균일해야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보수한 도로면하고의 차이가 무슨 5m에서 20m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를 운행하다보면 그게 방지턱 비스듬하게 해 가지고 갑자기 나오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수할 적에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높낮이가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하다보면은 상당히 높아가지고 말이지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전라북도하고 비교하신 얘기는 차선 진ㆍ출입, 차선중앙선 끊은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라도에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끊어놓는 거하고 안 끊어놓는 거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편리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중앙선을 끊을려면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라북도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설치한 것은 중앙선을 끊으면은 차선중앙선은 끊는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도록 흰 백선을 그어 놔야 되는데, 전라도는 이런 백선이 없이 중앙선만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법 교통상 무슨 이런 효력이 있는가 소리를 해 봤더니 그것이 그냥 차선도색할 때 도로관리청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로인해 가지고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는 받지 못한다! 이런 저희들이 전달을 구두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라도 효과가 있으면 저희도 그걸 해 볼려고 그랬는데 법적 보호가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진ㆍ출입로 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보면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나 도색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는 충청남도지사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공주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국도도 전부 시의 동지역, 논산 부창동이라든가 취암동 지역 거기에 있는 국도 이외에는 전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건교부 소속이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만 저희들이 그냥 차선도색이라든가 경미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로 인한 지면이 균일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한번 일제 도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지난 9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은 도로교통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각종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됐지만은 입찰잔액 등으로 인해 가지고 4건에 약 3억 7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타사업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하고 또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또 군도확장공사 이런데에 많이 투자가 돼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양여금에다가 시비를 부담하고 해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보조하고 양여금하고 성질이 틀린 것이 국비보조를 사용을 안하면은 불용액으로 그냥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 반환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은 반환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시비화하기 때문에 이월시켜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기 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입찰전액 거의를 변경해서 다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4건에 대해서 공사비는 다 모르기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아마 집행시기가 좀 촉박했던지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도 시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여금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어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입찰잔액같으면은 사실 지금 과장께서 답하신 대로 그게 옳다고 하는데, 군도ㆍ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1억 2천을 잡았다가 약 한 4천 정도를 지출을 하고 약 한 7,900여만원 사실은 남았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비를 애당초에 1억 2천을 잡았다가 약 한 4천만원 집행하다 보니까 8천만원 가까이를 사업을 집행을 안한 결과인데 이것도 이월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이월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도로에 사실 가보면은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차에 쳐서 그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치우는 것도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어느 딴 부서에서 하시지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무슨 굳이 어디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발견했을때는 읍면동에서 취워야 되고, 저희들이 수로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로순찰을 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치우고 있습니다. 뭐 청소파트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 발견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도로에 그냥 계속 갈려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그것을 혐오하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끝으로 금년 겨울철에 사실 국도니 이렇게 달리다보면은 눈이 내리고 또 녹고, 다시 야간에 빙판길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잦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데 금년 겨울철에 빙판길 방지책과 재설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25키로 짜리 1,800포를 구입해서 금년에 450포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순찰차에다가 비치하고 다니면서 긴급시는 뿌릴 수 있도록 염화칼슘을 해 달라고 해서 협조요청이와 갖고 144포대를 달라고 해서 경찰서한테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 설해대책을 위해 가지고 모래적사함에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256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0포대의 모래를 확보해 가지고 적사한 상태입니다. 적사장은 콘크리트로 영구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돌아다녀보시면은 마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임시로 쌓아놓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인제 겨울철에 응달된 곳을 보면은 낮에 거기가 빙판길이 낮에는 녹았다가 밤에 얼어붙게 되는데 도로에 나무같은게 아주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늘 응달지역이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 안풀려가지고 미끄러운 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관내에 응달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응달지역을 피해가지고 도로를 개량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군도20호 벌곡 황룡재 넘어가가지고 그 한삼천리 지금 못가가지고 삼동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좀 잡을려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응달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안돼서 많은 양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예산 겨울철에 응달져서 교통사고가 아주 다발지역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9%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에는 현재 우리시 내고 있는 모든 인ㆍ허가 업무와 체납세금과는 연계해서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토지분할을 하고 그 분할정리를 할려고 해도 체납세금이 있으면 안해 주고 있는데, 이 주정차요금 과태료와 그런 인ㆍ허가 업무하고는 지금 연계가 돼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이것은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종 지방세나 국세같은 것은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다만 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사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꼭 뭐 시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시민의 경우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만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체납세금과 연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 DB화를 해 가지고 모든 아무튼 뭐 심지어는 토지대장 뗄려고 신청했을때도 이거 안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도 난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정말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과 잘 안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저도 지난 11월달에 사실은 4만원짜리 과태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반절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반은 안낸다는 얘기인데 안내도 아무런 자기한테 제재가 없다고 한다면 잘하는 사람이 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만큼 잘하는 만큼의 보상이 돌아가야 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는 만큼의 제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법으로 말이죠. 금지가 돼서 어쩔 수 없다면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법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나는 연계할 필요 있다! 만약에 이게 조례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게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부담이나 또 제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법에서 있기 전에는 저희들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적 근거를 그렇게 했는데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전반에 부담이 되는 일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잘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도 전부다 그 주민속에 포함이 될 거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 어떤 자기 의무를 안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전체 주민이라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입찰하는 사람들한테 입찰참가비 만원씩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마찰이 있었지만은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우리가 우리시만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물론 법에 따라 안되지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위반 안하면 받을 일이 없는 거니까!

