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1세기를 여는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IMF의 경제위기와 지역경제침체 속에서 행정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금년도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뒷받침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4만여 주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더욱 다양화 되어 가는 시민의 욕구와 정보의 대량화 세계의 급속한 변화 등 새로운 환경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0년도 저희 증평출장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개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희망과 자긍심 부여를 위한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능동적 창조적 변화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창출과 행태의 과감한 변화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폭넓은 대화행정과 시민참여 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함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행정 추진으로 행정규제개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정보화 기반조성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1C를 향한 도시개발로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도로망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지역개발 사업도 알차게 추진하여 물류비용과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겠으며 상수도의 확장 하수관거등의 정비를 통한 시민 삶의질 향상과 수질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물가의 안정과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면서 종합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2000년도 조기개발과 청주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 238억5,600만원에 비하여 11.7%인 27억9,000만원이 증가된 266억4,600만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7,513억9,3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7.8%인 47억4,400만원이고 물건비는 17.6%인 46억8,7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18.8%인 50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인 자본지출은 45.7%로 121억8,6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1,8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47억4,400만원 기본급 29억5,000만원 수당 8억4,300만원 기타직보수 2억3,100만원 일용인부임 7억2,000만원이며 물건비 46억8,700만원은 일반운영비 18억8,300만원 여비 2억6,000만원 업무추진비 4억7,0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5,300만원 재료비 8억700만원 연구개발비 1,4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8억8,300만원은 기준경비 7,800만원 일반수용비 4억8,900만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공공예금 및 제세 8억5,400만원 운영수당 5,800만원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 1억400만원 연료비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6,200만원 차량선박비 6,700만원이며 여비 2억6,000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원 각종단속 및 업무추진여비 1억7,300만원 지소 공무원 월액여비 5,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7,0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억9,5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12억5,300만원은 정액급식비 2억600만원 교통비 2억5,800만원 명절휴가비 1억8,200만원 연가보상비 1억5,200만원 가계지원비 4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재료비 8억7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2억6,200만원과 취로사업, 호적 전산화, 하수관거 전산화 등 공공근로 인부임을 비롯 꽃길조성 등 일시사역인부임 5억4,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40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1,300만원과 상수도 실험시약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는 50억1,100만원은 일반보상금 14억4,1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 8,700만원 민간이전 29억4,300만원, 차입금이자 5억3,7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14억4,100만원은 저소득 노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1,400만원과 이장자녀 장학금 등 장학금 및 학자금 1억3,9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6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6,3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600만원 직장 씨름팀 육성 등 민간실비보상금 2억6,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기타보상금 7,000만원이며 포상금 3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및 업무개선발표회 시상 100만원과 으뜸친절봉사 공무원 시상금 및 각종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 8,700만원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의료보험 부담금이며 민간이전 29억4,300만원은 유류 예방접종, 생보자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등 의료 및 구료비 7억6,900만원과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2억8,000만원 자동경보기관리 폐기물수집 운반대행 분뇨수거대행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등 민간위탁금 8억5,4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한 연금지급금 4,000만원입니다. 또한 차입금이자 5억3,700만원은 증평지방상수도 및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차입금 75억5,8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의 121억8,6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114억9,300만원 민간자본이전 45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4,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114억9,300만원은 청사 정화조 증설 7,300만원 도안지소 청사방수 및 균열보수 2,000만원 장평지소 서고설치 및 전산실 이전 700만원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3,000만원 증평문화회관보수 6,900만원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 40억2,3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관리 2,800만원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관리 1억원 간이상수도 보수 4,0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보수 8억2,0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결선교체 및 고장수리 재결선 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1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9,000만원 남부 우회도로 개설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4억원 도안지소 진입도로 개설 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4,600만원 암반관정 설치 8,000만원 산불 감시탑 설치 2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 6,300만원 조림사업 7,100만원 육림사업 2,300만원 새천년 손자숲 조성 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400만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3,000만원 군도정비 사업 23억2,6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3억2,400만원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3,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6,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3,200만원 ’99년 채무부담 사업인 증평토지구획정리 주변도로개설 7억5,0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의 4억5,200만원은 통합방위태세 확립 컴퓨터 지원 400만원 마을공동 다목적 활용장 조성 2,500만원 모범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 3,000만원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 300만원 농촌 빈집정비 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억1,200만원 환경농업 직접지불 1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3,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2,1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00만원 연초후작 양채단지 조성 300만원 과수 관수시설 시범사업 500만원 쌀단수 제고 시범단지 조성 400만원 벼재배 유형별 제초제 체계처리시범 사업으로 200만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 100만원 생활보호세대 LPG 체적시설 설치 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2억4,100만원은 지방세전산 및 ’95년이전 구입 486급이하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프린터기 복사기 등 구입비 1억700만원 사무용 FAX 전화기 주전산기하드디스크 구입비 1,700만원 예산편제용 노트북 및 소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800만원 민원실 시민건강 의료기 300만원 영화관람권 천공기 문화회관 냉난방기 잔디구장관리기 1,300만원 보건지소 치과실 유니트체어 X선실 촬영장치 필름자동현상기 2,200만원 롤온박스 손수레 교체 1,000만원 상수도 관리용품 누수탐지기 구입비 3,100만원 경조사용품 여성회관용품 900만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등 100만원 공용정보시스템 ISDN 산불진화장비 국가안전관리 LAN카드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선풍기 등 3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봉고차량 1대 1,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전재원 1,800만원은 증평 지방상수도 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실업대책 등 지역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00년도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6억4,57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억5,615만9,000원에 비하여 11.7%인 27억8,963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513억9,333만3,000원의 3.5%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증평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방향을 신뢰받는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도시건설, 수준 높은 문화진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2000년도 소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6억4,579만8,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억4,402만9,000원 물건비 46억8,706만원 이전경비 50억1,096만9,000원 자본지출 121억8,574만원 보전재원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 47억4,402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49억4,020만5,000원에 비해 4%인 1억9,61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둘째, 물건비 46억8,706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41억2,458만1,000원에 비해 13.6%인 5억6,24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이전경비 50억1,096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42억7,084만9,000원에 비해 17.3%인 7억4,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넷째, 자본지출 121억8,574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320만4,000원에 비해 16%인 16억8,253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섯째, 보전재원 1,8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732만원에 비해 3.9%인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0년도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 주민홍보지,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탈수 슬러지 처리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경조사용품 구입비, 농림수산업 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농림수산 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서 모든 운영 경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아니 우선 개요를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자가 수탁자가 모든 운영경비를 운영을 하는데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기료하고 슬러지처리비용 그것만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위탁자에게 위탁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기료하고 슬러지처리비를 관에서 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예.

그런데 어째 그것을 전기료 또 슬러지 처리비하면 한 4억이 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왜 관에서 떠 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슬러지처리비용하고 전기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비에다가 포함해서 하게 되면 공과 제 잡비까지 위탁비에다 계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지요. 우리가 현재 운영비 플러스 위탁관리비한 금액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슬러지처리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청주에 슬러지처리시설을 완공을 하기 전에는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우선 매립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관이 직영 안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득과 실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위탁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환경부 쪽에서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게 되면 운영 인력을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21명 내지 25명 그러니까 25명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것이 약 8억1,6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위탁운영을 하게 될 때에는 12명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소한도로 해서 이것이 5억6,600만원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2억5,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약 3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다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의 30% 절감효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슬러지처리비가 1억3,888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가 2억6,839만4,000원.

예.

이러한 부담금을 많이 그러면 결국은 4억이 훨씬 넘는 이러한 부담을 했는데 뭐가 이게 30%의 절감효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금하고 여기에 슬러지처리비용하고 전기료를 같이 합산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그것이 제세공과금, 잡비 계상 때문에 오히려 21.4%를 추가로 더 줘야 합니다. 포함된 금액보다.

포함된 금액이라니?

예를 들면 지금 금년도에 6억을 줬다고 그러면 6억이 위탁관리비다 그러면 6억 플러스 슬러지처리비용 그리고 전기료 이 합한 금액에다가 제세공과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21.4%를 추가 부담을 예산으로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제반 처리는 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만 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운영하기 위해서 약제 같은 것을 사서 넣는다든지 시설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관에서 주 고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그럼 12명에 대한 5억6,000만원만 그리고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그러면 관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21명에서 25명인데 그것은 우리가 꼭 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21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이하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을 하니까 12명으로다가 그 모든 것은 인력만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 결론은 없네요. 저기가.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대폭 절감이 되고…

인력이, 다른 것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다른 데 운영되는 비용은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입하거나 우리 행정이 구입하거나 그건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글쎄 다. 그러면 거기에 총 위탁관리비를 연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부담하는 것 말고 위탁금은 얼마에 그때 계약을 한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 5억6,600만원을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탁기간이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간 위탁비가 5억6,600만원입니다. 1년간.

