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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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9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9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중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 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21세기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행정 실현에 앞장 서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일백여 공무원들은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 21세기 맞이 준비를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뒤돌아보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19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으로서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439억2,2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8,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 49만원, 국고보조금 83억8,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641억2,963만원으로 기정예산 554억3,023만원보다 86억9,9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266억3,33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1억8,9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 81억8,363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용 전북관광화보 제작 등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6,3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예산도 기정예산보다 9억1,487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그 내용은 인건비와 민간실비보상금 등 3,699만원과 청소년근로사업 등 374만원, 국제경기 준비지원 예산액 2억6,060만원, 전북학사건립비 및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등 4억 2,133만원을 감액하고 김제공설운동장 확장보수 등 체육시설과 남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등 13억3,62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술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4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2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상액 8,740만원과 토지매입비등 잔액 3,534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추진한 금년도 여러 사업중 모두 4건에 60억8,288만원의 사업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회계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미륵사지정비사업비 5억7,143만원중 4억3,223만원은 지출하고 1억3,920만원은 문화재청 지침변경 승인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미륵사지석탑 보수사업비 2억8,571만원은 문화재청의 석탑정비 방안 결정이 늦어져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이월하고 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49억9,745만원도 실시설계가 '99년 11월 6일 납품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하며, 만인의총 성역화사업비 7억8,571만원중 1억2,119만원은 지출하고 6억6,452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의 19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방금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이번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미륵사지는 이해가 가요. 미륵사지도 검토보고에 보면 토지주들이 응을 안해 준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화유적지로 고시가 되면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주가 세 사람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은 3만원이 나왔습니다. 지주들은 12만원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저희가 매입코저 하는 그 부근에서 1㎞ 떨어진 곳에 익산에서 종마장을 건립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종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종마장이 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말 종자.

시환

송시환위원

예.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기 위해서 대단위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설이 익산시민들한테 파다하게 번져있기 때문에 그 지주 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부지 값은 상승할 것이 아닌가. 1㎞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토지수용령은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문화유적지로 고시가 안된 지역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문화유적지로 이미 고시가 되었고 지금 사업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남은 지주가 세 사람에 277평이거든요. 사실상 더 이상 그 분들하고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소장님, 사들이는 것도 사업인데 사업이 끝났다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시면 담당소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총 부지가 319필지 7만6,272평이 센터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유지 3필지 227평이 현재 미 매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의 소유자가 보상 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 보니까 저희들은 3만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12만원 정도 평당으로 요구하고 이 세 사람 소유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는 지금 사망을 하고 그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설명해서 아는데 내가 묻는 말의 요지를 아셔야지. 문화유적지로 고시된 지구내죠?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는 말이 안되고 고시된 지구내의 사업을 할 적에 토지매입을 할 적에 안들으면 토지수용령도 쓸 수 있어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 희들이 관계기관에 알아 봤는데 저희들은 '7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완료가 안됐지, 3필지가 남았지.

유철갑위원

그 3필지가 무슨 대지예요? 사서 부지 내에 포함만 시키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센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몇 월달부터 감정이 나왔어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정은 5월에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월에 했는데 지금껏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토지주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리 요약해서 합시다.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토지수용령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죠? 문화유적지로 고시가 되었다면서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토지수용령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왜 그래요. 그 이유를 말해 봐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협의매수는 가능한데...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이 어디에 알아보니까 그래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관계과에다가...

시환

송시환위원

관계과가 어디예요. 당신이 관계과지.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토지수용령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수용령은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무슨 법에 의해서 어째서?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손실보상법에 의해서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안된다는 법이 있어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업을 계속하는 중에는 되는데 사업이 토지매수하고 전부 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유철갑위원

