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구이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신동찬입니다. 토목담당 이진수입니다. 재난방재담당 김경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전상만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건수는 7건입니다. 7건 모두 조치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금 징수노력 철저와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도로 중복 굴착 방지 철저, 퇴촌면 종합복지회관 보수철저 및 활용대책 마련, 배수펌프장시설물 활용방안 강구, 폐천부지 양여 추진 철저, 도로포장공사의 효율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금 징수노력 철저, 내용은 도로 하천 구거점용료 등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체납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세부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8년 12월 16일 하천, 구거, 도로점용허가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 1월 16일 세외수입실태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99년 1월 28일 세외수입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2월 20일 세외수입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4월 30일 세외수입 2차 지도점검을 해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2/4분기 세외수입 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16일 99년도 하천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보고를…….

건설과장님,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하시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99년도 주요사업 사항으로는 첫 번째 도로 및 교량 재가설 공사 6건 중에 3건이 완료되었고 하천개수공사 3건이 추진 중에 있고 98년도 수해피해 복구공사 9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2개 면에 8건인데 5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설치공사가 중부면 하번천리 1개소 추진 중에 있고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4개 읍·면에 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남종면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오포면 추자리 외 3개소가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실촌면 장심리 외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하천개수공사인 곤지암천 용수제 개수공사와 오산천 문형제 개수공사 송정 소천 정비공사는 토지주의 협의 불응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병행 및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건의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결과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죠? 금년도에는 도로중복 굴착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한 번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번밖에 개최 안 했어요?

매년 초에 일괄 접수받아서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 개최해서 어떤 것을 심의했습니까?

상수도하고.

구간도 다 말씀해 보세요.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 무슨 공사 쭉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약 50여건 이상 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광주읍 시가지 내에 있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오포면쪽으로 군부대 통신관로 있고 도시가스 관로 있고, 그렇습니다.

다 승인됐어요?

조정해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별로 다니다보니까 굴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연초에 심의 다 받은 겁니까? 중간에 심의 받은 것은 없어요?

시기는 연초에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은 같이 중복해서 동시에 굴착하도록 허가내주고 있고 중복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허가를 내 주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허가를 내주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이 길거나 짧거나는 상관 없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구간 연장이 얼마 된다든지 그것은 해당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 굴착 외에는, 소규모라고 해서 일부분 하는 것 외에는 다 굴착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곤지암에서 만선리 가는 구간은 오수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심의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 받았어요?

오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 받았습니다.

공사, 동시에 했습니까?

구간이 조금 틀립니다. 상수도라인하고 하수도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랍니다. 중복굴착하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친 것인데 물론 상수도 따로 오수관 따로 공사를 따로따로 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지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해서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심의한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있으나마나 하다 이거예요.

심의 조정하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상수도관로는 만관이라고 해서 만수로 해서 관으로 압력을 가지고 물이 이동할 적에.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성격이 다 틀리죠.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다 틀리죠.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1m 지하에 매설한다면 가스관은 50cm 지하에 매설할 수도 있고 사업성격상 다 틀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로를 일단 굴착했으면 동시에 예를 들어서 2m지하에는 오수관이 묻히고 1m지하에는 상수관이 묻히고 그렇게 조정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팠던 데 또 파고 옆에 또 파서 제대로 되메우기 공사 안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다 타이어 파스가 나고 잘못 떨어지면 교통사고 많이 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각종 현장에 여기저기 파놓은 구간이 제때제때 공사 마무리를 안해서 자동차 타이어 파손되고 잘못 떨어지면, 되메우기 공사 완벽하게 안해 놓고 말이죠. 차 사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중복굴착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지적했는데도 금년도에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일부 구간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광주읍내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각종 공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했던 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한 번 파서 말면 좋은데, 올해 했으면 뭐해, 올해 심의해서 공사 마무리했어. 내년도에 공사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판다 이거야. 광주 시가지내 매일 판다 이거야, 파고 나면 내년에 또 파고 또 파고, 계획성을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주 관로는 다 매설이 됐겠지만 내년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 또 팔 거라고. 물론 업무성격이 틀리고 부서마다 예산이 틀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상당히 높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중복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 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약 67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군 건설과에서 발주된 공사가 대략 67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공사할 때마다 읍·면에 통보하셨습니까?

예, 읍·면에 사전 예고하고 통보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읍·면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부락 이장한테도 통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장한테는 직접 통보 안하고, 읍·면에 통보해서 마을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군 발주공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장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민원이 야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군 발주공사를 읍·면에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 부락의 이장, 지도자한테 통보해서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지, 어느날 갑자기 와서 발주하고 공사 시작하니까 리에서 몰라요.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발주됐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생각한 것하고 전혀 틀리게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필히 읍·면과 리에 통보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약 3,59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의회 지적사항일 겁니다. 체납액 일소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미수금액이 9,3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월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도로점용료 사용료 부과 징수가 읍·면장에게 위임돼 있다보니까 군에서 직접 관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미납금을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액이 점차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광주∼퇴촌간 도로가 금년에 완공목표인데 몇 %나 됐습니까?

현재 광주∼퇴촌간 도로는 90% 정도 됐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다 완공됩니까?

완공이 안됩니다. 예산 13억이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참 오래 갑니다. 93년도부터 무려 7년간을 했는데 금년도에 준공한다고 군수님도 주민들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또 상반기까지 간다는 겁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수해 때문에 안됐습니다.

착공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광주에서 지월리로 들어가는 옛다리가 붕괴됐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월리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다리 자체도 균열이 가고 부식돼서 위험한데 더군다나 도로를 높이다보니까 경사가 높습니다.

경수교 공사가 금년도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교량은 경수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철거하셔야지, 위험하니까 완공되는 대로 철거를 해 주시고, 또 거기 못가서 광주로 나가고 다리 있죠? 삼갈래, 거기도 위험합니다. 점멸등이 있는데 광주로 내려가다 보면 낮아요. 올라오려고 할 때 양쪽 차가 안 보입니다. 양쪽 시야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가는 도로를 높여서 내려갈 수 있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쪽에 부수적으로 쌍령교 주도를 만들어놓고 이쪽에 경화여상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장차는 정비돼야 되는 실정에 있고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를 운영해 봤는데 운영해보니까 더 큰, 신호는 차가 오는 양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돼서 점멸식 주의신호만 보내고 있는데요. 도로를 완전히 개통할 시점에 가서는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신호체계를 계속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신호체계만 해서는 안된다니까. 광주로 들어오는 길이 얕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서 올라가고 덜 보입니다. 그러니까 쌍령교 길 높이 수준으로 스므스하게 도로를 높여서 해줘야지, 지금 상태로는 신호등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되게끔 조치해 주시고, 광주에는 지금 국도가 3개 노선이 있죠? 도로표지판이 다 돼 있고 영문으로도 돼 있어서 외국분들이 오셔도 광주를 다녀가실 수 있게 돼 있는데 하남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게 43번 도로인가?

