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과와 읍·면·동소관 사항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총무과장 윤승수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릴 페이지는 1페이지 목록과 같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째로 천안시 소유건물 중에서 방범시스템 설치 운영의 건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방범시스템이 설치된 곳으로서는 총31개소가 있습니다. 시청 별관부서 5개소와 사업소 중요시설등에 13개소, 동사무소 13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시스템 설치 및 용역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캡스와 주식회사 충청보완시스템의 2개 업체에서 설치하고 용역위탁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 총 31개소에서 연 4,257만9,120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매월 354만8,200원씩 지출이 되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주식회사 캡스가 28개소에 연 3,775만560원, 월 314만5,880원이고 주식회사 충청보안시스템이 연 482만8,560원으로 월40만2,380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방법으로는 매년 1년 단위로 당초 시스템 시설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캡스와 주식회사 충청보안시스템의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을 실시해서 타 업체에 낙찰될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시설비가 추가되므로 불합리요인이 있고, 또는 그렇게 하자매 직원이 숙직을 한다든지 당직비가 추가로 든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이후 매년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각종행사시에 의장석을 시장석과 같이 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때마다 의장석을 시장석과 같이 배치해서 의전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분입니다. 시·도·국가행사를 구분해서 축사, 격려사 순서를 아주 틀에 박히게 공식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축사, 격려사 순서는 행사 주체라든가 성격 및 참석자의 범위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그 순서를 공식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시 주관의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의전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직원숙소록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단가가 좀 높지 않느냐,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인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까지를 1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견적가격을 두가지 업체로 비교해 보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싸게 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계속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의 합리적 근무의 지정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읍·면·동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의 정체성을 해결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읍·면·동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를 129명을 전보하였습니다. 또 읍·면·동 총인원 459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8.1%가 순환전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수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건축직과 토목직 등을 균형있게 배치해 달라는 사항으로서는 읍·면·동 기술직은 대부분이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업무여건에 따라서 기술직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배치실적으로는 광덕면에 건축직을 토목직으로 바꾸었고 신안동의 토목직을 건축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문성동에는 건축직이 없었는데 1명을 신규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토목직 또는 건축직은 현재 100%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정규직과 기능직의 배분비율이 균형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99년도 금년도 10월11일자 구조조정 정원조정시에 읍·면·동의 일반직 비율이 68.7%였었습니다만 약간 상회해서 71.1%로 정규직 비율이 다소 향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기능직 비율은 26.4%였었습니다. 10월1일 전에는. 10월1일 구조조정때에 정원을 만들면서 약간 낮은 25%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의 일반직 비율이 종전보다는 좀 향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의 공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과장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임계약직 의사 이수영이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의무종사기간이 2000년2월29일자면 종료가 됩니다. 또 우리 시하고 계약기간도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만 체결하고 있어서 종사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29일 이후에는 보건과장 보임을 다른 직으로서도 보임을 할 수 있는 검토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99년5월24일부터 여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었습니다. 99년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때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때는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자를 승진임용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기본교육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마친 분이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정이라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기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이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왜 임용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도시관리자과정 이수한 자를 그때 당시에 임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또한 공무원교육훈련 평가때 그것도 감사원 때였습니다. 2주간 볼때에 저희가 지적을 당했는데 공무원 훈련성적 평가를 할 때에 일곱명을 하면서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왜 기본교육 이수한 사람으로 평정하였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10월1일자에 6월달에 감사를 받고 10월1일 때 평정할 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은 사항 한가지가 있습니다. 98년도 12월달 감사할 적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 추진비를 630여만원 돈이 되는데 그것을 왜 본래의 목적대로 안쓰고 목적에 좀 이탈하지 않았느냐,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때에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감사현장에서 나온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현지시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본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에는 미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조단체 집행내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자유총연맹천안시지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수호를 위한 각종 행사가 거기서 개최가 됩니다. 그에 대한 행사경비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00만원을 분기별로 400만원씩 보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는 각종행사로 전방을 견학한다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7월8일 천안전투 전몰 미군용사 추모회 추진이라든지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런 데에 썼다고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액은 우리가 1,600만원을 줬고 자부담액은 817만원을 자부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반공청년회 천안시지부에대해서는 중양절과 망향제 때에 반공영령 위령탑 제막식 행사라든가 또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가보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참여경비로 14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26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제49주년 6.25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7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용도는 행사장 학생회관인데 임대료, 현수막, 초청장 인쇄, 식비, 꽃다발, 기념패 등 제행사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참전 동지회 천안시지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출신 중에서도 6.25참전 동지회 주체로 대전국립묘지에서 개최되는 6.25참전희생자 위령자 행사소요 경비로 5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여기는 버스임차료등 식대, 이런 행사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에 각종기금운영 실적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부분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여기에 일시, 장소, 주요내용, 참석인원, 이렇게 죽 연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97년도에 26회, 98년도에 21회, 99년도 지금 현재로 15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사항과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명단은 별첨 유인물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뒤에 유인물을 붙였습니다. 법령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12페이지와 같이 동법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7명일 때에는 위촉 인원을 3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는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6번 민원대상 청문실시 현황은 저희 총무과에는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은 98년도 결산검사를 받았던 사항과 특이하게 변동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약 58억5,000만원의 예산에서 58억2,30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696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가장 많다는 것이 관서당 경비 606만7,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 308만원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15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현원 변동에 따라서 직급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현원이 결원이거나 하면 남습니다. 다음 702만8,000원은 예상명퇴자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총 2,696만5,000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공보관리분야입니다. 2억2,453만8,000원의 예산 중에서 2억1,312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1,141만3,00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조금씩 조금씩 해서 1,141만3,00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 재료비는 526만2,000원인데 여기는 일용인부를 사역하지 않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연령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사역을 하지 않아서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1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정수물품을 취득한 것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유인물에는 전자복사기 한 대를 저희가 사가지고 정수취득해서 사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10월30일날 정수취득은 받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텔레비젼 두 대를 미취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취득을 하지 않고 정수만 얻었다가 물품은 사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98년도10월17일날 구입해서 문서고에서 작업실에서 사용중인 냉·난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5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98년도에 문서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 여기 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 13번, 14번, 15번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번 비디오 영상 필름 및 사진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게는 첫째로 사진현상 및 인화료, 사진촬영 재료, 비디오 테이프 및 촬영재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액이 2,035만원에 집행은 지금 현재에 문서작성하는 기점에서 11월20일 현재에 1,416만4,000원을 집행해서 618만6,000원이 현재에 예산액으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진 현상 및 인화료는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언론사에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홍보팜프렛을 만든다든가 화보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씁니다. 또는 시정을 기록유지해야 된다든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현관에 전시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재료로서는 필름이라든지 건전지, 또는 액자, 앨범, 이런 것에 소요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디오테이프 및 촬영재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언론사 중에서도 특히 MBC라든가 KBS라든가 CBN, 그런 데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직원이 찍어서 비디오테이프도 제공을 해주고 또 각종 행사시에 비디오도 찍고 하는데 보도자료 제공등 이런 데에 들어가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첩관리는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나 삼거리문화제 행사, 이런 때에 전체적인 흐름을 처음부터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해당과에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부분에서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 그 중에서도 본청 3년 이상이 첫페이지, 두 번째 4년, 다음장에 5년, 이렇게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첫 번 17페이지 본청의 경우 3년 이상 4년 이하인 자가 총 78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35명, 8급이 20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16명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년 이상된 사람의 현황입니다. 4년 이상 5년 이하인 자는 총 9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4급 1명, 6급 4명, 7급 32명, 8급 27명, 기능직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5년 이상된 사람입니다. 본청 중에서 5년 이상 한부서에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기능직만 12명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사업소의 경우입니다. 사업소에서 3년 이상 4년 이하인 자는 42명으로서 6급이 2명, 7급이 10명, 8급 9명, 9급 2명, 지도직 2명, 기능직이 17명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4년 이상 5년 이하인 자입니다. 146명이 있는데 5급 1명, 6급 22명, 7급 47명, 8급 25명, 지도직이 19명, 기능직이 3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기능직만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경우입니다. 읍·면·동에서 3년 이상 4년 이하인 자는 총 61명이 있습니다. 5급이 2명, 6급 5명, 7급 22명, 8급 23명, 9급 5명, 기능직이 4명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읍·면에서 4년 이상 5년 이하인 자입니다. 총 25명이 있는데 7급 15명, 8급이 4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4명, 고용직이 1명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읍·면·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총 64명입니다. 여기에는 6급이 3명, 7급이 20명, 8급이 11명, 기능직이 30명입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 순환근무한 적이 없는 읍·면·동 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나열해 놨습니다. 첫째로 26페이지 성환읍에는 20명이 있고, 성거에는 12명, 직산에 12명….

담당관님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 현황은 저희가 이렇게 각 읍·면별로 통계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여성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의 현황중에서 우선 일반직 여성공무원 총수는 저희 시에 199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16명, 7급이 70명, 8급이 96명, 9급이 16명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것을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89명, 전산직 5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보건직 46명, 약무직 1명, 환경직 셋, 사서직 다섯, 농업직 넷, 지적직 등등 의료기술직까지 1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여성공무원입니다. 여성공무원 중에서 별정직은 총 39명이 있는데 5급이 1명, 6급이 20명, 7급이 10명, 8급이 8명이 분포해 있습니다. 다음 기능직 여성공무원입니다. 기능직여성공무원은 총 82명 중에서 사무보조가 54명, 통신이 1명, 교환 4명, 전산 4명, 위생 하나, 조무 15명, 화공 하나, 보건 2명입니다. 이렇게 전체 여성공무원은 저희가 일반직 199명 제일 위에 하고 중간에 별정직 39명, 기능직 82명 해서 총 320명입니다. 현원이 총 현원이 전체 남녀공무원을 합해서 1,413명 중에서 320명을 해보면 약 22.6%정도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국·공유재산 관련업무 부서별 공무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물음을 주셔서 저희는 과단위 현황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계단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단위 현황을,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계단위 현황을 제가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 산정부서입니다. 산정부서는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6급 하나, 8급 셋, 그래서 총 네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운데에 국·공유재산 관련업무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별로 담당인원은 회계과 재산계에 6급 한명,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해서 총 세명이 재정경제부 재산과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에서는 관리계에는 6급 한명, 7급 한명, 기능직 한명, 총 세명이 건설교통부소관 재산과 도 공유재산 중 폐천부지, 지방도 부지, 그리고 시유재산 중에 도로부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계에서는 농림부재산을 6급 한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 과별로 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산림과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6쪽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한 장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산림과 업무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산림청 국유재산의 업무는 92년도에 중부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사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유림에 대한 대부, 매각, 매입 등의 관리업무는 산림과 식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담당인원으로는 6급 한명과 임업 7급 두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관리입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앞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1,357명입니다. 2차 구조조정 10월11일자 현재로. 그런데 저희 현원은 1,413명으로서 56명이 현재 과원입니다. 참고로 현원 1,413명에 대해서는 10월11일자 대기발령한 4급하고 5급 10명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현원 숫자에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중에서 4급과 5급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6급은 7명의 과원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과원이 된 인원이고 7급과 8급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 사유로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정원에 관계없이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승진임용 결격사유만 없으면 자동 승진이 될 수 있다는 제도에 따라서 승진 임용이 되기 때문에 8급에서는 모자라고 7급이나 이쪽에서는 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원 인력은 승진임용된 그런 인원과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정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급의 경우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53명이 결원이 나타난 사항도 장기재직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자동승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란쪽에 또한 기능직이나 고용직, 별정직, 지도직의 정원과 현원도 43명이 현원이 많습니다. 이 차이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발생이 되었으며 또한 이 기능직들도 일반직마냥 명예퇴직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기능직들은 나이가 젊고 그렇기 때문에 명퇴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소속별, 직급별, 직렬별은 정·현원상 일부 인원의 차이도 구조조정상 나타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직렬별, 직급별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은 1,357명, 현원은 1,413명인데 정무직 관할서부터 9급 94명까지 있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세무, 전산, 사서, 이렇게 해서 밑에 의무, 다음페이지는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까지 이렇게 직렬별, 직급별 현황을 이렇게 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9번 민간인 초청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민간인 시상내역입니다. 98년도7월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인 시상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98년도 하반기부터 198명을 했고 99년도에는 362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60명을 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상일자라든가 시상인원, 행사 어느 행사때 주었나, 또는 포상사유가 뭔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1번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그 전에는 주민보도용이라고 공보계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성2동에 김진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것은 계수상으로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메모를 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재 부족되는 데는, 부족되고 남는 데는 남는다 해서 기술직, 일반직 공무원의 수년간 불균형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 정원 외 파견 또는 교육, 또는 대기인원은 없고 또는 이중보직해서 근무하는 사항은 없는지?

