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운영 경비는 농림부 특별회계 국비재배정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99년도 사업과목 세출예산 승인 시 지역개발 업무를 제외한 보상업무 담당부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21세기를 선도하는 사업으로써 내부개발복합단지 조성과 각종 SOC시설 중장기계획반영, 새만금 신항만 건설 추진 등 2003년 방조제 완공 시까지의 내부종합개발사업 욕구가 다양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하기에 지역개발 및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과 운영비를 2000년부터 일반회계 예산편성 세출토록 되어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황호방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8,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기술담당관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1억5,900만원, 여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억1,700만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 584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2억8,241만2천원으로 그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억7,641만2천원이고 자체사업은 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예산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의 내부개발추진부서인 기술담당관 및 사업과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컴퓨터 구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편성근거는 타당하나 전년도와는 달리 일반회계에 별도로 편성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2년부터 '99년까지는 국비재배정사업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인건비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컴퓨터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전혀 컴퓨터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91년도에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486급, 인터넷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교체도 있지만 앞으로 행정전산화계획에 따라서 컴퓨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체하겠다.

이것은 순수하게 증가되는 겁니다.

기존에 486이 있는데 지금 486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전산이 요하는 것을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그전에는 예를 들어 3인당 1대 하던 것이 2인당 1대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다음 부수적으로 노후.

기존에 있는 부분도 쓰지만 지금 증가되는, 필요로 하는 이 숫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600만원이면 컴퓨터를 몇 대 살 수가 있습니까?

조달물자로 구입하면 프린터는 빼고 본체만 3대 삽니다.

3대면 200만원씩.

예, 200만원 갑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가 그전에는 예산편성이 별도 수용비, 제세공과금 전부 따로 따로 분류가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세목별로 안나누고 지침이 그렇게 나왔...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다 합쳐서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예산과목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그속에 공과금이 나옵니까?

차량도 전부 가지고 있고.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속에 속하는 것이 차량이 있고 또.

예산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우편료, 유선전화사용료, 급양비, 연료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광열비.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이쪽에 포함된 것만 정확하게 짚어주시라니까요.

공공요금에 우편료, 유선전화사용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1년에 1,900만원 정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지요. 일반수용비가 1,276만2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19만5천원입니다. 급양비가 210만원, 연료비가 74만8천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조금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는 도 전체적으로 예산부에서 등급별로 부서별로 차등을 주어서 기준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과다 계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원과 업무를 고려해서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 1천 얼마 계상된 것이 무슨 쪽이라고 하셨어요?

일반수용비 말입니까?

예, 일반수용비.

1,276만2천원 내용이.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보시지요.

사업홍보책자 도면인쇄 등 200만원, 예산확보 등 활동자료인쇄 200만원, 현황판 제작 70만원, 지형도 구입 15만2천원, 기타 사무용품의 소모품 7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신문 구독료, 복사기 전화기 수리비 이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잡다한 살림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보고서에 2,190만원 그러지요.

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느 선까지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합니까? 사업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담당관하고 과장 1명, 사업과니까 또 지적반... 각 급수별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지요. 이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소의 큰 사업이 없고 인건비쪽으로 전체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큰 지적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금년 예산까지도 없었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 한 지적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보상문제로 새만금이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이 가시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 소장은 잘 알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거울삼아서 우리 새만금에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으로 큰 것이 새만금 아닙니까? 잘 다스려주기를 바라고. 지금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가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보상업무가 끝납니까?

지금은 98% 보상업무가 끝났는데 이것이 아마 방조제 끝물막이가 끝나고 나서도 상당기간 더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물막이가?

왜냐면 일부 착수 안한 보상이 있습니다. 염전 보상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이거나 보상을 찾아갈 사람이 채권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안찾아갑니다. 그런데 보상은 어디까지나 대원칙이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보상금을 강제로 공탁한다든지 못합니다. 다만 공사가 완전히 종결됐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공탁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두 건 남을 때까지 새만금 조직이 그때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매듭이 지어지는 거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조제 끝물막이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 물막이가 끝나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현재로써는 2003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조직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요. 왜냐면 보상업무는 농림부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소 조직을 그때 한 두 건 갈 때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렇지 요. 보상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것때문에 오히려.

보상업무는 98% 정도까지 끝났는데 나머지 2%가 악성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본질의 질의는 아닌데 우리 소장이 생각할 때 사법에 의뢰해 가지고 한 두 건 남을 때까지 새만금사업소가 이런 체제로 가야 하느냐 언젠가는 그 사업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다른 조직으로 귀속이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원을 보상담당 총 합쳐서 6명을 줄였습니다. 점차 인력은 줄여가고 앞으로 개발업무,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야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점차 인원이 줄어갑니다.

전주 법원에 건이 하나 남았다하면 그때까지 모든 체제를 경상적 경비를 들여가면서 유지할 것이냐, 어느 때는 그 업무 맡는 부서가 하나가 어느 조직에 옮겨져 가지고 담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업무가 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말도 아니지요.

줄여가지고 그때 가서 개발업무가 되고 보상업무는 인원을 점점 줄여서 그쪽으로 붙는 거지요.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구만요.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갑니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소장께서나 직원들께서는 성의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보니까 컴퓨터 600만원이 200만원씩 3대가 아니라 120만원씩 5대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성의 없이 답변하면 안돼요. 이것 몇 건 된다고 그것을 파악 못해요. 심사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야겠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컴퓨터 5대 600만원 그것 하나인데 소장이 몇 대나 이번에 구입하는지 몰라요? 직원들 그런 지혜를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안 보니까 120만원씩 5대예요. 이제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사업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보상에도 저렇게 잘 몰라 가지고 하면 계속 민원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 소장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짜임새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농림부 예산에서 전부 사업소가 운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왜 도에서 하는 인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농림부에서 지급하느냐 지적이 돼 가지고 이번 예산을 세우게 됐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세히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원에서 저희 새만금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작년 10월 8일에 감사원에서 농림부, 전라북도, 농진공 관계 기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통보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만.