그 땅에 땅 주인이 울타리라도 쳐서 막아놓고 하면 부지내에 지장이 있는 데입니까?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땅을 사지 않고 그 사람이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미관상으로 대단히 안좋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걸 완료를 해야...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아는 법규로는 문화유적지로 지구경계가 되어요. 이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한다거나 그걸 못합니다.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형상 변경을 득해야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사람들도 그대로 놔두면 토지 썩이는 거예요. 오기로 안팔지는 모르는데 제가 토지수용령도 과거에 발동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5월달에 된 것을 지금까지 완결을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죠. 당신들 땅 일부러 뺏으려는 것 아니고 놔둬 봤자 자기들이 쓰지를 못해, 들어가서 운동이나 하려면 몰라도, 썩이는 땅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시켜서 뭔가 이것이 빨리 완결을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 문화유적관계는 나도 참 속상한 사람이에요. 부여는 그런 예산이 가는데 익산은 뭡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정 이야기도 하고, 5월달에 했으면 지금까지 몇 달인데 이걸 다시 이월시킨 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협의매수에 그 분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자손들끼리도 일부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하려고 하고 일부 재력 있는 사람들은 응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관계과라고 하는데 중앙 관계과에다 물어봤어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전부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도 이유가 다르다고도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예산이 몇 월달에 섰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은 현재 80억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30억원은 지난 해 왔고 금년에 50억원인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본예산에 섰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0억원은 본예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예산 선 것을 1년 갈 때까지 이 정도 진척 밖에 안돼요. 왜 그렇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동학혁명기념관은 현재 부지매입을 정읍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난 다음에 매입에 들어 갔는데 지주들과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만인의총 성역화사업은 몇 월달에 예산 섰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 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간에 준비과정 때문에 불가피하니 이월이 되겠군요. 여하튼 예산이 서면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좀 과감하니 서둘러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익산 건은 좀 안타깝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충분히 수용령 발동해도 됩니다. 사업종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문화유적지로 고시된 지구 내에는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가는 모르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다시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해외관광객 인센티브에 보면 예산의 13배에 달하는 10억원 이상을 기여한바 있다고 그러는데 그 10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에서 기여한바 있다고 그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것이 13페이지에 보면 해외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고 그랬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인센티브예산의 13배에 달하는 10억원 이상 기여하고 있는 바인데 10억원 이상 기여라는 것은 어떤 산출에서 기여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예.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센티브를 계상할 때는 5천명을 해외관광객이 올 것으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막상 관광의날을 기해 가지고 신청한 관광회사의 집계를 내보니까 한 1만2천명이 유치실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 3,300만원 추가분을 이번에 편성해서 아직 이 돈에 대해서는 지난 9월달 관광의날에 이번 추경을 세워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주겠다 라고 약정서를 준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3배에 달하는 10억원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본 관광객들 또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1인당... 1인당 여행객들이 쓰고 가는 경비는 제가 정확히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 여행사에서 여행객 1인당 3천원씩 1만2,850명 주죠. 그런데 그 밑에 2만원씩 주는 330명은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를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동안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1일부터 1주일 동안 왜냐면 그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홍보가 다른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에 1주일 동안에 오는 관광객에 한해서만 2만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서예비엔날레만 2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 기간에. 왜냐면 그 행사가 문화행사인데 이걸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팔도록 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1주일 동안만 그렇게 특별히 했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임실에 조형미술관건립 3억원을 감액을 했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국비 예산관계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사업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까지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세입을 잡으라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목을 바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각공원에 별도로 임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조형미술관 건립에 3억원이면 단위사업별로 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이 무슨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당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유치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풀예산으로 되면서 예산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업무가 묘해서 묻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제협력관실로 넘어간 업무가 전주에서 2002년 월드컵경기 뭣이 넘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서 체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우선 조명탑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다 갔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인력이 지금 2명 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는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업무한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국제경기에 필요한 행사관계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관계 그것은 지금 우리 시설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사가 조자룡이 헌 칼쓰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업무인데 우리하고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그러면 다른 행사도, 소리축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넘겨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논리대로 한다면 문화관광국 소관은 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뭣을 바꿔서 간지는 아시죠? 업무분담이 어째서 그 쪽으로 간지는 아세요? 어떻게 해서 갔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 부서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끼리 등거리라고 볼까 그런 말이 되기 때문 에 말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장이 취급하는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에는 사전에, 규정을 바꿨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지사가 의회 승인없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 아닌데, 그러면 다른 업무 모든 국제행사는 다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간에 소리축제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축제도 넘어갔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높은 양반이 되셔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만나기 힘든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늘 지사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신있게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 넘겨가든지, 죽어라고 장국장 더구나 여성국장으로서 열심히 잘 하시는지 압니다. 고생도 많은데 죽어라고 일해 놓고 왜 하이라이트는 전부 다 그 쪽으로 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염치가 없죠? 이따 본예산 때 예산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좀 따질 일이 있어서 이 조명탑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아까 미륵사지 토지 매입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서 감정평가 소실로 70만원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사지도 못할 그런 땅들을 왜 산다고 예산에 집어넣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운데 있어 가지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시정을 할테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러면 뭔가 미륵사지 경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 데 그것도 쉽게 포기하는 것하며 또 사지 도 못할 것을 추진을 하며 또 늦어 가지고 토지수용령도 못 내릴 정도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해 가지고 진즉에 끝냈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나 지금 이상하네. 이걸 이제 토지매입을 포기한다는 것이 한쪽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별 지장이 없다 그런다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경내에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고 미관상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아까 이야기대로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을 못 내린다고 하면 완료하기 전에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뒤늦게 산다고 해 놓고 또 거의 포기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도대체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 에 이걸 진즉 매입이 되었어야 옳았고 또 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옳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들과 원만한 타협을 못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조치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토지수용령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수용령으로 지금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관계부서인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지수용령이 안된다고 그렇게 답을 얻은 모양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자세히 알아 보나마나 국장님 이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이게...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철갑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원래 토지를 사려고 전부 다했는데 나머지는 다 돈을 타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음에 합의를 하는데 사가라 그래서 그 돈보다 더 받아가려고 재감정을 하고 그랬는데 협의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니까 돈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안가져가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하고, 사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도 지주들이 계속하려고 했다 안하려고 했다, 아까 이야기대로 유족이 많다 보니까 전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유철갑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주들이 저희가 매입하는데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많다보니까 가족들이 의견합의를 못 보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게 되니까 지금 예산처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지주들이 응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웠다면 지주들이 응하지 않았다면 미륵사 경내에 남의 땅이 있어가지고도 그냥 사업을 종료하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제가 물어 보는것에 대해 핵심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전체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리는 것 아닙니까? 토지수용령이 그 사업을 진행중 같으면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때 이미 추진해서 집행을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주들한테 자꾸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역으로 골탕먹은 꼴이 됐지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륵사 부지 내에 서로 감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지를 끝까지 확보를 못한다면 미륵사지 부지 내에 남의 땅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지주들이 안팔려니까 그랬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올 때까지, 그것도 중요한 부지 내 가운데 부분에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 중요한 부지에 있는 그걸 매수를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첫 번부터 계획성 없이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시는 분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전에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집행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쨌거나 현재 그 경내 사유지가 그대로 있다 라는 것은 잘못된 일로 저도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좋은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정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적기에 이걸 매입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잘못 된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이런 집행이 되어서 안된다, 앞으로 해결대책은 뭡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서 그 동안에 사업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 도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수용령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토지수용령도 법적으로 안된 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수밖에 없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 감정가는 3만원인데 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12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매번 안되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법적근거는 그런 걸 주고도 살 수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계속 협의만 하고 세월을 보낸다 그 말씀이구만요.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뭔가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흠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강제성을 띠는 이야기를 해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2000년도 안에는 이걸 해결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2000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이것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또 공무원들도 방치해 놓고. 저는 이 부지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걸 놔두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미륵사지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솔직히 표현을 하셨는데 예술회관은 9,95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인건비 등, 인건비가 대부분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대부분 인건비의 호봉조정관계에서, 저희들이 호봉을 책정할 때 중간호봉을 잡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대부분 연말에 감액처리를 해야 됩니다.

유철갑위원

정말로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산추경, 정리추경이라고 표현을 제안설명에 해 주셨는데 정리추경이라는 말이 법률용어로 맞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법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유철갑위원

표현은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정리추경을 했는데도 또 연말결산에 불용액이 나옵니까? 도대체가 정리추경이라는 말 자체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은 결산추경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게 한 달도 안남겨 놓고 해 놓고 도 나중에 결산서류에 보면 또 불용액이 나 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 9천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면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전부가, 도립국악원도 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것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건지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인건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몽땅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러는건지 전부 철저히 불용액으로 남아야 할 것들입니다. 수치만 결국에 추경이라는 미명하에 쓰지 도 못하는 돈, 12월 다 돼 가지고 전부 각 부서 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으로 남아요. 이것도 작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은 다른 쪽은 그걸 지적했는데 문화관광국은 그걸 또 지적을 안해 놨네요. 이 돈이 1년 동안 여기서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이 예산자체가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의 금액도 이렇게 추정을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딱 불용액 없이 떨어집니까? 결산서에 불용액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 '98년도 결산서 보니까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던데. 지금 집행부가 예산 편성 또는 집행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술회관의 인건비가 3억5천만원인데에서 9,900만원이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유철갑위원