글쎄요 하여튼 징수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써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인ㆍ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 우리과장님! 그건 말이 안되요! 지금 말이죠. 유성구청장 같은 사람은 대학 그런 뭐 군부대 시설을 점거하고 종토세 물린거 알고 계시죠?

예.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분이 뭘 했냐면은 말이죠 자기 구 안에 있는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해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결국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지원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 설사 이거 연계시켰다고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장님 뭐 징역갈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요 이게 인허가도 하나의 그 사람의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행위로써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과잉 그런 뭐 과잉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그 사람 권리를 침해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

아니 국가에서, 국가에서 체납자에게 인ㆍ허가 업무를 제한하는 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이 위반사항이 있어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안내는 사람을 제재하는 것은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지방정부 아닙니까? 이게!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논산시에 있는 일은 그야말로 국가에 어떤 큰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논산시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지방자치지 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 과태료를 가지고는 인ㆍ허가 업무하고는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어떤 명시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명시규정이 없는 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검토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7페이지요, 다음! 내내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정차 과태료를 지금 감면하는 현황이 나와요. 17명에게 감면을 해 줬는데 그 중에 13분이 어떤 특정한 직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반을 한 장소도 보면 김현장 입구 앞이라든가, 우리쌀상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쌀상회 앞에는 횡단보도예요, 여기! 설사 주정차 위반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는 세우면 안되요! 더군다나 경찰관이 거기에다 세운다는 건 말이 안되요! 우리쌀상회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이고 거기에서 1m 거기에서부터 바로 그 노면주차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다 이렇게 공무로 이상하게 유독히 그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공무상 이유로 주정차 위반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 2가 공무상으로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는 그 주정차 위반한 것을 안주게 그렇게 돼있는 조항입니까? 그조항이!

