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농림사업은 일부 보조사업의 축소와 융자전환 등 지원비율의 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농업기반 사업과 유통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축산분야는 친환경사업과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 사업에, 도시녹화사업은 자체적인 양묘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고, 특히 공원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보석박물관 건립 마무리와 전시 보석확보 예산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 확보와 돌문화축제 보석축제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30억2,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5,700만원, 도비 보조금 7억3,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총253억3,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9억3,300만원, 사업예산 224억500만원이며,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1억6,100만원과 사업성경비 포함 일반운영비 27억7,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분야 지원사업에 농어민학자금지원 5억1,4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7동 4,9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 5억9,6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8,500만원, 지역경제분야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5억원, 돌문화축제지원금 2억원, 보석구입비 20억원, 보석박물관 건립비에 158억5,700만원, 보석축제 지원사업 1억8,000만원, 축산지원 사업으로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2억5,300만원, 악취 공해방지 사업 1억2,100만원, 가축방역 사업 1억600만원, 산림녹화와 시가지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사업 2억3,400만원, 육림사업 1억2,700만원, 사방사업 2억4,900만원, 꽃재배와 양묘, 가로수 관리에 1억5,7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2억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산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융자금 회수금 3억1,800만원과 이자수입 3,2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융자금 지원 1억6,000만원, 차입금 상환 1억9,000만원과 기타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는 세입 예산에 시설사용료 2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4,500만원, 과년도 8억7,300만원, 총 10억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지방채상환 7억200만원,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 6,000만원, 예비비 1억9,200만원, 기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 소관별 세부 예산 설명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산업경제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타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농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입니다.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 계획 및 경비 내역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해 줘야 하는데 예산서 그대로 복사할 것 같으면 뭣하러 만듭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예산에 655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죠? 일반수용비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다 했으면 그것이 작년도에는 349부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는 400부 그랬으면 50부가 어째서 줄었으며, 400부 지급해 주는데는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준다든지, 이장에게 준다든지, 시의원을 준다든지 해서 400부에 대한 지급내역이 나와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그대로 복사할 것 같으면 예산서 쳐다보고 하지, 사항별 설명서 하라는 내용이 뭣하러 나옵니까? 예산서 그대로죠? 오히려 예산서보다 축소되어 가지고 운영수당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다 하면 읍면에 몇 명씩 농지관리위원회를 뒀는데 그 중에 총 익산시에서 150명을 준다든지, 주는데 운영수당은 1인당 1만원씩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세밀한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예산서만 보고 하지, 뭣하러 경비 들이고 눈 아프게 타이핑해서 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제도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질의가 길어져서 밤 늦게까지 했는데, 이런 것은 소상하게 해 주시면 다시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그런 것은 질의를 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다 그 얘기예요? 질의에 대답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 보면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항별 설명서라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개요가 무엇이고. 예산 편성표 있고, 사항별로 설명서는 세부적으로 세세항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항별 설명서인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표나 사항별 설명서가 똑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무과장들이 사항별 설명서 뜻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석철
송석철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사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를 세분화해서 해 주십사 그 얘기에요. 이것을 안 만들려면 몰라도, 만들려면 세분화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묻고, 말 것이 없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부터는 사항별로 설명을 기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를들면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불한다 했는데, 작년에는 925명을 했어요. 그런데 올 해는 860명만 하거든요. 그러면 860명에 대한 한 사람당 학자금은 얼마를 주고, 또 장학금은 얼마를 준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 쳐다보고. 그런데 이것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쳐다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뜻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춘포의 유기농단지에서 폐쇄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폐쇄기 신청은 농림사업의 지원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을 도에 의해서 농림부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로부터 받은 것을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각 도별 사업계획을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도청까지 가서 여기에다도 서류를 내고, 도청까지 가서 ‘99년 추경사업으로라도 안되면 2000년 사업으로라도 넣어주마고 약속을 받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 버렸어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중앙으로부터 배정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 좀 한 번 추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56쪽 이차보전금 U.R대응 사업 이차보조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것은 WTO UR대응 사업으로 융자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자를 지방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상 농가별로 연말에 계산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상 농가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비율이?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개별적으로 농협에서 융자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한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2000만원 미만에서 그리고 이자가 12%일때, 반은 농가가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산출이 그래서 이렇게 4,777만원이 나왔고만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것은 전년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하고 이것이 더 될 수도 있고, 오래 상환되는 금액을 예정해서 나온 것인데 이 중에서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고추 특산화사업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원 사업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 사업 전까지는 왕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외에 낭산이라든지 용동에 토마토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보고에서 예산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민간이전 이차보전 UR대응 이차보조라고 해서 4,777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50%는 농민이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된 모양인데 그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축산사업과 원예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익산군부에 있을 때, UR의 어려움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의 돈을 빌려 가지고 2,000만원 미만 한도로 해서 자금을 배정 받아서 시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농가가 이자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대상 사업이 축산도 들어가고, 원예시설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했던 것이 지금은 이자를 상환을 시키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계상했고, 금년도에 갚을 돈이 약 4,7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새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통합 이전에 익산군부에 있을 때의 것을 이자의 차액에 대해서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인당 한도가 2,000만원씩 줬다고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 때 한도가 2,000만원 범위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개인에 따라서 1,500만원도 가져가고 1,000만원 이하도
인수
오인수위원
4,777만원 보전한 것이......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자를 우리가 부담한 부분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사람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개년에 걸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으로 지원해 준 사람들이 50% 감면해서 갚아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 숫자하고 처음 대출해 줬던 것, 그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인당 2,000만원씩 줬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한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업보니까 예산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99년도에 사업했던 것들이 농림부에서 내시가 안 됐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1차 내시 내려온 것은 계상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이 농기계 분야는 보조금이 없어져 가지고 융자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이용시설 지원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농기계 지원 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농기계는 지원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예사업으로는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사업물량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변동되어 가지고 추경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농어민후계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농어민후계자 교육을 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농산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아니, 거기에서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자기네들 전체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계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내고장 으뜸상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행선에 여기에서 얘기하면 동편 쪽에 있는 30평 정도가 됩니다. 전에 10평 있던 것을 30평으로 늘려서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타지역에 있는 것, 주로 도내 상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 단체가 생산하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문재
