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질의를 먼저 받고 감사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제 답변을 못 들은 과에 대한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어제 이천우위원님께서 공장설립승인 제출 서류중에 기준공장면적율이 나와 있는데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할 때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준공장면적율이란 공장용지면적에 대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공장건축면적 확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장용지 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기업들이 공장설립을 빙자하여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사들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규정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은 최초 공장부지에 일정비율 이상의 공장건축물을 건축토록 하는 규정으로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승인시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계획이 법규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 설립승인을 해 주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이 사항을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거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기존 공장건물을 임대공장을 할 때는 기존공장면적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미 답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자리해 주시고. 지금 농협에서 지부장님하고 소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농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으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가 소프트지원센터 안양시 지정이라든가 벤처집적시설 정보화 쪽에서 답변을 듣고 상당히 많은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안양시에 상당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벤처기업의 대상업종을 보면 정보통신 생명공학 산업디자인 첨단기업이라고 있는데 이쪽의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중에 문화쪽이 약간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움을 더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중소기업진흥이라든가 각 분야에서도 문화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쪽도 대상업종에 선정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사항은 저희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앞으로는 권위원님, 또 모든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쪽부분도 비중을 둬서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벤처집적시설에 이런 분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업종을 보면 정보통신이라든가 생명공학 산업디지인 첨단기업 이쪽에서 벤처기업에서 성공율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고용력을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지식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21세기는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문화전쟁시대가 도래했고 문화지식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는 용어가 많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지역경제, 기업지원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문화파트가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어제 여섯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도시 중에 협조 그리고 비협조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향후 6개국 8개도시와 교류관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시는 6개국 7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고마끼시와는 우호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본, 중국, 미국등 3개국의 5개도시와는 행정, 문화, 청소년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상호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97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의 3개 도시와는 상당히 교류가 부진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저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펴지 않는 면도 있지만 또 자매결연 이후에 닥쳐온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한국의 IMF등의 여건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저희 국제교류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교류가 활발한 5개도시 즉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의 5개 도시와는 기존의 사업을 양과 질적인 면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편에는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류가 부진한 3개도시와는 일단은 최소한의 대응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3개도시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특성에 맞춰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조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친선단체 우호방문단 관련사항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내용과 관련해서 방문단체는 어디이며 방문도시는 어디이며 또 방문자 명단과 방문자 선발기준, 활동상황,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친선단체 우호방문단 2회 22명 건은 안양 시민단체인 한중친선협회와 한일친선협회 2개의 민간단체입니다. 안양시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또한 친선협회 자체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방문도시 및 시기는 중국의 한중친선협회의 경우는 중국 웨이팡시, 한일친선협회의 경우는 일본의 고마끼시입니다. 그리고 방문단 구성 및 선발기준은 각 친선협회의 자율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임원 및 희망자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상황으로서는 한중친선협회의 경우에는 국제연대회에 참관을 해서 우호를 도모하고 그리고 웨이팡시 소재 방직공업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문화쪽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친선협회 역시 고마끼시와 민간차원에서 문화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친선협회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합작투자 또는 외자유치사업 추진 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는 어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 외자유치 또는 합작투자와 관련해서 안양시의 외자유치방침은 현재 안양시에 유치되어 있는 외국의 기업 또는 외국의 자본을 계속 관리하고 또 증액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년 현재에 의하면 1억달러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숫자로 말씀드리면 38개 업체입니다. 이 38개 업체의 총 투자규모 미화 1억100만불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 투자한 업체를 밀착관리하므로 해서 투자된 외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이 되도록 외자투자지원에 대한 밀착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해외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관에서 어떤 지원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을 전부 수렴을 한 바가 있고 금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밀착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은 내년도에는 연 6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중에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0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박람회 참가문제는 저희 안양시의 우수한 상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한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해외수출상품 전문홍보지가 있습니다. 수출상품 전문홍보지는 KOTRA에서 발간되고 있는 것인데 그책의 제목은 KOREA TRADE지입니다. 세계 110개국에 보급이 되고 있는 전문홍보지에 안양의 우수한 상품을 게재해서 전세계에 홍보할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국어 통역지원 또는 바이어 발굴 무역실무 상담 등의 업무대행 지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와의 유통구조 분석등 경제교류 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 통상분야에서 자매도시쪽과의 경제교류는 햄튼시와 일본 두 개 도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햄튼시는 햄튼시에 Gateway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메카가 있습니다. 안양의 13개의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튼의 Gateway사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에 중재를 계속 부탁하고 있고 또 Gateway사에도 직접 Contact을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매도시에 한국산 김치등 유통측면에 진출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출장을 다년온 바가 있습니다. 도코로자와시에 있는 세이부백화점 또 다이에백화점 그리고 고마끼시에 있는 자스코, 그리고 고마끼시에 있는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서 일본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 구조를 분석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자매도시라고 해서 경제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을 도와줄 그러한 능력 또는 구조상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도시에 있는 백화점에 물건을 구입하는 권한은 그 백화점의 본사 동경에 있는 본사에 구매권이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의 백화점 또는 슈퍼에 저희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매도시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그것은 본사에 있는 구매쪽을 저희들이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저희 안양시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Gateway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도코로자와시의 세이부백화점을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구매분야에 연결고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도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경제교류는 지금 여기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안양시의 제품이 수출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나가는 쪽으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계 각국 도시중에서 굳이 자매도시에다가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매도시의 여건상 저희들하고 맞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기철위원님께서 자매도시와의 통상교류 가능성에 대한 조사중 관내 기업체 업종과 부합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양에 중소기업체가 일본시장을 겨냥해서는 일단 금형업체를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쪽으로는 정보통신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 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한 안양시의 홍보 및 교류내용은 무엇이며 도코로자와시와 고마끼시와의 관계정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보담당관실 및 국제협력과에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는 영어, 일어, 중국어의 시 홍보책자등을 자매도시 및 교류도시의 방문자등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매월 반상회, 매월 발간되는 우리안양 시정소식지도 내년 1월부터는 해외자매도시의 교포등 한인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번역 발췌해서 자매도시에도 송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안양시 웹페이지를 내년에 영어와 일어로 제작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홍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코로자와시와 고마끼시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도시와의 교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마끼시는 당초 안양시 한일친선협회가 고마끼시의 일한친선협회와 1980년부터 교류를 시작을 해서 민간단체간에 86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히 활발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안양시에서 고마끼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마끼시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차원의 자매결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후 96년 5월부터 도코로자와시에 대한 조사와 현지 방문이 이루어졌고 98년 4월에 도코로자와시와는 행정기관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도코로자와시와의 성격은 자매도시로서 시와 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매도시로서 행정, 문화, 청소년또 스포츠분야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우호도시로서 존속하고 있는 고마끼시는 과거처럼 민간단체중심의 교류에 역점을 두고 시에서는 그 민간단체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통상지원 활동으로 그 동안에 이루어 온 성과는 무엇이냐, 특히 외자유치 부분의 성과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38개사 투자규모 미화 1억100만달러로서 98년도말 37개 업체, 투자금액 미화 5,700만불과 비교할 때 금액상으로는 4,300만불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시에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체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마는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업체가 더 투자가 증액이 되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적극 지원하고 밀착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총무과의 국제협력계에서 재정경제국 국제협력과로 기구가 확대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통상담당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이후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국제협력과는 국제협력 1계, 2계, 통상계가 있습니다. 국제협력 1계, 2계는 6개국 8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고 통상계는 자매도시와 관계없이 우리 안양의 중소기업체를 해외수출을 진작시키는데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국제협력계가 총무과에 있을 때는 인원이 4명입니다. 지금 과가 되어서는 현재 2명이 늘어나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분야의 직원은 현재 3명입니다. 계가 되기 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우선 인원상에 있어서 많은 증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가 된 이후에 국제교류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우선 양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횟수와 사람수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25회 235명이 안양을 방문하거나 또는 안양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각 분야별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52%가 증가해서 43회 454명이 안양을 찾아와서 교류사업을 벌이거나 또는 안양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교류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도 52%는 증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안양시 최초로 도코로자와시에 고교생의 민박연수를 작년에 실시했는가 하면 또 도코로자와시와 안양시간에 상호 문화교류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 최초로 도코로자와시에서 소년축구단이 방문을 해서 친선경기를 가졌고 또 내년 1월에 안양시에서 유소년축구단이 도코로자와시를 방문해서 경기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양적, 질적인 변화는 국제협력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매도시의 국제적인 변화 추세입니다. 이에 적절하게 안양시가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를 금년 6월 1일 발족을 했습니다. 조직을 발족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담당, 과거 명칭으로는 통상계장입니다마는 이분을 8월 20일자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과의 차이는, 첫째 그동안 수출업체에 몸담아 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마인드가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바이어를 발굴해서 안양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해준데 있어서의 전문적인 마인드와 경험, 그것이 첫째 일반공무원과 틀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가 하면 주식회사 크로바등 34개 업체에 바이어 발굴 및 정보제공을 20건, 그리고 주식회사 인택스등 12개 업체에무역수출관련 기업체 상담을 실시했고, 또 금형 정보통신업체의 홍보를 30개사의 금형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해외홍보를 대행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 일본에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쓰미토모 중공, 도요타 통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 4개 중소기업체와 일본의 기업체하고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견적서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양시 중소기업체에는 큰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통상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통상직원 3명과 저는 안양시 중소기업체에 해외수출진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국제협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먼저 국제협력1계, 2계의 업무는 과거에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하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통상담당업무쪽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상품도 뭐랄까, 연결도 많이 시켜주고요. 요즘에 인터넷상거래를 많이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안해놓았죠?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인터넷상에, 물론 큰 회사들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조그만 영세 중소기업체들은 스스로가 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안양시에서 개설을 해서 안양시 관내상품을 소개해 주는 이런 거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죠.

예, 아직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가지 홍보책자도 발간해서 배포도 하셨다 하셨는데 시대에 맞추어서 인터넷상에도 안양시 관내의 어느 회사 제품이다,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겠다, 구매의사가 있을 적에는요. 아니면 통상담당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게끔, 이런 역할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요.

저희 국제협력과의 2000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권고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힘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안양홈페이지에 싣는 것 뿐만 아니고 KOTRA를 통해서 KOTRA 인터넷에도 저희 자료를 내년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안양시 중소기업체 디렉토리가 영어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인터넷작업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인터넷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랬을 적에 또 해외바이어들의, 물론 약간 모방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 국내에서 시·군단위에서 시·군의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 보나 아니면 국내 다른 업체에서 보기에도 아주 영세한 업자가 있다보면은 영세한 업자의 상품이다보면 품질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품질검사를 엄격히 해서 시에서 품질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어떤가요.

그것은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과거에 경남에 경남무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지금 경남무역이 어떤 상태로 있죠?

지금 현재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전 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활발하게,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년전에.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는 약간 잘 안됐다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본위원도 경남무역을 한번 전에 의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움직이냐하면 경남 도내에 아주 영세업자들에 나오는 상품을 스스로가 수출입 업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남무역에서 대행을 해주는데, 일종의 무역상사역할을 하는 것인데 좀 더 어떠한 수수료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게 해주고, 금융지원도 좋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금융지원까지는 어렵지만 어차피 통상담당이라는 그 계가 생긴 마당에 소규모로 하나의 팀으로 해서 일종의 무역업무 그런 것을 대행해줄 수 있는, 아까과장님 말씀이 수출입 전문가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틀려서 바이어도 발굴을 해주고 이런 사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관내 중소기업체들, 영세업체들 상품의 수출입업무에 아예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서 그 역할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들 구상중에 있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통상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께서 방금말씀하신 것하고 성격이 같습니다마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통상분야에 섣불리 끼어들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에 설문을 통해서 애로사항과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통상지원센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계획수립 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한번조사는 해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남무역이라는 데가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안돼가지고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잠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통상지원센터내지는 그런 어떤 무역업을 소규모로 알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는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굳이 이런 말씀까지 관련 과장님께 드리냐하면 국제협력과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새롭게 만들었을 적에는 어떠한 효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롭게 만들면서도 특별나게 통상담당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까지도 특별채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맞는 최대한 활용을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을 하기 위함이지, 그냥 국제협력과에다가 통상담당하나 만들어 놓았다, 이런 명목적인 것을 바라보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도 전문지식은 이런 분야에서는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작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외자유치사업은 기초단체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증액하는데에만 우리가 국한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2000년도 국제통상추진계획을 보면 해외무역박람회라 든가 해외무역박람회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그 동안에 물론 본시같은 경우는 99년도 6월 1일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친선국제교류와 통상업무를 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전보다 보다 더 질적인 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물론 본 시에 국제협력과가 신설되기 직전입니다. 99년도 5월 27일 중부일보 보도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양시 해외교류 겉만 번지르, 교류사업 수억원 투입되면 대부분 관광외유다, 저희들이 지금 6개국 7개도시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된 실적 성과가 전무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99년 5월 27일자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자매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통상적인 해외분야의 실적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38개업체가 있죠. 그런데 98년도에는 5,797만6,000불 그래가지고 99년도에는 4,335만5,000불 증액하여 99년도에는 1억100만불로 증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본 시에서 중소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 기업체에서 통계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은 2000년도에는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지식정보화 또 국제화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본 시에서도 내년도에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또 벤처기업창업보육센타라든가 그 다음에 본 시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미 정부에서 지원센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속에서 2000년도에는 말 그대로 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애로를 정말로 말 그대로 상담하고 그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뭔가 본시에서 도움을 줘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시에도 우리가 외국인 투자액이 증액된 것은 본 시보다도 중소기업체의 그 분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본 시에서도 2000년도에는 더욱 더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익철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해서 국제협력과가 국제협력 1계, 2계, 통상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죠?