공무상으로 돼있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어떤어떤 공무원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죄예방이나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또 도로공사라든가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또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이 정도 나올려고 하면 김현정외과 앞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진짜 응급환자를 싣고 온 사람도 한두사람 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예컨대 이충근 앞이라든가 이런데는 정말 난 응급환자를 싣고 와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하는 그렇게 일을 한 사람도 한두사람은 있어야 맞다고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적에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게 77% 예요, 지금. 17명 중에서 13명! 이건 좀 지나치고 이런 건 정말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함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쌀상회 앞에도 한번 내일 가보세요. 거기는 바로 횡단도보라고요! 이게 설사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는 세우면 안된다고요. 더구나 경찰관이 거기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주차장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 김현장외과 앞에서는 거기가 불과 한 10m도 안되요. 그 주차장이! 거기에서부터 주차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뭐 특혜를 준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인이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계기관장의 공문에 의해서 확인이 출장명령이라든가 공문이 온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지! 개인이 이의신청해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게재에 말씀드릴 것은 응급환자의 치료관계는 저희들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훈령을 만들면서 이번에 좀 보완한 것이 뭐냐면은 치료시간 자기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한 시간이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그 의사가 확인을 해 주고, 그 시간과 우리가 단속한 시간과 일치될 때 30분 한도내에서는 앞으로 감면을 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감면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런 어떤 법령이라든가 또는 우리 조례에 그러한 규칙을 시행을 하면서 무조건 피도 눈물도 없이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에 한 3년 전에 이 비슷한 것을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거기 그 사람의 사연을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는데, 그 차를 끌고 자기 아버지 치료를 하러 다니는 거요. 아들이. 그러다가 옛날 조화회사 앞에 거기 아버지께서 거기 아버지께서 소변이 갑자기 보고싶다고-환자인데- 그래서 세웠는데 마침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세우겠다 사정을 얘기하고 갔다오니까 그 경찰관은 물론 다른데로 가고 우리시에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사람은! 그래 그런 편의를 정말 국문도 맞춤법도 틀리는 것을 편지를 두장, 세장 써서 우리 도로교통과장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해 줘야지!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도로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으러 다니는 사람 그 사연을 보면 아는 거 아니냐! 정말 이거 법대로 안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도로교통과장이 판공비를 내서라도 해 줘야지! 성동사람 이였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런 걸 꼭 이렇게 물려야 이게 잘하는 거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신축적으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저 자신도 92년도에 대전에 가서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 참 병원앞에 세워 놓고 갔다가 뛰어 왔는데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CT촬영한 필름을 가져가서 했더니, 그 분이 탁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럼 가세요! 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으면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 정말 인간적으로 참 신뢰도 가고 정말 끊어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응급환자 같은 것은 정말 앞으로는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오해받을 소지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의신청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기관장이 공문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의뢰한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처리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정비나 기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셔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불편없이 이용ㆍ소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수송하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등 이런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논산시 지적과장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는 98년도 3회를 실시를 했고, 99년도에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1회로 돼있습니다마는 11월 26일날 저희들이 1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교양도서 구입은 해당이 없고.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기채위원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복사를 완료했고 그 복사를 완료한 것을 금산읍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산입력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 2월까지는 전산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대사까지 마치고 저희 논산시로 이관되면은 저희가 그 뒤부터는 이동지라든가 신규 발생지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8년도, 99년도 지목변경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총 508건 3,834필지를 접수해서 처리 한 바가 있고, 99년도에는 723건에 1,120필지를 접수처리 한 바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조서를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아서 조서를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김행남위원께서 필지 불부합지 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 위치등이 사정 및 토지이동정리등이 잘못 등록되어서 실제현황하고 불일치되는 토지로써 관내에는 취암동 576-1번지 외 6개 지구, 23필지 약 5,600여평의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토지와 임야경계의 중복등록된 것이 있고, 경지정리지구내와 지구외의 중복된 것, 또 면적이 착오정리된 거, 도로 시설물 저촉등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유자 당사자간 합의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현재에도 지금 현재 취암동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지금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현황이 부합되지 않아 경계분쟁이 야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 토지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해결방안으로는 소유자들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정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수행을 해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최신 측량기술, 장비개발 그리고 토지에 대한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는 법안 마련등이 향후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그 내역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유식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저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008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60필지, 하향조정이 396필지, 552필지를 기각한 바가 있으며, 99년도에는 총 393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서 상향조정 59필지, 하향조정 118필지, 216필지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4페이지에 대하여는 읍면동별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조정결과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16페이지 전유식위원께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항 단속실적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99년 1월 31일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지로 인해서 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해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이의신청이 사실 적게 접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은 보상받을 곳은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각종 세금납부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납임금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위해서는 좀 개별공시지가를 좀 하향을 요구하고 있죠?

예.

이런 추향세인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의 명단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거 이의신청도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죠?

예.