서문재위원
세는 얼마주고 얻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토지이용은 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연간 1,080만원 받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연간 그것을 받지만, 우리 시가 그 곳을 세 얻었을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 것이고, 도로부지는 도로공사의 토지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알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65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농촌 대책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국 단위로 국장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시에서 기존 경비로 해 가지고 서로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풀로?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농촌대책 업무추진비로?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입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잡수입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 복사기 설치 임대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 해 가지고 전년도가 6,000만원 예산이 4,000만원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면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약2%의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현년도에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출했기에?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전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돈을 받을 것의 농지 전용 부분 이것이 차차 줄어 들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축소되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적을 것이다 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점차 추세에 따라서 좀 줄였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세입 예산을 적당히 해 가지고 축소하면 어떤 근거를 한다든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야지, 한 1/3줄어든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업무 담당 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은 지금 박물관 예산때문에 국회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차석 실무자입니다. 예산서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은 별도로 해 주셔서 내용 잘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의 사항별 설명서 보면, 오히려 예산서보다 더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이라는 것이 지금 보석박물관처럼 세밀하게 설명해 주듯이 내용서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종이만 낭비한 것이지, 수용비가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이번에 수용비 반절 깎아도 되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써 주고 사업 개요를 해 줘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2호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이 112억원, 보석박물관 시범 작업장, 보석테마공원, 이런 데 전부 투융자 심사 마쳤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97년도, 98년도에 이어서 마쳤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무엇무엇 맡았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보석박물관하고 저희들이 공방 예산이 있습니다. 공방 예산에 대해서 ‘98년도 11월에 중앙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마쳤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석가공 시범 작업장 그것이 공방 건립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은 맡았는데,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 112억원에 대해서는 맡았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부지 정리에 속해 있는 것이라 안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단지 조성이 그 안에, 작업장 짓는 것하고 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규모가 큽니까?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틀림없이 받아야 할 것으로 아는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석박물관에 딸려 있는 부지조성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48쪽 보석구입 20억원 하신다고 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도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이 아마 10억원 이상일 때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건립도 안 했고, 보석부터 사다 놓는다고 하면 관리 면이나 도난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하반기나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안에 시설을 먼저 한다고,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설은 2002년까지 하잖아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전시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사 오면, 보관소를 먼저 임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나 있어야 보석을 사다 놓는 효과도 보고 그러는데, 3년, 4년후 것을 생각해서 130여억원 들여 가지고 보석을 사다 놔야 할 필요성이 있냐?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보석박물관은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범 작업장이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시범 작업장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박물관, 전시관 그런 것은 2001년도 2월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001년 2월에 끝나면 3월부터는 전시할 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결론이죠.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이 보석 사 오는 것이 늦었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 와야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여기 소관은 아닌데, 보석테마공원 조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보석테마공원 조성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석철
송석철위원
거기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것만 묻고 싶은 거예요. 보석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나 저희들이 박물관 부지로서 지금 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 추진으로서 우선 끝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이 본위원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보류되면 테마관광 조성도 보류되고 보석만 갖다놔서 되겠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분에 속해 있는 박물관 부지 조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야 하는가 그 내역을 서로 연구를 해 가지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다음에 782페이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뭣하는데 1,4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위탁해서 합니다. 물가 모니타 요원이 3명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1,484만원이 해당되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 접수 처리해 가지고 고발 들어오면 접수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863만8,99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96만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51만2,000원 그 다음에 기타 연료비라든가 출장 여비 잠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88만9,038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설치 운영비로 소비자 물가해서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준 내용을 쭉하니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법에 의해서 작성해서 내라는데 이것 보고 그대로 따서 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신문 공고료가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하고 한 번은 그냥 게시하면 안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대개 공고는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공고되면 일간지에 게재하게 되어서 중앙지 1개소, 지방지 1개소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아니라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문재
서문재위원
1회에 얼마씩 듭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글자 수에 따라서 다르고, 지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면을 어떻게 하길래 264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2번 해 가지고 528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석철