문제점이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직제규칙을 제정하여 위임된 업무 외에도 사업관리 및 지역개발 업무까지 포함시킨 조직을 운영 구성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시로 필요 이상 과다한 조직, 1담당관 1과 3계 인원 8명을 편성 운영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작년 10월달에 내려 왔는데 작년 연말에 승인해 주면서 저희한테 농림부 입장도 어쩔 수 없이 2000년도부터는 이것을 지방비로 해라, 그런 조건부로 작년에 승인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했고.

인원은 아까 공위원님 질의와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무량도 점점 보상이 끝나서 줄어들고 인원도 구조조정으로 금년도에 6명 별도 감축을 했습니다.

어째서 복리후생비가 경상적 경비에서 제일 많은가?

복리후생비가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1년에 두 번에 걸쳐 주는 것이 있고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전부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입니다. 4,567만4천원입니다.

국내여비하고 다릅니까?

국내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같으면 한달에 8만원씩 점심값이지요. 그 다음에 교통비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2,900만원 정도잡혔는데,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비하고 관계없습니다. 아까 교통비 10만원은.

아니 국내여비.

그렇지요. 교통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안되는데 3천만원 돈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저희 업무가 내부개발하고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중앙하고 업무협의하고 회의참석하고 또 새만금 현장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농림부 올라가서 회의참여도 같이 하고 그럽니까?

예. 농림부도 가야지 국토개발원도 가야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국내여비가 약 3천만원 잡혔는데 금방 내부개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내부개발보다도 보상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원래 농림부 욕심은 저희는 보상만 해라, 그런데 전라북도지사 입장에서는 새만금과 관련된 내부개발, 여러 가지 국토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신항만 문제 그 다음에 SOC투자 이런 모든 것이 지사님 입장에서는 연관이 되어 있지요. 농림부 입장하고 저희 입장은 다르지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분이지요?

22명입니다. 사업과는 담당관하고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출장 다니는데 여비가 3천만원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른 실·국의 과를 보면 약 25명, 30명씩 근무하는데 여비가 약 2천만원, 1,500만원 이 정도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 7명이 근무하는데 국내여비가 3천만원 정도 잡혔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여비를 많이 확보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상문제도 98% 끝났다고 그랬지요.

보상여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보상여비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저희 사업과 거의 중앙하고 절충하고 사업계획 내고 보고하고 예산확보하러 올라가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새만금 예산확보하러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사업소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집행부 간부들이 새만금사업 때문에 올라갈 때 쓰는 예산이구만요. 예산 전체 사업소에서 이것을 다 쓸 수 있어요? 예산을 사업소에서 쓰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사업소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집행부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확보하고 새만금 하면 상당히 위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관들이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하고,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은 대개 보면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예산문제는 지사나 부지사들이 올라가서 예산투쟁하는데 소장님이나 담당관들이 서울 가서 예산투쟁하고 보고했다는 말은 못들어 봤어요.

이것은 별도로 지휘부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도별로 쭉, 그외 현장에 방문하는 사람들 안내해 주고.

현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안내하는데.

전시관, 농진공사.

농진공도 있고 다 하는데.

그렇지만 농진공사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지역에 올 때는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인, 농진공은 어디까지나 사업추진...

저희도 그것을 아는데, 우리 위원들도 업무 협의차 가면 농진공에서 식사도 하고 담당분들은 와서 같이 배석했다가 오고 이러는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저희가 그 동안 쭉 출장 중앙 예산 실적을 '95년도부터 10회, 17회 또 신항만에서 금년도에도 벌써 24회를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왜냐면 예산을 약 3천만원 세워놓고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서울 가고 할 때 빼서 쓰는 예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에 각종 활동실적이 근거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24회를 벌써 봄철 재경원에 예산 넘어갈 때부터.

올해 농림부에 얼마나 국내여비가 세워져 있었지요? '99년도에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4,9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보상까지.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번에 또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 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는데 구태여 국내여비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보상하고 포괄적으로 한 4,9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인원배정에 따라서 보상업무에 들어가는 여비만 주지 이쪽 사업과 예산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보상하면서, 개발하면서 그 여비 주면 그 여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 꼭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나라 중앙부처 가보면 거기서도 꼼꼼히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국비 여유가 없습니다.

축산행정과나 농정관리과 같은데 숫자가 많고 항상 출장이거든 그런데도 국내여비가 이보다 적어요. 시인할 것은 얼른 시인해야지.

저희가 다른 과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인지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별도 예산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쓰실 수가 있고...

그 예산은 보상업무만 씁니다.

그러니까 주업무가 보상업무인데 다른 것.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이 보상 업무 지역 나가는데 어떤 때는 중앙에 이 문제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번씩 가고 하려면 들어 갑니다. 아마 다른 부서하고도 제가 비교를 안해 봤는데.

그런 예산은 보상업무때문에 중앙을 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농림부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보상업무는 그것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외 잡다한 협의문제, 중앙에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시키고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저희가 그 전까지 포괄적으로 연말에 국회에 한꺼번에 할 때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다른 예산도 국내여비 많이 세워놓고 또 부지사실 등 많이 세워 놓다 보니까 이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여기다 한 3천만원 세워 놓아가지고 거기서 갖다 쓰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투명한 것이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행정과에 2,500만원 정도의 여비가 다 섰거든요. 그런데 규모로 보나 출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다른 과하고는 솔직히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성격이.