각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오는 예산들도 저희들이 인건비 숫자 따져서 산출근거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다 계산해 보고 해야 될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잘못 됐구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 저희가 지침 밖에서는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지침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청내의 모든 부서가 거의 같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예산편성지침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다 핑계를 대셔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처도 그래요. 어제 소방본부도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한 돈이 되는데 매년예산상 돈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빚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런 돈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100, 2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인건비는 가장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인건비 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사업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사업을 미처 못해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 소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한 두푼도 아니고 끝전도 아니고 또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부서마다 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도 작년 결산서 보니까 또 불용액이 나와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인건비도 대충 산출근거 해서 올리면 예산부처에서 그걸 그대로 잡아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산출근거를 계산합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지침대로 요구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감축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갑위원

아까 국장 표현대로 정리추경이라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추경은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행정부에서 자기 편의주의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숫자 맞추기 위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기준 호봉을 재조정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을 예를 들면 그런 예측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꼭 명시이월이 됩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작년에 4건 60억원이다, 60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면 그 예산 만큼의 덩어리가 쓰지도 못하고 이 예산 때문에 또 빚을 얻고 아까 인건비 불용액처럼 그것은 금액이나 작은데 이런 것들은 거의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데 연연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목적이 되다보니까 사업예측이 거의 발주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이러다보니까 60억원이라는 돈이 묶여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60억원어치 지방채 발행을 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작년에는 설계비만 예산을 세우고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면 금년도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서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너무 조급하게 세운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 만큼 이 돈을 다른 예산에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만큼 빚을 얻어서 이자가 나가는 꼴이 됩니다. 물론 이건 문화관광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 뭔가 숙의를 두기 때문에 확보하는 게 우선 문제겠지만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발주도 못할 예산들을, 비단 우리 문화관광국 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보면 다 그럴 겁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해야 되는가,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는데 사실 금년도 이 사업비 자체는 안세워도 됐었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월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정부보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끼던 애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재청의 계획이나 지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국비 보조가 상당히 늦게 교부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매년 반비례한 상황이 반복되는 예가 많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부득이 하게 이 사업을 이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저희 도가 좀더 노력을 해서 보조금의 교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때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그건 남의 손에 있는 돈을 함부로 가져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측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금이 떨어진 후에 추경세울 때 이 사업비가 같이 들어간다든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된 내용이라 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뭔가 지엽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지 도 못하는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 사고이월은 집행을 하는 도중에 다 못하니까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면 우리가 매년 빚 얻는 것 되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빚을 얻을 때 얻을 망정 시기가 늦어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냐, 우리 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라북도에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측은 명시이월이 절대 안될 걸로 보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돼서 명시이월 시키면 이야기가 좋은데,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명시이월될 폭 잡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것 문제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부서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실적인 애로를 저희가 타개하지 못하는 것이 이월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님한테 뭣이 그렇다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내가 과거에 보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무조건자기 부서의 예산 확보하는데 연연해 가지고 무조건 확보해 놓고 결국에 집행도 못하고 이월시킬 것, 명시이월될 걸 집행을 못할 걸, 예를 들면 1회 추경 7, 8월달에 막 사업을 크게 거창하게 한다고 그 때부터 설계 들어가고 한다는 데 사업비까지 같이 설계하는 것도 연도를 넘겨야 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정당한 예산요구이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인줄 알고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다 해줬어요. 명시이월을 예측하고도 예산을 요구해요. 요즘 조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빚을 얻어서 다른 것을 지금 해야 하니까. 이것이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빚을 안 얻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얻더라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물론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벌써 4건에 6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역시 문화관광국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께서는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들었는지 나는 도대체 불안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경이니까 그렇다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에 대한 예측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미리 본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1년 동안 살림을 딱 해 보니까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산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 그리고 오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아까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아마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철갑 위원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시원하게 대답을 준비했다가 해 주시고,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 이러이런 것 또 금년에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인건비 부분의 이런 호봉의 조정같은 것은 저희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그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먼저 위원님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예산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해하고 비교할 때는 10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성과였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소리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정부가 선정한 10대 이벤트로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2001년을 한국방문의해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은 2001년의 행사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고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얻기 위해 저희 집행부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도 가급적이면 이런 큰 프로젝트에 정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해서 행자부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밖에도 특별히 저희가 활동하면서 느끼는 애로는 관광분야의 홍보물 같은 것은 타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든 여건이 저희보다는 월등합니다. 홍보유인물 같은 것도 저희 도보다 월등하게 앞장 서 있습니다. 대단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하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전라북도가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것을 방문한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만족해 할만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도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략 또한 다른 데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 지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려는 몇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축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에 전주·군산간에 벚꽃백리길은 이미 내국인들이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군간 백리길 벚꽃이 흔히 벚꽃이 만개하는 기간에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먹거리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행사로 지금까지 그쳐왔고 일관해 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이 전·군간 백리길을 이용해서 마라톤대회를 가져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것은 내년도 포부고 사업을 할 의욕이 있다는 말씀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요구하는 예산을 별 탈없이 전부 다 승인을 해 줬거든요. 이 예산을 쓰면서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오후에 본예산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설명이 투명하지 않을 때는 위원들이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신다면 추경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 갑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과별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99회계연도 324억9,368만원보다 132억9,116만원이 적은 192억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7,181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8,03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15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억2,290만원, 국고보조금은 172억78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99회계연도 504억9,611만원보다 87억4,113만원이 적은 417억5,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예산 9,948억1,734만원의 4.2%를 점하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 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99회계연도 당초예산 157억6,878만원 보다 17% 많은 184억5,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개최준비 및 예비대회 10억8만원, 전북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수립 및 자랑스런 전북인동산조성학술용역비 8천만원, 문화학교 및 시·군문화원사업지원비 3억8,700만원, 전라북도문예진흥기금출연 5억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 8억7,418만원, 문화재정비사업비 132억4,170만원, 오페라단운영비 2억7,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99회계연도 당초예산 44억6,736만원 보다 36억361만원이 많은 8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1억8,496만원, 관광정보안내센터임차료 9천만원, 관광정보안내센터운영비 8,028만원, 관광지개발 및 보완투자 44억6,680만원, 논개생가지 관광자원화사업 15억원, 7대 문화권 특화관광사업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9회계년도 당초예산 252억8,891만원 보다 62.8%가 적은 93억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도청실업팀운영비 5억5,701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지원 2억2,217만원,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체육체련교실운영 2억6,912만원, 전북체육회보조 30억원, 시·군실업팀운영지원 2억7,600만원, 시·군공설운동장보수건설 23억원, 남원궁도장정비지원 1억5천만원 등이며, 청소년관리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지원 1억6,452만원, 고창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8억7,4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 3억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예산은 8억172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 7억7,203만원, 시설보강 등 사업예산 2,97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입니다. 34억5,515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 13억8,533만원, 청사시설보수비 1억3,500만원, 국악단운영비 20억6,982만원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입니다. 4억1,38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 4억350만원, 관수시설보수 등 시설보강비 1,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입니다. 11억6,004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7억2,999만원, 미륵사지석탑정비 3억8,500만원, 기계시설 등 시설보강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의 2000회계연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은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0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새천년을 맞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체 세입예산안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조운기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모처럼 위원님들께 대망의 2000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계획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실무과장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편의상 문화관광국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고 다음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조운기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기남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분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허기남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종수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2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2000년에는 전북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보람찬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배려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전종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길 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예술회관장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도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술회관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용길 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치상 도립국악원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수연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채수연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택중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25쪽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안대로 통과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택중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시간은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루감을 주시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시고 또 한 순배 돌고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예산심의입니다. 도민의 혈세니까 삭감도 중요하지만 사업효과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자랑스런전북인동산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그간에 쭉 추진을 해 오면서 예산을 수차 요구도 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전북인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발상했던 계획을 보니까 전라북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동산을 조성한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 발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병곤