송석철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물론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한 번에 하고 나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은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이것이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입주할 사람을 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에 낼 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게시해 가지고 들어올 자 찾는다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중앙지에다 게시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낭산 농공단지 1270쪽 시설비 소방전 및 가로등 전입선 설치가 무엇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낭산 농공단지는 소방할 수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전을 공단 단지내로 수돗물이 들어오게끔 시설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별도 소방탱크도 설치하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하림에서 그 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742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 도지사기쟁탈 체육대회 지원금해 놓고 2만원해서 200명,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금 1만원해서 400명,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2,058만6,000원 또 노조간부 사업시찰, 근로자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지원금 2만원씩 해서 400명,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4분기 이것을 세밀하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소비가고발센타 운영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근로자 도지사기쟁탈 체육대회 지원금으로서는 각 시군별로 도지사기 쟁탈전 도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익산시의 노조원들이 가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 행사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은 거기에 보면 별정 6급 1호봉 상당하는 소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담원 기능직이 1호봉에 상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서 소장은 53만4,000원을 기본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요원은 월33만9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1,229만8,000원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상여금을 드립니다. 상여금도 518만9,000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됩니다. 전기료, 전화료가 39만6,000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서 기타 수용비라든가 신문대라든가 각종 서류에 필요한 금액이 약간 있는데, 그것이 110만8,000원 기타 소요되는 것이 40만원 정도 해서 도합 2,058만6,000원을 지급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이렇게 해 놓고 2,000만원 넘게 나가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묻는 것입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746쪽 돌문화거리 조성, 20점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장소는 책정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시내 주요 거리를 책정하고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솜리문화예술회관 가는 거리로 잠정적으로 정했는데 검토해 봐서 거기가 여의치 않는다면 저희들 박물관이라든가 원대 앞이라든가 이런 곳을 정확하게 결정한 뒤에 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기왕에 특색 있는 익산시 돌문화를 조성하고자 금년 특수시책으로 내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어야죠. 그래서 1억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장소 문제랄지,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잠정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가는 거리로 정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도 안 세워가지고 1억원이나, 방대하게 돌문화 거리를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돌을 구입하는데 일이백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점에 500만원 이상 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500만원을 해 가지고 20점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문제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잡아서 해 놓고, 1억원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냥 500만원씩 해 가지고 20점 1억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계획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사업 계획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 승인을 해 줘 버리면 승인을 하기까지 그것을 알고 승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간은 1차적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승인해 주고 뒤에 하려면 이것, 승인을 못하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장소 문제는 그렇게 큰 구애를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솜리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은 잘 세웠다고 봐요. 우리 익산시에 돌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앞으로는 보석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우기는 잘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역전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보석단지 근처, 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온천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볼 수 있는 돌 문화 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것을 나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장소 선정 문제는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 가지 첨부해서 낭산농공단지 홍보 문제가 나와 가지고 돈이 세워졌고만요. 그런데 아직 다 분할 안됐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분할 됐는데, 구 세형건물이라고 거기가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형이 해결되면 다 끝납니다.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세형 건물 9,000평만 해당됩니다. 9,000평만 분양하면 100% 다 끝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세형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세형 문제 한 필지만 끝나면 다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서류적으로 전부 끝나고 분양만 하면 되는고만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분양하는데 아직까지 거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약간 안 풀리고 있습니다. 세형 건물 문제만.
종만
김종만위원
안 풀렸으면, 신문 내고 뭣하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추진해서 그것이 풀리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공고해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8쪽에 보석탑 및 보석광고탑 부지 사용료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석탑하고 광고탑이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치는 익산역하고 여산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왕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개가 더 있는데, 거기는 보석판매센타가 운영하는데인데 황등 가는 데가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왜 2개소만 임차료를 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나갈 때는 왕궁하고 익산역만 나가면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년에 500만원씩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되죠. 대충.
문재
서문재위원
대충이 아니라, 금년 처음으로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똑 떨어져서 얼마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500만원 정도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사백얼마정도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 부지 쓰는데, 몇 평이나 소요가 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현재 그 위치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따져가지고 계상해 주거든요.
문재
서문재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것이 매년 내야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땅 지주도 그것을 팔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돈으로 다달이 얼마씩 받는 것을 원하지, 그래서 본위원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매입을 해 버려라.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그 분들이 절대 안 팝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돈을 물어 가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이것을 하니까 싸게 해 주는데 엄청나게 달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문재
서문재위원
우리 시의 약점을 이용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 뽑아낼 수도 없고.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속 받고 있겠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이 돌문화 거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세워달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다 무엇을 설치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에다 할지, 모르고 예산 먼저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점수를 해 가지고 적어도 20점 정도는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거리는 저희들도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를 확정을 지어서 20점을 확보하면 더 좋지만, 우선 이 점수가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만, 그 공간에 맞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 얘기대로 문화예술회관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가 문화의 거리로서 앞으로 필요할 거리가 아니냐 그것이 한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원대가 산업도로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그러는데 원대앞 도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문화의 거리로서 대학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대 앞에도 구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물건만큼은 확보하면 어디에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간 배치하고 간격은 어느 정도 두고 거기에다 조경은 가서 산림공원과에서 부수적으로 딸리는 조경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점수를 예산에 확보해달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석장인가를 프린트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계획이나 이 계획이나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집행부측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 먼저 세워주고 우리가 그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742쪽 보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거기도 김종만 위원이 얘기했어요. 우리 규정을 갖고 따져봅시다. 우리 지방자치 예산 편성 지침 보면, 24조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개정이 ‘95년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제14조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우리가 안 주면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 단체들이.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타라든가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왔는데 우리 책자하고 법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부합돼요. 중앙에서도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냐에 따라서 전부 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역 단위는 지역 단위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우리 행정에서 다 카바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부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적용이 안됐으면 종전부터 싹, 전년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인수
오인수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매년 올라온 거예요. 본위원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잡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타라든가......
