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 소사, 오정구순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원미구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은 새천년을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 정보, 문화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관련경비 및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28억 5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구 예산 요구액은 293억 5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6%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6800만원, 사업예산은 4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74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비 5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 요구액은 35억으로 금년 대비 18.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85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 중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사업 예산이 7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328억 5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에서 18억, 사회개발비에서 30억 2200만원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 300만원과 18개 동 일반행정비 5억 3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오늘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69억 2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2.7%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액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4억 1600만원 감액되었고 건축과 소관은 4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은 2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16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재해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가 2700만원, 수로원 인건비 2억 3000만원, 가로등 전기료 3억 3000만원, 보안등 전기료 1억 1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원, 소로2류203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 9700만원, 소로2류206호선 도로개설공사비 4억 3800만원,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15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 6000만원, 춘의로절개지 수해항구복구공사비 10억 7300만원, 관내 소파보수 및 도로유지관리 3억원, 멀뫼길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비 7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 만화의거리조성사업비 1억 5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건축행정업무추진여비 1300만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통보 우편료 1400만원, 지가현황도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7억 28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68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미구 2000년도 예산안은 IMF 이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의 절감운용과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전공직자는 꿈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원미구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80만 시민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재해대책장비 유지비에 양수기 30대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양수기를 안 샀나요?

양수기 수리비입니다. 30대가. 수리비를 대당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산 게 다 고장났어요?

그게 옛날부터 있던 양수기가 자꾸만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대당 한 3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설해방지용 제설함 제작구입비 있죠. 15개. 이것은 뭐예요?

관내 언덕이라든가 고가도로변 차량이 못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제설함을 제작해가지고 거기다 모래도 넣어두고 염화칼슘을 넣어두거든요. 이번에 제설함 보수가, 31개소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겨울이 지나도 계속 놔두는 겁니까?

11월초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이것도 내년 11월 설치하기 전에 써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전체 106개거든요. 대충 한 31개소 정도만 보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 정도만 잡은 겁니다.

다는 못 하고 31개소만 보수하면 미끄럼이 방지된다든가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이 39억여 원이나 되는데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듣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만 회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아서, 사항별 설명을 전체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예산안을 심사하기가 더 용이하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상호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는데 보고를 다시 듣고 할까요?

네.

건설과장,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항만이라도 설명을 하시죠.

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설장비 재고에 대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재고 없습니까? 해마다 재고는 넘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내년도에 쓸 거고 올해는 염화칼슘이 한 7,000포 있고 천일염도 200포를 저희가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재고를 참고로 알려주세요. 소금이 얼마예요?

천일염이 200포 그리고 염화칼슘을 7,000포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포 되잖아요. 내년 것까지 하면.

올해 쓰니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가 램프하고 안정기인데 이게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사용하던 물품이 훼손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파손돼서 그래요?

가로등이 3,915등이고 보안등이 4,340등이거든요. 약 8,100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램프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되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고 안정기도 수명이 되면 갈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557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에 대한 보수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박스 케이블하고 보안등 시설에 대한, 도시환경조성이라 해가지고 같이 포함돼도 되는 건데 따로따로 설명을 하니까,

한상호 위원님, 가로등, 보안등 신설하고 보수하고 틀리거든요.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가 요구했던 거고 가로등 신설에 따른 가로등주 그 다음에 배전박스

그런데 보수자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설자재가 아니고 보수자재.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고, 보수자재는 램프, 안정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신설에 대한 부분은 가로등주, 배전판, 분전함, 케이블 이런 걸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격이 틀린 겁니다.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

그게 시설비고 이것은 저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뫼길 앞 절개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도로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집중폭우로 인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성가병원 영안실 뒤쪽에서부터 석왕사 후문쪽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50㎜ 오는데도 애들 오줌줄기처럼 물이 쭉쭉 한 2, 30㎝ 뻗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안전점검 안하고 작년에 무너진 데 그것만 보수를 하면 된다 이랬는데,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보수비가. 그 안에 철사로 다 망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안전해서 안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도 직접 나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응급복구만 했던 사항이고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물이 쭉쭉 뻗는 부분, 지금 산사태가 나는 이유가 지표수라든가 지하수가 흙에 스며들면 흡착량이 늘어나니까 전단강도가 상실돼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사태 공사를 하게 되면 배수처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면에 따른 식생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부분은 응급복구공사고 앞으로 항구복구공사를 안하게 되면 내년에 또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항구복구를 재검토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시에서는 철망을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위에 스며들어 고인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에서요?