이중보직요?

예, 한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데 파견나가서 근무하는 거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 각종 회관이나 시설운영소 중 정원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과다나 과소의 인원을 배치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적어가지고 메모했다가 하나씩 답변하라구요. 그리고 각종업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종사자 인력이 늘고 주는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실 용의는 없는가, 총무과에서요. 그리고 아직도 읍·면·동에 건축, 환경, 토목,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재배치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업무분량이 많아 가지고 처리하기 어렵다는 사항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요. 정기인사를 할 때나 승진 인사가 사기앙양차원에서 장기간 행정의 공백이 생기거나 또한 공무원의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으신지, 또 다음 전문직종을 제외한 동일보직 장기 근무자가 3년 이상에 대하여 그 후에는 옮겨야 되는데 효율적인 공정한 인사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서 옮겨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신장의 특성을 살려서 인사원칙에 의하여 금년에 6급이 208명에 남자가 172명, 여자가 36명, 승진자 그 중에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1명이 사무관 승진을 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후진을 위한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대상자가 현재 17명인가 16명이 되고 있는데 2000년대에 여성사무관 승진 발령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한가지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이며,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한분, 부위원장이 한분, 위원이 5명인데 7명 중에서 전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꼭 전직 공무원을 예우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

저기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부족등 일반직 공무원의 수년간 불균형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게에서 보면 정원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정해주면 조정됨에 따라서 인사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외에 파견이나 교육, 대기는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파견자는 없고, 교육자도 없습니다. 대기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0월11일자에 10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퇴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다음 구조조정이나 이런 때에 2000년 말이면 대기했던 공무원들이 정원 외에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6월경까지 대기자를 그 때 기준을 정했다가 행정자치부하고 의견을 지금도 교감을 나누고 있는데 2000년 말에 나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6월경쯤에는 정해야 될 것이라는 교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0년 6월경에는 정원 외에 인원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보직근무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관리사업소의 한동흠이가 비서실에 있습니다. 이 분은 거기의 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면서 이쪽의 역할을 다 합니다. 다만 거기 계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더 힘은 들겠지만 여하튼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이 하면서 이중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각종회관, 또는 시설운영소 등 정원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과다하다든가 과소한 바가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게에서는 1차 구조조정이나 2차 구조조정 때에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정원을 했더라도 덜 반영이 되었다든지 과소한 데 과하게 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한번에 다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대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업무량이 맞도록, 인원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전산종사자 인력츺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전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들이 전산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관들도 시장님이 시험을 보게 할 정도로 전부 하고, 이번에 400여명의 청내 직원들이, 시산하 공무원들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많이 합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직원이 이렇게 많이 전산업무를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읍·면·동에 건축·환경·토목직 등 기술직업무자가 없어 업무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업무는 사실 읍·면·동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건축직과 토목직이 읍·면·동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인력으로 봐서 불합리하게 배치한 데는 아까 보고대로 배치를 바꾸었고, 또 이번에도 건축직 없는 데는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는 전체가 다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인사나 승진인사에 있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장기간의 인사를 했으면 장기간의 행정공백이 생기거나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진소요가 있으면 그것을 오래 두면 조직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서로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우리 인사원칙에는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보직하고 승진인사하고 해서 업무공백이 있다는 말씀은 상대성이, 그때그때마다 상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승진인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느냐는 핵심 물음이신데 새로 온 사람하고 간 사람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기관계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찬토록 해 나감으로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종을 제외한 동일 보직자가 장기근무자가 3년 이상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정한 인사관리로 사기앙양시킬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인사가 전체적으로, 위에 물은 사항과 다음에 물으신 사항은 상대성이 있는데, 인사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보가 전체가 원활하게는 다 못 갑니다. 저희가 승진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7급도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장특성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관 한 자리를 여성동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또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2000년도에도 여성을 발탁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꼭 여자라고 해서 성별때문에 근무성적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경력평정이라든가 교육훈련성적은 점수에서 곱하기하면 딱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무성적에서 좀 좌우는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우선 근무성적을 주고 다음 번에 주게 됩니다. 우선 남자다 여자다 하는 관점에서 안 두고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인사위원회의 행정직공무원들의 예우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학식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해서 저희는 변호사를 한 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 중에서 업무에 학식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개괄적이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번째 이중보직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동흠씨, A/S상 사무관으로 비서실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A/S상은 사무관이 아닙까?

예.

그러면 직급이 뭐예요?

6급입니다.

그러면 6급이면, 사무관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다른 데서 6급짜리가 하나 가면 자리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꼭 사무관을 거기다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6급을 쓰지 않고 왜 5급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타당성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6급보다는 5급이 능력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중요한 업무부서이고 또 사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제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 계속 순환보직하고 자리를 이동하고 형편에 맞추어서 움직이는데 이중으로 보직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6급짜리가 따블이 되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자꾸 돌려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지 다른 데서는 거기다 6급도 되고 7급도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만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 있는 6급직원은 전국체전 준비팀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요. 건축·환경·토목기술자가 아직도 자리가 완전하게 배치가 안되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소에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질문을 읍·면·동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면·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소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사업소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수공사를 한번 하는데 설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설계를 못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던데 이만한 종이 한 장에다가 연필로 살짝 그려서 공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그릴 것도 없고 구두로 해라,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각 사업소도 직종이 사업소장이 5급이 아닙니까? 5급 정도에 기술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성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줄 수가 없고 여성이라고 해서 대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형평에 맞는 인사조치가 잘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이라고 점수를 그 이유때문만은 더 줄 수 없고, 근무를 실제로 잘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런 데에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을 드린것이지, 여성이라고 더 주고 남성이라고 덜 주고, 또 어떤 때 남성이라고 더 주고, 또한 여성이라고 해서 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같은 거 없습니까? 또 계획이 있다면 윗쪽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평점이 나오고 인사관리하는 기본데이타수에서 배수 내에 범위에 우선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나야 건의가 되는 겁니다. 일을 잘 하고 해서 배수 내에 들면 저희는 그때의 상황에 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계통은 배수에 따라서는 남자가 수가 많고 근무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느냐 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한 형평에 맞는 계획이 있다면 선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끝에 전직공무원들이 꼭 인사위원회에 개입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 잘 알고 과거에 그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우차원보다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봐서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과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전직공무원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한 분을 인사위원회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되어 있는 네 분은 위촉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번씩 위촉을 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분은 몇 분이나 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신분들이 임기가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질문을 하다보면 개인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총무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연고나 압력이나 이런 청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 있는 총무과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읍·면·동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특히 상급같은 경우에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개개인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본청에 자리가 없는 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같은 것은 본청에 농정과하고 몇몇밖에 없습니다. 그 전부터 채용시험 볼 적에는 농업직도 다수 채용이 되었습니다. 직렬상 불부합때문에 본청으로 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습니까?

이런 데는 실제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몇몇은 있습니다.

