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조병석 의원 발언
이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4일과 6일은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을 비교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시공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 일부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감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 첫째주 3일간 실시한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하되 더이상 보충질의가 필요없는 실과사업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전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기획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계속 바쁘신데 다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추가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한 검증을 받고 법규적으로 이상이 없나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료제출의 일원화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각 실과에서 맨투맨으로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면 취합이 돼서 의장의 요구로 집행기관으로 요구가 되고 집행기관에서는 실과사업소별로 요구자료를 취합해서 기획관실에서 일괄해서 제천시의회쪽으로 제출하는 통로가 되어 있죠?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고 또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해당위원들한테만 자료가 되니까 자료의 공유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철저히 취합하셔 가지고 위원회 요구시에는 위원수대로 또 본회의 요구시는 의원 총수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애로사항이랄까 진행하는 과정상을 말씀을 드리면 추가 감사자료 같은거는 저희가 아침에 감사 당일저녁에 접수가 돼서 아침에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빡빡하고 거의 제시간에 취합해서 낼수가 없고 감사는 진행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는 가능한데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추가요청한 것은 저희 자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모르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기가 힘들고 보통은 10부를 해서 전 위원님한테 감사 수감때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요구한 자료를 공문으로 통보가 안되고 했던 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실과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으로 이름으로 요청되는 건 자료를 10부씩 해서 공히 배부가 되도록 주위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아울러 감사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하고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98년도 요구자료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많다 항목도 많다 과다한 요구자료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떠한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나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알뜰히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더라면 추가자료 요청이 거의 없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향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저희 의회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치기로 이렇게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항목을 줄이되 함축성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해 볼 계획으로 있으니까 기획관실에서도 각 실과에 얘기해서 정말로 보충자료가 난무하는 비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않도록 자료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처음부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나 제가 요구한 자료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현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내역이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제는 공개할 분위기에 와있는거 같은데 금년은 차지하더라도 밝아오는 새해 2000년 부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1차적으로 개인적인 소신은 사회가 변하고 행정도 변하고 정보의 공유라는 추세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것을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외에는 공개를 못할 이유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저희같은 부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은 좀더 투명하게 흘러가고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라면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명하게 집행관계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쪽으로 실과에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외국에서든 아니면 국내에서 공개되고 난뒤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게는 30-40% 정도까지 절감되는 예산의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하다면 2000년 부터는 공개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대로 투명하게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에 단가 곱하기 수량 플러스 10%가 되어 있는데 이 10%는 부가가치세입니까?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예.
태덕
박태덕위원
그런데 타실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0% 플러스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된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낼 이유가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하니까요
태덕
박태덕위원
포함하는데 인쇄물이나 뭐를 구입할 때 가격만 결정하지 부가가치세를 따로 따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별도 계산하세요?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뒤에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타실과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그거 포함해서 나눈거죠
태덕
박태덕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구요 또 이번에 자료가 올라온게 규격이 공히 빠져가지고 시립도서관 같은데는 규격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해 가지고 올린거 보니까 규격을 맨 뒷부분에 넣었어요 그게 앞부분으로 와야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주업체하고 단가하고 사이에 규격이 들어가고 단가가 나열이 돼야지 보기가 좋다는거죠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중요한건 얼마에 몇권을 했는데 얼마를 줬느냐 그것이고 남머지는 참고 자료로 표기를 한것이고 방법론에 따라서는
태덕
박태덕위원
방법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자료를 보는 양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나열이 되어있으면 취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통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양식을 통일해 줄 필요가 있는게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실과는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태덕
박태덕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공히 이렇게 하도록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를 한줄의 제목을 봐가지고 어떻게 양식을 만들까에 업무의 성격상 다 차이가 있다구요 사회복지 업무에서는 양식이 바뀔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양식을 통일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할려니까 너무 부담이 가더라구요 요구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바람직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오히려 통일된 양식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만들어서 했을 때 이런게 빠졌을 때 이런건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각 실과에서 기획담당관실 왜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한두개 같으면 괜찮은데 300몇건되는걸 우리가 어떻게 다 양식을 모델을 제시해 주고 기준을 제시를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상당기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하고 가능하면 지금 지적한대로 가능하면 통일하되 원칙에 의해서 일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한거 있죠? 집행전에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의원들이 공히 무슨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부부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유영화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예산의 승인 집행절차의 예외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 조치가 이루어지는건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준다는건 제도적으로 지금현재 굉장히 힘들고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현행 법규에 제가 가서 기억을 되살려서 먼저 답변했지만 가서 보니까 분명히 예산성립전에 국도비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으로 단체장이 예산성립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기 추경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승인의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 이런것을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해당실과에 성립전 조치함과 동시에 공문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배분해 드리는 것으로 협조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기는 어렵고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한부씩 복사해서 나눠줘도 안될 일은 아닌거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집행도 자체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을 때도?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시비는 성립전에는 안들어 갑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국도비만?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예.
태덕
박태덕위원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그래서 의회에 통보를 하는데 공문으로 부번으로 해서 따로따로 알려주는건 연락할게 상시 의회가 있는거니까 그거는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한다면 받드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쉬운게
태덕
박태덕위원
이행해 보시죠 어려울게 있어요?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우리가 의회라는 독립된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봐서 공문을 내는데 의원님들한테 개별히 공문을 발송할 수도 없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 공문은 말고 뒤에 표지를 의원 14분이니까 14부를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해도 되고 차이가 별거 아니라구요 꼭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 하는것 보다는 유연하게 서로 협조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해야지 제도적으로 보내라 안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해서 드릴건 드리는 것이고
태덕
박태덕위원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현
조동현기획담당관
예.