네.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대답을 하니까, 물론 내가 봤을 때 구에서는 잘 하신 거예요. 예산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50㎜ 오는 데도 한 2, 30㎝ 물줄기가 두 군데 쭉쭉 뻗어나오는데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 불안하고 안전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시하고 잘 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염화칼슘이 20㎏짜리입니까? 포당.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가격이 지금 8,500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제가 먼저 소사구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데 뿌려졌을 때 부식이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또 앞으로 2000년도가 도래되면 환경권이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무척 써야 돼요. 염화칼슘이라는 것도 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차가 지나다니면 차 밑바닥이 다 썩어요. 철판이. 염화칼슘을 앞으로는 자제를 하고 제설량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제설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9,000 있다고 그랬어요? 원미구에.

지금 재고가 7,000여 포대 됩니다.

그럼 1년에 몇 포 정도 사용합니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인데 염화칼슘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열화돼서 부서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 밑이 부식되고, 이것은 소금보다 부식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제설하는 데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바로 녹고.

물론 좋죠. 좋긴 좋은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걸 자제해 가면서 제설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 제설차량,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성능이 좋은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염화칼슘 쓰는 걸 자제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 유니목이라고 하는 벤츠에서 만든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데 각 구청별로 한 두 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수원시하고 성남시, 과천시 이렇게 몇 개 시·군만 있거든요. 부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용을 했으면 참 좋을 듯 싶은데 나중에 저희가 그런 계획서를 마련해서 보고를 올겠습니다.

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550쪽 아까 얘기가 나온 건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설함 제작비가 450만원 올라왔거든요. 30만원씩 15개인데 제설함이 현재 있는 숫자가

106개입니다.

제설함이 31개소에 106개란 얘깁니까?

네. 31개소는 오래돼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106개인데 15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매년 완전히 파손돼서 못 쓰는 게 발생되거든요. 한 10 내지 15% 정도. 그래서 15개는

올해 필요한 게 아니라 내년을 예측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15개 정도는 부숴진 것도 있고, 부숴진 것은 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수비를 써서 보수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완전히 파손돼서 못 쓰는 정도가 되거든요. 한 10% 정도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553쪽 국내여비가 전년도 816만원에서 대폭 올랐거든요. 거의 배로 올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폭이 아니라 현실화된 거고 33명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인원이 33명이거든요. 이것은 33명이 월 5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1회 정도 나가는 걸 현실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줄였다가 현실화된 거다?

네. 작년도에는 IMF 때문에 너무 줄여서 예산이 없었던 거고, 이 부분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555쪽 도로보수장비 및 축중기 유지비 중에 과적차량 단속자재구입비, 교통신호기 12개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중동대로에서 주로 하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라 유도간판을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니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도간판 2개에 25만원 제작비를 넣은 거고 교통신호기라는 것은 손에 들고 반짝반짝하는,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윙카 그런 종류입니다. 그게 12개에 2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또 차량 유도를 하기 위한 삼각형으로 된 라바콘, 세우는 것 20개, 이것은 최소 경비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도간판을 아예 고정시킨다는 얘깁니까? 전방에다.

전방에다 사전에 차량이 멀리서부터 보고 올 수 있게끔 2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m, 50m.

여직껏 없었단 얘기죠?

네.

여태 없었고 그냥 임시간판만 세워놓고 했는데 이제는 중동대로 전면에 고정시키겠다?

그것도 위치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고정시켜 버리면 과적차량이 돌아다닙니다. 피해서.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이동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도로 아무데나 대놓고 수시로 점검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대로라든가, 차량이 돌아가면 계남대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저쪽 소사동 넘어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해봤잖아요?

