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끝낸 후 계속해서 만안, 동안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창희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에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알차고 내실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위에서 사무와 예산집행이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원 보좌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한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창희 사무국장님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기관명 : 의회 사무국 직 위 : 사 무 국 장 성 명 : 조 창 희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창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의정활동실적, 2000년도 의정활동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업무보고 작성기준일은 99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현재 상황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좌와 연찬에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 약속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있어서 금년 12월 회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서류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서류검토할 수 있도록 회기를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짜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무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현행 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법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책을 확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예산안심의권, 결산승인건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 직능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저희 동료의원이신 임채호의원께서 의원간담회에서 연구자료를 배포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 없이 모든 의정활동을 지원없이 한다는 것이 한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아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말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 얼마만큼 진정으로 지원하고 보좌했는지 사무국에 묻고 싶으면서, 의원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먼저 집행부 정서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지나쳐 의원 의정활동과 보좌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느낌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보장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심사,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각종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각 부서별, 과별로 분석하여 가칭 분석보고서를 단일권으로 제작하여 모든 의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심사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매 분기마다 본회의장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받은 사후검증제 도입을 정식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 및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놓쳐버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심사 전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모든 의원께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안검토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전에 실무보고서의 사전협력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고 설명을 들어 예비검토단계에서 심사될 안건에 관한 의결방안에 대한 정보 및 이슈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즉 전문위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식, 기타 필요한 사항과 의안성격에 따라 문제발생 배경 등 동기 이유와 집행부의 의견과 근거규정, 그리고 예산사장 등 전반에 대하여 소명자료 등을 확보하여 전문위원의 소신있는 의견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면은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야 하나 전문위원들께서 이를 당해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강박관념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칫 의회가 집행부의 의도를 좇아 편법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 전문검토 보고서와 그 안건이 당일 위원회에 2일 전까지 소속위원께서 배부하도록 의안심사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시 가급적 심사보고서를 역시 본회의 당일 전까지 전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전문교육, 기타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 연찬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의장단하고 연찬회 등을 통해서 의안의 성격과 시기, 현안사항 등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안심의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 등을 습득하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회기운영에 있어서 12월 정기회는 위원님들이 서류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회기를 짜 달라는 말씀은, 정기회의가 정해져 있는 날짜이고 또,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정을 짜면서도 너무 아주 의원님들이 쉴 틈이 없는 그런 빡빡한 일정으로 짰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충분한 연구가 안되리라은 그런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휴회기간을 많이 갖다 보면은 또 충분한 감사, 감사대상 기관은 많은 데 날짜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게 되어 있고, 또 예산심의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21일까지는 본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정이 빡빡하게 의원님들이 쉴 틈이 없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휴식과 연구검토할 시간을 드렸으면 저희도 좋은데 일정상 그렇게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줄 알면서 짰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회가 회기가 바뀌어서 상·하반기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임채호의원님이먼저 간담회 때 연구자료로 배포한 내용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고 전부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임채호의원님 말씀하신자료 제출하신 것이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전문위원으로 초대의회 후반기에 왔다가 2대의회 전반기에 본청 집행부로 갔는데 1대의회 때 부터 나왔던 얘기 입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다. 초창기부터 의회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도 많이 했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 보좌관을 꼭 두어야 된다는 것을 회기 때마다 중앙에 회의 때마다 문서로 여러 번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었습니다. 첫째는 보좌관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님들은 본래의 직업,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라든가 예산 자료같은 것이 산더미 같이 갖다주는데 그것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좌관제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중앙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반영이 여태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3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속기사 4명, 운전기사 2명, 청소부 2명, 사진기사 및 VTR기사, 방송기사 해서 2명 등등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은 기능적인 인원이 18명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해서 13명입니다. 그중에서 의정계는 계장 포함해서 셋. 한직원은 예산이라든가 서무를 주로 하고 의정계 직원 하나는 대외기관에서 들어오는 각종 표창이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기고문 이런 것을 작성하는 직원이고 의사계에 지금 4명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1명이 정원외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까지 3명인데 의사계장하고 직원 둘은 본회의라든가 의원님들 세미나 이러한 의회전체의 의정활동의 보좌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인원이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라든가 전체 상임위 운영에 대한 것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또 직원 하나는 각종 회의자료 또 연락, 소집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활동은 기능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고 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원하는 상태에서 증원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사후검증제는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정이나 조례나 무슨 근거 법은 없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후검증제를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로 할 것이냐 1년에 한번 할 것이냐 시기조정은 의장단하고 위원장, 간사 회의를 14일날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대로 사후검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문제인데 의회사무국의 기능인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은 사무국장한테 업무적으로 지휘·감독은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근무상태라 든가 근태관계 이런 것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한다 든지 그런 것은 전문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문위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전 일이라 든지 2일 전이라 든지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저희 내부 결의가 의장님이 주는 것인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찬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분야별로 연찬회를 갖자는 말씀은 저희가 내년도 의정활동 계획에 반영을 해서 분야별로 예산이면 예산, 결산이면 결산, 감사면 감사, 건설이면 건설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찬회를 자주갖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가 발전하는데는 의장단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원들이 노력하여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 거기에 통과된 것은 우리 사무국장의의지에 의사국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이. 그래서 모든 애로 사항이 수반됐지만 의지 우리 사무국장님의 의지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보다도 각 전문위원님들이나 사기앙양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꼭 우리 임채호의원께서 부탁하는 요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을 안 드렸는데 임채호의원 말씀계시고 간담회 끝나고 저희 전문위원 세 분하고 계장 두 분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규정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 집행부의 물론 아주 얽매이지 않는 독립된 위치는 아니지만 집행부 의식을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 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년에는 금년보다 다른 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열린의회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겠으며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이 가감없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 강화와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합리적인 방청유도 및 질서유지로 내실있는 의회운영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의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참고자료 제공과 주요 의사일정 및중점 사안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예고와 내실있는 보좌활동 등으로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기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운영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감시기능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반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의정업무 활동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인 질 높은 독려 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스스로 근검절약의 실천과 예산낭비요인 해소를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기해 나가야겠으며 또한 2000년대를 대비 선진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전반에 걸쳐세심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 비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과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보건소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및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 관 명: 1999년 12월 7일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이 름 : 박 원 용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감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구보건소에 대한 업 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그 동안 저희 양 보건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만안구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만안구보건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특수시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기로 하고 2000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양 보건소의 전 직원들은 새천년맞이 보건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60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만안구보건소와 업무내용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과 운영보사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속에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건강 증진사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새로운 21세기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착의 기틀확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정신보건센타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 정신장애인이 1만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과 의료기관의 수용능력과 수용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만성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발생하여 주위를 산만하게 했을 때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보건소에 신고시 어떠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강제 구인하여 정신의료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4페이지 의약 및 관련하여 지도 점검 한 결과 실적이 위반업소가 12개소가 있는데 그 위반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보건소장 이순우 소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절기 식중독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소홀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99질병 정보모니터요원 97명이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과 또 실적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결과의 향후 평가분석을 사업계획 수립 실적에 반영토록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히 주시고 방역약품 구입에 관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동목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역시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준공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동일합니다. 만안·동안 병·의원 의료 과실 실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역시 만안·동안 동일 합니다. 의약무 관련 업소 지도 점검 실적과 관련하여 대상 업소는 많은데 점검업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이유와 연 횟수 시기와 점검방법은 무엇이며 위반업소의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중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과 노인보건사업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보건소 무료진료권 발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치료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료진료권 발급의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방역소독 현황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운영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보건소 이순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공휴일 응급환자진료 운영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고는 있으나 시민이 해당 병원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36페이지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있어서 연고자도 없는 환자가 발생할시 신고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박원용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보호비 3,280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보호비, 민간위탁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잔행액이 남아 있는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간이전 단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보건소 이순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교부 집행현황에서 모자보건관리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에서 잔액이 1,07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이 미진해서 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 구청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행감자료 74페이지, 동안은 30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진료 운영체제에 대해서 연휴기간시에 보건소 비상근무조 편성운영으로 해서 1개 반에 4명씩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지 지정을 윤번제로 만안보건소는 198개 업소,동안은 259개 업소 의원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전에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이순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페이지 방역소독업체 현황이 있는데 소독업체 12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3개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의 12개 업소에 지출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소독업체 내에 위생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서 동별자체소독 1,442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무기라 든가 연막소독기를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박원용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에 보면은 진료사업에서 한방 8,230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한방진료카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달동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소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은 거기에 지금 의사가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추진 해 가지고 목욕 서비스 대상자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LG복지재단에서 차를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운영을 했는지 또 현재 기사는 채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중 사업명에 보면 검사 시약구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47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있는데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되어 있는데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과 그 밑에 보면 이동검진 의약품 및 재료구입에서도 도비가 100프로 남았습니다. 100만원인데 금액은 많지않지만 전액 불용처리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중 7페이지에 검사 시약구입이 있는데 2,20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99년도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모자보건 관리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중에 잔액이 75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4월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시는데 새로이 이사를 가면은 새로운 의료장비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상정했는지 그리고 의료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그 안이 있을 겁니다, 초안이 초안이 있으시면 의료장비구입 초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보건소 이순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절기 식중독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소홀에 대한 설명과 질병모니터요원 97명이 하는 내용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조치내용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검사요원과 방역요원이 급성 전염병 지침에 맞는 조치를 앞으로는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과 실적에 대해서는 구성 요원이 약사, 양호교사, 집단급식소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염병 환자와 병·의원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즉시 신고 및 홍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마라리아 등 2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순회교육과 노인보건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보건교육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을 주 2회 3개소를 순회하며, 보건교육 및 건강측정,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보건사업은 광의로 볼 때에는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물으신 두 번째 보건소 무료진료증 발급기준과 진료실적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무료진료증 발급기준은 법적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 주관하에 98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재산, 가족구성 관계 등 가정실태를 파악해서 199세대 600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진료실적은 일반진료 300명, 치과진료 66명, 한방진료 30명, 물리치료 164명 총 560명을 진료하였으며, 홍보실적은 유선방송, 안양소식지, 지방신문 게재와 각 동사무소 안내문 배부 등으로 홍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진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단체와 병원에 사전조사 통보를 받아서 계획수립하여 연계진료체계를 갖추어서 응급운영체계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는 일간지나 또, 안양뉴스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석연휴라든가 신정연휴 또는 공휴일,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페이지