태덕
박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공보관님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다시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장기훈 위원께서 꼭 추가질의를 하실 사항이 계셨는데 평통 자문회의 교육관계로 이 자리를 참석을 못해 가지고 제가 대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지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도 하고 기획관리실도 하고 각 실과가 그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만 그런 게 아니라 공히 이 회송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 건 인정을 하시죠, 그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회송된 회송율이 한 32% 정도 되고 우리 시정지에 대한 설문도 우편조사법으로 500명으로 하셨는데 회송율이 92명, 8.4%란 말이예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설문조사가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정기회를 앞두고 설문지를 돌려봤는데 회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제가 설문을 낸 것은 우리 제천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이런 데다 냈는데도 회송율이 아주 저조한 것을 보면 공보관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시정설문을 받을 때 너무 내용이 삼단법 정도로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 시정지는 어느 정도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읽지 않는다, 모두 읽는다, 제목만 읽는다라든가 시정지를 받아 보면 읽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십니까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답변들이 거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너무 단순화 되어 있지 않나, 이것을 세분화해서 해 주고 또 이런 밑에다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응하고 싶은 설문지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또는 설문지를 받는 시민이나 단체가 적극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실태인데 지금 지난번에 장기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선 시정지를 충청북도내에서는 잘 만든다고 자부를 하는데 저번에 서초구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 보다 나은, 저희들이 시정지를 한 달에 한 60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배부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 가로수, 교차로나 이런 것 같이 아파트입구나 이런데 놔 가지고 배부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설문지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배부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정지가 좀 더 많이 읽혀질려고 하면 지나간 과거의 기사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PR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지나간 것도 해야 되지만 기획기사를 많이 하겠다 하는 것 하고 시각효과가 높은 사진을 많이 싣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지가 내년서 부터는 이제 홍보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정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저희들한테 의뢰오는 것 보면 시정지가 좀 더 4만 8,000부 나가니까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오는 것 보면 시정지 효과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켜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 다음에 다산에드컴하고 계약을 하고 제작중에 있는 홍보비디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좀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초안은 냈지만 저희들이 사람들 관계가 계약을 했으면 신뢰에 의해가지고 믿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해 가지고 온 게 전혀 아주 저희들 초보자인 제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을 한 분 올려보냈고 오늘 또 직원을 다시 올려보내고 또 추가로 빠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손을 대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갔다 와 보면 어떻게 진척이 됐는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매일 저희들이 뭐를 했나, 뭐를 했나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면 몇 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고 어느 정도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또는 우리 각종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20분내외 1,000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산 에드컴하고 계약내용에 보면 20분내외, 국어판 470개, 영어판 30개 이렇게 계약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예, 당초에는 500개를 영어 30개, 우리나라말 470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업무보고할 적에 좀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500개를 추가로 더 188만원에 복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계약에 포함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복사하는 걸로 해서 500개를 더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예, 글쎄 기억에 납니다. 그럼 계약서하고는 상관이 없이 추가로 더 500개 더 하는데 복사료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쪽에서 용역계약한 걸 보면 시간이 10분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우리는 20분인데...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0분 이렇게 딱 자른 것이 아니고 20분내외, 이 사람들은 10분으로 나와있는데 다산에스컴에서 나오는 것은요 20분으로 돼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20분 내외 이렇게 하면 20분 조금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예, 1～2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데는 우리 TV광고하는데 1～2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적어도 홍보물 비디오 촬영하는데 허용오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공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내외, 그래서 1～2 정도, 이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분으로 나누었을 때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히, 아직 제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1차 납품했던 것을 공보관님이 보셔서 마음에 안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제작을 시키셨는데 시간까지도 아직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철저히 하셔 가지고 20분이 넘는 거야 좋겠지만 모자라면 서운한 것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절대적으로 20분보다 적게는 안하겠습니다. 넘으면 넘었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요구한 사항이고...
영화
유영화위원
2,800만원이면요 그 제작단가하고 분당단가를 나눠보면 1분에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분 비디오가 1분정도 짧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1분이면 140만원이고 2분이면 280만원이거든요. 막대한 시민의 혈세니까 철저히 아껴쓰시는 의미에서 적어도 20분에 1분이상 줄어들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돈에 개념을 같이 가지시고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정말 완벽한 내놓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자료를 보고 타시군에서도 ‘야 제천 공보담당관실 참 잘 만들었다’ 우리도 이런 제작하는 기법을 배워야 되겠다, 전국에서 우리 제천시 공보담당관실로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할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예,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지 설문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실태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유영화 위원님한테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요구를 한 본인한테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민경환위원
어디다 냈습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요구는 제가 분명히 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오고 유위원님한테 가 있습니까?
안 온 거죠. 유위원님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그 전체위원님들 한테 1부씩을 공히 제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구한 본위원한테 정확히 제출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당연하죠.
경환
민경환위원
당연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면 전체 위원들한테 1부씩 공히 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시정홍보 광고료 수수료 지출내역이라 해서 제가 일간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두 군데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중부매일에 98년도 12월 22일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갖고 계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제천시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광고를 내셨는데 오른쪽 맨 밑에 금성지방 상수도 공사가 완공년도가 1999년인데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완공 가능합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그렇습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사업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경환
민경환위원
이게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제천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하겠다고 시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해야지 시민들이 이 광고자료를 보고 아, 이대로 올해안으로 금성지방 상수도 공사는 완공되겠구나, 또 왼쪽에 옥순대교 2000년에 완공하겠다고, 또 그 바로 위에 제천～수산간 도로 2003년안에 완공하겠다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광고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대로 믿고 시청에 요구를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을 적에 완공연도를 언제냐는 것을 물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정이 변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글쎄 답변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시 공보실에서 정확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보도를 하셨다면 그 답변이 옳은지 잘 모르지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여하튼 그것은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정정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할 적에는 좀 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예, 반드시 그래 주시고요 동양일보에 99년 8월 18일자 광고좀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예,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잘못된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환
민경환위원
그래요. 청풍문화재 단지 하고 베론성지하고 비교좀 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를 싣고도 이게 공보담당관실이 잘 모르신다면 업무처리가 너무 미숙한데요.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아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베론성지하고 문화재단지하고 바뀌었어요.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자꾸 신문이나 이런 연감에 이런 오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만 일단 전부 다 배부를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오보사항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오보사항이 나오면 정정을 요구하든지 재광고를 실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베론성지를 문화재단지라고 광고를 하고...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 정정요구도 안하고 그냥 어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저희가 구두로 정정요구를 했는데 이게 벌써 다 배부가 돼 가지고...
경환
민경환위원
다 배부가 되면 그 다음날 신문에라도 정정게재 광고를 해 줘야죠. 그래 그런 사항으로 넘어간다면 그 오보한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심을 안갖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정광고 당연히 해 줘야죠. 어떤 충청북도민만 봐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외지인들이 바라볼 때 이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132만원씩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려면 무엇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오보광고가 나오면 그 다음날 신문에 분명히 정정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민경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덕
박태덕위원
위원장님!
이재환위원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지금 감사순서가...
이재환위원장
아, 그것은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받아 주세요.
태덕
박태덕위원
아, 그래요. 변경을 미리 알려 주었어야지.