그렇게는 안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만약에 그 길을 피한다면 다른 방법도 임시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겠다?

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58쪽 사항별설명서 만화의거리조성사업비로 1억 5300만원 예산을 올리셨네요. 구체적으로 만화의거리 조성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만화의거리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이고 우리 시 특색사업인데 51개 노선에 6개소를 계획잡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계획서를 바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고 여기에 사무용품비가 필요하다는데 무슨 사무용품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부대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558쪽, 사항별설명서에 만화의거리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시행에 따른 부대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중복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춘의로절개지 수해항구복구공사 예산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많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10억 7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현재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면 예산편성안이 아마 수립됐을 겁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지 10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춘의로절개지 복구공사비다라고 올리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죠.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춘의로절개지 수해항구복구공사는 저희가 10억 73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설계 때 추정사업비가 산출된 거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기본설계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재영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의거리조성사업 중에서 1억 5300만원은 시설비고 그 밑에 만화의거리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돼 있는데 중복된 게 아니라 사항별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만화의거리조성사업계획서 사본을 이재영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라 사항별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사항별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5300만원은 시설비고 그 다음에 110만 2000원은 부대경비다, 사무용품비용 이런 것들 해서?

네. 그 계획서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 보니까 만화의거리 조성하고 절개지하고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고 또 위원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거든요. 그 계획 자체를, 절개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된 걸 간단하게 5분이면 5분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화의거리도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이재영 위원님께만 제출해 줄 게 아니고

이재영 위원님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준비해 오면 한 부씩 나눠드린 다음에 다른 과 다 끝난 다음에 듣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건설과장 퇴장시키고 서류 준비해 오면 다른 과 다 끝난 다음에 듣자고요.

지금 제가 춘의절개지는 준비를 해왔는데, 춘의절개지는 현재 기본설계만 돼 있고

같이 해요. 어차피 만화의거리조성건 또 해야 되니까. 건설과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에 따른 대형 플로터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플로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플로터는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는 출력기입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있는데 원미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 컴퓨터를 들고 소사구에 가든가 오정구에 가서 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네 청소 문제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화원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범동으로 지정돼 있는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이라든지 그런 조정은 전부 다 동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동은 안하죠? 구에서 직접 하죠?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의 상황을 압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의 미화원은 구에서 관리한다 그말이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작업 지시하는 것 외 복무에 대한 이런 것은 전부 동장이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기존 배정돼 있는 청소구간은 동장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이 원미구에 2개 동이 있어요. 그렇죠?

네.

2개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담당이 없어졌잖아요. 동사무소에. 없어져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의 청소현황이 지금 심각하다고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아직 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만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시면, 아침 쓰레기차가 수거하고 간 이후 그 뒷자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시정질문도 10일에 하겠습니다만 청소문제가 겨울 되면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공장지역 같은 데 말할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로 전부 대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해 가는 사람들도 자루가 좀 무거우면 안 가져간다고요. 자루가 무거우면 안 가져가. 왜 그럽니까? 하여튼 다른 동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골목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공장지역은 아주 심각하니까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동장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담당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요. 공공근로를 데리고 청소하다 볼 일 다 보고, 그게 업무야,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아주 심각하다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는커녕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오늘 가시면 도당동 공장지역을 한번 돌아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그 시간을 아침 8시부터 9시로 지정을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체크를 했어요. 원미환경. 예를 들어서 벽돌 몇 장 집에서 쓰다 버렸다 그말이죠.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릴 것 아닙니까. 당연히. 몇 장 가지고 차 부를 수 없잖아요. 또 시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집에서 무거운 물품 몇 개 나오면 그냥 봉투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좀 무겁거든. 안 가져가. 내가 그걸 아침에 한 50 내지 100m를 따라가 봤어요. 쓰레기봉투에 안 넣은 것 안 가져가죠. 그 다음에 가구 부순 것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반은 수거해 가고 반은 그냥 지나가고 있다.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10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욕에 찬 청소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이전까지.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중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빠진 걸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취급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기준은 차량 연식별, 배기량별에 따라서 틀립니다.