5억.

5억6,600만원.

6,600만원.

예.

그러면 아까 12명에 대한 것을 하고 지금 5억6,000만원을 그러니까 12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운영경비 해서 5억6,000만원이 1년간 위탁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 떠안고 또 지금 현재 슬러지처리비 떠안고 그외에 또 떠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 9억7,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할 적에는 다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원만 문제가 있다.

예.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직영하고 위탁하고 할 적에 인원의 차이점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순수하게 전체 인력을 한 군데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배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풀로 기술자 같은 것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민간위탁은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직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기를 책임은 못지고, 기술자…

예, 몽땅 다 배치를 같이 다 동시에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아, 각 부서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위탁할 때는 1인이 2역, 3역을 한다.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띨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의 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거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농림수산업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5,300원씩 해서 135부에 12월에 858만6,000원 이것하고 또 목에 307에 민간이전에 산출기초에 보면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이것은 6만7,200원 곱하기 140명 해서 940만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 이게 내용이…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잘못 중복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것 발췌가 된 거예요?

예, 잘못 중복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는 그것이 하루에 1만5,000톤으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5억6,600만원에 계약을 한 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차 공사로는 1만5,000톤은 공사가 끝났고 2차 조성공사를 해서 3만톤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약에는 위탁금을 5억6,600만원을 했는데 거기 지금 2000년도에 예산액이 6억7,9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계약 당시는 하루에 1만5,000톤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봐서 5억6,600만원씩 위탁을 했는데 실제 지불액은 내년도에 6억7,90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루에 1만5,000톤을 초과했을 때 이게 지불액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1만5,000톤에 대해서 계약이 된 것인데 아마 이번 회기중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문제가 조례 심의에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저희 분뇨처리장의 처리도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과 연계시켜서 분뇨처리장도 민간위탁 시키고자 해서 연계처리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계약 당시는 1만5,0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억6,6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처리용량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분을 추가로다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 계약속에 늘어나는 처리용량만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계약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2차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환경부쪽에다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1만5,000톤만 가지고는 현재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을 3년동안 그러니까 금년 5월 11일부터 2002년 5월 11일까지 3년동안만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 계약한 사항만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위탁관리비가 조금 높이 계상된 것은 이 내용은 명년 1월달에 2000년 1월달에 저희 분뇨처리장 운영을 분뇨처리장도 민간에다 같이 위탁을 해서 종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액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금액 계상을 했는데 결론은 하루에 1만5,000톤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5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폐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슬러지 처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것이 1억3,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있잖아요.

예.

그럼 금년도에는 얼만큼 지불을 한 겁니까?

금년도 슬러지처리비용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우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로 운영을 해서 처리를 했고 이것이 내년부터 청주시 슬러지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슬러지 처리를 청주시 처리장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에다가 소각을 하는 슬러지처리비용하고 지금 현재 광덕리 쓰레기처리장에다 처리하는 것하고 비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관계가.

저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니까 그 비용에서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적으로 법에 의해서 슬러지 처리를 금년말까지 자체 처리를 끝내고 명년부터는 청주 처리장에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주로다 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3,9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억3,900만원은 거기 처리용량이 그게 하루에 7.61톤이지요?

예, 슬러지 발생량이…

발생량이 하루에 7.61톤인데 7.61톤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3,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또 폐수처리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슬러지 처리량도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슬러지 처리량 늘어나는 증액분도 여기…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할 것을 감안해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 있잖아요, 전기사용료하고 우리가 위탁을 한 뒤에 추가로 별도로 부담해야 될 것이 전기사용료 또 슬러지처리비용 또 검사비가 거기 있더라고요. 검사비. 하수종말처리장 하자검사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하자를 항상 출장소에서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비용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을 7년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그렇게 해서 하자검사는 저희가 현재 위탁받은 회사라든지 출장소 자체로 하자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검사는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하자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제가 위탁서를 죽 봤을 때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자처리검사비, 전기료, 슬러지처리비용은 증평출장소에서 부담을 하고 폐수처리하는 비용만 위탁금으로다 지불을 하고 거기에 또 처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이건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시 3년만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고려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은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전기료, 슬러지처리비용 이런 것을 위탁금에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이 21.4%가 증가가 됩니다. 위탁비용에. 그렇기 때문에 21.3%라는 제세공과금을 자체로 제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함해 가지고 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비용에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그 분뇨처리장…

예산지출된 것이요.

예산편성된 금액이…

그것은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이게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5월 10일까지 5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6억7,914만1,000원에 계약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9,200만원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아마 더 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회계연도가 12월말에 끝나니까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1년치 전체가 계약이 된 거지마는 금년도 예산을 지불해야 할 것은 훨씬 줄어들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계약 상황으로 당초예상은 6억5,8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5억6,600만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6억7,900만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1일 3천톤이 더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천톤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9,200만원 다시 말해서 3천톤이 더 늘어났을 때 수치상 여기 6억7,900에서 6억5,800에서 1,100이 더 추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하루 3,000톤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6억7,900이라는 금액은 6억7,900 빼기 5억6,600을 빼면은 1억1,000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3,000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6억7,900빼기 6억5,800만원 1,1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3천톤이 업되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얼마입니까?

잠깐 수치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73페이지 부기를 좀 봐 주셨으면 예산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길게 옆으로 돼 있는 것 있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금 그래가지고 그게 103원37전 곱하기 18,000톤이 365일인데 이 103원37전이라는 것이 3년동안 계약이 불변으로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계약이 얼마만큼 잘못됐느냐 하면은 하루에 15,000톤 처리하는 것하고 18,000톤을 처리하는 것하고 3,000톤이 더 업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과연 그만큼 20% 인원이 더 들어갑니까? 20% 자재가 더 들어갑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20% 업됐는데 금액도 그죠? 15,000톤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운영자측 입장에서 볼 때 그 인원이면 가능하지요. 20%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103원37전이라는 톤당 처리비용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위탁할 때에 좀더 설명드린 대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더 청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최저로 금액을 제시한 업체하고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운영자 측에서 그러면 당초에 15,000톤을 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겁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아마 이쪽에 저희하고 위탁한 업체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 회사들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했을 때 15,000톤으로 입찰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리고 업체가 결정된 연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후에 계약을 한 거지요?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달에 의회에서 조례를 저희 분뇨처리장 그 민간위탁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때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할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는데 그것은 15,000톤이에요. 규모가. 그런데 18,000톤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3,000톤을 그리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알겠는데요. 그것도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그러면 당초에 15,000톤을 입찰했고 15,000톤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다가 3,000톤 이 더 들어올 때 계약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하고 꼭 거기에 귀속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3,000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정확하게 20%를 더 요구를 하지요 금액을 그죠? 지금 15,000톤에서 18,000톤 하면은 20%가 업된 것 아니에요. 돈도 20% 더 업돼서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당초의 계약이 입찰과정에서 15,000톤만 가지고 했지 추가로 그 업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15,000톤일 때 그 계약금액이 설사 15,000톤 가지고 손해 본다할지라도 추후로다가 업되는 것이 현재 20%인데 앞으로 향후 100%정도 더 업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똑같이 지금 업돼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5,000톤 규모로 해서 계약을 했지만 매달 처리용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000톤이라는 것을 당초 톤당 처리비용을 제시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3,000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아직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계약조건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5,000톤 가지고만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일정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마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준한 정도의 계약만 하면 됐지 정확하게 3,000톤 늘어난다고 해서 20%, 20%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20% 돈도 얹어준다 100% 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100% 돈을 얹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은 계약된 상태가 아니고요.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000톤 처리만 계약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 계약하기 전에 우리 본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지요.

