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및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이번 정기회의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우리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춘천시 출신 정연대 의원님이 초청하신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 춘천시 읍면동 지도위원장님과 부녀회원님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본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고자 참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정연대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러 오심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 도의회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도의회에 많은 도움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원주 출신 임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변화의 새바람으로 강원도 세상을 열고자 불철주야 열정을 쏟으시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지덕체를 겸비한 21세기 이 땅의 주역을 육성하시는데 심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원교육의 최선봉에 서서 전임교육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일선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문턱에 서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21세기가 풍요롭게 여유있는 강원도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람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200만 강원도민이 모두가 바라는 희망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앞으로 펼쳐질 민선2기 강원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래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야심에 찬 도정시책을 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은 아쉽게도 도정시책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회의적인 면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없이 펼쳐지는 도정시책들이 우리 도민의 현실적인 이익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약속된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200만 강원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올바른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땅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본 의원은 그 동안 원주시 의정도 지켜보았고 4대, 5대 강원도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안타깝게 느껴온 것은 이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장의 답변이 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의에 앞서 21세기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단체장으로서의 당당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정책입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해박한 행정지식을 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인사행정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지사 취임 이후 실시한 주요 인사조정이 도정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자평과 향후 인사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으나 사실 인사로 인해 칭찬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사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도정발전을 앞당기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연이나 학연, 여론무마용 인사나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 외압을 고려한 인사 등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대행정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은 이제까지 일반 행정직급의 모든 부문의 만능인냥 행정을 이끌어왔고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정은 종합행정으로서 농업, 어업, 축산, 문화, 예술, 체육, 복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특수부서조차 일반 행정직급 일색이고 참모진도 이같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몇 차례의 구조조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중앙의 지시에 의한 기구통폐합 및 변경인원 줄이기 이외에는 거의 발전적인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 등 전문행정을 펼쳐야 할 자리에 대한 배려와 조정이 너무 인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능력은 일반 행정직급보다 다소 못할지언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행정정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행정직급의 수를 줄이고 전문분야보좌관제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과 연계된 환경정책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강원도가 살길은 강원도를 한국속의 관광일번지로 만드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전 도의 휴양지와 전도민 관광요원화를 성취과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이미 타 시도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관광산업 성공은 타 경쟁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99 국제관광엑스포는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관광산업은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수려한 산과 계곡, 강과 호수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존차원에 몇 가지를 덧붙여 묻겠습니다. 도로망이 좁아지면서 등산로 개발, 낚시터 개방, 비지정관광지 증가 등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자연의 훼손정도가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자연휴식년제를 채택하고 있다지만 이 역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비지정관광지의 통로, 낚시금지구역 확대 등 시책을 강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은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 혹은 제정하여서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행정 관련입니다.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 중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가깝게 접하면서 이 나라 복지에 관련된 법은 있으나 복지다운 복지는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이 황무지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사회복지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경제건설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이 땅의 사회복지, 이러한 사실이 당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책임있는 관리자들의 인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암울한 현실을 변화없이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기존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워질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의 정책 가운데 사회복지정책 부문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인식전환이 절실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장애인 시범도를 조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주창하면서 도청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고 시군도 이렇게 하기를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 수용시설, 생활지원만으로 장애인복지라 할 수 없고 재활과 사회복지활동이 어우러지는 종합적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 진정으로 시범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력과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강원도의 노력은 또 다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노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노인복지정책은 경로당이나 양로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치매관리 등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정말 중요한 정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투자여력이 부족한 도세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보다도 정부가 주는 돈과 정부의 지침에 의한 일반 행정직군의 피동적 복지행정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21세기 새천년의 복지정책은 이제까지의 피동적 비전문성에 벗어나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같은 복지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복지행정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갖고 계신 사회복지정책 철학과 우리 도의 장․단기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수년 전부터 홍천군에 보건복지사무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시작 이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와 획기적인 시범사업은 무엇이며 우수사업은 전 시군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두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초등교원 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발령은 교육일선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 정규교사 자격증을 주는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춘천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10개 교육대학 학생들이 7일간 수업거부에 들어간데 이어 춘천교대생들도 이날 교내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 담임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일선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 교육계는 오히려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볍게 여기는듯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했다고 보는데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규모의 신․개축공사 40여건 가운데 23%의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10억 이상 공사 중 23%인 9건이 지붕누수, 귤열 등 하자 부실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5건은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해 국민의 예산이 추가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고 복지관 공사와 44억원이 투자된 K문화회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용과 Y초교 신축공사의 경우 시공시 지반침하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일부 공법을 변경해 6,5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지출된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의 급식학교들이 조리종사원의 건강진단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의 위생관리 실태, 음식물찌꺼기 처리실태와 학교급식을 장기적으로 직영화하여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과학고등학교 학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는 ´93년도 개교부터 ´97년까지 입학 모집비율이 평균 3.4 대 1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료 및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비교내신제 발표 이후 ´98년도 모집정원 60명을 가까스로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입학정원은 14명을 줄인 46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학교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데 교육감님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활기찬 강원도를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출신 정연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한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반추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천년의 도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 바람직한 도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진선 지사의 도정에 대한 그 동안의 총괄적 평가를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지난 2000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강원도의 중․장기적 방향성 제시라는 현란할 정도의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정작 도민들에게는 구호성, 선전성 정책의 나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행정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준비기간이라고 답변할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영월댐 건설논란과 함께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대책문제,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석탄 감산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문제,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법 대처문제, 강릉 KIST분원 유치문제, 국제관광엑스포 외국관광객 및 홍보문제, 2000년 해맞이행사 유치문제, 금강산 관광 1주년 기념식 유치문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문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문제, 또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DMZ 내 고엽제 피해문제 등 강원도의 요구와 주장에 있어서 강력하고도 집요함이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제시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이라는 야심찬 화두는 절대로 구호의 외침만으로, 주관적인 2000년식 표현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봅니다. 「21세기 강원도 비전과 개발전략」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앞서 지적한 200만 강원도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거도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면피하려는 일회적 액션이 아닌 현안에 대한 도정의 대처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당당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는 열린행정이 부재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많은 강원도 현안에 대한 지사의 정치력 부재로부터 기인한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7년 말 IMF 환란과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정권에서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한 근본을 바로잡자는 계몽운동이자 정신운동으로 4,500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에 각급 행정기관은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러저러한 관제적 운동과 유사하다는 등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긴박한 상황하에서 국민들 모두가 긴장감과 결의를 모아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진단하고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의 2000년도 시정연설을 숙독한 결과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표현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정한 캐치프레이즈는 「정겨운 땅, 우리 강원 만들기」이고, 강원도의 5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는 따뜻한 정나누기, 둘째는 이웃간 하나되기, 셋째는 참강원인 운동, 넷째는 친절한 도민되기, 다섯째는 함께 하는 열린행정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민통합을 위한 실천운동,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 강원도 행정개혁상을 주창하고 있듯이 지사께서 제시하고 요구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지사께서 솔선수범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하지 못할 바에야 옥상옥(屋上屋)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이라 하여 어쩔 수 없이 구성한 것인지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금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 도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99년 10월 말 현재 도금고에 예치된 총액은 