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연구실(계속)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건은 기술보급과장 송순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어제 서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단체수의계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계령 제26조 6항에 기인합니다. 26조 6항을 보게 되면 695페이지라고 세 번째 판입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하는 경우는 금액의 고저를 막론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물가정보를 빼서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근거를 두는 것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가격입니다. 만약에 조달청에서 품목을 취급하지 않아서 조달가격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때는 사단법인 물가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허가를 해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할 때는 단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정보로 단가를 조사해서 통보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격관계하고 해서 물가정보 회사로 단가파악을 하기 위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단가별로 전부 기종별로 단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는 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 구입요구를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요구를 낸 다음에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예정가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개 설계금액의 몇%해서 예정금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공업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을테고 기계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을테고 이번같이 과학기기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 협조의뢰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회신이 내려옵니다. 그 때는 협동조합장을 대신한 위임장관계라든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지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사용 인가해서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면 그 위임해준 사람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할 때는 일단은 바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람한테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받은 금액이 우리 설계금액보다 높을 때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했던 금액보다 밑으로 내려 갔을 때는 그 때 가서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견적서 한 장만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4차에 걸쳐서 견적을 받아서 최종 낙찰된 견적서 하나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물가정보에서 해주는 단가를 가지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지역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어느 제품의 공식적인 가격으로 할 때는 의뢰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고, 경제기획원에서 인가를 낸 물가정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거기에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단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한번 26조를 잘 보세요. 수의계약을 이 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26조 제6항을 보시면 나항에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26조항에 딱 못박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26조로 되어 있으면 제일 앞에를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법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1, 2, 3, 4가 먼저 되었을 때에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것은 맨 끄트머리 부칙에 의해서 된 것인데 법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거기 수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황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이것은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1, 2, 3, 4, 5, 6항이 전부 내용이 틀리는 항이지 어느 법이 11번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26조는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했으면 뭐하러 이렇게 조합비 내는 업체한테 비싸게 주고 구입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얘기좀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합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우리도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해보지 안해 봅니까? 이것이 무슨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기기가 여기 협동조합이 아니면 구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대개 보면 단일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만약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가지 방법은 추가로 있습니다. 이 가격 아니면 입찰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찰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상당히 시간도 더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입찰에 붙이는데 무슨 시간이 걸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 보다도 지금 이 조항에 보면 다음 각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6호 조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경쟁입찰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가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경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100에서 하나지 실질적으로 우리 물품구입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할 수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품목이 지금 4항마냥 이러한 경우가 적혀져 있다고 하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해야죠.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해야죠. 이것은.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입찰을 했을 경우는 어느 한 입찰업체가 그것을 모든 기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든 제품이라면 나중에 AS받기가 쉬울텐데 사실 입찰하는 업체가 되었을 때는 각사로부터 받아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 주기 때문에 AS받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AS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틀려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작회사가 부도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어떻게 하자보증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요, 중소기업협동조합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느 한 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합법화하고 위장저기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말이죠, 외국인 공단 제3공단에다가 소각로를 소각로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제작회사는, 납품한 업자는 많은 협동조합비내고서 어느 오 무슨 소각로회사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실제 엄청난 가격이 부풀려진 거예요. 그것은 이 회사가 책임졌을 때 같은 조합에서 책임을 지지만 이 기기는 특허를 받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특허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손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특허받은 기계를 어느 사람이 손 댈 수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죠.

서용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단체수의계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 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것은 없네요. 그렇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표본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의 견적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답을 달라는 것 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줄 것을 95원까지 깍아서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서 95원까지 깎아 줄 수 있으면 납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이 자료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은 여기 3차까지 유찰을 시켜서 4차까지 낙찰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 금액까지만 내려오면 낙찰시켜 줄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와라 해서 이것이 낙찰된 것 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이 계약하는 추진과정에서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분명히 코스트가 떨어집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물가정보라는 것은 소비자들을 위한 물가정보의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물가정보라는 책자는 도매상이나 공장직거래했을 때 40%까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물가정보책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거 몇억씩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에 따른 타경쟁업체의 보완자료도 첨부를 시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일 끝장에 보면 이것이 ‘9,980만원 중’ 해서 견적서가 그래 이 단가표도 하나 없는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나. 제일 끝 장을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1억 넘어가는 것을 9,980만원에 해줘서 한 장 갖다 주고서 이것을 단가표라고 견적서라고 갖다 주면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가표는 안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위원이 어제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가 나왔으면 같이 첨부를 해 달라고 했어요.

예, 다만 저희들이 미약하게 자료를 뽑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3, 4차, 사전에 예약된 게 아니냐고 하지만 단가계약표를 작성을 해 놓고 1, 2, 3, 4차 별로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견적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첨부를….

그것은 다 추가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이것이 예정가격 조서에서 이것도 지금 사전 금액을 설계금액의 95%라고 이거 박아 놓고 한 게 아니에요? 95%까지만 다운되면 낙찰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기계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계도 아니고 시중에 많이 있는 기계예요. 이 시험기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계보다는 사양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해서, 과장님, 아마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게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타업체의 견적정도라도 첨부를 하고 또 입찰을 볼 때 수의계약 서류라도 끝나고 나서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의계약했던 서류 일절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어느정도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단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물가정보에서 온 물가정보를 인정을 안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정보회사에서 나온 것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물가조사서입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인정을 하는 물가조사서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각종 자료를 구입할 때 시·군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조사서라고 하면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각종 자료가, 수의계약한 자료가 첨부 안 된 것 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하나는 이 많은 물품을 개인별로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단 한가지 거기에 대한 사후문제라든지 또는 회사별로 거기에 대한 진열이라든지 또는 사용하기 좋게끔 만드는 것은 전 기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협동조합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되었고요, 연구실 관리에서 기구약품구입 및 소요예산 현황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그린음악 시설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시설원예에서 그린음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음악을 틀어줌으로서 병충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딧물이라든지 응애라든가 이런 것이 음악에 의해서 기피현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효과가 있고, 또하나는 품질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장하고 품질향상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험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애나 진딧물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투입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한 것이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그린음악을 시범하는 지도소는 천안시밖에 없어요?

전 시·군이 사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자재설치하고 하는 것이 3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기자재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느타리버섯이 연구실로 넘어왔죠?

예.

사실 먼저번에 작년도 예산에 1억3,000을 세워서 배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째 그 배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배지보급이 안 되었어요?

