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연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각종 안건 심의와 당초 계획했던 영월소방서 현지시찰은 도로의 결빙 등 교통불편이 예상됨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한 후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5분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치지원행정이 대과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친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에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올리면 행정부지사와 대학교수 한 분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춘천경실련대표, 소비자연맹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연구위원 등 민간위원들과 도의 관계국장들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판매인이 결격요건이 있는 자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판매인이 사망을 할 때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하였고 판매인의 증지 오․훼손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장부비치 의무와 장부검사제도에 관한 규제사항과 관련된 서식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거나 징수근거의 폐지 등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은 삭제를 하고 개별법령에서 도 조례로서 징수토록 규정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종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하려는 8개 항목 중에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된 2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징수근거가 폐지된 4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상위법령에 징수근거가 마련된 2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법령에서 도 조례로서 징수토록 규정된 7개 항목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상 규제사항의 완화를 위하여 강원도규제대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사항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관한 사항과 판매인의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이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조항,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의 증지 오․훼손에 따른 실비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판매장부비치 및 장부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취지로 봐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부응,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규제하였던 일부 내용을 삭제 정비하므로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거나 규제완화로 인하여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 상위법령에 징수근거 마련으로 중복규정된 사항 등은 삭제하고 개별법령에서 도 조례로 징수토록 규정된 항목은 신설하는 등 종전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항목을 폐지하는 것은 8개 항목으로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 출판사 또는 인쇄소 등록업무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2개 항목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징수근거가 삭제된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공연자 등록신청, 공연등록증 재교부신청, 각본 등 심사신청 등 4개 항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징수근거가 신설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와 소방시설완비 증명수수료 2개 항목 등이 되겠으며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징수토록 새로 규정한 것은 7개 항목으로 비디오, 게임물판매․대여업 등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등 문화예술관련 5개 항목과 비료생산업등록, 비료수입업신고 등 농산관련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으로 보아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도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완기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관리상의 오류로 해서 증지의 오․훼손에 따른 실비변상책임을 면해준다 이 뜻입니까? 실비보상금을 증지취급자가 부담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수입증지를 가져갈 때 수수료 5%를 미리 공제하고 가져간 이상 판매인 책임으로 다 돌리게 되니까 오․훼손에 대한 책임은 판매인이 지도록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수 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급자가 부담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인수 후 인수 전 구별없이 취급자가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지도록, 자기가 판매인이 증지를 가져갔을 때는 지금까지는 장부를 비치하고 오․훼손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규제가 아니냐, 기록을 하고 오․훼손하는 사항들도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판매인 책임으로 돌려서 조항에서 삭제를 해버리도록…….

다음에 판매장부비치, 장부검사…….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책임이라든가 장부비치, 검사도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취급자가 장부비치 의무도 없고 검사받을 의무도 없다, 다음에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연자등록신청, 공연등록증 재교부신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연법과 공연법시행령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관련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대신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도 조례로 징수하도록 되어서 위원님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유통관련 등록신청이라든가, 유통관련업 변경등록이라든가,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이라든가 하는 법률이 새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도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공보관계에 있던 현재의 공연자등록신청이라든가 공연등록증 재교부신청이라든가 각본 등 심사신청은 여기서는 삭제가 되고 대신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에 의해서 3건이 새로 도 조례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연자 관련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말이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2월 8일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500원짜리 수입증지를 5% 제하면 얼마에 가져갑니까?

475원에 가져갑니다, 5%를 제하고.

한지의료인 허가지역변경신청 그랬는데 지금 한지의료인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한지의료인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신청서 한 건에 500원인데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변경허가신청할 때 증지가 500원이 드는데…….

한지의료인제도가 위원님께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예전에는 1개 면에 의사, 한의사든지 일반의사든지 이 면에만 있어야 된다, 타 면에는 못간다, 이것이 한지인데 보건과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직도 이 제도가 있는지 의료법에. 한지의료인의 허가신청변경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끝나기 전에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지금 법상에는 한지의료인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도내에는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에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해놨습니다만…….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거나 또 법령에 근거했다고 해도 비현실적인 것을 고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각 도마다 조금씩 내용이 틀리나요?

거의 작업을 할 때 균형은 맞춰갑니다만 행정규제개혁문제는 우리 도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타 과의 관계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를 보고 찾아서 이거 바꿔라, 이거는 규제사항에 들어간다 이래서 문제를 발굴해서 해당과에 주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바꿔야겠다, 안 바꿔야겠다 판단을 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 드린 행정규제대책협의회에다 올립니다. 그럼 협의회에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조항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조례에…….

절차는 알겠는데요, 전국 공통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성격이 조금 틀립니까?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 파산자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앞으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그런 사항이 안 되겠다고 그러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굳이 이런 사항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다음에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했죠?

예.