지금 각 위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논산에 연고를 두고 부동산을 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시청에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논산세무서라든가 농협 또 대한감정평가 충청지사, 한국감정원 여기를 빼놓으면은 거의다 우리시청의 관계공무원 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아는 분은 부동산중계사나 중계인 두분만 이렇게 민간인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을 좀더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논산실정을 잘 알고 하는 분들을 좀 더 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관계공무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공무원은 조례상으로 지정이 돼있는 그런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는 사람이 농협에 감정평가차장, 대출ㆍ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도 신고세과장이라고 해서-옛날에는 재산세입과장입니다- 그런 분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감정원, 또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 논산시의 표준지 감정평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넣고 또 우리 논산시에서는 공인중계사 한 분과 또 부동산중계인협회 회장을 뽑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3년이 넘은 중계사, 중계인 이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한두분은 교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분들을 해 가지고 객관성 있시 이분들,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알아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비고난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총 뭐 19권 해 가지고 통계가 전혀 안나와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논이 밭으로 변했다든가, 밭이 대지로 변했다든가 또는 밭이 뭐 하천으로 변했다든가, 제방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연년 통계가 나와 있어야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시의 지목에 대한 변동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변경사항이 이제 연말에 농업통계나 이런데서 전답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게 통계가 나오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전산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산처리한 99년도 1년치 하나만 빼왔습니다. 지번별 조성내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전부 이것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99년도 것 한부만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뺀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미리 강두식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통계로 간단하게 나와야지 지목변경현황이! 지금 질의한 대로 논이 밭으로 변했다, 밭이 또 대지로 변했다 하는 그 지목변경 현행을 좀 알고 싶어서 사실은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다 나와있어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있어야지! 논에서 밭으로 변한 건 예를 들어서 뭐 몇 평이라든가 뭐 몇 평방미터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밭에서 논으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밭에서 뭐 잡종지로 변한다든가 임야가 밭으로 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지목변경 현황, 이것때문에 사실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통계 그것도 좀 알아보고 농지가 얼마나 줄어있고 또 대지가 얼마나 더 많이 생기고, 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보면 대강 짐작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담당한테 얘기했는데 일단 지목변경신청을 본인이 하면은 무조건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안하면은 안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난 번 사무감사때 질의한 요건입니다마는 거기 직원 답변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인이 그걸 청구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는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하천으로 변한 것도 있고 제방으로 변한 것도 있고 불용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지? 지금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도 기존 전으로 그냥 지목에 나와있는게 있고, 또 과거에는 하천이였는데도 현재는 밭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지적도가 많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법 20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수가 있고 또 학교용지, 도로, 구거, 하천, 수도용지 등 공공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자가 대의신청하도록 지적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될 곳이라든가, 구거가 될 곳이라든가 수도용지가 될 곳이라든가 하는 공공용지로 되는 거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자는 합병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의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안하면, 대의신청을 안하면은 전혀 안되는 거죠? 구거가 현재 논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기존 논밭이 구거로 활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지적상으로, 현지 가보면은. 과연 그러한 것은 본인이 그 신청을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이 지목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제조사를 하든지 뭐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이것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인신청 안한 것에 대해서 몇 백년, 몇 천년 그냥 놔두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계획이라든가 뭐 논산시 자체로는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자체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한 공공용지로 된 것도 전부 조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 전필조사를 하는데도 공시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지목변경신청 안내도 하고 하는데, 도로나 하천, 구거로 들어 간 것은 사실상 공시지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폐천이 된 거라든가, 폐거가 된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외지에 있는 거 같으면은 하천으로 구거 지목변경하도록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질의와 답변이 거의 일치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특히 바라며,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사회개발과장 우완중 사회개발과장 우완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9건입니다. 설명은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 보조현황,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99년도교양도서 구입, '98∼'99 시예산지원 행사내역, '98, '99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 4H 구성 현황 및 운영실태, 농기계순회수리 실적, 농업인 전문교육 참여실적, 농촌생활개선 지도실적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지원 보조현황입니다. 대만 4H연수단 지원을 포함 5건으로 3개 단체에 지원금액은 2천만원으로 대만 4H연수단 지원 7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150만원, 논산시 4H회원 영농현장 수련회 300만원, 농업인화합대회 행사지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위원은 건양대학교 원승호교수를 포함하여 20명입니다. 98년도에 3회 5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98시범사업심의, 협력사업 및 기타토의, '98사업추진실적 및 '99사업계획 보고, 선진영농현장 견학이었으며, 99년도에는 2회 29명이 참석 '99시범사업심의, 사업현장방문, 관내ㆍ관외 선진영농 현장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23쪽까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개최결과에 대한 서류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99년도 교양도서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98 내지 99년 시예산지원행사 내역입니다. 98년도에 논산시 4H후원회 대만성 대계진농회 농업연수를 포함하여 5건에 2,045명이 참여, 사업비 2,090만 6천원을 집행했으며, 99년도에 대만 연수단 방문을 포함하여 6건에 1,199명이 참여, 사업비 2,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98, '99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98년도 4H 시범영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6건으로 4개소에 사업비 보조 1억 9,820만원, 자담 1억 2,350만 2천원, 계 3억 2,170만 2천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99년도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을 포함하여 5건으로 12개소에 사업비 보조 1억 1,700만원, 자담 5,841만 9천원, 계 1억 7,541만 9천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4H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조직현황은 영농4H회 15개 읍면동에 회원수 121명, 학생 4H회 7개 학교에 182명, 계 22개 읍면동 및 학교에 303명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대만연수단 방문 7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150만원, 영농현장수련회 300만원, 4H과제교육 83만원, 새천년 새출발 화합대회 400만원, 회의급식 9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99년 3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9개월동안에 150대 1,548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방제기 등이며 부품을 무상 2,983점, 유상 377점을 교환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로 고장 농기계 수리소 운반 번거로움 해결과 오지 농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실적은 시단위 새영농설계교육 52회, 6,627명,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상담교육 121회에 3,050명, 품목별 상설교육 9회에 367명, 계 182회에 10,0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교육은 현장체험 상설교육, 버섯종묘반을 포함 6개 반에 13명, 소득작목반 전문기술교육 방울토마토반과 겨울느타리반 2명, 계 1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농촌생활개선 지도 실적은 지난 12월 1일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29쪽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기계보유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전체 따져서 한 1,5000여대 됩니다.