43번 국도입니다.

거기에 퇴촌으로 가는 도로표지판이 광주, 서울, 퇴촌, 팔당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인 퇴촌이나 천진암쪽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양쪽에 다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줘야겠습니다.

검토해서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하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추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한국전력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죠? 소유권 이전하는데 약 2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양여가 가능합니까?

퇴촌면 정지리의 폐천부지가 429필지, 20만평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양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5월에 건설부에 양여신청을 올렸었는데 작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중이기 때문에 반려됐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다시 양여신청을 올려서 2000년도에는 개인한테 토지가 불하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퇴촌면 정지리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직할하천의 양안 500m 이내는 정부에서 토지소유자가 청구했을 때는 땅을 매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양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여지껏 추진해 왔던 것이고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전으로부터 건설부까지 이전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한데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건설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양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광주군에 하천부지나 폐천부지가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계에서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 과거에 폐천화된 55필지 중 32필지는 수의계약할 계획이고 15필지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광주군내 폐도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폐도용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고 수시로 폐도가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추산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있었던 얘기인데 하번천리 중부고속도로 관통, 교각 밑에 옹벽설치가 얘기됐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수해 위험성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기철 전에는 사업시행을 해 주겠노라고 우선 구두로 답변을 들었는데 문서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개략적인 설계하고 비용까지는 검토돼서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번천리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가 좁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관계인데, 하남하고 광주군 경계에 보면 하남에서 오다가 보면 「광주군」이라고 돼 있고 「엄미리계곡」이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엄미리라는 것은 행정리 명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명은 은고개라고 불러왔거든요. 그것을 수차 건의해서 시정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진척사항이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는지?

표지판을 확인해 봤는데 광주에서 하남방향이나 하남에서 광주 오다보면 경계지점에 표지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광주」 있고 우측으로 「엄미리계곡」 표기돼서 있고 마찬가지로 상행선 하행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괄호 내에서 「은고개」라고 표기하도록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인데 하남시하고 광주 경계인데 다른 시·군에 쭉 다녀보면 시·군을 알릴 수 있는 아치라든가 대개 설치돼 있는데 우리 광주군은 그게 없습니다. 거기만.

시·군 경계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주군을 알리는 아치.

그쪽에 아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올려서…….

광주군을 알리는데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치는 설치하기가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대형 경계표지판 해서 시·군 경계표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서오십시오」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있는데.

광고 내지는 군을 알리는 광고표지판이 되는 것인데 도로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설치될 사항은 아니고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를 유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할 적에 우수관이나 오수관을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내 줘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우수관이나 오수관이나 굴착할 적에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가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오수관 우수관이라든지 연간 예산이 다 서있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그러면 공사는 주로 3, 4월에 시작되죠?

예.

1월부터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사업할 양을 심의할 양 전체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송정4리라고 하면 송정4리 구간에 우수관이 들어간다, 오수관이 들어간다 다 나타나죠?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심의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복이 자꾸 됩니까?

중복되는 것은 연초에 예산이 선 것은 전체에서 심의를 조정을 했는데 그 후로 추가로 편성되는 각 부서의 예산이라든가 유관기관들 들어오는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조정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제일 일이 많은 사업부서인데 주민들한테 욕은 제일 많이 먹어요. "우리 군의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고 주민들이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우수관 묻고 한 두 달 있다가 또 팝니다. 오수관 묻는다고, 주민들이 다 욕을 해. 여기 실정은 모르고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에게 불편도 덜 주는데, 자꾸 파헤치고 아스콘 땜방해 놓고 또 파고 그러니까 광주읍에 말이 제일 많습니다. 성기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조억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더 심층분석을 하셔서 그런 것이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약 70건 정도 공사를 하셨네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공사가 100% 완결된 것도 많고 설계만 해 놓고 아직 발주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늑현리에 도로포장한 현장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늑현리 도로포장. 예, 나가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나가 보셨어요? 공사가 잘 되어 있던가요?

누가 나가봐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시공했어요?

오포면에 있는 경인종합개발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도 측구를 양쪽으로 묻게끔 설계를 했어요?

당초에 일부 있었고 지금 현재 폭이 4m입니다. 저희 설계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0여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은 폭 4m에 50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은 387m인데 폭이 3m로 돼 있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주민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한 겁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차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면좀 잘 나오게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법면도 엉터리이고 측구를 매설한 데도 땜방식으로, 시멘트 찍어바르고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오른쪽에는 측구가 왜 필요했어요? 올라가자면 오른쪽, 고속도로 쪽으로 거기는 무슨 측구가 필요한 겁니까?

오른쪽에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빗물.

고속도로에서는 물 내려오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측구쪽으로 토관 하나만 묻으면 될 것을 밑에까지 유형측구를 다 묻었더라고.

오른쪽 것은 사실 설계에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설계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 것은 주민이 부담해서 한 겁니다.

설계에도 없는 것을 해 놨는데 아주 잘못해 놨습니다. 거기는 측구가 필요 없어요. 물 내려오는 데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통로도 한 군데밖에 없어, 위에. 그럼 가로질러서 좌측으로 흄관 하나만 묻어주면 그쪽으로 다 배수가 되겠더라고, 법면도 순 엉터리이고 유형측구, 땜방질을 했어. 땜방질을.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가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사업대상지도 잘못 선정이 됐고, 민가도 없고 농지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 무슨, 누구를 위해서 공사한 것입니까? 민가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농토가 많아요?

농지 외에는 없습니다.