지금 정확하게 20%을 요구하는 이유 이런 저런 것을 계약하기 전에…

거기서 아직 요구도 없고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한으로 제시된 금액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약할 때 톤당 처리비용이 103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협의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기료는 이 전기료 적용이 지금 54.1원인데 이게 전기료는 어떤 일반 전기료 적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해서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거기 우리 종말처리장을 한전하고 그것을 하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게 전기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26원정도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낮에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76원40전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때까지 6시까지는 54원 이렇게 해서 가장 저렴한…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당연하게 심야전기는 당연히 싸고 지금 산업용전기료를 적용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일반전기료는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요금은 최대부하의 경우에는 약 150원 그런데 150원인데 저희가 54원으로 3분의 1 가격입니다. 전기요금이.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게 산업용이 적용됐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산업용이 적용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주민홍보지 1,9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0년부터는 주민홍보지를 보급하지 않기로다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 때 시·군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증평출장소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증평출장소장이 당초에 멤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선 시장·군수들만 모여 가지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서 이건 또 예산비목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군에 “너희들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주민홍보지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지가 계속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증평출장소도 시·군에 준하는 정도에 그 규모의 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사 정화조 증설에서 그…

보충질의 좀 할까요?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주민홍보지를 만원씩 해서 165부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인가요? 그것좀 답변해 줘 보세요. 주민홍보지가 만원씩 해서 165부라고 그랬는데 그 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만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하게 예산부기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주민홍보지를 계상을 해서 주던 것에 비례 해 가지고…

주민홍보지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신문입니다.

어떤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지방지…

지방지가 어떤 신문인가요?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한빛일보하고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주간지가 증평 괴산신문, 한고을신문, 증평신문, 괴산 여덟 가지가 나왔습니다.

월 구독료가 얼마인데 만원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이것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놓고 거꾸로 하다보니까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계상을 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지가 월 8,000원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주간지가 월 2,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5부라고 그랬는데 이 165부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일간지에 몇 부씩 배부가 되는 건지 또 이 165부를 증평 관내에 어떤 개인을 주는 건지 단체를 주는 건지 이 165부에 대한 규정 부수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주민홍보지 165부는 지방지 일간지는 이장들에게 89부가 가고요. 또 반장 중에서 76부 이래서 165부가 나갑니다. 165부가 나가는데 이 165부가 나갈 때에 저희 지역주간지를 하나씩 추가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증평소식지발간 말이에요. 90원씩 해서 만부라고 그랬는데 증평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11,000세대됩니다.

그래서 꼭 증평소식지를 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

이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기존의 반상회보라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상회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증평소식지라고 해서 발간을 매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도 비교적 읽기에 편하도록 또 호감이 가도록 하는 쪽으로 자꾸 편집체제도 바꾸어가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정화조 증설해서 사업량 50㎥ 규모로 해서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에 7,300만원이 나온 계산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7,300만원이 나왔는지.

아, 이것은 오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출장소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해 가지고 당초에 처리용량이 90입방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설용량이 46입방미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입방미터를 증설을 해야 저희 정화조가 완전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자가 50입방미터를 증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을 해놓은 것이 이 금액입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 현재 오수정화조지요?

예.

오수정화조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이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한 15평 정도 되는 금액에서 7,300만원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평 그러니까 180입방미터 정도에 한 5,000만원이면 되거든요. 왜 관에서 하면 지금 15평에 7,300만원, 한 60평에 한 5,000만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이것은 실지로 담당기술자들이 이 정도의 금액이 들겠다, 가설계가 된 상태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그것은 확연하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할 때 나중에 수의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자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특히 환경분야의 문제는 그냥 수의계약 같은 거 해 가지고는 조금 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평소때 제가 생각하는 게 어째 관에서 일을 하면 민간의 2배 내지 4배 돈이 들어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데 이것이 지금 자체 기술자를 썼지만 외부에 이런 환경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민간업소가. 그런 데서 한번 이런 것을 의뢰해 봤습니까?

이것은 가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의뢰를 해봐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는 건 개략 설계는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히 체크하셔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 4배 정도 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 4배가 뭐예요, 한 8배 차이나는 것 같네.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96입방이 필요한데 현재 46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6만 가지고는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의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증설하는 게.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여기 나온 것은 50㎥를 더 증설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과정은 잘 모르시죠?

예.

자세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증평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하고 분뇨폐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하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 1만5,000톤이라고 했는데 하루, 1일.

평균 1만5,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떤 때 현재 용량이 1만5,000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1만5,000 정도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요, 분뇨처리도 역시 3,000톤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1일 처리용량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만5,000톤 시설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물이 나빠 가지고 아마 200ppm 이상 되는 물이 들어올 때는 딱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이 약 130ppm에서 150ppm 정도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2만톤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돼서 저희가 급격히 도시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시설비도 금년도부터 시설하도록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서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업체하고 출장소에서는 매일 생활폐수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 아주 수질이 최악의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단가라든가 모든 예산집행 내역이. 지금 130ppm 정도로 나오는데 200ppm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처리용량이 1만5,000톤, 130 정도면 2만톤 이랬을 때의 단가라든가 처리용량이 지금 계약단가하고 맞게끔 한 겁니까?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아,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당초 유입수 계약을 할 때 200 정도는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150에서 약 180 사이에 그 정도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ppm으로 했을 때 최대처리용량이 1만5,000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내용이 여기에 나와야지요. 나와 가지고 최대처리 2만톤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에 단가는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더 세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약을 산다든가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만5,000톤으로 계산했을 때 103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103원37전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2만톤으로 했으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이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시설용량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건설을 할 때에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고 하는 것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설기준용량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적용이 돼야지 다른 사항 좋은 때 또는 아주 최악의 경우에 이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철에도 유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장마때 유수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무리 공사를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200ppm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면 이게 내 사업이다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절대 계약 안 합니다. 앞으로 5월 1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지금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됐어요. 예산편성이 왜 잘못됐느냐. 지금 5월 11일까지 집행잔액이 나머지가 있다고 그러면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남지요?

예.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 필요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그게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03원이라는 게…

예.

예, 지금 자료 보시고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만 할 때에 계상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7.1톤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저희 분뇨처리장이 그곳으로 유입돼서 연계돼 가지고 처리가 된다면 발생되는 슬러지가 7.1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계산되고 그 다음에 거기 금액비용이 적은 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운반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톤당 5만원이라는 것은 청주에 와 가지고 운반하면서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광역 해서 청주에 시설해서 1월달부터는 청주로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정폐기물 슬러지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청주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1월달부터 청주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이건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 증평출장소뿐만 아니라 여기 슬러지 처리는 청주, 청원, 진천 그리고 증평 이렇게 청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 이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청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소각로를 짓고 있답니다.

예.

퇴비화하고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방안을 보면 아마 예산설명 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19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탈수 슬러지 처리관계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슬러지 광역처리방안이 충북 1구역 그래서 대상 시·군이 청주, 청원, 진천, 증평, 처리도시는 청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방안은 소각 및 퇴비화 이렇게 해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용역결과보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기비용이 위탁비에 포함되고 나면은 그 비용만큼 이쪽 각처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가세 등이 21.3%가 늘어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비용을 싸게 해서 그걸 빼놓고 위탁비를 하기 때문에 적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하나도 손 안대고 몽땅 다 밀어 줘 버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용보다 비용이 21.3%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전기비용은 따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103원입니다.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에 한가지 이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탈수슬러지 처리비가 계약서 6조에 1, 2, 3, 4항에 보면 어디에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 이걸 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슬러지 처리가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뭐냐 계약협의서에 포함이 된 거냐 아니면 별도로 위탁협의서를 만들었느냐 슬러지처리비에 대해서 슬러지 처리비는 무슨 근거가 없이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03원37전 그 단가계약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줄 때 용역단가를 원가계산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두 가지 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총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건설관리법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건설기준에서 하는 저렴한 가격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그 안을 받아보고 보니까 전기료까지 넣어서 전기료에까지 운영비에 대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그런 제작비를 넣다 보니까 21.4%라는 것을 안 줘도 될 건데 전기료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추가로 21%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기료는 우리가 조금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한다면은 바로 고지서 나오는대로 넣으면 관리비나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서 전기료를 빼자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는 원가계산에 전기료까지 넣어 가지고 됐지만 저희들이 별도 계약을 할 때에는 전기료를 뺀 운영관리비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슬러지 처리는 올 연말까지는 법 기준법에 의해서 일반 쓰레기매립장에서까지 그 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정 수수료하고 운반비하고 해서 11,600원인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원가계산 하는데 5.2%정도를 차지해서 들어갔던 건데 내년도에 것은 그 저기를 못한 것이 지금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에는 1권역은 청주에다가 광역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2권역은 충주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 슬러지는 광역소각장 설치가 된데에서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저희들 고시된 것이 톤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365일에 약 하루에 칠점몇톤 늘어나는 것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한 것은 아직 그건 계획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7.61톤 하루에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분뇨처리장까지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운영비에다가 같이 포함을 못하고 그것만 별도로 빼낸 겁니다. 빼내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유입수량이 결정이 돼 가지고 한 2～3개월이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면 슬러지 발생량이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별도의 단가계약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결론은 아는데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모두에서 처음에 슬러지처리비 또 전기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었는데 전기료는 계약서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고 또 계약 이외에 이것은 계약서에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돼 있다는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는 현재로서는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현재로는. 그럼 아까 설명이 분명히 슬러지처리비는 내년도에 이러한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다 하는 설명이 됐어야지요. 아까 그렇지요?