이재환위원장
사유는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 어제 청주에서 지도자대회가 있어서 현장감사에 제가 수행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재환위원장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인가요 제가 올림픽스포츠센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일요일날 3천원씩 더 받는 문제하고 강습료 문제하고 저희들이 며칠전 감사에서 지적해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병석위원님, 장기훈위원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요 일요일에 3천원 더 받는 문제는 원래 조례상에는 일요일을 하지말아라 해라 그런 조례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월 회원을 등록할 때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요일을 한달에 두번 운영하는데 그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월 회원이 그날 다 모이면 일반시민은 혜택을 볼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회원이 그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올려면 3천원을 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3천원씩 받는 것입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스포츠센타의 답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지도감독해야 될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이 월 회원에게 일요일에 3천원을 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경환
민경환위원
어쩔 수 없는 방법은 아니죠 그러한 핑계로 월 회원에게 수익만을 위해서 3천원씩 더 받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월 회원으로 등록할 때등록정관을 주면서
경환
민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올림픽스포츠센타의 대변해 주시는 것이고 월 회원에게 4만5천원을 받겠다는 사항을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해 주는 것이 맞지 대한민국에 어떤 월 회원에게 일요일이라고 이용료를 더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과장님이 그러한 곳을 찾아서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해본거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데가 일요일날 성인 3,250원 학생이
경환
민경환위원
그게 시가 관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까?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구청에서 하는겁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어느 구청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서울 구로구에서
경환
민경환위원
서울 구로구에서 월 회비를 받고 또 일요일날 따로 비용을 받는다는거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인천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안받고 익산시에서 직영하는데 2,500원씩 받구요 구미시에서 직영하는데 2,6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받는데는 인천시가 안받고 순천시가 안받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제천시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를 건립해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올림픽스포츠센타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월 회원에게 45,000원씩 받도록 통과시켜 드린거구요 만약 그게 옳지 않다면 차라리 합리적인 금액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공감받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요일날 3천원을 받는거 때문에 회원이 1,000여명되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경환
민경환위원
보통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고 의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시청에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사항에 대해서 시가 개인업자를 위해서 묵인해준다면 그만큼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는 부족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월 회원을 5만원을 받더라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것이 물론 제가 업체를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회원을 등록받는데도 월 회원은 매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제도 둡니다.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일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할수 없습니다. 그사람들만 다 했을 때는 일반회원이 아닌 사람은 수영장을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시민의 불편사항이고 요구되는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합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일요일 운영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이용권을 끊는데도 한달기간에서 10일이 지난 20일 남은 기간에도 월 회비 45,000원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사업자가 일반 자기 사업을 이용하듯이 올테면 오고 말으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만약에 20일 남은 기간을 월 회원을 다 받는다면 제가 기필코 시정하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러면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거기에 일요일날 이틀동안 갈려면 3천원씩 6천원이라는 돈을 따로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제천시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해 준다고 명분이 설까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그렇게 개방했을 때 천여명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몰린다고 가정했을 때수용을 못하고 그때는 더 큰 혼잡과 더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것도 염려가 됩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시민들이 그 정도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 안해주셔도 제천시민들이 혼잡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겠다고 터무니없는 짓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능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원칙을 고수해서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하셔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방치하셔 가지고 자꾸 원성이 나오는데도 업자측의 얘기만 가지고 대변하신다면 저는 과장님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뿐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시정이 되든지 도저히 안되겠다면 내년 초에라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용료를 인상시켜 주는 쪽이 바람직스럽지 지금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시가 수십억씩 돈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측의 이익만을 배려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런쪽으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요 실지가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저사람들이 계획은 우리한테 할 때 처음에는 계약기간 3년 정도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경영할 수도 사실은 없고 위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물론 그사람들한테 부당하게 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한 선이라면 저는 저사람들의 어느정도 영리에도 손실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그러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비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장기간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나은 것이지 무조건 가격만 싸게 해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고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편법을 시에서 인정해준 다는 자체에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비용이 6만원 7만원 정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용할 시민은 이용하고 비용이 비싸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시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지어놓고 이용하라고 하면서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업자측을 배려하라고 한다면 결국 욕은 시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행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떤 지출에 대해서 수입 지출 자료제출해 주신게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자료제출한거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2개월 운영해 보니까 1,987만4천원의 적자가 났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임차료가 한달에 1,168만8천원입니다. 이게 아마 3억을 균등상환할 때 1억4,025만원이 임차료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몇가지가 지급 임차료, 기타 비용에 1천만원이 넘고 광고선전비가 1,369만7천원 매달 들어가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손실을 계산해 놨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손실 계산은 시에서 매월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결국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미리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광고선전비, 지급 임차료, 기타 비용 부분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꼭 과장님이 염두하시고 챙기셔 가지고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광고료는 저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많지 않느냐 했더니 그사람들 얘기는 이거는 초기라서 광고비가 다소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는 광고비는 현저히 줄어들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임차료 부분도 계산이 수영장에 이용시설물들이 3년안에 감가상각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지급임차료 부분도 지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이시설의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3억을 투자해서 5년을 사용할지 10년을 사용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이거는 결산을 보게 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사람들이 낸거는 연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돈을 12달로 나눠서 계산해놓은 겁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게요 이런식으로 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시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데 보조해 달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꼼꼼하게 따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고려하셔 가지고 시의 비용이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경환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과다한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도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시설공사에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나가본 결과 조경수가 흉고 둘레가 상당히 미달돼요 10년생을 심으라고 그러면 7년생을 심었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그날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이미 현장감사가 끝나신 상태라서 돌아왔고 그 얘기를 듣고서 어제 저는 청주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재확인하라는 지시를 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지적하신 조경수 관계 그리고 크랙 갔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감리단을 불러서 우리 영선계장을 불러서 같이 가서 종합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가서 근원경을 확인했는데 먼저 근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나무를 심을 때비탈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 김평희계장이 다서 다 현장확인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하실래 그 자료에 의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근원경을 깊이 묻혀가지고 실지 의회에서 가셨을 때 근원경 부위가 조금 위로 올라오는 현상때문에 실지 근원경이 제대로 안나왔다해서 현장에 가서 전부 파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전체가 다 이상이 없어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조경수중에는 두가지 있습니다. 근원경을 재는 데가 있고 흉고 둘레는 재는게 있어요 흉고둘레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 전부 산림과하고 확인했는데 뿌리난 부분을 얘기한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그런데 전체적인거 설계를 할 때 재는데가 부위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려주시구요 다시한번 검열나가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오늘내로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위원장님! 오늘 내가 아니구요 지금 바로 흉고 근원경 재는 법규에 나와있는 내역하고 조경설계서라고 그러나 시방서라고 그러나 그거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이재환위원장