인수
오인수위원
소비자고발센타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근로자 노사 쟁탈 체육대회 지원금,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금,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노조 간부 산업시찰,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산업시찰 시켜 줍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데모하는 분들은 민노총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서에 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1,270쪽 보면 국내여비 농공단지 유지 관리 및 체납융자금 징수 지도 해 가지고 여비가 올라왔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쪽 여비 다 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설명만 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각 기업체를 방문하고 독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몇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돌문화거리 과장이 답변할 때, 답답했었는데 국장께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를들면 그것을 몇미터 거리로 놓는다든가 그런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1km를 구상해 봤습니다. 저희 1차년도에 1km정도만 군데군데 20점 가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1km로 만들고 거리 간격은 어떻게 해서 놓는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놓는 방법이 다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데 그래도 20점이라는 근거가 나올 때는 대개 구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구상을 1km잡아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몇 미터 간격으로?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50미터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개 익산시내에서 어느 지역 괜찮겠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분위가가 맞는다 하면 문화예술회관 가는 도로, 그리고 원대 저쪽 체육관 쪽으로 있는 그 도로가 폭이 상당히 넓은데, 공사 부분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만 구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5대 보석 관계,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계 5대 보석 구입, 20억원? 직원중에 처음 누가 작성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보석가공담당이 작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국내에 보석을 취급하는 분, 서울의 김동섭 박사의 자문도 받고, 대전 김문영 박사라고 그 분,
광수
김광수위원
대전에 계신 분?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대학 교수인데 그 분의 얘기 더 듣고, 그 다음에 원대 교수들의 자문 받고 그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담당이라든지 직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자료가 근거 있다고 자신 하십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구입을 해야될텐데, 그대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출이 전혀 잘못된 경우는 구입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 정도면 사지 않을란가?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자료를 만들 때, 상당히 근거있게 접근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 자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석박물관 2001년도 3월에 준공한다고 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2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보석박물관은.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석박물관을 짓는 목적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에 보면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은 2002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가 전부 완성이 되어야 그 때 가야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20억원이나 들여서 보석을 사 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는 경영 행정이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짓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경영행정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나 가야 박물관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는데, 내년도에 바로 보석을 구입한다고 하면 경영행정이 말하자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은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보석박물관만 완공하는 것은 건물만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시품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전시까지 마치게 되는 것이 2001년 2월이면 마칩니다. 전시회 하기 위해서는 김동석 박사한테 기증한 나석하고 그 다음에 이 보석을 구입해서 조화있게 배치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해 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야 박물관이 조성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박물관내 부지 조성을 위해서 미술관이라든지 시범 작업장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달부터 2002년도까지 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상.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석박물관을 우리가 짓는 것은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석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그 기증자한테 받은 보석을 일단 갖다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단지가 조성돼서 정말로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 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할 때, 그 때 가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보석을 구입해도 괜찮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보석박물관을 처음에 지을 때, 이 계획하고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외지에 가서 보석박물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분이 기증할 보석만 가지고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도 이것 때문에 걱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보석박물관에 관한 예산만 180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따져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의 6%에 해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우리 시비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아직 관광지의 면모도 갖추지 않은 곳에 20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다가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예산은 내후년 예산으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각종 현안 사업과 그리고 보석 구입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박물관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먼저 보석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당초 출발은 김동섭 박사가 10만점을 주는 것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그것은 순수한 나석입니다. 나석이라는 것은 대개 연마를 해 놓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연마한 것만이 아니라 원석을 그래도 같이 전시를 해야 가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교가 되면서 원석과 나석이 같이 배열이 되어야만이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 다르지 않는가?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곳에 가거나 박물관 형태보면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지, 순전 나석만 한다면 판매장만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기왕에 원석이라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데하고 똑 같은 그런 정도 있는 것이라면 그 박물관의 위치가 좀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정도의 원석을 확보해야만 박물관의 비중이 크다, 그것은 필수다. 왜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느냐? 그것은 박물관 건립이 공사가 2001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 이전에 전시하는 기법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원석도 갖다 놔 가지고 전시 부문에서 봐서 내년 3월이면 그 이후라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01년 이후에 구입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계상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조성이라 하면 저희들이 보석박물관 건립비 공사비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보석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단지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도는 건물과 달리 다른 부분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전망이라는 것은 물론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보석 유일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잴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749쪽에 박물관 단지조성 사업비가 지금 무려 109억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기 까지는 어떤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도 해 보셨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이 달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평수는 이 정도는 가져야겠다 그런 것이 기술자들의 파트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실시 설계를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나와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예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 조성하기 위한 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 단지를 고른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량이라든가 도로 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보석축제를 하셨잖아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축제를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한 것을 시에 보내온 것 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749쪽 홍보용 보석탑 도안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보석탑이. 그래서 다시 재도색을 하고, 현재 있는 도안을 변경해서 해 볼까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3개 있는 데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에 있고, 금마 인터체인지 우리 익산 I.C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고, 황등 가는 철도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안이 너무나 딱딱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위에다 도색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라고 해 가지고 보석관계 세계 5대보석 원석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김동섭 박사님이 지금 여기에다 기증한 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10만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당초에 김동섭 박사로 인해서 보석박물관이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김동섭 박사가 나석을 줄 것인지, 뭣을 줄 것인지 생각도 못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도 해 봤어야 하고, 지금 보석박물관이 43,227평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당초에 13만평으로 됐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석테마공원.
인수
오인수위원
13만평 올렸을 때 국토이용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여기만 갖고 있는 거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석탑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맡깁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이왕에 만들어 놓을 것, 돈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고안해서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인데,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당초에 김동섭 박사로 인해 가지고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 계획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모든 사항을 지켜보게 되면 너무나 무계획성하고 또 경영 분석에 대한 사전의 계획도 없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첫번부터 이루어져야 할 테지만 박물관의 성격은 경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민간 부문에서 카바할 수 없는 것을 지역의 입장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박물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대형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비단 전체 경영으로만 가급적이면 거기에다 맞춰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최소한으로 경영적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데 차질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시장님도 결과에 대한 것을 분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돌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500만원 20점 이것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투자 대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전시적인 행정이냐, 꼭 필요한 사항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투융자 심사 문제는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보석테마공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물론 예산심사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로 세심한 검토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계획성하게 그때그때 상황으로 해 가지고 전시효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 내용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축산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저희 축산관리과 소관 예산 보고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681쪽에 보면 양돈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 구입이 있는데 1,000두 본위원이 작년엔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익산시 관내에 모돈을 갖고 있는 것이 몇십만두인데 1,000두 정도 하면 되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1,000두 정도라고 하면 한 농가에 모돈을 키우는 사람의 해당 숫자밖에 안되거든요. 한 농가에 500두 키우는 데도 있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실은 저희 시의 모돈을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는 2,000두 예산 계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관련 부서에서 1,000두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두를 실시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을 때는 추경에서라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두를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최하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두 이상 해야죠. 양계특산단지 같은 경우는 몇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래야만이 육질도 좋고, 예 알았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계속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81쪽 1회용 주사기 가축방역용 70원해서 10만개를 구입을 하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렇죠.