농지가 많이 있습니까? 다 산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잘못됐어요. 사업대상지도 잘못됐고 일단 설계한 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설계에 없는 것까지 추가로 시공하고 자부담했다고 하는데 공사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측구는 설계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실 공사현장이 여러 곳이고 담당공무원 인원수는 적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공사현장 감독 철저히 했어요. 잘 나가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현장에 다니면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봤어요. 사업 많이 한 것 일일이 탓은 못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면 공사금액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사소한 것부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도 있고 감소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됐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 이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증가시킨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쉬운 예로 한 가지만 들면 수청1리 소하천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옹벽을 추가로 시공한다고 해서 2,9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설계를 합니까? 설계사에서?

현장에 당연히 나가서 설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계를 했는데 금액이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남았길래 잔액을 반납하느니 추가시공을 설계에 자른 물량만큼을 더 시공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요?

수청1리, 귀여1리, 수청2리 합한 금액을 가지고 따진 것인데요.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묶어서 한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인데 다른 데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시공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잔액을 가지고 알뜰하게 쓴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설계할 때는 옹벽이라든지 주변상황, 예를 들어서 교량설치를 한다든지 주변상황이 다 현장에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옹벽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석축을 쌓아야 할 것인가, 돌망태를 해야 될 것인지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당초에 설계할 때 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시공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증액시킨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현장이, 어떤 데는 충분히 봐주느라고 봐줘서 할 때 할 데를 충분히 했는데, 주민건의에 의해서 추가로 더 해준 게 있고 도로폭이 좁으니까 넓혀 달라고 해서 해준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다보면 발생해서 하천변이 유실될 것 같아서 석축을 더 쌓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용승낙을 거부해서 노선을 바꿔야 될 입장인 데도 있고 공사과정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사용승낙관계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사용승낙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어차피 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 보상가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보상금액도 별도로 예산책정도 못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한 사례가 있더라고. 그러면 당초에 보상할 것까지 다 계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공사비보다 오히려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금액 1억원짜리도 나중에 보상가가 2, 3억 되고 공사를 몇 년 동안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 아예 설계할 때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완벽하게 사전에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 받는 것까지 토지보상까지 끝난 상태가 되어야 예산을 요구하라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설계가 다 나와야만 토지보상 면적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많았던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연장을 더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할 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을 나갈 때는 속해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락의 대표자를 입회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는 몰라요. 자기는 설계만 하면 그만입니다. 누구네 땅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고 설계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이장님을 대동시킵니다.

어떤 지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교량설치를 하나 하더라도 남의 땅이 편입될 부분이 생긴다니까, 그럼 누구네 땅이라든지 이 정도로 알고 거기에는 보상가가 어느 정도 가고 미리 알고서 설계하자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막상 땅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장님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충분히 승낙을 해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도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 땅 주인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상이 수반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시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늑현간 도로가 금년말까지 준공하게 됩니까?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현재 467m 포장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대공인 떼붙임이라든가 일부 남은 것은 겨울이라 붙여놔도 하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공해 놓고 봄에 하자보수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지장이 없도록.

차량소통까지도 다 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보강이 덜된 부분은 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완벽하지가 못해.

지금 부대공 공정만 남았습니다. 금주 중으로 포장공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굵은 아스콘은 시공이 어제까지 다 돼 있고 오늘부터 표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와서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대∼늑현간 공사인데 그 동안 어려움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성장과 함께 급하게 만들어진 도로, 교량, 대형건축물 등이 이제는 노후 및 각종 부실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도 재난위험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우선하여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녹지관리계장 그리고 하수행정계장, 하수시설계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앉으세요. 업무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재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3개소 148.6㎢인데 경안, 곤지암, 퇴촌, 남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 시설에 289건이 도시계획 시설인데 그 중에서 미집행 시설현황은 92건에 101만 6,344㎡가 미집행 시설로 잠정 조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가 182건에 57만 4,950㎡, 공원이 6건에 46만 3,400㎡, 광장 1개소, 6,000㎡, 완충녹지가 3개소 1만 6,39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광주군에 경안, 곤지암, 퇴촌, 남종 도시계획구역은 지정 후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지속적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사유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액이 상당히 소요되어 일시에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10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2년 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재검토 해제 조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조사에 따른 예산 1억 7,2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상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토지매수시 예산확보 불가능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보상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경안, 곤지암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일제조사에 따른 추진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2명 정도가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형편상 도저히 증원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하고 2000년 1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미집행 시설의 토지이용별 실태조사 용역 완료를 하겠습니다. 2001년 1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법 개정 전에 결정된 시설을 재검토하고 2002년 1월에 장기 미집행 시설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개발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서 지정면적은 106,49㎡, 군 전체 24.7%입니다. 행정구역은 5개 읍·면 31개리 농촌형이 51개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GB내 상주인구가 1,583가구에 4,35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중규제 사항으로서는 GB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4개면에 27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과 GB 구역 중복된 것이 2개 읍·면 7개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6월 26일 불합리한 GB구역 즉, 중부 광지원리에 대해서 재조정 건의를 건교부와 도에 한 바 있습니다. 98년 7월 6일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 전면조사를 군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98년 7월 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기본계획안을 군에서 수립했습니다. 98년 11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한이 건설부에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의 구역 전체 해제가 7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소도시에 대해서 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 구역 전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존치된 도시권내 보존가치가 나타난 곳이 7개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환경평가결과 조치되는 지역은 보존생산 자연녹지지역 등은 그대로 관리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98년 11월 27일 시안발표관련 공청회의시에 우리 군 제도개선 및 중부면 소재지 재조정 건의를 군에서 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윤수 의원님, 정영훈 의원님을 방문해서 우리 군 개선안 건의를 98년 12월 30일날 한 바가 있고 환경평가 자료제출을 동일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99년 3월 4일날 GB내 구역지정 전 대지 주택신축 등에 대해서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교부에서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99년 10월 27일 경기도 주관 시장·군수회의시 우리 군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가 있고 11월 13일 건교부 차관보 주관 경기도내 시장·군수 간담회시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18일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을 방문해서 우리 군 요구사항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30일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 및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을 방문해서 우리 군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도록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건의사항 중에 규제완화 사항은 99년 6월 24일날 법개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만 GB내 음식점 주차장 허용면적이 종전에는 100㎡에서 200㎡로 100㎡가 늘었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원구역 등과 중복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과중된 사항, 이것은 이중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취락 우선 해제기준을 현재 건설부에서 1,000만명 이상 30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 획일적 지침 지시가 돼 있는데 99년 9월 15일 부분 해제되어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1,000명 또는 300호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에 한하여 해제토록 하는 기준이 우리 농촌실정에서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마을과 형평과 공정성을 기해서 2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도 집단취락마을에 대한 해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면 소재지 광지원리에 대한 해제조치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금융기관 등이 면소재지에 모든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만 고시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도시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축은 됩니까?