다른 과를 비교하지 않더라고 왜 지적을 했냐면 한 7명 되니까 사업소의 인원으로 봐서 또 사업소의 일로 봐서 국내여비라고 목을 정해 놓고 3천만원 여비가 쓰여진다는 것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써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제까지 예산심의하고 감사하고 쭉 해 왔지만 사업소의 규모로 봐서 국내여비가 3천만원 돈 써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알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해서 이런 데다 과다 책정을 해 놓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사나 그외 사람들의 활동비로 빼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실·국들이 그런 예산 과다 편성을 해서 지사에 대한 활동비를 빼주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마한 예산에서 국내여비를 3천만원 정도 잡아 놨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소장님! 지금 국내여비를 1,967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1인당 하루 지침이고 기타 횟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900여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계획이 잡혀져 있을 것 아니에요. 끝나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 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달 경제통상국 주관으로 남미시장개척단 파견 관계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들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시행하는 시장개척단 파견관계는 파견하는 수출업체를 엄선하고 또 집행부 인솔단을 책임 있는 적어도 계장급 이상으로 단장을 파견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99년도 제2회추가경정및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06억4,409만원보다 3억8,853만원이 감소한 202억5,556만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있어 농림부의 '99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배정계획변경에 의하여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33억8,871만4천원보다 4억1,853만원이 감소한 229억7,01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 비로써 지역경제살리기 업무추진, 중소기업육성정책설명회, 해외시장개척 등 시책추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2,0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과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거래알선지원 사업비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등록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업무를 무료로 지원토록 결정하여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8,853만원을 농림부의 '99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배정계획변경에 의하여 세입예산과 같이 세출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25억6,862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55억5,782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163억1,519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55억8,18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145만3천원으로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 3,965만3천원과 채광계획인가 등에 따른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액화천연가스주주 배당금 7,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4억5,222만5천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5천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6억7,731만2천원, 농어민직업훈련사업 4억491만3천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국내 차입금 10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35억4,104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1억4,642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교부세 사업인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은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2,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강진재래시장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로 22억9,18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우수기능인을 발굴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비로 1억5천만원,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조성, 지역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자 관련 예산으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113억6,309만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42억9,52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출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은 우수 공예인에 대한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주간행사지원, 중소기업 EXPO 2000 개최지원 등을 위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조사용역과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이용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4천만원,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설치비로 1억6천만원, 산업진흥계획타당성 연구 용역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조사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민의 가계부담 및 문화생활 향상 도모를 위해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보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창업동아리활동지원,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이용지원, 외국인증마크획득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출연금으로 1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14억1,105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8억5,98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내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진흥기금과 진안농공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자매결연지역 통상 교류, 국제박람회참가, 도내상품수출보험가입지원, KOREA슈퍼엑스포 2000참가,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 등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익산시에 있는 귀금속보석단지를 세계적인 보석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보석축제 행사 지원비와 이리귀금속보석 판매센터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투자환경, 투자거래알선 등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전북투자 정보시스템구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으로 6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 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그리고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19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추경예산안 193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2억5,6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1.9%이고 세출예산은 229억7천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2.2%이며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202억5,600만원으로 '99기정세입예산 206억4,400만원보다 3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감소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 3억8,8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액된 229억7천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 시 절감하였던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투자통상에 따른 사업비 3,200만원과 진안 농공단지지원사업비 3억8,853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한 예산삭감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이고 심사범위는 예산안 714쪽에서 74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25억6,9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2%이며 사항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63억1,5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1.6%이고 부서별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74.5%이고 경제행정과와 산업정책과는 감액되고 투자통상과는 획기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5.1%, 도비는 84.9%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인건비가 0.6%, 경상적 경비 12.7%, 보조사업 16.6%, 자체사업 8.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내역, 주요사업조서, 기금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예산편성지침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영 원칙 준수입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 방지를 위한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집행지침 준수,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도 운영, 총액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써 예산안에 총액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둘째, 예산과목 조정과 설정 내용 개선입니다. 세목 조정은 78개 세목에서 감리비 신설로 79세목으로 확대하였으며 과목 설정 내용 보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편성근거 설정, 일반운영비에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 등을 포함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부상치료비 편성 근거 설정,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정액보조 대상단체는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하였고 시설비에 방치폐어선처리비, 대체농지조성비 편성 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이월사업은 결산추경예산서에 명시토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넷째, 공무원 처우개선은 가족수당 인상 및 당직 근무비 현실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을 시·군 6급이하에서 시·군·도의 6급 이하로 확대하고 처우개선 재원 예산은 기본급 3% 인상과 예비비에 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99 당초예산에 비하여 30.7%가 감소한 125억6,900만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1억1,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 보조금 24억5,200만원과 국내차입금 100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리귀금속판매센터 임대료가 감정가격 하락으로 39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과 각종수수료 수입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중 고용촉진 및 농어민훈련 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14억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과 지역에너지사업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9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를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은 전년에 비해 46억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 419억8,400만원 중 38.9%가 반영된 163억1,5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에 비하여 55억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도비는 84.9%, 국비는 15.1%로 전년에 비하여 국비 비중이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비중이 감소한 사유는 고용촉진 및 농어민 훈련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본급의 경우 현원 및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정하여 본청은 예산운영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추경 시 인력 수급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고 경상예산의 총액예산은 실·국·원별 배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국·원장 책임 하에 실·과별로 편성하였으며 경제통상국 총액 예산은 2억6,474만8천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청 실·과·소 기준에 의거 1인당 32시간씩 계상되었습니다. 4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 10% 인하 편성되었으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사업 중 KOREA슈퍼엑스포 2000, 인터넷 전북투자 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통합투자유치사절단 참가 분담금 사업은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효용성 등 개별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제행정과의 임실 강진 재래시장정비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39%가 감소되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민간단체경상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근로자관련사업비가 감액되어 감액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정책과의 지역에너지관련사업은 학술용역비 등 신규사업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청, 도, 대학이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같이 향후 도비 지원에 따른 사후 검증 방안이 모색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통상과의 전라북도투자진흥기금출연금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500억원 조성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편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성목표 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진안 농공단지조성지원사업은 '99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시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으로 '99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금후 전망 등 종합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으로 전년에 비하여 46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0억원, 구조조정자금 80억원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의 도비 출연금이 상이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지원 2차 보전에 일반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 말이에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작년에 6회 했어요, 7회 했어요?

'98년도요?

금년은 몇 회 했어요?

금년에 4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0년도에 3회 해 놨지요?

예.