과장님 조경설계 도면하고 원래가 제가 알기에 조경수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흙 표면에서 30㎝가 근경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법규적으로는 모르지만 보통 조경수가 그런 사이즈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저는 솔직히 근원경이 그러면 10㎝ 위에를 얘기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뿌리부분이라고 그러길래 산림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법규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산림과에 물어가지고 근원경을 어느 지점을 얘기하느냐 했더니 산림과장이 뿌리난 부분이다 해서 확실하냐 했더니 담당하는 사람을 다 바꿔주더라구요 그런데 뿌리부분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러면요 산림과장을 통하든지 해서 근거를 자료를 확실하게 체크하실 수 있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민경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림픽스포츠센타 사용료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헬스와 에어로빅을 조례에는 월간 4만원 일반은 4만원 군경 학생은 35,000원 어린이, 노인은 3만원으로 나와있는데 헬스, 에어로빅은 받기는 강습료라는 명목으로 일반은 5만원, 군경 학생은 45,000원 어린애, 노인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와 월간 이용료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는 있습니다만은 실지 에어로빅은 지도교사마다의 율동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 고유의 음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습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서 그부분은 설명을 대신 드리겠구요 헬스는 현장에서 조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수기계를 다루는 문제로 해서 안전이라든가 슬롯머신같은거 때문에 다소의 기술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습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병석
조병석위원
현재 그러면 조례상의 월 이용료하고 실지 강습료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수영이나 스쿼시는 자유이용이라는 것이 있고 강습료가 별도로 있어서 자유이용도 할 수 있고 강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헬스나 에어로빅은 자유이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례가 잘못된 사항인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실제로 강습료를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헬스는 자유이용할 수 있는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조병석위원
모두다 해서 필히 조례에 정해준 가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의 얘기를 대변하시는데 그 얘기는 타당성 없는 얘기입니다. 그날가서 보셨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한번 가르쳐주면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용할 때마다 강습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처음에 오면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은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하는 겁니다. 런닝머신도 가보니까 사범이 현장에 없었죠?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첫번 들어갈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시켜 주면 이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이나 헬스는 기 자유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습이 필요한 사람은 강습을 받고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이용을 조례에 정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병석
조병석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이부분은 스포츠센타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부분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스포츠센타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이라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석
조병석위원
말씀하신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없는거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수영장에 정수를 하고 있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수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알기는 애들이 들어가서 수영장에서 쉬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목욕하기가 께름하다는 소리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본 얘기인데 단 이것을 그사람이 하루에 5-6회 가동해서 계속 정수를 합니다하는 얘기로 끝이 나는 겁니까? 그 수질을 항상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측정합니까?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은 안했고 현장을 가면은 기계 작동을 자꾸 물어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재환위원장
혹시 거기를 사용하는 전기용량이 나올 수 있는 메다기 그거나 또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시간이 나올수 있는 센서장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계가 전기사용이 거기에 2㎾ 전력이다 모터가 그런걸로 해서 돌린다면 시간이돌리는거에 따라서 메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웬만한 관리가 되지않느냐 보는데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로 되니까 사실상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재환위원장
그거하고 시간이 나오는 센서를 달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봐도 이게 어느정도 되고 있구나 안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런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거는 현지여건이나 여러가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리고 협약서를 보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본건데 원래가 우리 협약서 내용 2조 수탁사업에 대한 거를 보면은 목적이 뭐냐면 생활체육 활동사업 또 지역사회 문화활동사업,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관련 사업,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을 보면은 그이외의 목적으로는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이런것을 시설 임대, 전대를 못하도록 규정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시설관리 사항에서 그거를 보면은 2항에 을은 수탁시설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면 시설물을 신설, 개보수, 재대의, 멸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것은 갑의 자산으로 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안에 미장원이라든가 옷가게를 만들고 매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제2조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2항에 보면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영상사업단에 영리를 제공하는 결과는 무슨 이유인지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사람들 미장원이나 이런 변경사항은 실질적으로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런걸 다 검토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의 경우 미장원하는 사업자가 주위에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주는 것은 하나의 영리면 KBS 영상사업단에 영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수탁했으면 여기에 대한 수탁비가 4억2,075만원 받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영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제공만 해준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속없이 제공해 주고 단 거기에 설치한 공작물만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걸로 되어 있어요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3년동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 이거를 설치하므로서 우리 제천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단계 더 요구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럴때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주로 수영하는 여성회원들이 머리가 젖고 그러니까 머리손질을 요구해서 시설을 승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승인할 때는 그런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스포츠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도 없지않아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런데 이런것은 당초의 목적보다 다르게 들어왔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영상사업단이 제천시에 체육활동을 위해서 봉사만 하러 온것이 아니고 영리단체고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사람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협약서를 자체에서 위반한 처사가 되지않나 보면서 이 건물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안에 위에가 전부 뚫려있죠? 슬라브가 되어 있지 않죠?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거 같구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으로 좋은 것도 아니라구요 그래서 이런것은 시에서 잘못하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점 유의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전생활체육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위원장님이 진행순서를 바꾸어 놓으시는 바람에 자료를 정리해 놨다 찾느라고 한참 애먹고 있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래요. 그 점을 제가 생각을 못하고 공지를 안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뒤로 바뀌어졌어요. 자치행정과가 맨 뒤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를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미처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산하는 직원 계시다고 그랬죠. 그 직원분을 저한테 좀 불러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계산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죠?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죠 어저께 우리가 오늘 미료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이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민경환 위원님 한 분 때문에, 원래 제외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민경환 위원 한 분때문에 불렀어요. 뭐 조금 싱겁게 됐는데...
경환
민경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언제 미료실과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이재환위원장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민경환 위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요렇게 생각을 해서 불렀는데 좀 싱겁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때문에 과장님이 오셨는데 질의 안하고 넘어가면 우리 과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그래요.
경환
민경환위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중에 제가 챙겨보니까 그 보육시설의 자격기준이 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이 법하고 맞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없습니까?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
경환
민경환위원
시설기준이요?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 법하고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경환
민경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취사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시설별로 취사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부 1인을 지원해 주는데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며 영유아 50인 이상을 초과할 때 마다 1인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취사부 문제는 그렇습니다. 늘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취사부가 근무를 하다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채용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자료제출하는 시점에 취사부가 없으면...
경환
민경환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거의 한 40개 업체중에 취사부가 있는 업체는 여덟군데밖에 없습니다.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예.
경환
민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는...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6개 분야가 있는데 농어촌 보육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 이것은 취사부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 만큼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8명.