김병곤위원

8천만원이라고 했구만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5천만원 짜리가 또 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대체 거기 다 뭣을 진열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본계획만 만들라고 용역비만 세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지금 일본의 가고시마에 여명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고시마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역사적으로 전부 조명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고 최초에 발상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전북인동산의 미래 청소년들도...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전북인동산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고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봤어요? 재작년부터 해 보려고 했는데 용역비를 안줘서 못했으니까 그냥 용역비를 올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들고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과에는 없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원래 기본계획을 구상하기로는 부지 3만평에다 건물 3동 짓고 90억원 정도로 해서 규모를 세웠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부지만 소리문화전당 뒤에 3천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샀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확보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소리문화전당 지을 때 같이 확보된 부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소리문화전당 살 때 덤으로 샀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 때 확보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뭘로 사?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일부 도유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90억원이 든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구상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용역비 8천만원만 있으면 금년에는 해당이 없네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90억원이...

병곤

김병곤위원

추경에 또 올려야겠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10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병곤

김병곤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후반기에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고개를 흔드는 것이 저기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은 안그렇다고 그래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 갖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의 사업예산이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한 것만 해도 방방한데 이걸 용역비를 줘 가지고 또 하면 예산 나올 데가 없잖아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 재정형편상 사실상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만 하고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으로 유보하는 게 좋지, 저는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적을 하기로 하고, 가능성 있는 용역비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현재 여기에 전부 적혀져 있는 사업만 할래도 돈이 지금 엄청나요. 그런데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해야죠.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익산의 미륵사지석탑정비, 뭣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소장님이 하세요. 미륵사지석탑을 세운지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미륵사지에 있는 동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는 서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진단 결과 한쪽으로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체 복원하는 것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미륵탑을 처음에 거기 다 세울 때, 우리가 뭣을 해도 기간이 있잖아요. 공사를 잘못 했을 때는 하자 보수 그런 것도 없습니까? 지금 탑을 세운지가 얼마나 됩니까?

택중

김택중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동탑이 아니고 서쪽에 있는 서탑을 해체 복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서탑은 지난번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관리청에서 해체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그 서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쪽에 새로 세운 탑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석탑정비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전라북도에 석재하면 아사달의 아사녀 연조가 익산 황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다해요. 이쪽 전시관이랑 전부 보면. 그런데 기술력이나 재료가 뛰어난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지 몰라도 예산이 설령 된다고 보면 누구 말고 전라북도에 연고를 갖는 사람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단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지금 보면 금년에 7억8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내력을 우리 조운기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지원 해서 제42회 풍남제 외 2개 행사, 그 다음에 단체경상보조 전라예술제외 9개 행사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도 풍남제 외 1개 행사와 단체경상보조를 8개 행사에 대해서 약 3억1,500만원과 2억3천여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99년 지원내용과 그 다음에 2000년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우선 2000년도 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풍남제가 1,500만원, 동학문화제가 1,500만원,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약 2억3,5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이 행사가 2개 행사가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행사는 작년에 비해서 2개 행사가 늘었는데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보다 많이 지원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대표적으로 춘향제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춘향제 외에 남원에 다른 행사 또 있지 않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여기 명시예산으로는 대표적인 게 춘향제밖에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춘향제가 얼마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 5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체가 2억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춘향제에 5억원을 다 줘 버리면 다른 축제에는 지원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가?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금 38쪽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행사는 2개 행사가 늘고 그래서 예산이 전체해서 2억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의 이유를 물으니까 저는 단순히 행사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특별히 지원하는 행사가 약 5억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억원을 결국은 어느 특정 축제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축제는 그만큼 지원예산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겨우 2억3,500만원 늘었는데.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38쪽에 위에 문화예술행사지원 42회 풍남제외 2개 행사가 5억3천만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풍남제 하고 동학문화제 하고 춘향제하고 합쳐 가지고 5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5억3천만원 중에서 춘향제 5억원 주고 3천만원 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주 풍남제는 3개 행사에 7,200만원 정도를 지원했잖아요. 단오절, '99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문화행사 1,500만원 해서 전체 7,20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그러면 결국 올해는 1,500만원 밖에 지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문화행사에만 1,500만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행사 1,5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 수준으로 그것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500만원이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번에도 순수하니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1,500만원만 해 주고 동학도 1,500만원 해 주고 우리 남원 춘향제에는 5억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원 춘향제에 5억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작년에 3억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과장님 나쁜 것이 이 3억1,500만원 중에서는 작년에 남원이 3억원, 전주풍남제가 1,500만원 그렇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딱 여기 다 떳떳하게 남원 춘향제 외 1개 행사해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유가 뭡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미안해서 그래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좀 이것은 우리 조운기 과장님 표현을 잘못 하셨어요. 예산규모가 큰 행사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주고 그 다음에 풍남제 겨우 돈 1,500만원주면서 전주 풍남제 외 몇 개 행사해서 5억3천만원. 그래서 나는 전주 풍남제에 4억 가고 남원에 한 1억원 가고 그 다음에 동학에 3천만원가는 줄 알았습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타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주시에 있는 행사가 앞에 다 세워서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는 예산규모가 큰 것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사업을 먼저 앞에 놓고 부차적인 사업을 '외 몇 개' 해야지 아니면 전부 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던지. 우리 위원님들이 풍남제에 뭔 5억원이 간다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산액이 많은 대표적인 행사를 앞에 하고 그 외에 행사로 해서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우리 룰에 참 이상한 것만 들어와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84페이지부터 보면, 국악원 자료 같아요. '사업명' 해 가지고 '목숨명'자를 썼는데 그건 검토 안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시정을 좀 해 주시고 39페이지 사선국제조각공원 조성해 가지고, 금년에 얼마입니까? 10억원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년에 3억원 계획 예정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39페이지에 보면 2000년 계획해 가지고 10억5,400만원 부지 조성하는데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가...

