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세입부분 27쪽에서 69쪽, 세출부분 222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전체인 27쪽에서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자동차세가 작년에 비해서 자동차도 증가를 했고 자동차세도 올랐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법개정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자동차세 인하된 부분에 대한 국세보존이 있지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금년에 얼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5억6천만원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주행세로 내려오지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주행세가 2000년부터 부과될 전망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종합토지세분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99년과 비슷한데 약 백만원정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용술위원
도축세가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신태인 도축장에 유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도축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언제부터 한것이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주행세 세목이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주행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통과되면 도로를 통해서 시군 까지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제정까지도 해야만이 되는 주행세인데 세금의 성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공세 방식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석유 정제업자 및 수입업자입니다. 석유정제업은 SK, LG, 한화, 쌍용, 현대, 5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서 석유정제업자와 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세율은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가지고 배분할 계획이며 부과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는 정유제조 또는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송금은 특별징수 의무자인 울산시장이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송금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배분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로 보면 99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행세 신설에 따른 조례정비가 있고 관련 법령연찬이 실무위주로 도단위에서 있을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관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전북은행 정읍시 출장소 사무실은 15만9천원이고, 농협은 2백7만5천원으로 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면적에 의해서입니다.
김만철위원
시청 본관에 있을 때 면적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면적 산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구 군청 청사임대료는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의회 청사입니다.
전용술위원
임대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의회 앞 뒤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일단 2층, 3층, 임대를 주는 것으로 실무 부서로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사용료가 청과 중도매인이 1개 점포당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1년분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면적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대폭 저렴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도 1년에 점포하나에 10만8천원이라고 하면?
이동진위원
140억정도 투자해서 연간 0.3% 정도 임대료를 받겠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로 한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조례 임대비용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청과 중도매인은 38개소에 10만8천원인데 고추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29만8천원으로 무엇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이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임대료나 기타 등등을 파악 못해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과 중도매인 점포는 평수가 고추 주도매인 점포보다 굉장히 평수가 큰데?
강춘식위원
고추 중도매인상은 칸이 막아졌고 청과는 칸이 막아지지 않고 노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청과 중도매인 점포는 개소당 5평이고, 채소 5명, 건 고추가 18평입니다.
전용술위원
뭔가 잘못되었네요. 15.3평으로 나와 있는데?
강춘식위원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적네요.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매상 %로 해서 기준을 한것이예요.
장지철임시위원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장논리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세입을 적게 잡았으니까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올려야지 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요?
장지철임시위원장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의 생산자 단체의 이익을 도모해 주려는 것이 농산물 도매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장려해 줄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되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니까 금년한해 운영을 하고 보면 결과가 더 올려야 하는가, 낮춰야 하는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시작할 때 문제는 힘이 듭니다.
강춘식위원
32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20억은 무엇이에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200억의 5/1000를 계산해서 1억이 나온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산출근거로 200억에 관한 것이 뭐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재산가액을 200억 잡았습니다.
이동진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재산평가를 200억으로 잡고 5/1000를 했다는 200억의 근거는 뭐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투자비가 아니라 토지건물 감정값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4천백만원은 시설물 사용료이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법인들이 내는 사용료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경매를 하면 법인으로부터 원협이나 제1시장이 들어와서 농산물 경매하면 경매수수료 수입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법인이 운영을 할 때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사용료수입이 4천백만원과 1억과 통합해도 되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앞에 것은 시설물 사용료이고, 이것은 시장사용료입니다.
이동진위원
시설물사용료는 무엇이고 시장사용료는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하나의 경매장이나 건물 사용료입니다.
강춘식위원
원협과 정일 청과 2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병합해서 묶어놔서 1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우리가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협이 얼마이고, 정일 청과가 얼마 다고 기록이 되었으면 질의를 하지 않는데 기록이 안되어서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장지철임시위원장
이 관계도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32페이지 예술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99년도 실적이 천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내년에 2천4백만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도 준공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검사까지는 모르고 있고 준공되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런데 그곳에서 3천만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동진위원
축산폐수 처리장은 1차 준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말처리장이 되어야 2차 정화를 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 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도 14억여원의 관한 것이 조달이 안되어서 종말처리장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은 준공이 되어서도 가동을 못하는 시설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세입을 3천만원이라 잡아 놓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식위원
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생산물 매각수입이 있는데 농작물 시범포운영 600평인데 어느 곳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시범포를 운영해서 어떤 과실이 나오면 매각해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이동진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98년도 자료를 보니까 6억8천5백만원에 차량관련 과태료에 부과금액인데 과태료수입을 1억6천65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99년 정도는 과태료 부과가 10억이 넘을 정도가 될 것이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2억입니다.