파견지역을 보면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동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나 폴란드, 프랑스에 가서 이 업체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통상국이나 전북무역 코트라에서 그쪽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다.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되 그쪽에서 거의 계약이 안되고 선호도가 없어요. 국장 이런 내용 아세요?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우선 첫째,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코트라 상대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해서, 아직 이것은 확정된 지역파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년 시장개척단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국장은 항시 이런 지적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남미쪽에 7개 업체가 나갔는데 한 두 개 업체 말고 5개 업체는 그냥 왔어요. 그쪽 무역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정보를 보내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면 여기는 안팔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전혀 필요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가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금년에 7개 업체가 참가하게 된 이유는 각 업체별로 연말이 되어서 상당히 바빠 가지고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많은 업체가 간다고 뜻을 표시했습니다마는 막상 해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업체가 바쁘고 둘째는 아주 장거리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참가업체가 예상과는 달리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시기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적어도 15개 업체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가하는 업체도 엄선해서 정말 수출하면서도 제조업을 하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단 전북무역은 제외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많이 편성할 필요없어요.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가서 시장개척을 해야지 이것을 전부 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노는 사람 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보고에 의하면 또한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적으니까,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모든 사업에 대한 세출도 적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물론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은 많이 적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여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99년도 대비해서 많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세출이 줄은 이유는 각 사항별로, 시책별로 줄었습니다마는 여비나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은 일괄적으로 나중에 하기로 했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답변은 이따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전라북도투자 진흥기금 출연금은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금을 별도로 설치를 안했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일괄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728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 가지고 6천만원 또 하수처리장 미활용 에너지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의뢰했으며 그 기관은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있는가 이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학술용역비인데생명 및 생물공학 등 산업진흥계획 타당성 연구 용역 7천만원이 있고 지역에너지계획수립조사 연구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아까 지역에너지 개발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조사 연구 용역비는 중복되지 않았나 왜 같은 것을 도비를 더 세워 가지고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조금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국제박람회 참가가 있고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 있는데 국제박람회 참가는 17개 업체로 참가 업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3회로 참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박람회 개별참가하고 국제박람회 참가하고 중복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제박람회는 상당히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 품목을 가지고 전문업체라고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다시 박람회에 참가시키는 문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전문업체로 바로 선정해서, 전문업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 업체든지 전문업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업체선정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심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추경예산심의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와 전문박람회 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일괄 설명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부담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에 원리금 이자 그 예산이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0년 예산편성지침 주요 변경 내용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 방지를 위한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집행지침 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도 보면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경제통상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통상 지원 활동을 보면 '98년도에 6개국, '99년도에 4차례 나가고 쭉 했는데 실제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미국벤처기업인 EMI하고 HDI, CO사에 불과하고 '97년부터 '99년까지 총 25회 통상 지원활동을 하면서 소요예산이 약 6억원 정도 소요됐어요. 이것이 바로 선심성이고 행사성입니다, 고위공직자께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은 불과 5,415만불 했는데 올해 6월까지 현재 1,911만5천불만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전문위원께서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잘 했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감액조치가 됐는데,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다 감액됐는데 투자 통상과만 대폭 증액됐어요. 내년에 21세기를 대비해서 선심성, 행사성으로 외유를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교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 또 많은 일반적인 사업은 줄었는데 여비나 경상적 경비는 증액이 됐느냐 이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서 보면 과에 따라서는 여비나 경상적 경비가 줄은 곳도 있고 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행정과 같은 데는 줄었습니다. 여비나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투자통상과에서 국제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데서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우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진흥기금 출연 6억원 계상한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약 500억원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려고 검토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통과해 주신 투자유치조례와 관련해서 500억원 정도 진흥기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6억원 정도 계상하고 점차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증액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계획보다는 미흡합니다마는 투자 진흥기금은 계속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신설로, 200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한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원래는 500억원을 조성한다고 저희들 계획을 해놨습니다.

몇 년도까지 50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004년까지 500억원이면 4년동안 6억원씩 해 가지고 500억원이 되겠어요?

그러나 쪽 2004년까지 시한을 두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도내에 투자함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을 봐가면서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든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계속 진흥기금을.

이쪽에 진흥기금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쪽 지원인가. 중소기업기금이나 경제통상국내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신설로 해서 2000년부터 만들려고 하는 이 기금 자체는 어느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기금이다.

이 투자진흥기금은 조성이 되면 외국의 첨단기업이 우리 도내에 투자할 때 입지구입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임대한다면 임대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든지 고용하면 고용하는 사람이나 훈련이나 이런 데에 도비 보조를, 융자가 아니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국의 기업이 우리 도내에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주는 목적의 기금이지 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해당되는데 국내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1천명 이상 고용했다든지 투자규모가 500억원 이상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경제통상국에 몇 가지 기금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의 기금은 중소기업기금이 있고 유통합리화자금이 있고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전부 융자인데 이것은 보조로 끝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까지 기금을 모아가지고 융자가 아닌 보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상남도는 외국기업유치하는데 보조해 주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습니다. 타 시·도도 외국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추세고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매칭펀드식으로 지방에도 같이 분담시키기 때문에 이 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은 외국의 좋은 첨단산업을 도내에 유치해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내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 쪽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런 자금이 없었는데.

기 들어 온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조례 자체가 지난 10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효력이 아직 발효가 안됐고 기금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기금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했는데 이런 기금이 없더라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외국기업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금이 있음으로써 더 기업유치하는데 활력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아까 국장 이야기대로 다른 도는 160억원 이상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온다고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기금을 만들 어서 활용하는 도로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기금을 조성한 그 도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 요. 우리 도도 상징적으로라도 우선 이런 정도 확보해 놓고 큰 대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추경이나 이런 데서 편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만큼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중앙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돈하고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추경때도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불요불급한 쪽의 자금을 증액 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목조목 한번 묻겠습니다. 72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작년 대비해서 3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나 모든 것들은 적어지는데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근거표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행정과로 보면 국내여비가 당초에는 2,993만7천원인데 13만9천원이 줄어가지고 2,979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의원들이 이해가 쉽게 가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사협력계, 소비자보호계, 경제행정계, 계별로 세항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행정계 같은 경우는 여비가 1,631만9천원에서 259만5천원 줄었습니다. 71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59만5천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서로 편의상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다.

증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결국 줄었지요. 13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안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증액된 부분이 그런 식입니까? 일반운영비에도.

제가 경상예산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총 2,086만7천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경제행정과에서 13만3천원이 오히려 줄었고 산업정책과는 금년과 내년이 똑같습니다. 다만 투자통상과에서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1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임차료가 500만원, 버스임차료는 코엑스 관람사업에 5,50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홍보책자에 600만원 그래서 1,145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됐고 국내여비는 금년에 비해서 9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냐면 투자박람회 운영경비상 행사때문에 행사성 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에서 특별히 증액된 분야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칠게요.