충국

이충국위원

위에서부터 봅시다. 전체사업비가 24억4,700만원이죠. 국비, 도비, 군비, 문예진흥기금, 기타해 가지고. 그래서 근거는 도지사께서 공약을 하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마지막 보면 10억9,300만원이 작년까지 기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2000년 계획에 10억5,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예산서에는 3억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임실군의 다른 예산하고 사업예산이고 내년도에 투자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금후계획에 3억원은 내년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계획에서 10억5,400만원이 임실군의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서 군비 3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고 도비 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억원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신청했었고 현지 답사까지 끝났습니다. 국비가 조각공원조성에는 4억원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내시가 얼마 됐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내시도 안됐는데 도비부터 세웁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조각공원을 전국에 5개 정도를 만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여기 3억원은 4억원에 대한 부담분이 아니고 순도비로 지원해 주는 3억원입니다. 그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내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불편한 것 때문에 아직 보조내시가 없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려고 아예 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정이 돼서 4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안되면 3억원도 안주는 겁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3억원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지 확인결과 전국에서도 여건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는데 뭔 공약사업을 금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아지기 때문 에...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며칠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조사까지 끝내고...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음악학술대회 개최해 가지고 50페이지에 있죠. 여기에 보니까 국제음악학술대회 개최해 가지고 예산안 241쪽을 참고하라고 해서 봤더니 241쪽에 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 학술대회 개최지원에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1억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뭐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깎일 폭 잡고 5천만원 하는 것인가, 5천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학술대회만 한 예산이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1억2,500만원은 전체보상금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러면 그대로 읽을게요. 50페이지에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학술대회 개최지원에 예산액 5천만원 하고 241쪽 참고하라고 해서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줄 전주세계소리축제 학술대회 개최지원, 토씨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은 사업에 하나는 5천만원, 하나는 1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항별설명서가 맞아서 우리 조과장님께서는 5천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류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머지 7,200...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표기가 잘못됐고 1억2,500만원이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7,250만원...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상금 확보 문제가 있는데 부기상으로 간단하게 표기가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5천만원을 한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5천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썼잖아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단순한 학술대회 한데만 필요하다는 그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밑에 '지원'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제시 하셨어야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1억2,500만원인데 앞에 5천만원 표기가 1억2,50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됐구만요.

충국

이충국위원

1억2,500만원 표기라고 하기는 우리가 조금 그러잖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뭐가 잘못됐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천만원이 잘못된것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에다가 5천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 놓고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맞죠. 그 다음에 1억2,500만원이 이것은 순수한 학술대회이고 나머지 실질적인 경비가 소요되면 여기 예산서에는 명백히 산출근거를 적어 주셨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건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음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246페이지에 전북관광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 있죠. 그래서 763만6천원이구만요. 명예홍보대사가 뭡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북 출신 또는 유명인사를...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광명예 홍보대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유명인사 중에서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바둑하면 이창호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하면 정읍의 유태평양입니다. 물론 어른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창호는 중국이나 일본에 바둑계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가 바둑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을 가더라도 그밖에 다른 일로 나가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자원을 저희가 십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왜하는 거예요? 그 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전라북도 홍보가 안됐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창호만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 아침에 어떤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기에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2001년 소리축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전주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제가 소리축제 때문에 우리 전주를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대사를 보내는 것도 바람 직하다 라고 제가 정의한 대로 동의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이창호만큼 그렇게 이름 있는 유명인사를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누가 가든지간에 여하튼 문제는 2001년 소리의 전당을 팔아먹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소리의 전당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소리문화를 팔아먹는 것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소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가서 2001년 소리문화의 축제를 세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도 출신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충국

이충국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또 외빈들을 딱 초청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이 하나는 문화예술과 쪽 그런 성격의 예산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저는 아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홍보는 아니고 틀림없이 2001년을 겨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제가 물었던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부터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상자체를 금년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또 저를...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해입니다. 관광객 유치입니다. 소리문화를 홍보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틀림없이 2001년 소리문화를 세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동의를 하실줄 알았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않고 관광진흥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했더라면 제가 뒷 질의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고 소리축제를 홍보하고자 한다면 굳이 소리축제의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전부 다 놓던지 그랬으면 될텐데 아까 보니까 관광진흥과에 홍보대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왔길래 이게 좀 이상하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원래 이 안을 제가 냈던 안입니다. 제가 이 안을 처음 낼 때 문화예술과에 의논한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1 한국방문의해 소리축제도 중요하지만 2002년 월드컵도 있습니다. 내년 당장에 전·군간벚꽃마라톤대회도 있습니다. 전·군간벚꽃마라톤대회는 추진주체가 우리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은 관광진흥과입니다. 해서 관광진흥과 예산에다가 이걸 반영토록 했던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쯤해 두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오늘 왠만하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국이 '99회계연도에 비해서 87억4,113만원이라는 돈이 적게 잡혔고 전체적인 점유율도 보면 4.2%밖에 안되는데 대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관광국의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균형적이지 못하게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전라북도가 지사의 무슨 역점사업이라 하면 도의 예산을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역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물 쓰듯이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고 또 그런 관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북인의동산 용역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리의 전당을 지금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전라북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무슨 전북인의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조경, 소리의전당 조경시설 이렇게 사업비로 포함해서 하기에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명분이 안서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작태들을 볼 때 과연 이런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을 아니 느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이 무슨 일개 시·군의 문화관광국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국 예산을 '98년도, '99년도 시·군별 투입된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뽑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 그리고 2000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에 대한 시·군별 투입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내 주시고, 전북인의동산이나 이런 관계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1,2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일개 지사가 그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 14개 시·군에 2, 3억원 사업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문화혜택이라든가 어떤 그런 효과를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은 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리의전당 조경사업비해서 100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우시지 무슨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무슨 자랑스런 전북인의동산, 자랑스런 것이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자랑스럽습니까? 일개 지사가 자랑스럽니까? 저는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안해 봤지만 지사께서 항상 답변하실 때 200만 도민 또 지역의 어떤 균등 발전, 소외됨이 없이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질문할 가치도 없어서 제가 질문을 않고 있어요. 언행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좋다고 생각해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관광사업 같은 걸로 해서 어떤 국비, 우리 지사께서 전국의 1위를 잘하신다고 하는 지사님이 국비 확보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30억원 더 증액해서 확보하셨구만요. 전체적인 문화관광국 예산은 4.2%로 20분의 1도 못되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 편성된 예산이 일개 지사 낯내기 역점사업에 치중돼 있고 몇 개 시·군에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서로 난하게 될 것 같아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방금 국위원하고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도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200만 도민 입장으로 보면 영광스럽기도 해요. 지사로서 1등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4등을 하셔서. 그런데 그 만큼 제가 도정질문 때 들어봐서 알지만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IMF 터널도 오랫동안 같이 고생해서 통과했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저도 굉장히 서글픈감을 느끼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국위원이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해 가지고 아직 내시가 안된 것이 있죠. 대략 전망이 얼마입니까? 간단히 합시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시환

송시환위원

국회에서 예결하고 있는데 개략?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하고 국고보조 아직 내시 안온것 있죠. 지금 계류 중인 것 개략 얼마냐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은 소리문화의전당 건립비 50억원 그것 지금 확정된 것.

