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오늘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저희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야 하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외국의 교육훈련제도를 비교 연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 해외출장중이여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공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방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 29쪽에 세입이 있고 세출은 195쪽에서 210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내역은 먼저 세입총괄에서 매점 및 구내식당 매점임대료가 12만원이 감액된 912만8천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억7,806만9천원이 증가된 23억5,26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예산은 912만원8천원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수입이며 세출예산안은 '99년도 대비 8.2%인 1억7,806만9천원이 증액된 23억5,26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6쪽 시설비 2억4,025만원 편성사유는 '75년에 설치하여 낡고 전후가 폭이 좁아 사용이 불편한 강당의자 교체비 9,800만원과 노후화 된 기숙사 생활관의 배관 교체비 6,800만원 등 9,225만원은 시설 전체가 노후화 되어있어 부분적 보수 한계가 우려되며 잔디생육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사업비 5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필요 타당성은 인정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99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2억5백만원이 감액된 20억2,53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5백만원이 감액된 20억2,5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산안 78쪽에 공무원감축관련 구조조정으로 정원 54명중 12명이 감축되어 기본급 1억5천만원, 수당 3,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700만원, 복리후생비 6백만원 등 총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79쪽 업무추진비 2백만원 증액사유는 교육운영활성화와 2000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김방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컴퓨터를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3,6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신종으로 바뀌어집니까?

80대중에서 30대가 남았습니다.

40대는 기 교체 되었잖아요.

금년에 교체된 것이고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 몇 %가 끝나냐고요.

100% 다 교체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쪽 답변도 그랬고 LAN 시설문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안 들었는데…

LAN은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서버도 되어있어요?

전산실에 서버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청하고 직접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습니까?

예, LAN망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터넷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거기에서 전자결재문제나 이런 교육을 전부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자체 전자결재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잔디문제 계상된 것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잔디구장 활용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교육생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에 공개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잔디가 완전히 활착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설을 하려면 시설을 활용하려는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해야지 하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학교라든가 직장의 체육시설은 다 개방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완전 개방한다면 잔디유지 관리가 곤란할 것 같아서 필요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문제면 잔디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체육인이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교육시설이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교육에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에다가는 운동장 활용문제를 규제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잔디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잔디구장의 발육문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물주는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스프링쿨러가 발육증진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 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프링쿨러도 만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디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자라고 있느냐면 저희들이 땅 위에다가 부직포라는 것을 깔고 그 위에다가 10㎝정도 자갈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다 25㎝ 모래를 깔았거든요. 35㎝가 물 빠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 에…

과연 교육시설에 그런 시설을 꼭 해야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체육시설도 아니고, 그것을 잘못하면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공익성이 겸비되어 가지고 건강증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잔디구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육시설내에 꼭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바로 인근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시설개념으로서 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느끼는데 교육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전문적인 어떤 시설 갖춘 데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교육시설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차 물어보지만 이번에 컴퓨터 신종으로 교체만 끝나면 이제 전체 교육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전자결재 교육 실현까지도 거기에서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결론을 내리자면 본위원은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전자교육문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런 시설보다는 거기에다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에 보면 강당의자 교체해 가지고 310석에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석에 9,800만원이며 1석에 30만원 정도들어 가는가요?

단순히 9,800만원은 의자만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강당구조가 이렇게 단계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높고 좁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사람들 체형이 작았을 때는 그게 괜찮은데 지금은 체형이 크다보니까 1, 2시간 거기에서 교육받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층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의자교체 뿐만 아니라 강당수리까지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야지 의자 300개에 9,800만원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 208쪽에 총액예산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기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억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억4백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이것을 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4백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교재대가 한 5,200만원 정도 나가고 교육운영 관련은 비용이 약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것이 한 1천만원 정도 들고, 급양비, 인터넷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통틀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안되면 삭감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인건비 중에서 전년에 비해서 약 1억5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작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명으로 감축했고 또 내년에 3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인원이 증가될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정원표를 보면 각 직급별 정원이 나와 있는데 5급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인데 8명 인건비 계상되어 있고 6급도 6명인데 8명 되어 있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지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무려 약 18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내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성없는 인건비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 책정된 연유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 쓰여져야 할 돈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실제 근무인원은 48명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앞으로 증가될 요인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줄면 줄지 늘어날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 인원대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앞으로 인건비 부분이 불용 발생될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보다 더 과다 계상했단 말이에요.

현재 직위 승진만 하고 실질적으로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다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승진이 되더라도 5급이 2명, 6급이 2명 이것만 해도 약 5,400만원이 과다 책정된 인건비예요. 승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진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실 개방에 따른 일반인 도서 했는데, 지금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개방 안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개방이 가능하지만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 개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도서실 개방은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실 개방에 따른 일반인용 도서 구입은 나중에 추경에 다루어도 되겠고만요. 지금 본예산에다 굳이,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야 하니까 아직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도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필요로 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만 구입하는 그런 도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산출기초에다가는 "도서실 개방에 따른 일반인용 도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공무원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09쪽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장기 및 성적우수교육생 해외연수,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만요.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간에 공무원성적 우수자라든가 초급간부 양성반은 몇 년 전에도 그런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초급간부 양성반 저희들이 약 3개월 과정으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또 매년 교육성적 우수자 있습니다. 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 1등한 그런 우수자를 대상으로 약 44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싱가포르라든가 동남아, 하위직 우선으로 해 가지고 연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동시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강의실이 몇 개 정도가 있어요.

현재 강의실이 4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강사들이 들어가서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이 4개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의용 타이마이크 현재 구입해 가지고 비치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6개가 필요합니까?

강의용 타이마이크는 이게 강사님들께서 차고 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부서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아주 잦기 때문에, 강의실이 어학실 2개 포함해서 6개라서 6개를 올렸습니다마는 때로는 이것 올려놓고도 모자라 가지고 일반 마이크를 가지고 씁니다.

작년에 이것 6개를 11만원씩 해 가지고 구입을 했지요. 1년 사이에 다 망가졌어요.

망가져 가지고 일반 마이크 빼서 들고 강의를 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고장이 잘 나요.