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느타리 양질 배지 생산시범사업을 시비 6,000, 자담 6,100 해서 광덕 매당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협업으로서 농가 4인이 협업농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양질버섯 생산시범 사업은 왜 필요하냐면 현재 버섯재배농가가 상당히 노령화 되어서 배지 생산하는데 상당히 작업공간도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이고 또 집중노동력이 투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버섯재배농가들이 양질배지 조성을 해서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생산량도 높이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 또한 계획생산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배양시설입니다. 배양시설은 배양사를 400평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평 설치한 것은 기존 된 재배사가 있기 때문에 재배사에다 밑에 콘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막시설해서 온·습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토이론이라는 단열제 처리를 해서 배양사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배양사업을 할 수 있는 교반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 교반기는 5,500사업으로 해서 양질생산을 할 수 있음으로서 1회에 1t 내지 3t 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서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과장님 더 설명하지 말고 그 예산을 작년에 1억3,000을 달라면서 이 예산설명을 기술보급과장님이 한 설명이에요. ‘느타리 버섯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지제조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지를 제조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종균을 접종했을 때 배양이 되지 않아서 실패수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느타리버섯 농가가 약 150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배지를 한군데에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공급해 주는 센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산을 가져 갔어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사업이…. 사실 저도 그것이 얼른 보급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면 상당히 시간절감이나 우선 이 느타리버섯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생각을 했다고 고맙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빗나가서 어떤 지역에 주셔서, 물론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실패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패를 거듭했을 때 성공도 있는 것이고 개인들도 이 배지관계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물론 국가보조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해서 버섯을 한 3, 4년 했어요. 했는데 이 배지관계에서 접종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푸른 곰팡이가 쫙 번져서 두 번씩이나 살균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실패를 해서 사실 지금은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면 저도 배지를 놓고서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전적으로 틀린 거고, 지금 올해 8,000만원 예산을 청구했는데 6,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그 센터를 하는데 6,000만원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선적으로 배지하는데 연구하시려면 이삼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고 우리 지도소 직원들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2억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은 농가에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사업을 하셨어. 작년에 표고하고 느타리하고 해서 시험재배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창구가 그 예산이 계속 들어 갈 줄 알고 올해도 그 예산을 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데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실내에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1개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생산비가 상자 배지를 할 경우에 한 상자당 생산비가 농가들이 생산할 때 한 4,000원 정도가 됩니다. 노동력, 모든 것을 따졌을 때요. 그랬을 때 거기서 광덕에다 한 농가들이 의뢰를 하면 3,000원 정도가 먹힙니다. 거기서 일부 수수료만 받는데 그 수수료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가 개인이 집에서 하려면 장소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4,000정도가 먹히는 것을 거기다 하면 3,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현재 버섯농가가 117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거기서 생산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것을 받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했으면 얘기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연구실에다 연구해서 여기 보다시피 종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급을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 병균이 오염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균살균해서 보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안 했느냐, 이거 해 놓으면 물론 농가에 도움이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무척 해요. 하는데 이 지도소 직원들이 굉장히 귀찮어. 귀찮으니까 이것을 안 한거여, 귀찮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엉뚱하게 말이에요, 그냥 지나 갈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도 북면에 8,000만원을 올렸는데 6,000만원밖에 안 되었어. 예산을 충분히 줘야 무엇인가 이루어 지잖아요. 사실 지역에 그 기술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 농가에 기술위주로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이것은 지도소에서 센터한다고 해 놓고 광덕에다 갖다 주고 지도소에서 한다고 한 것을 안하고.

이 사업만큼은요, 제가 그 때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농가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속기록에서 복사해서 온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씀들 그렇게 하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예산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은 센터를 조성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배지제조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예산 목 편성자체도 민간자본보조의 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비나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재곤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부터도 농가에 공급되어서 농가에서 배지제조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설명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이것이 과장님이 그 날, 여기 보시면, 갖다 보세요. (속기록 제시) 제가 그날 질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 신계리 연구단지 해 놓고서 이것도 연구해서 거기서 보급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보급하겠다 해서 그 차량도 무균으로 살균해서 우송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민간자본이니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느타리가 많이 되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도소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북면지역이 최고 많으니까 북면지역에 오랜 경험자들한테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도 제가 참고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일들을 하니까 말입니다. 전부다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의혹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데요, 제가 그때 당시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제상에도 버섯화훼가 없었고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했던 사항인데 연구실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없으나 마나 예산이 1억3,000이 올라오니까 그런 설명을 해서 거기 다 있는 것을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느타리는 원배지가 100%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살균되어서 배지 활착 잘 되고 하면 곰팡이균도 침투않고, 물론 거기에 노균병, 이런 것은 있지만 우선은 버섯에는 어쨌든 배지가 잘 활착되어서 된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갈 수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그것은 살균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기술보급을 하는 거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얘기 안하고 예산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명만 듣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먼저번에 어떤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면 성공적으로 되면 이것을 제조해서 보급소를 만들어서 해 나간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직접 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가지고 가고서 제가 그 예산갖고 어려울 것인데 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어요. 여기 120농가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마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희 처음부터 느타리버섯 배지센터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소장으로서는 처음부터 농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에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로 소장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배지를 만들어서 천안시에 있는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라고 이렇게 소장으로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천안시의 117농가 또는 121농가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이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금년도에 배지를 해서 공급을 했느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이 미진해서 못 주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동안 느타리버섯 배지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도 6,000여만원을 들인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배지가격을 싸게 받고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농가에서 하는 것도 신뢰를 덜 하기 때문에 배지신청량도 적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되어서 앞으로 저희 지도기관에서 더욱 농가에서 양질의 배지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곳은 감사장이지만 올해 예산 6,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8,000만원은 소요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추경에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는 추가요구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대상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경영개발사업소장 최영복 경 영 사 업 과 장 유제석 경 영 개 발 과 장 손준헌 도 시 개 발 과 장 김선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

경영사업과장 유제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사업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사용허가 시설 현황은 태조산 그린썰매장 부대시설물로서 식당, 매점, 스넥 등 총 261.49㎡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자 관리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인에 대하여 6,39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그린 썰매장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사용자 찾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항목 눈·물썰매장, 수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물썰매장, 수영장 현황은 98년도와 99년도에 이용자 5만3,156명과 사용료 수입 1억8,468만9,000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그 중 눈썰매 이용자가 3만2,476명, 사용료 수입 1억1,627만5,000원이며, 물썰매 이용자는 2만680명, 사용료 수입 6,841만4,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목 특별회계 운영자료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은 97년도에 양도성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7회에 걸쳐 1억252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98년도에는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이자수입을 14회에 걸쳐 7,080만8,000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금고우대저축으로 1억5,000만원으로 3년 만기로 약정이율 7.5%로 농협에 예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항목 청사관리 보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보일러 세관 및 수선공사외 6건에 대하여 1,129만8,000원을 예산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오수펌프 및 모터수리 외 7건에 대하여 6,169만원에 대하여 예산집행하였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목 병천전원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천전원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4월 착공하여 총 면적 7,728평에 1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46필지, 택지 6,311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14필지 1,822평에 대하여 6억7,100만원을 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각종 홍보채널을 통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한 마음으로 매각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공사비 9억3,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비 7억1,100만원, 관급자재대 1억1,400만원, 전기지중화사업 8,600만원, 가로등시설 2,500만원을 예산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은 보고를 서류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공통사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며 겸허히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 현황이 99년7월21일 이후부터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 사항 좀 98년부터 해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러면 지금 이충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청사관리 해서 8건에 616만9,000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맞지요?

예.

여기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659만8,000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건물유지비만 1,59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 이것 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담장에 200만원부터 청사벽면 방수공사 2,000만원이 또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하고 실시도 청사관리에 관한 지출예산 건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한 사항이고요, 22쪽 수의계약 현황에 북부청사 옥상 및 벽면부분 방수공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목에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북부청사 방수공사 사항은 별도로 수의계약 현황으로 뽑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청사관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돈은 616만9,000원인데 건물유지비 해서 1,598만원만 해도 이것이 남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남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만 해 놓고 쓰지 않는 예산을 왜 세워 놓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보고 자료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월동기 되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 남은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다 불용액이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각종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다보면 지금 부동산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택지개발 여러모로 하다보면 타당성 검토 여부하고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어떠한 뚜렷하게 손을 대서 흑자를 내고 할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밑지지 않고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보충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수영장이라든지 보면 차량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차량까지 구입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면 수익측면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해서, 전념을 다해서 뛰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눈썰매장하고 수영장이 98년도하고 99년도에 약 50% 이상이 인원감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첫해에 물론 IMF가 되어서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 이상 줄었다는 것은 관리에서 어째 헛점이 없었나, 관리소홀에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면 선전이나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썰매장하고 눈썰매장을 개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해서 연 한 14만명이 올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한 3만3,00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98년도에는 IMF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여러 가지 침체되어서 그 이용객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단을 해서 올 겨울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해 보면서 이 사항이 경영수익측면에서 판단이 되었을 때는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공공서비스측면에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정 이것이 마이너스가 나면 사업자체를 다른 데로 바꾸든지 이것이 개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데 IMF는 사실 97년도가 제일 힘들 때보다도 올해가 손님이 더 떨어졌어요. 그 자체는 IMF를 핑계대기는 저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이 없이 무조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홍보채널을 통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보았는데 사실상 어린이들이 5,000원하고, 3,000원하고 하다보니까 가격측면도 있고 또 이용객이 거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사업에 대한 구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은 청소년들이 보호놀이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올 겨울 2월28일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해봐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수익사업이에요. 되도록 수익사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익성에 맞는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0년도 눈썰매장으로 지금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최소한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그린썰매장하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관정 해서 2,500만원을….