슬러지처리비용.

예, 아까 계약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의문사항은 지금과 같이 과장님 같이 설명이 됐어야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내용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됐어요. 답변됐다니까. 유주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정말로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쓰레기매립장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저희 스스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30일자로 농림부에서 국토이용변경협의및농업진흥지역변경승인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11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조정공사가 중지명령이 9월달에 됐는데 지금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지금 월동기간이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텐데…

현재 토공만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상태 기후 같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한 대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6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내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 있잖아요. 거기 16페이지하고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액이 여기는 17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에는 17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앞에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 포함액 그 밑에 광덕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감리비 들어가고 그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다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회노인교통수당에서 3,053명이 6,000원씩 아마 지불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보다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3,053명 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곁들여서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해서 2,112명을 노인봉사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3,053명하고 2,112명하고 어떻게 기준을 두고서 하는 건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하고 곁들여서 노인교통수당에 6,000원을 산정을 하셨는데 이것 시·군에 형편에 맞추어서 6,000원씩 한 건지 또 노인봉사대금 만원도 시·군에 형편에 맞추었는지 그것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하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은 관내에 65세 이상 지급을 희망하는 신청노인에게는 6,000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월 분기별로 18,000원씩이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로 해서 100%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는…

아니,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을 그럼 3,053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노인들 숫자입니다.

그럼 65세 이상이 증평 관내에 3,053명이다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이 무조건 6,000원씩 타 가는 겁니까?

지급을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한 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마는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신청을 하는 분들은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3,053명에서 희망이 100%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금년의 경우에도 거의 아마 얼마큼씩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교통수당이 아니고 노인 65세 이상 의무적으로다가 이것 주는 금액 아닌가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다 줘야지 뭣하러 신청을 받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작년에는 2,636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도에 3,053명으로…

어떻게 노인 숫자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역시 주변지역은 노인들이 시골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령이 되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노인봉사대는 희망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노인봉사대를 1개조에 2명씩으로 해서 노인봉사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청소년선도 또 자연보호 환경침해행위단속 또 교통봉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액 도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800만원 감액 조치했어요. 노인봉사대라고 하면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8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것이 노인봉사대 운영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금년도 금액하고…

금년도는 3,7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 내년도에는 2,900만원해서 한 800만원 감액…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노인봉사대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감액조치를 하지 말고 그냥 금년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박위원님 거기서 금액이 작년도 예산보다 800만원 줄어든 것은 그 지역노인봉사대는 같습니다 금년에는 똑같은데 2,112만 똑같은데 거기서 800만원 감된 것은 아마 삼보복지회관노인 무료급식비제공 800만원이 도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것만 변화가 된 겁니다. 그 80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사업 전환이 돼 가지고 이것은 지역노인봉사대는 그대로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증평노인회 정액보조 삼보 뭐라고요?

삼보복지회관노인 무료급식비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이것이 800만원이 국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4개소 해서 4억4,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3억2,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 세우셨습니까, 3개소 아닌가요? 증평 관내에 보육시설을 4개소로 한정하는 이유가 뭔가 얘기 좀 해보세요.

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법인으로 설립된 게 4개이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나머지 숫자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설립을 해주면서 인건비 또 저소득층 보육비지원 또 급식비지원 이래 가지고서 이것은 법인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만 지원되고 아직도 민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민간에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건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민간에게 보육시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1개소가 더 증설이 됐단 말이에요?

법인이 4개소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 예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만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전부 조사에 의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053명으로…

그중에 저소득 노인이 있지요. 지원해 주는 노인. 그것은 몇 명이나…

79페이지 사항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노인이 지금 973명…

그러니까 증평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053명인데 그중에 살기가 어려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973명이란 말이지요. 그래 그 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소득 면에서…

지금 대충 지원기준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전부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973명은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지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노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잠깐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기준을.

그것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물론 다 적용이 돼서 선정을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3,053명중에도 973명 이외에 노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관내 지역의 지도자들 전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도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결연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따뜻한 날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선성을 하셔서 973명 이외에 더 출장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선정을 해서 한현태 위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하고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지요? 6페이지 맨 밑에 그리고 25페이지 맨 밑에 찾았습니까?

예.

거기 6페이지에 3명, 25페이지에 2명이 일용인부임 해서 300일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는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일용직이 전체 감원 됐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 계상된 것은요 저희가 상용인부라고 그래 가지고 서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년말로 정리되는 인원 그 인원은 저희가 별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은 우리가 청사의 청소를 하기 위한, 그래서 365일 전부 다를 상용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면직되는 상용인부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담도우미 활동지원 해서 44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도우미는 저희 여성회관의 일반 청소년상담, 성폭력상담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청소년과 여성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데 그들에게 조금 수당 비슷하게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이 가서 상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도우미를 특별히 특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촉은 합니다. 도우미를 위촉을 해서…

기이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팀을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식사대 같은 거 그냥…

수당 조금 해서…

수당 조금씩 주는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문제가 나오는데 증평출장소 당시 지을 때 정화조도 사용용량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에 그게 증평출장소 건물이 몇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91년도에 출장소로 변환이 되면서 약 742㎥를 건축물을 증축을 했고요 또 ’93년도에 약 1,603㎥를 증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건물 가지고는 96입방의 정화조가 있어야 처리를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이 건물만 증설을 해놨지 정화조 증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 처음 만들었던 기존의 정화조가 46입방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설된 것을 완전히 맞추어서 96입방에 대한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50입방을 더 증설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설분.

그렇습니다.

증설분에 대한 정화조 증설, 예 알았습니다. 봉고차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인데 그게 헌 것이 돼서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9인승 ’91년식인데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봉고차가 완전히 다 썩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이 구입하고자 대체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20페이지 일용인부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인건비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퇴직금을.

그러면 내년도에 청사의 상용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입니까? 이게 1억이.

아닙니다. 이게 12월말에 정리되는 상용인부들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래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300일 정도 하는 것은 청소인력 인부이기 때문에 상용인부가 아니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충청북도 도정을 150만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되는 홍보행정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억4,709만4,000원보다 1억8,361만9,000원이 증액된 8억3,071만3,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11%에 해당됩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983만원이 증액된 3억5,307만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는 도정시책캠페인 라디오방송수수료, 도정시책 홍보물 유인, 도정 정책홍보위원 시책설명회 자료인쇄비, 도지사 1일교사제 운영을 위한 운동용품구입비, 급량비 등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은 기준경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억6,807만원으로서 송·신년사 인쇄비, 도보발간, 도정시책광고료, TV 충북도정소식 제작, 중국방송 충북홍보수수료 등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TV 충북도정소식제작비 3,200만원은 영상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영상홍보물의 제작, 방영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99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도정시책 라디오방송수수료 2,400만원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속에 쉽게 접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도정 역점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캠페인 방송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720만원은 연합뉴스 수신료와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케이블TV 수신료로서 실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000만원은 주요행사시 음향 및 조명장비의 임차와 도와 시·군 지역 축제 등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멀티비전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730만원은 방송 및 음향시설, VTR 편집장비, 카메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수선하기 위한 장비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2,467만5,000원은 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편성한 경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공보관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만원은 원활한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 도민 여론수렴 및 분석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2만원은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 계상된 법정경비입니다. 시설비 1억9,300만원은 도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및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등을 TV를 통해 청내 각 사무실에 현장감있게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CCTV 설치에 소요되는 2000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044만8,000원은 제1소회의실 방송시설 노후에 따른 음질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장비 보강과 야외용 이동장비구입비 5,944만8,000원, 국·도정관련 각종 행사를 촬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사에 제공해 도정홍보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사진영상관련장비인 사진현상기, 칼라프린터 등 장비구입비 2,500만원과 영상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영상홍보물의 제작·방영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코자 TV 충북도정소식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VTR, 비디오복사기, 음향믹서기 등 장비구입비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을 하고 공보관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3,07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4,709만4,000원에 비하여 28.4%인 1억8,361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513억9,333만3,000원에 대하여 0.1%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방향을 도정의 참모습을 바르게 전달하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2000년도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3,071만3,000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4억2,726만5,000원 자본지출 4억34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2,400만원이 100% 감액 되었는 바 이는 일용인부 감원과 공보행정모니터 운영 폐지에 따른 것이고 둘째, 물건비 4억2,726만5,000원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6%인 4,097만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도정시책 라디오방송수수료, 도정시책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3,983만원 증액된데 기인된 것이며 셋째, 자본지출 4억344만8,000원은 금년도 예산액 2억1,680만원 대비 86.1%인 1억8,66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청내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자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0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졌다고 생각 됩니다만 도지사 1일 교사제 대상학교 운동용품 구입비 청내 CCTV설치 소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 TV 충북도정소식 제작관련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소회의실 음향장비보강에 5,144만8,000원을 계상을 한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TV도정소식제작을 위한 장비구입 1억2,6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한 우선 설명을 좀 주세요.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용 음향장비 보강은 이것은 금년도 지나간 추경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성립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 추경 때도 말씀을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금 소회의실에 있는 방송시설이 ’86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서 무슨 모임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보셔서 아실테지마는 그 음향장비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할 때 불량음이 나고 또 방전이 되고 그래서 그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이 놀랄 때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는 마이크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할 때에는 그걸 시중에 있는데가서 빌려다 쓰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TV충북도정소식제작관련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TV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장비는 시중에서 지금 제작하는 사람들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빌려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장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감으로 인해서 구식이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장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최소한의 장비는 좀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장비를 타 시·도와 비교한 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주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TV도정소식에 관련된 장비는 최소한도 이러한 장비는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남한테 빌리지 않고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회의실에 그 관리 운영을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방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의 그 의미가 뭔데 소회의실.