아니 농기계 보유 총대수가 뭐 한 3만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소형 농기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중형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형 이상만 농기계를 수리……

아닙니다.

전체 수리 실적은 1,548대!

예.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지금 15,048대를 수리를 하셨는데, 우리시 전체 농기계는 제가 파악한 것은 약 한 3만 여대가 넘는 걸로 트렉터나 콤바인 뭐 관리기까지 다 한다고 보면은 사실 많은 대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농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요원은 몇 명이 수리를 하고 있죠?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수리 요원은요 3명입니다.

교관요원인 별정 7급 1명하고 일용인부 2명이 현재 맡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은 천안시가 여섯명이 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4명이고 상용 2명해서 여섯명이 하고 있고, 또 현재 공주시는 11명이 하고 있어요. 기능직 4명하고 상용이 일곱명 그리고 태안군은 여섯명이 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4명, 상용이 2명 이렇게 해서 타 시군에 수리요원은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시는 인력이 수리인력이 적은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주시 같은데가 3개 반, 또 천안시가 2개 반, 태안시가 2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반을 증설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동안도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돼가지고 지금 현 체제로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그나마 지금 수리요원 두 사람도 내년도 인부임이 190일밖에 안 서있습니다. 최소한 280일은 해야 되는데요 당장 이러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해결 못한 이런 형편에 지금 뭐 증설을 할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기도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참 농업인구는 사실 많고 농기계를 농민들이 농기계가 없으면은 농사를 못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은 그 시기가 같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대리점이나 상점 가서 농기계를 수리 하다보면은 아주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순회해서 수리 해 주는 것을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시가 수리인력이 적고 또 두명마저도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사실 논산시가 어느 시보다도 농업시인데 비해서 아주 이것은 열악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과장께서도 답하시는 많은 문제점이 사실 여기에 내포돼 있지만은, 앞으로 인력을 뭐 보강을 하고 농민들한테 최대한 도로 서비스할 수 있고 한 것이 농기계순회 수리를 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해 온 사항인데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에 계신 농업인들은 그 농기계를 차에다 싣고 나와서 그걸 수리해 가면은 하루종일 시간이 걸리고, 시간 뺏기지, 그걸 또 운반할려고 하면은 그 운반비 들지 하다보면은 오지에 계신 농민들이 아주 불편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더 수리 인력을 좀 확보하시고 여기에 부족하면은 인근 군부대의 지원도 좀 받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없도록 해 주시는 것은 해 주시되, 내년에 가급적이면은 일용인부임이라도 아주 확실히 좀 세우고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한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 충남 농어촌발전대상 단체 공로상을 받으셨죠?