근무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본청에 못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임용이 되어서 6급까지 간다면 웬만한 근무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신있고 어느 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굴복하시지 마시고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위원님의 격려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기간을 떠나서 이 업무에 종사를 하든 안 하든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암만 감사장의 자리이지만 최소한도 답변하는 과장한테 “당신! 당신!”하는 말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하는 거하고 질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의 공정한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주세요. 어떠한 근기가 없이 추상적인 감사를 하시면 안돼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17쪽에 보니까 한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6급, 7급, 8급을 조사해 보니까 본청의 경우 3년이 6급이 5명, 7급이 35명, 8급이 30명, 그 다음에 4년 이상이 6급이 4명, 7급이 32명, 8급이 27명, 그리고 사업소에 3년 이상이 6급이 2명, 그리고 7급이 10명, 8급이 9명, 그 다음이 4년 이상이 6급이 22명, 7급 47명, 8급 25명,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는 3년 이상이 6급이 5명, 7급이 22명, 8급이 23명, 그리고 4년 이상이 6급이 15명, 7급이 4명, 8급이 15명, 그리고 5년 이상이 6급이 3명, 7급이 20명, 8급이11명으로 대체적으로 7, 8급이 승진에 상당히 적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9급이 채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하면 읍·면·동에 7급, 8급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공무원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소나 본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29쪽에 보면 본청과 읍·면·동 순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니까 정원 1,357명 중에서 232명만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소나 본청으로 한번도 오지 못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6, 7, 8급 공무원에 대해서 본청이나 사업소에 순환근무를 시켜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적당히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사배치에 있어서 본청에서 본청으로, 또는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이렇게 특정인들만이 본청과 사업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순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외감이나 능력을 재발견하므로 인해서 훌륭한 인사배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청과 본청간에 왔다갔다 하고 본청과 사업소간만 한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일부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 원칙은 읍·면·동에서 능력있고 하다면 순환보직을 읍·면·동끼리도 하지만 사업소, 또 사업소에서 있다가 본청, 이런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최대한도로 기본에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7,8급이 한 부서에서 오래 있게 된 원인 중에서 6급이 정체가 되다보니까 승진기회가 아주 없습니다. 7급들이 6급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다가 읍·면·동으로 나가고 사업소로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말씀한 사항을 저희가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고려하면서 말씀하신 방향에 맞추도록 해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만족감이라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전 최민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 중에 한번도 사업소나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도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뭔가 발전적인 환경에 접해야만이 그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없고 단지 머무르는 그런 환경속에서 있다고 보니까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도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번 세정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원과 현원 중에서 56명의 과원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세정과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재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과 현원관리를 보니까 세정과에는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해서 4명의 과원이 있는데 그 업무상으로 재원발굴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 시가 56명의 과원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현원을 배치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56명이 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별도 다른 데에 56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에서도 정원이 35명인데 4명이 더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 뜻은 세원발굴이나 이런 면에서 세정과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현원을 그 쪽으로 더 배치해 줄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세정과하고 업무형편을 다시 한번 맞추어보고 다음에 조정이 있을 때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질문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56명의 과원이 현재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각 요소요소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절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은 자료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어떤 시청 산하에 모든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조치사항인데 본위원의 경우로는 98년도12월달에 31회정기회 때, 그리고 금년도 4월29일날 34회 우리 시정질문하는 기회 때 우리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회의록을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방향, 저비용과 고효율의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인사상, 경제상, 인센티브와 제한이 있어야 된다. 또한 행정조직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료공무원들에게는 사기저하를 끼치고 있는 구성원을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시장님께서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한 내용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 2차구조조정시에 그 의견을 존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약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내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될 것을 바란다.’ 이것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총무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었고, 이것이 당시 총무과장인 신공현과장께도 다 전달했던 사항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99년도10월11일자 대규모 인사, 승진과 함께 인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반영은 되었는가, 아니면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우선은 구조조정 때에 연령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조직에 해를 끼치는 자는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2차구조조정이 2000년 말에 사실은 실제로 퇴출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출까지는 안가고 비중이 덜한 자리, 이런 데로 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출은 안되었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을 중요도가 약간은 덜 한 자리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원으로 1,400명 정도가 되고 TO로는 1,357명인데 결국은 1,357명으로 2000년도까지 맞추어지겠지요. 그런데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알고있어요. 그런데 불과 여기에서 극히 미약한 부분, 한 웅덩이의 물을 미꾸라지 한 두 마리가 흐린다는 식으로 그런 공무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살속에 고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짜내야 합니다. 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것은 전에 동료위원들이나 이런 데서 질의가 있었듯이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금 나와 있는 것가지고서는 반영이 안돼죠. 일을 안하고 복지부동하고 그냥 일 안 벌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본청주변에서 맴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천안시청의 인사정책의 취약점입니다. 일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그거 하나때문에 자기 일신상에 큰 불이익을 계속 달고 다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개선되지 않고서는 천안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동감을 합니다. 일하다가 징계를 맞으면 그것이 사면되기까지 기록에 남는 문제이고 공정성을, 객관성을 준다든가 공정성을 준다든가 보편성을 본다고 할 적에는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의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경쟁력강화시대입니다. 유념하셔가지고 본위원이나 많은 시민들도 관심으로 볼 것입니다. 꼭 제도도입하고 합당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정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도나 이런 인사관리가 없이 그 때 막바로 대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해 놓아야지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11쪽 인사위원회 명단인데 이 부분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안시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상에 없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되어 있고 이것이 조례개정으로 위원회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모법만 가지고서도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뜻이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인선되는 위원회의 인원들이 흔쾌하지 못하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열린행정이고 투명행정같으면 그런 부분도 내 놓아서 위원회 선발도 공정성을 기해서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투명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5년 이상 읍·면·동공무원들인데, 3년, 4년도 많지만 5년 이상은 너무나 긴 장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농업직의 예를 들으셨는데 농업직에 계신분들은 막바로 본청하고도 인사교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소나 이런 데는 없으니까.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농업직같은 경우에 5년 이상 근무한 인원도 상당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원도 상당한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다 아니면 본청에 근무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소양이 부족하고 업무취급능력이 약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존통계상으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도 성정2동에서 농업직6급이 본청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는 그런 직렬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본청에는 있기 때문에 성정2동에서 농업6급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는 있고요. 그리고 능력을 또 많이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35쪽 여성공무원현황에서 보니까 우리 시가 22.6%로 비율을 점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원수가 여자들이 판·검사 나오는게 122명, 비율로는 17.8%, 그리고 경찰청같은 데는 여경으로만 구성된 기동경찰대, 여권신장은 많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지 여자라고만 하는 성의 차이로 해서 고가를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우월하게 고가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는 평등이 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이미 기업체나 국영기업체나 투자기관에서는 이미 다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이제서 우리 시청에서 그런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상 부드러움, 섬세함, 치밀한 업무처리, 이런 것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남성들이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합니다. 여성인력에 대해서 단지 본위원이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해서, 나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가니 뭐니 평점을 올려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능력, 똑같은 입장 하에서 정말로 평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음 해라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담당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취급함에 있어 가지고서 제도상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부분, 25만6,000필지 정도 되는 것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실태조사, 또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국·공유재산의 관리라든가 또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된다.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년대비 금년 국·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보면 총 공시지가기준으로 1,17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또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량적으로 합한다고 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에 수치 자체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현시세가 100원이라고 봤을 때 공시지가는 쉽게 얘기해서 한 70원 잡힙니다. 그 중에 국·공유재산의 가격평정은 공시지가가격 70원이 아닌 30원, 40원으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격이 조사가 완벽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료, 점용료, 이런 부분에 우리 천안시 수입이 연간 5억원정도로 본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배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시민이 수혜자인데 이런 부분의 점용료, 사용료부분에 부과징수에 있어가지고 크게 너무 늘어난 게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은 시민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허가, 행정상 사용의 허가, 이것은 금지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로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해서 어떠한 사람한테 수익허가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자체 과표가 올라도 되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수선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업무부터 재산관리업무부분을 쭉 검토를 해 보았어요. 다른 시·군까지. 그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인사부서에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가에서 토지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공시지가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25만6,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를 지가조사를 하는 게 20만8,000필지를 작년까지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주장을 해서 약 2만7,000필지를 실태조사와 가격조사작업을 하게 됩니다. 토지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조사를 정확하게 가격의 평정까지 산정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만필지 정도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개별지가산정에 지금 소요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시지가요원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지요, 거기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3명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3명이 24만필지 정도 되는 것을 뭐를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이번에 과업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27가지를 조사하게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명이. 이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지가담당자현황을 제가 협조를 얻어서 구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25만6,000필지에 3명이고, 아산이 24만필지, 다 필지수는 우리 시보다 적습니다. 6명입니다. 공주시도 우리보다 적은데 6명, 아주 우리보다 절반 이하인 청양인 경우에는 4명, 이게 다 계장을 뺀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지가업무입니다. 이런 토지특성조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지가의 가격이 제대로 나오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과표가 설정되고, 사용료, 부담료, 매각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업무관련부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를 회계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산림과에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계과는 3,214필지 정도의 대부료가 1억6,900, 변상금징수가 1,180만원, 건설과는 점용사용료가 4억4,442만3,000원, 산림과도 또 따로 있겠지요.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총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관련된 법규와 조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우리 조례만 먼저 봅시다. 11조에 재산의 증감현황을 매년 뽑아야지요.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이 국·공유재산에 관리대장을 전필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다 되어야 되겠지요. 15조에 사용허가조건에 대해서 8가지 조건부과를 줘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지요. 16조에 사용허가부를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지요. 19조에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조에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를 상당한 세부적인 업무구분에 따라 하게 되고, 또 대부정리부 비치를 하고, 또 매년 한 번 이상 전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또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일들이 우리 회계과에서는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그리고 건설행정과가 2만3,000필지가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여기에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두 명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전부 다. 거기에 따르는 양식이 다 이겁니다.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사무분장만 해 놓았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여태까지 굴어온 게 이런 파트입니다. 또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의 현주소를, 물론 자치행정국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이런 인원배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건설행정과에 어떠한 도로에 대한 점용사용료가 굉장히 큰데 이러한 부분을 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당연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용지의 매수도 거기에서 했고 관리기관도 도로고 행정재산도 도로과인데,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시지가에 관련된 재산업무, 그리고 국·공유재산, 담장자하고 실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직무분장, 이런 것이 정말로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남들이 싫어하는 지가업무, 그리고 공시지가업무, 세정의 징수파트업무, 세 가지가 기피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이 정말 과도하고, 과도한 업무를 정말로 무난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산파트하고 공시지가부분은 과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저도 느낍니다. 토지관리과라든가, 건설행정과, 도로과, 산림과, 회계과, 이런 데 과장들하고 저희가 업무의 양은 제가 들어서 알겠고, 협의를 해 보고, 그 안에서 과장이 배치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이 바쁘면 하고 한시적으로 할 때는 빼내고, 일이 많을 때에는 넣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공근로사업파트팀하고도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면서 과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이 업무추진이 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향적으로 검토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산금을 57만6,300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연락이 잘 안된다면서 그것은 냅니까?

저희가요 저희 직원한테, 제가 온 지 2개월밖에 안돼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어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분이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사무실은 (예인)기획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자기 집이고 조그만 임대를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수차 독촉을 하고 만나는 대로 가산금을 독촉을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금은 못받는 대신에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다해서 받아본 실적입니다.

원금대신 가산금은 내니까 양심은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에 다 그렇게 체납액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내년도 6월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처음에 뭐라 그럴까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증인니나 뭐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그런 체납현상을 일으키며 다닌다고 했는데 모든 시가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변칙적으로라도 어떤 방법론을 구해서 그러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제2의, 제3의 인물이 안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도는 우리 공연법에 징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재산도 압류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증금제도라든지 보증인 이런 제도는 저희가 없습니다.

변칙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한다고 하면 또 금액이 얼마 예상이, 예를 들어서 양희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총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세금을 제하고 20%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추측도 좀 어렵고 또 금액이 없는 것을 하면 현재 기획사들의 반발이 또 예상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조금 입장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취약한 법적인 사항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특별징수금 제도는 98년8월14일자 폐지돼서 앞으로는 부과를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자는 예인기획 정구현시죠?

예.

그 다음 양희은콘서트를 그러니까 예인기획에서 유치한 거죠?

예.

정구현 씨 지금 자동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자동차, 주택, 토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세는 얻고 있다면서요.

예.

사무실 세, 임대….

사무실이 아니구요, 예인기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실이 없고 자기 집에 주소랍니다.

이분한테 받아들이려고 하는 독촉장이나 뭐 이런 것은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을 걸고 받아내야 돼요. 이건 직을 걸고 받아내야 되고 또한가지 제가 지금 현재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직자 법적인 책임감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기 미도래된 것 3건, 이것도 내내 이 건은 아니잖아요?

예, 별개의 건입니다.

이게 시기가 왜 미도래된 건지 이것도 좀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85만5,000원 그것은 징수가 다 된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것 대관 빌려주고서 그때가서 돈 다 받아간 다음에 가서 돈줄때 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대관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요. 그럼.

조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대관료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17일날 공연이 있다고 보면 사전에 대관 사용허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12월17일날 사용을 하게 되면 대관계획을 해주면 12월16일까지는 내야 저희가 대관을 해주거든요. 안 내면 저희가 대관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수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건에 85만5,000원 미납된 것은 저희가 이 자료뽑는 시점을 99년10월3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먼저 부과는 했고 아직 대관 사용시기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납부가 안된 거였습니다. 저희가 감사이전에는 시기가 다 도래됐기 때문에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금을 받는 데에는 철저한 조례개정이라든가 어떠한 수단을 다 해서라도 보증인을 내세운다든가 또 보증보험을 떼어로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관료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체납되어 있는 정구현 씨한테는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도 압류하세요. 하여튼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세요. 직을 걸고서 관장님께서 하실 일이요.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99년도 것도 3건 이것 반드시 받아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연말에 서울을 가가지고 현재 사는 상태, 재사여부, 전화여부,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건 전부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가 내년6월말까지 금방 이게 받기 어려운, 내년 6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장이라는 분들이 말이요, 문예회관 임대해주고 돈도 다 못받는다면 그 뭐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이거 분명히 자성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성거읍장 김재근 입장면장 윤광국 풍세면장 이상원 광덕면장 황권서 목천면장 오재근 북 면 장 송석우 성남면장 이제열 수신면장 임순기 병천면장 김덕환 동 면 장 최병하 ·성거읍

먼저 성거읍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연일 정기회의 중 의사일정이 많으시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인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특수시책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찾아보기입니다. 추진개요는 거택보호자 총 43세대 중 무의탁 노인 14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생일축하전문 발송이라든가 읍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격려품을 전달하고 다만, 격려품은 2만원 상당액의 생활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선물전달 시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화 및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저희 총 14명에 8명 현장을 방문했고 나머지 여섯분은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서 음력생일을 찾기 때문에 명년 1월달까지 가야만 끝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로서는 경로효친의 사상 고취와 행정의 신뢰도 증진 및 주민의 화합도모와 따라서 잠시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생에 활력소 역할도 하는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전방안으로서는 거택보호자 생일찾아보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해만의 시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책을, 발전을 요하고 기관단체와 연계추진을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성거읍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전에는 한 일 없고 금년에만 실시 했습니까?

예, 금년입니다.

효과가 좋아요?