시환

송시환위원

기타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기타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의원 중에 똑소리 나는 최재승 의원하고 이 협 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어요. 쫓아라도 가셔 가지고 예산투쟁 하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에 저희가 누차 문관부나 기획예산처는 방문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주고 받아버리면 소용없고. 예산심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 두서너가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를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실무문제니까 오페라단 운영면에서 상·하반기 오페라단 운영해서 민간실비보상 예산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죠. 전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 제8조를 보면 본위원이 사본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오페라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게 핵인데 '99년도 세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642만8천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남원출신 조과장님! 얼마라고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642만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99년도 세입에 얼마 잡았었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642만8천원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세입이 6억원 아닙니까? 내가 착각했습니다. 642만8천원.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대로 추경에서만 세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선례가 있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전혀 없네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때마다 무료로 할거냐 유료로 할거냐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춘향전은 남원의 춘향제행사의 일환으로 남원에서 무료로 했고 전주에서는 유료로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예방행정을 하고 어느 정도 사촌은 못돼도 7, 8촌은 되는 이야기인데 세입이란 게 뭡니까? 확고부동한 것도 있지만 예상 아닙니까? 작년도에 642만원이면 심사분석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600만원 세운다거나 1천만원 세운다거나 1억원 세운다거나 세입은 일단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해야지 내 말이 틀려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좀 공부하자 이거예요. 이게 예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5대 때부터 늘 주장합니다마는 국장님은 기억하실테지만 나 이 오페라단 흥미 없어요. 내가 진안 촌놈이라 그런가 몰라도. 전라북도 현실로 봐서 차라리 국악에 돈 더 보태주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라니까, 세입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세입에다 안넣어요. 단 100만원이라도 넣어야지. 항목이라도 갖춰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보고 이야기 안했어요. 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 다음에 결론 내릴 적에 짚고 넘어 갈게요. 그리고 218페이지 보세요. 내가 예산 심의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고 도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여비하고 수용비 깎자는 말은 해 본 일이 없어요.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산출근거가 55명이 맞습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국제경기지원계가 국제협력관실로 갔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국제협력관실로 간 직원도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안들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근거 대세요. 이것 제가 따지고 나갑니다. 간단히 끝냅시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246페이지, 늙은 나도 이것 공부했으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줘. 조금 이상한 것이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이것 절대 깎자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전제로 합니다.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 민간인 해외출장비가 544만3천원 서 있죠. 그런데 251쪽을 보면 관광협회 운영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관광교역전 참가비로 680만3천원이 서 있어요. 틀림없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자에 이야기한 544만3천원하고 680만원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관광협회 운영,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와 차이점이 뭡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해외관광객 유치설명회를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여비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위한 해외관광객 설명회를 가질 때 우리 전북 출신 서예인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에서 서예 홍보를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후자에 말씀하신 관광교역전 참가여비는 관광협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협회를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협회의 직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일단은 저희들이 2분의 1만 보조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더 연구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두에 깎자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조건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끼워넣기 예산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간단 간단히 하자고요. 그 다음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 본 것이 있는데 2000년도에 시·도별 체육회 예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예산순위로 봐서 몇 위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총금으로 봐서는 14위입니다. 그리고 도비 요구한 순위는 9위에서 10위 거의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사항인데 전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리네요. 체육회에서 나온 것은 16개 시·도 중에 전북이 15위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최종 것인데 14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들어봐요. 충북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것을 받았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제주도.

시환

송시환위원

충북이 제일 끝이고 전북 그 다음에 제주, 전남 이런 순으로 올라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30억원 했기 때문에 30억원을 하게 되면..

시환

송시환위원

요구액만 가지면, 예산 계상된 것을 가지고 해야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총액으로 봤을 때 14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체육회에 얼마 했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30억원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30억원 했는데 이번에 얼마 계상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계상된 것이 대한체육회보조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해 가지고 1억4,500만원, 총 31억4,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안되는 모양인데요. 이 중에 도비는 얼마 나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30억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고니 문화관광국 직원들 고생들 하시지만 노력들 하세요, 예산투쟁도 하시고. 우리가 로비 로비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중앙부처 가서 예산 따내려면 지사나 국장들 로비하지 않습니까? 과장들이 예산담당관도 만나 가지고, 이번에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인천체전 가서 기분도 나빴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6위했다는 것은 퍽 고맙게 생각하고 체육회를 칭찬해 드립니다. 국장님 대리로 말씀을 드려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001년이 충남체전이고 2003년이 전북체전이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전북체전으로 확정되면서 3년 밖에 안남았어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체육대회를 했을 적에는 상위권에 들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3위권 이상은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땡 치고 나팔불어요. 동의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 좀 봐서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과장, 담당이시니까 이번에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30억원만 배려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안 불러도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 맺을 게요. 전북체육이 상위권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수선수 확보를 해야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2000년도 전북은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도를 추월했죠. 그래 가지고 6위권에서, 강원도보다 언제나 떨어져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강원도 같은데도...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은 체육밖에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과장님 내가 할 말씀을 하시니까, 결론 맺을게요. 중요그룹의 강세 시·도인 대구, 경북, 경남을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번 도정질문 때 근거가지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전남 등이 35억원 이상이에요. 국장님이랑 잘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천은 선수관리비가 약 40억원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5억원을 별도 관리해요. 그리고 충남은 선수보관 관리비라고 23억원을 별도 관리합니다. 부산은 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그런데 전북은 아까 국영석 위원 말씀하시다 가셨지만 아까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싹 깎아 가지고 이런데 보태주라고 해요. 우리 막내 위원께서 옳은 이야기하고 나가셨어요. 전과장, 오늘 이 자리에 세우려고 했는데 30억원 이상 보장한다고 해서 안세웠다고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하시고 결과를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할테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하여튼 30억원 책임져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도정지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라 하는 걸로 지표로 삼고 거기에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구현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동료 국영석 위원께서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민 전체가 같이 상승을 해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시환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오페라공연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오페라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연작품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어떠한 작품을 할 것인가도 모르고 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립오페라단의 공연이기 때문에 대작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 할 것으로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작품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말부터 내년 초에 운영위원들이 모여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자를 오디션으로 바로 선발하게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 상반기에는 의상 제작을 하는데 10만원, 하반기에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쭉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대장치 설치비도 상반기에는 2,400만원, 하반기에는 700만원. 그러면 뭔가 작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산출이 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허구적인 가상적인 어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아무 런 생각없이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국악원장님, 삼성문화회관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종 시설들을 많이 사용할 경우는 조금 오르고 시설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보통 계산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평균적인 게 200만원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오페라공연을 하는데 상반기에 몇 회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며칠 동안 공연하냐 그 말씀이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예.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4차례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남원의 춘향전 행사로 2차례가 더 있어서 모두 6차례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공연장 대관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만원씩 해 가지고 상·하반기 2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것은 4차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횟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아까 국악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세워놨는데 하반기는 전혀 그런 예산조차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 안하고 그냥 하겠다는 내용인가. 예산이 뭔가 일목요연하니 납득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과 같이 어떤 작품을 공연할 것인지 조차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페라단에서 이 예산안 초안을 만들 때에는 구상하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정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한 작품을 올리는 데는 100명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0명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전혀 근거없이 무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출연진은 100명이 들어갈 것이 라는 그런 예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어떠한 작품을 갖다가 공연할 것이고 그러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비용이라든지 제작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이 부분은 또 빠져버리고 그게 일목요연한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작품내용이 같을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악보 인쇄료라든지 또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블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자체는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 오페라 공연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죠. 같은 걸 상·하반기에 할 수는 없죠.