다음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사업 관련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학술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폐기물 관련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발전 관련 용역사업비라든지,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용역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주로 국가에서 출연한 그런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진흥계획관련용역비는 저희 7천만원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역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지식기반산업을 어떤 분야로 앞으로 투자해야 할 것인가 그 투자 우선 순위 방법론을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들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용역기관이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산업을 잘 알고 또 전문성 있는 기관에 또 산업자원부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사업 관련해서도 5개년마다 한번씩 진흥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마는 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역시 용역기관 선정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국가에너지 계획과 지역에너지 계획을 연계해서 잘 알 수 있는 전문 국가 출연기관인 그런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이번에 바이오가스화 타당성 조사랄지 하수처리장의 미활용에너지 타당성 용역이랄지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고 돈만 우선 얻어놓고 보자 이겁니까, 예산만 따놓고 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뭘 하겠다 이것이 수순에 맞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설명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과 방향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용역기관을 선정한다는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많은 만큼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현재 예산담당과장 말이에요. 어느 학교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까?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95년도에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축산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화 또는 대체 에너지화를 하면 바람직할 것 아니냐 그런 아이템이 나왔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비로 해서 6천만원을 얻어서 현재 대체 에너지화 할 그런 용역사업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에는 산자부의 투자 연구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소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에 처음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처음 세웠지요?

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스웨덴 린최핑시 라는 시에서 이것을 한번 한 바가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고 우리 도에서도 처음입니다.

물론 국고니까 국가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의 예를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시작해야지 지금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데 국고지만 전북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고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국고보조예산을 요청할 적에 미리 각 시·도별로 자기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이미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현재 양돈을 1만두 이상 집단적으로 한 마을이 상당히 많더만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축산폐기물 비료화에서도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성공한 것이 못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학술용역비 729페이지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너지 연구용역은...

도비라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특례화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의 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기초 용역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너지개발하는 학술용역비 이것을 거기다 의뢰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는데 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을 것 같아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비니까 그런 것은 인정한다하더라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중복예산으로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노사협력계 사업 예산이 14억원 정도 삭감 되었어요. 국장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문제가 한노총에서 전임자 임금지불 삭제를 요구하면서 국민회의에서 농성하고 있고 또 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등 개혁노사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상당히 노동자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깎였지요?

노사협력이라고 항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은 고용촉진훈련 및 농업인 직원훈련 국고보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거의 9%가 넘어가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약 4%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감소된 사유는 바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그 사업 대상인원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괴리가 있다고요. 사업예산이 전에는 40억원인데 내년에는 2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노사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자꾸 미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대폭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대폭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38%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크게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너무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실업률이.

그러면 안정적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26억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평상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55억원이나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얼마나 늘었는가 행정과에서도 또 노사협력계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그렇고. 경상적 경비는 오르면서 작년에 많이 세웠다 해 가지고 팍 깎아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리고 산출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어요.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비지원과 도비, 지방비 부담분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깎아도 분수 있게 깎아야지 작년에 세웠다고 금년에 팍 깎아 버려요. 이게 무슨 예산계획지침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냐고요. 한해는 몽땅 세워 놓고 한해는 몽땅 깎고 그것 안되잖아요.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GNP 8,600만원이 올라갔다고. 뭐가 있어서 작년에 몽땅 세웠다 금년에 몽땅 깎냐고요. 이것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고 후산이라고 봐야지요. 노사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내년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냐 안치뤄지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다고요. 지방에서라도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이나 고용훈련사업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0%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대폭 삭감되어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비도 많이 있구만. 그렇다면 문제는 안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1페이지에 임실 강진 재래시장정비사업으로 2억원 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공개매입 1동, 500만원 해 가지고 내역이 나왔구만. 지금 강진면인데 시·군 소재지의 시장도 금방 쓰러져 가지고 버팀목으로 받혀놔야 할 시장이 많은데 면단위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거기를. 그리고 이런 유사한 면단위 재래시장정비사업으로 지원한 예가 있어요? 없지요?

지금 저희들은 유통합리화자금에 의해서 융자는 그간에 몇 군데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금구시장에 '97년도에 1억원을 보조해서 개선사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몇 년도요?

'97년도에 금구 원평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1억원.

그외에는 여기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거예요?

법이라기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그런 사업은 지역민원해결차원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 강진은 청웅이나 강진, 덕치, 하운암, 임실 주민과 순창군 동계면까지 약 3,5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지난 '65년 개설돼가지고 굉장히 낙후되어서 현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5년에 개설되었으면 현대에 가깝게 되었구만. 1920년도부터 개설된 시장도 금방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못들어 갈 정도 되는 재래시장도 그대로 방치했는데 유독 임실만 그렇게 한 것이 이상하잖아요. 군에서 숙원사업으로써 요청했겠지요.

임실군수가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요청하면 다 그렇게 풀어줍니까?

예산사정과 저희들 상황을 봐서 꼭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판단되면 한번 저희들도 추진을 해 보도록.

2000년도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나 가능해요?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낙후된 데가 있으면 추후에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데 따져보면 민원사항도 있고 말이에요.

보충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임실 강진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어제부터 경제통상국이나 전체 예산을 보면 소규모 사업을 시·군별로 보면 임실이 3건해서 7억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제나 무주 시장 재정비 사업속에서 지역발전기금에서 차입해서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재래시장에서 면단위 조그마한 시장에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임실의 소규모 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3건해서 7억원이나 더 가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3건의 7억원은 제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임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정말 아픔이 있고 주민들 반발도 많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박할게요. 정읍도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한 푼도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거기도 한 7억원 정도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읍도 산내, 산외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싸움해 가지고 칠보까지 난리 쳤는데 거기는 한 푼도 안들어 오고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7억원이나 들어가고 또 강진 재래시장 있는데 2억원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9억원이지요. 그러면 정읍은 하나도 안넣어주고 임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9억원을 넣어줘요?

꼭 그렇다는 논리는 아니고 제 사견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견이 됐든 공개적인 이야기가 됐든간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김제 요촌시장이라든가 무주시장정비사업에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실만 순수한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알았어요?