예.

그러면 전체 TO가 지금 6명인가요?

과장포함 10명입니다. 6급 통상담당을 포함해서 통상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1, 2계 합쳐서 6명 그리고 과장 1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조직기구개편으로양적 질적 많은 변화가 왔네요?

예.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을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고마끼시와 사이타마현에 있는 도코로자와시에 대해서 관계정립을 물었죠. 지금 일본에 있는 고마끼시는 86년 4월 17일날 민간친선협회에서 맺어진 격이었죠? 그리고 지금 도코로자와시는 시와 시 행정부간에 되어서 청소년이라든가 문화행정쪽으로 하는 단계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고마끼시에서 그러니까 86년에 한일친선협회를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었으면 지금 99년이니까 약 13년간의 친선협회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정립이 90년 이후로 약간 소홀해지다가 98년 4월 17일부터 도코로자와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일본 성격으로 신과 의리로 항상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쪽에서 봤을 때 서운했다는 감이 상당히 심할 정도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고마끼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시민들 자체에서. 그것으로 해서 일본에 있는 도코로자와시와 자매를 맺을 때 약간의 고마끼시에도 약간의 어느정도의 양해라든가 상황설명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13년동안 교류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코로자와시와 자매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끼시는 상당히 서운했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매차이고 우호차이고 민간차원이고 행정부의 차이이지만서도 그만큼 한국 안양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홍보나 관계정립이 약간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운한 면이 있었던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호 그러한 아픔을 더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중적인 구조의 난맥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고마끼시에서 민간인이 해서 민간단체에서 연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한일청소년 축구교류전을 치루고 민박,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행사를 도코로자와시와 해서 또 청소년교류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단순합니다. 시 행정프로그램이. 기존에 4, 5년 되어서 된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도리지 어떻게 또 하나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서 축구전을 하고 민박, 홈스테이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의 관계정립이 잘못됨으로써 또다시 제2의 불 협화음이 파생되고 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의 잠깐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의 일이 아이템이 발생됐을 경우에 맨끝에 보면 삼각형의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각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정립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코로자와시 하고 고마끼시는 도시의 특성을 교류의 특성을 특화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도코로자와시는 행정대 행정으로서 다각적인 교류를 하고 고마끼시는 민간단체에 교류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이 이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왕 관계정립이 잘못됐을 망정 또 그것에 대한 한국의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서운했던 것이 고마끼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관계정립에서 그것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오해였다는 것을 나중에 과장님께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교류사업 내실화에서 안양시에 대한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시홍보책자라든가 발췌를 지금 거의 다 6개국 8개도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권과 일어권이 있고 중국어권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발췌 번역해서 홍보하시겠다는 취지시죠?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 자매도시간에 정보를 시정에 관한 소식을 자매도시간에 서로 주고 받읍시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안양소식지에 중요한 기사를 발췌해서 번역해서 보내주고 그쪽 자매도시에서 발간되는 시정소식 신문이라든지 소식지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번역해서 중요한 것은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시정교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자라든가 문서로 교환되는 것이고 그러면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이버쪽에서 인터넷쪽으로 홍보교환은 지금 웹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웹페이지가 영어, 일어는 지금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웹페이지를 보면 경기, 안양 Co.Kr로 되어 있는데 경기 안양시같은 Com, 콤으로 되어 있는 웹페이지 개설은 아직 안 돼있는 상태네요? 따로 안양시내에서 링크되어서 들어가는 웹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따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따로 개설된 것은 없고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그 자체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들어올라고 그래도 한글환경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영어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 안양시 홍보차원이라든가 6개국의 8개시에 맺었으니까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해보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안양시 홍보를 사이버홍보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약간 번외인데요. 번외로 질의드렸던 분야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10명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1계, 2계, 통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가 지금 소프트지원센터 벤처집적타운 지금 정보도시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국제협력과에서 안양시 행정에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십니까? 과장님.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제 MBC대담프로에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님 대담프로 혹시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대담프로 주 내용이 인테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한국에다가 12월말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아마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인터넷 전자사업으로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정보도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지금 국제협력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정보통신과 네 과가 협력해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뱅크 안양 투자유치사업에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 데이터들이 한국에 있는 야후코리아 사이트에 다 자료가 내포되어 있고 MBC 대담프로에도 나왔고 오늘 중앙일보 조간신문에 충분히 나왔던 내용이라 안양시가 좁은 토지에서 인구밀도가 높은데 안양시도 이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재정자립도가 떨어져나가는 입장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자주적인 재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아이템과 계기를 창출해야만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하나의 제안을 해보는 입장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부터 보충질의를 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간친선단체 우호방문단 2회 22명하고 관련되어서 방문도시의 활동상황과 향후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받아보고 활동상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활동의 폭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양시간의 우호증진과 국제교류 지속성 확보로 인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예산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마끼시나 도코로자와시에 친선, 거기는 반대로 일한친선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 한일친선협회하고 카운터파트가 되는데 그럼 그쪽에서 안양을 방문할 때 이쪽에서 친선협회가 주가되어서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마는 안양시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은 첫째가 통신을 도와드리고 있고 두 번째 시청을 방문해서 시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도코로자와시에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람하고 싶다 하면 그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연결해서 시찰도 하게 하고 이런 시 행정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지원같은 것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예.

예산보조액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초등학교 초등학생이나 일본 도코로자와시 소년축구단 방문시에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민간친선단체 우호방문단도 그 어떤 시에서 그분들이 초청이 왔을 때, 또 갔을 때 시에서 외곽적인 협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방문자 명단을 보니까 한중친선협회라는 것이 안양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일친선협회도 안양시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친선협회에서 갔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전회원인 것 같아요. 여기 가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부담으로 가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거죠?

예.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실비보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자비부담이라고 나와있어 가지고 실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활동영역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 6개국 8개도시라고 하셨는데요. 중국에 웨이팡시라는 데가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서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다른 도시들은 그나마 약간의 어떤 이해가 갑니다. 어떠한 도시라는 것이 대충은요. 그런데 중국의 웨이팡시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겠어요.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든가 안양과 비슷한 어떤 유사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이팡시는 우선 지리적으로는 산동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는 800만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1만5,800평방키로미터입니다. 웨이팡시의 산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과 그 다음에 소금, 염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경을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공급되는 야채와 소금은 웨이팡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권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반면에 공업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전체에 57개밖에 없는 첨단기술산업개발구라는 명칭으로 웨이팡시에, 전국에 57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웨이팡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기업체가 한 200여개 기업이 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안양시에서는 진출한 기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개발구에 저희 안양시 중소기업체가 진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여러가지 혜택과 도움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웨이팡시의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웨이팡시는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웨이팡시 안에는 또 작은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있고 동안구처럼 이런 구가 4개가 있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광역시로서 웨이팡시입니다. 성격은 그렇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일종의 감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어떤 자매결연의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초기에는 민간인 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종착역은 경제교류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답변하신 거와 같이 웨이팡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와는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도시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산업의 60% 정도가 야채와 소금을 하고 있다, 야채와 소금을 우리 안양하고 거래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첨단기술산업개발구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의 2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안양의 기업체는 또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진출해봤자 한 두개가 진출을 하면 앞으로 향후 할까말까 하는 것이고 자매결연이 맺어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웨이팡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경제교류쪽으로는 교류가 도저히 발생되기는 어려운 도시라는 것이죠, 웨이팡이라는 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자매결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쪽에 새로운 어떤 자매결연도시를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거에 이 웨이팡시하고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게됐다는 얘기는 잠깐 들어서 본위원이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경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천진쪽이라든가 아니면 심양쪽이라든가 연변쪽같은 데는 아마 한국의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본위원이 한번 진안도시라는 데를 가보았는데, 진안도시쪽이라고 혹시 아세요? 서해안 공업지대인데 그쪽에 가보았는데 굉장히 경제개발특구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해외기업체를 유치하는 작업도 공장부지를 싸게 50년 무상임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이런 쪽으로 진출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안양의 어떤 기업활성화라든가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한 것이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경제교류가 반드시 우선이 된다는 의견에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와 기타 교류가 병행이 돼야 하지 경제교류만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경제교류조차도 이루어지지.

아니, 경제교류만이 아니고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교류도 하지만 경제교류도 또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문화나 체육쪽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록 농업과 이 염전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또 한구석에 저희들이 경제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해안지대에 좋은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중국의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농촌지역의 웨이팡시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웨이팡시와 이왕에 자매를 맺었으니까 일단 경제교류의 가능성을 좀 더 타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1국 1나라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웨이팡시하고 자매결연 내용이요. 안양하고 맺어진 것이요. 웨이팡시하고.

9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1국 1도시의 원칙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에서 1국 1도시 원칙을 지키자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자매도시와의 결연은 상대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 자매가 되어 있는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먼저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한 가지 또 참조를 하실 것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웨이팡시 행사때 초청이 돼서 의원님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첫소감이 뭐냐하면 웨이팡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 안양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도시를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양도 가게 된 것인데 비중이 아주 한마디로 없다라는 얘기죠. 웨이팡시에서 안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마디로 별로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위원이 안양에서 웨이팡시를 보기에도 자매결연도시로서 적합한 도시냐라고 봤을 때는 본위원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웨이팡시를 방문했던 시의원님의 첫 느낌이 그 사람들도 우리 안양을 별로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일로 인해서 여러 몇몇 중국에 갔었는데 우리 안양을 아주 좋게, 특히 중국의 서해안공업지대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경제특구개발로 하는데. 여러가지 공장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무상임대, 세제감면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가서는 오히려 자매결연 맺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정작 자매결연도시인 웨이팡은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렇다면 이 참에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국장님께 바로 한 가지만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와 관련해서.

예, 그러세요.

국장님 기구표 기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어떤 틀 자체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이기도 하고 또 재정경제국하고 관련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짧게나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국제협력과 3개과를 비롯해서 4과, 1반, 1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하고 국제협력과 이 3개과는 2개과로 이합집산을 해가지고 2개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개 계가 있거든요. 3개과에 10개 계가 있는데 한 5개, 5개 계 정도로 모이는 것이, 그래서 2개과로 만드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계하고 산업계, 영농지원계, 노정계 이쪽으로 합치고, 또 국제협력계는 하나의 계로서 그냥 두고 통상계, 공업하고 첨단산업계는 통상계는 그대로 두고 공업계하고 첨단산업계를 하나의 계로 합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계를 두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구조조정 내지는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지금 국제협력과나 기업지원과나 신중대 시장님이 새롭게 시장님으로 당선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기업지원과라는 것하고 국제협력과라는 것이 2개의 과가 생겼는데 그래서 과거의 산업경제과가 하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3개과가 된 것 아닙니까? 2개과 정도로 모이는 것이 오히려 기구면에서나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현재 제가 재정경제국장이라고 하는 업무의 기능상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요. 우선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한 2차 있었습니다마는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과거의 관선때는 행정을 지원하는 파트가 더 사실은 많았던 것이 전국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하는 부서를 보강하고 또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특별추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3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첨단이라고 하는 산업에 중점을 두고 해서 지금 여기 첨단산업담당이라고 하는 데를 결원을 하면서 별도로 팀이 구성이 되고 있듯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같은 데에도 사실 저희 시의 입장이 산업이라든지 또는 영농지원이 좀, 어떤 업무의 역할이 미미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2개를 한 개로 합친다든지 또는 에너지관리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하고 합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유사한 업무기능을 같이 묶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이 기업지원과 같은데 더 팀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조직이 금년도 6월 1일날 개편이 돼서 이제 6개월째 들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좀더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저희시에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또 시에서 추구하는 첨단산업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운영을 해보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담당은 정책기획단쪽의 업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상에나 기업지원과 첨단산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일이고 또 공업계 일이라는 것이 어떤 중소기업체 관리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쪽하고 첨단산업쪽하고, 지금 만약에 또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첨단산업, 첨단산업 하지 결국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벤처집적시설 유치하는 일 하는 것 외에 결국은, 벤처집적시설 유치하는 것도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별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공업계쪽으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세 개 과를 두 개 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하고 영농지원같은 경우도 합쳐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도 물론 보고는 드려야겠지만요.