찾아가보면 상당히 어려워 하면서도 사실상 돌아서면 고맙다는 마음의 전달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읍장님이 담당공무원하고 가면 아무래도 읍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간 있으시다면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읍장님 오셨는데 특수시책 뿐이 아니라 성거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한테 혹시 홍보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는 나름대로 성거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여러 가지로 성거읍을 챙겨주셔 가지고 조그만 애로사항이야 또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같이 숙의도 하고 또 지역의 기관단체장이나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기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단도 많고 또 중부농수산물류센타가 생겼는데 그런 것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가 쟁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아시는 바이지만 특별히 특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 중부물류센타가 들어서 가지고 당분간 영세상인들은 일부 아닌 게 아니라 생계관계 때문에 말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만 중부물류센타가 앉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내 권만 해도 LG마트라든가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 생일찾아주기가 특수시책으로 성거읍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거택보호자 생일찾아보기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읍·면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복지차원의 어떤 행사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특수사업을 하나 벌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 생일찾아보기라는 것은 특수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정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이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저희 대상이 43세대이지만 거기서 골라서 혼자 무의탁노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동감은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소외층이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 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를 하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동감을 갖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 한번 더 무슨 특수사업을 하나 좀 모색좀 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각 읍·면장님께서도 이따 같이 모든 부분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본청의 각 사업부서와 유대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본청의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 각 읍·면에 전달이 잘 안된다는 것으로 몇군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거읍장님께서는 과연 본청의 사업부서와 어떤 유대라든가 성거읍에서 벌어지는 소관업무가 읍장님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단면만 봐가지고서, 또 면에서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그러한 소외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디 읍·면, 또 아니면 소관부서에 이렇게 별도로 뭐 책임이 있다는 것보다도 양편이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챙긴다고 하더라도 더러더러 빠지는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또 혹시 추후에 발생되는 것은 관련부서에 또 알아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얘기들이 되겠습니다다만, 그 읍·면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읍·면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장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떤 오해의 불씨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다 요구는 하시겠지만 좀더 요구를 하고 해서 각 읍·면과 본청간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허전입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찾아보기 하는 것은 사실상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중량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일견 들구요. 여기에 성거읍에 거택보호자가 43가구라 그러셨죠?

예.

그 중에 열네분을 이렇게 선발을 하셨는데 이분은 주로 무의탁노인인 걸로 설명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물론 정확하겠죠? 열네분 중에서 추진실적상에 나와 있는 시기는 언제쯤 기점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음력 생일을 저희가 이분들을 죽 뽑아 가지고 먼저 통합하기 전에 기능상에, 지금은 사회복지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연초에 전부 조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아무래도 10월말이나 11월말부로 작성이 됐을 텐데 열네분 중에서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섯분 정도는 미도래로 아직 다 안됐는데 역시 불쌍한 사람들은 전부 생일이 늦은 모양이죠?

그게 어째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됐는데 대개 12월생하고 1월생이 주로 있어요. 그건 무슨 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거읍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면

입장면장 윤광국입니다. 저희 성거하고 거의 비슷한 무의탁노인에 대한 생일차림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의 무의탁노인을 갖다가 열가구 선정해 가지고 한사람당 10만원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새마을 부녀회와 협조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생일상을 차려주기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6월달에 기 3명은, 세분에 대해서는 생일상을 차려줬고 앞으로 7명에 대해서는 1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10일하고 27일날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를 마쳐서 그날 입장면 노인회 지회에서 생일차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과 효친사상을 고취하였고 또 외롭게 사는 소외계층과 더불어 같이 음식을 나눔으로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방안은 앞으로 이것을 좀더 유관기관과의 추진을 확대시켜 가지고 좀더 노인들에 대한 대상자폭을 더 넓힘으로서 사회분위기를 좀더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입장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중간에 보니까 생일차림에 토속음식물을 제공해서 청국장이라든가 도토리묵, 숙주나물을 제공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토속음식물로 해서 생산에 많이 집단적으로 ….

실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해봤는데요, 저도 같이 가서 앉아서 같이 먹고 해봤는데 1인당 10만원 범위를 잡아가지고 고기하고 이건 부수적인 반찬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러면 입장에서 세가지 음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상품화하는 건 없구요?

예, 상품화하는 건 없고 시장에서 사다가 ….

그냥 사다가, 예, 알았습니다.

그냥 부수반찬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입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세면

풍세면장 이상원입니다. 풍세면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토요순찰대 운영입니다. 대상은 주요도로변과 하천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동절기는 17시까지 하절기에는 18시까지 취락지역을 순찰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38회 순찰을 해가지고 불법투기 적발 7건에 과태료 1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사항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3월15일 3,500건의 민원발생, 발급중 70여명의 민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조사사항 11개 사항의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사한 건수는 41건 즉, 58%로서 회신율이 조금 저조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원서비스 수준은 매우 좋아졌으나 민원인들의 말씀에 담당직원의 잦은 출장으로서 불편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한 친절여부를 12월중 자가진단을 하여 점진적으로 친절도를 제고하고 스스로 변천하려는 의식주입으로 공무원이 변화되는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찰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순찰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직원들이 토요일날 근무시간이 끝나고 한시부터 한 둬시간 동안 순찰을 합니다.

면사무소 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구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퇴근을 못하고 순찰을 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직원이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오후에 한 둬시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

큰 불만은 없으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자 무작위로 70명을 선정해 설문서를 발송하셨다 그랬는데 조사항목을 11개 항목으로 하셨네요.

예.

조사항목이 뭔가 대충 아시는 대로 좀 말씀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참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전화로 저희들이 물어보든가 아니면 거기서 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이죠.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무슨 읍·면·동에 본청과의 관계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참조가 돼서 앞으로 본청과 유대관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보적인 관계로다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면 참조가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풍세면은 지역적인 특성, 자연적인 여건에 맞게 하천과 불법투기 단속을 잘 설정하신 것 같고 또 주민들에게 좀더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풍세면이 지금 시에서 시 공사로 하고 있는 풍세로가 연장되어서 광덕으로 이렇게 간선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남관리 교량을 통과해서는 2차선으로 왔다가 1차선으로 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까지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풍세하고 광덕연결 구간은 도에서 하는 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에 어떤 가로 구조상 2차선이 1차선으로 되는 이유로 해서 병목이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관리는 현재 위치도 병목현상과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희들도 시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교통적인 영향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한테….

그것이 과연 면단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주민들은 거기다 신호등을 세워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걸 또 알아봤더니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남관리 부분이 더 병목현상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접속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의 주관부서인 도로과하고 심도있게 한번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면장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세면 자체특수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선정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남관리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자생단체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실시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학산 휴양림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세면에서도 아울러서 협조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세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덕면

광덕면장 황권서입니다. 55페이지 호두나무 관리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목자체가 호도나무 관리자 지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지가 호도나무 거리조성은 시장님이 산림과에서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우리 면에 면민들의 몫이라 그래 가지고 제목자체를 관리자 지정으로 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덕산에 있는 호도나무가 고려 충렬왕 16년에 유총신이란 분이 당나라에서 씨배를 해서 광덕이 전국적으로다 호도의 씨배지이고 또 전국에 최대 주산지로 자랑했습니다마는 최근 수년간 고사되고 또 청설모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 가지고 좀 생산량도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우리가 옛 명성도 한번 되찾아보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이나 지역의 독농가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얻어가지고서 사실은 저희들이 면에서 자체사업으로다가 이것을 거리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것은 천안명물이기 때문에 심는 것 자체는 우리 시에서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거리조성은 시 산림과에서 4,500만원 투자해서 54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면민의 몫이라 그래가지고 제목 자체도 관리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재배 농가가 한 540가구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식재된 것이 6만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40톤정도 수확을 해서 한 3억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도나무 거리조성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풍세면계에서 보산원리 왕승교까지 6㎞구간에 걸쳐서 54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다 약 4,500 투입됐고 그 후에 우리 면에서 추진한 것이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뜻에서 식재 나무별로다 구간별 관리자를 지정해서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토학회나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우리 지역의 단체로 해가지고 6개 단체 142명을 저희들이 아크릴로 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일련번호까지 매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 연석회의도 하고 또 저희들 관리하다 보니까 유원지라 그런지 못된 사람들이 지주목을 갖다가 전부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뜯어다 쓰는 사람도 있고 표찰도 떼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훼손된 게 있어서 우리가 면에서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전부 또 다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호도나무를 우리가 살려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면에서 지역 묘포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공원 소요 450평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가지고서 3년생 300본도 심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거나 회갑이나 결혼하면 기념식수로다 심을 수 있도록 300본도 우리가 준비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우선 우리가 청설모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업경영인회에서 5,000개정도를 다단계식 올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부터 청설모를 구제하는데 아주 대대적으로다 저희들이 전개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호도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분증발 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해서 호도나무 밑에다 풀을 깎아 가지고 수분증발 억제도 하고 청소차를 이용해서 물주기도 하고 거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무에 보면 넝쿨식물들이 굉장히 기생하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제거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심은 겁니다만, 540본 중에서 30본 정도가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보식하는 걸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관리지정 단체도 앞으로 확대해서 특색거리를 조성하는등 아주 호도를 명실상부한 우리 천안의 명물로다가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행정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호두가 맞습니까, 호도가 맞습니까?

이것이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도 보니까 말이죠. 호도도 맞고 호두도 맞는데 지금 최근에는 호두로다가 표기를 고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자료는 호도로 되어 있던데, 관광안내에 호도로 되어 있던데.

아직은 정확한 저기는 없는데 제가 어느 사전을 보니까 호도도 맞고 호두도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호두로 통일하자는 그런 시의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집약됐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호두로 통일을 하자?

예.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지역은 천안시의 상수도 보호지역이면서 청정지역이면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이나 환경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인데 청정지역 관리를 위한 면하고 아니면 시하고의 연계돼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청정지역 관리를 위한 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뭐 본청에 건의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회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시찰올 때도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덕에 토학회라고 있어 갖고 거기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도 나눠주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단속한다고…. 버리는 사람이 안 버려야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특히 우리가 조금 미흡한 것이 거기에 무슨 부대시설을 한다. 식수라든가 간이화장실, 이런 게 부족해서 지난번에 사회건설분과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 바람불고 그러면 쓰러지고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좀 무슨 태양열로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몇 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드려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하류지역인 광덕리 이쪽에 산촌개발해 갖고 14억정도가 투자되어서 거기 개발합니다. 그런데 개발되는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오수, 이런 처리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정지역 보조로 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풍세에서 암만 쓰레기 단속을 해도 광덕에서 어지럽히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풍세하고 광덕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오염배출 업소에 대해서,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행정력을 통해서 화장실같은 건 전부 수세식으로 고치고 또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나가는 것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무슨 조랭이 비슷하게 그런데서 찌꺼기 안 나가게 걸러서 나가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그러는 게 많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사실 비상근무 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석문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차집관로라든가 그런 거 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시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지역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 거리조성에서 내년에 하자보수를 하신다니까 이거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호두나무 거리가 도로를 만약에 확장할 시에는 지금 현재 심은 호도나무를 폐기 안 해도 될 것인가,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우리가 629도로가 확장이 되면 하천법상 하천으로는 침범 못하고 농경지나 한쪽으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에서 50㎝, 60㎝ 밑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보산원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끝났죠, 종료시켰죠?

예.

거기에 쓰레기로 인한 오수가 지금 바로 하천옆에 묻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수가 하천으로 흘렀을 때는 우리 천안시민이 오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기 때문에. 또 광덕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오수관리를 잘 하셔서 만약에 오수가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저기를 아신다면 바로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위생매립이 아니고 단순매립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에 청정관리 때문에 상당히 면 행정에서는 엄청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이니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덕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천면

목천면장 오재근입니다. 저희들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천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산 발굴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면민과 우리 면의 전입자들에게 우리 목천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98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목천의 변천사등 42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였으며, 현재는 마을명 유래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완료하여 편집 제작 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면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내년에도 적극 발굴 전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전시를 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 하시는데요, 무슨 용역이나 어떠한 것을 줘가지고 발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목천면 면민을 상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유물을 수집해서 보관하시는 건지?