소회의실의 운영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그 방송장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회의실 안에 있는 음향장비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86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그러면 13년인데 여기에 장비가 그 어떠한 무슨 제한이 있어요.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구연한이요.

그 내구연한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지금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방전도 되고 또 하다가 삑소리도 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큰 행사 있을 때 아주 그걸 들어내라고 맨날 그럽니다. 가서 또 그걸 들어냈다가 행사 끝나면 또 갔다 놓고 그런 불편도 있고 여하튼 현실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음향장비는 어떠한 행사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로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도정 전반에 대한 회의…

시장·군수 회의를 한다거나 민간단체와 회의를 한다거나 일주일에 거의 소회의실을 1회 이상은 매일 사용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럼 그 지사님 사무실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소회의실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 물은 것은 이게 음향장비라고 해 가지고 마이크니 모든 음향장비라고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왜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총무 내지 이 재산관리하는 데에서 이것이 더군다나 회의실에 장비인데.

아니, 그래서 대회의실도 그렇고 소회의실도 그렇고 이게 방송장비라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우리 공보관실의 고유의 업무인 도정홍보에 대한 것은 타부서에 뺐기고 있고 또 장비는 이것 고유의 무슨 이게 홍보용 아니면 마이크시설이 공보관실하고는 전혀 의미가 같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을 따서 거기다가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방송장비를 다루고 있는 인원이 저희 공보관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청에서 한사람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또 방송실운영을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청내 방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죽 저희 공보관실에서 해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의 도정소식을 고유의 권한을 그리로 이관을 했고 이러한 장비관리는 재산 부서 아니면 회의실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치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도정소식제작관련장비구입은 지금 이게 TV도정소식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다가 일부하고 아니면 빌려서 갖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내 보낸다.

예.

그런데 이 장비가 우리가 부족한 상태예요 아니면 이 장비가 있는 그 장비도 노후화 돼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뭐냐 하면은 디지털VTR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VTR은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플레이어하고 레코드하고 한 세트로 돼야지 이게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디지털플레이어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레코드를 다른 데에서 빌려다가 하고 그러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화로 아주 바꾸려고 하는 거고 또 이 비디오 복사기도 저희들 복사기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복사기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꼭 한 개밖에 복사가 안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도정소식을 만들어 가지고 50개를 복사를 하려면은 그 테이프 하나가 15분 걸린다면 15분 곱하기 50개를 해야지 총 복사가 완료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는 신식장비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음향믹서기는 이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 TV도정소식제작할 때마다 외부에서 빌려다가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무선마이크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구식인데 그 위원님들 무슨 인터뷰하실 때 보면 여기다 차고 있는 새카만 것 이만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것이라 아주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녹음이 선명하게 지금 화질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데에서 저희들이 올렸고 다음에는 항온항습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VTR실에 그 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습도를 반드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걸 안 해 주면은 쉽게 노후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하게 필요하다 해서 항온항습기를 계상을 했고 또 동영상시스템도 지금 해외 출장시에 거기서 찍으면 바로 이리로 들어오게끔 해야지 방송국에 줘서 홍보가 되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그때그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영상홍보실에 한다고 하면은 동영상시스템이 있어야지 그것이 시차적으로 그때그때 맞는 홍보가 되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절대로 필요한 장비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돼서 그 여섯 가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서 디지털VTR 비디오복사기 무선마이크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교체 및 보강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디지털VTR은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디오복사기도 1회에 한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도 복사기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따로 쓰면서…

지금 있는 것은 쓰면서 신식장비를 들여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디지털 VTR은.

디지털VTR은 지금 있는 것이 아날로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들어온 기계가 전부다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스템의 VTR은 못쓴다고 봐야죠.

아주 못쓴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선마이크는 그것도 아주 교체하면은 현재 있는 것은 아주 쾌쾌묵은 거라 못쓰는 걸로 그리고서 음향믹서기가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구입이고 항온항습기는 이것은 원래가 고도로 필요한 기계는 이걸 꼭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동영상시스템 이것도 없는 것은 신규 구입하는 것 그러면 어차피 이 TV도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관련 제작을 하려면은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사항이네요. 이 종목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타 시·도 영상장비현황을 비교표를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영상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계상된 장비는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판단이 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 1일교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도지사님 1일교사제를 몇 번이나 했나요?

네 번 계획에 세 번 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러니까 학교를 했으니까 대개 선물은 운동기구 이런 것을 가져 가셔겠고요.

그렇습니다. 축구공, 배구공.

그럼 예산이 전부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세 군데 한 학교에 한 50만원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이 소비가 됐다는 얘기죠, 집행이 150만원.

예.

그럼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도 최소한 4개교는 하려고 그럽니다.

4개교에 210만원.

분기별로 한번씩밖에…

대개 가져가면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게 된다고 그랬지요.

축구공은 필수적이고요. 배구공, 농고공 주로 운동기구입니다.

내년도에 4개교.

예.

그 예산이 210만원이죠?

예.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중국 얘기가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어떻게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중국방송을 뭐 별다른 계획 없이 금년도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중국방송 문제는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말과 내년초에 여행사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반응을 저희들이 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받아봐서 효과가 있으면은 내년도에 지속을 하고 이것 한달에 250불을 지불을 합니다. 250불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다만 1불이라도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분석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보관 담당관 분들은 현지 지도감독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로 분석이 만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미심쩍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현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행사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지 지도감독을 계획을 하셔서 그분이 갖다오신 뒤에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는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유지를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지 여행사의 말을 믿고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뭔가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의 맨 밑에 시설비 청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내 CCTV는 내년도에 처음 저희 도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청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가 서울,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저희 그렇게 6개 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다 되어 있고.이것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청풍아카데미 같은 강좌를 지금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의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월례조회를 해도 직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할 때도 보면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갖고 전부 직원들이 소회의실까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갖고서 모니터 듣고 하는 바람에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각 사무실에서 지금 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볼 수 있고 또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CCTV 설치를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 신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내 CCTV 설치에 관련해서 CCTV 카메라 외 6종목을 예산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인건비가 4,62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인건비는 이 CCTV 설치하는데에 어떠한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시설.

설치할 때 천장 같은 데로 선이 나가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운영하는 인건비는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게 한 2,200만원 됐었지요?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소회의실 음향장비.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한 게 3,169만5,000원이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3,000 얼마요?

3,169만5,000원

이번에 요구금액이 총 얼마지요?

5,943만8,000원요.