어떤 기회가 닿을 때 의회의 그러한 좋은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장님의 여건이니까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두 개과로 줄이는 것하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실업대책반 오세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중 위험성있는 벌목작업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산재보험에 적용한 예와 적용치 못한 예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자의 작업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업대책반장은 신안교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5쪽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총사업비 3억8,900만원중 71%에 해당하는 2억7,7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미집행액 사업비 1억1,200만원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목표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과 8월 2차에 걸쳐 455명을 지정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재 193명이 수료하고 122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미집행액 1억1,2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당초 집행액과 미집행액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1,200만원 미집행액중 12월말까지는 추가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100만원은 당초 훈련기간이 2000년 2월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2000년 5월 31일까지 훈련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훈련생을 추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1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5쪽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집행실적이 예산액대비 83%인 123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도 99년 10월 31일 현재의 집행실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일 현재는 저희가 당초예산액 94%인 141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의 진도입니다. 현재 남은 8억4,900만원은 저희가 4단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당초 도의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달에는 눈이 온다든지 악천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12월 24일 잠정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8억4,900만원은 12월 24일정도 되면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는 IMF로 인한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단기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비 제공과 행정서비스기능 제고등의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총괄적인 분석은 저희가 좀 어렵고요, 개별적 사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 감벌사업의 부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공원등 주요 공공시설에 야외탁자 127개, 평의자 312개, 정자 5동, 꽃박스 24개, 평상 12개등을 제작하여 지금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지 시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면 2억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억2,000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오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단계별로 7,200만원정도를 절감하고 있는 효과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수등 기능공을 활용해가지고 보육시설 휴게화장실을 저희가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매스컴에서 아주 훌륭한 시책으로 평가받아가지고 지금 제주도, 경기도, 여타 시에서도 지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분석으로 보면 어린이 대소변을 가리는데 다른 화장실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가리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주민등록 화상정리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사업 등도 저희 시로서는 시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해야 될 긴박한 사업인데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절감 효과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삼막천 석축공사, 그 다음에 삼봉천 하상정리사업과 관양동 동편마을 소하천 제방공사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야될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가지고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재해도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실업률이 7.2%였습니다. 고실업률에서 지금 현재 4/4분기에는 4.8%대로 실업률이 하향되었습니다. 고용상태가 점점 안정화되어 갑니다. 그기간동안에 실업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IMF 시대에 실직으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저희가 생활안정을 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남장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5쪽 공공근로사업의 내용과 동절기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할시 물품구입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현재 12월말까지 통계로 되어있는 공공근로사업비 잔액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여부는 남장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절기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물품구입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보면 저희가 근로자의 고용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비는 30% 미만으로 되어 있고, 30% 이상 추가할 시에는 당해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50%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5건 사업은 30%를 넘게 50%미만으로 자재비를 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예로는 보육시설 휴게화장실 설치사업, 지리정보를 위한 수치지도 수정 및 구조화 편집사업 용역건, 그 다음에 철도변 환경정화사업, 관양1동 소하천 제방공사,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에는 저희가 사업구조상 성격상 자재비가 30%이상을 투입을 해야만이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동절기 사업에도 지금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성질상 사업비가 많이, 자재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려가지고 30% 이상 50%까지 자재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비의 사고발생과 그 다음에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서면자료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중에 사고건이 총 2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9건 중에서 6건은 저희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그런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재보험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저희가 1단계 2,361만1,000원, 2단계 2,473만4,000원, 3단계는 2,744만6,000원, 4단계는 3,255만2,000원을 저희가 산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산재보험을 폭넓게 가입을 했을 때는 저희 공공근로사업비가 제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돌아갈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적게 가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사고발생시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안양시에서는 사업 성격상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산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율은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사고발생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표를 보고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적절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안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취지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동료위원님도 공감을 하시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해 하 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다소 제 자신이 사업장을 살펴본 결과고 또한 시민들의 원성이 있기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동절기에 남은 잔액, 아직 집행 못 한 부분에서 동절기에는 일감이 아무래도 감소가 될 것으로 믿고 또 시일이 촉박한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일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가 10월 11일자에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엔 저희가 사업을 4단계 추진할 것을 확정하여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12월 24일 되면 저희가 당초 예상한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간이 촉박하고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격문제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하시고 해서 적격자를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하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을 충실히 갖추었겠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 부적격자가 사업장에 나오고 있다, 나는 그 사람보다도 못한데 나는 시켜달라고 동사무소고 어디를 쫓아다녀도 안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왜 그 사업장에 나가느냐,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수준이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사업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작업량에 비해서 과다한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좁은 면적 고치는데 언제인가 한 번 보니까 열댓명 내지 20명이 투입이 돼요. 그것을 시민이 지나가면서 볼적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로 보고,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성 없는 인원투입이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당합니다. 아마 그런 소리도 들어 보셨죠?

예, 저희가 지금 남장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도, 저 자신부터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남위원님 질의끝나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더라도 작업량에 따라서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지 과다하게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적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로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는 작업장이다, 보면 물론 휴식시간에 제가 지나가다 봐서인지 또는 저한테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민들이 지나갈 적에 그 모습을 봐서인지 노는 작업장이다, 이러한 지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철저한 작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세 가지 분야 대충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것 같다, 또 작업량에 비해서 과다한 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를 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작년부터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도 발굴되기 전에 중앙에서 예산이 먼저 떨어지다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과 달리 단계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확정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의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100%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고, 그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확실이 발전했고 많이 좋아졌다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두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제점을 제기할 때 동료 남장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보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공근로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차라리 보내서 기업도 살리고 전체적인 경제도 살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참여해서 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4단계 68개 업체에 공공근로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이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으로 흐를 수 있고 실제 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부들의 성향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분에는 저러니까 실직자로 남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개인적으로요. 작업상태가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작업장마다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음주를 한다든지 작업상태가 나쁜 사람은 적발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에 대한 기록은 저희 전산정보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키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태만히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까지 방해를 줄만한 그런 사람을 가려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깊히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청소나 이러한 사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국가경제나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4단계에서도 저희가 69개업체에 149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소기업체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보낼 때 가능하면 공공근로자가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때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조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근로자들은 거기에 가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가서 힘들게 일하면 취업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고 약간 느슨한 작업환경을 찾아서 일자리를 바꾸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로서 상당히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러한 자세의 사람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사람도 저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게중에는 투입을 합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에도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참여한 인원이 있다 그러고 애로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연결고리로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년도보다는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공공근로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동료 남장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귀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나왔다가 퇴근할 때 타고 들어가는 소리도 간혹 귀에 들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할 때 엄정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늘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안양9동에 병목안이라고 그러죠. 병목안에 올라가보면 벌목을 해서 쌓아둔 목재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 분들의 작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벌목을 해서 목재를 말렸다가 그것을 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지금 안양시청 내지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곳에다가 의자를 만들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 벌목해서 못 쓰는 목재들을 다시 말해서 그것을 땔감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는 목재들을 갖다가 유용하게 우리 생활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갖다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부분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입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격증있는 사람 또 경험있는 사람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정보화해가지고 목수경험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보다 임금을 조금 더 줍니다. 더 줘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일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만7,000원하고 간식비, 교통비 5,000원 해가지고 3만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보다 일당 1만원을 더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양의 의자를 만드는데 상품화도 하고 있습니까?

상품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 어디 찻집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도 운치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팔아 쓸 수 있는가, 했을때 그것을 자금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보면 가로수 옆에다가 목재를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 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크기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앉아있는 테이블 정도 크기의 목재를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한 것을 보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는 임야를 솎아내서 만들어 놓은 목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상품화해서 시비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판매를 한다라면 시민도 좋고 또 우리시에도 인력을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어떠한 소득도 볼 수 있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양시에 목재로 되어 있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발굴할시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자재비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재비는 저희가 절감을 하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공공근로 뽑아가지고 각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분이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화분 이런 것까지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가꾸어 주는 그러한 분야도 저희가 눈을 한번 돌려볼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양유원지 수목원같은 경우에 과다벌목을 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또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보도가 된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잡목들을 솎아내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잡목들만 솎아내야 하는데 커다랗고 괜찮은 나무들도 벌목을 해서 지적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잡목들만 밸 수 있도록 아주 못 생기고 삐뚤어진 잡목들만 밸 수 있도록 지도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이 몇 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연속 3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생활이 생계가 어렵다면 그냥 계속 채용하고 그럽니까?

연속 3회이상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연속3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하냐하면 각 동에 동장님의 확인을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확인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보통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더 우선해서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이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타인명의로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이가서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신청을 부탁한 사람이가서 공공근로하는 그런 경우는 목격 못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대리한 사람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기록에 알려가지고 다시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안 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중소기업에만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들한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사업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투입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산적인 정말 수출을 한다든지 제조업 분야에만 저희가 하지 개인사업으로 확대하다보면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도 공공근로 보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 국가경제나 안양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위주로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같은 데는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99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지금 149명의 공공요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죠?

4단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물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운영에 어렵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현재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직원을 혹시 실직자로 만든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올 1월달에 실업대책반장으로 오니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력을 쓰기 위해서 그만한 인력을 잘라낸다면 또 다른 실직자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감독을 나가고요. 또 우선해서 배치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공근로자가 열심히 일한다면, 일하는 것이 불성실한 사람까지 채용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받아준다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우선해서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예측을 했습니다. 혹 기업체에 보낼 때 혹시 기존사원을 퇴출시키면 공공근로인력을 보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지원한 업체에서는 한 사람도 99년도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4분기와 4/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률도 한 4%정도 떨어졌습니다. 고용사정이 좋아졌는데 실제는 뭐냐하면 기업체에서 또 다른 요구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적인 문제인데 솔직히 공공근로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 임들다라고 하소연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에 인력을 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만약에 사원을 퇴출시킬 때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자도 지금 현재 근무태도가 신경쓰이고 그것도 나태해지면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신 나온 사람이 있는가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행정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인원을 배치하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공공근로요원을 인력을 분산 배치하죠?

예.

그러다보면 농가의 일손돕기 해가지고 한 명, 소수의 인원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씩 배치를 했을 때 다수의 인원을 같이 했을 때는 더불어서 하는데 혼자 개인 농가라든가 하다보면 하루종일 일을 하다보면 하루정도 나오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배치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 공공요원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합니까?

동사무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홍보요원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인력이 동에 가서 근무합니다. 그런 인력도 있고요.

순수한 공공근로요원.

그것은 각 동별로 사업을 미리 받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단계별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동에 나가는 인력이 두 명이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맡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선 동사무소의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일선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그러면 민원관계에서 공공요원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곡공원 아시죠?

예.