경환
민경환위원
보육시설별로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여 취사부 1인을 지원해 준다면 이를 반대로 해석하다면 어떤 업체든 간에 취사부가 1명은 있어야 되는데 40인 이상할 경우에 그 시에서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본으로 취사부가 1명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1인, 다만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그럼 저희들 보육시설 중에 100인이 넘는 데가 4개 업체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기준이 물론 지금 어떤 보육시설이 영세해 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지도, 감독을 안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그 취사부는 전부 다 있는데 여기 8명 나타낸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앞에 예산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액에 맞춘 종사원수를 보고드린 거고 취사부는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다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아, 그래요. 단지 표시만 안됐다?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걸 나타내느라고.
경환
민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40인 이상을 보육하면 1명씩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의 다 보면 40인이 넘어가는데...
명현
최명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지원해 주는 숫자...
경환
민경환위원
담당계장님이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홍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농어촌 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민경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34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요사이 현장도 나가보고 제가 느낀 점 몇가지와 지금 수감자료에 대한것 간단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p 보면은요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해서 8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교육을 하지 않은건 그 나름대로의 늦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판단아래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효과를 바라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건강원을 모든 보건사업계획이 연초에 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보건사업을 한 결과를 갖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 달인가 이럴때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연말쯤 한다고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약간 잘못 알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각 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몇명씩입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전체가 11개 진료소에 39명입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39명이면 3명 정도인데 넘는데가 있네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이 되면은 마을건강원이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당해 연도에 진료소에 대한 홍보로 갖게 해서 주민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해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급수당이 있어서 예산 올릴 때 수당이 깍여가지고 이번에도 다음에 수당을 추가로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잖아요 두번씩 하시면 좋다고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안보고 앞으로 두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끼리 논의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교육은 연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연 1회 했어요
태덕
박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각 보건지소를 돌아본 소감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근무상황을 잘 점검하고 계세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매월 1회 가지고 안돼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특수사안이 있을 때는요 수시점검하고
태덕
박태덕위원
제가 아침 9시11분, 오후로는 1시40분 정도에 보건소를 들리면 보건의사가 없어요 숙식을 거기서 하는데 방에서 미처 세수하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점검하셔야 돼요 지도점검을 사업과장님께서 안하시는거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한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보건지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업과장님 오셨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하자보수하라고 지시한거 알아들으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들었어요
태덕
박태덕위원
그런데 왜 하자보수 안하는 거예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수산보건지소 하자보수가요 처음에 유영화위원님인가 지적하신 문을 이번에 하자보수를 여러가지를 했는데 문이 열리고 안 열리는건 고치다 보면은 미관상 나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구요 직원하고 선생님이 그냥 두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한거는 천장 누수하고요 목분 개량불량 한거하고 지하실 누수하고 보일러 교체를 해서 1년내에 하자보수를 얼마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하자보수 예산은 어디서 했어요? 무슨 돈으로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돈은 안들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 남아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면 기둥같은거 5년인데 바닥같은거는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안들고 하자보수 신청을 했어요 업체한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4가지를 전부 하자보수했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그런데 수산보건지소의 문은 하자보수 해야 돼요 왜 미관상 문을 깎아요 바닥 콘크리트가 잘못됐으면 이거를 다시 해야죠 답답하시네요 건축한 업체에서 잘못 시공한거거든요 다들 가봐요 바닥이 툭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이 안열리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그거면 그거를 깍아내고 그런다면 문틈 사이가 생긴다구요
태덕
박태덕위원
문을 왜 깍아요? 바닥을 다시 시공해야 돼요 바닥이 툭 불어나서 높게 해놓으니까 문이 열려요? 안열리지 그거를 하자보수를 바닥을 새로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거 안하면 업자를 보호하는거예요? 뭐예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빨리빨리 시정하세요 지적사항이예요 다음에는 옥전진료소에 진료원을 확보할 수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시장님이 일단은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소장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소장님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통화를 했거든요
태덕
박태덕위원
3개월 이상씩 진료소를 비워둔다는건 직무유기예요 해태가 아니라 유기라구요 어떻게 관청을 비워놔요 확보하도록 하세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오늘 협의회장님과 논의하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예요
태덕
박태덕위원
이부분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지도단속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소리를 질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아니예요
이재환위원장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유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마음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다시 나오시게 해서 안됐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수불문제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의 구입 내막을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또 입찰도 과거보다 새로운 성분입찰제를 실시하고 계시고 해서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기처분 의약품에 대해서 본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관할하고 있는 지소나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이 보건지소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까지만 공문을 내서 검토한 결과 본소같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갈때는요 업체와 교환해서 폐기처분 사항이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일일이 점검은 못하고 공문상으로 지시해서 받은 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좋습니다. 시간적 관계도 있고해서 현지확인 못하고 공문으로 확인했으면 저도 공문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종 신문에 보면은 지금 청주의료원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진통제, 포도당 주사액등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11월20일자 신문 보도내용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문서상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주 현장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부기관을 단속하시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10조, 11조, 12조 정도는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겠죠? 영유아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점염병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정기접종하고 임시접종으로 나눠가지고 정기접종은 일단 영유아를 대상으로 0세에서 만 5세까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취급하는 내용은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기본적인게 간염이구요 DPT, 소아마비, MMR, 풍진 그런 종류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PDT, 폴리오, MMR, 간염, 풍진 이런 정도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금년에 사업량이 16,834명이거든요 소요예산이 총 4,790만2천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내용별로 보면은 국비가 802만1천원, 도비가 272만5천원, 시비가 3,715만6천원해서 4,790만2천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예요 이상없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숫자는 숙지하지를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사한거 같아요
영화
유영화위원