그게 아니고 총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 2000년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준 예산서가 총 얼마라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아니에요? 내년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서를 줬잖아요? 이 예산서 준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어?

종합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이 예산서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의 총금액을 관리비 포함해서 8,918만3,000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문제는 8,918만3,000원을 내년도에 눈썰매장을 운영했을 때 올해의 수입금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98년도에는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으로 1억1,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2,700만원 해서 약 1억4,4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요, 그 사항을 올해는 작년도 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아니, 판단보다도 지금 약 9,000만원 들여서 내년도 수입을 약 얼마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98년도 선은 들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1,000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물썰매장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물썰매장은 연도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눈썰매장이 7,283만7,000원이 들어 왔고요, 물썰매장이 4,495만1,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1,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눈썰매장이 4,348만원, 물썰매장이 2,346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은 12월 것을 계산 안한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경기가 나아지고 해서 98년도 선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지금 1억1,000을 상회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지만 약 9,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수입금이 약 2,000만원정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2,000만원에 프러스 금액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미미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 운영하시는데 공공근로자를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와서 있다가 가고 해서 오고가고 하는 사람이 많고 저희가 10명을 배정 받았는데 와서 일하는 것은 5, 6명 정도, 어느 때는 7명 정도 와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와서 일 배워가면서 같이 일하는 상태지 어떠한 특별하게 전문가가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그래요. 안전관리 요원 전문인을 눈썰매장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요, 위험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젊은 사람이 배출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젊은 사람이 되면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젊은 사람을 받고 있어서 아마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물어보는 답변에 지금 근사치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거기 10명이 공공근로사업이 배치가 되었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것도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안전관리쪽에 미숙했던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어떤 주민들이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 갔을 때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주의로 해서 다치든지 시설이 잘못되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한 안전관리요원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레저쪽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는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기피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시설물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시설물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본래 계획대로 이 썰매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스로프경사가 상당히 급경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들이 투입이 되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쪽에 신경을 못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 경영사업과 직원은 개장하게 되면 거의 전체가 나가 있습니다. 5, 6명 정도는 항상 사무실 직원이 나가있고 그래서 그 공공근로자들을 우리가 시켜서 해서 업무배정만 하는데 이 경영사업과 직원은 눈썰매장이 개장되면 거의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98년도에 11건의 미미한 사고가 났고 99년도에도 16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다친 분들을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험까지 들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동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경영수입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 볼 때 경영사업이라는 것이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23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하고 보니까 2년 동안에 2억도 못 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그냥 두었어도 이자만 해도 그 돈이 나왔을텐데 못되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까 사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겨울을 한번 넘겨보자 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나 보자.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사업에서 우리가 손을 떼는 것도 경영사업이다. 매년 한 1억 정도씩 들어오는데 그것이 경영이냐, 그냥 두었으면 이자만 받아도 될 일을 어차피 일은 벌여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공공시설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시민이 여가를 선용하려고 하는 욕구충족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다 무엇인가 부수적인 이용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시설을 해야 할 게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물썰매나 타고 눈썰매나 탄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올 것이냐, 또 가격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썰매장도 가 보았습니다만 금액은 저희가 싸요. 그렇지만 적은 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최소한도 입장료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한번은 올는지 모르지만 두 번은 다시 안 올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 안에다 무슨 소형기차 모노레일같은 것을 한다든가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전자시설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현재 눈썰매장 위에다 제가 보기에는 골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서도 국가적으로도 골프치는 인구가 자꾸 늘고 하니까 이런 시설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시켜보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보자, 나중에 되고 안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소장입장에서는 하여튼 금년은 겪어 보자, 보면서 검토를 해보자, 손을 떼려면 내년에 과감하게 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경영사업측면에서 하려면 무엇인가 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자.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올 겨울을 넘겨보고 판단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어떤 대안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여건상 주변에 천지스포츠타운이 있고, 그래서 지금 20몇억씩 들어가서 마이너스나는 그런 경영사업보다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골프연습장같은 것도 투자를 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저도 제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병천전원주택단지는 잘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밀한 타당성검토가 좀더 아쉬웠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음 사업추진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이 30% 되었는데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통감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 보았지만 거기 전원주택단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다 정했어야 할 그런 꼭 필요성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 때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해서 병천에 천안에서 하고 상록리조트하고 독립기념관 주변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지금은 거주의 개념측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하지만 참 미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말 수는 없는 상태고 주택임대업자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매각하는데 혼신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보완을 하셔야 할 게 지금 거기 대지가 아마 뒤에는 논이죠?

예, 그렇습니다.

논보다 이 대지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현지 가 보았는데 위에 논이 약간 높은 것으로….

그러면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주택대지가 논보다 낮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성토를 더 해서 하면 투자비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17쪽입니다. 감사원에서 썰매장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비근한 예로 저희 의회가 북부출장소에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쓰는 화장실조차도 잘 관리가 안 되고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담당자를 시켜서 누군가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야간에 늦게 끝나고서 화장실을 가려니까 불도 안 켜져요. 불도 안 켜지고, 지금 총무환경위원회 거기를 가 보시면 수건걸이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의회에서도 방문을 하고 오픈을 많이 시키는 데입니다. 거기 가면 마대끈으로 이렇게 수건걸이대를 묶어 놓았어요. 여기 한번 이쪽 화장실 문을 열어 보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보통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나무대기 하나 끼워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서 청사관리의 예산을 여기 이번에 제가 분명히 따집니다. 청사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화장실 건 등등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관리가 안 되는데 신경 써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접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무관심한데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화장실 관계때문에 전면 수선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소한 것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근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98년도에 건물유지비도 사실상 보니까 175만5,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는 더 많아요. 아까 금년에 다 집행해서 쓴다고 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썰매장 인조잔디 설계가 면적 5,375㎡ 중 5,090만 포설하고 안전회수 부분 285㎡는 적게 포설하여 공사비 1,795만2,470원을 과다지급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85㎡ 만 적게 포설한 것입니까?

그것이 눈썰매장 양 가생이까지 해야 그 면적이 나오는데 경계석까지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되어서 285㎡에 대해서 지적해서 회수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추가자료 주신거 한번 봐 주십시오. 추가자료 220쪽, 조성공사 변경설계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375㎡이 아니라 5,210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난 것인지 이 부분이 미심적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Astroturf 가 1,005.5㎡이고요, Astrogeland가204.28㎡입니다.

합하시면 5,210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증이요?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는 5,375로 분명히 해 주었는데 나중에 5,210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할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측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210으로 했으면 5,210하고 5,090하고의 차이에 대한 것만 회수를 해야지 왜 많이 회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회수한 것은 아닙니까?

….

이것이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변경부분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변경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보도….

보도포장만입니까?