핀으로 옷에다 꽂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면 잘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임대 수수료가 912만8천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12만원이 줄어든 것은 시티폰 임대료가 줄었다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세입은 오를 일이 없을까요.

저희들은 자체 특별한 재산도 없고 수입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판기 몇 대 있습니까?

자판기가 현재 3대있는데 912만8천원 속에 포함되어 저희들이 식당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자판기 1대당 1년 세입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3대가 1년에 약 480만원 정도이니까.

보통 일반 다른 것을 보면 1대가 1달에 50만원에서 1백만원 세입이 올라옵니다. 직영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줘서 모르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원은 주중 5일까지만 교육을 하고 교육생이 어느 때는 30명 정도하고 있는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 있는 자판기하고는 엄청난…

자판기 1달 전기료가 얼마나 나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식당에서 임대를 한 사람들 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판기는 식당에 전기료가 따로 계산이 된다.

별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도 따로 있고…

예, 수도도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전체 임대료만 받지 세출은 모른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세입과목을 보면 세입과목도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에서 세입부분에 잡아 넣을 수 있는 분야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가령 어린이회관 같으면 어린이회관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따로 따로 별도로 이익을 잡고 거기에 대한 지출도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 에 한꺼번에 되어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혹시 세입·세출은 교수님이 따로 가르키는가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교수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와서 따로 별도로 강의한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전공하는 과목이 있고 또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지침서 관계 교육은 누가 시켰는 가요.

예산지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제가 찾아보면 나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시티폰 설치라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그 만큼 올릴 수도 있고 또 작년보다 IMF사태가 여러 가지로 나아질 수 있고 물론 공무원교육원에는 학생숫자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비해서 세입 또는 세출도 관계되리라 믿습니다마는 많은 교육을 하면 그만큼 또 반면에 세입부분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세입부분도 다른 것보다는 우리 교육원에서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십사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용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것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사용을 합니까?

2백만원이 많지 않아서 12월 한 달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 2000년 계획수립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교수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지금 휴강기 중에 교관 자질향상 교육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자체 행사도 있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1회 추경시에 하든가 해야지, 이것 결산추경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그렇게 해 주시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 조서가 뒤에 붙었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포상금, 도서구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는 일반사업만 사업이 아니고 행정상 필요한 계획도 우리 사무직으로는 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난방배관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76년도에 설치하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낡은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교체는 내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일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요?

보일러는 양호합니다.

보일러도 '76년도하고 지금 까지 놔두고…

그 안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지는 모릅니까?

작년에 보일러는 교체를 했고요.

배관이 낡았으면 보일러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관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관은 반영이 되지 않고 생활관 일부만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생활관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게 현재 있는 것이 48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6을 무엇으로 교체를 합니까?

팬티엄Ⅱ로 요즈음 신종컴퓨터입니다.

486이 그렇게 지금 구형으로 들어 갑니까?

여러 가지 정보 검색이라든가 최신정보를 취득하는데는 기종이 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속도도 지연이 되고…

486은 언제 교체 되었어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요즈음 컴퓨터가 해마다 날로 기종이 새로워 가지고 1년만 되어도 아주 노후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95년도 4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최신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교육용이니까, 요즈음에 자꾸 새로운 신기종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전산화하고 현대화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6기종이라고 하면 물론 전산으로는 구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직접 행정업무를 보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교육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노후된 기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전체 486을 팬티엄Ⅱ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렇게 전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486은 여러 가지 전자결재라든가 요즈음 전자정보검색이라고 해서 최신 정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더디고 느리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마찬가지로 최신의 정보검색 방법이라든가 활용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지 구형으로 하면 저희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용으로 쓰는 컴퓨터도 가장 최근에 도입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성과도 제고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팬티엄Ⅱ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기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교육을 받을 때 컴퓨터교육을 얼마 받느냐 그거예요.

과정별로 다릅니다마는 1주, 2주 평균 그렇습니다.

1주, 2주를 받는데 초보자가 받는 거예요? 초보교육도 있고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초보단계는 거의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급정도의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급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100%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급반에서 필요한 것 있을 것이고 초급반이 1주나 2주 받아 가지고 바로 중급반, 고급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초급반이 필요로 한 것은 그대로 교육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 또 중급반이나 고급반 정도에서는 최신종을 가지고 필요로 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일괄적으로, 그러면 486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그 부서로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초급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워드프로세서를 초급으로 보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한다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다 자기 문서 작성능력정도는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중급, 고급 2단계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1주 받아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고급을 가지고 해야만 전체를 싹 바꾸어야 되는가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저희들 인터넷이라 든가 자료관리라든가 정보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급과정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교육을 위해서는 팬티엄Ⅱ 구입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티엄Ⅱ을 사는 자체는 좋은데 제 이야기는 30대가 전부 교체가 되면 486 재고, 우리가 언제나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 교체는 하는 것도 좋지만 교체를 하고 남는 물건에 대한 활용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486을 완전히 못쓰는 기종이라고 하면 이것 폐기처분하면 되어요. 486정도면 폐기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육기기를 이번 30대 교체하면 거의 최신형으로 바꾸어 진다 했지요. 과거 쭉 바꾸어 왔던 것 지금까지 토탈 몇 대 바꾸어진 것입니까?

현재 48대가 교체되었습니다. 팬티엄Ⅱ로 22대, 팬티엄으로 28대 해서 48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교육장 컴퓨터는 전부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80대입니다.

그러면 이번 30대 말고 22대, 28대 이것 나머지 486구형은 관리 전환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관리전환 시켜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관리전환을 시켰 어요?

김종엽 전산장비는 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신기종이 들어 올 경우 노후된 386이나 486같은 경우 전부 다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386, 486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용 요구하라고 해서 거기에다 전부 다 배분을 해 주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XT급부터 시작해서 AT급 286, 386, 486해서 그 다음에 팬티엄까지 왔는데요,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사면 신기종인데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또 패턴이 차종보다도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도 2, 3년 후면 또 낙후가 되고 특히 전자결재라든가 통신 같은 경우는 처리속도가 생명인데 기존장비로는 속도가 느려 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486을 구형이라고 해 가지고 586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잖아요. 486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김종엽 486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하고 사는 비용하고 해 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얼마 드는데요.

김종엽 장비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까지도 되는데…

저는 50만원 들어서 했는데요.