맞습니다.

또한 대만 지진피해로 인한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 3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교류에 힘쓰신 일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본위원은 이자리를 빌어서 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촉사 시범포에서 딸기모를 지금 기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금년 안에 판로가 있습니까?

금년도는요 저희들이 증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판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것을 2000년도에!

전업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요 분양을 해서 그 전업농가가 재배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다시 분양하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년도 묘 기종을 가지고 약 몇 포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25만주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

25만 이죠?

25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도 발로 뛰시면서 그 많은 묘를 기르는데 주력하셔서 내년도는 우리 농민들이 웃으면서 딸기농사를 지어서 재미를 봤다는 소리를 듣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또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로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여러가지 좋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기술센터는 모든 사업 거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곳에 시범포를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 일반농민에게 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사업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편중 시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2000년도부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업될 수 있도록 거점을 잘 활용을 하여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수고를 하신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장바구니 보급에 있어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느 곳은 50개, 연무읍사무소 같은데는 상당히 큰데 30개 밖에 안주고 은진면, 채운면은 여기 상당히 적은데 100개가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분기준이 어디에 있나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지금 1,036개는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제작한 숫자입니다. 능력 있는데는 좀 더 했고, 능력이 없는데는 좀 덜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농촌 부업장려라고 해서 6개소를 하신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노성면 병사리는 딸기쨈 가공공장이라고 돼있어요. 연산면 덕암리는 향토음식, 광석면 득윤리는 우리밀 가공, 장류, 농산물 분말, 장류, 떡가공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벌곡면 한삼천리 떡가공은 어떻게 그게 공장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의 떡가공 공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대전 근교로다가 주문판매를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시설기준은 맞게 돼있습니까?

예, 시설도 오히려 논산시내에 있는 시설보다 잘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칭찬을 ……

나머지는 잘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대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군데가 노성에 딸기쨈 그 허가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박위원님이 방향제시를 해 줘가지고 짧은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박위원님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게 몇년도에 한 사업이에요?

93년도입니다.

전부가 93년도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딸기쨈은 ……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도별 보조금, 93년도에 노성면 병사리에 딸기쨈 가공에 보조금이 400만원!

400만원!

부담액만 할까요, 전체액을 할까요?

아니 보조금만 하세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보조금이?

예, 94년도 양촌 산직리에 농산물 분말가공 1,2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예, 그다음 연산 덕암리 향토음료 가공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석 득윤리 우리밀 가공이 3천만원, 98년도에 벌곡 한삼천리가 떡가공 3천만원입니다.

또 광석면 중리!

광석면 중리는요 아직 지금 사업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착수중에 있다! 금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예.