2,78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716억, 특별회계 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18개 기금조성액이 시중 3개 은행에 960억 9,800만원이 분산 예치되어 있고 수십개의 계좌로 나뉘어서 금리의 차별성을 정비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안 되는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도금고를 각 금융기관별로 유치하고자 하는 로비가 치열한데 이 기회에 연례행사로 치루어지는 도금고 선정문제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금고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매년 윤번제로 운영 관리하는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는 지사께서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 매년 금고선정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금고관리를 위해 조례제정 요구가 비등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도금고의 운영과 관리의 문제가 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타성적인 굴레를 벗어던지고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민의를 수렴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의 지원대책이 부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99년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미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통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의 미흡과 정보의 부재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차원의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 영세상인 및 재래시장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 지원대책,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제시하므로써 신뢰할 수 있는 강원도의 균형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중소 영세유통업자들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 환경이라는 강원도의 미래적 가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서민들의 고충, 민간영역에서의 자본의 흐름으로 볼 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관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이 절실시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관급공사의 발주나 수의계약, 조달물품의 구입 등 도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강원도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문제와 함께 현명하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선 지사의 인사원칙을 비롯한 참모진에 대한 업무분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최근 3대에 걸쳐서 강원도정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지역별 및 직급별 현황을 보면 이상용 지사 당시에는 춘천권 출신의 편향성을 보였고, 최각규 지사 당시에는 강릉권 출신의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현 도정은 역시 영동권 중심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의 인사정책에 있어 누차 능력위주의 인사를 지양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지역에 편중된 그릇된 인사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탕평책을 쓸 용의는 없는지, 강원도정을 이끄는 도백으로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제는 대내적인 문제는 참모진에게 맡기고 대외적인 일에 몰두하는 프로다운 도백이 아쉽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무리 출중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강원도정을 혼자서 이끌려고 하는 문제는 지사의 능력보다는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이러한 도정의 모습들 때문에 일련의 강원도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과 지사의 정치력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는 어찌되었든 바로 200만 강원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일말의 책임의식과 도정수행에 대한 과감한 도정혁신책의 제시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지사의 솔직담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개발공사 운영에 따른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 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해 감사위원회에서는 도 개발공사의 잘못된 투자나 사업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도 개발공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도 개발공사측 답변은 적자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 그 대안으로 주택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주택사업의 규모 및 대안에 대하여 확고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선 지사의 업무추진비, 일명 판공비의 편성방식과 규모,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의 도정 3기를 맞이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 사회단체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상세한 공개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편성방식과 규모,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내역을 밝힌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단체장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사께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조금 더 열린사고에 입각해서 포용력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강원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강원 초․중 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강원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향상,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항, 교원의 근무조건,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14개 항목의 내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소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본 뜻을 십분 이해하시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지적과 비판으로 일관하면서 거친 표현도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찌꺼기를 걸러내고 새천년의 강원도적 가치구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원 출신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강원도의 발전은 국토이용의 효율적, 균형적 개발에 달려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7호선 국도는 동해안 시군을 그나마 살리고 있고 강원도의 수부인 춘천과 사통팔달 원주는 현재 중앙고속도로의 발빠른 진행으로 머지않아 획기적인 영서내륙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호선 국도와 44호선 국도 경유지인 홍천, 인제군의 경우 설악산을 가는 길목으로서 그냥 지나쳐 균형개발의 정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원도의 까다로운 지리적 여건을 충족시킬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투자개발이 추진된 면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소외되어가는 내륙 산간지의 경제적 기반을 폐광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균형적 재원배분 정책을 밝혀주시고, 또 영서 내륙지역의 수도권 상류 인접으로 인한 대체개발과 주민소득 증대 농업과 산업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옹호하는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한강 상류는 볼모로 잡혀 자율적 행정과 정책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오랜 시비 끝에 일부 물값을 받아다 청정산업 개발과 오폐수 정화시설에 운용되도록 하는 기본이 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물값에서 강원도의 몫과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 시군에 어떤 형태의 청정산업과 물값의 균형적 배분을 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북한강 수계의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군의 청정산업 개발과 하수 오폐수시설 운영변화를 밝히고 남한강 수계의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의 청정산업 지원과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정부투자 촉구에 대하여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아직껏 민자유치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과연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누가 민자를 투자해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민자유치라는 말 자체가 동서고속도로를 안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유 불문하고 타 지역 고속도로처럼 정부투자의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하게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생태신도시 건설문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도가 지난 12월 1일 발표한 신도시계획 연기발표는 또 한 번 후보지역을 우롱하는 처사로 진짜 속셈은 무엇입니까?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말 재원마련과 법규미비로 연기된 것입니까? 지역주민은 전원생태신도시 건설계획이 물건너갔다고 야단들입니다. 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를 하지 않고 연기발표를 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이라도 신도시 건설 가부를 분명히 해서 주민들의 동요를 진정시킬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솔직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도와 산자부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다 보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경영상 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은 산자부가 임명하고 이사는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다 보니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없고 회사체계도 엉망입니다. 자연 그러다 보니 도에서는 강원랜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야단이고, 강원랜드측에서는 도가 심하게 참견한다고 팽팽이 맞서있습니다. 도가 굉장히 관료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차라리 산자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도가 부여받아 확실하게 밀어부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뚜렷한 대책이 있으시면 지사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마련된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관광개발 분야의 민자유치 부분이 미흡하고 실적 또한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간 몇 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나 부도가 났거나 의지가 없는 업체이고 또한 사업을 반납한 업체들입니다. 도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의 스키장, 골프장 등 시설계획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입니다.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카지노라는 엄청난 소재를 갖고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 임산물유통센터 강원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협중앙회는 2001년까지 400억을 투입하여 6만평 규모의 제2의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영동에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선정을 놓고 강원도의 강릉, 동해와 경북의 영덕 등 세 곳의 경합이 치열하여 현재 부지선정에 있어 표류상태입니다. 제2의 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도내에 유치되면 200명이 넘는 고용의 창출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 및 목재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항구의 근접 접근으로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 면에서 운반비 절감 뿐만 아니라 중앙 영동선의 철도와 영동․동해고속도로의 교통이 근접하여 국내 유통에서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며 나아가 북한, 시베리아 지방의 원목 직수입을 통한 북방교류의 중심으로 각광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협중앙회에서 제2 임산물종합유통센터 6차 심사 소위원회가 소집되어 동해시를 산림청 헬리콥터로 현지답사 후 17시경 부지설정 결정이 예정되는 가운데 정말로 이 문제는 타당성을 제쳐놓고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에 크게 실망하면서 범도민의 여망과 순리에 따라 그 동안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단님들, 그리고 시군 의장단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영동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광업법에 의거 광업권 등록 및 채광인가를 받고 산림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실행하면서 광물을 생산 판매하지 않고 토목용 쇄골재 위주로 생산하여 도내 레미콘 및 수요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개발을 빙자한 쇄골재 생산 판매업체가 증가하면서 대면적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 생태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광산개발을 빙자한 산림훼손 현황과 이같은 광산개발을 빙자하여 불법 채석 판매행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구현하는 최초의 범도민 실천운동으로서 선진 농어촌을 앞당기기 위하여 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선진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의 지침에 따라 시군별, 부락단위별 추진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방향이 정신, 소득, 환경 등 너무 광범위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과 유사하여 농어업인의 참여동기가 미흡한데다 예산지원마저 없어 읍면동의 인력부족으로 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나타난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융자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21세기 농정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원 투․융자 계획이 지난 8․15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전 정권에서도 7년간에 걸쳐 42조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투․융자하였지만 지역특성이 맞지 않아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로 변경하여 현재 시행 중이나 농어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 착수한 42조원 농어촌 투․융자 계획 중 우리 강원도에 투입한 분야별 투․융자 금액과 투자별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45조원 정부 투․융자 계획 중 바람직한 우리 강원도의 투․융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 기본계획 수립 부진에 대하여 각종 하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천관리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방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본계획 수립 부진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도가 관리자인 준용하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대상과 계획 미수립 대상을 밝혀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 부진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 관련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급에 대하여 시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노인교통비 대상자 등 복지대상자들 관리를 기존 지방행정 전산망에 생활보호 관련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세분화에 대한 급여 및 복지대상자 관리에 기능이 취약하여 매년 수작업에 의한 작업관리로 복지급여의 누락 및 오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복지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일괄 복지대상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수출 지원책에 대하여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농림부는 지난해 520억원이던 김치 수출이 올해 들어 850억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는 1만 5,100t으로 일본 기무치의 수출량 1,684t의 9.2배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밭이 많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김치의 원료인 무, 배추, 고추, 마늘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제값을 받지 못해 농업인들이 애를 태울 때가 많습니다. 