김종엽 옵션을 무엇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요.

586같은 것 컴퓨터 1대에 얼마인데요. 예산상으로는 컴퓨터가 1대당 12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차이가 1백만원이 안 넘을 것입니다.

김종엽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킬 때 부품 사는 것이나 저희가 조달가격 말고 일반 조립품식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잘 한번 알아 보세요. 이것 전부 관리전환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물품관리대장 가져오라고 보냈으니까 전부 지난 번에 50대가 관리전환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고요. 교육운영과에서 컴퓨터 1대를 또 구입하시는고만요.

사무실용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컴퓨터 2대, 레이저프린터도 1대 사고 지금 교육운영과에서 강의용 노트북을 1대 산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는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큰 프리젠테이션이 있거든요.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강의실에 옮기고 다니려면 노트북을 연결해 주어야 강의가 가능해서 1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전라북도 본청하고 각 사업소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교육원을 나갔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감사 현장에 오셨던 위원님들 한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품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가 비품대장과 현품과 번호를 잘못 기재를 했다든가 그런 착오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전부 관리전환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물품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소는 사업소 독자적으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지요?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계과에 주문을 한 것이, 사업소도 회계과하고 LAN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잘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회계과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도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서 사업소 1군데 집행부 1군데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 다녀오신 위원님들 말씀이 공무원교육원에 물품대장하고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대장하고 구입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공무원교육원도 이번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재고량 숫자도 장부하고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물품재고량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재고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대장하고 현재 비치하고 있는 물품하고 맞지 않은 것이 발견된 모양인데요.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번에 자료를 직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이 있었고 또는 온풍기나 냉장고 실제있는 품목 번호하고 비품대장에 있는 번호하고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표기를 잘못했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차이 있었지 물품이 대장에 비해서 없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품과 대장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단가는 차이나는 것은요.

구입단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컴퓨터 같은 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달품목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한 두건이 아닌데요.

조달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타실·과 예를 들면 기획관실도 가보고 산업정책과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조달품목이냐고 확인도 했는데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틀립니다. 컴퓨터가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가격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내년예산에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내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고 공공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아껴 쓰시고 또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가격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녹화기인데도 회계과에서 당연히 물품관리관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구입금액이 49만원이고 하나는 38만원이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고 하니까 부가세 10% 내지 수수료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 컴퓨터도 천차만별이에요. 90% 이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들께서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이 전산처리를 그전에는 수기작업 했어요. 제가 결산검사 때 전산처리를 요구해서, 그분이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전산처리가 이왕에 되었으면 구입가격은 맞아야 되고, 재고수량 맞아야 되고, 구입날짜 정확히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이번 저희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더라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껴 쓰시고요,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관리전환 안되면 빨리 경매처분해서 단돈 몇 푼이라도 해서 우리 세수로 잡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창고에다 쌓아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자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컴퓨터전용 의자인데.

컴퓨터전용 책상입니다.

컴퓨터 구입을 하면 의자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컴퓨터만 가져옵니다.

서비스로 해 주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몰라도 일반 구입을 하면 의자가 따라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자가 안 따라와요?

예, 조달청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시중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시중가와 약 10,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김상복 위원이 질의한 컴퓨터신종 구입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종으로 구입해야겠다는 의도가 아까 설명이 부족한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이것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구입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공감한다고 했는데. 신종으로 교체하는데 486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공감하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옛날 기초적인 것은 486으로도 가능하지만…

지난 번에 도립국악원을 가니까 286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는 거의 타자역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신종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육용으로 최첨단 여러 가지 전자도정에 대한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로 지금 신종으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교육장에서 486, 팬티엄,팬티엄Ⅱ 이렇게 있는데 팬티엄Ⅱ로 하면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본위원 주장은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부터 컴퓨터 신종으로 교체를 요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신종교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미온적인 답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체를 안 해도 되겠다는 식의 이야기하니까 계수조정 때에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486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김상복 위원님 이야기도 맞아요. 486가지고 충분히 결재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교육장에서 486, 패티엄Ⅱ 이렇게 있는데 팬티엄Ⅱ로 하면 바로 해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계수조정이나 결정할 때 참고가 되지 그렇게 두리뭉실 이야기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그것이 이 바로 바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거친 후에 12월 9일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2000년도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도가 2000년부터 도정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 도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기치아래 친절·질서·청결의 3대 도민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범도민적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IMF 환란 이후 나만을 위한 사고가 더욱 만연되어 가고 있어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고 제2건국운동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이것만은 도가 알아서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을 개혁하여 제2건국운동의 수범사례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한 추진배경, 목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추진체계, 추진전략, 2000년도 예산 주요내용, 2000년 일정별 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더불어 살기 좋은 명랑한 사회환경조성과 예절있고 친절한 사회를 조성하여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덕목은 친절·질서·청결·선행 등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미덕을 기본 덕목으로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 중심의 좁은 사고틀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체의식을 조성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전북의 정신문화를 보여 주고 글로벌스탠더드를 익혀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추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방향입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민·관·언론·사회단체 등 전체가 동참하여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국정 개혁과제인 제2건국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직장중심에서 출발하여 가정중심으로 생활화하도록 하고 지역경쟁력향상을 위한 도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토록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는 친절·질서·청결·선행 이 4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추진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산하에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도와 교육청, 경찰청과 연계된 행정기관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동을 지원하며 민간협의회 새천년새전북인운동협의회(가칭)는 도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대 공식으로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의회 구성 전까지는 본 운동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 해당 실·국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 당면 사항을 추진토록 하며 민간협의회는 도내 민간사회단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5개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며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가능하도록 해나갔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협의회에서는 운동추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질서 위반자 단속, 인성교육 시스템 구축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여 민간협의회가 하는 일을 적극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기획홍보를 위하여 적절한 구호와 주제개발을 통해 심리적으로 공유된 가치관을 창조 유도하고 전 도민이 일체감을 이룰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둘째로 흥미있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하여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기존 시민운동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식상감을 주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율 참여 유도를 위하여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리드해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단체,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시민의식운동으로 확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서비스업계·공공기관들이 연계해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출발 가정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동을 생활화, 경쟁화하고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개인, 단체,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학교교육과 연계된 시스템구축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대학생들에게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성교육시스템을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조급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도민의 사회문화 의식개혁운동과 정중하고 품위있고 교양있는 성숙한 사회운동, 제2의 인성교육차원의 시민의식 개혁운동, 학교의 세계화 조기교육 일환 등으로 예절운동의 이념적 가치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한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의회에 편성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12억3,500만원입니다. 그중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물 제작 2억원 그리고 도민 기초질서에 대한 준수실태 대처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민간단체 인센티브제공 3억원, 대내외 기획 홍보활동 추진 4억원, 새 천년새전북인운동 세미나에 6천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자율실천 우수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과 사회단체에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 2000년도 초부터 가시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쉽게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5페이지 학술용역비 3천만원 선 것 신규사업이지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성과라든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앞으로 도민 기초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또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81페이지, 도정질문 때 본위원이 영빈관에 대한 사용문제 그렇게 방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예 지사관사로 사용을 해라 그렇지 않고 영빈관으로 놔두면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지사가 답변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관사도 충분하니까 그걸 활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영빈관을 어떤 관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하시고 지사님께서도 영빈관은 현재 사용하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쓰고 있는 영빈관 토지내에 전주시 소유의 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재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소유의 땅이 부지내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전주시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그와 유사한 땅으로 교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협의를 해 왔는데 지난 10월 달에 전주시의회에서 교환하는 것 자체를 의결을 안 해 주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찾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교환해야 할 이유를 저희들이 일단 설득을 하고 이달 중에 교환에 대해 전주시의회에 의결이 되면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매각하도록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사실상 건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 경찰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전주시와 관계가 있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장학숙, 지원금으로 3억 얼마인가 지원되고 있지요. 3억7,3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간 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장학숙 운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약 6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 입사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3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3억7,3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장학숙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기금 이자에서 직접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장학숙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장학숙까지 그 기금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지원내용 3억7,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하나 주세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통근버스임차료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노선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과감히 줄이고 현재 통근버스는 시내권 1대와 시외권 1대, 그러니까 익산에서 전주까지 그 다음에 시내권은 효자동 방면 이렇게 해서 2대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임차예산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주시와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시내 각급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를 노선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마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전주시, 공무원교육원, 우리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전체 통근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 에 이런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문제를 세울 때까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내에 도나 시청 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근버스를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가 직원들의 출·퇴근 방향을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효자동 지역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개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체의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감축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다가 각급 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선만큼은 담당을 해서 운영을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에 수요자들에게 불편이 발생될 요소가 다분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실행을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관사관리문제가 있지요. 그 관사는 어디를 지칭하는 관사입니까?