이거 차액 늘어난 것은 장비가 뭐가 또 증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 요구보다 증액된 장비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1회 추경때는 제일 크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요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마이크를 20개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2개로 해서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이크를 하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꼭 구태여 이렇게 42개씩이나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지금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하고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질 때 마이크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외부로 빌리러 가는 경향이 있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개 회의를 하면 탁상회의를 할 때는 1인 1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개를 더 놓는데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되는 거냐고.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에서 개수 늘어나는 것하고 차액하고의 비교는 딱 맞지를 않고요, 마이크도 메인마이크, 핀마이크 마이크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지금 해서 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 지금 공보관님 말씀 얘기로는 20개를 마이크를 놓다보니까 1인 1마이크가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42개를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슨 마이크가 차등화가 되는…

먼젓번 추경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마이크만 20개를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거기다 기왕에 하는 것이면 일반마이크 35개 먼젓번에 요구했던 것 20개에서 15개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메인마이크 4개 또 무선마이크 2개 또 방송실에 종합마이크 1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동시에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같이 중복된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중복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중복된 회의일수가 거의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은 있어봐야 이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말까한 거 아닙니까? 동시에 회의는 열린 역사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회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내 기억에는 중복된 회의가 연락을 못받아서 그런지 좌우간 기억이 안 나는데.

소회의실에서 회의는 많잖아요?

소회의실에서는 많고요 그것은 거의 매일 한 번 하다시피 하고 대회의실은 그렇지는 않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능이 사람 모이는 기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메인…

그것을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메인마이크가 4개에 보통마이크가 15개 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한 2,000만원 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무선마이크 같은 것이 단가가 일반마이크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1차 추경에 예산 책정했다 삭감된 부분과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비표를 내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10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3,98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도지사 1일교사제 대상학교 운동용품 구입이 210만원이 이거 아마 신규사업으로 거기 들어간 것 같고 그 이외에 3,783만원이라고 하는 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보조자료로 내드린 2000년 예산 증감사유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별로 산출기초별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한 증감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준경비가 저희들이 한 70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계약직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늘은 것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등급판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한. 그래서 70만원이 늘었고 신문구독료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부족해 갖고 2회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실운영 소모품이 50만원이 늘었고 이것은 녹음테이프가 조금 더 필요해서 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재료비 인상이 270만6,000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해보자 하는 얘기고 현관 게시용 판넬은 저희들이 4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실 올라가는 현관에 판넬하는 건데 사진을 너무 자주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켰고 지사님 1일교사제로 해서 210만원이 늘은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지사님의 판공비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선거법 저촉여부 운운이 돼 가지고 어차피 학교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동용품을 사주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경비니까 거기에 맞는 비목으로 계상을 해 보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도정시책 광고료가 있지요? 1억.

예.

이것은 어떻게 도정시책을 어디다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끔 보다보면 저희들 신문 하단에 전면으로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방송사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면 하단에 녹화된 경우에 아주 단가를 220만원으로 구두협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또는 방송에 도정에 대한 시책광고를 하는 것이다.

예.

이것 하게 되면 어떠한 도정시책을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데가 있겠지요? 품의가 됐겠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다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를 눈 앞에 두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질정과 큰 격려로 소방발전에 힘이 되어 주신 것을 먼저 깊이 감사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출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여건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임을 감안해서 첫째,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둘째,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을 최대한 억제해서 필수경비만을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셋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 하였으며 넷째, 소방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곳을 연차적으로 신·증축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7,513억9,333만3,000원의 4.25%인 319억8,635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46억6,827만6,000원 대비 29.66%인 73억1,80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52억7,440만9,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안의 47.75%이고 물건비는 101억7,701만5,000원으로 예산안의31.82% 경상이전 경비는 6억3,995만원으로 예산안의 2% 자본지출은 58억4,497만7,000원으로 예산안의 18.27%이며 보전재원이 5,000만원으로 예산안의 0.16%를 점해서 대부분 인건비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안은 36억6,217만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억2,141만1,000원 대비 226.56%인 25억4,07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22억889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6억5,880만8,000원 대비 235.28%인 15억5,0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2억28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64억1,970만6,000원 대비 12.19%인 7억8,30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2억9,133만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9억133만2,000원 대비 9.99%인 3억9,00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1억5,754만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6억9,841만2,000원 대비 12.41%인 4억5,91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2억1,791만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8억886만3,000원 대비 14.56%인 4억90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5억4,801만3,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7억2,561만2,000원 대비 22.07%인 8억2,24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6억3,417만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억6,913만2,000원 대비 16.08%인 3억6,50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지방채상환 6,350만원은 음성소방서 신축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력 장비보강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둘째, 공무원 처우개선비 3%와 가계지원비 및 대민활동비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셋째, 총무과 POOL예산이던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행정력 효율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소방본부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넷째, 물건비인 기준경비가 물가상승 등 변화요인을 반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방행정 예산안 36억6,217만2,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8억517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4,339만7,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7,764만1,000원 국내여비 1,868만2,000원 업무추진비 1억2,976만원 복리후생비 2억1,731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4억1,360만원으로 청사청소용역비 960만원과 옥상방수 및 보일러교체비등 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력장비보강으로 2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안 22억889만8,000원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1억2,3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976만원 국내여비 2,251만4,000원 의용소방대운영경비 3,104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0억8,557만8,000원은 소방통신망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사업으로 20억8,210만1,000원이고 기타 노트북 등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2억280만원으로 인건비가 42억3,966만4,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7억9,400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5,681만6,000원 국내여비 6,610만2,000원 업무추진비 7억2,030만원 복리후생비 12억8,923만8,000원 재료비 8,136만2,000원 일반보상금 7,313만5,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이 704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6,913만5,000원으로 시설비 6,434만원 자산취득비 9,414만4,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이 1,065만1,000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 42억9,133만7,000원은 인건비가 23억7,148만6,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8억1,89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8,479만6,000원 국내여비 3,276만4,000원 업무추진비 4억996만원 복리후생비 7억1,495만3,000원 재료비 5,104만원 일반보상금 2억2,060만1,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483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9만1,000원으로 시설비 3,753만4,000원 자산취득비 5,360만2,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이 976만5,000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 41억5,754만9,000원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2억4,633만6,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6억7,117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5,498만7,000원 국내여비 3,190만2,000원 업무추진비 3억9,638만5,000원 복리후생비 6억8,451만7,000원 재료비 4,824만4,000원 일반보상금 1억4,939만2,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57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4,004만2,000원으로 시설비 3,549만5,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8,161만6,000원 청사 청소용역비등이 2,293만1,000원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2억1,791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18억2,706만7,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2억6,574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855만3,000원 국내여비 2,586만6,000원 업무추진비 3억1,670만5,000원 복리후생비 5억5,895만6,000원 재료비 4,865만7,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700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2,509만8,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220만5,000원 자산취득비 5,541만2,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이 748만1,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5억4,801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23억6,522만6,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6억1,695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4,600만7,000원 국내여비 3,305만1,000원 업무추진비 4억2,072만5,000원 복리후생비 7억2,421만4,000원 재료비 4,959만7,000원 일반보상금 3,921만8,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이 41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6,583만1,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483만3,000원 자산취득비 6,842만6,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이 1,257만2,000원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6억3,417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14억1,945만5,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9억8,694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3,220만7,000원 국내여비 2,011만8,000원 업무추진비 2억5,092만원 복리후생비 4억3,121만1,000원 재료비 4,674만7,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57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2,777만4,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187만7,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319만2,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이 1,270만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는 바 새로운 2000년도에는 우리 15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봉사행정으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참봉사기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생략을 하고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9억8,63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억1,134만7,000원에 비하여 27.4%인 68억7,500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7,513억9,333만3,000원에 대하여 4.3%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소방본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방향을 기본 소방력 보강, 완벽한 화재예방,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및 대처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52억7,440만9,000원 물건비 101억7,701만5,000원 이전경비 6억3,995만원 자본지출 58억4,497만7,000원 보전재원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은 물건비 증가율이 28.5%, 자본지출 증가율이 420.1%로서 소방본부 금년도 예산 금년도 대비 증가율 27.4%보다 큰 폭으로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물건비 22억5,465만1,000원의 증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으로 이는 2000년도부터 신설되어 공무원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 지급되고 있는 가계보조비 119 응급구조사 증원 배치에 따른 것이며 둘째, 자본지출 47억2,268만9,000원의 증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9년도에는 제1회추경에 반영되었던 소방장비보강 특별교부세 사업이 2000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긴급구조 전산화 사업과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진천파출소 이전과 음성·영동소방서 증축, 제천 덕산·수산면과 음성 소이대기소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0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방장비 특히 소방차량은 고가장비임으로 구입에 앞서 보관 시설이 되어있는지 운영요원은 확보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소방관서 신축, 증축, 이전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도 사전준비 소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방본부에 대한 것을 먼저 하시고 각 소방서별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충주에 대학부속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지요?

예.

거기 부속병원에 완강기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화재시에 그 대피인원을 갖다가 계단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만 또 완강기로 해서 내리는 층마다 있습니다.

완강기가?