이동진위원
1억6천만원을 잡고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이지 징수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의지로 봐야 하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금년도 결함이 예상될 정도로 염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안되고 있고 징수 납부를 안했을때에도 어떤 제재조치도 없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에 등기압류를 하고 있는데 폐차나 이전을 할 때 꼭 낼 수 있도록 최단기일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이 징수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런 소극적인 방법 말고도 지난번에 관련과에 제시를 해주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외국의 예를 보니까 족쇄를 채우는 화면을 본 일이 있어서 교통과에 노트북 컴퓨터라도 사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차 위반된 차량이 현장에서 단속원들로 하여금 노트북에 입력된 그런 과정이 되면 주차위반 차량을 다른 방법이라도 어차피 법을 집행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되고 12억이나 부과해 놓고 1억6천만원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시정을 믿겠어요.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나와도 안내도 되고 마지막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원으로 하여금 노트북이라도 사주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어떤 제재라도 가할 수 있는 번호판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한 두번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될 사람들로 봐요. 지금 안 내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12억 부과해놓고 1억6천만원을 받겠다 하는 이야기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의 대책 보고회의때도 실무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알고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해당과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요금 납부 6천5백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가 이뤄진대로 수입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요금을 일괄해서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합니다.
김상기위원
앞에 있는 1억원이라는 돈이 애매한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앞에 1억원은 도매시장 사용료인데 법인이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강춘식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앞에 31페이지를 보면 점포사용료가 있는데 사용하는 업자들한테 공공요금을 납부하라고 해도 될텐데 왜 시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일단 세를 받았으면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공공요금을 내라고 해야 되겠죠.
강춘식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우리가 납부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전기요금이나 가로등, 기타 실제 점포 외의 전기료도 내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시에서 줘야 합니다.
강춘식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점포 임대인들한테 새로이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춘식위원
이 부분은 점포 임대인들한테 부과를 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전용술위원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알아듣게 하는데 공공요금 사용료 납부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타 사용료가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가로등이 우리가 들어가도 사용료를 내어서 설령 공해세, 도로세는 별도 기타사용료로 부과할거예요. 우리가 살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잡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을 가계 주들한테 고지서 발부 할 것이에요.
김인수위원
섬진강 유휴지 매각은 어디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섬진강 유휴지는 광역 수자원공사 땅이 있는데 유휴지 매각을 해주면 매각하고 30%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어느 지점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상동 동사무소 구청사 부지매각 공고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수입을 잡아놓고 내년에 매각을 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봉사단체가 하고 있는데 의회 건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행정에서 매각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상동 주민들 여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지철임시위원장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22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방세지 구독, 지방재정지 구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방세지란 교양도서 성격의 하나의 잡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행정자치 공제회에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세정신문 구독료는 어디에서 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국세청에서 저희 시청신문같은 성격입니다.
정도진위원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판례라든가, 그때그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228페이지 신문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이 신문을 몇 부 보는 것을 우리 과별로 다 주고 의회까지 다 준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과별로 신문이 지방지나 중앙지가 들어 있네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문을 안 줍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과에서 보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과에서 보는 것인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과에서 구독료를 줍니다.
전용술위원
세정과 예산으로 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어제 신문이 천 몇 부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의회도 몇 부 주고 읍면동에도 한 부씩 주고 또 과별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또 과별로 보니까 과에 전부 들어 있어서요. 그러면 전부 몇부 보는지 모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관련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실등도 전부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231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을 받는데 쓰여지는 교육비입니다.
강봉규위원
며칠간 가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여기에서 며칠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보통 일주일정도 교육을 받는데 20만원 전례에 의해서 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전산용품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춘 것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팩스사용료에서 전화사용료로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세무전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서 주전산기가 4천4백만원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10/100을 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연간유지비에 고장나면 고치고, 잘못되면 고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산기기 운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각 과들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지침 200페이지를 보면 전산기기등 관련장비 유지보수비 산정은 구입단가의 8%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맞추었어요? 이것을 맞추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업체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조금 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440만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도 업체와 계약을 할 때 4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38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가격조정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금년에는 얼마에 유지보수비를 계약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무전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와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합쳐서 98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올해는 더 늘었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프로그램 관계도 있고해서.
장지철임시위원장
232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세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 99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했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춘식위원
23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내고장 담배 추진계획 참가자 실비보상 6천원씩 800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산담배를 팔지 말고 우리담배를 많이 팔자. 또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고향사람들한테 권장을 해서 팔자는 내용으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쓸 보상금입니다.
강춘식위원
예를 들어서 800명을 한다면 인원이 엄청나가 많이 있는데 800명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담배소매인회 회원이 800명입니다.