1, 2급 관사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1급 관사는 지사님께서 쓰시는 관사이고, 양 부지사가 쓰는 관사가 2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추경 7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이번에 태풍 올가 보상피해지원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 올가가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특정지역에만 지원이 됐습니까?

지난번 제7호 태풍 올가의 피해로 인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돈이 온 것입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특정지역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해서 1억470만원이 지원되었잖아요. 그게 왜 부안, 남원, 정읍만 이렇게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태풍 올가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 그러니까 새마을시설의 피해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는데 3개 시·군만 피해조사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준거란 이야기예요.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3개 시·군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밖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군 순회 도민과의 대화 추진 해가지고 1,9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뒤에 163페이지 보면 도민과의 대화 추진 문화예술행사 보조 해서 9,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시·군 순회 도민과의 대화 추진에서 1,960만원, 추진하는데 보조행사로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사와 도민과 대화하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행사 해 가지고 거의 1억원 정도의 추가행사비를 계상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지난 해까지 도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다 오시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갔다와서 도민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만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사전에 행사를 하고 그 뒤에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부터 도민과의 대화를 도민과 도지사 함께 하는 날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공연과 영화상영…

시중에서 지사가 그 동안에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더구나 내년부터 이런 행사까지 하면서 어전 행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이런 전시성 대담이 과연 필요 하느냐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조용히 가서 도민들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어떤 시책이나 저희들에 대해서 다소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나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현재 1개 시·군을 다 14개 시·군까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다라 하는 측면에서 또 지금까지 해 나왔던 방식을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바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해에 몇 몇 사람들만 대담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해서 지사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대화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할 판인데 이런 전시성 행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이 행사에 치중되어 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더 뺏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사와 대화하기를 바라는데 행사하고 지사는 얼굴만 비추고 몇 마디 의견듣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

문화행사는 다수의 도민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로 하고 실제 낮 시간에는 시장·군수 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민과의 대화도 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말고도 그냥 시·도에서 축제행사 이런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해서라도 줄여가야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또 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일련의 이런 행사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속에서도 행사성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사께서 조용히 가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좋은 중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4만8천원, 고등학생은 84만9천원을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도자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에서 특별히 지원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 시중에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많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전 도민의 자녀로 확대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은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적으로 특수층에 대해서특혜 지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97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지원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NGO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변단체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문호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 중 새천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말씀입니까?

아니, 새 천년 전반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느냐고요.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가장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출성과를 10% 이상 제고를 해야 된다하는 지침서 못 보셨어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똑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그 효과면에서는 10%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수립을 해야 한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중기재정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적경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최소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산안 9페이지를 보면 약 62억원 정도의 경상적경비 지출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것하고 재정계획이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투자 사업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따라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상경비 증가가 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금년도가 570억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더라도 금년에는 거의 맞았습니다. 내년도 역시 573억원 해서 약 2억원 정도 증가요인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안에는 무려 62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합니까, 아니면 대외 홍보용, 보기용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36억원인데 '98년도에는 3,096억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2,800억원, 금년에는 1,333억원, 무려 60% 가까이 최근 2년 동안에 감소가 되었는데 크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해의 국비지원자금이 늦게 온 것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정상적인 세입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임시적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도별로 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약 1,700억 정도가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용파악을 하시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등록세가 전년에 비해서 약 230억원 정도 증가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얼마정도 등록세 수입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등록세 수납액은 841억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약 160억원 정도가 나머지 11월, 12월에 가능해요. 이것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1청사 도금고 있지요, 임대수입에서 이게 324만7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60억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변동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은행도 임대료 IMF적용을 받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줄여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산출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산출내역과 금년도 산출내역을…