소장님 잠깐,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응급환자진료 운영방법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은 홍보를 그냥 일반홍보 하는 식으로 전부 인쇄물제작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평상시 쓰는 것인데 그걸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저녁에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생각이 딱 나서 하려면 어느 병원이 야간에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가 하는 병원이 선뜻 평상시에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것이 있다구요. 그래서 특수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갖다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업집에서 전화번호하고 상호하고 스티커 그런 형식 그런 것이 있다고요. 이것도 해당되는 병원이라든가 전화번호를 갑자기 했을 때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 스티커를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각 동으로 말이지요, 반상회나 이런 데로 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다른 홍보물보다 효과적으로 실효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한 번 질의를 던져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말이지요, 요즈음 홍보들 하는 것 보면 갖가지 홍보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또 반상회같은 데 가면 정말 몇 개씩 쌓아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것 보는 사람 없어요, 또 가지고 가도 그것 챙기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실용적으로 홍보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의견을 주서서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한 것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연고자 없는 환자가 발생시에 신고체제

만안보건소에서 하기로

동안보건소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만안보건소에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시에 연고자가 없는 환자발생시 신고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만안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써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안에서 아마 같이 답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뺐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 입원 의뢰에 동의한 경찰관은 소방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를 이용해서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신질환자는 그냥 어디에 정신병원에다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의 입회하에 또는 가족 동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고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환자와 틀려가지고 말이지요, 어느 때는 생전 알지도 못 하는 환자가 술이 취해서 뭐 했는지 정신이 돌아서 그런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도 또 어느 때는 멀쩡하게 하다가 이러면서 아주 정신질환도 여하튼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신고를 경찰서로 해서 경찰서에서 정신병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약환자라든가 알콜이즘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곡에 마약환자를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곡 정신질환이라 든가 또는 마약환자를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관 입회하에만 하다가 보니까 그 병원에 수용하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부곡병원이라든가 이런 국립병원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줄 때에는 비공식이지만은 편의상 받아 주기로 저희가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특이한 법규가 없군요.

법규보다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사정을 얘기를 하면 받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협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자료 7페이지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중 검사시약 구입비 집행잔액 2,201만 5,000원과 99국·도비교부 및 집행현황 중 모자보건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075만2,000원 전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구입 예산액 5,76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3,558만 5,000원으로 11월말 현재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함을 보고드리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형아 예방검사로 경기도에서 하달된 목표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종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 하는 때는 두 가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병원에서나 산부인과 같은 데서 아기를 출생하였을 때 그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5종 내지 6종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생하였을 때 그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저희 보건소 사업이 부진한 것의 원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두 가지만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병·의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함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2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고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다섯 가지 내지는 일곱 가지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도 일곱 가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보조비 사업이기 때문에 2종만 하게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예 두 종목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내려주고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지. 이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무료로 국·도비사업으로 해주는 것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보건소장 워크숍에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로 2종만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올해 안에 쓸 수는 없죠? 더이상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도 잘 듣고 이연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만안은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교부액을 적게 신청한 거죠? 그런데 동안같은 데는 지금 보면 1,800만원의 교부액을 신청했고 만안에 보면 7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더 앞서 가는 행정이 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소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보건소에서 2종 뿐이 못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7종에 대해서 신생아 출생 그런 것에서 병원에 본인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이게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내려 온 것은 저희가 청구하는 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인구비례로 도에서 일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에서 배정을 해주더라도 만안하고 동안하고 금액이 원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금액을 줄이든지 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99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방역소독업체 현황에 보면 12개 업소가 있는데 3개소 선정 지출내역과 13페이지 방역소독에 따른 동별 소독횟수 1,442회로 되어 있는데 소독 및 보건소에서 지원한 사항과 미비점 또 세 번째로 방역사업의 위생상 근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업소 방역소독업소는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장비는 지원사항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두 번째 질의하신 방역소독에 따른 동별 소독 횟수 1,442회로 되어 있는데 소독기 보건소에 지원한 사항과 미비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지원사항은 방역소독기와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방역업체의 위생상 근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염성예방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28일부로 개정되면서 소독관리인위생사 즉 위생사 고용의무가 폐지 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참고로 현재 동안 관내의 방역업체 2개소중 9개소에서는 위생사를 고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장티브스예방접종시 취약계층별 접종대상자 파악부진 및 사업종료 후 평가분석 여부로 무료접종사업 추진 부적절에 대한 다음년도 계획수립시 어떻게 반영토록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장티브스 접종대상자는 급성전염병관리지침에 식품위생 접객업소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시설관리자 중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도에서 시달된 2000년도 무료접종 대상 인원은 118명으로 아주 적은 대상이나 영세업소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다 보고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료분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한림대 성심병원 발생 두 가지 맞지요?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이리 와 보세요. 안과치료하고 손가락 절단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세 가지. 엉덩이뼈 하고.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발생사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건소에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분쟁 의료사고가 사망이나 사건이 발생됐을 때 보건소에서 어떻게 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동향보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신문보도를 보고야 저희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무 관리 점검 등 지도 점검 할 때 실시방법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고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 취해야 할 조치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명에 대해서 무뢰한들이 아닙니까? 전방출혈, 전압증. 이런 것을 물었을 때 피의자들도 그러한 경우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명해서.