강춘식위원
담배소매인회 제조창시찰 참가자 실비보상은 200명인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800명을 전부 시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0명정도만 모시고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봉규위원
시찰 같은 것을 담배인삼공사를 주축으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1년에 한번 보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전에는 전후로 상반기, 하반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매년 한번씩 보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실비보상금을 작년에는 조금 썼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작년에 4백만원 썼습니다.
김인수위원
234페이지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신용사회를 구현하자는 뜻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내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2%를 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99년도에 수수료 얼마 나갔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60만4천원 나갔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천4백만원이라고 2000년도에는 많이 세워 놓았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세가지 목이 있어서 예상한 것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세목이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입니다.
정도진위원
234페이지 OCR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노후가 되어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세무전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적어졌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프린터기가 작년예산으로 부족해서 산출기초 범위내에서 더 증액을 시켰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천3백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88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8백만원이 내렸는데 OCR 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만 증액이 되었기에....알았습니다.
강춘식위원
236페이지 세입증대 유공 민간인 보상금이 8억2천8백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 시에서 내고장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99년도에 얼마 나갔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천만원 나갔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담배장사를 못하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내년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약 150박스정도 주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150박스이면 가격으로 얼마나 되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입이 3천4백50만원으로 연간 4억천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세정과에 복사기가 몇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1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레이저 프린터기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94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하여서 글씨가 희미하게 나옵니다.
전용술위원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시상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에 세워진 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전에도 12개 읍면동을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6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2개 읍면동을 한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북면의 경우는 불공평할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너무나 부적당하지 않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작년에는 부과 5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미만 읍면동, 5억이상 읍면동으로 2개로 구분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성동, 연지동, 내장상동의 경우는 10억원 정도 부과를 해서 8억원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상을 거의 못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가 적은 읍면은 3억부과를 해서 2억9천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순이 되어서 올해는 부과액수별로 구분을 해서 3개분야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세원을 찾아서 부과를 해야되고 세금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3개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 세무직원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타시군은 등록을 할 때에 책임보험을 드는데 입찰을 해서 어느 보험회사의 입찰을 받아서 많은 세수를 올린다고 들었는데 검토해 보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책임보험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과와 협조를 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240쪽에서 268쪽, 957쪽에서 959쪽, 961쪽에서 9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43페이지에 보험료를 단체로 해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보험에 대해서 단체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국가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면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249페이지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서 월 40만원씩 소요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새로이 신설된 것인데 물품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비인데 잘못 표기되었고 우리시에서 읍면동 실과소까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총 291종에서 31,32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인해서 매년 한번씩 점검도 했는데 이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컴퓨터화해서 각 읍면동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하는데 월 4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셨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용역회사에서 설치를 해주어서 매월 돈을 받아 가는 것이고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사용할 때까지 주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년간 우선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김만철위원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완전히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운전원 선진지 견학이 몇 명이 당일에 갔다가 당일에 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년 운전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54명인데 가족까지 합쳐서 100여명이 하루입니다.
김인수위원
250페이지 전산개발비, 적격입찰 전산관리 시스템을 하는데 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무엇을 사는데 소요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입찰서류를 받아서 수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고 분석했는데 그것이 보통 입찰을 할 때마다 많이 모이면 400명에서 500명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검토했는데 지금은 전산입찰지에 본인이 기재해서 주면 컴퓨터에서 바로 분석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인수위원
컴퓨터에 입력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개인이 전부 입찰서를 낸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입찰서에 대한 컴퓨터화 할 수 있는 전산입찰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입찰을 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입력이 다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입찰이 1년이면 수백건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산입찰지에 입찰을 하면 필요한 자료를 판독하고 사용해서 바로 폐기시키죠.
김만철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간접적으로 받아보아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확보가 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강춘식위원
공중이용 시설 검사수수료가 12만원씩 2개씩해서 4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25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 2회 상하반기로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2청사는 같은 건물의 개념으로 봐서 한군데로 하고 의회 한군데로 해서 15만원씩 2개소로 상하반기로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디에 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환경청에 냅니다.