예, 그래서 그 물량이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700만원을 변경할 때 보도블록 포장이 50㎡하고 줄대하고 도로경계석, 킹블럭디체움잡석,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제가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99쪽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인조잔디가 5,375로 되어 있는데 그 뒤부터는 5,210으로 변해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기재가 바뀌는 사항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10㎡할 때는 노무비만 계상한 사항이고요, 5,375㎡할 때는 재료비 계상할 때 할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택지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감사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는 저희가 불당지구 택지개발을 하게 된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에 의한 양질의 택지공급과 200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속철도 역사 및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와 연계한 부도심을 조성하고서, 또한 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른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불당동, 쌍용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7만4,691평이 됩니다. 총 투자될 사업비는 1,797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과 전망 및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불당택지개발지구는 97년10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98년 12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득한 후에 99년 3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99년 6월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협의를 완료했고 99년 8월 환경영향평가를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와 대형공사 설계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서 현재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충청남도에 신청 중으로서, 금년도 12월 중에는 승인을 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선수분양금 확보를 위해서 주택협회 및 선수분양 희망업체를 조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부동산 및 건설업체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시책이 가시화되고 또한 금년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상향조정된 9%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경기회복세에 편승해서 부동산 시장이 전년도의 극심한 침체에서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동향으로서는 현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99년말까지 부채비율, 즉 BIS기준입니다. 확보계획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부동산, 즉 아파트신축에 대한 신규투자를 건설업체에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협회 및 건설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불당지구의 입지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토지협약체결 시기를 2000년 2월까지 늦추고 선수분양금 납부방법 완화를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상반기에는 건설경기가 호전되고 또한 선수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금년 12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0년 2월 공동주택 선수분양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 그리고 3월에 토지 및 기타 보상, 그리고 6월달이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수수료사항입니다. 1번에 토지판매 광고 및 위탁판매 부동산 중개 수수료내역은 집행액이 신문광고로 해서 300만원 1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판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은 1건에 16만2,690원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 운영자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현황은 보고서 내용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통장 사본도 95년부터 99년까지 통장사본 제출을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3번 거래금융기관 현황 및 예치내역도 95년부터 99년까지 수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쌍용4택지개발에 대한 택지분양현황입니다. 저희가 쌍용4택지가 분양대상이 507필지, 면적은 33만7,459㎡에 총 대상금액은 1,333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미분양된 것이 123필지에 4만3,434㎡, 금액은 183억4,700만원이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대책은 매각대금 수납방법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납부기간을 18개월로 연기했고 분양자 금융기관을 대출 알선을 해줬습니다. 분양대금은 금년 12월말까지 일시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 내지 5%의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택지 67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센터 등에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용지등 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2000년까지는 전체가 공공시설은 매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쌍용4택지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하도현황입니다. 이것은 쌍용동에 있는 지하도현황입니다. 본체가 폭 6m에 높이가 3.5m, 42.82㎡입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2.6m에서 4m, 그리고 높이는 2.5에서 3m짜리가 262.93m가 되겠습니다. 기계실이 1개소가 있고 집수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를 맞지 않는 캐노피가 123m, 그리고 핸드레일이 530m가 있습니다. 공사비는 15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3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저희가 50%씩 공동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착공은 95년 8월달에 착공해서 98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는 도로과에 관리이전을 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한사람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따 질의하실 때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상비는 다 나갔나요? 택지개발하면서요.

불당지구는 아직 보상을 안했습니다.

언제 계획입니까?

28페이지에 설명을 드린 대로 계획이 저희가 선수분양이 1월달에 대기업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3월경에는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빨리 촉구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48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쌍용4택지사업이 끝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설계변경은 95년도 12월29일날 본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변경내역은 주공3택지 합류로 인해서 규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박스가. 그래서 지하도 박스인데 이것 때문에 변경되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차설계변경은 남서측 단독주택지 주변에 암이 약 1,610㎥에서3만1,500㎥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구요. 또 코아네트시공이 월봉산 절개지 법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1만188㎡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하보도 설치가 42m가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18억4,200만원의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6년11월15일날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3차설계변경은 96년12월26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우수연결관이 누락되었었습니다. 250mm, 1,100m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518m를 추가로 공사했구요. 또 오수와 우수 수량 변경에 의한 관급자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97년7월9일날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설계변경은 97년12월30일자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완충녹지의 마운딩이 완충녹지가 낮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토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이 999a에서 1,016a로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변경된 겁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투스콘을 고압블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월봉산 산책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190m에 7.6a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습지 연못 하나를 신설했구요. 또 방진망 170m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98년도5월14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때도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98년5월16일날 최종 준공을 하면서 정산에 반영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96년도 암 발파증가된 게 몇억이 증가되었죠?

암발파만 증가된 것은 금액으로는 제가 설계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당초 계약금액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이게 아닌데. 분명하게 계약금액이 틀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120억5,000만원은요, 관급까지 플러스해서 그런데요, 도급금액은 110억입니다. 아니 101억입니다. 101억이고 관급이 19억5,09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20억이 되는 겁니다.

입찰가가 예가의 몇%죠? 91%인가 98%인가 될걸요.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드릴까요?

왜냐면 설계변경이 44%가 되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2차 설계변경한 데 암발파 증가액이 18억4,280만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 뿐이 아니구요, 세가지를 다 합해서 18억4,2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까지 플러스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틀릴 수가 있나.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이게 용역설계가 아니에요?

용역설계입니다.

그런데 어째 오수연결관 그 밑에도 누락분이니 용역비를 찾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암발파같은 것은 지하에 맺힌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설계용역, 이런 부분에는 기술값을 주는 건데, 특히 이 문제보다도 오수관 연결을 누락시켰다고 하면 용역비를 찾아와야 할 입장이죠.

제 질문이 끝나면 하시죠. 제가 다시한번, 낙찰가 프로테이지하고 당초 관급공사 금액하고 도급공사 금액을 알려주시구요. 최종 준공때 관급공사와 도급공사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그럼 자료준비하는 시간에 이재곤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오수관 연결 누락분에 대해서는요, 도로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제4지구를 저희들이 했구요, 3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가 누락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로, 우리가 시공하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34억원을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대리로 시공해줬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박스연결부분의 합류로 인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암발파 중에 18억4,280만원하고 오수관 연결 누락반영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적에 몇억 정도면 당초에 공사가 크니까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건 너무 큰 액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암발파는 위원님 중에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전체가 약 17만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물론 코아를 떠서 보링을 해서 추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암의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96, 97, 98 에스카레이션 프로테이지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료준비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지구 택지사업에 각 기업에서 선수금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11월 한달동안 저희가 대기업을 한 9군데 다녀봤어요. 천안에 와서 사업을 한 서울의 대기업들한테 돌아다녀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말까지는 자기들 회사 기준 때문에 도저히 투자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을 넘기면 내년 1월 중에는 어차피 자기들이 천안지역에 와서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협의하면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건축협회에 110개업체가 가입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협의해가지고 1월까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도 자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선수금으로 보상비는 그걸로 충당해야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겁니다. 거기는 자리가 좋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위치는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도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투스콘에서 고압블럭으로 변경한 것은 왜 그랬어요?

지금 거의 자전거도로 하는 데는 투스콘을 저희들이 이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압블럭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보도와 경계를 할 때 전에는 보도 내에 투스콘하고 고압블럭을 별도로 깔았었는데 현재는 같이 깔고 색깔만 변경시켜줍니다. 그런 바람에 고압블럭으로 변경하느라고 깔은 겁니다.

지금 왜 투스콘을 안 하려고 합니까?