도에서는 이의 타개책으로 김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96년도부터의 수출실적을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수출확대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운동 확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농사에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과다하게 쓰고 있어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토양의 산성화로 지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농작물 생산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비증산운동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시책으로 2,000만원 정도의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화와 노령화, 그리고 농사를 편하게 지으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선 퇴비증산운동에 대한 지휘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군, 읍면동과 농협, 임협 등 농업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퇴비용 호맥심기 운동을 다소 지원해서라도 적극 장려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력투입과 군 장병의 일손돕기운동 전개, 수목의 간벌이나 하예작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퇴비화 등 실효성있는 퇴비증산운동을 펴야 할 것입니다. 도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퇴비증산운동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불안설과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함께 시골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교육에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교실붕괴는 교육당국은 물론 행정당국 및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육위기 극복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강원교육계의 현안사항으로 첫째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둘째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계획에 대하여, 셋째 교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앞서 질문하신 김규세 의원님, 또 이상구 의원님 두 분께서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사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방청을 해 주신 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임상규 의원님, 정연대 의원님, 김규세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도정의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상규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인사행정의 철학, 앞으로의 인사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행정의 전문분야 보좌관제 신설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겠고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또 행정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봉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성취도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인사제도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논란이 매우 많고 또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논란과 명쾌한 정답찾기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인사행정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할 사람이 일할 자리에 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조직의 특성 때문에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실도, 책임감, 능력 그리고 실제 실적평가에 의한 인사반영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전문적인 역량을 어떻게 가미하고 확대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과는 다소 달리 우리 행정조직은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제약 등으로 해서 이런 제 철학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만큼도 흡족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사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보다 공평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부지사 재임시부터 공식적인 인사위원회 외에 실국장 중심의 인사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과 성과 또 역량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사파트에서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공무원 개인별 업무실적을 전부 나열해서 그것을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가급적 50% 수준까지는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중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직의 전문성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분야, 예컨대 국제협력분야, 통상분야, 정보관리분야 등등에 대해서는 보다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현원이 많은 관계로 생각만큼은 하지 못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계약직제도 방식 등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상규 의원님께서 국제관광엑스포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김규세 의원님께서도 열렸던 장소인 청초호 주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주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엑스포가 열렸던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주제관과 상징탑을 중심으로 그것은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여기에 지금 시군 관광정보관을 다시 시군과 의논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보완적 일부 시설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서 앞으로 강원도관광을 홍보하고 엑스포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적 공간도 되고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정보 교류 또는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고 김규세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신 것처럼 적정규모의 이벤트도 늘상 진행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강원관광 종합정보교류센터, 물론 가칭입니다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관광명소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디자인을 곧 의뢰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관광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했던 것처럼 종합적인 측면의 관광엑스포 이것은 이 형태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 내용과 관계없이 관광과 관련된 집중적인 훼어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도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고 정기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세계관광민속예술전 그것을 한 2년이나 3년 후에 하고 세계관광기념품전 또 관광음식품전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그것은 이런 이벤트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격에 맞는 지역을 골라서 선정해서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규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은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강원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연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휴식할 수 있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여기 이 답변과 관계없습니다만 강원도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순후한 인심을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강원도 사람이 순후하다, 좋은 분들이다 하는 자체가 이제는 관광의 상품이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은 환경자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관광개발에 접근하는데 일차적인 접근은 거꾸로 환경정책쪽에다 접근을 하고 중요과제로 삼고 중요시여기고 이렇게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GIS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쭉 하면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폐수 등 오염원을 최소화시키고 제거하는 일하고 두 번째는 경관형성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문제는 영향평가를 하면서 현재 법정기준에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른바 완벽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도 관광개발사업을 심의할 때 각 분야별로 실무자가 바뀌어도 그걸 보고 검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시뮬레이션기법 같은 것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경관형성조례를 제정을 해서 권고지도해 나가는 방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의원님께서 도정의 각종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예로 들면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이런 것들이 도지사의 정치력 부재에 기인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규세 의원님께서 강원도 지방행정을 총책임진 도지사로서 야당출신 도지사로서의 입지, 그리고 향후 정치철학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게 진지한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간에 우리 일각에서 이와 같은 생각 내지 언급이 심심치 않게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른바 도지사의 정치력이라는 이런 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잘 아시는대로 도지사라는 직은 과거에 임명직이었다가 도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선거직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당도 선택을 해서 정당소속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임절차, 다음에 형식적인 위상은 명백히 정치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라는 것이 임명직이나 선거직이냐, 또 소속이 여냐, 야냐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는 바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조례에 근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어떤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위치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업무수행, 권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좌우되거나 소속정당에 치우치는 또 그런 입장에서 정당을 대변하는 그런 식의 일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의 성격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자치단체장이 한 일이 지역정치를 발전시키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결을 하고 하는 것과 달리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에 치우치고 거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도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일에 대해서 소속정당 관계없이 함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대단히 원리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실제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역시 중앙정부의 도움, 지원을 받거나 국가시책에 우리 강원도면 강원도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는 방식을 예를 들면 그것은 도지사의 지적인 혹은 전문적인 또는 인맥적인 그런 역량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 도 전체가 도에서 뿐이 아니고, 도 일은 도에서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니까 도 전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논리, 타당성,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이 있는 선에 있는 그룹,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자치단체장, 또 주민,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과의 연계해야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하고 때로는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연관 주체들과 연합전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주요현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 의원님께서 예시를 앞에 쭉 드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도의 의도대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나 현안이 있을 때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집행부 자치단체의 장은 처리를 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정부와의 관계, 일처리시스템 등등 이런 특별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방식은 대의기구인 도의회나 또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같은 방식의 절차나 행태로 처리할 수가 없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아까 야당도지사의 입지,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만일 도지사의 직무와 역할이나 지역발전 문제가 이른바 얘기하는 정치력이나 정당소속에 따라서 좌우되고 달라진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정부는 잘못된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행히 저는 그 동안에 쭉 봐왔습니다만 현 정부는 그 동안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국정과 자치행정은 국가발전의 골간을 이루는 양대축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셨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가 원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들어주고 뜻대로 다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중앙정부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정부의 정책은 정책대로 그 취지와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시도지사들하고 자주 만납니다만 시도지사 모두가 만나면 소속정당 등과 관계없이 현재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 공감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불만을 하고 공동대응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도에 저와 다른 경력과 또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는 도지사의 경우도 우리 문제와 같이 연관된 그런 애매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떤 경우는 우리 뜻대로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이 부재하다,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적절치 못한 예를 들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도정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정치력, 그것은 무슨 여야의 개념으로 사고하거나 논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도지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도지사의 개인역량의 부족, 성실성의 부족 등등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분명히 챙기고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제 나름의 어떤 면에서는 도지사의 본질, 거기에 입각해서, 또 제 나름의 중앙과의 여러 가지 역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도금고 선정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 최근에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혼자서 임의대로 이렇게 근거없이 결정을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비말씀도 하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금고 선정문제는 강원도의 여건,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대 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탕평책 방식을 쓸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주셨고, 진정한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대내적인 문제는 참모진에게 맡기고 대외적인 업무에만 몰두할 수 없는지 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좋은 