아,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부업장려를 하는 그 이유는 농촌에 대한 여러가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서 농촌에 미치는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농촌 부업장려 목적으로 가내수공업으로 추진해 온 하나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성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3천만원 내지 최하가 8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파급이 돼가지고 우리농민 농업인, 또는 농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이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83년도에 실시한 노성면 병사리 딸기쨈 가공공장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현재 가공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성면 병사리 딸기쨈 가공공장은요 저희들이 93년 당시에 논산딸기생산성이 전국의 한 16%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다보니까 그당시에는 홍수출하기에는 딸기값이 하락해 가지고 쨈딸기는 밭에 그냥 버려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농가의 하나의 고충으로 돼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할 방법이 없냐는 궁리끝에 가공을 해서 판매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설기준이 아주 그 딸기쨈을 가공하는 시설기준은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식품위생법 상에 시설기준이 달라가지고 허가가 자꾸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중앙정부 및 사방에 건의를 농수산부 장관께 직접 전해 드리고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직접 드려가지고 그 분도 여기 직접 오시고 그래 가지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다시 지시사항도 내려왔습니다. 완화가 된 지시사항도 내려 왔는데, 아직도 완화가 좀 덜되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지금 취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부업용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지금 식품위생법 허가 기준에 보면은 한 5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8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지금 훌륭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5억원 이상을 투자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계절사업으로써, 1개월 가공을 해서 소득을 버는데 5억원씩 투자 해 가지고는 투자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지금 완화건의를 지금 계속 드리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망은 내년정도는 완화가 돼가지고 허가가 득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딸기쨈 뿐만이 아니고 딸기에 대한 여러가지 음료라든가 가공시설은 우리 논산시에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딸기재배 면적도 많고, 나중에 가서 처리 하는 것도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고에 약 8억원 정도?

5억원 이상!

5억원 정도! 그러면은 이건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가공공장이 우리시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계 각과와 협의를 해서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보조금 지불을 했는데, 많은 보조사업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자담의 비율은 어느정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담이 사업별로 조금 틀린데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농촌 노년생활지도 마을육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부터 했습니다.

97년에는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97년도가 가야곡 등리입니다.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거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에도 가야곡으로 지급했어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가야곡 등리는 98년도이고 양촌 신흥리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촌 신흥리가 97년도이고 가야곡 등리가 98년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한 걸 보면은 성동 병촌리에 200만원을 지원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원 자담이 15만 5천원? 이건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떤 부담비율이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노인들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30%에서 50% 자담비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만 ……

임의대로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자담비율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들이라 너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 노인은 다 마찬가지죠. 어디도! 가야곡이고 양촌이고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인회별로 능력있는데는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한다고 해서 부담시켰고요, 능력있는데는. 능력없는데는 좀 덜 부담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를 더줘야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데를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없는데는 200만원 주고, 있는데는 400만원 주고?

금년도에 보조 사업이요 작년 기준하고 예산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한 사업은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나 97년도보다 예산이 좀 덜 섰기 때문에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200만원 덜 선 것은 어려운 실정에서 알겠는데 자담비율은 일정하게 맞춰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 부락이고 똑같이 해 주든지 해야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냥 주는게 낫지 자담은 뭐할려고 줍니까? 15만 5천원!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여,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다른데 것도 마찬가지, 지도소 하는 업무가 다 그래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대한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한 점이 있습니다.

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비율을 정해서 했습니까?

거기 인제 보조를 받는 여건에 따라서 좀 형편에 따라서 좀 더하고 덜하고 하는 이런 ……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센터내에서도?

없습니다. 없고, 보통 우리가 제시를 한 30% 내지 50% 정도 이렇게 보조비율을 맞추도록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시면 안되지요! 농촌에 대해서 어려운 사업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지만은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농기계순회를 지금 1,548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1,548대를. 여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면은 누가 처리를 해 줍니까?

우리 수리 요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명하고, 또 두명의 수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수리 하러 다닐려면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역시 그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이런 업무라고 해서 참 저희들이 어떨 때는 안타까워 가지고 좀 입장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적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것을 좀 보상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제는 농기계를 가서 수리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보다는 농기계가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식을 전파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볼 용의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요 농기계교육은 별도로 실수요자 지금 농기계를 파악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 농기계 순회수리 때도 직접 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고장났으니까 연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잘 안될 걸로는 알지만은 어떤 의타적인 마음을 농민한테 주지 말고 자활적인 자기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주는 것보다는 고장난 사람들이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