예.

이축하는데 왜 부동의 확인서하고 인감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항은 임의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받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률 기준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민법이라고 해서 행정상 처리되는 사항 중에서 민사 규정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 주는 관계 때문에 그것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의 확인서를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면 주택 한 동 값을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즉은 남양주시 같은 곳은 첨부 안하고도 허가를 내준다는데 우리 광주군에서만 유독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그런 민원서류를 하나 더 첨부하라고 해서 허가사항에 엄청난 불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사용승낙 없이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주민편의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과에 엊그제 전화해 봤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혀 그런 서류를 첨부시키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는 이축하는데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알아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한산성 주차장 다 완료됐습니까?

95% 됐습니다. 3∼4일 후면 완공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주차장이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녹지조성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한산성 내의 주거시설들이, 물론 경관 좋은 산야가 주변을 휘호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내의 공간에 녹지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명년도부터는 5년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녹지가 조성이 되어야 지금보다 나은 공원환경이, 들어가면 음식점하고 주로 주거시설들이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 자연과 어우러지게 녹지조성을 해서 그런 면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녹지조성이 되어야 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안인데 현재로서는 "몇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를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녹지조성도 최소화 면적에서 해가면서 주차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100점을 안 주신데 대해서는 좀 다음 기회에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도 고려해서 주민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제외한 4개리, 거기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남한산성 안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남한산성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이 성 안에 있고…….

공원법상에는 그렇지만…….

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곽 내하고 외는 아무래도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산성을 제외한 지역주민들께서 건축행위를 공원 형식으로 하는데는 건축비가 약 30%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성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하는 게 어떠냐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성곽 외 마을에 대해서도 건축비가 30% 비싸기 때문에 그 동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와도 상의해서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종결을 못 냈습니다. 아직도 미결사항입니다.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만약에 한옥을 필요로 한다면 한옥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액이 경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에서 20% 정도 지원하는데 불과 건축비에 만족스럽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한도까지 해야 되느냐? 재원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그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공원지역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도시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이면서 산자가 수려하고 사실상 공원구역을 포기하기는 아쉬운 산야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는 나중에 후회가 오지 않을까, 먼 장래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꼭 한다면 최소 필요면적 내에서 요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요구를 해 봤어요?

그 전에는 민원사항들이 있었죠. '엄미리나 이런 곳을 제외해 달라', '성곽 내에만 하지 외를 왜 공원으로 하느냐?' 처음부터 발단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사항이죠. 그때 민원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는데 그 후에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 공원으로 존치하지 않으면 잠식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누구든지 재산에 대한 애착심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대한 지역을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잠재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얘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까지, 보상까지는 감히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당연히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하물며 도로 같은 것을 내도 다 보상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해 줍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지역 주민만 묶어놓고 못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건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좋은 건의안을 여러 번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부면 광지원리만 면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발전은 물론 재산상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유인물에도 이윤수 의원하고 정영훈 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만 관계 요로에 더 강력하게 주민의 애로사항을 담아 가지고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먼젓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항 중에서 근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는 100호 이상에 대해서 도시 집중된 곳, 하남의 풍산리 같은 그런 지역을 중앙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최소한도 20호 이상은 펀치식으로 취락지역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지금보다는 용적률을 더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하고 광지원리는 면소재지이면서 주민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편익시설도 있고 우체국이니 농협이니 중추시설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남한산성이 분기되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취락지역으로 해서 건축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건의했는데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시장·군수 회의 때 각 시·군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시장·군수들이 나오는데 그때 군수님이 해외출장이실 때 부군수께서 올라가셔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은 했어요. 그리고 별개로 부군수께서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고민사항을 얘기하니까 "그럼 그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하고 녹지관리계장하고 올라가서 설명을 2회에 걸쳐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건설부의 도시주택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으니까 가서 설명하라"고 해서 다시 도시주택국장을 찾아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거기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면서 "개별법으로 될 수 있도록, 모법에서는 300호지만 개별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인데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주차장 허가를 받았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 확정 이후에 주차장이요?

도시계획 전에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그 지역 안에 존속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주차장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도시계획 전에 주차장 허가를 받았었는데…….

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것이죠. 주차장 안에…….

일반도시지역입니까?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이전해 주느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공공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전 사유가 되죠.

공공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그분이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실 것이고…….

매각 안하고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서 구조물이 서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아직까지 대상이 안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 편입이 돼 가지고 공공 공사에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현재는 사유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터미널 부지가 폐쇄된 지가 몇 년 됐죠?

올해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우리 군에서 계획 잡은 곳은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갖다가 터미널 부지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잡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도로 해서 기본계획에 잡아놓은 곳은 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만 된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못됩니다.

대략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내에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읍내의 모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각종 버스입니다. 대략 다 아시겠지만 여름 한철이라든지 봄이라든지 했을 때 시내에 들어오는 버스가 터미널이 부근으로 선정돼 가지고 터미널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실 분들은 타고 나가면 좋은데 전체가 시내를 경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1분이 아니라 몇 초만에 쭉 시내에 서있다시피 하니까 너무나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외곽만 사통팔달 교통이 좋다고 하지 시내에 들어오면 진짜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걸리면 군청에서 터미널 5거리까지 나가려면 20분이 걸려요. 여지껏 도시과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생각해서 터미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그런 것은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도 문제이고 군청소재지에 터미널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직접 유치하지 못하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 가는 와중에 환경부하고 농림부, 산림청 이쪽에서 너무 오래 딜레이가 됐어요. 협의 보는 과정에서, 아직도 농림부것이 안된 상태인데 그게 되면 급진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관내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민간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일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사항을 고민하고 있고 장소를 바로 지정해서 강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가 된다고 하면서 터미널도 없어가지고 기반조성이 안돼 있는데 무슨 시가 됩니까? 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빨리 추진토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안초등학교 진입로 거기는 우성아파트에서 조건부 허가 나간 것이죠?

예.