저희가 일단은 원인발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살피러 실태조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실태조사를 하실 때 전문의를 따로 대동합니까? 자체 병원에서 실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의 약무담당자가 나가서 그쪽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의를 대동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해자, 피해자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밖에 대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만약의 경우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의료사고에 대한 자문기관에 다가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협회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위원회에 저희가 질의 회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가서의 검사결과도 요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내용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학회라 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문쪽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병원으로 결과가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하면 거의 다 무마되는 거죠? 결과로는.

민사는 무마가 되고 형사는

형사는 남아 있다. 안양시 그 동안의 99년도 1년에 의료분쟁 내역에 동안구는 이 3건 외에는 없습니까?

네, 3건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14페이지 방역소독업체 현황에서 12개 업소 방역 인건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병·의원 등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별 1,442개 소독을 했다는데 거기 소독연막기는 동사무소에 몇 년도에 해 주었습니까?

거기는 수리를 요구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해 주고 있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는 저희가 대여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가동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은 다 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95년도 것인가 94년도 것에서 노후화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2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10개인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몇 군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개 정도를 비치하고 있는 것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고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방역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정신장애인 1만 3,000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내 수용능력, 알콜중독자 신고시 조치, 강제입원 문제 그리고 의약무 관련 위반업소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정신장애인 1만 3,000명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할때 정신질환유병율이 2.16%로 추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6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인구 1만 3,000명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회나 어느 병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유병율의 한 지표에 의해서 설정한다고 하는 것을 첨언을 합니다. 두 번째 관내 수용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중앙병원에 세 병상이 있고 한림대병원에 31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있을 당시에 우리 경기도 내, 지금은 늘었겠지만 약 7,000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이런 보호대상자 1종을 사회복지에서 무료로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보호 대상자 2종은 20프로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입원이 가능한가 여쭈셨는데 아까 동안소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는 현재 사회적인 물의가 있을 때 강제입원이 가능한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단 여기에서 의보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본인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못 하는 환자들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입원비 지불능력이 없고 의보대상이 아닌 경우가 문제입니다. 보통 정신과병원에 입원하면은 월 평균 90에서 약 120만원, 특실의 경우에는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고 많은 예산이 아마 GNP가 올라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실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무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말이지요, 동네에서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막 때리고 찌르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강제입원이 안 됩니까?

강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강제입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입원비 부담을 보호자가 나는 입원비를 낼 능력이 없다

입원비는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응급조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응급조치라는 것은 강제입원시키는 것만으로 응급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실 일시적으로는 그때 문제가 될 때에는 아까 입원 경찰이나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그 후에 진료비문제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그게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을 때도 있는 있다는 것 같은 데

심할 때는 그런데, 인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을 때

가족이 없을 때에는 행려자로 해서 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의보대상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장티프스 접종 부적정에 대한 계획수립, 아까 동안소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장티프스 접종이 사실상 신생전염병으로 우리나라의 한 30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양관내에 만안에는 목표가 465명이 도에서 지침에 배정이 되는데 지침에 생성 회 판매업소 종사자나, 상수도 또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기타 식품취급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 식품취급자를 보건증할 때 당연히 장티프스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침이 잘못되어 가지고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2000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종은 내년도 목표가 시달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업종별로 또 분류해서 절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약품구입 집행잔액 60만원에 대한 것은 이미 11월달에 살충제를 전부 집행완료해서 집행잔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동목욕사업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문화에서 남한테 옷 벗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들이 있는 밀집지역에서는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하고 때에 따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현재 거동불편자의 목욕을 하면서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지금은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아파트가 적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명년도에도 철저히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사업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신축준공과정을 설명

잠깐,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시행이 미비하다고 LG복지재단에서 기증받은 차에 대한 사용 숙지나 운전자 미확보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 지역에 배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전국에 1년에 다섯 개 시·군씩을 저기 호남지방, 영남지방에 그쪽 위주로 LG재단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연결도 되었고 또 안양 LG축구단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배정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완료되면서 원래 계획이 10월인데 LG에서 이왕 주는데 LG구단에서 가서 LG복지재단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 여름에 축구할 때 그때 기증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관중이 많을 때. 그래서 차 거의 완공이 다 되었지만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끌어다 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 받고 나서 다른 곳은 한 달내지 두 달 있다 받아 가지고 다 배정하고 나서 거기 운영위원들이 와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술습득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쓰지 말고 당분간 두십시오, 하는 협조가 있어 가지고 교육받을 때까지 일부 언론에서 오해를 하고 신문에 내주었는데 그 후로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용 이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다섯 명에서 네 명 이상 못합니다. 노인분들을 들것 가지고 가서 물 데워 가지고 날라서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또 건조시키고 완전히 해서 가는데 일반인

하루 풀가동 하는 것입니까?

풀가동하면 네 명에서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하고, 동안에서 두 번, 세 번 일주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의료과실 실태는 두 건이 있는데 서면제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실태 만안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의료행위 사고에 대해서 보건소의 자체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동감하는데 그 처리결과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민원을 상부에 보건부나 도에 접수하면은 다시 보건소로 이첩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정건 두 건에 대해서 중앙병원 의료과실 치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명이 난 것입니까?

중앙병원은 지금 민사상에는 완료가 되었고 형사상의 문제는 현재 학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판명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씩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 21조에는 의사들의 학술적인 약품 투여나 여기에는 누가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규정때문에 의사들의 의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진 내지는 투약이 잘못된 것이 확실치 않은 사항에서 난 사고는 사실 의사들의 과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안소장님하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약의 투약상태나 검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옛날의 실태, 이런 것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건 뭐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취를 하고 수술시키다가 마취약을 나보나를 썼는데 정상인 몇 키로는 몇 미리를 쓰게 되어있는데 몇 미리를 적당히 똑같이 투여했는데 이상 체질로 해서 사망이 되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병원에서 사망하면은 의료과실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억울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의료업무를 20년 하면서 보면은 한 과실이 10프로에서 15프로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있는 사항도 많은데 지금 이게 민주화 내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사망하면 이의 제기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 의료진행이 과실은 크게 의사의 과실로 보는 것이 적은 실정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진정인들은 무조건 병원에 과실이다 또 가해자들은 게는 가재편라고 조사는 전문기관이나 전부 다 또 의사 편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가 자체조사 처리하게끔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고자가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사고난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대개 관행 내지는,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의 의료감사라는 것은 꼭 사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의료인 정원문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압니다, 과실문제는. 우리가 점검했을 때 어떠한 사고가 나서 인지가 되었을 때에는 빨리 처리가 되지만 이게 대부분이 법원측에서는 최대한 감추려고 그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알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 조사과정은 절대 민원인의 편에서 일해야지, 의료기관의 편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본위원 취지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병원 과실 치사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가 손해배상청구절차 민사사항이고, 형사사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이것이지요?