전용술위원
1호관사 120만원 전기요금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세워져 있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64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올해는 적게 세워져 있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금년에 사용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은 264만원 했는데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의회청사 무인경비 용역 21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이사를 가버리면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외에도 의회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로 해서 전부 줄 때에는 구태여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254페이지,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라고 구의회 청사 17만원씩 12달 지출되는데 안전관리 전기업체 선정을 해놓고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안전관리 하는 공단이 있어서 1급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건물, 예를들어서 우리 본청과 제2청사는 정인석이라는 1급 전기기술자가 있고 근무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그 사람이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는 안전관리 공단에 의뢰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시청의 경우는 전기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따라서 그때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3가지 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와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본관 아래층은 향토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고 2.3층은 임대, 후관은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본관 전체도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 세 번째는 행자부 재산 750평이 있어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전체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할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예산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74년의 건물로서 25년 경과되기 때문에 그대로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안전진단이 필요없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결과에 의해서 해야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본관 청사 도색을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계상이 안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본관 청사 비상 발전기 교체설비 선로보상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실상 전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기공급을 못 받을 경우에 비상 발전기가 바로 작동되어서 민원실과 복도, 화장실만 긴급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사무실까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빼보니까 여기에 대한 9천8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3천만원만 계상되어서 어차피 9천8백만원 예산확보가 안되면 아무 필요없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202쪽에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컴퓨터 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정보통신과는 10만원을 가지면 한 대씩 고칠 수가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있는 컴퓨터 수리는 저희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30만원을 가지면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가끔 기종별로 들어가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정읍시에 중역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하자고 과장님들끼리도 말씀을 해서 수리비가 일률적으로 올라와야지 어느 과는 많이 들여서 고치고 물론 상처부위에 따라서 수술비가 크고 작게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가 일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봉규위원
204쪽 주민등록 일제정비 현수막 제작, 205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담이 있는데 갱신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205쪽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내년도에 신규대상자나 분실자들을 발급해주는 비용이고 현수막 제작은 1년에 일제정리 기간이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읍면동에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208쪽, 업무추진용 전화번호부 수첩발간 천5백원씩 2000부를 하는데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으면 각 과별로 직원들의 이동관계로 다시 수첩을 만드는 사항으로 자체 공무원, 의원님들,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인터넷 서버 전용회선이 월93만9천6백원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512KBP 속도로 전용회선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온급으로 증속을 시켜서 한 달에 93만9천6백만원을 통신공사에 내겠끔 되어 있는데 그 회선료입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 정보시스템 서버전용은 왜 9개월만 하는 것이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용역기간이 내년 6월18일까지 되어 있어서 3월달까지 작업을 하고 3월이후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9개월로 해놨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세무전산 전용 회선료를 왜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간 저희가 모든 청내에 있는 전용회선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성회관 전용회선료는 왜 17만원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부담을 안하고 있는데 올 12월달에 여성회관에도 작업을 마쳐서 내년부터는 여성회관에 있는 6개의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전용회선이 들어가서 여성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쓰게끔 환경을 새롭게 구축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용선이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211페이지 이동전화 사용료 11대인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총무국 관할에 있는 과장님, 그리고 제가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주려면 과장님들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희 과가 공공요금을 세우다보니까 그랬고 그렇지 않아도 편성할 때 내년부터는 어떤 공평성이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각 해당 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인터넷 장비 임대료는 무슨 장비를 이야기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여성회관에 전용선을 설치하는데 회선증속을 시키기 위해서 FDS라고 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초고속 데이터 전송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속도를 효과적으로 올려서 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장비 한 대 구입을 하려면 대당 5∼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느니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 임차하면 한 대당 월 8천원으로 잡혀있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희 행자부 산하에 지방자치 정보화 지원재단이라고 법인이 구성된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15만이상 시는 연회비로 4백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회비 비용입니다. 인구수별로 나누어졌고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가 100만미만일 때 6백만원, 3백만원이상은 천만원으로 부담하도록 비율기준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본청 일반전화 사용료 70대가 과별로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본청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과의 것이 아니라 DID라든가, DOD 그 전화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70대는 어디에서 사용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교환대에 들어오는 회선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주민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4%, 행정전산망등 왜 4%로 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8/100에서 10/100의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왜 절반만 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 차원상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8%로 되어 있으니까 통일을 해야지?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4/100에서 5/10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보통신과에 국비, 도비 지원 받은 것을 내시서 복사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18페이지,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1대 구입을 왜 여기에서 해줍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주택과에서 관리되는 것인데 주전산기 올해 구입은 주전산기에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20페이지 21세기 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보급에 126대를 구입해서 실과장, 단장, 사업소, 읍면동에 보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담당별로 2대씩 구입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절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액 자체 예산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프린터는 왜 63대만 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PC 2대당 프린터는 한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한군데에서 나눠서 같이 써야 2대당 한 대로되지, 각 실과 읍면에 배정을 하면 한 대씩하고 2대씩 안 할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은 당연히 편의상 2대의 경우 한 대로 편성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소나 읍면동은 같이 한 대에 들어가고 본 청은 각 담당 계별로 거의 프린터가 한두 대씩 다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한 대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2개면에 한 대를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에는 프린터를 한 대씩 주니까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실과는 과에 하나를 주어도 공유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은 PC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PC는 조달가격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프린터는 어떤 기종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레이저 보급형입니다.