종만
김종만위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꼭 1회용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7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약품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소독을 해서 한20마리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과거에는 초자 주사기라고 해서 유리로 된 주사기였거든요. 과거에는 좌불소독이라고 끓여서 소독해서 놓는 시절이 사실은 있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알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콜로 하면 예방약의 여가가 사멸되기 때문에 알콜 소독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끓여야 하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방법은 없어요? 1회용으로밖에 못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전염병 예방 방지상, 1회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하나 가지고 여러 마리를 놨을 때, 어느 돼지가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1돼지에 1침주의로 전염병 예방상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700만원 어치를 1회용 주사기로 해서 나갈 때,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 나가는 돈으로 약품을 더 구입하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약품도 저희들이 최대한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은 주사기 하나 가지고 끓여 가지고 좌불소독해서 여러 마리를 놓을 수 있으면 자원 절약상 좋겠는데, 또 이 시술 능력상 많은 두수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1회용으로 바로바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최대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셔서 끓여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여러 군데를 놓고 끓여서 쓰고 또 끓인 것 갖다 쓰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를들어서 공수의가 가축병원에서 개예방주사 같은 것 놓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은 돼지에게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 구간에 한 돈사 면적이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다른 집으로 이동할 때는 주사기를 바꾸더라도 이런 문제점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700만원 정도 1회용 주사기를 써 가지고 낭비성이 있을 때, 700만원이라면 사실상 약품 축사용 소독품 같은 것은 720만원 아닙니까? 600포를 하는 고만. 2회를 하는데 1,200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약품만 가지면.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절약하고 다른 데다 약품 값으로 더 나가면 좋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682쪽에 정착촌 악취방제 약품 지원에 있어서 지금 1억2,1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약품 단가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3년째 하고 있는 1kg에 1만원씩 구입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 약제로 액재로 되어 있습니까, 분재로 되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분재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 약품 지원 구입이 140원 단가인데 46만5,300두라고 하는 것은 축산 통계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현재 저희 시에 있는 통계 숫자보다는 3배 정도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연중 3회 정도 예방주사를 줍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연중 새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크고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돼지 마리수의 약 3배 정도의 두수가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연중 3회 정도 실시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685쪽에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 8억4,300만원 이것이 몇 농가에 해당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농가 수는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농가마다 지원 금액, 지원 신청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 농가라고는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자금 지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렇죠. 예를들어서 건조장 60평 짜리하고 농가가 신청하기를 60평 신청한 사람, 100평 신청한 사람 또는 장비를 신청한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몇 농가다라고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것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원 계획서를 한 번 뽑아주세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이것은 실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금년도 봄에 도에 신청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하여튼, 이 시설지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을 소상하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서 그대로 했어요. 예산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뭣하러 만듭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음 번에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681쪽 재료비를 한 번 봐 주시죠. 681쪽 가축분뇨 악취제거와 억제제해서 2,500만원, 축사소독약품, 축사연막소독약품해 가지고 1,620만원 세워졌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682쪽 거기에 재료비가 있단 말이에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정착촌 악취 방제약품 지원 그것하고 어떻게 또 다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정착촌은 왕궁 환자촌에 지원되는 것이고, 앞에 악취제거와 억제제는 일반 농가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양돈 인공수정용 우량 공급 정액 구입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이 쪽 뒤에 보면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 정액 공급해 가지고 2,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또 다 다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사업 내용은 같은데,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도 우량 정액 공급 사업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2,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1,000두로 되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달된 사업과 저희 사업과는 지원 규모면에서 다른데 저희들은 지금 정액을 1만8,000원짜리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도의 계획은 정액 1만5,000원짜리를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만5,000원짜리 중에 3,000원만 농가에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은 도에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도에서 지시된 이 사업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사업을 우선 하고, 이 도 사업도 신청 농가가 있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신청 농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있죠? 과목이 똑 같이 206항목인데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예산으로 해서 똑 같은 재료비를 하나로 합치면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앞에는 물론 시 예산인데, 뒤에도 도비에다 시예산 다 합쳐졌잖아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합쳐져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냐, 국비 보조사업이냐, 따로 예산 표기를 해야 하니까 그 뒤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해서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과목이 똑 같은데?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현재 예산 편성 지침보면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예산 사업이라서 구분지어서 해 놨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685쪽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로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이렇게 내나 할려다 못한 것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내년도는 우리 익산시에 종마장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주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주하는 사람 중에 이 양계특산단지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이주 대책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어디에 이주하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익산 갈매 지구에서 이주 농가가 38농가가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경주마육성목장 부지 안에 있는 주택에 있는 분들이 타지역으로 나갈 때 우리들이 소득 사업으로 지원을 여기까지 하겠다 해서 제시한 부분이 양계특산단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석철
송석철위원
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일부 좋은 호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석철
송석철위원
10농가가 희망했냐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거기를 위주로 하지만 일반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송석철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양계특산단지 10억원, 민간자본보조 이것 지금 얼마 전에 결산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특히 양종규 위원이나 김종만 위원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계특산단지 민간자본보조가 현재까지 보조해서 진행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농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해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쭉 몇 년 동안 하면서 결과를 볼 때 엄청난 이 돈을 익산시에서 무상으로 보조해 줬지만 효과 면에서 별 것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금 전에 느닷없이 경주마육성목장하는데 거기 이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좋다 이거에요.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영세 농가들한테 단 돈 100원도 혜택이 안 돌아가고 해 가지고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영세 농가들은 오히려 양계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지원해야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영세 농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별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배정되면 영세 농가는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의 특수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고, 특히 종마육성목장 부지내 이주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한 중에 이 사업도 농가 소득사업으로 이주민에 대한 생계 대책으로 좋은 사업이다, 판단되어서 그 분들한테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좋아요. 이주 농가는 경주마 육성하는 마사회에서 그런 대책도 보상도 받아야 하고 거기에 응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이나 조례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민간인들한테 무상으로 1억원씩 보조해 준다라는 법적 조례도 확실하게는 안 되어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조례나 이런 것은 없어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익산시 중장기 발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좋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양계 농가에 지원 사업이잖아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1억원을 주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보조를 얼마 해 줍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농가당 계획이 2억5,000만원인데,
종만
김종만위원
1억원은 주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융자가 1억원이죠. 보조가 1억원, 융자가 1억원, 자담이 5,00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이고만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융자가 얼마씩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이자요?