왜 여지껏 그것이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아파트가 부도로 인해서 중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바로 재개해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성아파트 조건부 도로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도로 담당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조건부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공 조건이지만 준공 때 같이 입주하는 조건이지만 그 이전에 개통하는 것으로, 파라다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로개설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선 개통시키는 것으로 했듯이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재계가 바로 된다면 그것부터 우선 개설을 완료해 가지고 경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성아파트가 부도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언제 다시 아파트를 하게 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과에서는 2001년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입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는 올 연말에는 착수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내년도 초반에는 착수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챙기셔 가지고 진입로를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간판 문제인데 시내에 모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 정리가 안돼요?

간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는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조그만 간판이라고 해서 신고사항으로 대신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난번에도 양승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 후에 나름대로는 광고물에 관한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대한 공무원들이나 관내 50여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광고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러한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려라든지 보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물로 개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골목을 들어가는데 골목 안에 업소가 5개가 있다면 업소 5개가 다 따로따로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도로변에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간판도 보기 싫고 그런 것들은 간판업자들한테 얘기해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다섯 군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표시만 해줘 가지고 간판을 붙이면 좋지 않느냐? 한 군데만 세워서, 따로따로 세우다 보니까 전부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지해 주셔 가지고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미관 해치는 것을 해 주시고, 밀목하고 두산유리 보도블록 공사한 게 있죠? 요즘 거기에 나가보셨어요?

바로 다음날인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또 나가봤는데, 사진까지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차량이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계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잠시 주차하고 가는 차량들이 있을 때 그것까지는 막기 어려우니까 그런 침하가 발생되고…….

그것은 파라다이스 아파트 공사하느라고 레미콘 차량이 5∼7대씩 인도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 보수를 누가 해 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보도 개설할 때 이쪽 위의 보도블록까지도 완료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확인원에 하천기본계획선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하천기본계획도가 1,200에 아직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건설과에 얘기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명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과 협의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바로 지적도에 그것을 씌워서 선을 그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명년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나오는데 하천기본계획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엉뚱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꼭 용역해서 명년도에는 이것이 되도록 하시고, GB지역 내 상수도보호구역 내 나대지에 건축 신축이 허용되고 있죠? 그린벨트 상수도보호지역 내 나대지에 금년부터 건축 신축이 허용되죠?

법개정이 되면…….

현재도 나대지에 신청해서 지은 주택이 있습니까?

그것이 6월 24일자로 법이 현행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상에 문제인데 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대지에 신청해서 건축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4∼5군데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발주 공사가 총 46건 정도 되죠? 국도비 발주 공사해서 50여건 되죠?

하수처리시설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약 50여건 되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군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리의 이장이나 지도자나 주민들이 몰라서 민원이 종종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면에 통보해 주고, 또 리의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통보해서 최소한 낙찰되면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도자나 이장까지도 통보해서 사전에 민원을 막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서 있는 곳이 경안, 곤지암, 퇴촌, 남종 도시계획이 서 있죠? 문제는 경안이나 곤지암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도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시행하는데 남종이라든지 퇴촌 이런 지역에는 개발 여지가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지가 무려 20여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이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유토지에 대한 침해가 심하고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 재정비 기간이 명년도에 5년차가 될 것입니다. 명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면 반영해 가지고 퇴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몇 십년이 되도록, 그렇다고 개발도 안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아예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세울 것은 다시 세워서 해야지 현재 세워놓고만 있으니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명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곤지암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공사가 다 끝나서 차량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변 인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질 당시부터 선이 잘못 그어졌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같은 쪽으로 잔여토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선을 긋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긋나요?

곤지암 우회도로 도시계획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선에 의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계획선 다 밖인데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하천기본계획선하고는 맞지 않아요. 기왕에 공사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잔여토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활용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하천쪽에…….

사실은 곤지암도시기본계획에는 경관도로로 잡혔습니다. 주변을 녹지조성을 하려고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돼서…….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어요? 별도로…….

당초에는 선형하고 잔여지가 발생됩니다. 제방하고 사이에 6∼7m 정도 발생되는데 잔여지 매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녹지공간을 활용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향후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잔여지 매수 요구를 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하고 나서, 사유지로 남게 돼 버렸습니다.

사유지로 남아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면적이 나오지 않을 텐데, 하천쪽이라 활용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 방향으로 길어서 대지로 활용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계획은, 배수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구간 내에…….

횡배수로는 기존 배수로가 있던 지점은 다 반영을 했고 종배수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마을쪽에서 하천쪽으로 나가는 배수관을 몇 군데나 매설했습니까?

그것은 도면을 봐야 정확한 개수는 확인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별로 없었어요.

박스가 2m 곱하기 2m짜리가 하나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돼 있고…….

마을쪽에서 나오는, 우기철이나 평상시에도 나오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답니다. 도로를 통과해서 하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박스가 몇 개 매설돼 있지 않아서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대요.

현장조사를 해보고…….

왜냐하면 이 물이 모여서 어느 한 곳에 박스가 매설돼 있는 부분을 통과해서 물이 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몇 개 없으면,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 있지 않습니까? 보에서 그쪽 농경지로 물 대는 부분에 박스가 너무 얕게 묻혀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의 기능을 못해요. 물이 오히려 역류를 해서 위에 있는 물이 밑에 보의 기능이 아니라 물이 그쪽으로 나와요. 통로를 타고, 얕게 묻었죠. 보보다 더 지대가 높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보에서 물을 대야 되는데 오히려 논에서 물이 하천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시공할 때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보에서 물이 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논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흘러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특별하게…….

오히려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보니까 어쨌든 지대 얕은 곳으로 흐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복사가 차서 다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이 하천쪽으로 흘러 나온다고요.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쪽으로 향하는 배수로를 정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대교에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셔서 말씀들이 계셨지만 신대리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우회도로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각진 부분이 있죠? 너무 좁아서 차들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기를 좀 넓혀서 차가 마음대로 도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좁아서 다 차가 부딪치고 사고나고 해요.