면민들이 향토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면민들로부터 소장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원본을 갖다가 탁본을 해서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민원실 공간에.

예.

면민들이, 그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산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42건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시는데 동에도 그렇게 해서 동민들이 왔다가는데 보는데 좋게 만든 동이 있던데 목천면에서도 역사의 고장이니까 많은 발굴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천면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있고 골프장, 인터체인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관광객들 내지 외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꽃길조성이나 이런등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용연저수지에 금년도에 참붕어를 넣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어로가 되지 않고 잘 클 수 있도록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천면장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면

북면장 송석우입니다. 저희 북면 자체 특수사업은 두가지인데 우선 마을단위 이정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마을명이 표시된 이정표가 없거나 규격 및 재질내용등이 통일되지 않아서 산만한 이정표를 신규설치 및 정비함으로써 마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코자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72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1개 마을 중 기존 설치완료된 3개 마을을 제외한 18개 마을을 이정표를 12월15일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마을에서 자연석을 전답주변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농번기에 겹쳐져서 조금 늦었습니다. 성과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산뜻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해서 마을을 찾는 내방객에게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고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 자체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

말씀하세요.

저희 특화소득 작목으로 복숭아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특화작목이 우리 지역에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북면은 특히 산간 오지 지역으로서 배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었고 사과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경쟁력에서 너무 많이 심어졌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는 소득작목으로 복숭아를 입식하고자 그 동안에 농가 교육도 시키고 또 충북 음성 감곡면을 방문도 해서 독농가도 방문해서 기술교육도 받고 해서 현재는 약 한 4,000여주를 입식을 해서 앞으로 삼사년 후에는 소득작목으로 계속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북면은 산줄기가 하나는 병천으로 흐르고 하나는 목천으로 흐르고 해서 가운데 길게 하천과 산이 이렇게 자연적인 특성을 길게 늘려서 형성되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 지방도가 입장으로 흘러 넘어 가는데 제가 가끔 거기를 들어가 보면 두가지 불편함을 느꼈어요. 첫째는 이정표, 마을명이 표시된 이정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각 마을이 산자락쪽에 전부 자연형으로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젠 간선도로하고 이 가시거리가 가려져 가지고 버스나 그쪽으로 질주하는 차량을 못보고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어느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사고를 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추석 때나 명절때 들어가 보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또 유관한 얘기인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비가림이나 햇빛가리개를 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을쪽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다 보면 그 부분이, 그 설치물 때문에 상하에서 오는 차량을 여기 눈으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서 위험한 경우를 당했다고 보는데 행여나 지금, 지금도 이런 상태의 시설물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재축이나 아니면 자리이동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정표는 저희 규격을 약 한 1m20부터 가로가 1m50사이, 폭은 한 80에서 1m사이로 해서 교통장애가 될까봐 규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변에 설치를 하되 마을입구에서 나오는 가시권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승강장 문제는 유개승강장인 경우에 기존에 부럭으로 해서 한 데도 있고 또 기타 다른 재질로 해서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위험요소는 앞으로 개방형으로, 투시형으로 바꿔갈 계획을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지금 내년이라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다 못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개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지역이 매송1리 운계앞에가 위험지역으로 조사가 됐고 그 이외에도 위험지역은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데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이런 부분을 개선 조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고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역특화소득작물로 복숭아를 선택했다. 우리 바로 인접지인 연기가 산지인데 과연 이것이 이 풍토라든가 기후, 온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당도라든가 이런 상품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과일이 생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는 우리 농촌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했고 연기군 농촌기술센터에 20년간 키운 분포도, 그리고 음성군 농촌지도소에 20년간 분포도를 온도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감곡면에서 독농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입식하기 전에 한번 우리 지역 관내를 순찰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최근에 20년 동안에 영하 20도로 내려갔을 경우에 복숭아 피해를 보는데 3년밖에는 영하 20도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 감곡도 위도는 우리보다 위고 거기도 산지 분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산악지방에도 된다는 그런 기술센터 이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또 복숭아나 일반과일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품종을 같은 지역에 심었어도 산골에 심은 것이 일교차 때문에 당도축적이 더 잘돼서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연구 검토를 해서 입식을 시켰습니다.

일교차 때문에 당도가 더 축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상태구요. 하여튼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선진된 기술이나 우리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자문과 검증을 다 거치셨다 이거죠?

예, 대부분은, 깊숙하지는 못하지만 온도나 기후, 또 우리 지형, 관·배수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서부터 입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년 봄에.

그러면 수확은 한 삼사년 후부터 되겠구만요.

3년 후부터 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거기 북면은 먼저 얘기한 거와 같이 산자수려한 곳인데 등산로가 개설된 데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굴지에 국립공원보다 좋은 철쭉꽃 등산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공공근로자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등산로좀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철쭉꽃이 봄이면 많이 피는 데가 있거든요.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위례산성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례산성에서….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해서 금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는 개설을 했습니다. 다만, 밑에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고, 또 철쭉이 자연생태계로 해서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은 앞으로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공공근로사업, 또 아니면 예산투자를 해서 우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찾는 내방객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산성 쪽에서 오는데 이쪽 북면에서 올라가는 쪽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길이 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이 봄에 철쭉꽃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제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북면에 소득작목으로 해서 복숭아 재배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또 제가 복숭아 재배한 농가를 몇분을 또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도에 복숭아나무를 심기 위하여 작년도에 이미 연기군에 가서 선진농가를 견학을 가고 또 버스를 대절해서 견학을 가고 같이 또 상의도 해보고 좋은 품종을 선정하러 다니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더 심을 농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치하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나가셔서…. 우리가 지금 농업에 소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소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요. 또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북면이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거의 더 어려운 데입니다. 이런 때에 소득작목 발굴을 하러 동분서주 이렇게 뛰어 다니시는 면장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치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남면장 이제열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면에 대한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집 관용차량 및 조기지원입니다. 상가집에 대하여 저희 면사무소에서는 업무용 봉고차를 지원해 주고 조기를 달아주는 시책입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사3리 홍종성 외 32 상가집에 차량지원과 조기 제공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농촌이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면사무소의 업무용 차량 및 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장례비절감과 시간절약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차량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반 편성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어 관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껴 면정의 협조와 주민참여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관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차량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운송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저희 면사무소에 봉고차량이 있습니다. 조기를 운전기사가 가지고 가서 조기를 먼저 달아주고 그리고 상가집에 필요한 사항,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차량을 운전기사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운송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만 구입해 준다 그거지요?

예, 그렇지요. 상가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어떤 민간인을 탑승을 시켰다가 사고라도 났을 경우, 그런 일이야 없어야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평일에는 이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면에서 면정에 차질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24시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말농장휴경논을 면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쌀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은 어디에서 조달을 합니까?

그것은 수신면사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농협에서도 물건을 갖다 달라면 딱딱 갖다주잖아요.

농협에서도 해주고 있지요.

차 없는 곳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수시책으로서는 조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다 장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의용품을 갖다주고 음료수 갖다달라면 다 갖다 주는데, 혹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한 게 없어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면에는 도라지가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지요? 그래서 도라지유통이 잘 안되어서 판로개척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이 어려울 뿐이 아니라 이 도라지라는 작목이 2년이 지나면 썩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이상 재배할 수 없으니까 1년 내지 2년생이 다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판매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도라지 농가들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도라지를 옮겨 심었을 때는 썩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관련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도라지재배방법을 썩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도입을 하고, 유통도 기 심어 놓은 것을 유통을 잘 해서 간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수터가 거기에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거나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이 안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신면

수신면장 임순기입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특수시책은 불우한 이웃과 자매결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연대상으로서는 무의탁노인 6가구, 소년가장 1가구입니다. 결연단체로서는 면과 농협수신지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천안하휴게소가 되겠습니다. 봉사방법은 1개 기관단체와 불우한 이웃 1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방법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면사무소에서 휴경지재배를 이용하여 쌀 40㎏드리 10포를 어려운 가정에 10가구에 전달하여 주었고, 아울러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어려운 가정 7가정에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수신농협지점 천안하휴게소에서 선풍기 4대와 밀가루 4포, 식용유 4병, 라면 4박스를 전달해 주었으며, 생활개선회에서는 휴경논을 임대하여 생산해서 40㎏드리 쌀 10포를 어려운 가정 1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2가구에 쌀 80㎏드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휴경논 경작에 대해서 그 인력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몇 평정도에 얼마를 생산했습니까?

2,500평의 휴경논인데 벼 78t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활의지 고취라고 했는데 이 생산된 쌀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므로 해서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의욕고취를 했다는 겁니까?

예.

이 수범사례를 한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현석문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결연대상자가 무의탁노인은 7개가구이고, 소년가장 6개가구이면 13개거든요.

1:1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연단체는 7개단체밖에 안 되는데 구분을 해서 같이 소년가장하고 무의탁노인하고 겸해서 하시는 것인지 묻습니다.

무의탁노인하고 소년가장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탁노인이 7개 가구고 결연단체도 7개 단체인데 무의탁노인을 하나씩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년가장이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년가장이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신면에는 소득작목으로서 메론하고 수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득작목관리에 행정력을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가서 보았는데 약수터가 하나 있지요? 관리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경이라든가 정화를 해서 약수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모든 면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신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천면

병천면장 김덕환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1사1하천 가꾸기를 특수시책으로 삼고 하천담당제를 운영해서 3개 하천을 3개 회사가 담당을 해가지고 자연보호 및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자연보호실시를 16회를 하였고, 하상정비를 아우내농협 포크레인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폭 30m에 270m, 그러니까 사적관리소 바로 앞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2,450평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상 옆에 남은 부분을 올해는 봄에 메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는 방법을 농촌지도소하고 상의를 하고 했는데도 너무 뵈게 뿌려가지고 태풍 때 쓰러져서 올해는 많은 수확을 못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꽃을 보고 해 볼려고 했는데 올해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리를 일부 심고, 일부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재도전해 보고서 2001년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은 것은 보리하고 유채를 심었는데 수확은 내년에 가봐야겠는데 지금 현재 작황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허전위원입니다. 병천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천이 많다 이렇게 뜻을 풀 수가 있거든요.

아우를병자라고 해서 두 개의 하천이 내려와서 겹친다고 해서 병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색사업을 선정을 잘 하셨다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표면상에 과연 내용적으로 얼마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정비법에 보면 하상에 꽃길이나 메밀밭,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하천구역 내, 말하자면 고수부지, 여기에다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우리 현행하천정비법하고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광기천부근에 약 2,500평 정도인데 그 구간은 기히 석축으로 하천을 쌓은 부분입니다. 그 전에 공사가 되어 있었고, 고수부지가 갈대 늪지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정비차원에서도 정비하는 뜻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이상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꽃길조성이나 메밀밭을 조성을 해서 이런 정서적으로, 약간의 수익적인 측면도 좋습니다마는 병천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과연 하천의 상태를 자연적으로 잘 보호하는 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광기천이나 녹동천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다 병천천으로 합류가 되어서 금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 회사에 한 개씩의 하천을 맡겨서 하천담당제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하천상에 불법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투척한다든가 또는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사업체나 이런 업소를 적발한다든가, 또는 축산폐수를 방류한다든가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세 회사에서는 아무런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고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개하천에 저희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그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있는 직원을 이 팀에 3개조로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동시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지금 우리 본청차원에서도 생활환경국이나 이런 자연환경보존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이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병천관내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바로 막바로 단속이나 고발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기천 상류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광기천 상류에 축산농가 있는데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발된 사례라든가 불법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켰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면직원을 투입해서 하느니 만큼 이런 부분이 오염되지 않게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천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고추를 비롯해서 담배생산지로 유명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병천순대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또 병천순대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 역할도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천순대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행위만 했지 이 병천순대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만한 어떤 계획은, 또 거기에 행정지도측면에서는 지금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병천순대를 상품화해서 상표등록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한데 모아서 병천순대를 연구를 해서 순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같은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병천순대가 약 25개 음식점이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표가 도의원을 지내신 이재창의원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인점으로 두 개를 운영하는데 이재창의원이 먼저 한군데를 하고 있고 다른 분이 하나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부 납품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에 가시면 아우내순대라고 체인점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많이 성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안되어 있지요?