관련조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입장료 수입있지요? 입장료 수입이 예술회관, 어린이회관, 도립국악원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회관하고 예술회관 지금 10월말 현재 수입이 어떻게 되어요? 국악원은 빼놓고 예술회관하고 어린이회관 합해서 수입이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분야까지…

세정과장 계시니까 조력을 받으세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 10월말 현재 어린회관하고 예술회관 합계 입장료수입이 2,730만원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약 2군데 입장료를 합쳐 가지고 4,2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은 오히려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적다고 봐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강제적으로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도 전혀, 4,250만원이고 2,700만원이라면 약 1,500만원정도 2달간 이게 올려지겠어요. 이것 어느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도 세입은 자치행정국장이 세입징수 내지 총괄을 해야 합니다마는 분야별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입을 추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국장소관이에요. 최종적으로 세정과장 사인해서 본위원 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 국 소관인데도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외수입 같은 것 자치행정국소관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소관입니다마는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사업장 각각 수입의 추계라든지 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이 전체 예산서안은 자치행정국소관이지요, 맞지요? 이런 예산안이 나오기 까지는 정확한 거기에 대해 산출기초 자료를 받지요?

세입예산은 해당 실·국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재를 받은 후 세외수입 부서의 합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과장이 본위원 한테 제출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내년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약 8억원 정도 계상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폐천부지 8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일률적으로 폐천부지를 8억원씩 딱딱 끊어 가지고 매각처리 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에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기타 잡수입 있지요?

예, 있습니다.

3억2,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8억9천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월말 현재만 하더라도 8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왜 3억2,200만원만 책정을 한 것인지요.

기타 잡수입은 정상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해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잡수입으로 해당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연간 금년과 내년 직접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통계치를 내서 거기에 나온 평균액을 계상하는 거예요. '97년도, '98년도 다 집계되어 있어요. 평균치가 한 7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통계치를 내서 예산수립을 하는 것인데 평균치가 7, 8억원 되는데 왜 이것은 3억2,200만원만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해 가지고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하시면 작년과 금년과 내년의 예산을…

국장, 지금 자꾸 해당 부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관은 자치행정국장 책임하에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확인한 후에 여기에다 제출하는 것이지 이제 와 가지고 왜 해당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당부서가 자치행정국 아니에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입을 총괄하고 저희들이 수납한 것은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세입내역을 계산하고 그것을 추계를 하고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검토나 확인은 담당국장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귀결은 담당 국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고급간부 양성반, 중견간부 양성반, 여성간부 양성반 예산 600만원씩 3명 1,800만원 했는데 이게 연수비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2백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6백만원씩 파격적으로 오른 이유가 뭐예요. 고급간부 양성반은 작년에 1인당 2백만원씩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반은 1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0만원 되었고 여성간부 양성반은 금년에 1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백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보통 올린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외국어 과정도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1인당 15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30만원 했어요. IMF 끝나니까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앞장서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위탁 교육비는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 기관에 교육을 보낼 때는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내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2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 6백만원, 4백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고급간부 양성반은 금년에도 600만원 부담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에서 총액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 실업자 대책반 해놨는데 이게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여비라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100%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7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으로 해서 71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적고 '99년도보다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장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모든 것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100% 가까이 증액을 시킨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784만6천원 밖에 서지 않은 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지금은 대책단입니다마는 '98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직제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그 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던 이 부분의 예산을 그만큼 가져다가 썼고 지금 현재는 과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갖다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제2건국 일반운영비에서 추진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250만원 2회해서 50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50만원씩 4회해서 2백만원 이것 이 정도 임차료를 줄 정도면 호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요?

100여명 이상을 저희들이 모시고 회의를 하기에는 도청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제2건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앞장서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변만 하세요. 250만원씩 한번 하는데 이 정도 되면 호텔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역할을 해 주어야 될 단체인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임을 호텔에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침서에도 이런 공공단체회의는 가급적이면 검소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랄지 아니면 우리 유관단체 관련기관의 덕진구청이랄지 이 숫자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공장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2건국을 호텔 같은데 호화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무슨 건국개념을 일깨워 준다는 이야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소하고 솔선수범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해서 민간이전비 7억7,5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세미나 개최해서 국내에 1천만원 1회, 국제에 5천만원 1회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인들 운동하는데 세계에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중앙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니까 나머지 15개 광역 시·도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하십시오 해서 국내에 널리 이 운동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것은 좋지만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알린다는 이야기예요.

세미나는 국내에 계시는 NGO라든지 제2건국 관련 그 다음에 시민운동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도내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국제세미나는 현재 시민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4개국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국내인사와 같이 말하자면 도내에서 세미나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89페이지 보시면 노후차량교체 해서 의전용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지침서에는 차량보유대수의 50%가 될 때까지는 경차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의전용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의전용이 2대가 있습니다.

2대 연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95년도 1월 달에 구입한 것이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은 '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는 해당이 안될 것이고 '95년도 것 같으면 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쓸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박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건전 예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조1,800억원의 많은 돈을 내년에 우리 2백만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질의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질의 순서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이게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의한 것입니까?

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것을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도 없고 공청회도 거친 것 없고만요. 다음에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다 물론 이게 도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행자부의 어떤 방향일 것 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여실하게 예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늘었다든가 또 복리후생비 부활된 문제 그래서 현재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상의 그 분위기와 어찌했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되었는데 한 말씀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혜일 수도 있고 수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방향이 예산 더 갔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수혜를 입었다는 차원에서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IMF국가 환란 이후에 저희들 공직자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일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국가위기가 현실적으로 봐서 각종 경제지표는 말하자면 회복된 단계까지 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다소나마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기존에 받던 어떤 수준까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더욱 더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것을 찾았다 그런 생각 이전에 실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좀더 그런 각오를 전체 공무원들한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둘째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제2건국운동하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책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은 현재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운동, 국민화합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문화시민운동 이렇게 5개 과제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섯 번째 말씀드린 21세기 문화시민운동 그것을 중점적으로 친절·질서·청결 4대 덕목을 가지고 다섯 번째 말씀드린 문화시민운동을 전라북도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고 가칭 명명을 하고 이렇게 분야를 수범적으로 앞장서서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까지 신설하면서, 제2건국운동에 어찌했든 아까 계획안에서도 산하에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의 이념이라든가 목적 속에 이러한 전체적인 추진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의 기준을 다시 세우자, 질서를 되찾자, 정의를 세우자 다 그런 내용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굳이 이렇게 새로운 목 단위로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가 그런 의문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제2건국운동이 정상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도민이 참여를 하고 있으면 물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떼어 가지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고 별도로 주창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5개 분야에 70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산만하고 이것을 직접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추진 책임도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중복적인 기구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사실 우리 도민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제2건국 내에서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솔선수범한다는 자세가 있다면 도민들이 지금까지 외면 했다가도 다시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옛날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목까지 신설할 정도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까 그런데 의문을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의날을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이 계획서에는 없는데 예산안에 이렇게 새전북인의날 시상해서 1천만원이라는 돈이 잡혀있거든요.