병태

한병태위원

상·하반기에 다른 것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의상비도 1인당 10만원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15만원씩을 세웠다 이 말에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떤 작품인데 10만원씩 의상비가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1인당 15만원이 들어가느냐. 작품선정도 안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오페라단에서 세부계획 세워놓은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하는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페라단에서 운영위원들이나 감독이 구상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면밀한 검토, 사전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립국악원, 오페라단을 보니까 무대장치 또 무대를 장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필요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설치비가 있어야 되고 또 뜯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등 등 있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도립국악원에서는 국악단 순회공연을 몇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순회공연은 3개 지역을 계획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개 지역이 우리 도내가 아니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는 무대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무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세트 운반, 철거, 설치 비용이별도로 들어가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것은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 순회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실제 객원출연료라든지 공연 숙박비, 공연 식비, 공연 간식 이런 것 등등 이 보상비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결국 무대세트 설치, 운반, 조명, 음향, 분장, 용역 이비용을 별도 일반운영비로 쓰게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추경에서 확보된 연후에 순회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결국은 절름발이 예산이네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3회를 갖다 2회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예상되는 일정 시간 내에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획은 방대하니 세워놓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고,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당초 저희들이 국악원에서 계획했던 5개 지역 정도를 순회공연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남 쪽에 진주, 경북 쪽에 구미, 서울 공연을 예상했고 그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한 5,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3,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3,2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총용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용예산이 정기공연비라든지, 토요공연비라든지, 기획공연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해당되는데 결국 그걸 앞서다보면 일반 정기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것이 지금 자랑스런전북인동산을 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끌어 모으느냐에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송시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 국악원이 전라북도를 대표로 해 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전라북도를 선양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도로 다른 사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기 확정돼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원장께서는 그러한 예산이 어느 한 쪽은 없고 한 쪽만 세워놓고 가지도 오지도 못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고 한 두개라 하더라도 확실한 예산을 세우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음은 문화재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문화재에는 도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렇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비지정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재로 일단 지정이 안되는 것은 전부 다 비지정문화재가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가 될, 적당한 몇 년이 지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자원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옛부터 전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조상의 숨결이 서려있는 그러한 문화재를 지키고 또 가꾸는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지금 도비하고 군비의 부담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금년까지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30 대 70으로 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30 대 70으로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도 전체의 예산형편상 부득이 30 대 7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섭섭하니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데 있습니다. 지사가 우리 전라북도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지칭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자꾸 이렇게 줄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시·군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자치단체에다가 오히려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시·군에서는 그러한 예산조차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재를 가꾸고 또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 도정이제대로 제 길을 가지 못한다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도정이 문화재나 이런 부분까지도 시·군에다 떠넘기고 우리 도에서는 생색내기 사업이나 하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관광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전년대비 36억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년 연초 기정예산 대비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그건 자료를 제가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병태