저희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꼭 임실지역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재래시장은 어디든지 예산형편만 되면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해야겠지요. 어디든지 지원을 안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요청에 동의합니다.

김위원님에서 국제박람회와 전문박람회의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전문박람회나 국제박람회의 선정기준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박람회는 주로 우리 전라북도관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가서 판매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주로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국제박람회때 우리 전북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업체들 참가할 때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에 걸쳐 17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문박람회는 어떤 전문성 있는 특정 품목 예를 들어서 보석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선물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니트류라든지 이런 전문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모여 가지고 시장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년에 1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박람회하고 국제박람회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박람회는 개별업체가 선정해서 박람회에 참가하지만 국제박람회는 여러 업체를 같이 모아서 저희 도에서 인솔해 가지고 한꺼번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 때 여러 개 업체가 같이 참가하고 전문박람회는 업체 개별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선정기준은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해에 개최되는 전문박람회에 어디 어디가 있고 어떤 업체가 신청할 것인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참가한 참가여부라든지 어떤 국제인증마크를 획득했는지 특허권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에 맞게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체를 신청 받아서 선정하겠지요. 그러나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전문박람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선정배경에도 나왔듯이 독일이나 미국 선진국 박람회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진국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질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참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도내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익산의 보석같은 것은 보석 전문박람회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의류, 유아복이라든지 이런 내의류도 그런 전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의료기기, 의료용 여러 가지 아미띠라든지 신한물산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분야는 국제전문박람회에 참가해서 충분히 경쟁성이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도 도내 업체가 시카고 박람회 같은데 참가해서 충분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문박람회 참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 말이지 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WTO에 아마 언젠가는 위배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제적으로 거론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전문박람회 개별참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국제박람회는 여러 가지 상품을 종합적으로하기 때문에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 주로 많이 개최하고 전문박람회는 그 특정품목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자동차 부품쇼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부서로 봐서는 전문박람회도 꼭 참가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참가하고 특히 영세한 업체가 가서 제품이 우수할 때 한번 겨뤄보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차입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원금상환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해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 38억6,500만원을,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총액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현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 푼도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요구해 보고 그래도 반영이 안될 때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대로 현재의 우리 중소기업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또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에 앞서서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주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되어야 되지, 다른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라도. 우리 국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 산업정책과 과장 이하 담당부서에 누차 더구나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거론해서 확보토록 노력했습니다마는 38억6,5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너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용들을 쭉 보면 균형이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예산이 총액 규모로 해서 작년도보다 약 818억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물론 공무원들에게 줘야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마땅히 줘야 합니다마는 그외로 여비라든지 또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국제협력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해외여비 같은 것 작년도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렇게 엄청난 소모성 경상비가 늘어나면서 그런 재원을 절약해서 이런 것을 우선 해야지 30몇 억원이라고 해도 그런데서 줄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께서 이것은 예산입니다마는 수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본위원회에 예결위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들께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다시 요구토록 해 보고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 뜻을 예산부서에 전달해서 꼭 반영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서 하고 예산하고 도비출연금이 달라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금운영계획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50억원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이 1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20억원하고 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기금출연을 200억원 정도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기채승인이 100억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에 20억원 그리고 벤처기업자금에 30억원, 구조조정자금에 50억원 해서 총 100억원만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가 1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중소기업경영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벤처자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요구한 액수가 반영은 안됐어도 중소기업자금 운영이 2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기금운영계획서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산안과 같이 들어오는 부속서류입니다. 그런데 상이하니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르면 담당부서에서 고칠 수도 있지요. 모든 것을 예산심의할 때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하는데 다 달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다르고 기금운영계획서 이걸 봐도 다르고,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들이 예결위에서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체크해 가지고 위원들이 혼돈이 안가도록 유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조해서 저희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영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재원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지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마땅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이자부분 이런 것도 세우지 못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원사정이 어렵거나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특히 타당성 용역비는 예산 계상을 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쭉 보면, 특히 학술용역비 이러한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계획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모든 자료를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살만 붙여가지고 요상한 말만 늘어놔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학술용역비가 두 가지 1억4천만원이고 이 밑에 자체사업 용역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이것이 물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려운 사정을 생각한다면 산업진흥계획 타당성 용역비 7억원,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조사 연구용역비 5억원 이런 것은 조금 한번 더 재고를 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자체 개발한다거나 또 현상 공모를 해 가지고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연구용역결과가 용역은 수립해서 세워놨는데 써먹지 못하고 행정에서 활용 못하고 사장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금년도에 용역비 보니까 우리 전북도가 연구개발비가 12억원 됩니다. 학술용역비만 한 9억원 정도 돼요.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 동안에 얼마나 활용한 것인지 의문이에요.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재검토를 해 보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점에서는 정위원님과 공감되는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연구용역을 의뢰해도 오히려 공무원들 전문성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짜집기 식으로 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보조용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새만금 풍력발전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근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이라든지 앞으로 21세기 지식기반을 위한 지역진흥산업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산업자원부가 앞으로 내년부터 약 1천억씩을 지방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첫째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고 또 그 예산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용역기관에 따라서 산자부하고 연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산업자원부 부별 예산심의과정에서 군장수출자유지역 예산가지고 상당히 한나라당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논리적 배경을 산업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답변하면서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용역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사업도 기왕에 지난번 '95년도, '96년도에 저희들이 4,500만원 들여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에너지사업을 중앙에너지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결과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풍력발전을 사실은 검토하게 됐고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여라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 용역기관 선정한다든지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이런 것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먼저 번에 한 것도 응용도 하고.

에너지는 국가계획을 전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그런 부서에서, 연구용역기관에서 해야 되고 또 에너지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몇 건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신문에도 나왔지만 용역비로 수 십억원이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산 이런 것이 안맞아 가지고 사양된 것이 90%가 넘습니다. 전라북도도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조사 10억원, 올해치만 해도 각 지역별로, 국별로, 실별로 용역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용역조사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감사 올 때마다 용역사업은 당연히 단골메뉴식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용역이 정말 필요성이 있었는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반드시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100% 달성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써먹어야 돼요.