제천시 보건소 자료구요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확보예산이 1,876만7천원이란 말이예요 그중에 국비가 802만1천원 100% 확보하셨습니다. 도비 272만5천원 역시 100%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802만1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2,913만5천원의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행히 2차 추경에 2,913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고 반영된 부분이 1,660만7천원이 됐어요 그래서 미 확보액이 1,252만8천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얼마를 하셨는가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하므로서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지금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을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그때이미 영유아가 계절별 접종이거든요 시기적으로요 그 시기가 넘으면 부모님들은 병원으로 가거나 그렇거든요 특히 요즘 어머님들이 부모님 모시는데는 소홀히 해도 자식들한테는 날짜가 며칠만 틀려도 병원을 찾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난 건이 11월22일도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도 약이 부작용때문에 사망사고가 있었구요 서초구에서도 있었구요 지금 제가 자료 가져온게 3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을 폐기처분하거나 봉합하라는 지시를 하거든요 그기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구요 마지막에 예산을 더 확보해주라고 담당자하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도 담당부서에서 대상자를 확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사업은 몇명이나 했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사업은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70몇% 이런 정도로 100%를 실시못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지방비 부담이 있단 말이예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부담안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시비는 저희들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 우선 쓰고 다음에 시비를 쓰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국비를 쓰다가 반납이 약간 있었어요 감사에 지적이 돼고 했는데 국비 먼저 쓰고 도비를 쓰고 시비를 씁니다. 시비에는 못쓰는 돈은 시비를 남겨뒀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과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의 속성상 국비 내지 시도비 보조금에 시비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율에 의해서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면서 우리 국가가 얼마 부담하고 충청북도가 얼마 부담하니까 제천시는 얼마 부담하라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100% 내시 교부받아서 다 집행하고 지방비는 당초에 편성했던 것을 집행하지 않고 남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의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망사건이 있어서 지금도 봉합중인 약이 있거든요 DPT가요 특히 제일 많이 그런게 DPT인데 11월22일날 사고난게 며칠전에 공문이 왔어요 그런 경우는 계획상 차질이 생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지금 뭐라구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DPT요
영화
유영화위원
PDT는 뭡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DPT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PDT가 된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거기 소요예산이 말이죠 금년에 우리 제천시에서 총 사업량이 1,900만8천원 맞습니까? 2회 추경까지 확보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529만원 아니예요 이거 예산서 보고한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66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강조하지 마시고 폴리오, MMR, B형 간염, 풍진은 어떻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제일 나쁜게 PDT구요 금년에요 다음에 MMR이거든요
영화
유영화위원
MMR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단가가 좀 비쌉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MMR이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풍진, 볼거리, 홍역이거든요 3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거요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꼭 DPT만 가지고 강조를 하시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아니예요 금년에는 MMR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래서 문제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백신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격에도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문제가 제기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천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해서 지방신문에 보도가 돼서 미리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따라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한것 보다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한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예산은 되는데요 적기에 약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나온 약이 중간에 봉합하는 요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을 쓰지를 못하고 검사하는 동안에는 사용을 못하고 나중에 그게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약품은 사놨잖아요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봉합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며칠전에 PDT가 조치가 떨어졌어요
영화
유영화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가 사업을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나머지 MMR이 사업이 부진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 조치 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월며칠입니까? 대강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날짜는 기억못하구요
영화
유영화위원
몇월 중순이나 초순이냐만 말씀해 주세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마지막으로 떨어진건11월22일 동대문 사건이구요 상반기에는 서초구구요 또한번은 경상도인가
영화
유영화위원
몇월정도입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월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10월2일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시점에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약품 가격이 모자란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얼마를 했느냐면은 예산요구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산요구를 기획담당관실로 하셨을거예요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약품 구입 PDT 3,300원씩이네요 4,157명 1,371만8,100원 폴리오 490원 곱하기 4,330명 214만3,350원, MMR 5,500원 곱하기 1,855명 1,020만2,500원, 간염 2,750원 곱하기 756명 207만9천원, 풍진 4천원 곱하기 248명 99만2천원, 계 2,913만4,950원 필요시니까 예산요구하신거 아니예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처음에 그거는 저희들이 모자라서 국비 보조사업에 발란스가 안맞아서 요구를 했는데 첫번에 1회 추경인가에 안돼가지고 다음에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확보했는데 다음에 가서 대상자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유영화위원
문제점이 발생한 시기하고 예산 요구한 시점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발생했으면 예산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요구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확보를 못했단 말이예요 못했죠? 이거 요구해 가지고 확보된거 3회 추경서 갖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소 운영에 1,660만7천원 확보했잖아요 2회 추경에요 10월2일날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추경을 요구하는 시점에 약값이 필요없다면 요청하지 않았을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했단 말이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지 사업량은 떨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문제를 잡아야지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목표만큼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가서 약이 품절이 되었거든요 PDT라든가 이런게요 그러다 보니까 PDT가 품절이 돼서 그기간동안에 또 못넣게 되었어요
영화
유영화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냐?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아니예요 유통관계로 있었구요 봉합관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수요가 적어졌었어요
영화
유영화위원
방금 답변중에 약이 떨어져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떨어졌던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예산은 충분했는데 사업량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거예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사업대상이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대상이 기간이 넘다보니까 유통기간이 넘으면 기간은 저희들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다는거죠 대상자가 기간이 넘어가니까 병의원으로 갔기에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문제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게 됐습니까? 약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약이 품절이 됐었어요 중간에요 품절이 되다 보니까 사고발생이 됐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초에 예산 요청하게 남아돌아가게 된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사업량을 계획하셨단 말이예요 물론 계획 대비 100% 넘게 했다고 해도 잘한다고 볼수도 없고 계획 대비 실적이 낮더라도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문제를 가지고는요 그런데 문제는 접종할 백신이 없어서 접종할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으로 간거는 사실이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줄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따라서 예산도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입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목표만큼 확보할려고 노력했죠
영화
유영화위원
예산 확보를 못하셨죠 예산이 문제는 뭐냐면 총 예산이 4,790만2천원인데 무려 2,913만5천원이 부족했단 말이예요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4,790만2천원이죠? 맞죠? 그런데 2,913만5천원이면 3천만원이예요 거의 60%이상 예산 확보가 안됐단 말이예요 인정하시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죄송한데요 그거는 제가 숙지를 확실히 못해서요
영화
유영화위원
보건소에서 준 자료예요 답답하시네요 예산서 갖다 드릴까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의무과 소관인데요 서면보고를 하면 안될까요?
영화
유영화위원
서면보고할게 따로 있죠 당초 예산서,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 다 갖고 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790만원이면 4,800만원 돈이예요 그런데 확보예산이 1,876만7천원뿐이 당초에 못했어요 2,913만5천원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된건 사실이잖아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사업할 수가 없죠 약을 살수가 없잖아요 통상 당초예산이 12월 우리 법정기일로 보면은 12월21일 통과됩니다. 그러면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시작이 돼죠 가장 중요한거는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시잖아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 못하셨잖아요 그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백신구입을 못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영유아입니다. 싼 가격에 시 보건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비싼 돈을 주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이거 잘못했다고 나무라는거 아니예요 이런것들이 사실적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지적해 주므로 해서 관련기관이 이런 문제는 내년에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적어도 우리시에 IMF로 어려운 시절에 자라나는 꼬마 어린이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보건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역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감사를 하고 지적을 드리고 입씨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내년에는 필수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백신접종문제가 이런 문제가 사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좋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답변하신게 의무과 소관입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업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님이 오늘 교육을 가셨거든요
이재환위원장
들으면서도 이상한데 관계가 없을까요?