운곡공원에 도로가 파헤쳐지고 울퉁불퉁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요원들이 한 1주일간 블록을 깔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동에서 반상회라든가 기타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잡무관계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을때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일선에 공공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2000년도 사업계획시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각 초등학교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죠? 공공근로사업차원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겠느냐하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곤란하다, 전문가들로부터 동절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그 부분은 2000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45페이지에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동료위원들이 미집행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왕이면 10월 31일 기준 집행액, 그 다음에 10월 31일 이후의 사업목적하고 미집행액에 대한 그 부분을 명시를 한다고 하면 아마 행정사무감사도 효율적이고 업무에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번에 자료를 낼 때는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서면자료를 볼 때 금년도 공공근로자 사고건수가 29건에 6건은 보험이 미가입됐고 또 23건은 산재보험이 가입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사고가 거의가 다 발목에 골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공공근로자가 생계를 위해서 근로를 했을때 역시 다쳐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하천이나 절개면의 공사를 내보낼 때에는 충분한 그분들에게 신발, 미끄럼이 없는 운동화를 착용하게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는 IMF로 인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행정기능을 평가하고 또 하나로서 숲가꾸기사업으로 감벌작업이나 방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야외탁자 등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2월 12일자 경기일보 신문에서 나왔듯이 공공근로 특색사업 개발 큰 성과에서 음식물쓰레기로서 오리사육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등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서 1억원이상의 세수를 올리는 이러한 면에서는 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과면도 있지만 실효성이 더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서면자료에서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을 보면 총무과에서 가로환경정비 및 꽃길조성에서 119명이 투입이 되어서 작업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종묘업자한테 발주해서 조경업자가 그 나무를 식재하였을 때에는 그 나무는 하자보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조경업자한테 시에서 그 관목수를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요원한테 그 나무를 식재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는 전문적인 작업에는 관계공무원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두분 정도의 전문공무원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꽃길가꾸기라든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인력을 대량투입보다는 이렇게 119명같이 대량투입보다는 이것을 단계를 나눠서 어느 정도 책임성있게 이렇게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11월 25일날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시장께 신상발언을 통해서 언급도 했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밑에 공공근로요원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5월 11일하고 12일날 철쭉꽃나무를 1만그루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성의가 없었느냐 하면,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참,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본위원이 한심한 예가 있었는데, 그 뙤약볕에 하루를 그냥 놔뒀어요. 그럼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말라비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것을 물을 뿌렸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날에도 반나절 그대로 뙤약볕에, 그냥 일부러 바싹 말린 것인지, 뭐 일부러 그렇게 말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틀동안 그렇게 놔뒀다가 공공근로요원한테 시켜가지고 식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딱 봤을 때 저것은 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만그루에서 9,000그루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시장님도 믿음이 안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4,000그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수치상으로 맞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아까운, 그 당시에도 나무값만 62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을 한 150명 투입했습니다. 인건비는 한 300여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할 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고 또 나무가 고사됐으니까 그것을 뽑을 때 또 투입하고 뽑은 것을 차에 실을 때 또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이 돼요. 여기에 바로 사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죽은 것을 다 뽑아서 쌓아놓고 이것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공공근로요원 시켜가지고 이것을 박달동에 갖다가 그냥 태워버렸어요. 태운 것은 이 나무를 태운 것이 아니라 안양시 혈세를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900만원돈 그대로 낭비한 예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한테 조경공사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중점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참 좋은데 한 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죽어 나가자빠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장 한 장씩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깊은 반성을 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저희가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있어서도 안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공무원이 작업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어디어디 가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약간 소요되어도 사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뭐다, 또 개선점은 뭐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업요령이요?

안전사고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얘기안하고 그 작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냐, 안 시켰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지 않습니다. 안 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 하셨죠?

매일은 안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하면 시단위에서는.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일단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댈 때는 자료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사전효과성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매일 교육은 안 했을 것입니다.

매일은 안해도 중점적인 교육은 안 시켰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교육은 아니고요. 집합교육은 합니다.

부분교육은요.

부분교육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사실 공공근로자분들은 어떠한 책임의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루를 지나서 하루에 대한 얼마 수입이 된다, 물론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나오셨죠. 어떤 책임의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공공근로요원한테 작업하기 전에는 사전,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령 절개면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옆가에 꽃길을 조성했는데 아니면 나무를 조성했는데 절개면에 거기 풀뽑는 것을 시켰어요. 그럼 풀을 뽑을 때는 풀만 이렇게 모양있게 절단하면 좋은데 뿌리채 뽑는 거예요. 뿌리채 뽑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는 효과를 보겠죠. 그러나 제가 유심히 본 것입니다. 관찰한 부분이예요.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풀뽑은 그 자리에서 비가 흘려내려가지고 그 흙이 하수도로 막힙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수도 막히면 자연히 물이 안 빠지죠. 그러면 우기철 전에 어떻합니까? 준설공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찮은 부분이더라도 무관심속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책임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절개면에다가 이런 풀뽑기작업을 시킬 때에는 일단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냥 뽑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조그만 가위종류, 아니면 그거 자를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뿌리는 놔두고 위의 잎만 치는 그래서 옆의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사방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히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서도 꼭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공공근로요원의 안전수칙, 첫째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 사전 작업나오기 전에 그 효과성 부분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가지고 실효성을 거두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시켜가지고 작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정보화추진 분야, 공공생산성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생산성 분야에서 주민편의시설물 제작으로 봤을 때 물품구입을 30%선에서 가능합니까?

지침에 30%까지는 사업부서 자체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30%가 넘었을 때에는 50%까지는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0%가 넘을 때에는 행자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심의를 받은 사례는 없고 저희 안양시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50%까지는 저희가 물품이나 자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를 보면 99년도에 149억7,500만원에서 2000년도에 76억3,000만원으로 51%가 감소된 것이죠?

예.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2000년도 사업에서 2000년도 사업 1단계는 동절기죠? 굉장히 추운 시기죠?

예.

혹시 신청자가 적거나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1,424명보다 신청이 모자랐을 경우 거기 1단계 사업이 예산이 남겠네요?

예.

그것을 대비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는 큰 문제가 없거니와 1단계는 동절기에 사업신청 인원이 적으면 예산이 남을 것에 대비해서 주민편익시설로서 전에 한번 물줄이기운동을 해서 각 가정에다가 벽돌하나씩 넣기 운동 한 적이 있었죠?

예, 98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98년와 99년도 같은 기간에 수도사용량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했더니 벽돌넣기사업을 한 이후에 상수도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물론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벽돌넣기사업이 개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벽돌을 넣었을 경우에 수돗물이 벽돌부피만큼 물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났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고 수치 돈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명하게 톤당 줄어들은 것에서 돈 수치로 환산된 통계가 나와야지 기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은요.

지금 나와있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내년부터 수돗물 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죠? 수돗물 오른다는 것 반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상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생각해본 결론이 동절기에 1,424명이 다 신청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몇 %를 할애해서 안양시 전가정 물탱크라고 그러나요, 양변기에다 올리는 물, 샤워하고 화장실에 가면 누르면 물내려오는 거 거기에 조그만 장치 이만한 장치를 넣으면 30%, 한번 이것을 넣을 때마다 30%를 절약하는 양변기 절약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하는 시·도를 봤거든요. 봤고 그랬기 때문에 동절기에 그거 30% 내든지 10% 내든지 안양시 전역을 다 실시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동, 만안구에서 한 개동이라든가 동안구에서 한 개동을 샘플링을 떠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벽돌넣는 사업때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근무했을때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업은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1단계 추진사업 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업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이 좋은가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할 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시켜가지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도에 벽돌을 넣었고요.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제품화된 완성품입니다. 바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그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물이 계속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많은 물이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MBC인가 고발프로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본일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가정에서 자기네들 자체로 한 데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보도를 한번 접한 이후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해서 안양시 수돗물 총 양하고 벽돌을 넣어서 얼마정도 효과가 있었죠?

98년 1월달에 저희 안양시 수돗물 사용량이 454만169톤, 그리고 99년1월 벽돌사업을 한 후에 수돗물 사용량이 440만7,695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양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연간 한 6억3,200만원 정도의 절약효과를 저희가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공공근로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연간 6억이라는 이익을 얻었다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네요?

예.

벽돌넣기했을 때 상당히 아파트촌에서 개인이기주의로 문도 안 열어주고 상당히 힘들고 반대급부도 있었지만 충분한 6억이라는 수치와 분명히 기대효과는 있었던 사항이었네요?

예,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수돗물량을 저희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벽돌 넣는 것은 원시적인 개념이고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안양시가 지금 기존 예산보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쩔쩔맨 적이 있습니다. 53%밖에.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안양을 방문해서 독려한 것도 기억이 나서 그때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참 연구끝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품화 되어 있는 상품을 거기다 넣으면 30%의 물이 줄고 실험도 한번 해봤더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A라는 제품도 있고 B라는 제품도 있고 C라는 제품도 있고 다양하면서 아마 불량품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제가 본 결론은 거의 제품화가 되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샘플링뜬 시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셔서 그것이 적합하다면 동절기에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 양해를 구할까합니다. 신안교위원님 서면답변서를 보고 제가 한 두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사고발생 현황 및 산재보험 가입현황 서면답변서를 보면 1단계일때 사고건수가 7건, 2단계일때 13건, 3단계일때 7건, 4단계일때 2건 점차적으로 사건발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반장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서 안전관리쪽도 상당히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단계 7건이라든가 2단계 13건 중에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중상정도가 난 것이 2단계에서는 보면 좌측요골원위부 선상골절, 치아 6개 보철 이정도인데 더군다나 산재보험도 세 건 다 큰 사건인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이거 제일 처음 에 시작할 때 본위원이 강력히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보험들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공무원들이 막 웃으시데요.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보험들은 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꼭 사고난 사람이 보험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에서 조금 아쉬움을 더하면서 그래도 공교롭게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실업대책반에서 참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4단계에서는 아직 다 실시는 안됐지만 점점 사고발생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실업대책반 반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사전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루정도를 모집을 해서 시청에서 정신교육 소양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능사지만 한 단계에 3개월이면 중간중간 월별 한 번 정도는 시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교육이 아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변하는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소양도하고 사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씩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위원님 지적을 저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교육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은 저희가 불시에 나갑니다. 하는데 과연 내년 1단계때는 바로 4월달이 선거인데 시에서 그러한 교육이 되는지 저희가 선관위라든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제작하기는 힘들고요. 도라든지 그런 데 알아봐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자료로 채택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역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좀 가능하면 절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도매시장을 진입하는 차량높이제한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시에는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북문을 말합니다.

남장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단지내의 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로지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그 절차를 필하지 않았습니다.