김경안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해외투자유치나 통상교류활동을 많이 했지만 별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시고 또 다른 데는 많이 삭감됐는데 투자통상과는 많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통상교류라든지 투자유치가 당장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 또는 장기적인 시간을 거쳐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활동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투자통상과가 다른 과보다도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진안 농공단지 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코엑스 박람회 참가라든지 각종 홍보자료 또 일본에 KOREA슈퍼엑스포2000 이 사업의 참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로 많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비들이 선심성, 행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출증대나 또 투자유치에 내실 있게 하도록 적극 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보면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활동이 언론이나 이런 데 소리만 요란했지 실적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실적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원 지적도 받았지요?

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해외시장 갔다 온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 사항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개척단이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작년에 네 번, 금년에도 네 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실 있게 통상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도 한번 갔습니다마는 업체가 중복되고 또 우리 전북의 좋은 상품을 홍보하러 가고 바이어 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외국을 우리 이웃집 드나들듯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정 모 사장이라는 사람 올해 몇 번 나갔어요?

금년도에 세 번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세 번 나가면서 수출실적이나 계약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당장 집계는 안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세 번 나간 것이 얼마인지 저희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나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똑같이 50% 지원했습니까?

나간 횟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차등이 됩니다.

세 번 이상 나간 다른 업체도 있어요?

있습니다. 코리아 후지패킹 같은 데는 여러 차례 벌써.

거기는 무역상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무역상으로써는 전북무역하고 청대 문화무역 두 군데만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무역은 그래도 우리 도에서 설립하고 도내 상공인들이 설립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가는 기업 아닙니까? 청대문화무역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나갈 때마다 문제점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미연에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그런 것을 미리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결과도 안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모 중앙지에 나기 전에 이미 다 인지했어요. 그러면 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으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지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될 그런 것을 못막고 말입니다. 전체 전라북도 의원들 쭉 나오게 만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막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장 이하 특히 해외시장개척단의 불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이런 마당에 의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동료 위원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분명히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또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나고 말이지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동료 위원에게 타격을 가한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타격을 아주 심하게 당했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미리 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 막지 못하고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을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지 상당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계속 미리 파악도 못해 놓고 말이지요. 아프리카 갔을 때도 동료 룸메이트가 자기 무슨 달러를 잃어버렸다고 노발대발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하고 나하고 같이 안잔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나하고 같이 자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내가 정 모 사장 데리고 자고 젊은 친구는 우리 위원장이 데리고 자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따라간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예요. 미리 그런 친구는 딱 막았으면 이런 사건도 나지 않았고 또 경찰청에 전화했을 때 미리 첩보를 알아서 파악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의원들은 막을 수 없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이게 터지고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된다이 말입니다.

통상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국장께서 제대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세 번 나가게 되어 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실 있는 통상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통상활동이 중소기업체를 모집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개 보면 중복업체들이 가가지고 같은 업체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인상도 남고, 예를 들어서 꼭 10개 업체, 15개 업체 이내로 간다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5개 업체면 5개 업체만 정확히 그 나라에 가서 상품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5개 업체가 좋고 7개 업체가 좋더라도 그런 업체를 데리고 가서 내실 있게 그 분들한테 더 대우함으로써 전북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상품이 제대로 판매가 되는 것이지 인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막 채워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세 번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고장상품종합정보책자발간 예산이 1,2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보면 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책자가 계속 발간되고 있고 또 특히 각 업체에서 자기 상품홍보활동을 위해서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고장상품종합정보책자발간인 이중으로 발간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한국은행이나 또는 코트라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도 각자 기관별로 월간 또는 계간 경제관련정보지를 발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은 내고장산품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만한 또 팔만한 그런 상품을 모아가지고 한 2천여개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업체명이라든지 규격, 연락처, 특징 이런 것을 수록해서 유통업체라든지 기업체, 해외무역관 등에 배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지 배포라든지 활용 목적이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

전혀 중복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를 보면 내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행정과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월별로 집행계획은 해 놓고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계획은 형식적으로 세우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또 전라북도 총 업무추진비가 약 95억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9억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지요? 올해 약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금년도에 2천만원이고 내년도에 2,400만원입니다.

국장님 말고 전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요구한 것이 2,400만원이고 금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월별로 예산을 세웠다가, 월별로 잘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 준수하되 다만 그 사업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월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임실의 강진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용역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건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736쪽에 보면 외국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외국기업투자유치활동 해서 50만원, 5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바이어 초청 통상상담회는 1회로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7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투자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외국기업투자유치활동하는데 투자가들 오찬을 했다든지 그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너무 적지요.

사실 적습니다마는 많이 증액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 5회, 해외시장개척은 3회로 해서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인데 해외시장개척업무추진은 50만원씩 5회 잡아놨어요. 개척단 파견가기 전에 시장개척업무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시장개척은 시장개척활동 전후에 쓰일 뿐만 아니라 박람회라든지 이런 때도 업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때 같이.

국제박람회 참가는 3회 해서 3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업체 모여서 간담회때 식사를 했다든지 그런 때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참가가 3회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3회인데 한번씩 만나면 6번을 만나고 갔다 왔다 만나면 12번 만나는데 5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되겠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더 많이 예산을 계상해야지만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것입니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쓰는 용도는 맞는데 예산계상을 이렇게 5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3회인데 그러면 시장개척업무추진 3회로 해 가지고 가기 전에 그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고 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3회만 해야지 왜 5회로 잡아놓고 시장개척단 파견은 3회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시장개척이 아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있고 국제박람회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여러 차례 있다면 이 돈 가지고 안되지요.

안되지만 거기에서 주는, 최대한 확보가 더 안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736쪽에 서울 코엑스 견학 버스 임차 20대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라남도 장성군수가 우수사례로 발표해 가지고 시·군이나 시·도직원들의 서울에 선진견학 차원에서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뭔고하니 서울 코엑스 같은 데서 국제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도청직원들희망자를 모집한다든지 순차적으로 모집해서 거기에 견학하고 오는 버스임차료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구만요. 전남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전남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청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분야가 아니라도 첨단산업전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봄으로써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정보화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갈 때 식사도 안하고 버스만 타고 갔다 옵니까?