예, 협회에 올라간 것이 진단이 안 내려왔고, 결과가. 나머지 민사에 배상문제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밑에 현대방사선과 의료진관계는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그렇다 이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준공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부임을 96년 말에 했는데 96년도에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저희 39개 시·군 보건소에 대한 시설을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시·군에서 우리 안양 만안보건소가 제일 노후해서 빨리 신축해야 되겠다는 결론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막바로 97년부터 신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97년 5월 1일에 전임 시장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22일에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9일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98년 12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8년 10월 9날 시공업자 선정입찰이 있어 가지고, 주식회사 기화건설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98년 10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2000년 6월 말까지 계획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가 조금 좋아서 2개월 정도 단축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약 80프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방역업체 우리 10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역업체는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고 전염병 예방법 40조에 의해서 신고수리가 된 것인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 수해 때 도에서 각 시·군별 2, 3일씩 로테이션으로 방역지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갈 때도 우리의 방역을 커버해줌은 물론 저희가 따로 방역업체 10개소를 연천, 파주를 로테이션을 해서 약품하고 기본적인 기름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연천, 파주 수해 때 한 10여차례 이상씩을 방역지원을 받아서 수해지역 연찬, 파주시·군으로부터 상당한 고마움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소독의 날이나 특히 취약지역을 실시할 때 일제 소독의 날을 실시할 때 업체들이 전체 나와서 구석구석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개 업소가 말이지요, 우리 관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획은요, 저희가 협조를 받는 것이지, 이것도 사업입니다, 사업. 이 사람들도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무실을 갖추어가지고 약품을 사서 아파트 평당 100원, 200원 계약하면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받고 용역하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가할 때 수해 때 긴급 때 협조요청을 해서 조금 협조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소독 일자별 현황에는 여기 업체에 전혀 관계없는

이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산하고 몇 몇 시·군이 방역업체에다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하고 동별로 분담해서 용역을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여튼 사업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업체로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군요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협조 좀 해달라, 이런 데에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의약무 지도점검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위반내용 조치사항에서 말입니다. 약국같은 데 위반내역을 보면은 독극약 혼합진열이라 든지 판매가격 미표시해서 업무정지 3일이라 하면은 영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조치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병원에 대한 조치사항에서는 시정명령이라고만 했는데 시정명령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정지가 되고, 이것 저희가 시정하고 싶어서 시정명령 내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 약국은 약사법 지침에 의해서 아주 규정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예를 들어서 유효경과 약품을 진열했다 시정할 때 다음에 시정하라고 해 가지고 다음에 재 적발될 때에는 업무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국조치사항 점검할 때도 시정명령 한 번도 없이 바로 업무정지 3일로 뛰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아주 돈있는 업체들은 끗발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것 유효경과 약품 진열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 주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의사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때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고 법에서 나름대로 의료기관이 약국보다는

그러면 시정받은 업체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있다는

업무정지가 되죠.

1년 지나면 유효가 지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년에 또 검사를 해서 당했다 1년 안에 두 번 당했다. 이런 명확한 구분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시정,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적발이 있어도 안 되고 종류에 따라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경상적 경비중에 민간이전 및 위탁금 잔액 그리고 집행가능 여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보호비 3,280만원은 11월달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의료보호비2,200만원은 저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비용으로써 거의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이 94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1,460만원은 한림대학교하고 정신보건센타 위탁비용인데 이게 3월 1일 부터 명년 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신청이 12월달에 오게 되면 마지막 교부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응급환자 운영체제, 운영실적, 의원별 실적은 서면제출 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한방진료 실적은 유인물로 같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달지소의 운영실태와 진료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박달지소가 작년 98년 1월 15일 부터 박달동 사회복지관이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의사 하나 하고 간호사 둘을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만 일반진료를 1만 2,485명. 11월말 현재입니다. 예방접종은 7,915명, 가족계획 및 건강상담이 8,559명 해서 총 2만 8,956건으로써 하루평균 105건이 됩니다. 작년 98년 대비해서 작년 98년도에 2만 7천, 1년 실적이 167건인데 1일 평균 98건. 그래서 금년도 대비 약 6.5%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나쁜 박달1, 2동 그리고 석수2동, 3동 그리고 일부 산동의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지금 여기에 상당히 시설보완을 주민들이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 번째 LG복지재단 목욕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 운영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기사채용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 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사는 현재 저희가 차량이 5대인데 하나를 9월 10일자로 충원을 받아서 목욕차량 전담기사로 해서 양쪽을 커바하는 기사를 9월 10일날 충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지소 무료로 2만 9,000건 가까이 했다는데 거기의사가 계속 1년간 상주했었어요?

TO가 있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의사가 없고 보조의사가 진찰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의사가 휴가 때 저희가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보상금 형태의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1년에 며칠 있는데 그것도 휴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여기 환자 진료 잘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박달지소에 의사도 한 분 계시고 보건소에도 한 분 계시고. 그럼 만약에 큰 데로 이사를 오면 만안구는 다소화 될 것 아니야?

아닙니다. 박달지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자꾸 늘기 때문에.

아까 이게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의료장비 구입 초안. 2000년도 본예산 얼마나 책정됐지요?

지금 설명을 할테니까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그것은 원위원님께서 맨 나중에 하신 것이니까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시약 집행잔액 2,470만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는 검사시약 집행을 99년 11월 15일날 간염검사시약 외 12종을 집행완료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검진사업 280만 1,900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잔액이 11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종 검진의약품 및 재료구입비 전액 도비 100만원 이것은 도비가 99년 11월 11일날 자금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발주 중으로 해서 금주 중에 집행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 질의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본예산 산정액을 질의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건강증진센타에1억 4,000. 저희가 지난번에 상사업비 1억 쓸 것을 보건소가 좁아서 유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저희 장비구입으로 1억4,000만원에 건강증진센타의 예산을 확보했고 또 도에서 2,370만원의 물리치료장비 부담, 도비를 따내서 부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 김의중위원님께서도 한번 시찰을 오셨다가 기계를 보고 놀랬는데 물리치료장비를 따로 3,320만원을 확보를 해서 중주파치료기 2대, 오토텐스 1대, 고주파치료기 1대, 초욕치료기 1대, 냉치료기 1대 해서 충분한 장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의료장비는 그대로 옮겨 가는 거죠?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해야 될 것 아니야.