투스콘이 장점은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좋고, 또한 연성이기 때문에 감각은 좋지만 때가 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는 다시 파헤치지 않기 때문에 투스콘이 가능한데 새로 신설되는 도시같은 데는 새로 집을 지으면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을 다시 ane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투스콘을 걷었다가 다시 복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제대로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먼저도 제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또는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스콘하고 본래는 인터로킹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투스콘을 요새는 선호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실례를 들어보면 북부 토지구획정리하는데, 동서대로 옆에도 투스콘으로 작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때는 또 투스콘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과장님은 고압블럭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투스콘은 서울같은 데도 투스콘으로 안 한데요. 거의 인터로킹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향후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거의 저희들은 택지개발하는 데는 인터로킹 고압블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각자 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판단이, 한측에서는 투스콘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고압블럭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성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책방향으로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될거고, 그 밑에 지하도현황에서 쌍용4택지의 지하도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정2동에 있는 지하도는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물어보니까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성정2동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김선동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럼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시간을 더 가져야 되면….

뽑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럼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 설계변경내역 중에서 오수관연결 누락분 반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구경이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mm에서 최소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경으로 넓히라고 해서 450mm로 확장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연결시에 기획고 차이로 인해서 오수관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600mm가 약 200m정도가 늘어났고 해서 주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250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250에서 1,100mm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50mm에서 350mm로 늘어났고 또 300에서 400이 450mm로 늘어났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00에서 400mm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250에서 1,100mm로 바뀌었는데요.

예, 250에서 1,100mm는요, 250에서 1,100mm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518m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mm에 대한 것을 자료로 썼어야지. 300mm에서 400mm로 바꾼….

전체 들어간 양이 250mm에서부터 시작해서 1,100mm까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는 250mm부터 300, 450, 또 600, 700 계속 늘어납니다.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최저가 250mm에서 최고가 1,100mm가 있다는 뜻에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말입니다. 250mm는 몇미터, 300mm는 몇미터, 400mm는 몇미터, 총 몇미터로 자료가 나와야 할 게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구경별로 원한다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그리고 그 위에요, 암발파 증가 했는데, 여기에 지하 고도설치가 42m, 그 예산이 얼마, 암발파에서 설계변경해서 늘은 액수가 얼마가 나와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하는데 자료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적에는 상당히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일하시다 보면 때로는 생각치 못한 설계변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크고 또 자료로 보면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예.

거기에요, 암발생 초과 있죠.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뭐로 암발파를 했나, 미진동으로 했나 폭약으로 했나, 구분에 대해서도 주시구요.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다음은 이정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의 설계액은 126억8,61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급공사비가 107억3,526만1,000원이고 관급자재가 19억5,09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공사비는 173억6,0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까지 합쳐가지고 최종금액이 173억7,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도급액이 142억9,550만원이구요. 관급이 30억8,050만원입니다.

다시한번요. 마지막 최종금액이 도급액이 142억9,550만원입니다.

관급이 30억8,050만원입니다.

당초 관급은요?

19억5,090만9,000원입니다. 설계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정리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항시 문제가 되는데, 도급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관급재료는 늘어나는 폭이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는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97년도에 IMF가 왔는데 이때도 에스카레이션 적용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토목공사인데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에스카레이션이 몇%였습니까?

에스카레이션은 당초에 첫 번째 에스카레이션 적용한 것이 8.721%를 적용시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시킨 것이 8.759%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시킨 것이 6.622%입니다. 에스카레이션의 주요 변경내역은 인건비하고 자재비, 그리고 유가인상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항상 보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셔야 되겠지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쌍용4택지는 경영개발차원에서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44%나 해가지고 수익이 예상보다 덜 올랐다는 게 문제구요. 다른 부분도 앞으로 경영개발차원에서 한다면 다소 타이트하게, 다소 에레베이션이 변동되더라도…. 너무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요, 예금이자가 최고 이자율로 예금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시금고계약을 충청하나은행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충청하나은행하고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네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치를 그 사람들하고 적용시켜서 했구요. 혹시 타은행하고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한달짜리, 두달짜리 예금을 하는데 타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받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청하나은행하고의 관계는 최고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한 상수도사업소 예치한 것과 평균적으로 보면 0.2%가 전부 낮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것도 있고. 하여튼 시에서도 정기예금 예치하는과정에서 개월수도 비교해도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이자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간도 그렇고 금액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여기하고는 별 차이도 없는데 12페이지 보면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 상당히 경영개발사업소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같은 시 산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경영개발특별회계하고 충청하나은행 한 은행에 같이 쓰고 있는데 그쪽에는 다른 이율을 적용시키고 저희들한테는 다르게 적용시켰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봤구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시지만 더 노력하셔야 되고, 사실 먼저 있던 분이 경리계장하는 분, 김수열씨, 그양반이 상당히 이자에 대한 것을 신경을 엄청 쓰셨어요. 상수도사업소, 그것이 시중은행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비교해본 결과 노력여하에 달려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48페이지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 착각을 했는데, 96년11월15일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97년7월9일날 했단 말이죠. 그때가 8. 몇%라고 하셨죠?

8.759%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도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시켰으면 96년 연말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최종 정산할 때는 98년5월14일이구요. 97년에 IMF가 와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대폭 하락되었는데 이것을 적용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적용해가지고 정산해서 감을 했어야 하는데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차도 안 맞고.

시차적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구요.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은 꼭 IMF라고 해서 물가가 내려간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는 내려갔을 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와있는 물가는 사실은 변동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내려간 사항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 맞습니다. 97년7월9일에 안 하고서 98년5월14일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6개월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에스카레이션 적용은요, 122일 경과 후에 5% 이상이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적용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변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업자야 반영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설계변경하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게 업자의 습성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냥 들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7월9일은 IMF이전이 되겠습니다.

98년5월14일은 감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연말에 가서 우리 시가 오히려 거꾸로 에스카레이션 정산을 하든지 했어야죠.