예.

이것 승강기마냥 이렇게 타고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줄로 돼 가지고 줄로 타고 내려오는…

저기 답변하실 때는 여기 속기록에 속기가 돼야 되니까 직함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예.

이게 충주소방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12월 5일자 충청북도 청주에서 보도된 방송입니다. 방송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소방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완강기를 가보니까 취재차 가보니까 전연 사용을 안 했다, 안 해야 원칙이지 불이 안 나면. 그런데 당시 인터뷰하는 소방관 답변을 보면 이것 완강기를 설치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기자한테 반문식으로다가 내가 들을 적에 불이 나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것을 했어도 하나의 형식이 아니냐 하는 답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금 그것을 들을 적에 불쾌하게 여겼는데 또 내일모레 우리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것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방본부 이하 각 소방서장님들은 이러한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주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면 136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나와있고 예산서에는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펌프차 3대, 중형펌프차 19대, 물탱크차 2대 이렇게 소방차량을 24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연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23억9,600만원을 도비 또는 교부세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교체를 하면 어느 소방서에 해당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이것 내역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소방차량은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난해 장비를 구입하고 고가사다리가 그냥 노천에서 밤이슬 때 아니게 눈·비 다 맞고 보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러한 차고 또는 보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차량은 당분간 지금 10년 이상된 차량, 노후된 차량을 우선 현대화시켜놓은 뒤에 신규차량은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늘렸습니다마는 17대인가 늘렸는데요,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었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에 본예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내역별로는 대형펌프차 3대는 청주, 충주, 증평 각 1대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형펌프차는 19대인데요 청주가 4대, 충주가 3대, 제천이 5대, 영동이 2대, 증평 3대, 음성 2대가 되겠고 물탱크차는 2대인데요 청주 한 대, 제천 한 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중에서 그중에서도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보관은 차고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대기소가 노상주차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을 올린 덕산·수산 이런 대기소에 다시 증축·신축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시면 노후차량 대폐차 교체를 하는데 소방서의 어떠한 균형보다는 연식에 의해서 최고 오래된 10년 이상된 순서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의 순위는 상관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나 보관시설은 거의가 대체를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차량이 더 증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천에 잠잘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농촌형 차라든가 소형차 이런 것을 농촌형 차라고 해서 보냈는데 도로가 확충이 되고 시골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형차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오래된 차고에 차고가 안 맞는 경우에 증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또 신축하거나. 그런 데는 또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한 경우라면 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차가 신규로 들어왔을 적에 노천에 주차하는 일은 없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무선중개소 사용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화봉하고 국사봉, 가엽산 이렇게 세 군데서 중개를 받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음성의 가엽산 그 다음에 단양의 연화봉, 옥천의 국사봉중개소 3개 중개소에 임차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중개를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화재현장에서의 서로 무선교신을 위한 중개소입니다.

그 이외에 긴박한 상황일 때는 중개를 안 받고 화재때만…

아닙니다. 항상 거기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중개소는.

그러면 임차료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간에 1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도에 민방위과에 보면 민방위과에서도 3군데서 중개를 받더라고요. 구급시 응급시 민방위훈련시.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나. 별도인가요?

무선중개소라 하더라도 무선의 회선이 있습니다. 전용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것이 같이 쓰게 되면 혼선이 일어나고 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민방위과에서 중개하는 중개료하고 소방본부에서 받는 중개료하고는 서로 별개 문제다, 별개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1년에 연화봉에 1,000만원, 국사봉에 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가엽산에 240만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중개료다.

예, 연에 계약을 합니다. 중개소 사용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 보충질의를 드려보면 연화봉 1,016만원 또 국사봉에 820만원, 가엽산 240만원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임차료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그것은요 지금 가엽산 같은 경우는 MBC가 설치한 중개소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요 연화봉하고 국사봉은 한국통신이 설치한 중개소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틀리는데요 그것은 회선수가 또 많고 적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소 설치조건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달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연화봉, 국사봉, 가엽산은 유상으로다 사용을 합니다마는 또 3개소가 더 있습니다. 청주에 동부빌딩하고 증평에 두타산, 속리산의 문장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무상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서는 회선이 어떻게 되는지 거리에 무슨 저기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연화봉 것이 MBC고 국사봉, 가엽산은 한국통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한국통신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가엽산이 충주MBC고요 연화봉, 국사봉은 한국통신 중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저기했네. 그러면 지금 한국통신이 연화봉하고 국사봉인데 거기도 또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요? 거기도 1,000만원, 800만원…

건물, 부지 그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임대료, 부지임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별로 그게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부 차이가 납니다.

거기 현재의 무선중개소가 위치해 있는 데가…

예, 그러니까 위치가 더 험한 데도 있고 이렇겠지요. 그래서 그 부지별로 또 낮은 데도 있고 시설하기 편리한 데도 있고…

그러면 무선중개소의 시설단가에 의해서 임차료도 더 비싸고 싸다.

예, 그렇지요. 한국통신측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장 선진지견학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치 않았는데 내년도에 한 155명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55개 대의 대장 월동대책회의를 한 번 도에서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사님께서 오찬을 같이 대장들하고 하는 중에 연합회장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방제시설이라든가 연구소 또 의용소방대 뭔가 견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 같은 데를 견학해서 활동상황을 비교하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건의에 따라서 예산이…

그럼 155명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 시·읍·면대 대장들입니다. 의용소방대장.

그럼 시·읍·면의 대장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개소가 있는데…

155개 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자 의용소방대가 132개 대가 있고요…

남녀.

예, 여자 의용소방대가 23개 대가 있습니다. 4,780명이 되는데 거기의 대장님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155개 대입니다, 전체.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짜려고 짰는데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통행료, 기타 잡비 해서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짰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회의중에 대장단의 건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타 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로다 해서 160만원씩 나가는데 이 의용소방대연합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 전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방본부에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도연합회가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런데 도연합회가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또 읍·면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읍·면대를 총괄하는 시·군의 연합회가 있고요 그래서 12군 연합회가 있고…

그럼 이 운영비 보조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건 본부에…

시·군 연합회로 나갑니다.

연합회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도연합회하고 시·군 연합회,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요 연합회별로 월 한 12만원씩 보조가 되는 꼴입니다.

각 시·군으로다가 분배가 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소방본부 거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소방행정과 소관에 긴급구조전산화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지령시스템 및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출동대 및 장비관리시스템 구축, 보고서 및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을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보면 도비 또 국비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9억7,000만원을 국·도비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중앙에서 추진을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금년에 충북이 시범사업 도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 2000년도에는 그래서 국비보조가 5억3,000하고 도비 5억3,000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재난지령시스템 및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은 일선 소방서부터 도하고 중앙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전 교신이 직접 중앙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다가 지령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동대 및 장비관리시스템은 저희들 장비관리라든가 출동하면서의 현장 지휘활동 이런 것까지 컴퓨터로다가 전부 통제하고 상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보고서 및 통계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관내에 1만4,000여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물의 개요라든가 거기에 소화시설이라든가 또한 작전도 이런 것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로다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통계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1만4,000여개 소방 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대상물의 상황이 개요가 그리고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취약한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이 전부 데이터로다가 바로 컴퓨터로 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을 한다든가 또 예방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전산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설명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충북시범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계획이면 여기 금년에 1억 투자는 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전산화 사업에…

그 관련돼서 ’97년도부터 조금씩 해 왔는데요.