교체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증진센타장비는 새로 물리치료실 옆에 재활훈련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보강입니다. 노후된 것은 그 나름대로 수리 해 가면서 쓰면서 환자들이 같은 치료기를 쓸 때가 있으니까 최대한 수리하고 대수선해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자들한테 만족이 되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동안구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과정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부족 강화입니다. 경제난이 나아지고 있다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부족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것으며 아울러 감사지적 사항하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추진사업이 대상자 선정 등 준비단계에서 부터 결과에 대한 내용성과 분석과 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하여 향후 더욱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각종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재활 정신보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 욕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 사업 등 노인진료지원 사업강화와 최근 암발생 사망자 증가 등 성인병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암의 조기 검사사업 등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성인보건사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염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내실있는 예방접종관리 체계와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감사체계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공중위생관리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시민건강 증진과 관련 공중위생이 위협 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공중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겠으며 전염병 예방를 위한 방역사업 분야에 있어서 질 위주의 방역이 조직적으로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안구보건소에서 발생한 하절기 식중독사고와 관련 신속한 대응 조치 소홀과 같은 내용이 재발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겠으며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 지도 관리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 응급환자 구급책의 확립과 소독의무 시설관리 등 의료취약 분야에 대한 확인 행정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보건행정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을 위한 의료혜택 범위가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차질없는 수행과 함께 보건소 전산화의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센타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정신건강의 전화운영, 운동, 목욕사업추진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겠으며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취약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동적 보건행정체계 확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고 늘 신뢰받는 보건행정의 기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운영자체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만안구보건소 78.1%, 동안구보건소 75.3%의 집행율은 다소 저조한 만큼 연말까지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국·도비 집행현황중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과 이동검진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 100% 미집행 된 내역과 검사시약 구입비 및 모자보건관리사업비 등의 과다한 잔액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입된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 보수 및 관리와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 관리 등에 있어 구입부터 사용단계까지 철저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협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 편익도모 및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시키고자 설립된 만큼 금번 감사의 주안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적인 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한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기관명 : 시설관리공단 직 위 : 이 사 장 성 명 : 강 인 용

그럼 바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보사 위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2000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공단 내의 경영기획팀에서 구체적인 2000년도 사업계획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나오면은 다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어 우선 이사장께서는 안양시 공무원 재직시 실·국장과 구청장을 지내신 경력과 직원화합과 통솔력이 우수한 간부공무원으로 정평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과채산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손익을 꼭 추구할 수 없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적정수입과 인건비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합리성과 투명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주차관리요원에 대하여 적자노선은 소위 인건비도 안나는 곳은 인원을 대폭 줄이고 관리파운드를 넓혀 주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감사자료 8페이지 타공단 업무 비교분석 자료수집 해 가지고 예산 500만원에서 259만 9,7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3페이지 500만원 이상 공사내용을 보면 실내수영장 탈의실 옷장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으로 나와있고 탈의실 옷장 수가 총 몇 개 있는지와 옷장 구입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 대강당 CCTV 수리비 모니터 교체비로 971만 9,000원에 집행을 했는데 소극장 오케스트라 CCTV 설치 및 수리가 1,639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CCTV가 대강당과 소극장에 각각 몇 대씩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세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4페이지 주차장별로 월별 수입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놔 두시고 99년도 종합운동장 광고수입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42페이지 시설유지관리 보수내용 및 집행예산서에 종합운동장에 시설유지 관리보수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에 500만원 이상의 공사와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제조내역에 500만원 이상 공사내역에 보면 시설유지 관리보수 내역에 있는 것은 야외수영장 도장,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 실내수영장인입 배수관 교체 이것 세 가지를 빼 놓고는 전혀 여기에 그러니까 관리보수 내역에 그 11건중에 3건만 있고 그 나머지는 없는데 이게 어디가서 붙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강인용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안양시 시설공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아닌 관리권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임대자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98년도 사업운영 실적에 보면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의 기준은 무엇이며 중앙지하상가 목표액 달성이61.7%로 실적이 부진하였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하여 주차료 수입을 보면 97년도 수입 보다 98년도 수입이 4억 5,87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시고 97년, 98년 수익현황을 1급지, 2급지로 구분하여 이 자료를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용을 보면 전년도 결산 보다 작년도 결산액이 15억5,569만 7,759원이 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사업비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강인용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원현황에 대해서 5개 팀 기구별로 임직원 및 일용직에 대한 신상명서와 최초 임용일자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 동안 명퇴자의 신상명세서와 전화번호 및 명퇴이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비스 개선책으로 셔틀버스 임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공단상 정립중에서 첫 번째 영수증 주고 받기 위해서 무료주차권 1,705매 발급 현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열1외 방역소독에 방역일시, 방역비 지급, 방역업체 현황을 원본이나 사본으로 편리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실내수영장 지하상가 등입니다. 다음 24시간 무료고객 서비스 안내센타 운영에서 11월 1일 부터 동안 야간근무 일지 상황처리 및 실적보고서를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상태 및 안전도가 B등급으로 평가가 있다는데 안전진단 결과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사후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강인용 이사장님께 주차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세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급지에서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차하는 사람운전사와 주차요원이 마찰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내문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경영방침이 친절이라는 고객의 친절이라는 경영방침에 대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간 외에 1급지는 09시 부터 22시 그 다음 2급지는 09시 부터 19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시간이 그 전에 들어와서 나중에 마감시간까지 관리원이 퇴근 후에 누락된 주차요금의 수납, 방법 아까 김의중님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가 관양2동 인덕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장에는 도로 노상주차장에는 차가 없는데 이면도로에는 차들을 많이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의 지역주민우선 주차제 실시 이러한 조례제정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한다면 외지에서 온 차들이 노상주차장에 세워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실적이 61.7%로 저조합니다. 98년도 대부료 미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 전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1,000만원 이상 시설보수비 사항입니다. 거기 체육시설 운영팀에 실내수영장 쓰리디멘션트러스도색과 그다음에 문예회관 운영팀 유도등 3상3선식 비상시 점등화 공사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4페이지 주차전표인쇄가 있습니다. 여기에 1,017만 5,000원 2건과 2,478만 6,000원의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장이나 인쇄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강인용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중앙지하상가의 최초입주자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전매전대인이 행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수영장운영개선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월5만원씩 내다가 지금 3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린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내렸는데도 불구하지 385%라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그밑에 테니스장 무료이용인데 어느 테니스장을 무료이용하는 것인지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강인용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의중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각 지표별 득점현황을 보면 인사 및 조직 임용의 효율성에서 배점 10점인데 8.95점을 받았고 그리고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행법인에 대한 가산점이 3점으로 나와 있는데 가산점이 몇 점이 최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중에서 방치차량 행정처리 했는데 폐차라 든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본인 인수하고 46건, 318건, 114건이 나와 있는데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하고 문예회관 부분인데, 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이 체육시설 운영팀하고 문예회관 운영팀에서 운영을 잘 해오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적자요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 든가 문예회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이미지가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인맥 구성의 집합소로 경영과 업무전반에 인맥으로 연결되어 운영한 결과로 라급 판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이사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직원과의 불화합으로 일부 간부직원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99년도 본예산에 확정시 시설관리공단 법적 인건비 등 법적성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인용입니다. 질의가 많으셔가지고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이근욱위원의 실내수영장 탈의실 남자 옷장 교체는 총 몇 개이며, 구입내역과 99년도 종합운동장 광고수입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내수영장 옷장이 교체되었습니다. 3단 옷장이 60개이고, 2단 옷장이 220개 합계가 280개 옷장을 제조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종합운동장 광고수입은 4월 금년도 4월 1일 LG프로구단과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10조에 근거해서 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반기에 5월 28일일날 후반기 8월 2일날 각각 1,500만원 합계 년간 3,0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주차장의 적자지역에 대한 관리요원을 줄일 계획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은 적자하는 주차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일 수입이 적다고 하는 지역이 5동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 명이 평균 10만원씩 수입이 되는데 1일에, 하루에 10만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관리원 한 명당 평균수입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벌써