상표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2개 체인점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병천순대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리고 순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논산에서 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논산순대가 발단은 논산축협이 도축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산물을 처치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논산축협에서 그 인근에서는 논산순대가 더 인기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처하다가는 기히 유명해진 병천순대가 명성을 잃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체 면정차원에서 발전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병천순대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은 상록리조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정을 살피시는 동안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천에 관계된 그러한 특색사업에 있어서 풍세면하고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천천하천하고 녹동천하천은 지방하천인가요?

녹동천은 조그마한 지방하천이고요. 병천천은 수신하고 경계된 직할하천입니다. 그리고 광기천은 저희 봉항리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사적관리사무소 앞에 지나는 하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취지는 면장님께서 고수부지가 사전에 되어 있는 데다가 자연보호하천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개인소유는 당초에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신하고 경계된 데 교량이 붕괴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개인명의로 등기 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기천에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천에 풍산공원묘지가 있지요?

예.

그 풍산공원묘지때문에 주민에 대한 불만이나 거기에서 야기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 쪽에 개발하는데 북면쪽으로도 산 능선이 개발된 것 같은데요.

북면지역에는 전혀 개발이 안되었고, 경계지점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면적이 1만8,000기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부지가 1만기, 현재 8,000기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면에 침범한 면적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공원에 장례차가 갈려면 병천시가지를 경유하여만 되지요?

예.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병천주민한테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창가는 우회도로에서 사적관리사업소에서 거기서만 조금만 뚫으면 혐오시설을 돌아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병천의원하고 상의가 되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로는 뚫어야만,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풍산공원가는 영구차가 우회도로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산업도로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회도로로 돌아서 사적관리사무소 앞에서 제방, 우리가 하천에 고수부지에다가 꽃을 심고 했다는 그 하천을 타고서 나가면 신세계아파트 뒤로 나옵니다. 거기까지 먼저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관내 황규민위원께서 여러 번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아주 적극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천순대에 대해서도 그래서 순대골목, 그 길을 반은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하는 기회에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천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면

동면장 최병하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만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였는데 한가지만 기재가 되어서, 폐건설자재를 이용한 꽃길조성입니다. 추진개요에서는 관내 주름관생산업자 중부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름관을 생산하면서 불량품 나온 게 있습니다. 불량제품 200㎜관을 40㎝씩 절단을 해서 화분을 제작했습니다. 270개를 얻어서 국도 21호선에 왕복구간해서 한 2㎞를 10m씩 해서 국화를 심은 사항입니다. 당초 7월부터 8월까지는 부용꽃을 보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까지 코스모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용 뒤로다가 코스모스를 심고 코스모스 뒤에 국화를 심어가지고 부용하고 코스모스를 절단하고 나서 국화꽃은 현재까지 있습니다. 요즘 와서 동절기로 인해서 꽃이 진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적으로 해서 10m거리를 5m거리로, 금년에 해 보니까 10m거리가 좀 멀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m정도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면 국화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폐자재로 해서 꽃길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지정리를 하셨지요?

예.

몇㏊나 하셨습니까?

금년도가 27㏊입니다. 98년도 것이 금년도로 넘어오고 금년도에 이제 가을경지정리가 들어갑니다.

동면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오지면이다 해서 동면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경지정리도 잘 안되어 있고 산간지역이고 소득작목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면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추진을 하셔가지고 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득작목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이고 살기 좋은 우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중앙동장 홍의정 성환읍장 유명렬 직산면장 정형교 문성동장 김상석 원성1동장 조광희 원성2동장 이기혁 성정1동장 김갑길 성정2동장 정완식 봉명동장 박정수 쌍용1동장 이재당 쌍용2동장 최재원 신용동장 황한익 청룡동장 윤창순 신안동장 윤용희 부성동장 임창학 ·성환읍

성환읍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읍장 유명렬입니다. 평소 지역을 아끼시고 주민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읍의 자체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릴 기회를 얻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과 직산 지역일대에 성환배하고 성거·입장에 거봉포도, 광덕호도와 같이 지역특산물이자 이 지역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3년 전부터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서 생산량이 과다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상가상으로 8월2일 200㎜의 폭우가 쏟아져서 한 400㏊가 낙과해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읍에서는 지역특산물인 성환배의 품질을 세계 1위로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늘리고 홍보차원에서 지역특산품을 시상할 때 부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생물이기 때문에 또한 부피가 많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과는 못 가졌고, 그 이외 많은 농가의 참여 부족으로 기대할 만한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마는 시차원에서 앞으로 상의해서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읍·면이 끝났는데 같이 동장님하고 같이 뵙게 된 것은 읍·면·동 예산 168억 중에서 우리 성환에서 제일 많이 쓰시고, 직산에도 많이 쓰셔서 일 많이 하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봤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책사업으로 지역특산품활용 부상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유공자에 대한 부상을 하셨는데 금년에 몇 번 있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부상품으로 성환배와 개구리참외는 어디에서 조달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목반에서 원가로 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상이 200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호도과자하고 이것도 소포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발상을 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여기는 두 번으로 나왔는데 한 네 번 정도를 해 보았는데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목반에서 구입할 때는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예.

한 박스에 15㎏짜리면 보통 얼마씩 합니까?

약 3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에는 성환배, 또 개구리참외, 또 입장에 있는 포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화사업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 성환쌀이 상당히 미질이 좋습니다. 지금 성환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어요. 우리 성환쌀의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처리라든가 모든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역점을 두시고 성환쌀이라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환에는 아주 상시침수지역이 있어요. 그 침수지역에 그 좋은 미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는 복구방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환읍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산면

직산면장 정형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많이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51페이지 저희 직산면의 자체주요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산면은 생활이 극히 어려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식을 일부나마 해결해 줌은 물론 스스로 자립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지원을 위한 주말농장을 1년여 동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20평의 유휴농지면적을 관내 독지가에게 할애를 받아서 관내 생활보호대상가구중 희망하는 6가구와 면사무소 직원 20여명이 틈나는 대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올해 고구마 4가마, 콩 1가마, 고추 50근, 참깨 2말, 들깨 3말을 수확, 모두 영세민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고취 및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되돌아볼 때 처음 시작한 일이라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0년에는 올해의 경험부족등을 보완하여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작면적을 올해보다 더 확대하고 민간단체 및 봉사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영세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여기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직산에는 유휴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평수로는 한 4만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부지 닦아 놓고 입주를 안한 그런 면적들입니다.

성과에 보면 생활보호자 자립의지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면직원 20명하고 생활보호대상자 6명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6가구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지원하는 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 사람들이 같이 하고요, 그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수확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자가 많을텐데 참여해 가지고 가져가는 폭밖에 안되네요.

대신 당초에 씨앗이라든가 농업기술같은 것을 면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본위원 얘기는 적은 양이지만 직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참여한 대가로 가져간 식이 되니까,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그 취지만큼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 해 본 것이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으로서 면장님한테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다보면 도로가 너무 혼잡해서 상당히 가기가 힘이 듭니다. 1번국도와 연결되는 시점에서 주로 막히는데 물론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해 놓으면 장사에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최소한도 출·퇴근시간정도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위원님들 통행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퇴근할 때 매번 느끼는 일인데 지금 교통량이 성거에서 천안 나가는 길이 중간중간에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길이 막히니까 이쪽 길을 아시는 분이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 볼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던 차에 이번에 북부출장소 뒷편에 6만여평 테크노파크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쪽에 단지를 기획 입안하는 정책실장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도로관계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 왔길래, 오늘 마침 성환에서 국도 34호선이 이쪽 직산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회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그 테크노파크 6만평이 여기에 들어서면 앞으로 이 도로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 기획실장한테 저쪽 국도 메가마켓과 현재 직산삼거리 사이에서 길을 다시 하나 뚫어서 북부청사 옆으로 해서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국도 34호선까지 4차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고, 그 쪽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면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직산에서는 제일 문제가 사거리 교통문제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앞 도로가 내년부터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직산삼거리가 앞으로 사거리로 되어서 철도를 4차선으로 육교로 오바브릿지를 넘어서 부송리쪽까지 들어가는데 이 삼거리 지역자체에 뒤에 주차가능면적이 일체 없습니다. 그쪽 상가사람들에 대한, 면에서 파출소에 의뢰를 해서 몇 번을 해 보았는데 근본적으로 차댈 지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 역시도 앞으로 일반인도를 줄여서 차들이 개구리주차라고 하지요, 반정도는 인도쪽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도록 4차선 공사를 하면서 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회에 오다보면 사거리쯤에 이정표가 있지요. 이정표에 뭐라고 써있지요?

“여기는 직산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이정표를 왜 거기다 썼습니까?

1월5일자 직산면장으로 부임을 해서 제일 느낀 것이 의외로 천안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직산이 어디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위원님들께서도 시내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메가마켓 지나서 우측에 성거읍 간판이 크게 붙어 있고 다시 한 30초쯤 차를 몰고 오시면 아리랑장 하고 식당있는데 직산면 간판이 붙어 있는데 도로에다가 읍과 면에 토지경계 성거읍 간판을 그쪽에다 달아 놓는 바람에 일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직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나 천안시민편의와 그리고 현지에 사시는 우리 직산주민들이 보다 나는 직산면민이다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육교 양쪽에다가 처음에는 거기다 직접 써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다고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직산입니다”라는 것을 써 붙인 겁니다. 저 역시도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경계표지판은 일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경계표지판을 보고서 그 지역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성거읍은 몇 평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다 성거읍 간판을 달아 놓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직산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달아 놓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약간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직산면과 성거읍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정표를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지난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성거읍 간판을 떼고 그 자리에 직산 간판을 달아서 시내에서 사람들이 오시면 아, 이 구역부터는 앞으로 보이는 시가지가 직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었는데 일부 성거읍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시에다 몇 분이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실제로 성거땅인에 왜 직산면간판을 다느냐 해서 보름만에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판은 그 소재지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직산면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다녀보고, 또 여론을 들어본 결과 지역의 유관기관장과 상당히 공조가 깊고, 유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직산은 현재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점차 도시로 전환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공업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공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혹여 난무할지 모르니까 이런 데도 신경을 가급적 많이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산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

동을 대표해서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이 같이 읍·면·동장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동은 잘 아시다시피 10월11일 개청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능단체간 통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앙동의 특수시책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제목은 보안등 표지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유번호, 고유번호라고 하면 해당 통과 일련번호 거기에다가 동대표 전화와 시 도시계획과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번호표지판을 보안등에다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만원을 5월달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 기왕에 남산동지역에만 250개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의 고장신고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서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장소의 현격한 감소를 막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양개동이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이 거기 중앙동에 가셔가지고 처음 보안등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달에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으로서 기히 남산동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부터 한거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훼손된 표지판수선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신설동에 대한 보수체계가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선예산 확보를 한다라고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확보하고 하면 다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기왕에 남산동지역만 했었는데 대룡동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장님이 가셔가지고는 새로운 안을 내 놓아서 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보안등 표지판설치 한가지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이거 외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간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가지만이 아니지요. 한가지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룡동하고 남산동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가셔가지고 동정파악이 어느만큼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남산동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특수시책 그대로 이어서 남산동에만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룡동에는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맹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통합이 된 지가 언제인데 어느 한 부분은 계속했던 것을 따라서 하고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장도 안하고, 그렇다고 다른 아이템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새로 연도에 구상을 특수시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항뿐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간판동이라고 하는 두 개 동을 합한 지역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합니다. 어떤 중량감도 없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두 개 동을 합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꼭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발전방안에 있어서 훼손된 표지판 수선예산확보라고 아까 동료위원인 김진상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존 남산동에 250개소에 보안등 표지판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요예산이 68만원입니다. 개당으로 환산하면 2,700원꼴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수선하는데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확보한다고 해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보안등의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로등교체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 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루미늄판으로 된 것을, 앞에는 통지역번호입니다. 이 지역에서 몇 통에 몇 번 지역에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에다 알려주는 신고체제로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행정담당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불량이고 훼손하는 것만 발견해서 연락해 주는 정도죠?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로등 고장났다는 신호가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대룡동지역도 확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것도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고서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룡하고 남산하고 합해서 중앙동이 된 지역은 정말로 우리 시가지의 중심부의 지역이고, 또 이것이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입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권이나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 얼마나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본청차원이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되어야 되겠지만 동장님의 아이디어나 동직원들의 어떤 연석회의를 통해서도 이것을 같이 동민들과 고통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일전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한번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산업건설쪽으로 다니다가 그날 어떻게 일정이 끝나서 중앙동으로 갔었는데 그 때 받아본 동정현황자료가 말이지요. 너무나 부실했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소홀했던 점 죄송합니다.