예산 계상 내역 말씀입니까?

새천년새전북인의날 제정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월15일을 만든다 이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4대 덕목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시민에게…

새천년새전북인의날 시상 쓰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정을 하려나 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비, 이게 도민기초질서 준수실태 및 대처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질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은 별로 없어도 이런 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저도 대충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굳이 학술용역비 지출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은 새천년운동을 1년 정도 실행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문제점들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키 든지 해야 할 일이다 싶어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따른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저희 기본계획을 가지고 또 사회 각층이 참여해서 하고 난 뒤에 내년 9월달이나 10월달 쯤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관련된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추진체계에서 민간사회단체와 차별성을 두겠다, 기존 시민운동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성을 두어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질감을 갖기보다는 그 분들의 생각에 접근되어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회지도층에서 솔선수범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교통경찰이 교통 위반하면서 교통 단속할 때 단속에 걸린 사람들 공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신적인 그런 풍토가 조성됐지 않나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운동에 꼭 하나 참가를 시킨다면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정말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질서나 정리적인 운동이 어떤 것인가를 개발해서 그 분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잘 안돼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조 위원,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158쪽을 보면 총액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일반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4,490만원 잡혀있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자료가 많으시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1, 2백만원도 아니고 기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4,400만원 해서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계상된 총액예산은 전체적으로 실·국의 정원이라든지 전년도 예산 비교를 해 가지고 총액 예산을 세우되 다만 총액예산 중에서 단건이 5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기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총액으로 해 가지고 그 부서가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러면 기타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인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체 총액 예산이 1억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4,500만원 1/3이 넘는데 그렇게 예산 세우려면 뭐하러 나머지 다 나누어 가지고 5백만원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다 총액에다 넣어 버리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총액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기타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미만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타 일반운영비가 거의 5천만원이 다 되어요, 4,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기타 일반운영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양해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 말라고 부탁말씀도 드리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문화예술 행사보조하는 것 9,800만원하고 앞에 또 1억2천만원이 넘는데 이것 사실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민과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되지를 못했어요. 공무원들만 다 참석했습니다. 요즈음 우리 도민들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국악공연하고 영화 한 프로 보는데 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한 날이라고 한다면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악 TV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흔히 말해서 공무원들이나 통·반장들이 동원됐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산같은 데나 익산같은 데 날짜를 잡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날씨가 좋은 봄이나 가을 정도 잡아 가지고 그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을 택하면 더욱 좋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번에 군산예총에서 부부음악회같은 것을 했는데 동원 안 했는데도 사람이 시민문화회관에 꽉 찼어요. 이렇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면 사람이 옵니다. 이게 도민과의 대화이지 그냥 통·반장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동원하는 도민과의 대화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말로만 문화예술행사이지 뭐하러 돈 들여서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한테 시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참여를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냥 영화 한 프로 보여 준다든가 국악 보여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서 잠깐 20분, 30분 보여 주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해 달라 그러면 사람 동원같은 것 신경 안써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우리 도민과의 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외국어 과정, 150만원씩 3명,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다음 여비도 영어, 일어, 중국어 150만원 이것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15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98년 12월 31일 자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각각의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입교하는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40명짜리 4주 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외국어 과정 영어면 150만원이 3명 아닙니까? 150만원은 무엇이냐고요. 이게 말하자면 교육비입니까?

저쪽 기관에 부담해 주는 교육비입니다.

150만원은 여비이고. 밑에 국내여비에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똑같이 150만입니까?

개인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이나 수원 이런 데에 가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서울이나 수원쪽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못합니까? 영어나 일어, 중국어이것이 꼭 서울을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 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어, 일어, 중국어 배우는데 서울까지 가야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과정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과정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 다른 중앙 공무원교육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과정은 각각의 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사람에 관련된 교육비와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않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지금도 다른 교육기관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의식생활개혁 실천 시민단체 보조, 10단체에 보조하는 것 있지요? 이것 선정기준을 자료로써 제출 바랍니다. 이것 전에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시민단체보조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이게 무슨 이웃돕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기준을 확실하게 만드세요. 그때 그때마다 선정기준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 모여 가지고 잠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식생활 개혁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단돈 1원이 나가더라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돈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관변단체 비슷한 데만 돈을 많이 가져가는 항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은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기능 전환하는 것 5백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이미 한 시·군에 대해서는 20% 1,6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18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50%씩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이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동당 5백만원씩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백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못 한다는 것 국장님 잘 아시지요.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TV하고 무엇 하나 사면 없겠고만.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면 정말로 우리들이 하루를 잘 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서로 만들려면 5백만원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줄여 가지고 36군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서너군데 주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5백만원 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아무 실효없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 금년에 4개동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 36개동 내년에 전부 제도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전주시는 도의 지원 규모가 총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동으로 보면 5백만원이지만 전체 1억8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타 13개 시·군은 고를 수도 없습니다. 시·군당 하나씩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만 얼마 수준이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5백만원 주어도 아무 표시도 안나고…

시·군당 읍·면·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숫자는 줄일 수 없습니다.