충언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조직과 인사는 다른 정부조각이라든지 민간기업하고는 달라서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우리 조직 내에서의 인적자원의 정도, 그리고 그 자원의 능력, 적성, 전문성 등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업공무원들도 한정된 인적자원 범위 안에서 특별한 제약도 없고 역량면에서 차이도 없고 경력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정말 회사운영을 하듯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임의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급적 지역간의 고른 인사배분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꼭 그렇게만 될 수 없는 것이 행정조직의 특성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적 편중인사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안별로 명백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역안배에 대한 끊임없는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막연하고 편향된 인식, 그런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지사 참모진영의 대내, 대외적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정과 관련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도지사가 대외적이냐 대내적이냐 하는 문제는 그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어떤 사안은 대외적으로도 하고 또 대내적으로 할 일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도지사가 하고 어떤 것은 국장이 하고 어떤 것은 과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내적, 대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을 가급적 실국장 책임주의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식, 이해방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과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서울시장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발표한대로 공개를 한 실정이고 다른 시도는 대체적인 전모만 발표한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서 지난번 기자간담회가 있을 때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위한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증빙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충실하게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은 저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 이 판공비와 관련해서는 쓰다가 보면 또 보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전체적으로 베일에 가려있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투자개발이 치중된 면이 적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내륙산간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재원배분 정책과 농업, 산업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어느 곳이나 고르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도지사로서도 지금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쭉 보시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모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 또 일의 완급, 여건, 이런 데에 따라서 개발 우선순위나 속도가 달라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교통망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된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 전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고르게 하면서 특성에 맞는 개발을 이뤄야 되겠다 싶어서 공감발전의 틀을 이른바 「7+3플랜」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자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님 질문주신 지역은 특히 춘천과 홍천, 횡성, 원주를 잇는 수도권 일일산업휴양벨트를 조성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중간쯤 수립한 상태고 또 이쪽 내륙지역은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고 뒤처진 지역이라고 보고 또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고 봐서 백두대간 종합정비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역을 관통하는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도 지금 신경을 쓰고 몇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내륙을 통과하는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44번 국도, 이것을 역점을 지금 도정의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농업과 특화산업 부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연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춘천～원주축 산업휴양벨트 조성계획하고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에서 각 산업부문별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면 주시면 거기에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천, 횡성지역이 연결됩니다만 전원생태도시, 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 같은 것은 다른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투자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제가 전원생태도시 건설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몇일 전에 부분 중의 일부를 시기를 조금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기약없는 연기 내지는 유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지역 주민간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계속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마침 좀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법들을 정비하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생태도시와 관련해서 시책을 관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게 준비가 미처 덜된 상태에서 입지선정 발표부터 먼저 해 놓고 나면 사업추진에 많은 혼란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을 보면서 입지선정 부분은 원래 금년 말에 진행하려 했던 것을 조금 조정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련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동요가 없도록 이렇게 다시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구 의원님께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추진이 포괄적이고 농업인의 참여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과거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농어촌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IMF라는 격랑을 맞았고 또 시대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측면에서 뭔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형에 좋은 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한 번 불씨를 되살리고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방향으로 갈 것은 가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농촌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른바 실사구시, 자력갱생, 특히 자율경쟁, 자율경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자경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의 3대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연장하면서 뭔가 진취적이고 협동하는 이런 정신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소득 등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광농업, 정보화농업, 이런 쪽으로 가면서 특성화 전략으로 소득을 배가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로,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 등은 과거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마을이 강원도형 농어촌 마을의 독특한 형태를 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과거방식으로 하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놓고 깃발을 꽂고 무슨 분위기 이렇게 해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이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대상마을 중에서 정말로 자경정신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하기 시작하는 마을들을 단계적으로 선정해서 단 한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그런 모델화를 해 나가겠다, 이것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배경이고 추진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같은 생각을 가져주셔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 5억을 지원했습니다. 예컨대 마을안길 포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필요한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5억 들인 것은 그 마을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이 그 마을에 맡기겠습니다. 이 5억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서 합니다. 다만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내년도에 한 15개 정도 늘이고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정말 하기 싫은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해도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은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좀 확산시켜서 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상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 공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97년 1월달에 설립한 이래로 지난해까지는 일단 누계로 봐서 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사업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고 따라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동안 적자요인이 되어 왔던 것은 홍천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그리고 정선 폴리모공장 인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리모공장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거나 또는 매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적자요인은 제거를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의 적자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공영빌딩 관리사업, 카지노사업 참여, 그리고 해외무역 사업, 주택건립 사업, 개발 택지분양 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서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주택사업은 정선군 고한지역에 카지노 종사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계획으로 따지면 약 9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랜드의 주주이기 때문에 우선 사원을 위한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협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또 공기업으로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의 판단입니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좀더 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강원개발공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공사 나름대로 공익성은 물론 수익성이 있는 분야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행정기관이 갖지 못하는 신축성과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과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정연대 의원님과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연대 의원님께서 2000년도 도지사의 시정연설에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운동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인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것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은 중앙 추진위 위원으로서 이 운동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기본철학과 실천과제들이 다양하게 담겨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환경운동, 문화운동, 사회복지운동 등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제2의 건국운동 중앙추진과제인 「21세기 문화시민운동」과 우리 도 추진위가 결정한 「따뜻한 정나누기 운동」 등 의식생활 개혁과제와 상통하는 것들로서 구체적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건국운동의 기본취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2의 건국추진위가 도지사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만큼 도정과 제2의 건국운동의 발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으며,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님께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급, 연금 등 경제적인 면과 승진, 직무의 성취감 등 정신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국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 주민의 서비스 욕구는 높아진 반면 공무원의 처우복지 수준은 향상되지 못했을 뿐더러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불안과 장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등으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모든 공무원들이 흡족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통합이라는 대승적 기조 아래에서 지연, 학연 등을 철저히 배격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우대하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인사를 시행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반면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병폐적 공직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전자게시판에 고충처리상담실을 통해서 인사, 조직, 처우, 근무조건 등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해, 공상 등에 대한 급여지급이라든가 자녀학자금, 전세자금, 의료비 지급, 그리고 시책․유공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실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근속승진제 확대와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의 확대지급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5～6급 복수직급제의 실시와 총정원 범위 내에서 6～7급 공무원의 직급정원 확대 등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두 번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최근 6급과 기능직 7급 정원의 일부를 늘리고 8급 이하 하위직 정원의 일부를 줄이는 내용의 정원조정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일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임상규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수려한 산과 계곡, 강과 호수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이 등산로의 개방, 낚시터 개방, 비지정관광지의 증가 등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자연훼손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자연휴식년제와 낚시금지구역 시책을 확대 추진할 용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우리 도의 환경보존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철저하게 보존하는 일과 특히 물만은 청정 1급수 유지에 제일의 목표를 두고 각종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산간계곡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적극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책을 도입해서 매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낚시금지 또는 제한구역도 도내 호소를 중심으로 ´97년부터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의 1급 청정수 유지를 위해서 물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낚시면허제 도입 연구 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특히 빼어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 복원해 나가기 