그 기간이 한참 경과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자료를 내서 어떤 보충설명을 했다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하는 예의 없이 막바로 이 정도의 시책을 내놓고서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그 때 자료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신안동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뒷부분에도 보면 그 때 자료를 충분치 못했던 자료를 여기에서 보완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사실 읍·면·동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한편으로는 관장구역 범위에 있으면서도 치외법권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측에서도 그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애로사항과 여기서 도와줄 부분, 이런 사항이나 시책사업이나 재량사업도 파악해 볼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갈 때에는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책사업발굴은 꼭 하셔야 됩니다.

심도있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전번에 대룡동장으로 계실적에 의원님들한테 서신보내신 것 있으셨죠?

예.

동장님 혼자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룡동과 남산동의 통합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에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드렸다고 봅니다.

동장님의 상급지휘부서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시 본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편지를 보낼 적에는 상급지휘부서에 무엇을 득하고 보내셔야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대룡동장이라고 해서 보내고,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의지가 있었지 다른 사심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실 그치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어보는 것인데 7-23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압니까?

그것은 저희 동 자체로는 확실히 아는 사항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 7-23이 어디냐고 다시 동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도시계획과로 통보가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위치, 국민은행 앞에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한데 7이라는 게 통이고 23이라는 것이 일련번호를 넣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나 동사무소에 가로등에 대한 도면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7-23이라고 해 놓고서 주민이 전화해서 7-23에 좀 고장이 났는데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고칩니까? 이것은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예 동사무소로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도시계획과로 연락하는 그런 수순이 밟아져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 전화번호를 넣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그러한 것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발전방안에 훼손된 표지판 수선예산확보하고 했는데 이것은 남산동지역 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왕에 한 곳에 대한 훼손된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동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쓸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현장확인 때부터 그 전에부터 그런 부분에 동장님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끔 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을 질책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안등설치문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성찬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합동이 잘 안되고 그 때 명절이다 시민체전이다 해서 양동이 나가면 여러 가지 자금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얘기도 “동이 통합이 지리멸렬해 가지고 어떠한 저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했으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동을 통합을 하는데 동장이 혼자 대룡동 혼자 붙였다 떼었다 합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 중심이 되는 동장이 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언사를 써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안되지요.

지난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편지를 그냥 보냈는데 의원들께 조금 누를 끼쳤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동을 통합하는데 지리멸렬되어 가지고 자기가 자체에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얘기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말을 시정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여기는 그 때 그 당시같으면 우리 동장님을 데려다 놓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인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도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통합을 안 시켰습니까, 시장님이 안 시켰습니까?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안 시킨 것이지 다른 어떤 잘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는 엄연히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한마디 뱉는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성동

문성동장 김상석입니다. 우리동 특수시책인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불우이웃돕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동이기 때문에 사실 공유지나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땅을 단대입구에 약 220평 밭을 얻어가지고 감자, 배추 외 9종을 파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 불우이웃돕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감자를 우리가 심어서 3개 노인회에 90㎏를 똑같이 나누어 드렸고, 또 여름에는 열무를 심어서 소년소녀 가장 4가구에 김치를 만들어 전달해 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개 노인회에 땅콩을 직접 갈아가지고 36㎏를 똑같이 나누어서 4개 노인회에 전달해 드렸고, 또 배추 930포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고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550포기 주었고, 380포기를 가지고 천안시노인회에 100포기, 그 외 200포기를 담아서 무의탁노인 18가구하고 소년소녀 가장 4가구에 약 10포기씩 11월30일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늘 10접을 파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직접 직원들이 농사현장에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뜻도 알고 그 땀의 고마움도 알고, 또 직원 상호간에 협동심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물을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었고, 주민화합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방안으로서는 내년에 불우한 이웃 및 노인에게 꼭 필요한 작물 배추를 이번에는 양을 늘려서 500～600포기를 심어서 직접 주는 것으로 하고, 또 공·유휴지가 있으면 고구마도 100포기 정도 심어서 노인회관에 드려서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동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허전위원입니다. 문성동도 아까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지역은 학교가 천안초등학교, 천안북중학교, 공고, 복자여자중·고등학교, 전신전화국, 이런 학교단위 교육시설과 공공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 후면에 대한 서민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가로망 이런 것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2·3년 전부터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문성동 현지확인을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각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답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성동 지역에서는 관할구역을 맡으신 책임자이시니까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공원, 이런 도시계획법 2조2항 나목에 열거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본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내에 있는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앞으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현이 불가능할 때에는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시설부지 내에 건축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시의 발전이 기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주민의 민원도 수용을 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할 때 여기에 충분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필요한 사항, 정말 우리동에서 절실히 느끼고 시민들이 안타깝고, 좀 저기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짚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장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동 주말농장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하신 것 같네요. 감자를 생산하고 열무를 심고, 또 김장배추를 심고, 김장배추 수확하고 마늘을 심으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성1동

원성1동장 조광희입니다. 원성1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저희 원성1동에서는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량동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매주 금요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소득증대와 도시에서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서 도·농복합동으로서 상호위화감이 해소되는 등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작년보다 49%증가된 금년에 1,150만원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동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몇 달되었는데 어려운 점이 뭡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1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성2동

원성2동장 이기혁입니다. 65쪽입니다. 저희 동의 특수시책은 결식아동에게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실직자 가정 결식학생과 원성2동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 다음에 독지가 심춘섭씨와 자매결연으로서 중식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원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1인 월3만원씩 초·중·고학생 6명에게 9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학생의 보호자통장에게 계좌입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많은 참여단체와 지원금을 확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시에 맞는 그러한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을 잘 선정하셨고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2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정1동

성정1동장 김갑길입니다. 저희 성정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환경순찰 정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순찰정례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별 담당자가 출장시에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순찰하여 순찰내용을 관리하고 조치결과를 복명하도록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방치 불법광고물 게첨등 환경관련 245건, 맨홀뚜껑파손 등 하수도관련 7건, 보도블록 파손 등 도로요철 등 도로관련 3건, 보안등 파손 신규설치 등 가로등관련 16건, 그 외 포장마차 불법무상적치물 등 107건 등 총 378건에 대하여 352건은 현지조치하고 26건에 대하여는 예산을 투자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생활민원발생이 지난해 보다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지역환경순찰 정례화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산은 동장재량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통별 담당자 출장있고 하면, 그러니까 동에서 통으로 담당공무원이 갈 때….

가서 그냥 갔다 오지 말고 취약지를 조사를 해서 결과를 지적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정1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정2동

성정2동장 정완식입니다. 저희 동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신시가지로서 도시기반이 완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결과 친절이라는 상호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고 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민원1일 순환근무제라는 타이틀로 저희직원들이 출장이라든가 부재시에 저희 동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적은 일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즉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1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보기는 뭐합니다마는 순환처리요령을 달성하고 직결할 수 있는 민원업무 요목을 작성해서 전직원들이 민원창구에 있는 입장에서 하루씩 근무를 해 봄으로써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누구나 주민들이 저희 동을 찾았을 적에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민원을 지연시킨다든가 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결과 공백 없는 민원처리로서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1일순환근무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자칫 그것이 잘못하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성정2동에서는 민원부서에 민원공백이 생깁니까?

민원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관외 출장을 가서 즉결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민원을 즉결처리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누구나 그 사람이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기다리지 않고,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찬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이니 병사니 호적이니 죽 있는데 그 쪽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호보완적으로. 전체인원을 민원창구에 돌린다고 한다면 그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나 건설파트나, 이런 사람들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야 되고, 또 거기에 서야되고, 이런 것이 혹시나 동사무소의 직원들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려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일 근무할 때는 자기업무가 바쁜 것은 그 전날 처리를 해 놓고, 그날 근무하는 날만은 자기 업무를 뒤로 양보하고 창구민원에 있는 입장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인식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보완해서 직원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으로는 주민들에게 더 자세를 낮추면서 할 수 있는 봉사행정이라고 높이 치하를 드리는데 혹시나 자칫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내부조직에서 불만소지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 조화점,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정2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명동

봉명동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휴식할 틈도 없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항도 아닙니다만 우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지 일일점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일일점검제는 주민생활주변의 작은 불편이라도 조속히 해소하고 재해 및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실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점검사항은 쓰레기방치,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 하수도파손, 보안등 고장, 도로보수, 방치차량 적출 등으로 점검방법을 통 담당공무원이 통장을 비롯한 각 자생단체 위원과 연계해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적으로는 순찰시 적출이 374건으로 내용은 쓰레기 방치, 불법 광고물, 노상적치물, 불법 건축물, 하수관파손, 기타 374건입니다. 또 자생단체 회의시 접수한 건수로는 110건으로 내용은 보안등 고장, 하수구 파손, 도로보수, 방치차량, 불법쓰레기 방치 등입니다. 점검 후에 동장재량사업으로 해결한 사업은 노인운동기구 설치 등 6건에 1,182만7,000원입니다. 성과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과 주민을 더욱 가깝게 했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벌점제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봉명동 내부적인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직원벌점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근무를 잘 합니까?

사실 그것은 동장으로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또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데 저희 동 산하직원은 18명입니다마는 각계 일일이 무척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또 조기대청소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벌점사항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 강제적인 면은 좀 있습니다마는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동정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을 운영하는 여러가지 방식이겠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셔야지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율적으로 동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봉명동 1등으로 100 %하고 그렇게 하고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과거같지 않고 지금 직원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율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분을 흠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장 어느 공직이나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넣은 읍·면·동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여러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꼭 봉명동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직원벌점제는 직원사기측면에서는 안 좋을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와는 별개의 말씀인데 봉명동은 제2의 천안의 홍콩가처럼 밤이 되면 아주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고 아주 대단히 홍콩거리 못지 않는데 상당히 동장님 가셔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좁은 공간에 위화감을 없애가지고 담장을 허물어서 몇 대의 차라도 주민들의 편리를 만들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근무하시면서 그런 거리,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여러가지 일일점검이라든지 벌점제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취약지 일일점검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항시 출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출장 나가면 반드시 그 주변에 자기 담당 동에 적출할 사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주변에 작은 불편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일일점검제 실시같은 것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쌍용1동

쌍용1동장 이재당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96년도부터 동민화합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민의 화합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동 의원이신 윤동섭의원님과 자생단체와 노인회가 함께 경영사업 1,500평을 지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먹고, 현지일터에서 동민들과 함께 노인잔치도 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익금은 쌀 27가마를 생산했습니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인회관에 노인들 점심식사 제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민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저금통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민과의 유대강화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760명의 신생아들한테 저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민과의 유대차원에서 계속 펼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가진 동민이 없는 동민한테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75명의 학생에게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민들끼리 따뜻한 정교감을 통해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 윤동섭의원님과 함께 2만동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좋은 동만들기 위해서 동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은 쌍용1동에 언제 부임하셨죠?