5백만원씩 주어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각 시·군에서 5백만원 가지고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도 못 하겠네요.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건의말씀을 지사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신명이 소식을 보면 우유통과 개구리가 나옵니다. 우유통 속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다고 합니다. 개구리 2마리가 다 헤엄을 치다가 1마리는 아예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해서 그 이튿날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구리 1마리는 끝까지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 우유가 고체가 되어서 버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지방재정법 30조에 의거하고 동 시행령 30조를 보면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오늘 와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금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 15가지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가 11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우리 도세입니다. 도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유달리 상급세인 우리 도세보다는 시·군세가 훨씬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군에서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만이 우리의 재정이 불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각 시·군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임실군은 작년보다도 64억원을 못 거두었다는 것이 나오고 반면에 장수군 같은 데는 167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재정면에서 각 시·군을 좀더 독촉을 하고 또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과 기정예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당초 예산은 본 예산 처음에 편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기정예산은 어떤 시점에서 그 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정된 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 예산과 1998년도 예산을 비교하고 또 1999년도 예산을 비교합니다. 아까 박인구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 우리 지방세만 보면 '98년도에 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작년 본 예산에 비교했을 때 586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얼마가 불어났느냐면 지방세가 205억원이 불어났습니다. 또 오늘 제출한 제2차 추경을 보면 지방세가 112억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약 587억원을 적게 '99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1차추경, 2차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것을 보면 현재마지막 기정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에 1,92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입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얼마냐면 1,90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하고 1,611억원 해 놨습니다. 그러면 1,611억원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인데 기정예산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제가 예산계수를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본예산을 세울 때전년도 예산(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전년도 추경시점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기정, 추경까지 예산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계수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이 기정예산이 1,611억원으로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지 기정예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1억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을 잡아서 자꾸 지방세가 오른다고 해서 587억원을 예산에다가 덜 잡아놓고 1차, 2차 추경에다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면 각 시·군에서 세금을 받아 놓은 것을 안 받은 걸로 잠시 보류를 시켜 놓고 감추었다가 1차추경 때 넣고 또 결산추경에다 넣고 그러다가 당초 신년도 예산할 때는 당초 예산안만 비교해서 세우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방세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면까지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실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저희들이 예산액 지방세수을 추계할 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아주 낮은 또 아주 높은 그런 연도의 자료는 빼고 3개년을 평균해 가지고 각각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은 도세는 대장과세가 아니고 거래과세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다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수추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세금을, 저희들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시·군에서 받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을 세우면 보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군에 받은 세금은 저희들 예산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받는 날로부터 늦어도 5일 안에 저희들한테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직원이 가끔 시·군 출장을 해 가지고 수납과 불입사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먹구구식 아니냐라고 할 때 굉장히 덜 좋아 하시는데 아까 박인구 위원님께서 면허세를 따졌어요. 면허세도 '98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해 면허세 반면에 5억7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더 감소를 해 놨거든요. 또 공동시설세도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때는 102억원이 더 늘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잡겠다라고 했는데 금년 2차추경을 보니까 102억원이아니고 94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7억원이 부족한데 그 7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업무보고할 때 말한 102억원하고 7억원이 없어졌는데…

지방세수 추계를 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서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세액을 세수로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좋습니다. 7억원을 잘못 찾은 모양인데 신년도 예산을 보면 7억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한 것인가, 공동시설세 2000년대에는 7억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한 102억원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공동시설세가 매년 5월 1일자로 부과되지요?

예.

매년 5월 1일자 부과를 해 가지고 매년 6월 30일까지 재산세하고 똑같이 납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서 6월말까지 받아들이면 그것은 충분히 추경과 본예산에는 차이가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6월말까지 전부 다 받아들인 세금인데 못 맞추냐 그 말이에요.

제가 답변이 부실하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금년도 9월에서 10월에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각각의 납기에 따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추계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세정과장님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세정업무에 가장 밝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 관계도 당장에 추경만 해도 이게 5억8천만원이 틀려요. 그러면 이 면허세가 제2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데 5억8천만원이 틀리는데 그 정도도 예상 못하는 가요.

물론 면허세같이 면허의 대장 종류에 따라서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영향 또는 폐업 이렇게 해서면허가 이렇게 많이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다소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에서 정확한 것이 이자 수입이지요?

예.