1년에 두 번씩 분기별로 나눠서

반기별로 3월, 9월에 부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소유자가 한 달 동안 운행을 하다가 팔았어요. 팔 때 사항은 어떻습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처음 환경개선부담금법이 제정됐을 때는 날짜수를 나눠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6월말하고 12월말 현재 소유자가 6개월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안 되고 한 달 사용하다가 팔았다 이거예요. 한 달분이 나가죠?

아닙니다. 6개월분이 나갑니다. 최종 소유자가, 12월말 현재 소유자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84일이면 6개월이 되네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담금은 늘 따라 가겠네요? 차주한테. 팔아도.

차 팔아도 돈은 내죠.

독촉장이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그러면 차 팔 때 부과하도록 하는 건 없어요?

이것은 후불제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쓰고 3개월 뒤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사하고 5년 있으면 끝나는 거고 5년 안 되면 늘 따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안 내면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샀다든지 안 그러면 은행계좌를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그런데 압류도 안 돼 있고, 이 민원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96년도 7월 겁니다. 그 양반은 현재 자동차를 사가지고 굴리고 있어요. 과장 말씀대로면 자동차 살 때 부담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자동차 사고 나서 6개월 뒤에 내는 겁니다.

6개월 뒤에 내는 건데 이 양반이 디젤을 96년도에 사가지고 팔았는데 현재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관내에서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매월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차를 소유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차를 소유한 게 드러나면 그쪽으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자동차 산 지는 제가 알기로 몇 개월 된 걸로 아는데 조치가 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이것 물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아무 말 없고 또 관내에서도 아무 말 없고.

등록사업소에서 어떤 홍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록사업소 자체에 압류만 해놓고

압류 해놓으면 본인이 다시 자기 주민등록이나 주소로, 주소는 변경되지만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 살 때 추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금을 걷어들이지. 내가 봤을 때 이게 부천시에 한두 건이 아니라 그말입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 전부 다 못 걷어들이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모르지만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나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압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관내에서 타고 다니는데 추적은 언제 할 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 되니까, 산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건 96년도 건데.

체납자 관리를 계속 그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다른 데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왜냐 하면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로 바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교부금만 받습니다. 시세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폐차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폐차장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부동액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거든요. 부동액 1cc면 1만 대 1의 물을 희석해야지만 독성이 빠진다는 거예요. 폐차장 어떤 데 가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부동액 막 끊어가지고. 승용차 같으면 보통 부동액 한 6ℓ 정도 뽑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나오는 양이 엄청날텐데 제가 알아 보니까 교통행정과도 아니다, 환경위생과도 아니다 너무 서로가 미루는 것 같더라고. 서로가 골치 아픈 것 떠넘기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면, 환경에 대한 저기거든요. 하수과에다 질의하려고 했더니 어저께 임해규 위원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질의하는데 환경을 담당하는 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독성이 강한 폐부동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특히 요즘 부동액 많이 교환하는 철이에요.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수구로 무지 많이 방류돼요. 환경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모든 부서에서 다 손들고 있어요. 아까도 염화칼슘 같은 것 얘기했지만

카센터에서 하는 것 따로 모아가지고 재생해서 쓰는 데가 있고

글쎄 그게 어느 과에서도 깊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폐차장 같은 데서 나오는 거라든가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독성이 강한 폐부동액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걸 모든 부서에서 다 뒷짐지고 있어요. 혹시 환경위생과가 담당이시면 1년에 생산되는, 원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입량하고 팔린 양하고 수거된 양을 환산해 보면 엄청난 양이 아마 강이나 천으로 흘러내려가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죠?

네, 없습니다.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어서

환경위생과도 담당이 아니다 이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카센터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죠?

네,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카센터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폐차장은 시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이거죠?

다 시에서 합니다.

전체 다 시에서 해요?

네.