98년5월14일 적용한 것은요, 최종 준공을 하면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시켜준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닌데요. 모든 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에스카레이션 자료 부피가 많으면 원장을 갖다주시죠.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후 미매각된 체비지현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에 대한 총 체비지 수는 273필지입니다. 그 중에 271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것은 2필지입니다. 2필지의 내역은 유인물에 있듯이 서부1지구 상업지역의 1필지와 서부2지구 주차장용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팔리는 이유는 상업용지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지 않아서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용지는 용도가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용도라든지 상업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매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차용지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매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성정중학교 2동 건물이 도로에 저촉되어 철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정중학교는 건물이 1동 건물과 2동 건물로 되어 있으며 1동 건물은 바닥면적이 441평으로 4층에 연건평 1,466평이며, 이번에 저촉되는 2동 건물은 바닥면적이 74평으로 3층건물에 연면적 224평이 되겠습니다. 저촉되는 2동 건물은 도시계획재정비 이전인 92년경에 건축되어 93년11월27일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도로는 여성회관에서 우성아파트까지 연결되는 폭 10m소로에 약 7m 정도가 저촉되므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도로 개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당초에는 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선을 변경해서라도 살릴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전체 여성회관부터 제오빌더까지의 연결되는 직선화되는 소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디귿자로 꺾이기 때문에 장래 도시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철거하고 이번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상협의현황입니다. 보상시점은 유인물 작성한 것이 11월16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협의가 좀 더 진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지구는 438건 중에 379건을 협의완료하였고 현재 59건이 남아있습니다. 북부2지구는 435건 중에 407건을 협의완료하고 현재 28건이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1·2지구 미협의된 87건 중에서 약 66건은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유실수,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이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부1지구에 약 14명, 17건과 북부2지구의 4명에 4건 등 총 18명에 21건이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사항으로, 앞으로 개별적으로 설득을 계속 해나가면서 행정대집행 방법도 강구해서 전체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각종 부담금현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부담금은 총 농지면적에 대해서 약 517억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도로라든지 공원같은 공공시설 면적에 편입되는 농지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할 경우 약 204억9,300만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이 감면을 하고 나머지 부분 312억5,3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8월말까지 납기 연장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초지조성비는 1,446만2,000원인데 이것은 2000년1월8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는 현재 납기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납부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오수처리부담금은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1·2지구 입찰현황은 사업과에서도 계약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북부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도에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조합구성하는 것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조합 구성해서 시행하려던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천안시장한테 시행 인가를 내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98년 4월달부터 열두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12월3일날 대전지방법원에서 도지사가 천안시장한테 시행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저희 천안시하고 충남도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북부1지구 내 여성회관에서 제오빌더까지 기존도로에 보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저희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폐지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할 경우 여기에 나오는 보도블럭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26일날 각 읍·면·동장한테 수요량을 파악해서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고 각 읍·면·동에서 소요물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는, 취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철거하면 이 보도블럭은 현장에서 적재까지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서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로경계석 설치계획입니다. 저희 북부1·2지구의 도로계획은 총 179노선에 5만6,274m입니다. 이 중 4차선 이상 간선도로의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고 12m 이상 중로에는 인조 화강석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방도로, 이런 소로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건설공사 공정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정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북부1·2지구의 경우 토공등 6개 공정을 하도급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관리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북부1·2지구내 철거되는 건축물은 총 239동이며 지금까지 철거하고 운반처리한 것은 19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안되어 철거치 못한 건물과 철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운반처리하지 못한 것등 42동이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갈 때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이런 혼합쓰레기가 약 2,200루베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운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문화재발굴 및 소요경비현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개발지역 내에는 문화재 발굴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북부1·2지구에도 약 1만6,000평에 대해서 8억2,832만원을 투입하여 98년12월31일부터 99년5월21일까지 문화재 발굴을 한 바 있으며 문화재 발굴 결과 토기 다수와 원삼국시대 집터, 조선시대 묘지, 또 백제시대 봉토분을 비롯, 토광묘,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이 발굴되었으며, 발굴된 유물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발굴기관인 공주대 박물관, 또 고려대 매장문화연구소, 충청매장연구소 등에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천안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천안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이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서부1·2·3지구 청산금현황입니다. 서부1·2·3지구와 두정지구에 대한 과도환지 징수금은 총 733건에 약 44억6,227만1,000원이며 그 중에 712건에 40억3,989만원은 청산완료하였고 21건에 4억2,238만1,000원은 납부를 거부하거나 분납 중에 있어 아직 완납이 안되어서 해당 토지를 압류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족환지 교부금은 총 539건에 111억9,012만6,000원 중에서 515건에 109억7,020만6,000원은 교부 완료하였으나 24건에 2억1,992만원은 아직 미교부한 상태입니다. 이 미교부된 청산금은 매년 수령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주소불명이라든지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교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구해서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북부1·2지구사업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 동안 서부1·2·3지구에 관한 사업이 부당하게 시행되었고 여러 가지 불법사례가 있었다고 15차례 이상 형사고발을 해서 저희가 그 동안 한 3년여 동안 수사를 받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 결과 전부 천안시에 잘못이 없는 걸로 무혐의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6월경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국 신문에 광고로 천안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이 서부지구 집행잔액을 토지주들한테 반환해달라고 반환청구소송을 낸 게 있고 거기에 또 연관해서 환지처분 변경 해서 그것을 돌려달라는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지구의 전부금 청구의 소는 코니전자라는 회사에 저희가 청산금 교부할 것이 있는데 이 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제3채권자인 한국상호신용금고가 이것을 자기들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과 연관해가지고 지하도를 4개소 설치했습니다. 쌍용대로에 3개소, 백석로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쌍용대로에 설치한 3개소는 94년도에 개소당 한 6억씩 투입해서 설치가 되었고 백석로에 설치된 1개소는 백석로를 횡단해서 봉서초등학교에 등·하교하는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학생들이 백석로를 횡단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96년6월17일부터 97년3월15일까지 8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서부1·2·3지구 및 두정지구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96년도부터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 49억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율은 예치 시기 및 예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며 현재 6개월 예치의 경우 약 7%, 1개월 예치의 경우는 5.8% 정도가 됩니다. 서부1·2·3지구 집행잔액은 현재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로 컨벤션센터에서 성정로 선경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서부대로를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사용코자 하며 내년도 2000년도부터 사업착수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을 유인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뒤부터, 특별회계운영자금관리부터 묻겠습니다. 이윤이 5.8%, 7.3%, 6%, 6.5%, 7%, 심지어는 7.3%, 이렇게 해오셨는데 98년도는 19.3%, 11.3%,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7.5% 내지 19.3%라고 합니까? 98년.

예, 그렇습니다.

7.5%는 뭐고 19.3%는 뭐예요?

예치 이자율은 그때그때 예치할 당시의 은행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IMF때는 이자율이 높았었고 점점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달짜리는 5.8%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는 7%, 이렇게 예치하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별로야 차이있는데, 98년도에 월수가 안 나왔네. 몇월에서 몇월까지는 얼마 이자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대충 7.5에서 19.3이라면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98년도 초에는 이자율이 높았었고 점점….

그런 건 압니다. 자꾸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자료를 월별로 제대로 해서 주시면 이런 거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자료를 드린 것은 98년도 9월부터는 그렇게 추가로 자료드린 게 있고 98년도 9월 이전 것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75페이지에 등기부 소유자 주소지로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16건, 법적분쟁으로 미청구 2건, 다른 거는 다 몰라도요 이 주소불명으로 반송한 것은 반송되어온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그리고 제일 앞을 묻겠는데, 성정중학교 있죠. 특별회계에서 시에서 물어줘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는 구획정리사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출하고 협의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저촉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어떠한 이유로 길에 위치해 있어서 이거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지구내의 지장물은 어떤 지장물이든지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해야지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감정액을 얼마나 줬어요?

3억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떠한 절차도 의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해본 적도 있습니까? 절차상 의회에 상의해본 적이 있으시냐구.

….

감사자료로 이걸 해달라니까 여기에 와서 보고하셨지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우선 물어야 하고 이거는 특별회계를 학교측에 물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이 어째 이걸 물어줍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지, 물어준다고 하면.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법적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을 왜 물어주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적 사항을 따지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서 보상협의하고 이렇게 사업추진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다른 지장물하고 똑같이…

추진을 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추진해서 해나갈 게 있고 의회하고 상의할 게 있고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 아까 서부1·2지구 소송해서 이겼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힘이 약해서 졌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볼적에 천안시에서 다 잘해서 이긴 거는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약하고 뒷받침을 못해서 졌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장님이 법원에 가서 조사받고 한 얘기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일처리가 말입니다.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92년도라고 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여기에 다 있어요. 9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과장님,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얘기좀 해보쇼.

건물이 당초에 92년도, 93년에 지어질 당시에 잘잘못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단지 저는 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과장님 혼자 결정할 일이 있고 상의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되어서…. 이게 그냥 감사자료가 아니었으면 어영부영 넘어가서 이게 그대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물론 학교측도 잘못이 있어요. 시측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 잘못이 있는 거를 알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도로가 계획성이 있는 도로인지 그걸 상의해서 지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내줄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안 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잘못한 건 도시계획했을 때 잘못한 거고, 서류도 제대로 갖춰있지도 못하고,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사실 승인을 안 해줬다가 임의적으로 학교부지라고 승인까지 해준 절차가 다 있어요.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뜸 물어주겠습니까?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도 상의해야지 애들한테도 모여놓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꾸만 변명만 하시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갖다가. 자료 다 보시고 여기에 대해 답변좀 해보세요. (자료 전달) 이것이 시나 교육청이나 똑같이 복합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월28일날 천안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하셨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3년3월23일날 조사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보면 여기 자료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93년3월23일날 협의를 해서 1층 신축을 해서 준공이 11월27일날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에다가 건축을 졌으니까, 물론 교육청에도 잘못이 있고 또 시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잘못되었죠? 과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글쎄요, 어떻든….