사유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용지매수를 해서라도 어차피 3번국도까지 연결도로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기 전까지는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도 차가 많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획변경이 서더라도 일단은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을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보완 조치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곤지암 구교량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이 노후화돼서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끔 장치를 해 놨습니다. 양쪽에 높이 3m 이상 차량은 통과할 수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해 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사실상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번에 도자기 엑스포 계획과 관련해서 제방도로와 그쪽에 구 교량을 확장 보수하는 것으로 도에서 현지조사할 때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회에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관광단지를 본격 개발할 때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는 교량만 확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하고 교량확장하고 전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교량이 1943년도인가 일제시대 때 놓은 교량으로서 튼튼하게 잘 놓여졌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무리 없이 잘 이용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척방향에서 오는 대형트럭들이 어쨌든 그 교량을 통과해서 곤지암 사거리로 진입해서 이천방향이나 서울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화물차들이 그 교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척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작년도에 교량밑으로 도로를 냈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나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오도갈 데가 없습니다. 차량소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곤지암 도시계획은 신대리 쪽으로 교량이 이어져서 산업도로로 이어서 25m로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은 어떻게 소통시킬 겁니까? 못가게 다 막아놨단 말입니다.

당년도에는 당장 시급하니까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예방 차원에서 보수했는데 산업도로와 연계하는 도로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량이라도 확장해서 시내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방쪽으로 있는 도로가 당초에 쌍용아파트 2차분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됐던 사항 아니에요?

교량 확장이요?

교량확장부터 도로 말입니다. 쌍용아파트에서부터 교량까지 구간.

거기는 확장하기로 계획이 안됐습니다. 교량만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진입하는 교량만 부담했던 것이고 도로확장 계획은 포함 안됐었어요?

예.

곤지암 스키장 건설과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쪽하고 얘기 안해 봤어요? 확장 계획에 대해서.

곤지암 스키장은 얘기했는데 곤지암스키장쪽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만선리에서 나오는 지방도를 자연부락 대석동인가요? 그쪽 앞을 지나는 도로로 들어와서 산업도로를 경유해서 25m도로로 제방도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노선을 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됐습니다. 건의는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셔서 사업비 전체를 부담시키지 말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많이 이용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군도 7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상은 군에서 해도 됩니다. "보상은 우리가 할테니까 공사는 당신들이 부담하시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토지보상부터 공사비까지 다 부담하라고 하면 회사측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은 우리 군에서 하겠다, 당신네들이 사업비는 좀 대라", 군도 7호선도 LG 골프장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잘 모색해 봐야지, 안그러면 그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키장하고 연계해서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아파트쪽 들어가는 교량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두 군데 다 뚫어놨으면 뭐합니까? 빠져나가는 도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종합적으로 입체교차로가 되든지 2001년 도자기엑스포행사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쯤은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실시설계비라도 계상해서 지금쯤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척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00톤이죠? 지금 유입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1일 700톤 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수관 연결 다 안됐죠?

도척 노곡리는 다 끝났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이 어디어디에서 유입됩니까?

도척지역 노곡리, 유정리, 진우리, 궁평리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궁평리 상류지역이 다 처리구역입니다.

1일 용량이 700톤밖에 유입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2,000톤을 가동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700톤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연도는 아직 남아있는데 현재 주관로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선관계가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용량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모든 소요 제반경비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력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력이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보니까 유입수가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받다보니까 당초에 150ppm까지 분류식일 때 예측해서 설계한 바 있으나 지금 합류로 받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80ppm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생물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분류화로 추진하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노곡리가 100% 끝났고 유정리쪽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진우리와 궁평리지역은 별도 계획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인원 똑같은 시설가지고 활용하는데 좋은 시설 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선까지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장이 준공되고 사용개시 공고를 합니다. 처리구역 내에서는 사용공고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용공고 개시된 이후부터는 하수처리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하수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가정에서 나가는 양은?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영업집이라든가 대량으로 쓰는 데는 시간계를 답니다. 수도미터기마냥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모터를 쓰는 데는 시간계를 달아 체크하고 수도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수도미터기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물 쓰는 양을 가지고 하수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먹는 집에 그런 계량기가 부착돼 있어요?

지하수 관계는 시간계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시간을 체크해서 양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는데요?

진우리쪽에 영업집 위주로 이미 80여대 설치했습니다. 가정집은 1인당 4톤을 계산해서 하수요금이 발행됐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으로 1인당 4톤으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도 안하는데 하수도요금을 물린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계량기를 계측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이 대부분 가정용 같은 데는 농촌에 위치하다보니까 시간계를 달아도 문제가 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배관상에 누수가 되면 공모터가 돌기 때문에 몇십만원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수를 해서 인정부과토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계하고 1인당 4톤 기준으로…….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렇다치고 주민들이 시간당 계산하는지 계측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알아요? 주민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 계측기를 달아서 정량을 한 다음에 부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정용 그런 데에 처리구역이 확장되다보니까 아직 정리단계에 있다보니까 불가분하게 대량으로 쓰는 데는 시간계라든가 계량기에 의해서 하지만 가정용만큼은 지금 현재 인정부과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측기를 달아서까지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는지 양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대강 식구수 계산해서 부과시키는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전혀 홍보가 안돼 있어요. 내가 수도요금을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내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불만족스럽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자세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대처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읍·면장 회의 때나 이장회의 때 "이렇게 해서 하수도요금이 이렇게 징수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내게 되는구나'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역을 몇 군데 하셨죠? 어떻게 용역 끝났습니까?

금년도에 10개 마을 해서 작년도에 5개마을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수립이 완료됐고 5개 마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됐습니다. 광주군에 수립이 안된 게 13개 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2000년도 예산으로 수립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한 부분이 용역이 금년말까지 못 끝나요?

금년 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독려해서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 수립한 것이고 금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취락지구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실촌면 삼리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선을 맞춰서 주택을 짓고 고밀화된 아파트 경우에는 정식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서 잘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시범화된 지역처럼…….

그 동안에 몇 개 지역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개발계획 수립한 데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제척해 놓고 도시계획도로 있으면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에 맞게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개발을 언제 하느냐 이거야 언제, 지금 개발계획만 수립해 놨지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개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공유 개념을 떠나서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집단화돼 가는데 막연히 놔 둘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갈등입니다. 우리가 행정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계획을 이행 못해서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내에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이고, 과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을 경과한 대지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대책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주든지 해야 할 문제가 도시계획에 준해서 하다보면 도시계획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20년이 돼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뭐하러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 뭐해, 선만 그어놔서 사유재산권만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차피 취락지구는 뒤늦게라도 계획에 맞춰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망 같은 경우에.