적자는 안 본다, 인건비는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주진동위원과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98년도 대부료 징수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앙지하도상가는 98년 5월 19일 안양시관리공단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8년도 총 대부료가 2억 4,447만 6,000원 중에서 1억 4,538만 3,000원을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월분 9,999만 3,000원의 대부료는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97년도 상가구조 진단한 결과 D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상가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98년 9월 22일날 지하도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입주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감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7월 그 다음에 금년에 7월 경기도 종합감사에 설계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 그래서 상가측에다가 상가측의 요구로 설계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미고지한 업무처리는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전액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기도의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99년 10월 4일날 98년도분 미부과된 대부료를 고지해서 지방재정법 91조에 의해서 4회 분할을 납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월 6일 현재 1회분 154개 점포에 대해서 4,978만 8,000원입니다. 현재 미고지에 대한 50프로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점포계약자를 조기에 설득을 시켜서 조기에 징수도록 전액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진동위원께서 중앙지하상가의 점포 임대계약을 시장이 하지 않고 이사장이 할 수 있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5월 19일날 저희 시와 공단간의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서 제4조 업무위탁 2호에 보면 지하상가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는 이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점포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료수입 97년도 보다 98년도가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97년도 공영유료주차장은 29개였습니다. 거기에 3,580면이 운영을 해오다가 98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민편익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운영시간을 09시부터 22시까지지 하던 것을 19시로 축소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가 4억 5,000이 주차수입이 감소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운영시간이 길던 것을 이렇게 축소하는 바람에 그만큼 적자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97년도 실적은 38억 2,700만원이었고 또 98년도 실적은 33억 7,600만원 그래서 감소액이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별 현황은 자료를 한 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위원님의 질의는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사장님 잠깐,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료가 도착하면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급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97년 수입보다도 98년 수입이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하나의 결산서가 아니면은 이게 사실 참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자료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인데 시간을 축소해 가지고 수입이 적다는 것은 말이지요, 하나의 운영면에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이만큼 수입이 줄을 적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런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시간을 축소해 가면서 수입을 축소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히 운영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저희 공영주차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할까하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자세한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다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단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단에 대한 98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등급 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는 공단의 경영책임자로서 그야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임자가 했다는 그러한 것보다도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단에 대한 평가서는 지방공기업법 78조와 동법시행령 68조 규정에 의해서 매 년 9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98년도 11월달에 12월달까지 다 되어 가지고 98년 97년도 것을 했고, 98년도 경영평가는 금년도 여름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득점현황은 98년도에 책임역량을 위한 노력 등에서 5개 분야에 걸쳐서 평가득점을 98년도 87.5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이행법인에 대한 이채학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산점을 3점 가산점인데 3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98년도 87점보다는 90.52점을 받아 가지고 이 라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수는 많이 받으면서 등급은 내려갔습니다. 세부평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97년에는 87.45점으로 점수별로 절대평가방식에 의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절대평가는 운영공단별로,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등급별로 강제배분을 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등급 하나 나등급 둘 이런 식으로 강제배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저희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리한 등급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지표별로 평가의견으로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분야에 있어서 98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된 저희가 보고 와 가지고 11월달에 와 가지고 계획작업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장기계획과 전략에 대한 것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점수가 약했고 인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분야에서는 공단조직구조는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력관리는 관 의존적인 그런 관행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관에 의존을 해 가지고 관에서 구조조정해라, 인사를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관의 그때 처음 초창기만 하더라도 관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점수를 받았다, 또 재무와 회계제도의 적정성분야에 있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해서 무리를 일의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복식부기 도입 필요성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경영의 효율성분야에서는 경상수지 비율은 96년 97년도에 비해서 매 년 상승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업무관리비 절감률이 저조하고 또 자금관리 효율성이 목표에 미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효율성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시설관리에 대한 기술축적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에서 괄목할만한 저희가 발전을 보였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개발과 예산절감률에서는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는 그러한 것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97년도 경영평가를 98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1월 중순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 요구사항을 97년도에 잘못 받은 개선해야될 사항을 미처 보완해 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추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98년의 평가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평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공단은 98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99년도에 많은 혁신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량화된 평가점수의 척도가 공단의 예산운영과 수익금 목표설정 등에 있어서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평가의 지적과 개선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거울삼아서 금년도 금번 경영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잘 된 점은 더욱 저희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공단이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맞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00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지금 라급 판정을 받은 평가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평가해 기관별로 주고 있는 성과금중 안양시가 140%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우량 시보다도 120%나 적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은 성과금과 우수 시의 차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금, 이 성과금을 받은 안양시 금액과 우량 시가 받은 차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성과 아직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해야 지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고 그것은 연말에 가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과급 지급을 안 했습니다. 연말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만 나와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받은 결과와 사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안전진단은 저희가 97년도 8월 4일 부터 97년도11월 1일까지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 도로과에서 2000년, 내년도에 보수와 보강할 계획을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시에 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하상가 공공시설물의 방역일시와 업체는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지하상가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조사 시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사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한 거예요.

안전진단결과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선 저희는 이 시설관리경비 개념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관계부서에 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시설 이것이 20년 만에 지하상가가 저희 시로 왔거든요. 넘어 왔거든요. 재산이 이관됐거든요.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관리만하지 시설이 낙후돼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써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에 다가 보고를 합니다. 점검한...

내 말씀은 그런 상시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사항이 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점검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우리가 시설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어떤 상태냐 하는 점검은 철저히

이사장께서 점검하신 때 지하상가에 애초에 공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낙후되어서 재보수를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판단이.

저희는 20년 됐으니까 인계받았으니까 이 시설물이 안전하냐 안 하냐를 진단을 받았다.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나온 결과 이런 등급을 받았다

그럼 현재 시설을 강구책을 강구하려고 그러는데 입주민들이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하니까 반발하고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니까. 그러니 까 시설용역을 주어야 되니까 내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정 뜯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업에 지장있다 하지 마라. 그래서 공사가 중단 된 거예요.

그러한 시설교체 문제가 지금 지하상가 입주민들이 최초입주자하고 현재 운영중인 업자들 간에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겠지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자꾸 영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자체 내의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것 시멘트 못 하나 박아서 다 하다가 오래가면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면 언론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담당업무가 무책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무책임 한 것보다도 시설 그자체를 인계를 방금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보수계획이 나오고 그랬던 것이죠.

앞으로 보수계획을 완료한 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지하상가의 D급 판정을 받은 20년이 노후화된 건물에서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설변경을 자주함으로써 그 건물의 지하상가에 대한 시설이 또 철근콘크리트들이 또 방수층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이사장님과 많은 공직자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가 우선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도 운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기에 이러한 것이 언론이나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공동시설물에 대한 방역일시와 업체는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역계약은 99년도 금년도 1월 16일날 했고 방역업체는 경기방역으로 했습니다. 방역일시는 매월 1회씩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과 또 이사장과 직원 간의 불화로 인해서 간부직원이 사퇴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은 자유의사니 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 제가 작년 11월달에 와 가지고 경영을 어딘가 과거보다는 잘 해 보아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금 직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퇴하는 것은 저희가 불화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사에 따라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러한 내용 중에서 24시간 견인차에 견인되는

위원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문제다 해서 이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 된 사실이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임직원 현황을 이렇게다 둘러봤습니다마는 인맥과정이 지금 임직원을 중간에 사퇴 할 때, 뽑으실 때 물론 채용균형이 있겠지만 이사장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팀장 미만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입니까?