예, 좋아요. 단지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아무리 단지내라 하더라도 그 차량종류, 즉 차종을 구분해서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내기 때문에 물론 또 어떤 법에 저촉 안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어떤 법적인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지금 단지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법에 저촉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라면 역시 고도를 제한하는데 이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를 우선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됐고 다른 큰 흥안로상에 있는 대로로 진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시민들한테 각종 소음내지는 여러가지 민원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를 제한한 것은 일반 화물차량이 진입이 어렵고 기타 봉고류 정도는 통행이 되도록 높이를 그렇게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석용 전임시장께서 임기동안 재임기간에 하신 것인데 이것이 일부 주변의 주민들 때문에 어떤 표를 의식한, 또는 선거당시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용자들도 전부 시민입니다. 그렇죠? 출입하는 이용자들이 전부 시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부 주변 시민들 때문에 거기에 많은 출입자들의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정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에 차단기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소수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 소수민원에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어떤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체시민을 의식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의 성질상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민원보다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그쪽을 높이를 제한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출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대개는 어떤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대형차량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지 시민들이 드나드는 소형이라든지 또는 소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러오는 봉고류정도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큰 불편 이렇게 생각은 안되고요. 또 적은 수의 민원도 일단은 민원이다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했던 것으로.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출입이 원만할 수 있다, 소형화물차까지는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상인들이나 그 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좋은 차원에서라도 어떤 충분한 협의가 되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제한대의 차단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99년도 예만 들어봐도 안양차는 한 대밖에 파손이 안되고 전부다 외지차량입니다. 외지차량이 와서 파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 주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6건 중에 한 차량만 안양시 차로 등록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당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급급한 생각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지내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에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중에 안양도매시장을 성공했다고 보느냐 안 했다고 보느냐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형식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계획보다 안양시같은 경우는 당초 물량 분산계획이 100%로 봤을 적에 23.5%입니다. 수원이 97.7%, 또 가락동은 145.3%입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도매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성의부족과 또 정말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났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안양시 도매시장은 분명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재래시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동안,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의 관리소장 즉, 총 책임을 맡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책임을 져야될 소장이 자주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인천같은 경우는 계장이 지금 9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연계하면서 나가야만 활성화 되는 것이지 그저 한지고 힘든 곳이라고 해서 그저 거기가면 빠져나올려고 갖은 로비를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행정상 업무를 파악할 정도가 되니까 또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사기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도 좀 지원을 해서 근무, 대개 선장이 12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급량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하루에 세 시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업부서가 아닌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세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래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탁구대라든지 안 할 말로 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시설 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라도 해주고 또 무슨 취미로 할 수 있는 바둑판이라도 몇 개 놔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사실은 현재 여건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하루에 소장의 자리에서 민원인과 싸우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정상적인 업무를 챙기는 시간보다 많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막연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조금 전문성을 갖고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왔으니 전문인이 한번 되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선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국장께서 열의가 있으시면 감사장에서 그런 보완책이 제시되어서 다음에 예산에 올라온다 그러면 충분한 협조를 우리 위원으로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답변 중에 소장들이 민원인들과 싸운다, 국장도 이러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마음이 이러다보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민원인들하고 싸운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이 신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원인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서로의 어떤 대화라는 표현을 쓰셔야지 민원인과 싸운다는 말은 이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고 소장실에도 자주 갑니다. 가보면 소장들의 애로는 충분히 제가 읽어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민원인이 집단으로 올라와가지고 고성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겪어보지 않은 직원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보면 8개월정도 근무하신 분도 있고, 14개월, 21개월 이렇게 현재 근무하셨는데 어느 분은 아까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은 한참 동안을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 5년을 근무한 직원도 있어요. 이름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순환보직이 인사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형평을 맞춰줘야, 제가 이 소장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도 밝히셨으니까 전문성을 이 도매시장을 정말 타 도매시장보다도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또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소장은 정말 거기에서 좀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인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인사할 때는 그렇게 고생했으면 보상인사제도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들이 그렇게 자기부하 직원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원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에 맞는 인사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비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산, 구리가 거의 같은 기간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농안법이 그때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액 도매법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도매법인을 갖다가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 활성화가 안되고 지금 어제도 도매법인을 가봤습니다마는 당초 어떤 꿈이 너무 깨지고 기대가 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이런 실패를 낳았으면 그렇다면 다소 어떤 보완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이지, 제가 한 때는 그쪽을 쳐다도 안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석용시장하고,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임시장하고 시장문제 때문에 정책적인 대결로 인해서 많은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관심있게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납품법인 아웃소싱 선취매매 확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 기타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구리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실 굉장히 거기도 사양길을 걸으면서 회생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옆집 병아리가 내집 병아리 모이를 먹더라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계획해서 어떠한 장미빛 그러한 계획하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전부 입주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망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면 뭡니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보완을 해 주고 또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얻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을 돕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납품법인 아웃소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취매매 확대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농안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2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업무규정으로 정한 품목에 한해서 해당품목 반입물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매법인인 태원농산에서 납품전문 중도매인이 대형마트 등에 납품코자 선취매매 확대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매 참여 중도매인들의 불만을 고려하고 또 법의 테두리안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선취매매를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취매매 품목확대를 위한 안양시 조례가 개정되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중시해 주세요. 개정할 시에 지금 동절기, 하절기 계절별로 경락시간이 타 도매시장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 한 시간 정도 편차를 두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타 도매시장의 경락시간을 보고 개장시간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조례심의 때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시설물 임대료 부과내역 및 공공요금 및 폐수처리비 부과내역과 미납자현황, 시설물 사용권 양도·양수현황, 월별 수산물 반입차량에 대한 현황과 남장우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북문 차량높이제한대 설치공사 현황 그리고 김기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143페이지 민원관련사항 처리결과 내역, 신안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매시장 청과수산물을 구매 수집하는 법인현황과 상장수수료 비율 아울러 지하소상인의 지상이전후 지하면적과 활용계획, 다음에 도매시장 출입구 톨게이트 설치공사 내역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보고 90페이지 도매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마케팅기법에 관한 분석내용등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에 7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매시장이 개장을 하였는데 투자효과에 대해서 활성화 되지 못한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74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는 방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첫째 도매시장 개장이후에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중도매인들의 거래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둘째 도매시장의 소매상인인 노점상 유치로 중도매인간의 상권분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집단민원으로 도매시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한 도소매문제로 인한 거래처 소매상들의 이용기피를 들겠으며 네 번째로는 법인에서 질좋은 농산물 수집능력 부족과 중도매인들의 분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인근 주변의 대형할인마트 등장으로 인한 상권위축도 저해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전자경매제도를 도입 농수산물의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분산능력이 없는 최저거래 중도매인은 허가취소와 아울러 우수 중도매인을 영입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질좋은 상품이 수입되도록 도매법인의 수집활동 지원을 모색하고 출하예약제 실시와 출하선도금, 장려금 지급등 출하주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도매시장 관리자 및 유통종사자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세로 이미지 변신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 창출은 물론 이벤트사업 추진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사용료 체납액이 금년 10월말 현재 3억336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 3억300만원은 지난번 결산심사시 자료요구하여 제출하여 드린 98년도말 현재 결산이월액중 미징수액이 되겠으며 금년 11월 30일 현재는 임채호위원님께 자료를 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에 체납액은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결산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체납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리동 및 수산동 편의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2,700만원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동에 2개 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수산동 2층에 2개 사무실이 IMF위기를 맞아서 부도가 나서 현재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며 그 다음에 계약해지된 4개 시설중에서 2개 시설은 부동산압류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 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관내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관리동 2층에 2개 식당이 있습니다. 2개 식당이 임대료 인하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쭉 진행중에 있다가 10월 20일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식당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체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하도록 저희하고 약속을 하였고 나머지 수산동 사무실 임대료 체납자들도 역시 12월말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동 2층 활어직판장의 체납액은 4,5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활어회센터가 계절영업이 되다보니까 여름철에 영업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겨울철로 접어들어서 영업이 좀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금년말까지는 전부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하직판장의 상인들이 한 9,1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관련상가가 2,7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상이전 계획에 의해서 입주시에 전액 납부하고 입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면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임대보증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출자법인인 가락동이나 구리시 도매시장에서는 임대보증금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도 이러한 임대보증금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시설사용료에 대한 체납은 근절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징수에 관해서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완전 정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출입문에 설치된 주차관리시스템이 불법유통 농수산물이나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 반입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이에 따른 실적과 그 다음에 향후에 주차장이 유료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인건비등 비용상승의 제반 문제점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통 농수산물과 불법폐기물 차단실적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톨게이트에 저희 도매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상주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의심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여서 저희가 현재 농수산물 밀반입 차량 23대와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 차량 35대를 적발해서 다시 회차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유료화가 가능한지 여부와 유료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등 제반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99년도 금년 1월에 도매시장내 교통량 조사결과 가락동, 구리, 대전등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타 도매시장의 주차요금을 참고하고 자체 수지분석한 결과 연간 많게는 2억에서 적게는 1억2000만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객 저조와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금년도 1월달에 주차요금징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폐지하고 있다가 금년 10월에 다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매시장 자체내에 법인과 중도매인들, 기타 상인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금년도 6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수원도매시장도 아울러 현재 매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매월 한 3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은 시장내 종사자의 반발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의 소비자 가격에 반등되는 결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여 시장 이미지 저하 및 도매시장 이용기피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유료화는 인근 도매시장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운영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내 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주민공청회, 조례개정, 주민홍보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대한 중도매인 전대·전매 행위여부 조사가 한 번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사유와 중도매인 계약 만료기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허가는 농안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허가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도매시장의 상권위축으로 인해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도매업이 기피업종으로 분류되고 중도매인의 모집정원보다 신청인원이 개장시보다 현재까지 계속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도매인의 정원정수는 346명입니다마는 현재 중도매인으로 있는 현원은 2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중도매인 전대·전매 행위여부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기 현원 결원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매업의 전대·전매 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매인에 대한 전대·전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실시로 전대·전매행위자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도매업 계약만료기간은 농안법 제23조 및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중도매업 계약만료일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업 허가 도래 이전에 본인에 의하여 물론 폐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중도매인 허가를 내준 시기는 97년도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6명에 대한 중도매인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도매인 허가가 만료가 되면 만료되기 전에 중도매인에 대하여 개별 평가하여 중도매업을 재허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이 경영수지 측면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비시설 보강 예산등 시설투자를 감안하더라도 주세원인 시장사용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출하량이 계획보다도 저조한 사유와 분석내용이 무엇이고 도매시장이 공익성 때문에 적자라면 신선하고 질좋은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여야 되는데 대부분 시민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을 해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시설보완 투자사업 등의 사유와 거래물량의 감소로 인해 적자운영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장초기에 비해서 앞으로 시설보완 투자사업이 감소되고 순수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절감 예산지출이 될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과 비교분석하여 2001년 정도 이후에는 흑자운영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개장이후에 IMF 사태라든지 집단민원으로 인한 도매시장의 이미지 훼손, 그 다음에 직판상인 유치와 분산능력이 없는 중도매인의 소매행위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인근의 대형할인유통마트의 증가로 인한 상권위축등이 매출실적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하겠으며 당초 93년도 도매시장 시설 기본용역에 의하면 1일 최대 거래계획량이 저희 도매시장이 1,5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 470톤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비해 1,530톤대비 30.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93년도 시점에 비해 주변여건과 상권이 많이 변화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현실적인 주변상권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1일 최대 거래물량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안산이나 수원도매시장의 거래량을 계획대 현 거래량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안산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1만2,856평에 경매장 면적이 1,754평입니다. 법인수가 4개법인인데 안산같은 경우는 당초 거래 계획된 물량이 384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155톤의 실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수원같은 경우는 전체 계획 물량이 354톤인데 비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량은 331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당초에 1일 평균 거래 계획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판단도 현 소장으로서 해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의 목적을 갖고 개설을 하였습니다. 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부족 및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부족과 입주상인간의 상권갈등 표출등 내외적인 요인으로 본래 도매시장 기능과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매시장의 농수산물이 값이 비싸고 신선하지 못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나 농안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내 반입 농수산물 수탁거부 금지 조항을 악용한 일부 출하자의 저급품 출하와 능력이 부족한 일부 중도매인들과 잔품 처리 소매상들이 경락받은 물품에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거나 당일 반입된 농수산물을 즉시 분산치 못하고 잔품을 발생시켜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보니 시장의 이미지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선하고 질좋은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도매법인에서 우수 농수산물을 유치하여 출하선도금 및 장려금 지급을 적극 확대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분산능력이 없는 최저거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와 아울러 우수 중도매인을 유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농안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의 5항 및 저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55조에 의거해서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과 요율을 말씀드리면 마늘은 톤탕 5,000원, 배추 3,000원, 무 700원, 양배추 700원, 대파 500원, 양파 400원을 거래량에 의거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농산물거래량, 해당 농산물 거래량 8,732톤에 대해서 현재 2,2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에서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이 되는데 폐수처리비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280톤으로 현재 1일 평균 27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에 투입되는 약품비와 슬러치처리비, 폐수측정수수료, 폐수처리장 운영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등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5,800만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는 동안수산과 2층에 활어회센타 상인에게 개별로 부과하였습니다마는 회센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년 7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을 동안수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부담금 감면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3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50% 감면 대상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내년도 전기분부터는 저희 도매시장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800여만원의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도매시장의 경우 소유주인 안양시가 예산에 편성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으로 납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단위부담금에 층별 바닥면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유발계수를 곱해서 저희 5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창고 개조공사가 예산액 2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건물 3동에 포함된 것인지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건설교통부 소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국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재정경제부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2월 26일자로 저희 안양시로 관리권이 이양된 재산입니다. 토지 면적은 잘 아시겠지만 2,351평이고 건물은 3동 전체가 418평입니다. 이 중에서 창고가 273평 사무실이,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141평, 경비실이 4평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건물 3동에 이 창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1회 임시회시 관련상가 이전 신축공사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에 저희가 신축해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창고개조공사는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가 재정경제부 소유로서 저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취득이 아닌 관리권만 이양되는 단순한 건물 개조공사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면답변 자료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김기철위원부터 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저는 서면답변자료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부과내역 및 미납자 현황하고 공공요금 폐수처리비 부과내역과 미납자 현황하고 시설물 사용권 양도·양수 현황하고 수산물 반입차량에 대한 월별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납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납현황이 지금 너무 많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선입금제가 아닙니까?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한 선입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기준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 금액이 50만원이상일 시에는 분할납부토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납부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풍년식당같은 경우는 5,470만원이 체납됐어요. 보편적으로 평촌식당도 2,620만원,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한 사항을 아까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촌식당하고 풍년식당이 임대료 인하에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저희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짧게 짧게 해요. 아까 들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취하를 본인들이 하면서 금년말까지 전부 납부하도록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에 납부 안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소용이 없고. 어떻게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그 분들을 믿고 금년말까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또 이런 것을 봐서는 안되겠죠?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산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산동 2층에 활어회센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여기를 보니까 거기를 중도매인이라는 거예요. 2층에서 회먹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설만 도매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소매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도매인 전매·전대행위는 그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없습니다.

저는 잠깐 헷갈렸었어요. 중도매인을 전매·전매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예,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틀리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수산동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장을 봤을 때 1,000만원씩 이것이 한 코너죠.? 한 코너가 1,720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어요. 2차년도 1,800, 1,100, 320 이것은 사실 받기 어렵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안유통하고 황해농수산도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 부도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활어회6호 진강문이라는 데는 뭐에요. 2차년 4회에 220만원, 또 2차년 1회는 280만원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것이 전부 2층인것 같은데.

수산동 2층에는 전부 활어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에 200몇십만원씩 이렇게 되고 있죠?

2차년도에 5회 분할납부해서 내도록 되어있는데 1회만 내고 4회를 안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2층에 보증금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전매·전대 이런 것은 안된다고 그랬죠? 여기 처리결과에 안된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 사항을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 좋아요. 그러면 선입금제가 되어야 되는데 선입금제가 지금 안 돼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몇 %, 30몇 %가 있습니까?

33개가 있습니다.

33개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밀려있네요. 어떤 집은 847만원이 밀려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받기 어렵죠?

아닙니다. 지금 전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점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담당직원이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도 고지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년 계약만료가 언제죠?