이자수입을 보더라도 '99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30억원이 깎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리가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90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이자수입이 90억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면 전년도 120억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를 따지면 23%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은행이자가 23%나 올라갔다 내려 갔다 했는가요. 가령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일반 예금을 했을 때 23%나, 아무리 IMF가 왔다 해도 그런 차이가 이자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만 무려 30억원 차이가 나요. 여기 있는 우리 전 직원이 다 알아요. 가장 높을 때가 몇 %인가 요즈음 몇 % 인가. 그러나 23%라는 큰 차액이 올라갔다 내려 갔다하는 일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는 '98년도 17.5%에서 9.4%를 거쳐서 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23% 보다 훨씬 더 많이 이자율이 거의 50%까지 내려갔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한꺼번에 내려 간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가는 현상이 있고 저희들이 '99년도 당초예산 1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2/4분기에서 14%대까지 금리를 저희들이 계상 해 가지고 추계를 했으며 실제로 4/4분기를 지나서 금년 연초에 보니까 7%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 30억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얼마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하는 것이 보통세하고 목적세 중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세 몇 가지가 그런 차액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자관계도 사실 세수가 더 요율이 떨어진다고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짐작할 수 있었고 30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차액이생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연구했으면 이런 일 없다고 보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야기는 다릅니다마는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하더라도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서 약 50년간 가까이 제일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요즘에 도 지정 금고가 4개은행이지만 역시 그것도 계약을 다시 해서 입찰을 하면 좀더 대우가 좋고 이율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추계를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 금고를 입찰로 해야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각각 은행의 경영상태나 은행이 제한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경쟁입찰의 방식이 마땅하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2000년도 예산 중에 보통세 중에서 가령 기정예산보다 신년도 예산에 289억원이 더 증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세금을 받았고 과·오납이 되었다든가 또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위원님 내년도 예산의 세수추계는 금년도 또는 최근 5개년간의 각종 경제지표를 또 지방세가 거두어들이는 경향을 가지고 내년도 그 만큼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과·오납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서 28쪽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30억원이 무엇인가요.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세금을 받아야 할 부분을 그 연도 내에 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체납액을 내년도에 그 만큼 받겠다라고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조금 전에 말한 앞에 부분하고 내년도 추경할 때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돈하고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다만 추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한 253% 증가하고 있는데 상반기 까지 증가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세외추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다가 추경에 재원으로 쓰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년도에 본예산이 지방세만 2,198억원을 했는데 1999년도에는 587억원을 감한 1,610억원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추경 때에는 그 보다 많은 205억원 더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또 올렸다가 이번 추경 때에는 또 291억원을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587억원을 깍았다가 1차 추경에 더 올리고 2차 추경에 더 올리는데 지방세 이렇게 많은 액수 거의 6백억원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 같으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세금이 600억원 정도면 가령 세율에 올려서 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도세보다는 시·군세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추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군세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도 할 것이고 또는 예산2계에서도 그것 지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차액이 나오니까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을 세워도 추경 때 보면 또 다를 것이고 2000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때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아예 그럴 바에 처음부터, 물론 예산기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국회는 언제까지 끝이 나고 바로 또 우리가 맞추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을 두 번 할 것을 최소 한번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두 번을 하더라도 두 번째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세입부분부터가 틀려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개발사업 등 등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에 예상을 못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 가지고 사실상 지방세입면에 있어서 추경을 두번이나 다소 정확하지 못하게 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했던 때는 IMF환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을 반영하려고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국가환란 위기가 이렇게 빨리 수습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못했다가 실제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도세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94% 정도가 거래과세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세는 안정을 가지고 있지만 도세는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토지거래나 건축경기, 자동차등록 대수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실무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찬을 시켜 가지고 한번 추계를 하면 딱 세입이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좀더 많이 부풀려 잡아놓으면 나중에 그 만큼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마이너스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내년도 새천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법규에도 없는 12억원이 넘는 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천년 예산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18억4천만원 이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그만큼 도민들은 우울해 집니다. 또 지방세를 적게 거두면 우리 살림살이가 더 침울해 집니다. 물론 지방세가 상당히 우리 도민들을 이래도 울리고 저래도 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충을 줍니다. 그러나 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까지 더 노력해서, 물론 요즈음 열심히 노력하신 줄 압니다마는 좀더 근사치를 내셔 가지고 불용액 관계도 연말에 끝나면 불용액 처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도적인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는 새천년에는 예산 현재 세워진 대로 잘 집행하시고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품관리관계로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소관 뿐만 아니라 각 국에 컴퓨터니 뭐니 이런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가 현재 있는 보유대수가 705대인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 사는 것이 몇 대입니까?

약 4백대…

우리가 아까 공무원교육원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모든 것을 전산처리한다고 하는데도 물품관리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노트북을 몇 대 산다, 컴퓨터 몇 대 산다, 에어컨을 몇 대 산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게 전산입력이 되어서 나와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각 부서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물품관리를 어디까지나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취합을 해서 일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각 부서 별로만 하면 이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수물품 검수를 1년에 몇 번 정도 확인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디에서 몇 대 사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를 않다 이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다 검토해 봤는데 금년에 어느 부서에서 보통 보니까 7대, 8대 그렇게 사더라고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집계는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물품관리는 일괄성있게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컴퓨터 1대면 1백여만원 이상 가는 물품인데 그리고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2, 3년 지나 버리면 구형되어 버려 가지고 다시 사고 486이 586되고 요즈음 팬티엄Ⅱ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볼 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교부세나 이것이 내년도부터 13.27%가 15%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인상된 만큼의 세입을 안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의 질의에서 세입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 추계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가서 적자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은 좋은데 양여금 같은 것은 특히 작년하고 지금 세입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소관 부서에 가지고 있는 각종 세입들은 소관 부서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세정과의 합의를 맡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결산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도의 예산관계 집행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세입만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금년도 예산 세입은 이거다 그러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세출을 맞추어라 이렇게 되어야 이게 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이것이 대부분 세출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짜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세입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세출부서에 가서 만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가서만 내 부서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를 권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 세출 부서에서 많이 짜려고 해도 세입부분에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보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입부분의 총체적인 관장을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방세 이것 들어오는 것만 추계할 것이 아니라, 결산추계하면 세계잉여금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고이월은 얼마, 명시이월은 얼마 딱해서 내주고 나머지 현재 세입은 얼마가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라든지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교부금 있지요? 내가 예산담당관실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세출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기로 하면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엘리트이다 아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꿰어 맞추는 식이에요. 대개 보면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맞추더라고요. 징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곧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교부금 줄 것을 조금만 세워 가지고 조정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그것가지고 거기에다 더 세우고 덜 세우고 해서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매년 보면 그래요. 작년 것도 보면 지금 그 식으로 두드려 맞춘 거예요. 작년 것을 보면 1차 군 예산에 징수교부금 597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최종에 가서는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7백 얼마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2백억원에 가까운 그런 갭이 생길 수 있느냐. 매년 보면 이걸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 금년에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을 692억원 세웠지요. 그러면 금년도 최종 추경에 세운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736억원인데 그러면 이 교부금이 최소한 거기에 근사치한 거라도 세워져야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로서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돈이 저희들 금고에 수납된 것을 익월 20일까지 이렇게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선 것은 금년도 3/4분기까지만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4/4분기는 내년도 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저희들이 징수율을 예를 들어서 70 몇 %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소 실제 수납하는 액수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의 집행 여유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예산을 적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실제 수납하는 것이 되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회계관리상 좀 편리하게 하시겠지만 이것 보면 유동성이 너무 많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간 쭉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가 제가 몇 년간을 쭉 검토를 해 보았어요. 보니까 꼭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걸로 조정을 해서 더 주고 하는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그 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것 눈 감고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 몇 백억원 유동성을 갖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당신들이 크게 업무적으로 능력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런 것이 너무 폭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을 하는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유연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을 불합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유념을 해 주셔야겠고, 왜 지방교부세는 올렸는데 양여금은 전혀 안 올렸습니까? 지금 추계로 봐서는 양여금도 올려야 할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지방교부세 양여금 세입계상 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방교부세 문제, 양여금 문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보면 소주세율이나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재원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내년도 세입을 전혀 상향 조정을 안하고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물품관계는 일원화 시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해서 심사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때 다시 관계공무원께 물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