96년도1월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부임하시자마자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출범을 시켰네요?

예.

정말로 참 아름다운 모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인생의 뒷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쌍용1동에 가보니까 여기 하시는 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동사무소 환경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않게 시설을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동장님께서 과거에 문화재과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천안의 관광지라든지 여러가지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볼 때 천안에도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홍보차원에서 아주 매우 잘 해 놓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읍·면·동 자체사업을 내놔보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년도에 쌍용1동을 보고서 이것을 착안을 했어요. 전년도에도 자치행정에서 이것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읍·면·동장들이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을 실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정리가 제가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해 드릴게요. 시간이 나시면 한 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쌍용1동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쌍용2동

쌍용2동장 최재원입니다. 평소 우리 쌍용2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장완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2동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살림으로 배우는 시간이 없는 부녀자에게 예의바른 전통의식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한자교실운영입니다. 동사무소회의실을 활용, 주민에게 개방하여 한자교실운영을 통한 예의바른 전통의식학습 및 교양함양과 참여하는 열린행정실천 및 여가선용의 기회부여의 추진방침아래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8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2시입니다. 강사는 봉서당노인회장 박용철회장으로 하였습니다. 수강료 및 교재대는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재대는 2,800원 정도가 됩니다. 대상은 새마을부녀회 및 관내주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명심보감, 사자소학이고 앞으로 계획은 99년 한자교실운영이 호응이 매우 좋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관내 YWCA강사로 출강하는 김채림씨를 초빙하여 종이접기를 추가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쌍용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동

신용동장 황한익입니다. 신용동은 인구가 3만9,000명으로서 3개동 43통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완기위원장님외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신용동에서 새마을 문고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은 92년10월30일로 개관했는데 개관 당시에는 1,600권이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도서는 6,500권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신용7통장으로 있는 우미욱씨가 무료로 지원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미욱통장님께서는 작년 1년 동안 통장 수당을 130만원정도를 불우이웃돕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미욱통장께서는 어려운 사람입장에서, 또한 독서를 전파함으로써 신용동의 이미지라든가, 지식전파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매주 수요일에 7일간 대여로서 무료로 우미욱통장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매주 80명 정도가 되는데 연간 한 3,2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99년도에 205권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해 독서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습득과 기회제공 및 자기성찰과 자기위치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정보자료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도 거기 1년3개월 있는데 책을 한 200권 이상을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단체 회의때는 중요한 독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권고를 하고, 통장회의라든가 동정자문회, 바르게살기위원회한테 이런 책을 봄으로서 지식도 전파되고, 또한 덕을 쌓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방안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소량의 책을 구입함으로서 최신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고의 대여자가 대부분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생의 위주로 되어 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신 전문자료를 대량 구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후된 책상이라든가 비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정과 단체에서 보관중인 책자를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동에서는 내년도에 꽃길조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칸나를 여섯푸대를 심어서 남양분유에서 풍세 너머가는 쪽으로 부용, 칸나동산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칸나를 40푸대 정도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용을 더 심고 코스모스도 더 심어서 부용꽃동산이라든가, 코스모스동산이라든가 또는 매리골드라든가 각종 동산을 아름답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동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도서를 예산가지고 확보할려다 보면 맨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치면 매주 이용자가 80명이라고 친다면 책을 자꾸 살 것이 아니라 중앙도서관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책관계를 다른 데서 지원받고 한 게 있는데 신형으로 된 책이어야 흥미를 느끼는데, 저도 옛날 책들을 보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책이 또 너무 글씨가 적고, 흐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주 수요일날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날은 우리 새마을 문고에 주민들이 80분이 오시니까 신용동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책은 중앙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면 문고에 고통을 덜 겪지 않겠나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지문고에서 구입을 하는데 우미욱통장님이 한 15%할인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중앙도서관 차가 다니니까 그 때 수요일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신용동에 들려주시면 주민들이 80분 정도가 책을 빌리러 오니까 겸사해 더 필요한 책들을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 추진해 보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룡동

청룡동장 윤창순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우리 읍·면·동 행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폐지·고철을 수집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려고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15개월 동안 모인 돈이 645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송년회자리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수혜를 해줄려고 합니다. 애당초는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를 목표를 했는데 전 주민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자생조직단체에서 다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동장이 직원들을 혹되게 부려먹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고, 또 전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동장이 너무 많이 폐지를 주어가지고 영세민들이 주어다 팔아먹을 폐지를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지를 모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각 가정, 회사, 단체에서 나오는 것을 자연발생적으로 거두는 것이고 강제로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33개통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시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답게 아주 아이템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달러를 들여서 사오는 입장인데 폐지나 고철수집이 하나의 불우이웃돕기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제품에 재이용을 할 수 있다는데 착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같이 아끼고 절약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 불우한 것을 우리는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룡동장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동

신안동장 윤용희입니다. 저희동 특수시책은 주민봉사센타운영과 서예교실운영으로, 먼저 주민봉사센타운영입니다. 개요로 지역주민 스스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소외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노인과 결손가정자녀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인봉사팀, 장애봉사팀, 시설봉사팀, 환경봉사팀의 4개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무의탁노인과 결손가정자녀 등 69명에 대해서 자매결연과 매주1회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유 및 빵을 제공하고 노인정과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대화나누기, 1일 같이 생활하기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다소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무의탁노인 및 장애, 소년소녀가장의 올바른 선도와 노인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예교실운영입니다. 동민의 정서함양과 취미생활의 활성 및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고자 신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매주 2회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서함양과 취미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친근한 행정기관의 이미지부각이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예를 하기 때문에 서예교실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매주2회면 1주일에 4시간씩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초급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금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급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한달 평균, 방학 때는 3·40명되기 때문에 한달 평균 22명 정도 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사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앙씨가 자기 학원에서 쓰는 벼루하고 먹을 비치를 해서 현재 도구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붓만 사고 있습니다.

종이는 신문지에 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화선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서 신안동의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성동

부성동장 임창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내세우기가 미미한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치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역시 이번에 주말농장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동에서 200평의 배추, 무, 파를 재배를 해서 전임 동장, 직원들이 아주 정성어린 농작물의 수확을 제가 11월달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9일, 30일, 이틀에 걸쳐서 적은 소량이나 뜻있게 우리가 활용해 보자 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틀간 걸쳐서 저희 동사무소에 나와서 김장을 담그어서 28통을 28가구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또 직원, 이렇게 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해서 우리 도심에서도 이러한 소량의 농산물이나마 정성어린 이러한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을 서로 찾아가서 관심을 두고 서로 위로를 해 주는 미담 한가지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성동도 도·농복합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에 걸 맞는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상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성동하면 가장 근교지대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여러 가지 토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북부대로가 거기로 지나가고, 또 새천안번영로가 신당동을 통과해서 성성동, 백석동 일대로 흐르고 있는 지역인데, 본위원한테 예전에 한번 집단으로 민원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지역사람들이. 성성동에 사라리라고 하는 마을부락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새천안번영로를 쭉 개설을 하면서 이 도로에 레벨이 높아가지고 그 마을에 기존에 있는 부락들이 앞에 가시거리가 가린다는 요지입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는 어떻게 나누어주셨는지 해당지역의 동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새천안번영로에서는 저희 신당동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사라리부락 지역에 도로가 높아서 부락에 가시구역을 침해한다.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 해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입구에 업성동 3통, 그 지역에서 그 부락과 경찰서, 새천안번영로하고 진입로를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새천안번영로에 관련되어서 제가 얘기가 된 적 있습니다. 도로과에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 그것은 이미 도로과에서 접수를 해서 원활히 해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성성2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해소는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이 계속되면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건의도 하고 하겠는데 제가 온 뒤로는 그러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 간선시설의 어떤 큰 도로인데 거기가 안 보인다고 낮추게 되면 거기가 쏙 들어가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낮추기 전까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낮추자고 하니 여러가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에 어떤 증가분,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용하는 것보다도 주민생활에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일선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나서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성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에게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라고 하면 저는 풀뿌리 행정은 바로 읍·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철주야 격무에 고생하시고 또 시달리는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지역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관리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항시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동사무소가 되도록 친절행정을 베풀고 생활정보교환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불우한 이웃들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소외계층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리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발족된 지가 9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실이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민원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선진민원실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문해서 보시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실 환경정리부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자체특수사업입니다. 우선 도시에서 주로 지금 현재 농장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자체 특수사업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읍·면·동장님간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잘 하시는 동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자체 특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쌍용1동같은 경우, 청룡동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농복합동인 원성1동같은 데는 자체 농민이 생산한 제품을 자체에 소비시킬 수 있는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목요장터, 금요장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읍·면·동에서 재량사업이다, 발주사업이다,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지역의 의원하고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불화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원하고 필히 협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환경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쾌적한 도시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도시는 “도시는 농촌처럼”이라는 시장님의 구호처럼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간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를 마무리하는 한참 바쁜시기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에 비하여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본 감사를 통해 바라본 시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수의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등 편익시설확충에 애를 썼으나 현실의 여건을 외면한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계서류와 상이한 자료제출과 현안에 대해 답변자료 준비미흡, 소관업무의 파악소홀, 상부지시에 의존한 행정실태, 각과간 협조체제미흡, 핵심을 벗어난 비껴나가기식의 답변 등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주인의식이라는 민주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의 소망에 맞지 않고 시민이 따라오지 않는 행정시책은 불물거품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시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될 때 시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밝고 희망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역사 앞에 지방자치시대의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으로 시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하며 함께 나가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알찬 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천안시 개성화 사업 즉, CIP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이 변경되어 시기, 또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 99년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행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기등에관한조례중 제1조부터 5조까지 본문조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3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작도법 등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 가운데 먼저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기본형을 비롯해 작도형, 시기의 의미, 제작 방법등을 변경코자 하며, 다음으로는 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기본형, 작도형, 제작방법 등을 변경코자 합니다. 끝으로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기본형, 작도형, 제작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에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소요되는 예산은 960만원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의전용 기 수술이 달린 기를 본청에 하나, 또 의전용 하나, 읍·면·동 25개하고 게양용 150정도를 만들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96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1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그 기간 중에 주민이 무슨 의견을 냈다든가 다른 사항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별 사항이 없고, 다음 별도의 기존 천안시기등에 관한 안을 드렸습니다. 옆에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구조문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칼라로 되어 있는 판이 나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보고하시기 전에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는 버드나무 이파리하고 여기에 있는 버드나무 이파이는 거꾸로 되었어요. 이것은 먼저처럼 버드나무를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안을 올려서 저거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수정하는 로고타입은 버드나무가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되어 있는 것은 위로 그려지고.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 넘겨서 각 자치단체의 심벌마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심벌마크인데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다 개정이 됐습니다. 몇군데 개정이 안된 곳은 바로 개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서울 송파구나 강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다 21세기에 맞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또 옆에 동래구나 연제구는 갈매기 모양으로 아주 다 바꿨습니다. 이것이 칼라면 아주 아름다운 조화가 될텐데 흑백이라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고 시기는 천안시를 상징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게 새로운 모양으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