위해 내년에는 자연휴식년제 및 자연경관 보존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21세기에 전국 제일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존조례 및 경관형성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생명의 원천인 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양강, 홍천강 등 20개소의 주요하천 상류지역에 환경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상규 위원님과 이상구 위원님께서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재활과 사회복지활동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복지가 될 때 진정으로 장애인 시범도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가올 21세기에 새천년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계획이 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향, 그리고 도지사의 사회복지정책 철학과 장․단기 사회복지계획 및 홍천군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복지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평소 사회복지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도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이므로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도에서는 ´91년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04명을 채용해서 시군 읍면동에 배치하므로써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52명으로 증원을 해서 읍면동당 1명 내지 3명씩 배치를 해서 저소득 가구 등 소외계층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로 도에 장애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므로서 우리 도의 복지행정을 더욱 밀도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이 존중되는 인간중심의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온 도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도정, 또 이를 사회복지 시책의 기조로 삼아서 각종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98년에 마련된 강원사회복지 종합 5개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기 마련된 시책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되 각종 사회복지 연구기관, 그리고 타 시도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책에 접목시켜 나가는 등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복지시책을 펴나가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는 지난 ´95년 8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 전달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11명을 전담 배치해서 보건의료 복지와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복지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복지를 추진해 오던 중 복지행정조직의 이원화, 수행구역의 광범위화, 재가복지 전담요원의 미배치로 방문간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8년 9월 10일 홍천군 직제개편시 도 본청의 복지사업과로 이 업무가 흡수 운영됨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시군 복지사무소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하나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2000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면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과 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 한강수계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물값과 강원도의 몫, 그리고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 시군의 청정산업에 대한 내역과 물값의 균형적인 배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한강수계 하류지역의 주민이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량에 t당 80원씩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99년, 2000년도 한강수계기금은 총 2,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로 1,026억원과 토지이용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배정된 700억원은 종전 수도법에 의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강수계법이 시행되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재원화하게 됨에 따라서 ´99년도 지원분 34억을 제외한 666억원을 가지고 토지이용의 규제면적, 인구수 등에 따라서 시도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한 정밀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로 128억원이 배정되었고, 청정산업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로 배정된 296억원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그리고 환경 기초조사비 등 77억원을 제외한 219억원을 시도별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강원도 몫으로 배분이 확실한 기금은 춘천, 홍천, 횡성, 화천, 양구 등 10개 시군에 환경기초 설치비 240억원, 운영비 90억원 등 총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된 청정산업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강 상류지역에 개발계획 상실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전자, 영상, 애니메이션, 의료기기 제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청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도간 의견이 서로 달라서 향후에 시도 실무국장 협의회를 거쳐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 협의한 후에 해당지역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환경친화형 청정산업의 육성에 우선을 두고 장기적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여서 한강수질을 개선해 나가면서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규세 의원님과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세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추진단가 결정에 있어 산악지대 등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사업비를 책정하므로써 본 도의 경우 지방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른 도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지원 예산단가와 지원비율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군비를 추가 부담하므로써 재정압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 건과 관련 사업비의 지원개선을 중앙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실제 설계 소요사업비의 80%와 또는 지역별로 차등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농림부로부터 지방비의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조정은 재정문제가 대두되므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본 도에서는 단가 현실화가 관철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특성에 알맞고 이런 경지정리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경지정리 대상 3만 6,287ha 중 2만 7,128ha를 완료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9,159ha, 현재 약 2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정리대상은 대개가 여건불리 중산간지이므로 금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진입로, 용배수로, 합배미 등 각기 실정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업을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시공하므로써 사업비의 절감을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도내 제2의 임산물유통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경북의 치열한 경합으로 부지선정이 표류상태에 있는데 우리 도의 유치전망과 오늘 심의 결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추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는 목재가공 및 판매와 임산부산물 생산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으로서 타 도에 비해 우리 도가 산림면적이나 임목축적 등 산림자원으로 볼 때 전국 제1의 산림도임이 자명한 사실이며 도로, 항만, 주변국가 등 입지여건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산림청의 ´99 주요 임정시책에도 제2 임산물유통센터 설치지역이 강원 영동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임협중앙회 주관으로 부지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다섯 차례나 개최하였으나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2 임산물유통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연히 강원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논리와 명분으로서 지난 11월 1일 전국 임업 관련 18개 대학 교수 108명의 연서로 강원 영동권에 건립을 촉구하는 견해를 촉구하였고, 11월 15일에는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강원지역 32개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님께서 산림청장과 임협중앙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도 유치의 정당성을 확실히 심어주고 오시는 등 강원도민이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유치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한 저희들로서는 뭉쳐진 이 벅찬 도민의 한 마음에 새삼 감격하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오후 5시에 6차 심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그간 노력의 결실로 볼 때 기대를 저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단합된 힘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임산물유통센터가 꼭 본 도에 유치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님께서 광산개발사업 추진시 토목용 쇄골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를 염려하시면서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훼손 현황과 불법 채석행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산림 내 광산개발 현황은 총 210개소에 면적이 1,559ha이며, 이 중 쇄골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47조에 의하여 인가받아 채취하는 광물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채광한 광물을 쇄골재로 생산, 레미콘 등 골재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판매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법에서는 장석, 규석을 채광하여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광구 내 채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 및 영월군에서 ´95년과 ´97년에 석회석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에 대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한 바 있으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은 사항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과정에서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나 광산개발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지역은 산림형질변경 협의시 신중을 기하므로써 광산개발을 빙자한 채석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45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92년 착수한 42조원 농어촌 투․융자계획 중 강원도에 투입한 금액과 투자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45조원 정부 투․융자계획 중 바람직한 강원도의 투․융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2조원 농어촌 투․융자계획 중 강원도에는 전국의 6% 수준인 2조 4,6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 기반이 확충되었고,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등 농업, 농촌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전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만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분야는 운영의 노하우가 적고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농산물 가격지지에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5조원 투․융자계획은 정부계획만 있지 지방계획은 전국적으로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바람직한 투․융자계획은 강원도 여건에 맞는 특성사업으로 선도유지,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의 3대 이미지를 지닌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제의 시행과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산물 리콜제의 도입 검토,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에 힘쓰고, 화훼 등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일본은 물론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김치의 원료인 무, 배추, 고추, 마늘 등을 다량 생산하고 있고 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김치수출 확대의 필요성과 ´96년도부터의 수출실적, 앞으로의 수출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산 김치의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54만불, ´97년도에 308만불, ´98년도에 324만불로 300만불대를 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는 김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후지TV에서 김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산 김치의 유산균수가 일본 기무치에 비하여 167배가 많다고 방영하는 등 활발한 홍보를 통하여 김치가 건강과 미용에 좋은 기능성 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도내산 김치수출 실적이 3/4분기 현재 615만불로 작년보다 2배 가량 신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하여 3월에 동경 식품박람회, 10월에 오사카 식품박람회에 김치제품이 참가해서 상담을 통하여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7월 말에는 일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치제품을 포함하여 홍보상담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18일에는 일본인 수입업체를 초청하여 김치수출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도내산 김치가 일본인 수퍼에 직수출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11월에도 일본인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업체와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50만불 상당의 김치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확대를 위하여 청정강원김치 브랜드화, 예를 들면 강원도 오대산김치 같은 것입니다.