영화
유영화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우리 제천시 보건소가 간암 검진사업비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액 국비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게 금년에 우리 제천시가 190만8천원 맞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청주시가 438만원이예요 충주시가 312만8천원이구요 청원군이 297만2천원, 보은군이 172만1천원, 옥천군이 156만4천원, 영동군이 172만1천원, 괴산군이 187만7천원입니다. 보조금 교부받는데 제천시가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시군하고 비교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보조금 받는데 철저를 기했습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좀 약하죠? 그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다음에 9p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공보의 복무지도 감독 상황에 보면은 직원 배치 현황을 주셨는데 공중보건의사 내과, 치과 따로 분류해 주시고 보건지소별로 분류해 주시고 진료보조원, 치과 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몇명인지 제가 파악을 할수가 없네요 몇명입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본청 빼고 3명이구요 본소에는 2명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지소를 알려주세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덕산, 백운, 송학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배치되지 않은 데는 물리치료 기기는 되어 있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봉양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치료기는 다 있고 인원만 없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금성에도 없구요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이 있는 데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이 꽤 있네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5군데 없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격일제로 나눠서 3일씩 3일씩 하구요 없는 데는 이제 백운 이런데서는 하고 인근 지역에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글쎄 확인해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서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해주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은 거의 연령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산단 말이예요 고령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노인복지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실버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노인문제가 상당한 제기되고 노인의 인구가 많이 늘어갑니다. 적어도 2030년이면 20-30%가 노인인구로 될거라는 조사 발표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주로 관절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물리치료사를 많이 찾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정도에는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거 저도 담당자로서 동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물리치료사가 생긴게 충북이 제일 처음인데 박기양 의원님 계실 때 특수시책으로 충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게 앞으로 사업으로는 좋을 것이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천군이 제일 먼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나 둘 늘어난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년 안돼서 저희들이 보건직이나 공석이 있으면 의료기술 물리치료사나 치과의 이런 분들이 의료기술인데 그분으로 그자리를 메꾸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인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노인인구때문에 2000년도에는 알레르기성이나 노인인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방향으로 나가신다고 위에 분이 말씀하시는건 강의를 들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물리치료사가 고정배치되어 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보건지소가 관할하는 구역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건 아는데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실지 백운에는 직원이 있는데도 일용직으로 있어요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식으로 하는데 지금 일용직을 다 없앨려는 사실아닙니까? 물리치료사는 어떻습니까? 채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만 되면 충분히 있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몇십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물리치료사가 99년도 13,028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이 국민 1인당 물리치료사와의 비율을 보면은 3,65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3,537명입니다. 그정도로 물리치료사가 남아돌아가서 2000년도 8,717명이 또 나오면 15,000명 정도가 공급이 돼서 상당히 인력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가지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그리고 말씀하신 일용직도 2000년 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공공근로사업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업경제과에 실업대책으로 하는데 그부분에만 하는건 아니거든요 각종 사업을 각 실과별로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도 관련 실과하고 협조가 잘 되면은 공공근로로 지원받아서 충분히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노력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희들도 환영하고 정말로 바라는 바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는 공공근로요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공업경제과에서 관여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관여하는데 우리가 지금 희망을 받은 사람이 물리치료사나 치과위생사를 중앙에서 배정안받고 지금 간호사만 우선적으로 받고 있어요
영화
유영화위원
보건사업과장님은 보건소장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직무대리하시는거 맞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물리치료사들도 고등학력자들이란 말이예요 자격증까지 확보한 충분한 재원인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공공근로에 취지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 주는거거든요 심지어 일자리 같은 일자리도 안주고 낭비하는 예산이 상당히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거를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련실과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고용창출도 되고 주민한테 편리한 보건행정도 되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연휴기간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당직을 하고 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평상시에도 병원은 당직병원이 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약국은 없습니까?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약국은 없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소에 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권한은 있는데요
영화
유영화위원
제천시에 약사회가 있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약사회하고 잘 상의를 하면은 적어도 당번약국 정도는 확보할 수 없을까요?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24시간 풀가동을 말씀하시는거죠?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적어도 당직이 되면은 밤 12시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약사회장님이 감초당 약국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구요 저희 회원이고 해서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것이 급한 사람이 밤에 병원까지 갈 형편은 아니고 밤에 응급실에 가면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나오는데 약을 구입해서 충분히 가능한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밤 11시만 넘으면 제천시에서 약을 살데가 없습니다. 역전에 가면 사는데 그외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제가 한번 밤 11시에 법원부터 갈지자로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역전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군에서도 약국이 약사회에서 잘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당직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약사회하고 잘 협조를 하시면 당직이 시내쪽에 하루에 두군데라도 24시간 하라는건 아니니까 12시까지만이라도 해줬으면 시민한테 아주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그사람들 자유니까 구속할 수는 없는거니까 그죠?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그거는 11시나 단축이 될까봐 그렇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억지로 강제로 할수는 없는거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 제천시민 전체의 건강증진 보건복지의 총 책임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선진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유경임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환경관리사업소 미료감사는 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어려울시 운영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손을 들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직접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환경관리사업소 감사편의상 유념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천천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이은춘 소장님 요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들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은춘
이은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여러가지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기 힘드실줄 압니다. 또 이것이 일반행정하고 틀려서 특수한 기술행정이고 또한 기술행정만 집행하는거 보다는 현재 증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남한강 수질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돼서 고생이 많으신줄로 압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걸 봤고 어제는 저희 위원회 소관 2반이 사업현장에 가서 소장님 그리고 감리단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들은 환경관리사업소가 너무 업무파악이 안되어있다 사업의지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업무파악은 기본이고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정말로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될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에게 위탁된 아웃소싱된 업체가 상당히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 제천시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천환경관리사업소가 증설공사가 완료됐을 때 타 환경관리사업소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은춘
이은춘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은 환경관리사업소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될거 같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경쟁력 확보가 우선 선결요건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린대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은 적어도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소장님은 주식회사 제천환경관리사업소 대표이사 사장 그밑에 실무 계장님들은 이사 이런 정도의 민간에 기업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게 안됐을 때는 민간위탁 되지도 않아요 참고로 제가 한말씀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충주가 1일 처리용량이 5만㎥죠 우리가 35,000에서 35,000 증설하는거죠?