종만
김종만위원
예.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재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초창기 시작할 때는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지금은 5%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이자율요?
종만
김종만위원
5% 자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1억원이?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1억원이 아니라, 1억원 중에 6,300만원이 현재 5% 자금으로 나가고 있고, 3,700만원은 하림에서 알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율은 11% 될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 5%로 나가고, 3,700만원이 11%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 정도만 해 주신다면 양계 사업의 농가들이 크나큰 불편은 없을 거에요. 처음에 이것이 13%, 16%, 19%까지 물은 사람이 있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양계 막사를 지을 때, 투자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이 얼마 규모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434평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434평이면 보통 육계를 먹인다고 보면 2만수 규모가 조금 넘겠고만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저희들은 4만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동해야 4만수 들어가는데?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러니까 2억5,000만원에 동수로는 2동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동이면 평수가 넘어야 해요. 그래야 4만수 들어가요. 삼계닭 아니면 육계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시설한 것은 2만5,000수 들어갈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경쟁력에 맞아요. 이 농가의 특화사업이. 지난번 같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죽는 사업이라고요. 시설비가 근 3억원씩 다 들어갔어요. 이것을 40% 물은 것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몇 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이 문제에요. 닭 값이 좋을 때는 7회까지 회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닭 값이 낮아서 2개월, 3개월 놀고 있어요. 하림에서 안 넣어줘요. 이런 문제를 하림에다 우리가 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1억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해 주니까 너희들은 그 보답을 하라는 식으로 자꾸 촉구를 해 줘야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달라고 하는 닭을 못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자꾸 밀어 붙여줘야지, 이 농가들이 계속 달라고 해도 안 넣어주는 거에요. 닭값이 하락되니까. 이런 것만 잘 고려해 주고 한다면, 축산 이 특화 사업도 경쟁력에서 살아 남는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금 익산에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공수의, 개업수의 전부 합쳐서 17명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공수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위촉은 익산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발을 익산시 수의사 지회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1년씩 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염병 예방이 주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이 분들이 .다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1년 내내?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난번에 지급 내역은 받았는데 활동 내역 그것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공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61쪽을 보시면 임도 신설 3㎞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함라산 임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성당 그러니까 성당 갈산에서 웅포 고창리까지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도의 연계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임도가 나왔다 하면 함라산이네요? 알았습니다. 766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3본에 3,000만원 한 그루에 1,000만원씩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는 보호수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 데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또? 3본이라고 했고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 3본이 다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어떻게 하길래,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은 부위를 도려내고 약제 처리를 하고 바로 나무병원에서 피부, 그러니까 피부 이식수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763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도비보조 1본이 15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로 해 가지고 3본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763쪽은 1본에 150만원이고, 766쪽은 3본에 3,000만원인데 이 가격 차이가 왜 나냐 이 얘기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보호수를 외과수술할 데가 여산에 3본, 성당 성포 또 함열 정자마을해 가지고 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극히 나쁜 것은 돈이 더 들어가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해서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짜리가 어디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성당 성포하고 여산, 함열 정자마을 3개소
종규
양종규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본이 15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 3본은 별도고 150만원 짜리는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나무의 위치?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여산하고 성당 성포하고 함열 정자마을 3개소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과수술 하는 장소는 선정을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나무를 선정은 않고 일단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예산만 세워놨다 이 얘기고만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766쪽은 여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는 꼭 해야 할 데 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위치가 성당?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성당 성포 하나하고 함열 정자마을하고 여산리 시내버스 정차하는 곳 3개소인데 거기에서 시내버스 정차하는 곳 3본은 1,000만원씩 들여서 할 장소로 확정하고 2개소는 상태를 봐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덜 들 수도 있겠네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견적은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나무 외과수술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서울에 있는 데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76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 화훼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화훼포는 팔봉 공원묘지 들어 가는 데 좌측에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화훼포 포지는 약3,000평 정도 되고, 온실 2동에 온실 면적은 약300평 정도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직영으로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 다음에 771쪽 꽃재배 이것은 여기 팔봉에 하는 건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화훼포에서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772쪽 종자 파종 및 포트작업용 부엽토 구입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꽃육묘용 포트 구입했는데요. 775쪽 꽃재배 일시사역인부임 꽃육묘(포트)작업 여기는 구입하고 이것은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됐고요. 왕벚나무에 대해서 얘기해야 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시책사업으로 익산시 전역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 왕벚나무 가로수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관리가 어렵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관리는 병충해가 좀 많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익산시 전체를 왕벚나무로 덮었을 때와 어느 지역에 참, 꽃이 좋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꽃에 대한 감각이 어떻겠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도 교목류 중에서 겨울을 넘기고 4월에 피는 꽃 중에서 왕벚나무가 제일 화려하기 때문에 겨울에 움츠렸던 기분을 꽃을 보고 푸는 것으로 봐서는 꽃으로 봐서는 저희는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익산시 전역을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있어요. 엄청난 관리비도 들 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에 꽃 개화를 하는 기간이 만발했을 때가 불과 1주일 정도 길어야 열흘이 미처 못되고 그 해 철에 따라서 3일만에도 쏟아져 버리고 이런 꽃나무인데, 익산시 전역을 이렇게 심어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과 어느 특정 지역의 벚꽃 유명한 지역을 만들었을 때와 또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심어서 철따라 느끼는 감각이 다른 것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겠어요. 익산시 전체가 왕벚나무 꽃 한 번 폈다가 나중에는 활엽수로 쭉하니 있는 것하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익산시의 전체를 왕벚나무로 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심은 것은 약7,000에서 8,000본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심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한 구간 전체를 교체한다든가 또 은행나무 있는 데를 완전히 교체해 가지고 왕벚나무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신설되는 구간도 적지적소에다 심는 것이지, 전체를 왕벚나무로 심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종규
양종규위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참고 자료니까 논의할 것은 아닌데, 임피에서 웅포를 건너면 웅포에서 성당까지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성당에서 용안으로 올 때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용안에서 용동으로 가서 망성으로 가는 데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1구간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가 왕벚나무에요. 이제는 내년에 이 본수가 2만본 읍면 왕벚나무 식재 1만5,780본 이 왕벚나무를 익산시, 이것 보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익산시 전체를 이렇게 왕벚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겠는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 ‘96년도에 왕벚나무 유묘를 구입해서 양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심은 나무는 현재 그 양묘분이 나온......