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해외시장 활동 강화, 수출업체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 지원, 수출시설 현대화 자금 등 저리자금과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써서 앞으로 강원도 김치가 모름지기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님께서 산성화된 토지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퇴비증산 운동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역설하시면서 도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퇴비증산운동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은 80년대 초까지는 계속 해 오다가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노령화, 농약․화학비료에 의한 편익 및 단기 소득증대 효과로 근래에는 퇴비를 일체 생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또한 유기함양 부족에 의한 지력감소와 이에 따른 병해충 발생, 연작 곤란사례가 빈발하고 특히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 되는 퇴비증산 사업은 금년도에 55만 3,000t의 생산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퇴비실적을 올리게 됨에 따라서 퇴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농산물의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 등 특성산품 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을별 시상금을 확대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저희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상사업비조로 추가 반영되도록 해서 마을시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석회, 규산질 등 토량개량제 공급과 객토, 녹비 호맥재배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발효퇴비, 목초액, 이런 것은 아직 검증은 덜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과 가치가 증진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업에 퇴비와 같이 한 번 추진해서 저희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랭지라든가 농촌에서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한 대책, 이런 데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연대 의원님과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관급공사의 발주나 수의계약, 조달물품 구매 등 도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에 따라 도내에도 춘천에 미도파백화점, 원주의 E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사회 발달과 핵가족화에 의한 소비성향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전환, 협업화, 조직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점포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틈새시장으로서의 역할강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한국유통정책연구원 등 유통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주 중앙시장과 강릉 서부시장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구조 변화와 재래시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동원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 유통업체에 구조개선을 지원하고자 ´97년부터 217억원의 구조개선 자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으로 37개 업체에 13억 5,6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강릉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설되어 도내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안전, 업종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126개 업체에 30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 유통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 유통업을 활발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의류, 악세사리 등 전문화된 시장으로 전환하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시장의 사례를 거울삼아 도내 재래시장을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 전문화된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시범시장을 선정, 특성화 시장의 기본모델을 전문가의 용역으로 개발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분야에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장 활성화와 재래시장 재건축 컨설팅 자문단을 활용하겠으며, 각종 지원제도의 홍보도 종래의 홍보방식을 벗어나 도정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중소상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도내 중소 유통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발주와 조달물품 구입으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99년도에 집행한 공사 및 주요 물품구매는 총 225건에 531억 9,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103건에 441억 8,100만원, 그리고 각종 용역 및 주요물품 구매 122건에 90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 강원도내 업체가 수주한 실적은 총 184건에 256억 6,500만원으로서 금액 대비 48.3%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대형공사로 외주업체가 수주한 15건 379억 9,300만원에 대한 공동도급분 149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1건에 210억 9,800만원이며, 용역 및 주요물품 구매는 83건에 45억 6,700만원입니다만 도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50억 이상 대형공사가 전체 금액의 71%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도내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도 발주사업에 대하여 도내 업체가 256억을 수주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업체의 보호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물품구매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집행할 것이며, 50억 이하 공사 및 5억 이하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50%까지 의무 공동도급을 이행토록 하고 도내업체와 하도급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도내업체의 수주비율을 높여 각종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강원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사장은 산자부가 임명하고 이사는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다 보니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산자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도가 부여받아 추진할 대책이 있는지와 특별법 제정에 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민자유치 실적이 저조한데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폐광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못지 않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시킬 도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운영법인인 주식회가 강원랜드는 상법상으로 주식회사이나 정부와 도․시․군 등이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도나 산자부에서 경영에 직접 간섭하는 일은 없으며, 다만 간사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주주나 이사의 자격으로 임원선임에 관한 인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카지노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강원도는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그리고 강원랜드는 카지노리조트의 완벽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지적하신 내용은 카지노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는 염려의 말씀으로 알고 폐광카지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삼자가 함께 더욱 더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총 52개 사업으로 ´98년까지 21개 사업에 대해 시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시행자 중 법인해산 또는 부도 처리되거나 경영이 어려워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자유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탄광지역의 접근성 취약 등 투자여건이 열악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IMF 관리체제 하에서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 우수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투자분위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고 내년에는 스몰카지노가 개장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 투자자들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2000년부터 38번 국도가 기간국도로 지정되어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민자유치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 8월에 민자유치 공고를 한 결과 10개 사업에 1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미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새로이 6개 사업에 6개 업체가 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앞으로 관할 시장, 군수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지노 관련 지역주민 소득연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업추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시행자에게도 지역산품 우선구매,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하도급 등 개발사업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8월 스몰카지노가, 2002년 본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지역주민 대다수가 고용기회와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카지노 운영방안 용역결과 폐광카지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872억원에 이르고 고용효과도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강원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교수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 공동참여, 카지노 사업의 체계적인 지역소득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로 내년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가능한 분야로서는 세탁업, 청소, 경비, 주차관리업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목․석공예품 등 관광상품의 제조와 판매, 산나물, 약초, 채소 등 무공해 농특산물 계약재배 납품, 그 외에도 숙박업, 서비스업 운영 등 간접 참여하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타당성을 분석,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규세 의원님과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세 의원님께서는 평화통일을 대비한 철도 및 중앙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원선과 금강산선 복원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철도청에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원선 복원은 ´91년도에 4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이미 마쳤으며 ´98년도까지 23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16만 5,000㎡ 중에 91.5%에 해당하는 15만 1,000㎡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금강산선 복원은 금년도 연말까지 1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9년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남북통일 협상진전에 따라서 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60km에 추정사업비 2조 4,80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처에서 전국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16개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춘천～철원간도 포함해서 실시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고 우선투자 순위가 낮아 장래 수요 및 여건변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되므로써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교류의 광장이 될 본 고속도로의 건설이 경제성 분석 및 타 지역사업과 비교분석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2000년 예산에 60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심의를 거치는 중이며, 내년도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설계용역까지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께서 철원 상노～외촌간 국도 승격 및 확포장과 관련 도 차원의 추진사항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도로를 국도로 승격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98년 8월 21일 처음으로 국도승격을 건의하기 시작해서 각종 채널을 통하여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국가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거 국도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수시로 도로를 승격하기는 곤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도로등급 승격을 위한 일제정비시에 승격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 재정의 어려움을 봐서 도비를 지원해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15.8km의 도내 구간 중에 군도가 9km, 농어촌도로가 3.2km가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이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동서고속도로 정부투자를 강력하게 제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춘천을 경유해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강원북부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로서 강원 북부지역 개발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도로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춘천～서울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그리고 춘천～양양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등 기업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곤란해서 민자유치사업 구간인 춘천～서울간 구간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도에 춘천～서울간 66.5km는 기본설계 용역을, 춘천～양양간 92.1km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110억이 반영 중에 있어 국회 심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신도시 건설예정지 발표가 늦어짐으로 해서 홍천, 횡성군민의 반목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댐 건설계획과 연계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12월 1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와 앞으로 추진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전원생태도시 건설사업을 구상해서 2010년을 완공목표로 단기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전원생태도시는 기존의 수도권 주변 위성도시 개념과는 달리 21세기 최대 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도시 속의 농촌과 산촌이 조화된 도시를 건설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 서울 계층을 수용하므로써 도내 중부내륙권에 거점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구상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내 전문회사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입지별 개발여건 분석과 기본계획 구상 등의 용역과 항공 지형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생태도시 건설은 1조원 예상의 막대한 예산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실현 가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 제도적 뒷받침과 실제적인 투자여건 등의 방안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도시개발 관련 법규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전원생태도시와 같이 각 기능을 갖는 도시에 대하여 적용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개발구역의 신규 제정과 또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토지이용과 공급면에서 지금까지 양적 공급에서 환경친화적인 질적 공급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음을 감안, 신뢰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 협력방안 강구와 환경시범마을 및 산림이용 극대화를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와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 참여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IMF 상황이 겹쳐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이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정부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확립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국고지원, 민간투자, 외국자본 유치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다소 추진시기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후해 볼 때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최종 입지선정은 지난 12월 1일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와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법규 마련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주요 접근망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44번 국도의 4차선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과 경기호전 등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는 단계인 2000년 하반기 내지 2001년도 상반기 정도를 기준으로 홍천, 횡성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법적 절차 이행과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장기목표를 가지고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므로써 우리 도가 구상하는 농촌과 숲속에 도시가 어우러지는 21세기형 시범 전원생태도시가 건설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수용 계획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로서 대도시 인구집중 및 고령화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 서울 선호계층과 휴양, 주거, 청정산업, 교육, 연구시설, 관광, 문화, 레저 등 도시서비스 및 위락시설이 조화된 복합 기능도시를 개발하여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홍천댐, 횡성댐 건설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도가 관리하는 2급 지방하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대상과 미수립대상,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부진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현황은 총 254개 하천에 3,551km로서 이 중에 지방 2급 하천은 238개소에 총연장이 2,866.1km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 1급 및 2급 하천으로서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은 ´88년도에 시작해서 ´97년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지방 2급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총 224개소 2,707.8km로서 현재까지 47개소 804km를 수립해서 29.7%의 수립률을 보이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은 하천, 댐, 담수지, 협곡 등 14개소에 158km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이 부진한 사유는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km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전체적으로 약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해마다 긴급한 지역에만 소규모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20km 이상이거나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과 2개 시군에 걸쳐서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5,300만원을 투입해서 10개 하천 169.9km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133억원의 예산으로 2,128km를 수립해서 수립률 78.7%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만 정연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의원입니다. 