내년 8월말입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이것을 연체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것은 다시 재계약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재계약이 될 수 없고 지금 그 사람들 연체가 많이 된 사람들 재산동향을 파악을 해놔야 되죠? 내년 8월되면 지금 재산사항을 파악을 해놔야 되죠. 800만원씩 되는 사람들 이거 받을려면 재산사항 파악을 안 해놨다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년 8월이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서 또 이 문제를 다룰 것인데 내년 8월안에 이것을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재계약이 일단 안된다 이거죠. 해결을 해야 재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안 했는데 미납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재산부터 파악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그때 재계약이 바로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압류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1차, 2차 계고장 띄우고 그 계약전에, 이렇게 해서 바로 8월 이후에 재계약이 안된다 그러면 바로 재산상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이 공지가 되어야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내년 8월이니까 내년 12월에 여기에서 또 만납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행자부에 재산을 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악되는 대로 압류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겠다 그러면 8월까지 기다려야죠. 무조건 압류도 그렇잖아요.

내년 8월경에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한다?

예.

그렇게 된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센터가 여름에는 상권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짧게짧게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좀 할려고 그래요. 폐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체납자는 그런식으로 한다니까 되는데 폐수처리가 여기 이렇게 보게되면 23쪽입니다. 체납자내용. 여기 활어직18부터는 부과가 안된 모양이에요. 폐수비가 부과가 안되고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차집관거에 직접 연결처리를 해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전에는 연결이 안됐을 때는 그것을 부과를 했었죠.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받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99년도 지하3-21 9,400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하에 현재 잔류직판상인 55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활어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층에서 지금 회를 팔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차집관거로 연결하고 난 이후에는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폐수처리비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월이에요?

그것이 7월달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8월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안 받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수증이 9월부터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8월부터 안 받았으면 9월것 한달치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되고, 빨리 빨리 나갈게요. 제가 99년도 수산물 반입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물어봤느냐 지금 제가 거기 2층의 회센터에 회를 먹으러 갔었어요. 회를 먹으러 갔더니 차가 꼭, 경매시간이 12시부터입니까? 오후.

활어는 6시부터입니다.

오후 6시요.

아침이요.

그러면 바닷물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폐수장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우수관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폐수장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활어회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반입량을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이 바닷물은 폐수장으로 가야 되느냐 우수관으로 가야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고요.

폐수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코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닷물은 폐수장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뭐냐하면 활어회를 가지고 온 차들이 바닷물을 어디다 버리고 있습니까? 고기를 싣고 잔뜩 들어왔잖아요. 경매가 끝났어요. 그 물을 지금 어디다가 버리고 있어요.

글쎄, 제가 한번도 목격을 하지 않아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매일매일 그 많은 차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바닷물을 잔뜩 싣고 고기를 꺼내가지고 경매를 시키고 나서 그 물을 도로 싣고 가느냐 이거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산동 뒷쪽에 활어를 싣고 온 차가 활어를 전부 납품을 하고 난 뒤에 폐수를 간혹 거기 폐수처리장 지상에서 버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경이 무슨 단속을 해요.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1, 2년 된 것이 아닌데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지금까지 그랬으면. 지금 그것을 잘못된 것을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해라 이 차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바닷물이 폐수처리장으로 안 갔단 말이예요. 물론 그래서 제가 수산물 반입현황 몇 톤짜리, 몇 톤짜리로 이것을 물었던 이유도 그 물 하루에 바닷물이 얼마가 들어와서 안양시의 우수관으로 다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양수산물센터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도매시장 뒤에 제가 가 봤어요. 제가 낮에도 거기 점심 먹으러 가면 불법무적차량이라고 하죠? 전어, 오징어, 아나고 이런 것 싣고 들어오는 차들.

예.

이쪽으로 막 들어 와요. 동문이라고 하나 거기서 들어와서 낮에 11시, 12시부터 그거 막 팔아요, 소매점 사람한테. 팔고 나서 그물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 뒤에다가. 그 뒤에가 다 뭐예요. 우수관이예요. 우수관으로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물을 버리면 장화싣고 있어야 돼요. 물이 다 내려가지를 못해 가지고, 차들 와 가지고, 몇 톤 짜리들 버리고 그러면은. 사실상 단속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을 그 동안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 과장이 책임지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그것을 단속을 아주 강화해야 돼요.

하여튼 이 사항을 제가 파악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버릴 수 있는 오수관하고 연결되는 폐수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맨홀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폐수를 버리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폐수가 무작위로 단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고 넘어가요. 그 뒤에 지금 차들이 버리는데 거기가 폐수관으로 들어가는 데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수관입니다.

우수관으로 버리고 있죠? 확인했어요.

우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입니다. 우수관은....

우수관, 위로 버리니까. 우수관 있잖아요.

아니, 오수관은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관에다 버리도록 저희가 맨홀을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그 맨홀에다가만 집어넣고 있다고?

그렇지는 않죠.

지금 우수관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흡수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비오면 무슨 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수관. 오수관이 아니고.

예.

위에다 버리고 있는데 어디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폐수관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수관으로 연결된.

거기다 다 못 버리고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차들이 서는 뒷동에 있는데가 거기가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고, 폐수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폐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오수관에 대한 맨홀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설치를 분명히 해서 거기다가 버리도록 유도를 하지만.

물이 지금 어떻게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처리는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수관은 양쪽에 쭉 돌아가면서 있고 오수관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관이. 폐수관은 어떤 위치에다가 해놓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소금물은 폐수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수관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오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수관이나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동에 우수관으로 거의 10분의 9, 10분의 1은 오수관으로 들어가겠네요. 그 쪽 뒤를 가서 우리 소장님이 바로 내일 챙겨보셔 가지고 그런 차들이 와서 거기서 불법차량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신고 않고 경매 않고 들어와서 하는 그러는 차를 무슨 차라고 그래요.

예, 수집상이죠.

그것을 수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집상인데 2층 활어회센타로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어느 누구한테 파는 것인지 하여간 이거 놓고 팔다가 그물을 그냥 거기다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제가 2층에 회를 한번 먹으러 갔는데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을 저기다 그냥 버리냐 저것은 우수관 아니냐 그랬더니 우수관입니다 그래요. 저기 단속을 안하냐 했더니 단속 안해요. 그때 차가 8대인가 10대 가까이 거기다 다 물을 붓더라고. 그러니까 그 단속을 좀 해서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예, 알겠습니다.

왜 물을 오염을 시켜요. 오수관이나 폐수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어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수산물 반입현황 차량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것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죠. 시설물사용 전매·전대는 전혀 안되는 것이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세요. 그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정확히 해주세요. 팔면 몇 개 살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돼요.

사실 도매시장 개장이후에 전대·전매행위가, 전대·전매행위라기보다도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음성적으로 양도·양수 영업권에 대한 임대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혁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불법임대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도 했고 또 아울러서 경기도에서도 불법임대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근거로 저희가 전국 19개 공영도매시장과 관련 시설을 쭉 조사를 해본바 수원이나 청주, 창원 등 다른 도매시장 사례와 서울지하상가관리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금년 7월 19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조례에 보게 되면 안양시장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양도·양수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한 그런 사항으로 규칙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6명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정된 규칙이 포괄적이고 너무 양도·양수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지 않느냐는 감사부서의 지적에 의해서 규칙을 다시 개정하고자 지금 현재 중단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대는 안되죠?

예.

그 다음에 매매는 허용이 된다 이거죠.

허용이 됐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의변경은 됩니까?

명의변경자체가 또 제한을 받는 것이죠.

명의변경이 바로 매매죠?

그렇습니다. 매매라는 표현은 저희가 임대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는 아니고 임대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전대죠.

예,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양성화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장사 안되는 데다가 또 먼저 주인이 있잖아요. 그 계약자. 그 사람한테 또 월 얼마씩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전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체납되는 거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성화시켜줘라 이거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다시 현재 금지가 되어 있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양도·양수를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궁금한 점이예요. 특히 거기 2층의 상인들은 상당히 관심거리예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양성화시켜주면 참 좋은데 이중으로 그 사람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관리비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전대를 했으니까 그것을 또 돈을 내야지 이중부과를 내니까 이것이 체납이,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 니가 내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전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줄 때 어떤 한시적으로 딱 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던가 내년 8월에 이것을 재계약할 때 그 부분 부채를 갖다가 미수납된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고 재계약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그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이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정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척 의욕적이고 박력있다보니까 아마 박력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할 것으로 믿고 그 동안의 행정상으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을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시는 아마 이런 것이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99년도 5월 10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헛장사 해가지고 안양, 안산, 구리, 수원 네 군데에서 모두 34억이 적자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문제점과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문제는 전에 의도대로 도매시장의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고 정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사유에 있어가지고 소장님께서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보면 97년도 9월 6일에 74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신선한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아마 IMF경제체제에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 또 우리 노점상이 풍물시장에서 208명을 수산동 지하에 입점을 시킨 것이 아마 큰 분쟁이 소요가 됐고 아마 이 문제로 해서 중도매인과 소매인간의 이러한 분쟁사유 때문에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이 분쟁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한 소장님들이나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 큰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째 본위원이 물론 과장님이 활성화 되지 못한 사유를 나열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졌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야채같은 경우는 남부시장에게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도매시장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과일은 남부시장보다 도매시장이 쌉니다. 이러한 품목별 가격경쟁에서 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의 불신입니다. 그 불신의 원인이 중도매인이 사실상 법인에 종속되어 가지고 도매인들로 독립된 시장기능을 수행한 결과 경쟁체제를 구축을 못했다 그다음에 적자원인은 시장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다, 아마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적자의 사유지 않느냐, 그러면 적자같은 경우는 물론 98년도에는 9억8,800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5억7,600만원이라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말한대로 아마 2000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흑자전환시키는데 자신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투자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게 되면 순수한 인건비 내지는 일반운영비만 편성 운영하게 되고 또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시장사용료가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의 문제가 지금 지하직판장 그 부분이 대다수가 현재 9,2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계약이 다 끝납니까?

지하직판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상인들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97년 12월 15일에 208명이 거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잔류하고 있어요?

208명 중에서 중도매인으로 전환한 직판상인들이 현재 2명만 폐업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다 잔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6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노점상들 208명의 명단은 있습니까? 인적사항.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전체 다 영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208명 중에서 수산동 1층으로 80명, 청과동으로 73명이 중도매인으로 전환해서.

71명인데.

73명 중에서 현재 2명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71명으로 표기된 것인데요. 일부는 현재 자기에 대한 영업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때문에 영업을 안 하면서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잔류상인이 55명이거든요. 55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12명이고 그 다음에 휴점을 한 사람이 43명이네요. 그러면 이 분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7,000만원 창고개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창고개설 할 때는 지금 현재 잔류인원 55명 중에서 12명이 거기 입주하는 것입니까?

55명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12명이고 휴점을 한 사람이 43명이기 때문에 휴점을 한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상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전까지는 계속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지하에서 잔류를 하고 있다가 지상으로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니까 이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가상하고 이 사람들은 쉬고 있다, 만약에 지상으로 이전 안 시켜주면 이 사람들 영업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지상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지하에 상권형성이 안되고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쟁의 소지가 된 것이 노점상 208명을 도매시장에 입점을 시킨 것이 원인이 발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산동에 80명이 위치해 있고 중도매인으로 전환한 것이 7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지하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안 됐을 때 43명과 똑같이 12명이 휴점을 했을때 분쟁의 소지도 적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생각과 이론은 맞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12명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하직판상 55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연락을 다하고 55명에 대해서 지상입점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거의다 2명만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53명은 다 실태조사에 응해가지고 지상으로 옮기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 동안의 끊임없는 분쟁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상으로 옮기기로 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하직판상인들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권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권으로 분명히 아마 분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끊임없는 분쟁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서 본위원이 99년 10월 98년도 결산심의할 때는 3억3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11월말기준입니다. 11월말에 3억9,2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말 기준해가지고 체납액이 증가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표현을 잘못한 것인데요. 10월달에 98년도 결산심의를 하실 때 그때 98년도말 현재 임대료 체납액이 3억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나머지 9,000만원정도.

본위원이 의정활동자료로 지금 현재 그때 결산시에 이것을 자료요청 받은 것인데 이것이 현황해가지고 99년도 10월 31일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자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날짜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3억300만원은 98년도말 결산시 체납된 금액입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자료요청시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소장님이 답변한대로 임대보증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입주해가지고 사용료도 안내고 장사도 안되면 몸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는 무슨 경매처분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아마 경매처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까 임채호 동료위원님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했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때도 틀림없이 이 체납액은 일소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임대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농안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안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농안법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보증금제도를 조례에 포함해 가지고 개정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체납액이 일소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우리가 시설을 입주하신 분들이 양도, 양수, 전대 이것은 사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처음 개장될 때 추천되어 가지고 보증금없이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빈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뭐 투자한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양도, 양수, 전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 전대 이런 부분은 아마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을 조치를 신속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98년도 11월 4일날 이것이 준공이 됐죠? 3억4,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 10월 1일부터 그 실적을 보면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24시간 근무합니까?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몇 시부터요.