문제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어느 천년에 개발할는지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에 얘기가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받아들여져서 토지 이용에 대한 대책이 서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갈등이 있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지금 하위상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하달이 되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 놓고 이행은 못하고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만 묶어 놓고 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이라고 있죠? 충혼탑 있는 것을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학교측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형지세가 급경사가 지고 지형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경사지게 되면 토지가 쓸모 없으니까 평면으로 만들어서 마을 내의 사람들이 수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원으로 근린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놀 수 있고 어른들도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학교체육관도 하나 넣고 해서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측에서는 학교운동장 안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 사업을 포기하고. 본래 저희 생각에는 임야상태로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주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런 상태로 두기보다는 그것을 마을하고 평면화해서 자연스럽게 근린을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 놨었죠. 현재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혼탑을 이전할 계획은 없고?

충혼탑도 옮길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경안 4리, 5리, 6리, 왜 그런고 하니 공원상태가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기에 적합치가 않아요. 내가 가봐도 그렇고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재작년에도 범죄예방협의회 폭력분과위원회에서 몇 건 사건 난 것 가지고 야간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지금 공원으로 묶어만 놨지 내가 알기로 약 25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어놨는데 도시내 중심지입니다. 광주읍이 시로 바뀌었을 적에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해태아파트 앞에 바로 중학교 뒷산이 가로막고 있죠, 또 6리쪽으로 보게 되면 60년대 초반에 지은 집들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재정비를 해야 될 상태이고 그대로 공원부지로 묶어만 놓고 공원도 활용못할 바에야 차라리 다 풀어줘서 주거지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중학교 뒷산하고 초등학교 뒷산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지으려고 했던 데? 교육청 땅이죠? 그것을 들어내게 되면 광주시가지 모양새도 좋다는 것이 전체 주민들의 중론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 진정서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지역에 맞는 공원이라면 나도 말을 안하겠는데 주민은 활용도 않고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몇십년씩 묶어 놓고 활용도 못하게 하고 시가지로 봤을 적에 재정비 상태로 또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포하수처리장 용량이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맞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업 중인 것은 당초에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3,500톤으로 시행 중이다가 용인시에 연계 처리해서 7,000톤으로 변경했습니다. 7,000톤을 가지고 2002년도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분당이라든가 수지지역의 여건 때문에 아파트 입지가 급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해서 현재 인가된 7,000톤에 대해서는 아파트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돼 있는 것은 많지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에 맞춰서 아파트 가 허가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처리장 용량이 얼마죠?

7,000톤입니다.

증설은 몇 톤을 더 하실 겁니까?

목표년도 2006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추가 7,000톤이 있습니다. 1만 4,000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허가에 나간 부분은 용량 범위 내에서 나갔고 아파트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2002년도 이후에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표년도를 앞당겨서 추가 7,000톤을 조기 증설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경유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증설인가와 관련해서 증설인가 신청을 11월 12일 했네요? 답은 왔습니까?

현재 경기도 협의까지 끝나 있고 환경부에 금주 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증설에 따르는 소요사업비가 약 55억이나 소요되는데 아직 답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것은 없고 지금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접수 예정입니다.

아파트 사업 신청들어와 있는 것은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지금 사업 인가 나간 것 말고?

문형리, 신현리, 능평리에 돼 있는 게 30여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나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면서 연도별로 구분시켜서 7,000톤에 추가 맞추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1만 4,000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만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해서 7,000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여개 업체에서 계획 중에 있다면 그 많은 양을 목표년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도시 취락지역에 맞는 상·하수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30여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여건상 그렇다지만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여개 업체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터 바뀌어서 근본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수용가능한 추가 7,000톤에 대한 것은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일단 1차 단기계획을 하고 차후 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바뀐 상태에서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증설계획이 수립돼서 예산확보를 해도 2002년도 이후에 아파트 입주를 승인해 주는 어차피 조건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현재 사업 중인 7,000톤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가 7,000톤이라는 얘기는 사업부지는 2단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4,000톤 부지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1만 4,000톤으로 되는데 주요시설인 산화구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화구 시설만 추가하게 되면 1만 4,000톤 가동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에 그러한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민원인들이 대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 빨리 수립하셔서 그 사람들 불편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안 및 곤지암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돼 가고 있으나 다가오는 새 천년과 시 승격에 대비하여 군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상·하수도 계획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해 주시고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저희 건축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이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업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의 분야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상우입니다. 건축담당 신명호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청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둘째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셋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적건수는 공사실명제 추진 철저 등 7건으로 조치실적은 완결 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별 내역은 유인물 13-1쪽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 강구로서 99년 3월 아파트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사업참여 확대, 관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건축자재 사용확대, 관내 거주 건축인력 고용확대 등입니다. 관내업체 활용실적은 시공 참여업체가 광주개발 등 13개 업체 4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생산자재 공급실적은 아주레미콘 등 25개 업체에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력고용은 상용이 48명, 일용이 4만 7,680명 등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99년도 사업추진 계획 및 98년도 사업량의 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총 47동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32동으로써 사업량 대비 68%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내역은 총 9억 4,000만원으로 동당 200만원으로써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및 농촌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대화되어 가는 농어촌실정에 맞지 않는 건축면적 제한으로 대상 농민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착공 중인 건축물은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융자금 지원확대,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면적 제한규정 폐지 등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미준공된 주택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미준공 건물은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230여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IMF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신 분들이 주로 많고 그 전에는 일부 위법사항이 있어서 종결처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주로 두 가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99년도 매년 7개년도 것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건축주로 하여금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또 공사가 추진이 안되는 것은 추진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한 부분도 있고, 사용검사를 촉구해서 사용승인을 해준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읍 장지리에 공장허가 내주신 것 있죠? 97년도에, 13-22페이지,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공장이 여러개 있는데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단부 14번…….

이것은 의견을 건축주한테 물어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나 행정조치는 안돼 있고…….

허가를 보니까 97년 3월 31일날 한 것 아닙니까?

허가는 97년 3월 15일날 했고 착공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왜 여지껏 착공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미착공돼 있는 것은 나대지인 상태로 허가만 받아놓고 방치돼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허가 내놓고 착공을 안 했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년 이내에 돼 있고 또 1년 연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한 것입니까?

허가취소가 안됐다고 하면 연장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1년 연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2년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2년이 넘어갔지 않아요?

2년이 경과하고 그런 것은 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연장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하면,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죠?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건축조례 개정이 있어서 1회하고, 종전에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결정이라든지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결정을 건축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건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 2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사전결정 제도가 폐지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건축조례 개정시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해도 지장이 없어요?