오전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진솔하고 진짜 강원도민을 위하여 시인할 때는 시인을 하고, 또 과감할 때는 과감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미약했던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뜻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이 7건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만 너무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개발공사의 고한지역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보면서 지난 제96회 도의회 정기회에서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강원개발공사 운영문제에 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탄력성있는 운영을 촉구했었는데 지사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조조정에 있어서 고작 한 것이라고 1차에 전체 인원감축 6명 중 기능직 5명을 감축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물론 정선 폴리머생산공장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랬겠습니다만 감축 16명 중 기능직 12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가지와 잎이 없는 뿌리와 줄기만 있는 죽은 나무인 공기업, 막말로 힘없고 빽없는 이런 사람들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옷을 벗고 나갔다는 얘깁니다. 이는 공기업이 머리만 있지,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감축한 것이고, 적자운영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당시 지사 대신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어렵다, 하지만 도와 개발공사가 함께 분양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활성화 대책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곧 호전될 것이다라는 뜬구름 잡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97년 1월에 공기업이 발족해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무려 2억 3,000 정도 손실이 나고 있고, 정선 폴리머 복합생산공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재산이라기보다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고작 활성화 운영대책이라는 것이 오늘과 같은 졸작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기업이 머리는 바위인지, 아니면 옥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정기회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뭔가 나오겠거니 하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뜬구름 잡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5개 사업 중 유독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조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와 경영수익 창출로 공사의 경영난 타개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 주된 목적은 도 개발공사의 경영난 타개가 주된 추진배경인데 이것은 마치 스님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안이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아파트 건립 후보지 선정이 동년 7월 23일이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수립이 8월 14일, 지사에게 업무보고가 10월 7일, 토지주와의 협의가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회에 걸쳐 토지매입 재산관리인과 3회 면담, 얼핏 보면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협의가 된 것 같지만 단 3회만 만났고 나머지는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강원도지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이 ´99년 9월 2일날 이루어졌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민원사항 추진과정을 알고 계셨는지, 또 10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 고작입니다. 공사측의 일방적인 무성의한 취득과정이 협의이행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 개발공사의 처리방향에 있어서 협의취득 결렬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이한 그런 처방을 내놓은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24일 토지주는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 개발공사측이 토지소유인에게 찾아와서 소유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획이 수립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점입니다. 막연히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추진했던 점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여의치 못하면 실무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여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토지소유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 개발공사의 무사안일한 추진계획과 토지확보에 대한 무리한 발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도 개발공사의 적자난 해소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려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보게 되면 1차 추진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아파트 154세대를, 총 투자비가 무려 74억원, 사업비 확보계획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35억 2,000, 지역개발기금이 20억원, 자체 가용자금이 18억 6,000, 그 중에서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약 2억 8,000 정도라는 도 개발공사측의 자료입니다. 2000년도 176세대 86억원, 총 투자가 1, 2차에서 16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습니다. 지가상승 수입 도모를 위한 주택건설사업 추진방향이 마치 부동산 투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000년도 사업 기준경영 예상수익이 불과 4억 2,000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인다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데에서 고작 계획 추진한 일이 이런 근시안적인 사업계획밖에 할 수가 없는지, 이는 최근 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이 기회에 도 개발공사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팀웍을 구성, 좀더 획기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쉽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것 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은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토지소유주가 개인 신경로씨와 정선군으로 되어 있었고, 개인이 전체 수용토지의 74%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사전에 토지소유주와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주택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도 개발공사의 안이하고 무계획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또한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토지소유주에게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토지의 강제수용은 공공사업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절차로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도 개발공사가 적자해소를 위한 치밀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면피성 대책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토지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 개발공사는 스스로 존립을 위해 남의 땅을 거저 먹으려는 발상은 얄팍한 상술로서 공공기관으로서 명예를 실추케 한 것이며, 기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기하였던 강원개발공사 폐지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토지 투기의혹을 보이면서까지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강원개발공사를 존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재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요하셨는데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 운영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내일 3차 본회의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신 정연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

예.

동료 의원님 모두가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죄송한 것은 답변이 없으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게 한 것은 오늘이 첫 날이기에 중요성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임상규 의원님께서는 부족한 초등교원 양성문제와 관련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발령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시고, 단기 보수교육으로 초등교원 정규자격증을 주는데에 대한 교대생들의 반발문제와 다양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교원수급 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규세 의원님께서는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부족현상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부족교원 충원방침과 이에 따른 교대생들의 반발, 그리고 보수교육 1회 한정 1,000명 등 표류하는 교육부 정책,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국고지원이 일부 지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반발로 전액 지원토록 변경되는 등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의해 교단이 동요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수급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금불안설과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초등학교 부족교원 충원대책,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교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초등교원 부족에 따른 충원문제와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보수교육의 문제,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 문제와 교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교원 부족에 따른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증가로 정년퇴직 315명, 명예퇴직 614명, 의원면직 및 기타 141명으로 모두 1,130명의 초등교원이 학교현장을 떠나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원은 신규임용 258명, 2차에 걸친 추가 모집인원 101명과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226명 등 모두 585명 임용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교원은 경력을 갖춘 퇴직교원 중 110명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교과전담 정규교사를 학급담임으로 전환시키므로서 현재까지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교원 충원과 관련된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가 별로 없는 현 상태에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2000학년도에 담임이 없는 교실공백을 막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500명을 선발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478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1차료 2000년 2월 10일까지 768시간, 2차로 2000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240시간, 총 1,00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초등교원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 보수교육기준 336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1,008시간을 수강토록 하므로써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을 소지하고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한 편입생의 이수학점인 70학점과 같은 수준인 68학점을 이수토록 하였고, 보수교육 과정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수립한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 마련하였으며, 지도교수 또한 교육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초등교사 자원으로 양성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수교육은 급격한 초등교원 부족에 따른 충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회에 한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수교육에 따른 교대생들의 반발문제는 보수교육 초기에 전국 교대생들이 연합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우리 교육청 관계자 및 교대 연수원 관계자와 교대 학생들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어 이제는 초등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교육가족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사전 조사한 2000년도 명예퇴직 희망 예정자수를 기초로 초등 300명, 중등 300명, 사립교원 42명에 필요한 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 284억 6,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55억 5,500만원 등 총 540억 1,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244억 2,500만원, 농협 또는 시중은행 차입금 295억 9,300만원으로 모두 기채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의 경우 연 7.5%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시중은행 차입금은 연 8.25%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고에서 원금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불투명하여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정년단축 및 교권문제와 연계하여 침체된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그들로 하여금 투철한 소명의식과 안정된 위치에서 보람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열중하도록 하는 문제는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보아 본인은 우선 도내 초․중․고 전체 학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풍토조성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는 서신을 보낸 바 있으며, 또한 도내 전 교원들에게도 교육의 주체로서 