그렇게 본부별로 하다가 소방본부에서 중앙에서 충청북도를 시범 도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그럼 하는 건가요?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위치정보시스템도 거기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정보시스템이 ’97년도부터 해왔고 금년에 음성소방소 5,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위치정보시스템비용이거든요. 그것은 1차 끝냈고 지금 말씀드린 지령 시스템하고 이 출동대 장비관리 운영하는 통계하고 지금 업체 대상물별로의 자료 상황관리 이것을 2000년도에 충북을 시범지정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럼 이것 행자부에서 시범도로다가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은 국·도비 지원율이 너무 국비 지원율이 약하네요. 이거 뭐 중앙에서 시범도로다가 지정해 놓고서 한 70 대 30으로다가 도비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50 대 50으로다가 이것은 아무리 중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돼있고 사업량이 6개 소방서인데 내용은 구조대 구급대 설치 산악구조장비보강특수구조구급장비 및 개인 인명구조장비 보강 내에서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된 부분 그것은 금년에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금년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대 구급대 설치가요. 구조차가 1대 우리 청주에 구조대차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거고요. 대폐차하는 거고 금년에는 7대를 대폐차 했습니다마는 구급차를 내년에는 3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악구조 장비도 그게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1세트를 구입하고 개인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고…

글쎄, 이 사업의 내용에 열거한 이것은 여기 계상된 8억2,170만1,000원을 가지고서 완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다 쓰고 2001년도에 가서 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물량으로 따질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보강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열거된 것을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지요, 교체해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로다가 하는 것도 있지마는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비율로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꾸 대폐차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내 소방행정과의 소화전 신설관계인데 이것이 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소방서로다가 이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도시규모의 확장으로 116개소가 부족한 실태로 나와 있어요. 3개년에 걸쳐서 49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5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런데 116개 사업에 3개년에 걸쳐서 49개소를 신설을 했고 앞으로 3개년 계획이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것이 67개소예요. 그래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너무 불균형하게 사업을 배정해서 실시한 것 아닌가 바로 이 소화전 신설은 물이 없으면은 화재가 났을 때 발생했을 적에 소방차가 가서 물을 퍼다가 입수를 해서 가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좀 앞당겨서 이걸 자꾸 했어야 될 사업인데 116개소가 부족하다고 현황 파악이 됐으면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을 했으면 앞당겨서 하고 역으로 67개소를 완료를 했고 49개소를 앞으로 2년간을 한다고 하면은 이론이 맞는데 이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소방의 3대 요소 중의 하나가 소화전 물이거든요. 수리시설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마는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치된 것이 노후로 인해서 계속 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5개년 개념이라는 것이 딱 5개년 거기서 맞추어서 거기서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자꾸 수정해 나갑니다. 그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자꾸 보완해서 나가는데…

아니, 지금 본부장님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소방수용시설은 공업, 상업, 주거지역은 100m이내에 그 밖의 지역은 140m이내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현재 도내에 1,628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규모의 확장으로 116개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령수리시설보강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98년도에 21개 ’99년도에 11개 보강하였고 2000년도에는 17개소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해서 그것이 3개년 한 것이 금년에 17개소를 해도 49개소 밖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무기란 말이에요. 소방차에는 무기 아니에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인데 5개년 연차계획을 역으로 잘못 세웠지 않느냐 좀 앞당겨서 더 많이 하고 늦추어서 이 개소수로 해야 되는데 이미 16개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어요?

우리 집행예산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데 본부장님 오시기 이전이지마는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소화전을 신설하는데 116개소가 필요한데 5개년 계획을 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 소방본부의 엄연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행정의 제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이 없는데 소방차가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시각을 다투는 건데 여기 엄연히 규모가 주거지역은 100m이내 그외 지역은 140m이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어떤 본부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아까 보수문제가 나왔는데 소화전보수는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정여건상 사업실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히 보수해야 수리별로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 보수는 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것도 아까 신설이나 보수나 여기도 지금 현재 도내에 156개소가 불량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량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재정여건상 47개밖에는 보수를 못 했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 앞서서 지적한대로 이것은 장비를 하나 덜 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화전신설 또는 보수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이지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질의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119구급대에 대한 어떤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로금이라든지 물론 정기적인 어떤 인건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이런 건 다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먼저 방송을 보니까 상당히 119구급대원들이 참 어처구니없는 피해도 많이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근무상 이런 저런 회의를 느낄만한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질책도 당하는데 물론 이런 장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119구급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좀더 사명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어떤 명목이 됐든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한번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먼저 말씀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인데 근무한데 대한 대가는 받는 것이 지금 원칙인데 거기에 근무한 3분의 1밖에 24시간 일 했나요?

예.

원래 75시간정도 80시간이상 근무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24시간정도 근무한 것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과 소방본부장이하 간부급들이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두 가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군 소방서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방본부 다하신 것 같은데 관서별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충주에는 유일하게 소방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소방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충주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충주호의 소방정 또 구명선, 모터보트 뭐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지요?

예, 세대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어요?

소방정, 고무보트 2대…

그렇게 3대…

예, 그렇게 3대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소방정에 구급 뭐라고 그러나 소방정 충주에 순환구조대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에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금년도에 제가 충주소방서에 갔을 때 소방정에 제가 갔었잖아요.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방정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일선파출소나 대기소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보다 특별히 좀 근무여건 때문에 대우해 주는 것 있습니까?

수당이 구조수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없는 구조수당이…

파출소 요원보다는 더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10만원이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지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대개 거기 소방정을 운영하는데 고무보트하고 소방정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4,99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 해놓고 운영비…

예, 유류비라든가선채 유지비, 잡류비, 선박정기운행비, 이런 게 죽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사무실에 가서 그 당시는 물이 빠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 그 밑에 소방정까지 상당히 깊이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계단을 타고 참 위험하기가 한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물이 빠져서 경사가 대단했고 과연 거기를 소방관님들이 그렇게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는지가 참 의심스럽고 상당히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을 가 봤더니 물론 충주소방서에는 근무여건이 참 좋습니다마는 충주호의 소방관사무실은 상당히 협소하고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에 착안하셔서 소방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소방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는 근무여건 좀 개선하도록 지원요청 좀 하십시오. 그 소방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예산서에 제천소방서관할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천 덕산면 대기소 신축 제천 수한면 대기소 신축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우리가 관내에 대기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94개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년도 내년 예산에 이 94개소는 현재 신·증축 이렇게 할 대상이 없나요?

내년도에요?

예.

여기 지금 그 수산 하고 덕산하고 이것이 음성 소이가 있고요. 괴산 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더 신축 개축을 할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데요?

예.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받았는데요. 제가 전체를 다 돌아다녀 보지를 못했습니다. 취약한 부분에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만 이렇게 올리는데요.

아니, 우리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94개소의 대기소가 있는데 제천에 2개소 그리고 영동에 구조대 사무실 증축이 한군데 또 음성소방서에 직원숙소 증축이 하나 음성 소이대기소 신축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개인데 어째 타 소방서에서는 신청을 안한 것인지, 안 했어요?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마는 청원 남이하고 보은탄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돼서 지금 지사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청원 남이, 보은 탄부 그 2개소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는 소방서에서 대기소 신축 또는 증축을 이렇게 한 것은 없다.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전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기 제천에 신·증축할 대기소가 많아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4개소중에 제천에 2개소가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각 소방서별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소방장비마냥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 순서에 의해서 했다면 얼마든지 소방서별로 저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그러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수산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좁아 가지고 아주 낙후돼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잠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구급차가 비닐을 처 가지고 노상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

현재 그럼 94개소내에서 대기소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예 가장 열악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직접 확인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에는 259페이지 증평소방서 관할이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151페이지에 음성 소이대기소 신축공사가 1억입니다. 1억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군비가 5,0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또 147페이지에 보면 제천소방서도 2개소에 2억이 전체 예산입니다. 거기에도 도비, 시·군비 각각 1억씩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천파출소 이전 신축은 사업비가 4억1,333만4,000원인데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없고 전부 도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 그것은요 그러니까 파출소를 이전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을 건축비를 저희들이 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전장소 부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한다.

예, 지금까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신축·증축 거기에는 여기 음성대기소도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인데 여기서는 그럼 대지까지도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면대요 덕산, 수산, 소이는 시·군 사업이고요 파출소는 우리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기소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증·개축을 하기로 했어요?

예, 하는데 거기서 도비를 반 부담하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지요. 시·군에서…

그럼 시·군 요구사항입니까? 소방서는 파출소든 대기소든지간에 시장·군수가 사업요청하는 것 못봤는데요. 본부에서 도비를 줄테니 시·군에서 부담해라, 역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시장·군수들이 우리 관내의 소방대기소 증축·신축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요?

아니 그런데 사실 올라올 때는 군에서 우리가 군비 반을 댈테니까 도에서 좀 해주시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 그렇게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가 보면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전연 관심 없다고요. 소방대기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은…

그런데 일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내용은 진천파출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시·군비가 없이 도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했으니까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각 소방서별로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 2대, 충주 하나, 제천 2대 또 영동 하나, 음성 하나 소방서가 6개 소방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평소방서는 복사기 사용할 일이 없나요? 산지가 얼마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것은 먼저 올해 보강을 1차 했습니다.

금년도에 샀습니까?

예, 증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2대인 데도 있고 한 대인 데도 있고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복사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임의대로 신설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별로 몇 개. 그래서 아직 안 된 데는 설치하고 증평 같은 경우는 먼저 설치…

안 된 게 아니라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해 교체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해놓고 또 한 군데는 복사기로 해놓은 데 있어요. 전자복사기하고 복사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사무감사때 이것 때문에 한번 지적을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