특별채용도 있고 공개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은 우리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라급 판정해서 직원공개채용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도 했고 그것도 일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선거 때마다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인맥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 60만중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강인용 이사장님께서는 안양시민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많은 공직 경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동안에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지요? 그래서 직원채용문제도 의혹의 비리다, 이런 것은 항시 공개채용하시면 아무 그런 말씀이 없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경영평가의 점수가 되리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일부 간부직원이 사퇴한 일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어떠한 절대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과 개인적으로 불화합이 없다는 것을 확실마게 말씀하실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 셔틀버스 임대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 요망을 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셔틀버스 운영과 사우나, 여기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제1 소망이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면 좋겠다, 설문조사 한 결과 제1 소망이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우나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에 사우나 시설은 했고, 셔틀버스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임대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임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임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대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공단의 99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본예산이 아닌 제1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본예산에 인건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하도록 하자, 예산 재정 형편상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예산기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다음에 추경에 하도록 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1회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니, 법정경비 인건비를 추경에 세운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안양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예산기획과가 아니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사장님이 지금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생계의 문제인데 그것을 챙기지 못하시고 추경에 좇아다니시면서 그냥 막 그렇게 아웅아웅 하시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잘못했네요?

아니, 지금 뭐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산부서에서 알고도 그랬다면 우리 이사장님은 시 집행부 예산담당하고 무슨 감정이 있었습니까? 혹시 미운 털 박혔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정경비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는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안 세울려고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거기에서

두 가지 답변만 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잘못이 있었는지, 본청 예산과 담당이 잘못했나 둘중에 답변만 해 주세요.

저희는 처음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지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민원인과 마찰에 대한 차후계획은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저희 금년도 7월 19일날 주차요금 감면과 이용에 따른 안내판을 공영주차장마다 34개소에 7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분기마다 전체적인 100여 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담당 팀장이 수시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찰이 되고 불친절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돈은 왜 비싸냐, 그런 받는 과정에서 그런 시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친절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우간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들어도 중요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운영시간 외 미납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늦게 19시부터 22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22시에 마감이다, 그러면 20시에 차를 세웠다 그러면 얼만큼 세울 것이냐 한 시간 세운다, 그러면 미리 돈을 받습니다. 미리 돈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납된 차량은 돈을 안 내고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길이가 차 한 대 설 수 있는 길이가 5m입니다, 5m인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15개 면이 됩니다. 그러면 한 7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진입로가 있다든가 한 개가 있다든가 두 개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어떤 때는 150m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내고 그냥 도망가고 그래서 어떤 주차관리원은 자전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납금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양 개 구청에 지금 양 개 구청에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차료 과태료 매긴 미납된 사람 또, 우리 주차요금 안 내고 도강망간 체납한 사람,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처 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미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부 미납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몇 번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밟아가지고 맨 나중에 안 될 때에는 차압하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양 개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24시간 무료 고객안내센터 운영일지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면도로의 주민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데 대해서 조례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시민의 주차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면도로의 우선 주차제의 주민의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요금 받고 이 지역은 요금 받아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다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승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서울도 이면도로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한테 그러한 주차장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그런 행정감사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안내판 표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한 34개소에 1개소에 두 개 이상으로 해 놓으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하나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판의 규격이 너무 적어서 글씨도 아마 제대로 육안으로 보기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내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내는 사람들이 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갑니다. 안양시가 정말 이런 데는 처음 봤다, 공휴일인데도 주차요금을 받는다,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관리요원이 쩔쩔 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공단의 친절봉사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퇴색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주차관리 요원들은 안내판을 보여주면서라도 해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개소에 2개 정도를 크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주차관리요원이, 저걸 보십시오. 저기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또 그리고 더구나 욕을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혹시 주차했던 사람들한테서 시설관리공단에 거꾸로 전화온 적은 없었습니까?

주차요금 받는 것이 여러 번 오지요, 사실상.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거기 영수증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전화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면도로 이것은 말씀을 올렸고요, 주차전표인쇄는 1년에 몇 부나 인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33개소에 108명이 현재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7,500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7만 매를 사용,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인쇄한 매수는 23만 7,7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영장의 쓰리덴메이션 트러스트 도색에 대한 지출내역 설명은 저희가 실내수영장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공사는 했습니다. 공사는 2,7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연용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전대행위가 많이 행하여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지하도상가는 전체적으로 172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많은 점포가 전대를 해서 상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관리권 인수 당시에 당초계약자와 재계약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 저희는 상가 보수·보강공사가 2000년도 4월달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기간을 현재 설정을 하는 직접 영업을 하는 기획자하고 기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누가 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도록 전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요사업보고 12쪽 수영장 회원 증가가 98년도 24개 반에서 99년 88개반으로 증설하면서 증가율이 385%의 기록에 대한 설명과 또 16쪽 시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헬스장 무료이용 3,480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7월 부터 2부제 강습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월 자유수영회원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2부제 강습회원은 월 3만 5,000원인데 회원제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달말 현재 증가율이 3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금 증가는 전 년대비 해서 34%가 늘어난 상태고 테니스장 무료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정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에서 갖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시로 넘어 간 것이11월 20일날 그것이 관리하는 것이 시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료로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이채학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문예회관의 적자요소 해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상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받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적자를, 흑자를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적자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런데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보다 99년도는 조금 수입에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수익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시민들에게 공간을 활용을 해 준다, 문화공간을 활용해 주고 체육,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활용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적자 폭을 자꾸 줄이느냐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3,000만원 기획공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천시도 아까 신문에 보니까 거기도 적자를 내고 금년에 겨우 1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겨우 금년도 99년도에 하는 그러한 행사만 계속 답습을 한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 지적한 것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적자폭을 줄여보려고 매점도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고 내년도에는 500석 있는 영화관을 상설영화관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영화, 옛날에 50년, 60년대 하는 그러한 영화를 상영을 해서 어디든지 전국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봐 가지고 안양시 문예회관에 가면 50년대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특수한 것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체육운동장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방치차량 폐차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말 현재 폐차를 요청한 것이 461건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폐차된 것이 318건, 본인 인수해 간 것이 46건입니다. 폐차도 저희가 실어만 오지 폐차를 한다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현재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전부 다 견인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쩨서 질의하신 98년도 경영평가결과 중에 구조조정과 경영핵심이행의 가산점의 최고점수가 3점을 받았는데 그 최종점수는 몇 점이냐. 3점입니다. 최고, 다 만점 받은 거지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97년도 경영평가가 절대평가다, 98년도 경영평가가 상대평가다 해서 서로들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사항 중에서도 장기적인 경영계획 및 전략적인 게 미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내부평가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 우리가 수익성 제고해서 전부 다 마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도 역시 수익성 제고에만 전체적으로 마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예산 절감율, 견인비용 절감율, 수입금 목표달성율, 유료주차장 가동율, 재무 및 회계제도의 적정선에서는 워커관리제도의 확립 등 재정자립도 경영의 효율성에서는 인건비 절감료 이런 게 전부 다 마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점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4억 4,753만 7,000원의 적자운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운동장관리수입을 보니까 9억 5,287만 5,000원, 문예회관 관리수입이 1억 4,648만 2,000원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문예회관이 운동장을 맡은 예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맡으셨으니까 본위원의 의견으로써는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의 활성화 방안의 강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이 오래됐더라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금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의 입장은 문화, 체육, 예술쪽으로 문화복지쪽으로 2000년대 밀레니엄을 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한 시설을 갖추어 놔야 되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예회관에 대한 대상자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예술단체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전문인력을 좀더 배치해 가지고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운동장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 시민들이 LG 때문에 우리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래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 좋은데 우리 세외수입에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요지를 몇 가지 빠진 점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무료주차권에 대해서 설명에 1,705매 발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매를 모아오면 1시간 무료주차권 발급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민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을 왜 그런 제도를 하느냐 하면 영수증을 저희들은 영수증 주고 받기를 철저히 하자 또 그러면서 비리를 방지하자 그런 뜻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차권을 가져가라, 영수증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30장을 모아오면 1시간짜리 무료주차권을 주겠다.