심기일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교장연찬회에서도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스승 존경과 교원 우대 분위기 조성, 각종 교원연수 연찬회를 통하여 교육애와 사명감 고취, 박사학위과정 교원 및 우수 수업교사 연구비 지원, 현장 연구교사제 운영 등의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교사들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웅비하는 강원교육의 기상과 꿈, 희망, 그리고 다짐을 하나로 집약하여 새로운 천년을 여는 미래창조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교육청 국장 두 분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차례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규 의원께서 급식학교 위생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학교급식 운영시 자체조리 급식화하여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370개교, 중학교 98개교, 고등학교 93개교 등 총 561개교가 자체조리, 위탁운영, 외부 운반급식 등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한 급식품을 제공치 않으면 식중독 등 수인성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많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매 급식 전 식품검수, 위생 및 안전점검,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안전수칙 준수 등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하여는 식사 전 손씻기 지도 등 개인 위생습관을 고취시켜 안전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운영 위생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학교별 연 2회 이상 일반적인 점검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칼, 도마 등 급식기구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위생점검 결과 급식시설 위생관리의 미비한 부분인 하수구 맨홀청소, 걸름망 설치, 방충망 교체 등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의뢰하여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자가 조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급식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잔반통없는 날 지정 운영, 환경 및 영양교육 실시, 적정한 급식량 조리 및 배식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한 결과 ´98년도에 1인당 발생량 38.6g에서 36.8g으로 줄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종량제 실시 및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교급식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체조리 또는 위탁운영을 결정하고 있으며, 급식학생 1인당 급식비 부담액이 자체조리 급식보다 위탁급식이 다소 높아 2000년도에는 급식학교에 운영비 및 인건비 5억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가 자체조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임상규 의원님께서 강원과학고등학교는 ´93년 개교부터 ´97년까지 모집비율이 평균 3 내지 4 대 1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료 및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부의 비교내신제 폐지 이후 ´98학년도 모집정원 60명을 가까스로 확보했으며, 금년도 입학정원은 13명을 줄인 46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학교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31 교육개혁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적용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 따른 내신석차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과학고 학생들이 내신석차가 낮은 경우 희망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교내신제 폐지를 발표하기 이전에는 평균 경쟁률이 3.12 대 1이었으나 발표 이후에는 1.78 대 1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98학년도에는 모집정원 60명에 68명이 지원하여 지원률이 극히 낮아졌으나 99학년도 입시에서는 46명 정원에 92명이 지원하였고,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90명이 지원하여 2 대 1의 경쟁을 보였습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학과학경시대회, 과학전람회, 컴퓨터 경진대회, 컴퓨터 창의성대회 등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므로써 재능과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국 과학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학급당 30명에서 23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정원이 480명인데 비해 전국 과학고등학교 학년별 정원이 약 1,500명으로 너무 많아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의 1/3 정도밖에 조기 진학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영재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1학년의 정원은 2학급 46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입시에서 비교내신제 폐지로 인한 내신등급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학영재 교육과정을 알차게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과학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열성적으로 지도한 결과 각종 경시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다수 입상하여 그 실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학년을 마치고 조기 진학하는 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99학년도에는 18명이 진학하였고 2000학년도에는 22명이 진학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02학년도부터 새로운 대학입학제도가 실시되면 많은 대학이 과학특기자 전형을 통한 무시험 전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대학진학과 관련한 과학고등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연대 의원님께서 교원노조인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도내 초․중등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강원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지난 10월에 언론기관을 통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배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교원의 임금, 근무환경, 직장의 안정성 여부, 사회적 지위에 대한만족정도 등 복지에 관한 부분과 교육개혁, 교육정책 등의 현안사항이 포함된 14개항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임금, 근무조건,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부분은 지난 9월부터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심도있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지리라 봅니다.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 과목 상치수업 현상과 수업실습 불균형을 해소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한 현직교사의 각종 연수와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고, 교과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과 일반연수기관의 연수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연수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의 해외연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력을 증진하기 위해 교원의 자율연수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특히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교원에 대해 행정적 편의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교원에게는 100만원의 교재구입비 등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의욕 충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은 예체능 전교과 영역에 걸쳐 초․중․고 641개교의 75.2%에 해당하는 16만 9,627명이 국고 및 도교육청 자체예산의 지원에 의해 참여하고 있으며, ´99년 전반기까지의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금년에 처음 도입 시행되면서 수행평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도교육청에서는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련 책자를 발행 배부하여 학교 자체연수 및 학부모 홍보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과 학생지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지난 11월 2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의해 3차에 걸친 교섭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도 충분히 단체교섭의 장에서 논의되어지리라 봅니다. 끝으로 교원노조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규세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야영 및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각종 수련시설의 철저한 안전대책 점검실시와 일부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설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수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현재 도내에는 도교육청에서 직영하는 학생통일교육수련장, 고교생 인성교육 학습장인 강원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등 3개소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 및 수련․야영장 13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6개 학생수련기관 및 야영시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개의 수련․야영장은 폐교, 분교를 개보수하여 활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교육청 직원과 소속 관리담당 부서와 시설담당 부서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행정지도 및 감독이 정기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씨랜드 참사를 전후하여 각종 수련․야영 활동장의 시설점검 및 보완을 지시한 바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의 야영활동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초등 359개교, 중학교 152개교, 고등학교 100개교에서 훈화, 시청각 매체교육, 토론회,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수련․야영활동의 요구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야영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전문 야영전담요원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각종 시설이 완비된 야영시설을 선정하여 수련활동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야영시설을 이용할 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추후 기존의 지역교육청 수련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련․야영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규 의원님께서 시군 복지관 공사와 44억원이 투자된 K문화회관의 하자발생 내용과 Y초교 신축공사의 경우 기초파일 공사의 공법 변경에 따라 6,5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 강화와 기술직 공무원 및 시공업체들의 자구노력으로 하자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매년 하자가 발생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춘천고등학교 복지관 신축공사와 강원교육문화회관, 현재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자발생 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고등학교 복지관 신축공사는 창틀에 접하는 벽면과 창틀 사이에 균열의 발생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현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은 주 현관 상부가 천창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천창을 알미늄 앵글 위에 유리를 설치하고 누수방지를 위하여 시공된 코킹부분에서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시공회사가 보수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공사 부도시에 보증회사나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자의 철저한 현장감리와 학교장 공사감독지원관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 우석초등학교 기초파일 공법변경에 따른 6,5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신축된 공사로서 공사장 주변이 주택지로 이루어졌으나 당초 기초파일 공사를 항타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인근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오고파일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사에게 설계용역 외주시에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가능한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용역을 검수토록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규세 의원님께서 농어촌 및 벽지학교의 각종 시설이나 환경이 일반 행정기관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재래식 화장실 문화는 보건위생의 문제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교육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전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키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지역특성으로 보아 농어촌 및 벽지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일반 도시지역보다 제반 교육환경이 다소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어촌 및 벽지학교의 대부분의 시설이 건축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므로써 통폐합 대상학교로서의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지원이 유보된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벽지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해 별다른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건물유지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교육과정에 알맞은 현대화된 교육 기자재의 균등한 배분 등 지역적 배려에 힘쓰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대체로 80년대에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시기에 건축되었던 건물로서 구조상 학생들의 위생관리와 정서발달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에는 그 지역의 급수원과 오수처리시설 및 배수로 등 주변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고 또한 9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간 오지지역의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공포감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꾸준히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매년 개선해 오고 있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1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19개교에 27동의 수세식 화장실을 개량하였고, 2000년도에도 7개교에 15동 12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의 개선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여건이 맞지 않아 개선치 못하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구 의원님께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교육위기 극복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강원교육계의 현안사항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0년대에 들어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도도 예외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학교가 소규모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82년도부터 시도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 자율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추진은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표출, 학부모 및 주민들의 집단항의,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반대에 부딪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통폐합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되 우리 도내의 산간오지 등 지역적 특수여건을 감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통폐합을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3～4개의 소규모학교를 협동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학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소규모학교 운영의 특색화 방안을 최대한 살려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20일 개의 이래 감사와 예산심의 등 매일같이 밤이 늦도록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