종규
양종규위원
앞으로 식재 계획이나 지금 심어 있는 본수나 계산해 보면 익산시 전체가 심어진단 말이에요. 익산시내 안에도 영등동 부송아파트 단지 다 왕벚나무 식재되어 있잖아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여기를 보면 왕벚나무에 대해서 양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함열에 1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가 빠져 있는데 왜 한 군데를 뺐습니까? 15개 읍면인데 함열외 13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를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낭산면이 금년도에 양묘한 것을 전체를 다 심고 완료를 해 버렸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어디를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낭산면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니까 왕벚나무로 15개 읍면동 전체를 해 버렸고만. 어느 나라 왕벚나무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난번에도 질의하니까 원산지는 제주도라고 하는데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왕벚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7,000본 내지 8,000본이 심어져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읍면해 가지고 1만5,780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현재 양묘장에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과거에도 왕벚나무를 양묘장에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양묘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본이나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묘목이 약 9만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9만본에다 또 이번에 2만본하면 11만본이네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11만본에다 저쪽에 1만5,780본을 심고 기 8,000본 심어져 있으니까 2만3,000본 그러면 13만5,000본, 양종규 위원도 벚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왕벚나무는 다른 벌레에 비해서 벌레가 많이 타요. 가로수로서는. 그렇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비를 생각 한 번해 보셨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벚나무에 대한 농약 살포는 많이 탄 것은 사실이지만, 실불나방이나 짚시나방이나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짚시나방 종류 같은 것도 살충제만 맞으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어려움이 시내에 있는 나무에 약제를 살포할 때, 우리가 병충해 방제 다목적차로 살포를 합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관리비는 병충해 방제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애로사항이 시내 구간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왕벚나무는 약제를 많이 해야돼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약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시내권은 제외를 하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윗 분들이 왕벚나무를 좋아하니까 심어보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장소는 안됩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윗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장소는 안되니까 이런 장소는 피해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윗 분들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산림공원과에서 가로를 내 가지고 신규로 왕벚나무 식재한 데는 극히 없습니다. 전체가 경영개발과나 도시과에서 가로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상가주위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검토를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 의회때 보면 그 때 산림과에 과장님 계셨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때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왕벚나무 10만본씩 올라올 적에 전부 삭감시킨 일이 있었죠? 왕벚나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심는다고 해서, 예산 심사할 때 깎은 사례가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유묘 구입비만 했지, 식재비는.......
인수
오인수위원
양묘장에 심으려고 10만본 몽땅 신청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좋습니다. 좋은데, 왕벚나무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약을 더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앞으로 인력이 늘어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산림과장이 기술적인 기술 업무에 대해서는 윗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윗 분들한테 질의를 잘 드려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업무를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762쪽 간벌 90ha 어디를 간벌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사업이 90ha입니다. 이것을 미륵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함라산쪽, 천호산쪽 3개산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산주가 간벌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로 꼭 간벌해 줘야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간벌이 개인이 그냥 신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 보조 간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조해 주고 간벌해야 하느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을 개인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63쪽 표고 재배사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표고 재배사가 몇 군데나 돼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50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1개소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개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어디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67쪽 보면 공원화장실이 29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이 몇 개소에요?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수?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있는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공원수?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76개소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76개소에서 29개소만 화장실 분리수거해 주고 나머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중 근린공원 내에만 화장실이 있고, 기타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76개소면 47개소는 화장실이 없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768쪽 보면 공원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거기는 또 22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전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77쪽 하단에 보면 수벽 및 조경수목 전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5,600본 하는데 1,500만원 있어야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조경수 전지가 가지만 전지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형을 다듬어 주는 전지를 하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수벽 조경수가 대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시내 가로 화단에 옥향을 한다든가 가이스까 향나무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내에 큰 가이스까 그런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옥향 같은 것이야 혼자 하루에 한20개씩 못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낭산은 왕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뺏다 했는데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구간이?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장암부락을 위주로 해 가지고 면사무소 가는 그 길 전체를 심었습니다. 새로 길 난 데요.