시 환경위생과로 전부 다 넘겼어요? 그걸.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소음, 먼지하고 비산먼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어디서든지, 구든지 시든지 간에 이걸 저기해가지고 규제해야지 이것 독성이 강해요. 한번 자세히 알아서 차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 관계자들은 원미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99년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난대비 확립에 따른 시설물 보수, 녹색환경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9.4%인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1.2%가 증액된 56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10.5%가 증액된 1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 1억 8300만원과 주요건설사업인 심곡고가교 보수공사 6억 2000만원 등 9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29.5%가 증액된 20억 700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 및 시설비 4억 2200만원입니다. 자료 3쪽 장·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인 37억 8300만원 대비 14.7%인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4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주요사업으로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000만원, 심곡고가교 보수공사 6억 2000만원, 심곡본동 566－23번지 부천수영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9700만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2100만원, 관내 소파보수 및 도로유지관리 3억원, 송내지하차도 내부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사항은 건축행정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우편료 800만원, 지적도 DB구축 400만원, 축척변경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200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죠. 소사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 479만 9000원, 몇 명이에요?

그게 64일 3명분 계상했습니다.

64일 기준해서 3명. 네,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것 왜 별도로 종이 들여서 만들어. 이런 건 표시를 하시라고요.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이런 것.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꼭, 사항별설명서 왜 만들어요. 괜히 종이만 버리는 거지. 정확히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수주로 표층보강공사 있죠. 이것은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죠? 소파보수작업입니까?

네, 일부 걷어내고 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실리콘하우스 그쪽부터 이번에 수주로 개통된 구간, 신작동 이주단지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실리콘하우스에서부터 신작동까지요?

네.

그러면 이쪽 고강동 34번지쪽인가 버스전용차선 만든다는 데하고는 무관한 거죠?

······.

본청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선 계획이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용차선 만들어놨는데 또 보강공사하고 그러면 이중 일이니까 그것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 원종동 313－3번지 여기는 토지 매입만 하고 공사는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연차별로, 토지 매입도 전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 부분만 저희가 일단 올렸고 연차별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놨습니다.

토지 매입은 2000년도에 한다?

계속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

85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이것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기이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있는데, 자료에 보면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친 일부 지역만 보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도로개설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또 위에 나드리백화점, 여기 도면 보면 313－10번지가 나드리백화점 부천프라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길부터해서 V자로는 기존에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의 쐐기마을쪽은 지금 도로개설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지역만 낙후된 지역으로 연차별로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313－3번지 외 다른 필지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 올린 건 아니고

아니 차후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네.

그러면 다 매입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 되죠?

네, 그런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토지는 매입해놓고 설계는 들어가고 그러네요. 다른 것은 다 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것만 빠진 것 같네. 네, 이상입니다.

12쪽에 보면 오정동 사도 매입, 미불용지 매입이 나와있는데 오정동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 두 필지밖에.

많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사실 제가 3개 구청 보니까 오정구만 매입한다고 나와있는데, 두 필지라도. 이게 소송에 걸리거나 저기하게 되면 꼭, 사용료 같은 것도 지불해야죠.

저희가 거의 진다고 보면

거의 지는 게 아니라 상급 재판 하는 것 보면 100%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료 줘야지 또 변호사 선임료 내야지, 괜히 귀중한 세금이 자꾸만 다른 데로 나가거든요. 1년에 몇 건씩이라도 미불용지 같은 걸 빨리 해결해가지고 헛되이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꾸 매입해야지 이것 소송 걸어서 하면 진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또 지주 입장에서도 그래요.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땅값 얼마 받으면 변호사비로 나가고 이런 게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의를 잘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잡아서, 대충 나오잖아요. 한두 푼 하는 것 아니니까, 이게 소송 걸게 되면 사용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 변호사비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사실 다 나오거든요. 또 지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고.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끌어가지고 지주도 억울하지 않게 해서 자꾸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보안등 전기요금이 나와있는데 오정구는 당초 2,934등에서 123등이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100% 이상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 계산한 요율이 있는데 작년에 계산했던 요율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시에서 조정할 때 기준이 약간 틀려져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이 모자랐겠네요? 금년에는.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반영해서, 모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건설행정업무추진비 11쪽에 나와있는 부분은 출장여비가 당초에는 1인당 월 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1인당 5만원으로 계상해서 96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죠?