그럼 이제 신고할 의무는 없고요,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이것도 비슷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수수료 생산원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강원도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시켰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37개 항목 중에서 원가에 미달되는 항목이 18개 항목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련되는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전체를 바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17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이후로 아무래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과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정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미 배포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강원도는 지리적인 지역특성상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과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지역 법원에 1심재판결과에 불복항소하려면 소액이나 단독재판부사건은 춘천지방법원, 합의재판부사건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가 없어 사건당자사들의 항소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영동주민들의 법익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항소심재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곳은 전국에서 영동지역이 유일하며 따라서 영동지역은 국내도시 중 법률서비스의 최고 변방이라는 자조섞인 무대접 정서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현재 전국법원지법과 지원 중 관할고등법원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이 있습니다. 영동지역 이들 두 법원의 1심재판결과에 불복항소를 내려면 소액이나 단독재판부 사건은 춘천지법, 합의재판사건은 서울고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강원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4개 지역으로 강원도를 뺀 나머지 인근의 대전, 광주, 대구고법과 1～2시간 거리에서 항소심재판을 진행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영동지역주민은 항소법원인 서울고법까지 가서 오전재판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하루 전에 미리 가서 숙박을 한 다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부담이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건당사자들의 경우 특히 항소심의 경우 1심재판 때 선임한 변호사외에 항소법원에 활동기반을 둔 변호사가 일반적이어서 소송비용의 이중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속사건은 사정이 더해 항소를 내면 피고인의 신병이 항소법원이 있는 춘천이나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어 가족들의 면회조차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법률서비스 여건은 항소포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98년 1년 동안 연간 민사사건은 접수를 기준으로 1만 141건, 형사사건은 1,801건으로 이들 사건 중 항소율은 민사 234건으로 2.3%, 형사 104건으로 5.7%로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영동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공평한 법률수혜를 위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여 줄 것을 대법원에 200만 강원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강력히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릉출신 정인수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강릉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이 있는데 항소심재판에 관하여는 단독재판부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합의재판부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리적 여건상 교통망의 불편 속에 지역발전도 원만하지 못한 강원도는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은 고성에서 삼척까지 약 400여 리의 거리로 광범위하게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어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담당변호사 선임문제 등도 항소심법원이 있는 지역까지 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대다수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하려다 포기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므로서 80만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평등한 법률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인수 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 중에서 항소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전국에?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서울이 예를 들어서 서부지원, 동부지원하는 것이 일종에 말하면 항소부설치 성격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속초하고 강릉하고 같은 조건입니까?

그렇죠, 영동지역에 항소부가 설치되면 속초지원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아마 영월지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항소부설치와 관련해서 중앙부쪽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에서 이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릉출신 최종영 대법관께서 대법원장이 되신 이후에 사석에서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법원장으로 공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지만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언질이 있었답니다.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건의서를 내게 되면 특히 대법원장 출신지역에서 건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대법원장께서 받아들이는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200만 이름으로 의사결집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는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릉과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익보호에 아주 필요한 지원항소부 설치건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영동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법익보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저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구속사건은 사정이 더해 항소를 내면 피고인 신병이 항소법원이 있는 춘천이나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가족들의 면회조차 용이하지 않습니다'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옛날에 정치범으로 강릉교도소에 있다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강릉에 만일 있으면 가족들이 매일 1회씩 보장되는 면회를 쉽게 올 수 있는데 비해서 안양교도소나 춘천교도소에 신병이 가 있으면 웬만한 가정형편으로 매일 면회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회를 통해서 그 수감자들에 대한 격려부분도 있지만 재판진행상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도 거리상으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서 차라리 몸으로 때우고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것을 실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 사람이 항소를 한다 그러면 구속자가 춘천교도소나 안양교도소로 갑니까?

그러니까 단독사건인 재판장이 혼자인 경우에는 춘천으로 오고요, 합의재판은 재판장 1인에 좌배석, 우배석 3인이 재판을 하는 것을 합의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고 혼자하는 재판장인 경우는 춘천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항소를 하는데 주저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밝혔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사사건의 1만 141건 중에서 234건이 2.3%가 되겠습니다만 형사사건 1,801건 중에서 104건 약 5.7%가 항소를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이것은 강릉재야법조계하고 협의랄까 논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건의가 가게 되면 선택은 대법원에서 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김진동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의 혹은 단독재판인 경우에도 강릉에다 항소부를 해서 겸업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단독은 춘천에다 하고 서울에다 하는 것은 강릉에다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내용인데요, 이미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대법원 당국에서는 자료를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강릉교도소의 경우도 이제 항소부가 생기면 수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수용시설로는 부족하니까 단독이었을 경우 합의재판 항소부였을 경우에 대비해서 수용시설을 어떻게 늘려야 된다라는 잠정적 안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결정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요?

그것도 춘천자치 안에서 단독은 춘천에서 하면 춘천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합의재판은 서울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 영동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일리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만 춘천에서 서울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영동에 있는 우리들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진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두 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단독이나 합의항소부도 영동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우리가 굳이 단독만 항소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다를 노리면서 선택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정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