아침 9시부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98년 11월 4일날 준공됐는데 여기 실적은 99년 10월 1일이면 98년 11월 4일 준공부터 99년 9월 30일까지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당초에 톨게이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도비 1억2,000만원이 내시가 될 당시에는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던 전자경매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사업으로 해서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계획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도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의 톨게이트 부대시설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농림부나 이런데에서 검토한 결과 전자경매시스템이 98년도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연기가 되면서 톨게이트가 연계된 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이라든가 인천은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주차관리시스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리같은 경우는 99년 1월 1일날 유료화가 폐지됐고 99년도 10월달에 다시 하려고 하다가 유료화가 추진이 안됐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도 불가능하겠네요? 주차유료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차장유료화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도 들었지만 톨게이트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는 불법농수산물 반입이라든가 일반폐기물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의 기능에만 필요하겠네요.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만 필요하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차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시스템에는 실패한 것이 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의 일환된 시스템으로서 그때 당시 계획은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그 송장을 바로 톨게이트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전산입력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것까지도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하지 말고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했어야죠. 그리고 주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부목적은 주차, 향후 주차유료화를 갖다 대비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했다, 그런 주목적과 부목적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환경정화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예.

3개 법인이 공동출자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정화위원회에서 미납액이 793만3,920원이 미납이 됐네요.

예.

그 미납된 사유는 왜 미납이죠?

그것이 지금 관리동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환경정화위원회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그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6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그 관계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위원회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하고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곧 해소되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사무실 내근자가 3명하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인력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14명이네요.

예.

그러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3개 법인이 공동출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경정화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했는데 3개 법인에서 모든 운영비를 내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3개 법인에서.

운영비를 내야죠?

예, 연간 쓰레기처리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3개 법인에서 환경정화위원회의 운영비를 갖다가 체납시켰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그것이 3개법인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정화위원회 3개 법인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지만 별도로 그 사람들이 환경정화위원회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환경정화위원회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 법인이 뭘 출자했어요? 출자한 것이 뭡니까?

쓰레기수거비용, 수거에 따르는 비용하고 쓰레기 외부로 반출하는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그러한 수송비 그 다음에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바로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금년 9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아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역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서면자료를 잘 받았어요. 서면자료를 잘 받았는데 주차 톨게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질의한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4,900만원 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했는데 실제 공사한 도급회사는 어디입니까?

실제 도급한 회사가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입니다.

조합인데, 거기서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 발주해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공사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에프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그 회사로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알에프회사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 요. 굳이 왜 안양에도 그 관계 회사가 많은데 왜 서울에서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안양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지 않고 왜 굳이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이 물론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주식회사 알에프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집행을 했다치더라도 3억4,900이라는 그러한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내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때 당시에 안양에는 주차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본위원은 조달청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3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경쟁입찰을 했을 때 가령 금액이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좀 아쉽고요. 사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은 사실 동료위원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데, 일단 이 같은 경우는 참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지만 언제인가는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까지 설치해서 외부 소비자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활성화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장님께서 활성화가 안 된 이유에 다섯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개장이후에 IMF위기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됐다, 두 번째는 소매상인 유치로 인해서 상권이 분쟁이 됐다, 세 번째는 소매상의 이용이 기피현상이 있다, 네 번째는 신선하고 질 좋은 수집능력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로는 인근주변에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서 활성화가 안 된 이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이 준공된 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9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줄 아는데, 나름대로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수익성 그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대개 잡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계획과 시행과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손익분기점은 어느 시기로 봤습니까?

당초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장후 3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개장후 3년입니까? 손익분기점을?

예.

내년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좋습니다. 무슨 사업이든간에 딱 차려가지고서 바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손익분기점을 대개 업소가 작을 때에는 한 1년이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판단에도 1, 2년안에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본위원도 한 2, 3년후 그 기점이 손익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소장님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세 번째 소매상의 이용의 기피, 네 번째 신선하고 질 좋은 수집 능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소장님께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는 청과가 7%, 수산은 6%입니다. 그리고 청과는 5%에서 7%로 받고 있고 수산은 4%에서 5%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장에 있는 가락동 시장에는 현재 청과같은 경우에는 몇 %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청과가 4%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 청과시장?

예.

4%,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거하고 틀립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서울 가락동시장이 4%에서 6%로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청과시장같은 경우는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는 5%에서 7%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받는 것은 7%를 받고 있습니다. 6∼7%. 본위원이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직접 가서 확인한 예입니다. 그래서 소매상의 이용기피, 신선하고 질 좋은 수집능력 부족, 여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구조가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생산자, 즉 수집상이 수집을 해서 법인회사를 거쳐서 법인회사에서 경매를 해서 수수료를 7% 뗍니다. 6%, 7% 거의 7%를 뗍니다. 그래서 중매인한테 경매를 받아가지고 중매인이 그 물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이 100% 경매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매인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오전에 아침 일찍 교외로 나가서 못팔다보니까 그 잔품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그 물건을 중매인이 소매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위탁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집상이 수집, 즉 생산자가 가져와서 회사에 위탁판매하는 것입니다. 100%. 그래가지고 그 중매인이 그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파는데 그 물건이 비쌀 때는 비싼대로 쌀때는 싼대로 그 위탁판매니까, 파는 대로 그 수입상한테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의 그 선이 어느 정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애당초 기대가 컸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요인이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죠. 그래서 시정할 점은 일단은 법인회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원예농협하고 태원농산하고 동안수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락동시장하고 경매수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물건이 유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집상도 나름대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같은 물건인데 뭣하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옵니까? 가락동으로 가면 나름대로 수수료도 적게 떼고 빨리 그 물건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 물론 구상과 그 연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을 그것을 간파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그런 부분부터 개선 안하고 활성화, 활성화 안됩니다. 가령 우리 몸이 곪았습니다. 곪았으면 약을 치료할 때 위에만 살짝살짝 치료하면 위에는 낫습니다. 그러나 속에 더 심하게 되는 것은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속까지 딱 도려내서 원인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금방 낫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에 겉치료만 치료하는 거예요. 속까지 딱 치료해야만이 이것이 1개월이 됐던 아니면 2개월이 됐던 손익분기점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수집상 경매수수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약간 제고될 필요가 있다, 왜냐 수집상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은 가락동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객은 꼭 필요한 사람외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락동시장이 여기서 거리가 본인이 시간을 차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락동시장이. 그렇죠?

예.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안양시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 아니면 인근시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장님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에.

싼데를 찾겠죠.

바로 그거예요. 나부터라도 본위원이 만약에 대량으로 구입한다, 이 물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려면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락동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신선하고 질 좋은 수집능력 부족,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매 여기에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핵심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기피하게 되고 대량구입자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대책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00% 경매방식을, 지금 100%로 하고 있죠?

예.

100% 경매방식을 50% 경매, 왜냐하면 법인회사도 살아야 되니까, 50% 위탁판매, 이렇게 병행을 할 경우에는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매시장 운영상 위탁판매라는 그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 모든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은 상장을 해서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활성화 안되는 이유로서 다섯 번째 인근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는 장사속에 장사가 됩니다. 가령 술집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술집도 좋은 술집이 동떨어져 있다, 뚝 떨어져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손님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같이 있는 데서 있다 하면 이집이 마음에 안 들면 저집으로 가고 저집이 마음에 안들면 저집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장사속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있을 수록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 문제는 지금 대형마트인 이마트나 까르푸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라든가 생필품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산물쪽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글쎄, 그것은.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마트같은 경우에, 제가 한 두번 갔기 때문에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대개 쭉 보면 수산시장은, 어시장은 대개 지하로 이루어졌고 대개 생필품, 공산품은 1층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대략 90대 10으로서 어시장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생필품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냥 온 김에 수산시장, 어물전 생선같은 것 이런 것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의 서면자료에서 지하에 상인이 입주한 면적은 관련상가가 1,095평, 직판상인이 1,502평 총 2,597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하공간을 위로 올라가면 상인들이 소상인들이 올라가면 도매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임대하고 주차장등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창고입니다.

임대창고?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임대창고나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내용이 좀 재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전에 얘기한대로 이 지하 2,500평되는 이 공간을 임대창고나 주차장등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것을 대형마트를 유치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냐하면 소비자가 왔을 때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공필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장점은 뭡니까? 수산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가 병행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시장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바도 아닙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지하에 저희가 임대창고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지하창고가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는 2m에서 높은데는 2.3미터에서 2.5m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바로 연계해서 지하에 1,350명에 대한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관련상가나 직판상인들이 지상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가 물론 상권이 형성이 안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전하게 됐고 대형마트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저희 관리동 지하에 보면 보훈마트가 지금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 상대적인 상권때문에 대형마트의 입점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제시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도매시장을 현장을 방문을 해서 상인들의 여론을 제가 수집한 것입니다. 여론을 수집한 결과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상인들의 여론 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유를 대면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창고높이가 2, 3m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요즘 인테리어 기술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활용공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이 교통이 안좋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일반상인이 이용할 경우에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 대다수 여론이 그 지하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면 그 이용객이 수산물이 강한 농수산물센타의 이점이 있으니까 안양을 석권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주변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주민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본위원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된다, 안된다를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무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은 여론수렴해서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이 많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점이 많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대다수 상인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다수 상인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것은 대다수 상인들이 그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활용가능성도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충분히 듣고 왔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달력을 보니까 음력으로 조그만 글자로 보니까 10월말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11월 1일 다시말하면 절기상으로 따지면 오늘 대설인 것 같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 눈이 조금 많이 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활성화되고 안양시도 많은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에서 약간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하면 답변자료가 조금 내용이 착오가 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마케팅기법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 마케팅기법 교육한 내용에서 답변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것은 이상이 없고요. 두 번째 로 그것에 대한 관리경영적인 측면에서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것에 대해서 경영적인 관리측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지금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수와트분석에 의해서 관리경영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김봉수 소장님께서 운영해보시면서 느낀 점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위험리스크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매집짓고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농수산물센터 지을 때 총 공사비가 742억에서 98년도에 9억정도 적자가 난 것이고 99년도를 보면 세입이 22억3,300만원이고 세출이 28억9,000만원 해서 약 5억7,6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보시는 입장이에요. 소장님입장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시는 것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도매시장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운영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재투자 비용등 이러한 여러 가지가 투자되다보니까 현재 저희 예산으로 봤을 때는 5억7,600여만원정도가 적자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관리차원에서 5억7,600만원이 시설투자가 들어간다면 미래 비전만 있으면 5억이 아니고 그 이상도 투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7,6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손익분기점과 미래비전도 뚜렷하지 않고 지금 추상적으로 3년후부터 손익분기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도매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을 보면 공정거래유도를 위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이 또 6억 정도가 더 필요한 입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비 1억 등 다 놔두고 시비 8,080만원 놔두고 자부담 3억1,980만원, 자부담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청과 2개법인 원예협동조합하고 태원농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경매제도 일부라면 일단은 시비는 8,08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자경매 도입을 했을 경우에 6억정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치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익을 얼마정도 얻을 수 있는 수치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정거래를 목적으로 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오래전에 계획된 그러한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전자경매시스템은 도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어서 연기되어 있다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러한 측면보다도 중앙에서 정책에 의한 그러한 제도도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루즈한 관계로 일단은 저도 짧게하고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짧게해서 문제를 분석한 것에서 정리하고 제가 느끼는 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짧다면 한 1년 6개월, 2년정도 되면서 시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시지만 근본 해결책 문제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2년간을 느꼈습니다. 그이유는 어떠한 플랜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플랜하에는 어떠한 목표설정치, 목표를 설정해서 그 플랜을 짜고 그 플랜뒤에 조직화를 해서 그 조직화를 해가지고 그 조직을 어떻게 연계할까 하는 컨트롤 다시 말하면 평가, 5대 사이클에서 피드백원리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742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2단계,3단계 해서 어떠한 단계적으로 손익분기점하에 목표설정하에 움직여나가서 잘못됐을 경우는 시행착오한 부분을 다시 재검증을 해야되는데 그런 단계가 안됐다는 것이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플랜을 짜서 조직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이 중간단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보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소장님이 더 많이 아실 줄 알지만 하나하나 하루아침에는 변화가 안되겠죠. 이제 시행착오 그만 겪고 하나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누누히 말씀드린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상존해 있다보니까 그러한 피드백원리를 적용 못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이 자리를 언제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나기 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소장님께서는 일의 추진능력도 있고 상당히 파워플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사실상 한지고 상당히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하게 존경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원리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그럼 제가 느낀 것에 제 사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러한 피드백원리가 안된다는 입장에서 그 분석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로 봤을 때는 환경을 봤을 때는 내부적인 자체환경도 있을 것이고 외부적인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또 조직에서도 관리기능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마케팅력이 부족해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도, 시에서 자금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것은 742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인건비 산출이 9억7,900만원에다가 일반운영비가 6억5,300만원 들어갑니다. 일반기업에서 보면 인건비가 9억이라면 10배 그러니까 9,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고 일반기업은 3% 내지 5%를 창출해야 기업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은 단계가 짧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단계에 손익분기점이 생기고 어떤 단계에서 이익이 발생되고 단계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전문경영인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좋고 계약제로 도입을 해서 소장님 운영하시는데 자문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제를 공사 아니면 공단체제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실예로다가 허신행 가락동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입장이죠. 수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소장님이 파워플하게 전문 경영마인드를 갖고 움직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내부환경요건에서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그 조직을 하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복지후생문제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단계까지 되면 공사나 공단제에서 인센티브제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제시로서 세 네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어느 한 계획속에서 플랜을 재조명해서 미래를 제시하고 단계적인 사업을 해야만 이 어려운 입장을 극복하고 4년차, 5년차 가면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을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우선 가장 시급한 입장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 쉬는 시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까 명수까지 정확히 세어봤습니다. 소장님까지 28분 정말 열심히 고생하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런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도 너무 고생스럽고 안타까운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본위원으로서 사견의 대안을 제시해보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고충이 많은 소장님의 그 동안 느낀점과 안양시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 9월 2일자로 부임해가지고 한 달간 사무관 승진에 따른 교육을 제외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약 한 2개월정도 남짓 근무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적인 환경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처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지금까지 큰 원인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활성화가 과연 될려면 그러한 쪽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사실 저희 직원이 내부관리 또는 시장활성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다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도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어야만이 점진적으로 도매시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피드백원리에 의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해서 잘못된 평가는 다시 재조정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소장이하 28명의 전직원들이 전부 안양시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바랄 수 있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항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그러한 예산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장우위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했는데 그럼 먼저 질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통계수치 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기 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2만5,170평입니다.