건축위원회가 수시로 현안사항,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안건 상정할 이유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개최를 금년도에 적게 했습니다.

13-28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맨 하단부 두 번째 줄 94년도에 부과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7,900만원은 부과한 것입니까? 융자한 것입니까?

융자한 것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융자해 주고 5년 거치하게 돼 있으면 99년도에 부과한다든지 그런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 상환해서 위에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입니까?

도래된 것입니다.

미징수액에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금이 미징수되어서 저희가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4쪽을 보게 되면 허가취소가 5건이 나와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착공신고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건축주, 건축사로부터 현장에 대한 확인 복명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주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건축주로부터 의견 제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든지 답변이 없다든지 의견을 진술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는 받고 본인들이 허가취소를 해도 이의가 없다라든지 했을 때는 허가 취소한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미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준공되는 사례가 혹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잘못 해줘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게 되는 과정이 많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계사무소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용승인도 해주고 추인 같은 것도 했는데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고발이 되고 같이 건축사도 처분의뢰도 하고 해서 추인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700건이라고 했죠? 관내에?

230건입니다.

그것을 미준공 상태로 놔두면 세금을 못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검사를 받으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못받게 되면 우리 군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필히 독려해 가지고 일소하는 쪽으로, 올해 230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줄어야지 늘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것은 꼭 독려해 가지고 일소하는 쪽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사안이 있습니다. 곤지암 쌍용아파트, 거기도 아파트 승인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 끝났습니까? 쌍용아파트 진입하는 교량 있지 있습니까? 교량 건너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도로 다 개설 됐습니까?

지금 개설 완료는 안됐습니다. 쌍용아파트하고 교량하고의 사이가 40여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미 개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로 2-15호선인가요?

예.

2차도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골조는 다되고 내년도 6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성기선 위원 내년 5, 6월에 준공예정인데 도로 개설은 사용승인 전까지는 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아직도 개설에 대한 것이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유사한 사건입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당초에는 거기에는 없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공적인 도로입니까? 사적인 도로입니까?

공적인 도로입니다.

주민들의 개념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냈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를 도로를 낼 데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계획 도로는 풍산아파트 진입도로와 마찬가지로 어떤 아파트 업체를 위해서 낸 도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돼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파악 안됐습니까?

김용수 씨, 한 필지가 협의가 안돼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요 근래에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 건물 다 완료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 한 사람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계속 협의해서 입주 전까지는 충분히 개설을.

건물주하고는 다 협의됐습니까?

건물주하고 협의됐습니다. 세입자가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이상 끌어 온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도로로 봐서 쌍용에서 협의 매수를 하지 못하면 군 도시과에 의뢰해서 수용절차를 밟는다, 이래서 애당초부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요즘 수용이란 말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계획인가를 해줬는데 자기들이 협의가 안되니까 군에다 떠다미는 겁니다. 그러다가 군에서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그런 조건을 달고서 했는데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협의하다가 안되니까 손들고 "군에서 해라", 협의가 거의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부지 내에 들어있는 개인 소유지도 다 협의가 됐습니까? 부지 내에 들어 있는 것도 있던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도로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공탁까 지 갔었는데 건물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옆에다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매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탁을 건다는 얘기는 결국은 감정평가한 금액 그대로 공탁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번복했습니까?

예.

공탁 걸어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면 난리나는 겁니다. 세입자 한 사람만 아직 협의가 덜 됐다?

예. 그 문제만.

그 관계도 끝까지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해줘야지 나중에 공탁한다 수용 건다 하면 난리나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시끄럽다고.

최대한도로 협의매수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축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건축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건축조례가 11월달에 개정공포됐고 시행규칙이 바로 정리되면 그 후에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데 따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바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 중에서 공사를 착공해 놓고 공사 중단돼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관내에?

착공 후 중단업체는 우성건설 한 군데 있습니다. 분양 후 부도업체 이것도 물론 착공 다음에 분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후 부도업체까지 합하면 7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사진행이 안되는 것은 우성건설하고 동성도 지금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대한토지신탁에서 사업주체 변경해서 대한투자신탁에서 재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입주 승인이 돼서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분양을 아파트 청약을 하는 입주예정자들 그분들이 아파트 공사가 제때 진행이 안됐을 때 반발은 없던가요?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입주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지체보상금도 물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지체보상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입주시기에 입주를 못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중단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초 사업승인 난 것은 언제입니까?

우성아파트는 96년도 8월 2일 승인났고 아직 분양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는 그렇게 없는 것이고, 문제는 분양 후 부도업체쪽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하고 분양 보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든지 공제조합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사리 내 집 마련하고자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제때 입주 못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 5월달 준공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집 다 팔고 마지막 잔금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살던 집까지 팔아서 아파트 청약 잔금 다 내놓고도 아파트 공사는 다 되지를 않고, 그런 대책까지도 주택과에서 업체에 독려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업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부도업체라는 게 거의 사업주체가 부도나게 되면 실체가 없어지는 형편이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아파트 입지승인할 때 모든 회사의 자금 규모, 성실 시공할 수 있는지 사전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 규모가 없는 회사는 입지승인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받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경우에는 2개 회사 이상이 보증을 서도록 할 경우에 분양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양 보증이라고 해서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증분야 보증회사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입주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는 없고 다만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청약자들한테 골고루 그런 보상을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늦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의식주 중에 주택문제도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아파트 청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민아파트 경우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업체 독려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택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나갔을 때 하수도시설을 업자가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업자가 시설을 완료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완료 못한 경우는 성원아파트 1차가 하수도관로를 매설하게 돼 있었는데 하천변을 따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문제인데 토지 소유권 일부를 확보 못해서 기존 관로를, 신설관로를 매설해서 남의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기존 관로가 있어서 그쪽에다 1차 사업부지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조치로 연결해서 사용검사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다 안됐을 때 입주자들은 입주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업체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1차적으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입주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갑니까?

입주자들 경우는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지연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쌍령리에 동성조합아파트가 시설 중이죠? 거기는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냉장창고 위에 있는 도예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위로 고가도로를 연결해서 진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나간 거죠? 고가도로로?

예.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도 업체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었고 또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으나 무계획적인 난 개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12만 군민이 원하는 아름다운 도시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7일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