은춘
이은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래서 7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운영인력이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제천시가 35명이죠?
은춘
이은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충주시가 23명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에 인력으로 봐도 또 처리용량으로 봐도 충주시가 용량은 많은데 인력은 우리보다 작단 말이예요 12명 정도가 작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제천환경관리사업소는 경영진단을 해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내에서도 위탁된데가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이 주식회사 태영, 한라건설, 건양기술공사 이 3개에 공동도급으로 해서 5억5,600만원에 3년간 위탁되어 있구요 음성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이런 위탁대상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경영합리화를 이룬다면 꼭 위탁을 안해도 좋다 이런 경우도 나와요 우리가 외부 전문업체한데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찾아가지고 4억5천만원에 운영할 수 있다면 왜 위탁을 주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요 여러가지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여러분들도 향후에 민간위탁이 되면은 신분상 문제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행정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경쟁력 확보 경영합리화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달리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향후 민간위탁 대상기업으로 또는 제천환경관리사업소가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운영능력이 미약하다 정말로 능력없는 공무원들다 민간기업으로 봤을 때 능력없는 회사원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로 능력있는 공무원 민간에게 주어도 훌륭한 회사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아웃소싱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증설공사가 무리없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소장님 이하 전직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은춘
이은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p 보면은요 감사원 시 자체 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짚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부분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감사원 감사가 7건, 자체 정기감사가 86건, 자체 기획감사가 42건 총 13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어요 %로 환산하니까 공무원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많은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는 받았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업무파악에 대한 사전 교육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뒷받침 해주는 것은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세 감면업체 사후관리 부적정, 만남의 광장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낭비, 명암도로 확포장 공사 과다지급 간단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 감사결과를 보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홀, 월액여비 지급업무 소홀, 가족수당 지급업무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통장관리 소홀등 이런 부분이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당하지 말아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들 사전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저희가 순서였는데 감사가 중복되게 나와서 오후에 보고드리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태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 정기감사, 기획감사 해서 134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의가 80여건으로 2/3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의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태만히 한 점이 있다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연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두달 그거를 매달 대사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게 많습니다. 사실상에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수시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은 생년월일이 7월이냐 8월이냐 해서 이번달 부터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때그때 확인이 소홀이 된 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달이 되면은 제외가 될수 있는 방법을 단순한거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제도적으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보급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이 앞으로는 대폭 줄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잘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충자료에 보니까 인구파악이 잘못되어 있어요 옥전보건진료소 운영현황 추가자료 주신거요 7,429명이 있는데 2천명 정도의 편차가 생겼어요 오타가 나신건지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옥전에 담당인구요?
태덕
박태덕위원
예. 이게 봉양읍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봉양이 1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29명인데 인구파악이 잘못되신건지 아니면 오타가 났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으로 묻는건 아니구요 인구파악은 정확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야 행정이 올바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간단히 물었습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여건 및 운영실적 비교표 말씀입니까?
태덕
박태덕위원
문제점이라고 나와있죠?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거기 7,429명이죠?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예.
태덕
박태덕위원
그거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덕
박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고생이 많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감사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 우선 게시, 인쇄물에 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77p에 다섯번째줄 제2건국 홍보 플랭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다른거는 규격을 안쓰셨는데 규격에 1.5m× 15m거든요 한국광공사협회 제천시 지회에 단가표가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은 1.5m×10m가 기본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m당 12,000원입니다. 그러면 1.5m×10m가 기본에 10만원이고 지금 5m가 추가된거죠? 그러면 5m면 추가 m당 12,000원이니까 5m면 6만원입니다. 12만원＋6만원이면 18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제천시 지부의 협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29만원 되어 있습니다. 협정가격표에 나온대로 해도 18만원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플랭카드를 29만원에 납품받고 있습니다. 협정가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가지고 왔는데
경환
민경환위원
각실과별로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서 많이 바껴졌는데 90㎝ 8m에 대한 소형 현수막은 단가표대로 48,000원에 납품을 받으셨는데 대형 현수막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이사항은 규격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경환
민경환위원
특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플랭카드에는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3도 색상은 기본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들 플랭카드 맞추면 3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3도 색상에 글자 수 관계없이 기본 가격에 구입하는 거니까 특별히 시청에서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가지 몇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건만 지적하는 겁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며 시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작과정을?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저번에 감사에 답변드리고 나가서 후에 제작하는 업체를 불러서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데서 납품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제가 일부러 지적하는 사항이 납품받은 다음에 다시 고칠려고 하면은 서로간에 힘들어지니까 납품받기전에 확실하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제천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사주시기를 바라구요 다음에 세번째 인감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동현동 인감사고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 모르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금년 3월에 인지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를 인지하게 된것은 제천시농협에서 축산자료 구입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섰던 사항인데 그것이 93년도에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농협에서 독촉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나는 보증선 것이 없다고해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3월21일날 1차 조사를 해서 동현동에서 발급된 인감이 사료 약정용 93년도만 하더라도 인감의 용도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에 사료약정용이라고 썼는데 사료약정으로 받아가지고 가서 보증용이라는 글을 써서 첨부됐던 사항으로 그다음에 법원에 문제가 제기돼서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법원의 재판진행과정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제가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언론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당시에 충주와 비슷한 시점이 돼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료약정용으로 발급했는데 보증이라고 쓴거는 사고를 낸 사람이 가짜로 써넣은 사항이고 인감도장을 확인도 안하고 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봐도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다행이 아직까지 언론이나 이런데 터지지 않아가지고 시끄럽지 않았던것 뿐이지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충주와 비슷한 시점이라서 저희들도 조사특위를 만든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피해당사자인 김동진씨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동현동에서 인감을 잘못 뗘준 상황때문에 현재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사람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더라구요 업무의 차질도 빚어지고 이사항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문제가 되기전에 빠른 수습을 부탁드린다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판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패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시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전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까지 구상권이 오지 않고 본인이 해결의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대해서는 인감발급에 대해서 인감을 잘못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저희들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안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항을 모르고 있거나 덮어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환
민경환위원
제가 볼때는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소송하는 과정에 제가 볼때는 시 농협측에서도 미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 하나만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증인이 와서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당시 93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보증인이 자필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감사기를 친 신병철씨라는 분이 혼자서 채무자 란과 보증인 란에 다 서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농협직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김동진씨가 패소하기 전에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협측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재판과정을 유도해서 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시리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 농협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이두호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환위원장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내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감사부분과 본 위원회 소관 일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갖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연찬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