건평은 1만9,250평이고요.

예.

당초 예상했던 출하량은 1,530톤이고 현재는 470톤 맞고요?

예.

안산은 부지가 몇 평이죠?

안산이 부지가 1만2,856평입니다.

건평은요.

건평은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은요. 155톤이라고 했습니까?

출하량이 안산이 거래계획량이 384톤인데요. 금년도 거래물량이 155톤으로 지금.

수원같은 경우는요. 부지가.

수원은 부지가 1만7,220평에 거래 계획량은 354톤에 현재 거래물량은 331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은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가락동이 16만4,232평입니다.

현재 출하량은요.

98년도 자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출하량의 통계는 어떻게 지금 내고 있습니까? 통계방법이요.

저희가 매일매일 기록이 됩니다.

기록을 하는데 얼마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직원이, 농수산물관리소 직원이 일일이 현장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들어오면 송장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법인에서 먼저 전산입력을 시키고 난 이후에 송장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 전산운영계, 전산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송장에 의해서 전부 거래량을 입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체에서 실질적으로 출하량을 통계를 내가지고 송장을 만들어서 그 송장을 관리소에 넘기면 입력을 해서 파악이 된 통계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노출이 안 된 물량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죠. 직접 관리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새벽녘에 들어오는 물량이나 나가는 물량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법인체에서 만들어준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장자체는 들어오면서 출하주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송장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송장가지고 법인에서 입력을 시키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별도로 입력을 시켜서 매월 이렇게 법인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출이 안되는, 그러니까 지금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물량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저희 시장에서 은어 비슷하게 그것을 밀수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다만 법인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줄이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 그러니까 시장사용료는 우리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납부하는 것입니까?

법인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납부하는 것이죠? 이 물량을 기초로 해서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인은 안양시에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법인은 안양시에 돈을 조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산출은 법인이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금 밀수품이라고 하는 거 노출이 안된 물량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인에서 만드는 것이고 법인이 돈을 내는 것이니까. 그 수치에 의해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하시는 사항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물량을 속이게 되면 법인에서 출하주에게 판매대금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때문에 법인이 일부러 이 거래 물량을 속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출이 안 된 물량, 밀수품이라고 하는 물량들은 최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어울리지 않는 예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서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아무리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암시장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총생산액의 20% 이상은 암시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영수증처리가 잘 되어 있고 다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라들도 암시장은 다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암시장은 필히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는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자경매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대전도매시장하고 가락도매시장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물량을 다 합니까? 아니면.

청과쪽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는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락동에 청과쪽, 그러니까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경매시장의 건물구조요.

대전의 청과쪽은 저희하고 구조가 유사하고.

가락은요.

가락은 터널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6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경매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전자경매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본 기억이 나요. 네덜란드에 가면 꽃 화훼농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로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같은 경우 전자경매시스템을 해가지고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본위원이 왜 건물구조를 말씀드리냐하면 전자경매제도에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복잡하고 또 갖추어져야 할 제반여건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건물구조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본 경험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제도를 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건물구조 자체에도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하신 바 없고요?

예, 저희 법인, 수도권내에 있는 도매시장의 법인들, 청과법인들이 협의한 사항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현재 도매시장의 청과동 건물구조에 의해서 전자경매시설을 설치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6억중에서 시비가 얼마라고 했죠?

8,080만원입니다.

전자경매제도에 필요해서 8,080만원 중에는 건물구조가 변경되는데 또 새롭게 투자되는 돈은 아니고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예, 순수하게 전자경매시스템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법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태원농산이나 원예농협이나 수산법인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8,080만원 외에 건물구조 개선 비용은 안양시비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데 하다보면 또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없다니까 못 박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구조개조 비용으로 전자경매제도에 있어서 건물구조는 안양 시비로 못해준다, 그렇죠?

예.

확실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3월 30일자로 올해 법개정이 되었죠?

예.

내년 정기분부터 2,8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담금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요.

9월입니다. 내년 9월에 정기분을.

아니, 8월 1일부 아니예요?

9월에 정기분으로 내도록.

아, 9월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은 8월 1일이 기준일인줄 알았었는데.

지식이 없어서 동안구청 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3월 30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도 부과됐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죠? 기준일이 9월이면 3월 30일날 법개정이 됐으면 법개정된 이후인데.

부칙에 내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은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정만 3월 30일로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장비관리사무소는 2월 20일자로 안양시로 관리권을 넘겼다고 했죠? 재정경제부에서요.

예.

관리권을 안양시로 넘겼다는데 그럼 안양시가 부여받은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 국유재산자체를 관리를 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 되게 되면 처분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의 일부를 저희 안양시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권이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이 결국은 소유주는 재정경제부죠? 안양이 아니고.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만 일부 받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인 재정경제부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2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개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권한으로.

예, 임대료를 저희가 받으면 법에 의한 요율을 납부를 재정경제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디서 받아요?

거기 시설사용자들한테 저희가 받아야죠.

앞으로 사용하게 될 시설사용자들로부터 받고.

그렇습니다.

그 임대료 중에서 2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아니죠. 임대료의 70%를 재정경제부로 납부를 하고요. 30%는 시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재정경제부로부터 안양시가 관리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냐고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안은 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저희 시가 매입을 하게 될 때까지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약기간이나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하고 재정경제부에서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다른 사업자한테 팔아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2억7,5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그러한 상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관리권 자체가 재정경제부에서 저희 안양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요. 저희 안양시를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저희 안양시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부와 안양시가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냐고요.

예, 회계과 재산관리부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서류상으로 협약서가 있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월 26일자로 관리권이 안양시로 이양된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오세권 반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본인이 꼭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협약서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과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몰라요?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재정경제부와 안양시가 맺은 협약사항에 그러한 관리권이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관리권,안양시에서. 그 다음에 매각해서, 그러면 제3자에게 팔았을 적에 투자된 2억7,500만원을 안양시가 회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재정경제부에서 다른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2억7,50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두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냐가 그것이 문제지. 그렇겠죠?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은 다시.

저희가 창고 개조를 위해서 투자한 2억7,500만원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부하고 저희하고는 협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중앙장비 부지와 건물 3동에 대한 관리권이 재정경제부에서 저희 안양시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저희가 시비로 투입한 2억7,500만원에 대한 협약은 재정경제부하고 저희하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만약에 내년에라도 제3자에게 매각을 했으면 2억7,500만원은 어떻게 건지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줄 사람이 줘야 받는 것이지, 그러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고 투자를 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관리권만 받았지 유지관리, 관리하는 권한만 받았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고 했느냐는 얘기죠.

저희 시가 지금 직판상 55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2억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환수문제는 재정경제부하고는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당연히 2억7,5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겠죠. 재경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몰라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놓은 것이니까 돈 못줘, 했을 경우에는 받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인받고 매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됐을 것을 가정하에서. 재경부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문제는 재산부서 업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관리권이 저희 안양시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재정경제부에서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지 재산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것 뿐만아니고 국유재산을 저희 재산파트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이 전부 안양시 관내에 산재해 있으면서 저희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유재산은 전부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에 대한 일부를 납부를 하고 일부 시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재정경제국 예산심의거든요. 여기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본을 재정경제부와 우리 안양시와.

관리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중앙장비관리사무소에 관련해서 이러한 관리권한이라든가 협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다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수 같은 것을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95년도, 96년도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규모가 그 당시에 안양, 군포, 의왕 다 합산해서 100만 정도의 소비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가락시장도 다 감안해서도 1,530톤정도 출하를 할 수 있다.

당초 용역당시에는 200만을 소비자로 본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했었는데 물론 IMF다 뭐다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계획대로 적용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30%수준밖에 안되는 출하량이 470톤 정도, 그리고 안산이나 수원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대폭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상황도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출하량에 비해서. 앞으로 좀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470톤이라면 1,000톤이상은 안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활성화가 안 된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470톤의 두 배 이상인 1,000톤이상은 아마 안 넘을 것이라고 막연한 수치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의 큰 규모는 필요가 없다, 1,000톤을 출하했을 적에 지금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도 남는 규모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의견서채택이라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의견서를 가지고 반영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 위원회 의견서 발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우리 위원회 의견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서를 적극 반영해달라는 그것을 요청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장우위원께서 제시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당면문제 및 활성화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시정시책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점을 질책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 강평하니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년 누적되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99년 10월말현재 시세 203억원, 도세 141억원, 총 344억원이 미징수되었으며 이중 과년도체납액이 도세 69억원, 시세 203억원으로 총 272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평시 지방세 징수 못지않게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 추진해야될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체납세 징수의 대책을 보면 방문독려는 거의 없고 전화독려 2∼3회라는 것을 볼 때 징수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수가 절대 확보되어야 하므로 향후 세무부서의 인원을 보강하든지 또한 직렬에 없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공무원은 세무부서에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체납액 일소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의 선정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됐으나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수의계약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선정하여 금고지정 투명성 확보는 물론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치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자금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은행예치금액중 2.5%는 정기예금, 10.5%는 정기적금, 환매체 35%, 신종적립신탁 50.7% 등에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자금 운영으로 환매체에 예치한 380억원은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더 좋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을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바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통합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바라며 기금관리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입부서는 정확히 세수추계를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예산에 실질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 예산편성시 도세교부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반영하여 1회추경에 100억원정도만 교부금으로 세원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1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케 한 사례로 볼 수 있는 바 세입부서는 이후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 활용가능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민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과 위험물취급소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은 서민들의 가계안정을 위한 주요한 시정시책이며 위험물취급소의 안전점검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업무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지도점검 10회, 소비자고발처리 6,378건 등 물가모니터 물가감시에 위험물취급소 지도점검 5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물가안정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시책사업은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등 행정력과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부품연구소 유치사업과 안양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은 최초 사업추진의 사전준비가 소홀하여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에는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의 불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사업발굴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생계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무자격자가 선발되거나 사업량에 비해 과다인원이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참작하여 사업발굴에 신중을 기하고 경제성과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바라며 금년 공공근로자의 안전사고가 29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40여억원을 투입하여 97년에 개장 운영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자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시설보완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종합적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 첫 번째 남부시장 정비 미흡, 두 번째 하역비 전액 도매법인 부담의 과중, 세 번째 우수 중도매인 충원이 지연되고 있으며 네 번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등 제반 저해요소를 감안한 도매시장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절기에는 방한복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근무를 함으로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현실에 맞게 파악하여 예산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