어떻든이 아니라 바로 대답을 하세요. 인정되는 부분은, 변명하시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현재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선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건물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건축협의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당초에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왔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짜만 제가 파악했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한 그 과정,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성정중학교 건축현황은 누가 자료내신 거예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여기 명백하게 나왔네요. 천안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계획 중 2월18일, 그리고 93년3월23일 일동조사 협의, 이렇게 재정비가 되었다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정비가 된 날짜라든지….

다만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은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3억을 주면서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고 그것이 언제지급이 되었죠?

99년10월12일입니다.

이거 예산심의할 때 한번이라도 얘기 했습니까?

예산심의시는 개별지장물 건건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건건별로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학교교실이 원래는 1층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다가 나중에 2, 3층을 더 지은 것인데 일단은 1층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기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도중에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계획선이 서고 난 다음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지금 지장물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건물자체가 불법 아니면 잘못되고 잘되고를 따지기 이전에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촉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성 의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건물을 어쨌든 간에 보상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그 건물이 잘잘못이라든지 불법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보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원이 분명히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하나는 주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민원이 일어날 소지는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 준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2,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날짜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그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시시비비가 가려질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안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93년2월18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는데 그 건물은 93년11월에 준공된 것으로 등재가 되었고 1층건물이, 현재 보상관계는 3억6,500만원 정도 지금 지불이 되었는데 사실 이 금액은 시 공금이 아닌 토지지주들의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서 참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허가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감보율을 부담하는 비용이 됩니다. 일반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 부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토지주들의 부담이고, 지금 이것이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상금이 지급된다 할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어쨌든 여기에 원인자부담은 토지주들이 부담한 비용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준다고 할 때는 저희가 철거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직접 허가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현재 보상금액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이 문제가 안 되었다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나서 이것을 지금 서로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지금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그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했으면 좀더 좋은 방향을 모색이 되었을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아까도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지장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두정동 소재하고 있는 정원가든, 지금 똑같은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지금 현재 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정원가든 주인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틸려고 노력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원가든도 현재 건축허가 과정부터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원가든도 사실 저희가 사업시행 이전에 식당으로 용도 변경을 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구획정리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면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을 안 받겠다는 그런 포기각서를 받아 놓고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내용 조건을 구획정리사업 추진되는 것을 시민들로서는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각서도 받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별 애로가 없을텐데 사실상 편의주의로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도 느낀바가 많습니다. 또 실제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실책이 많지 않은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정원가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정원가든도 현재 식당으로 하고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식당으로 허가를 내줄 때 부관에다 이러이러한 조건은 안된다고만 달아 주었으면 그와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연히 도시구획정리 지구인줄 알면서도 허가해 줄 때 그런 부관을 안 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무원이 잘못한 것 같고 인정합니다. 정원가든 같은 데는 저희가 강력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정중학교 같은 문제도 이미 93년2월18일날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1층 건물을 짓고 그 후에 다시 2, 3층 증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할 때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할거고, 거기에서 측량도 해서 그 위치가 맞는가, 도시계획을 제척하고 건물을 짓는가 확인이 되었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해서 위법을 했으면 시정을 했어야 되고 또 시정을 않고 했다고 하면 준공처리도 해주지 말았어야 옳고 건축물대장에 올리지도 말았어야 옳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전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 천안시장이 원인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니까 일단 그 건물이 위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철거비를 줘야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단 그 철거로 인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되었든 토지주의 돈이 되었든 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손해를 보았다. 상당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표를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10억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전체 12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130억 부분이 있어서 그 10억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3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13번이 그 밑에 14번으로 내려가고 14번에 20억 있죠? 14번 20억 속에 13번 10억이 내려오고 17번에 62억 중에서 10억이 그 위로 합쳐져서 20억으로 그렇게 해서 99년10월19일날 재예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예치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 13번이 16일날 만기가 되었는데 16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요일에 예치가 되어서 3일간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나번에 도로경계석 설치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도로경계석은 지금 납품을 어디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로 1-2호선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 송산리라는 데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디요?

지금 1-2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전원도시개발하는데에서 갖다가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흄관은요?

흄관은 저희가 관급으로 해서 콘크리트제품 조합에서 그렇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흄관은 아산 인주에 있는 태산콘크리트라는 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경계석을 만드는데가 없습니까?

지금 경계석 관계는 사급자재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구획정리할 때마다 도로경계석, 흄관 등이 외지 업체들이 천안에 와서 이 작업을 하고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몇번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셨을텐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성거에 있는 한일 콘크리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고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외지업체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업체를 써 주는게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PE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업체가 납품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PE상수도관은 천안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상수도관 PE관은 전량 천안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래화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나봐요. 미래화학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우리는 구획정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역업체를 되도록 활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저희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도로경계석 납품업자, 흄관 납품업자,하수관로 납품업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특별회계 운영자금관리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컨벤션센타에서 서부도로개설을 한다고 하셨죠?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서부 1·2·3지구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으로 지금 컨벤션센타에서 선경아파트까지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실제로는 도시계획상 6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선 15m를 더 확장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컨벤션센타에서 선경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죠?

예.

그러면 거기 일봉산인가요? 봉서중학교 뒤에, 거기 도로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터널을 해야 될 구간인데 저희가 2000년도에 우선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터널구간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계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경아파트 뒤에 6단지 있죠? 그 도로는 어떻게 개설할 것입니까?

선경아파트까지가 저희 서부2지구 구간이고 거기 현대아파트 뒤쪽은 지구 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을 6단지 뒤쪽에서는 도로과에서 2001년도에 개설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연계해서 도로과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봉서중학교 뒤에를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도로과에서는 무슨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봉서산 뒤에 터널구간도 거기가 서부 2·3지구 바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집행잔액가지고 그것까지 가능하면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만 1지구, 3지구, 연결이 되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저희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비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구획정리해서 그 집행잔액비가 다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연구실

추가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모든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를 할 때는 특히 설계금액을 산출할 때는 대개 보면 조달가격 내지 시중가 또는 사단법인 물가정보에 공인기관입니다만 통해서 설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체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원인은 당초 오전에 드린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나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런 수의계약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완자료로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3장 제9조를 보면 ‘(구매의 증대)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라는 사항은 또 별도 그 다음장에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들었으니까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중소기업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데 지금 이 품목을 어디서 발췌를 하셨습니까?

이 발췌관계에 있어서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원예연구실에서 발주을 했기 때문에 원예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그러면 이 실험기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물품을 어디서 발췌하셨어요?

예,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 직원들이….

아니, 내가 아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어디서 발췌를 하셨느냐는 것이죠. 물건 산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 과학기기조합에 품목별로 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단체수의계약 추진현황, 이렇게 하면 한국과학기기조합에서 하셨죠?

예.

여기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도청 법무관실하고 도청 용도계하고 시청 우리 용도계에서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한국과학기기조합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돈이 많이 남는 것은 다 빠진 품목입니다. 전자저울 2개하고, 무균작업대 2대입니다. 이 품목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책자를 1999년도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충남공업기계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공업협동조합은 여기에 가입도 안된 단체입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하고 수의계약이 됩니까?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료책자 제시)

그 사항은요, 이번에 저희들이 충남기계협동조합하고 체결한 기계 자체는요, 그것은 농산물가공기계입니다. 농산물가공기계로 해서….

농산물가공기계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리 와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농산물가공기계조합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자료책자 확인)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기계에 있어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는 곡물 및 농산물가공처리기계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남농업기계협동조합하고 한 것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지역별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고 위임장을 첨부해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남농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내에 그러니까 충남기계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위탁을 해서 여기하고 하셨다고 했죠?