김상기위원
조달가격이 저렴합니까? 입찰을 붙이면 저렴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조달가격으로 산정을 하는데 회계 부서는 아니지만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될 것 아닌가?
김상기위원
그 이야기는 조달가격으로 하면 사실상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그냥 개인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 저렴하다는 것을 아시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조달가격이 저렴합니다.
김상기위원
조달가격이라고 해서 전부 저렴한 것이 아니에요.
김만철위원
컴퓨터나 사무 기기는 각 회사별로 조달청과 정부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 30∼40%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에서 구입하도록 해야지, 입찰을 주더라도 정읍주재라고 단서를 붙여서 하도록 하세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각 실과소에 예산을 세워놓으시지 왜 정보통신과에 전부 계획을 세웠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각 과별로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조달가격으로 한 대도 똑같이 준다면 각 과에서 읍면동도 하나씩 예산을 세워버리면 되는데 왜 정보통신과에 전부 세웠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장비관리 차원에서 그랬고 실과 형편상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시켜져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예를 들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누구를 주겠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은 더 세워져야 하고 PC 한 대라도 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내년도에 구입하는 컴퓨터 용량은 몇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586급으로 속도가 CPU 속도가 400㎒ 이상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현재 실과소장들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저 혼자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번에 구입하면 과장님들것도 구입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과장급들과 계장급들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노트PC 이야기 한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고 차후에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363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9명이 근무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청경, 일용으로 충원은 되고 정규직 공무원들이 충원이 안되고 정원은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봉급은 틀리잖아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틀리기는 한데 정규직이 올 때를 대비해서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이동진위원
368페이지 홍보물 제작 팜플렛에 관한 예산을 이야기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 계획인가 말씀해 보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첫페이지는 동학전체에 대한 발생배경과 민권운동으로 하고 중간에 황토현이 최초로 전주 감영군을 이긴 자리이기 때문에 동학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취지를 앞에 넣고 정읍에 있는 각종 최경선 장군 묘도 넣고 1부, 2부로 나눠서 황토현과 두번째는 고부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영어까지는 넣는데 중국어나 일본어까지 넣으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현재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강해서 다른 곳이 떨어지지 않게 잘 만들려고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매수는 6천매이고 가격은 7백원인데 이번에 칼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질을 났게 하고 또하나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넣어야 할텐데?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넣으면 좋은데 페이지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현재 영어도 안되었어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영어 넣으면 일본어는 간단하잖아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1페이지에는 사진과 한국어를 넣고 그 옆에 영어와 중국어까지 넣으면 한 면이 더 나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속초시의 것이 잘되었던데?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속초시의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비교해서 좋은 점만 뽑아서 업체도 알아봐서 서울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700원으로는 못할텐데?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700원을 가지고 부족하면 운영비에서 쓰려고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페이지수가 늘어나더라도 외국어를 병행해서 가격을 뽑아서 잘 만들어 보세요. 추경에 제출을 하더라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서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놔야지 지난번에 만든 것 잘못 만들어서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홍보물이 몇 페이지가 되도록 만듭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현재 8페이지인데 앞으로 하면 1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8페이지나 10페이지이면 정읍시 홍보물도 짜임새 있게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700원으로 한 권으로 만든다고 하면 최고 싼 종이로 만들지 홍보물로 봐서 칼라로 한다면 가격이 더 되어야 하고 규격도 더 좋게 하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주요업무보고로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승사업회와 상의해서 같이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같이 하지는 않는데 업무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논의를 해서 하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컴퓨터 수리 4대로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과와 %를 맞추세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셔서 아마 맞춰질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농약살포기 동력분무기가 7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엔진이 있어서 경운기로 분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무를 하려면 경운기를 빌려서 해야 하는데 동력 분무기 70만원 같으면 약한데 호스를 데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잔디깎기 제초기 구입에 백만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발통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기계톱은?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올가 피해가 있을 때에도 발통이 달려서 나무를 밸 때 쓰는 것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탐방객 안내용 핸드폰 50만원을 가지면 지금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말소리가 제대로 안나와서 못쓰겠던데 구입할 때 좋은 것 구입하시지?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알아봐서 괜찮은 것으로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월 8명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공무원들한테 전국적으로 6급이하 직원들에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별도로 목적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가로등 전구 구입을 동학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수선은 누가 합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전용술위원
기술직이 있어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고장이 나면?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일반업자들을 불러서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