네.

마지막으로 오정구 사도 보상계획이 별도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오정구 사도보상 토지매입비. 여기는 영안모자 뒷길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편집중국 공사하고 있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기이 사도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재판이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건의서가 올라와서, 민원으로도 집어넣고 그래서, 뒤편에 자료를 보시면

특히 오정동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사도가 많이 발생돼서 법적으로 대응 중인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미불용지 보상계획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이 사도로 이용하는 도로도 많은데 이 지역은 매입해서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겠다 이런 것 같은데 기타 미불용지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하지 않을까요?

특혜라기보다 실제 민원 들어온 건은 지금 이 건이고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민원이 제기, 무조건 처음부터 행정소송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도로개설 건의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창보아파트 입구입니까?

창보아파트는 아니고 우편집중국 짓는, 영안모자하고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네.

우편집중국 건설허가 나갈 당시에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신축하고 있다?

네.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허가부서인 시 건축과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진사항이 포장비하고 시설비는 우편집중국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땅 매입하는 건 원래 도시계획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라고 보조자료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땅만 매입해 주면 우편집중국에서 다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진입로 포장은 새로 하는데 여기가 재개발지구 지정해서 도시계획 20m 도로로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10m 도로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20m 도로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포장하는 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이 얘기듣기로는 빨라야 5년, 그런데 우편집중국은 당장 내년이면 그쪽 도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도로는 현재 포장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그다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 예산이 이 구석까지 어느 특정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준 것 아니냐 하는 소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편집중국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해봤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허가를 내주거나 협의를 할 때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책임회피는 아니고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에다 건물을 지으면,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내는 건 타당성이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이 돼 있고 우리가 건설할 계획에 있는데 그쪽을 매입비까지 다 책임지는 건 어떻게 보면 거기도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오정대로가 준공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편집중국 위쪽으로 오정동 안동네가 있어서 그쪽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이 부분은 재개발되면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신설도로 개설이 아니라 확장하는 거라서,

사도로 사용하던 도로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토지 매입만 해주겠다? 구청에서.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포장해서 쓰겠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런데 총 공사비로 보조자료에 나와있어서.

토지매입비인데 공사비로···.

그럼 잘못 적혀진 겁니까?

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잘못돼 있네요. 오정구는 건설과 예산이 36%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120% 늘어났습니다. 120.1%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액수 중에 중3류38호선 토지매입비가 14억원이고 그 다음에 삼정동 도로개설이 한 8억 정도 넘어서 그 두 가지가 거의 20억이 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는, 실제로 도로개설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120% 늘어났는데 작년에 IMF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쪽 지역은 그 외의 예산이 더 많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더 많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내년은 좀더 많이 갖다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강구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우편집중국 같은 데는 시에서 허가 나갈 적에 그것도 관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3개 구를 볼 때 오정구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수당과 조식비, 목욕비, 피복비, 보험료 모든 게 처우개선이 잘 돼 있고 좋은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너무 편파적이면 안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설명서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보다 보고서가 충실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설명서를 작성할 때 청장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이 설명서 내용만 보고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꾸며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이 설명서만 보시고 이해를 하도록 꾸몄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3개 구 과장끼리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라고 서로 의논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끝나셨죠?

네.

제가 하려던 걸 한상호 위원님이 다 얘기했네. 전문위원이 이것 원미구하고 소사구 갖다주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발언대에 서서 설명하세요.

아까 설명을 못 드리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비로 따로 용역을 줘서 공사하던 걸 직원이 직접 재료만 사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늘어났고 19쪽 보시면 그것에 따라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액 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 아래 보면 18쪽 관내 소파보수 및 도로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총액이 3억으로 돼서 1억 2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관내 소파보수가 6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가 한 1억 7000, 도비 포함하면 2억 해서 작년에도 관내 소파보수 및 도로유지관리비가 거의 3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 상황으로는 증액이 된 거지만 실제로는 증액된 게 아니라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임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으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