예,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예, 위임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조합명이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명은 곡물 및 농산물가공처리기 표준산업분류 29252, 29259 외 물품 중 타조합물품이 아닌 곡물 및 농산물처리 기계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보증부분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보증기간을 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현재 검수가 다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단체수의계약 중에서 과학기기조합에서는 지금 100% 다 들어와 있고요, 충남공업기계협동조합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한가지 저희들이 충분히 시운전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파쇄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규격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물품 중에 검수한 것 중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보증기간 동안에는 전부 기계공업협동조합이나 충남공업협동조합에서 AS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업체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 20여일 거쳐서 계속 반복해서 시운전을 해보고 기계를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있게 와서 같이 지계조작법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홍보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저희 천안시는 AS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품 중에 모업체가 굉장히 많은 상당량을 거기다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특별히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기조합에서 들어 온게 일부 있는데요, 그 분들은 우리가 전화 안해도 혹시 기계에 이상이 있나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가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도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부품조달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같은 데는 자주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중요한 기기 중에 자주 고장이 나는 부품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주신 것 중에서 아침에 준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 추진현황에서 예정가격조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설계금액이 1억540만원이고, 사정금액이 1억13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5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금액을 95%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설계금액 책정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리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꼭 알맞는 양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95% 적용을 하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너무 싸게 낮추어 놓으면 때에 따라서는 제품이 불량제품이 납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예찰가의 95%로 정하는 것이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서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95%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제품에 하자가,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

본위원은 지금 95%를 설계금액으로 정한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해도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우리가 중식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 연구실에 있는 것이 약 20개 물품 중에 한 회사가 거의 반 이상을, 한백이라는 회사가 거의 반 이상을 납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료에 의한 연구실관리 현황에서 나온 15쪽에 5,980만원 정도에서 한 업체가 5,425만원 정도를 납품했습니다. 이것을 단체수의계약해서 과학기기조합에서 납품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쉬운 말로 진탕기하고 진탕배양기에 대해서 직접 한백회사하고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두가지만 물어 보았을 때 15%까지 DC를 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 95%로 설계금액을 내 놓은 게 이것이 고유권한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15%까지 DC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약 1억이 되는 금액을 15%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1,500만원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하고 527만원하고 이 절감액을 비교를 합니까?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하셨다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일괄로 우리 소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학기기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하는 어떤 과정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처음에 심의해 주었을 때는 새로 시작하는 우리 사업이고 기기도 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전체 협의하에 예산삭감을 안하고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너무 의구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억씩 되는 돈을 갖다 어느 한 업체에다 줄 수 있는 게 수의계약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물론 물건을 살 때 어떠한 가격문제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95%선정한 것은 좋은데 실제 기계를 살 때는 사실 최대한 상품을 사고 최저가로 사서 천안시비를 최소한도 아껴야 되는 것이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의 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 지도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립니다마는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15%이하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하고 대화한 내용으로 보면. 또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결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상당한, 이번 현지에 점심먹고 가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대답은 소장님이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감사자료 제안설명하실 때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기계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고 이번에 단체수의계약에서 충남기계협동조합이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탁을 받아서 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의계약은 곡물 및 농산물가공처리기계 코닥넘버가 29252입니다. 지금 그 29252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29252 곡물가공처리기 제조업, 농장형 유해 곡물건조한 부류의 도정, 제분, 선별, 분리, 세척 등의 곡물가공기계처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해 놓고서 포함해서 ‘곡물선별기 제조 비농장형, 곡물분류기 제조 비 농장형, 또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건조한 채두류 가공기계, 또 곡물세척기 제조 비농장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9259에는 ‘달리 분리되지 않는 음식물 및 담배가공기계제조업, 달리 분리되지 않은 음식물 및 담배가공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계종류에는 ‘유지조제용 기계제조, 토토아제조용 기계제조, 초코렛제조용 기계제조, 설탕제조용 기계제조, 양조용기계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계제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에 한 5가지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주신 이것은 여기에 하나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해당도 안되는 것을 자꾸 아까부터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위임받아서 충남기계협동조합에서 했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위촉받아서 충남기계협동조합에서 하셨다고 하고 이것이 도대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사실을 밝혀서 용서를 비는게 나은 것이지 이것을 자꾸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 게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진실로 저희 농촌을 사랑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시는 의미로 모든 지적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금액을 선정할 때는, 설계금액을 소장이 결정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모든 시장조사와 물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적당한 금액에 결정된 금액에서 금년도에 이 기구는 5%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5% 삭감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덜 했지 않느냐, 더좀 해서 15%까지 해도 되는 것을 왜 5%를 했느냐고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그 회사로 해보신 후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각종 개인기업체한테도 견적을 받아보고 또 물가조사 전문기관한테도 의뢰를 해 본 물가전문기관 중에서 저희가 판정해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용석위원님께서 참고가 되실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있어서 저희 기계가 채소가공제조, 과일가공기제조, 또 양조용 기계제조, 이 분야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황위원님께서 이것이 그 쪽 분야가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어느 면에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해석상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소장님,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엄연히 여기 코닥분류 번호까지 있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해석의 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해서 29252 곡물 및 농산물가공처리기계 해서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을 시인을 안하시면 됩니까? 콩심은데 콩이 나야지요. 콩심은데 팥난다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편한것이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인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연구기자재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부는 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기자재를 다 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일부는 해석상의 문제때문에 일부는 잘못 구입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감사를 받아주시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끝까지 아니다, 아니다,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해석상의 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드린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답변을 받는 것보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짓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이해의 차이도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민해지고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짓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받겠습니까?

위원장님, 물론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조치해 달라고 가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농업분야라고 하면 항상 순박하고 착실하고 거짓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우리 관내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회계업이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인을 안하고 자꾸 어거지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도 도와주고 싶고 그냥 가고 싶어도 이것이 자꾸 이상하게 제 본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회계업무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게 회계업무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짚었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자꾸 이해차이다, 견해차이다, 또 계약분야에서도 아까 제안설명한 거하고 나중에 제안설명한 것하고 또 틀려, 넘버까지 다 갖다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될 게 아닙니까? 봐서 다 인정되는 사항을 자꾸 이상하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물품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죠? 대답만 하세요. 더 이상 들을 겨를도 없고 더 깊이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인정하시죠?

부분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에 대해서 황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차이를 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많은 것이 수긍이 가는 것이고 또 소장의 얘기는 부분적인 사항을 말씀을 안드리고 일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황위원님이 조금 뭐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낭비를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으로서는 15%말고도 더 폭이 깊은데 예산낭비한 것은 인정하신다 이거죠?

예산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조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조사과정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조사과정이나 업무하시면서 예산낭비 부분에 인정을 하시든가 안하시든가 하나는 인정을 하세요. 결론은 내야 할 게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일부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문제는 문제가 되면 추후로 우리가 조사기관에 의뢰하면 되니까 다른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예연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와 현지확인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감사자료의 중복 및 과다요구는 없었는지, 행정사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동문서답은 없었는지 법령상 규정되고 정형화된 경직성 경비 지출이라든가 지엽적인 문제로 감사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와 재원의 부족이라는 상충된 상황속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야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과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결정과 집행단계에 까지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제공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겠으며 끝으로 각종 공사 등 대형사업등에 대한 공사의 규모 및 추진과 재원의 확보는 적정한지, 공사계획의 변경 및 그 사유는 적정한지, 준공검사 및 시공감리는 적정한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사항은 적절히 대처하였는지, 각종 화재의 발생에 대한 보수는 적정한지 등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다수주민의 공익실현에 우리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미진하고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 내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하여 조사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의 지적사항을 교훈삼아 다가오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더욱 창의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간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시정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9차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