식사는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여비를 지출 받아서 본인이 식사는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버스만 대주면.

저희들은 버스만 임차해서 안내하고.

20대나 했는데 얼마나 많이 견학을 갈.

연간이기 때문에 한번에 갈 때 한 2대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행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학생들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전북인력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보조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인력은행이 어디 전주에다 주는 겁니까?

사학연금공단 2층에 도비와 노동부에서 출연해서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취업정보라든지 실업자에 대한.

거기에다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취업박람회를.

전주에다?

예.

그러면 익산하고 군산은 어떻게 합니까? 익산도 인력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다만 주고 익산은 적으니까 안주고 그래요?

사실 박람회를 하다 보면 전주하면 전라북도 일원화해서 시·군대학생들이 다 온다는 전제하에 저희들 전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주도 인력은행이 있고 익산, 군산도 있지요? 3개 시에 인력은행이 있지요? 어디 어디 있어요?

익산하고 전주 두 군데 있습니다.

군산은 앞으로 계획이, 내년에 인력은행을 설립합니까?

아직 노동부의 계획은 없습니다.

익산하고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학생들이 전부 다 전주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익산은 익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서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비를 주면 전주도 전주시비를 거기에다 주면 되는 것이지.

전주가 2천만원 시비 들어갑니다, 우리가 3천만원.

익산은?

익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익산은 줬어요, 안줬어요?

저희들은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전주만 주는 것인지 익산하고 나눠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주니까 안줘도 되는 것인지. 전주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면 안줘도 되고, 노동부에서 예산이 올 것이고.

노동부에서는 예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38쪽에 인터넷 전북투자정보시스템 구축 코트라 2,500만원 1식인데 예산 세웠다가 이것도 코트라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것은 전북 무역협회에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고 이것은 코트라에서 투자유치관련해서.

그것도 미리 정보를 잘 알았으면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다고 하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으면 그런 것 안세워도 됐지 않냐 이거지요. 이것도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코트라에서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참가 분담금 1,200만원씩 3회 하는데 분담금 해야 되는 겁니까? 현지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내년에도 일본과 구주 그 다음에 미주지역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산업자원부하고 코트라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같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공히 각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거의 각 시·도가 다 똑같이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실 강진재래시장 정비사업 이것 사업선정을 어떤 형태로 해요?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임실군에서 3,500명이나 이용하는데 아주 낙후되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1억원을 대고 도에서 보조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임실만 건의해 왔습니까?

시장관계는 거기만 건의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것 알아요? 다른 시·군 보면 여기는 '65년도에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보면 그 이전에 설치해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 임실 강진보다 더 급한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임실은 재정이 꼭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되어서 그러는가요?

임실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임실군수가 꼭 주민숙원사업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하나만 지적하자면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데 1,5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몇 평을 짓는데 1,500만원이에요?

세부적인 평수까지는 저희들한테 아직 안왔습니다.

화장실 1동을 짓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 보니까 이게 거의 주택비보다 더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500만원이라고 1동을 짓는데 몇 평을 짓는지 몰라도,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고 했을 때는 1,500만원 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평수라든지 규격, 규모는 안나왔습니다.

시장을 정비한다 해서 무조건 도비를 2억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2억원을 지원하고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연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임실군에서 요구한 대로 한 2억원만 주십시오, 우리가 1억원 대가지고 시장하겠습니다 했는데 재래시장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한번 정비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세부계획을 대충 보니까 화장실 1동을 짓는데 1,500만원이라면 현실단가는 굉장히 뒤떨어진 가격이다, 예산만 주기 위한 그런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사업 내용을 보면 현실성에 뒤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에는 그러한 세부계획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예산은 예산을 주기 위한 예산 배정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정말로 도나 임실군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사업실적이 나타날 것 같지 않다 그럴 바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검토가 없을 때에는 대충 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운 도비를 낭비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국장 제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사업계획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도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세히 검토해서 그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에 적합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참고적으로 국장께서 아셔야 될 겁니다. 일단 시·군에서 요구했을 때 민선군수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 정말로 정비사업이 아니고 그런 위주의 사업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65년도에 개설됐다고 한다면 '50년도에 개설된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어요. 굉장히 노후화되고 전기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정비사업이 되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군비를 더 부담하든 도비를 부담하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해야지 대충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도나 군 전부 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잘못된 예산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원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센터 있지요. 4천만원 보수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교체하고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전에 우리가 요율 문제도 상당히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세를 하면서 조금씩 보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금으로라든가 적립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번 임대료 요율도 계속 연장해서 경감해 주고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입주업체조합들이 아직 자생력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을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도유재산을 민간인이 임대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율을 더 받아서 사실 고쳐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마는 입주한 업체 조합이 아직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본위원 생각은 좋은데,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어디 균열이 생겨서 비가 샌다든가 외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라고 그랬지요. 장식재를 하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비가 샌다거나 외벽이 금이 가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데, 바닥의 장식재를 보수하는 이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도는 자기네들이 깨끗이 하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손수 보수해도 되는데, 이것 바닥에서 물이 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물이 새지는 않고 장판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아주 낡아서 더구나 내년도에는 세계보석축제도 한다고 그러고, 금년도에 물론 했습니다마는 자꾸 축제나 그런 이벤트를 해서 외래인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바닥이 험해서 그래서 저희들 교체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판은 아닐 것이고 바닥 재료가 뭐예요? 아스타일인가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전에 보니까 깨끗하던데.

고급장판인데 장판이 오래 돼서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재질로 어떻게 깔아야 하는가. 바닥에 물도 안새는데 교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재료를 써서 했는데 4천만원씩이나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장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예산심의하는데 나오셨으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는데 몇 평당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고 어디가 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순히 10년 됐으니까 노후화 되어서 장판을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4천만원 지원해야겠다 그런데 무슨 재료가 뭐며 어떻게 쓴다는 것을 전혀 국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구하니까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보실 것 없고 정말로 예산이 지원돼서 세계보석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화려하게 보석에 걸맞게 바닥장식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예산요청이 왔을 때 임대요율도 충분히 내려주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가 정 안됐을 때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지 미리 도에서 알아가지고 해 주는 것처럼 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 알겠어요?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