종만
김종만위원
장암에서 면사무소까지 심었다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 심었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낭산만 완료를 해 버렸어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하면 낭산은 완료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96년도에 본수를 정해 가지고 양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낭산이 제일 잘 키워가지고 나무대가 제일 충실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다 완료를 해 버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확인 더 해보고, 761쪽 한 번 봅시다. 임도 신설 3km 그것은 아까 질의를 했죠?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당 오르막길에서 임도 3km 1억6,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성당에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성당 갈산에서 웅포 고창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 구간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면 안돼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것을 써 놔야지, 왜 시설할 데를 다 빼놓고 임도 신설 3km 얼마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성당 갈산에서 웅포 고창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임도 보수 1km는 어디를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1km는 우리가 임도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마라든가 비에 씻겨 내려간 부분,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km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장소와 어디 할 데 구간을, 이 사업예산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임도 보수 몇 km 앞으로 사업 예산 책정할 때, 항목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앞으로는 심사 못할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각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도가 몇km 있으면 보수비로 얼마씩을 주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임도가 났는데 보수할 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가 해서 유실된다든가 하면 정비할 구간입니다. 지금은 정비를 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임도가 훼손이 됐다든가 할 때,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상적인?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763쪽 임도 신설 시설부대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부대입니다. 아까 웅포 고창하고 성당, 갈산......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도 명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4쪽 개인휴대장비는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불방지 개인휴대장비가 배낭하고 깔푸리, 마스크, 수통, 보안경, 이런 것이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을 끄러 갈 때, 그것을 짊어지고 가서 끄는 장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765쪽 산불감시 다목적차 3,000만원 해서 1대 했는데, 차종이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승합차 15인승, 현재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어려워요. 좁은 골목은 못 들어가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까지 산불감시 다목적차가 없었고만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승합차 15인승하고 포터 1톤 장비 싣고 가는 것, 2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아까 송석철 위원께서 간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간벌사업이 관위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보조 간벌인데,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자체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관에서 간벌을 해야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옥환
국옥환위원
지정을 해 줬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부분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필요가 없잖아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개인은, 지금까지 본인이 간벌하지를 않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개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한다면서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보조 간벌을 신청을 하지, 내가 내 돈 들여서 간벌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는.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이 간벌 사업은 적어도 우리 익산시 관내 주요 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 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임야를 볼 때, 어떤 경관상 보기가 흉하다 그럴 때는 이 산은 지정을 해서라도 간벌을 해야겠다 할 때 이 보조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이 보이지 않는 산에도 보조 신청한다고 그것을 다 해요? 간벌 허가만 해 줘도 고맙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현재는 간벌을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나무는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육림 간벌을 우리가 보조라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보조사업을 하는 데는 효율성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익산에 아까 얘기한대로 주요 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들이 상당히 경관상 보기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에 이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 저 오지에 있는 산을 산주로 하여금 요새 보조사업이 있다 하니까 말하자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데에 해 줘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보조 사업 효율성을 나타낼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764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사방사업이 있는데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 책정해서 하는 거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도에서 책정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9%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한테 내려줘서 우리가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으로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도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위탁 사업을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도사업으로서 도에서 직영을 하는데 우리 사업비로 예산이 나와야하냐 그 말이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예산 편성상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군 부담금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겠고만요. 시비가 들어가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니에요.
석철
송석철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무슨 소리에요? 시에다 예산 편성해 놓고 도지사가 사업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이 도 대행사업이에요.
옥환
국옥환위원
우리가 도한테 부담금만 준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거예요.
옥환
국옥환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 다음에 778쪽에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가로수 250본이 한 조에 10만원씩이라고 단가가 나왔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은행나무도 있고 우리 시내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결주를 보식하는 사업비입니다. 벚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시내 일원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시외는 아니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시외도 가로수 결주가 되면 보식을 해야죠. 그런데 춘기에 매년 일제히 조사해서 우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은행나무 몇 년생을 심는데 10만원짜리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식재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779쪽에 기반시설물 100만원씩 1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100만원 시설물이 무엇을 시설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쪽 영등지구에 근린공원을 만든 것은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에 남부지구나 신동지구 이런 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유희시설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손된 것은 전체를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보수 차원에서 1개소에 100만원씩 투입한다 그런 얘기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덮어놓고 한 군데 100만원씩 들어갈 것이다, 14군데니까 1,400만원이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예산을 세우면, 심도 있게 잘 분석을 해 가면서 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779쪽 기계톱 구입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기계톱이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기계톱?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기존 기계톱이 한 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지껏 한 대밖에 없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이 3대 사는데 정수 조정 승인 받았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소모품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공원내 가로등 설치도 등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가로등이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왕벚나무 식재 1만3,172원 곱하기 1만5,780본 했는데 1만3,172원의 산출기초가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식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식재비가 한 그루 심는데 1만3,172원이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떻게 산출했길래 1만3,172원이 나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인부임.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차피 예산 편성했지만 아까 왕벚나무 문제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본위원도 2대때 왕벚나무는 익산시에 전반적으로 전부다 가로수가 왕벚나무라고 지적도 했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번 참고로 해 가지고 왕벚나무만 다 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왕벚나무를 실제로 심어 가지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벚나무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서 왕벚나무로 전체를 심느냐 이 말입니다. 특성이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봄철에 개나리나 철쭉류만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목류로 해서 왕벚나무가
영환
손영환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아까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묘목 몇cm에 얼마인데 5,000원이나 8,000원 갈 것 아닙니까? 뽑아다 심는데 인비가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1만3,172원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묘목은 읍면에서 양묘한 것으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굴치기하고 식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식재비하고 지주목하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지주목대. 읍면별로 양묘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에요.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150km정도 되는데, 그러면 익산 관내 농촌 지역은 전부 심어지네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읍면별로 읍면동장이 심는다고 거의 공문으로 다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여하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각 읍면동에 식재를 재배해 놓은 것이 있다고 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읍면동별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79쪽에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가 개당 5만원씩입니까? 12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무전기 밧데리가 5만원씩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세입 잡은 것은 우리가 무전기를 현재 6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밧데리 구입한 것이고, 이쪽은 신규로 무전기를 구입한 대금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이 자료를 따로 가져왔는데 다른 과도 이 정도는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빗자루가 8개, 슬리퍼 몇 개, 장갑도 반코팅, 외코팅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른 과도 앞으로 이런 정도는 해 와야 위원들이 질의도 덜하고 시간 낭비 안하고 쉽게 끝나죠. 국장님한테 이 제안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