누구한테요?

가져 온 사람한테요.

차주?

예, 그 사람이 자기만 한 것가져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도 모아가지고 오겠지요. 저희는 주차영수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것 걷어 가지고도 온다 그것은 저희 목적은 달성을 하는 것이니까 영수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우리 이사장 취지에 영수증주고받기 캠페인의 취지는 일반시민들한테 정확한 주차비 지출명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무료주차권수불부에 보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단속요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1인 30매로 해서 1시간짜리 표를 1,705매를 발행해서 주차장을 사용했다면 시비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된 바 지금 보시면 김성철, 김성철, 같은 이름 김희준, 김희준.

그것은 저희 직원이예요. 저희 직원인데요 그 직원이 30매를 그 사람한테 갖다주면 그 사람이 무료주차권 김성철에 무료주차권을 줍니다. 주차관리원한테.

주차관리요원한테 주는 겁니까? 일반시민 입니까? 자료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일반시민이 했다는 자료하고 주차카드를 다 가져 오세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실 것은 넘어 가셔야 되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 시 예산이 많은 적자를 누적함에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드리지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실내수영장 120만원, 문예회관에 336만원, 상가에121만 2,000원으로 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있지 방역일지까지 제가 본위원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방역일지보다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방역공사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소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세 군데 면적을 보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120만원짜리는 4,048평. 이것은 그냥 120만원. 또 문예회관에 보면 싸이클연막이라는 게 뭡니까? 분무기로 뿌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수만 적어 가지고 336만원 또 마지막에 상가는 사실 상가에는 이렇게 시에서 막대하게 들여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도 입주자들이 분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것은 위생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전제를 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받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해줍니까?

그런데 계약서가 10만 1,000원에서 총 지급액이 121만 2,000원. 사실 3개를 합해서 한 업체에 다가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을 해서 이렇게 준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웬만히 보면 다 알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만약에 이사장님이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제가 다른 방역업체에 2/3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자신있습니다. 시정하세요. 결부는 안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300 얼마 넘고 100 얼마가 넘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또 우리 많은 그 동안의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이사장님이 이러한 조그마한 일로 오명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말씀은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시라 이거지. 타 업 체 견적서를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이것 재고 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 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새로운 공단상 정립이라 해가지고 24시간 무료고객서비스안내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24시간입니다.

몰라서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관리 보시면 알지만 원본을 보니까 견인기사 서명이 되어 있죠? 앞장에는 견인기사가 각자 서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뒤에 12월달에는 한 사람이 다 썼어요. 지금 글씨체를 보세요. 이것 세살 먹은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본위원이, 됐습니다. 알았어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지금 야간에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하고 있는 게 이 견인문제입니다. 주차장의 이면도로에 많은 문제점을 제공하는 게. 그러나 시민들이 야간에 시에 다가 신고를 합니다. 야간근무 편성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주차법에 의해서 일단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딱지를 붙인 후에 30분 경과한 다음에 주차를 견인하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즉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즉시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실시에 시하고 양 구청에 대해서 야간업무 부담으로써 시민에게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야간특별기구를 상설기구를 요청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협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24시간무료고객안내센타가 있어서 잘 하셨구나. 이 팜플렛도 홍보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밤에 384-9800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엊저녁에 근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학철씨죠? 밤에 전화를 하니까 아니 여기는 4시면은 기사가 퇴근해 버리고 견인업무 안 하니까 여기는 모릅니다.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짓말인줄 아시겠지만은 제가 시청 민원 어제 야간상황 근무자인 실업대책반 노성일주사하고 동안구청 하수계 박계장한테 확인 전화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본위원 말대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은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 어디에 주차해 있는 것을 견인을 안한다는 것인지, 이것 무엇 때문에 신고를 하셨어요?

아니, 신고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운영센터가 되나 안되나

아니,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신고를

아니, 저희 지역에 차가 견인되어야 되는데

그것이요? 위원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무료로 견인은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견인업소가

아니, 여하튼간에 말입니다. 주민 24시간 무료 고객서비스 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차가 고장이 났든 안 났든간에 무료견인이라는 말은 차를 빼달라 이런 것보다는 무료견인이라는 홍보시스템이, 업무보고 때 공단상 정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차요원이 4시면은 다 퇴근을 한다 이것입니다. 운영도 안된 상태를 이렇게 홍보하시면서

여기에다 무료견인이라고는 말씀을 안 했어요. 무료서비스라고 그랬지요

아니, 여기? 아이 참

견인은요, 견인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사업보고에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주요임무에서 정비공장까지 무료견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된 상황에서 견인기사도 없이 그 상황근무자가 여기는 그런 것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료견인은요, 저희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차했는데 거기에서 고장이 났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무료로 견인해주지, 시내에서 한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다른 업자가 있는데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요금을 받는 주차장에 주차를 세웠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 전부 다 해 봤을 때 그럴 때는 무료견인한다 그런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가지고 하고 실제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하고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도 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분명히 밤에 견인기사가 퇴근하고 없어서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전화해서 시 민원 야간근무자한테 그 견인기사 근무여부를 확인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20시 30분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견인기사 서명란이 아주 한 사람도 정인호, 손정익, 서정권 이 사람들 앞에 기사 사인이 있습니다. 본인 서명을 해서 그 사람 글자가 엄연히 있는데 금방 일지를 가져 오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사장님 말씀은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에 있는 차에 한해서 해당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한 사람 글씨로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요, 이것이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가 지금 어디에서 시동이 안 걸린다, 좀 와서 해다오 그러면 접수받는 사람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24시간 무료고객서비스 안내센터 운영지침이 근무도 안 하는, 이런 케치프레이를 걸어 놓고 지금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양시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지금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밤에는 24시간 넘어서 유료주차 공연주차장에서 돈 받고 있습니까?

그건 안 받지요.

안받는데 무슨 24시간 무료서비스라는 것이 어폐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시민봉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근무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고객유치가 말입니다, 그날그날의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점검해 가지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 요청은요, 지금 양 개 구청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야간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견인주차가 역할분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24시간 무료고객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때 꼭 공영유료주차장 보다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알겠는데

구청에서협조요청이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견인만 하는 사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10개가 다니면서 다 실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차원에서 타 업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사장님이 공단상의 정립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불합리한 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이것을 뭐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도 제가 개선 방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 자료 33페이지 체육시설 운영팀에 500만원 이상 공사와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제조 내역에 44페이지에 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집행예산 내역이 누락된 것인데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3페이지 500만원 이상 공사와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제조 내역은 자본적 지출인 시설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시설유지 관리보수와 집행예산 내역은 수선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시설비와 수선비의 구분이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넣었는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용이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감사이다 보니까 이게 서류를 놓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말로 씨름을 하는 이러한 감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서류로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