한병태위원

비교 안해 봤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아직 비교 안해 봤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2회 추경자료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장께서 용담댐이 언제 담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용담댐이 완공이 돼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2000년도 말에 담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용담댐 이설도로가 완공되려면 내년도 말이 지나도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도로도 없고 댐도 없고 그런데 용담댐 이설도로에 관광안내판을 표기한다고 1천만을 예산에다 편성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아무런 것도 없는데 거기다 표지만 해 놓고 가는 사람한테 오히려 실망스러움을 보여줘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천만원 예산세웠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안내표지 판 사업은 2년 전부터 국가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표지판 사업이 한 군데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몇 군데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용담호 주변에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걸로 확정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용담댐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완성이 된다든지 그럴 기미가 있으면 금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아마 내년도에는 벌써 틀렸고 내후년이나 되어야 담수가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다 표시해 가지고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 것도 없고 그러한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간략하게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역사 고증용역해서 군산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무슨 역사고증 용역인지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군산에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군산지역의 역사고증 용역이면 군산시에서 당연히 용역을 세워야 될 것이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도에서 용역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일텐데 굳이 군산지역에 역사고증 용역이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답변하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산서에는 역사고증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최치원 선생이 신라 헌안왕 때 당시 옥구 내초도에서 탄생을 했다고 하고 현재 개정면 발산리에 문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고 이것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보조금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나 여러 의견이 도에서 직접 해야지 않겠냐 해서 수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고은 선생님은 행적지가 군산 지역뿐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셨듯이 정읍 칠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서 할게 아니라 도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도립오페라단 부분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립오페라단 '98년도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99년도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안 이 부분을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오페라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 양대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대단히 취약하고 열약한데 우리 도만은 양대 오페라단이 있어서 이것을 통폐합 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해 내든지 혹은 흡수 통합을 하든지 혹은 요즘기업에서 이야기하는 M＆A를 하든지 뭘 해야지 양대 오페라단 특별히 어떤 특성이 있어서 개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도에서 양쪽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페라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몇 사람의 어떤 감투싸움에 의해서 전체적인 오페라단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전한, 정말로 전라북도에 오페라단이 제대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몇 사람의 어떤 자리 놀음에 의한 오페라단은 결코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 금년도 집행내역과 집행계획 부분과 더불어서 적어도 도립오페라단의 향후 운영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혹은 담당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립오페라단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희 도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사실상 호남오페라단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 예산 지원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전 무대에 올린 작품 '녹두장군 전봉준'의 경우는 우리 도비 예산지원이 아니였었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오페라단에 대한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입장에서 일단 도립오페라단을 운영하는데 예산과 또 오페라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간오페라단인 호남오페라단이 이미 10여년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작은 전라북도 내에서 그 동안에 호남오페라단의 기여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입장에서 민간오페라와 도립오페라가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술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개성들을 고려한다면 그분들의 자존심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향후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낼텐데 그렇다면 순수한 오페라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비나 지원비, 경상비에 대한 지원부분들을 해 주지만 궁극적으로 도립이라는 성격을 띄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곧 그것은 하나는 호남오페라단, 하나는 도립오페라단 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양대 오페라단이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두차례 기획공연들을 치러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이 오페라단 단원들은 전부 흩어졌다가 기획공연을 할 무렵에 사전 준비를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페라를 무대위에 띄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조조정의 하나의 단계로서 향후 중·장기 계획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립이라는 차원을 떼어내고 그냥 순수 지역에 있는 하나의 오페라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경상경비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격 규정을 했을 때 향후 도립오페라단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가는 오페라단이 되어야 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의 성격보다는 민간단체 오페라단으로서 활동해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이 도립이라는 부분들을 떼어내고 해도 별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율적으로 오페라단 단원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자율경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도로서는 어떤 책임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면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진흥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진흥과의 공무원께서 관광대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 에 나와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안나왔습니다. 이건 예산사업 분야인데 예산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안나왔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관광진흥과 소관 공무원이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물론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예산도 열악한 실정에서 특히 금년도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에 따라서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고 그래서 대상을 받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2000년대를 내다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어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부분들은 좀더 체계적으로 토대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지원해서 3,742만7천원, 15쪽입니다. 안내소운영지원 이것은 민간이전해서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6,750만원 그것은 뭐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기금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양을 국비로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 16쪽에 관광정보센터운영이 있고 전라북도관광협회 운영비 지원을 또 해주나요?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관광정보센터운영에서 관광정보안내소가 정보센터입니다. 거기 관광협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관광협회에다 도비를 지원해 줘서 관광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도 직접 거기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나 하나씩 일부를 협회에 의뢰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는 여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안내소는 여직원 둘이 있고요. 협회에는 사무국장, 협회장, 직원 둘 그렇게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라북도관광안내센터에 여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현재 관광안내종합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12월달에 전주시청 뒤에 20여평 되는 데로 저희들이 안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로변 성지빌딩에 장소를 정해 가지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향후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은 아직은 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월중에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 관광연구원 등등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나가야 할 것이냐 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금년 12월중에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관광안내종합센터 부분에 새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은 공간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전부 1, 2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안내센터로 쓰려는 1층은 면적이 약 5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층은 협회사무실로 쓰려고 그럽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 안내센터보다 도 적어도 10배 이상의 규모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안내센터가 6.5평으로 규모도 작지만 접근성에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질의를 했었는데 적어도 관광안내종합센터라고 한다면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찾는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비치해 주고 또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자료나 여타의 여건들을 조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안내센터 자체에는 접근성이나 혹은 공간이나 모든 부분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부분들을 물어봤던 것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고 있는 그 인근에 땅을 확보해서 적어도 상당 규모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안내종합센터를 만들어내서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원스톱으로 안내를 제대로 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대견스럽고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물론 현재 안내센터 보다도 지금의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접근성이나 입지 여건 부분들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보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관광진흥정책들을 펴나가는 일환으로서 안내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더 중·장기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도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제대로 관광객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자리 매김을 해야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안내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다가 건물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신축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금년 3억원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우선 이 협소한 장소를 그대로 둘 필요가 없어서 일단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월드컵경기장 조성 이후에는 그 주변에다가 약 100평 규모로 해서 건물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익산공설운동장보수 1억원, 남원공설운동장건설 15억원, 고창공설운동장건설 7억원. 물론 규모야 다르겠지만 남원공설운동장건설 15억원과 고창공설운동장건설 7억원 부분들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인지,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 이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익산공설운동장 보수부분들에 있어서 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익산공설운동장이 전라북도 것입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익산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익산시 거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새로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고 하지만 공설운동장 보수를 하는 데까지 꼭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공설운동장보수 부분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구하면 그 부분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익산공설운동장은 건설이 아니고 보수거든요. 그런데 이 익산공설운동장이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까지는 보수를 해야 2002년 월드컵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수비가 2억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시비 1억원 하고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월드컵경기지원 보조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연습구장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연습구장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월드겁연습구장으로서 익산경기장만 사용하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전주시에 있는 공설운동장 그것도 사용할 계획이고 또 전주공무원교육원, 전주우석대학교 구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남원공설운동장 건설과 고창공설운동장 건설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서 한쪽은 15억원이고 다른 쪽은 7억원이 보조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남원공설운동장은 수용인원이 1만석입니다. 그리고 고창은 5천석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은 1시·군, 1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공설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남원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27억9,300만원 그래가지고 38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사업비는 130억원인데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55억원, 시비가 69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를 5억원까지 못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15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창은 국비가 6억6,500만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65억4,600만원인데 도비를 금년도에 못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시·군비가 65억4,600만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상대적으로 남원같은 경우는 130억원 공사비 중에 국비 6억원, 도비 55억원, 시·군비가 6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설운동장이고 물론 좌석수가 적지만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의 편자가 큽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운동장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올 때 시나 군에서 수립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부담을 더하는 경우가 있고 또 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65억원을 고창군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10억원을 도비 보조를 해 달라고 고창에서 그렇게 올렸단 말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로 14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남원, 고창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향후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 곳이 또 있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비율을 맞춰줘야지 어떤 특정 시·군은 비율을 많이 지원을 하고 특정 시·군은 비율을 적게 해 주고 결국은 시장·군수들 역량에 따라서 혹은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좀 속된 표현으로 말을 잘 듣는다든지 관심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더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남원에 5억원 밖에 안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5억원을 했는데 남원하고고창은 도비 형평을 맞춰줄 계획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내가 남원 도비를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타 시·군과 형평성, 도비 지원해 주는 비율,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객관적인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군별로 편차를 둬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그 지역 군민들은 1천원짜리 체육인이고 저쪽 시민들은 1만원짜리 체육인이다, 도에서 보는 시각으로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객관적으로 맞춰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리축제부분에 있어서 241쪽에 전주세계소리축제 학술대회 개최지원 1억2,500만원, 그 밑에 유명 음악가 및 연극단 초청 섭외금해서 해외유명음악단체 및 음악가초청계약해서 1억7,500만원, 산출기초로서 단체는 5,000만원해서 2개 단체, 개인 및 소그룹은 500만원 해 가지고 15인해서 7,500만원, 국내는 250만원×40개 단체 이렇게 해서 1억원 돼 있습니다. 지금 유명음악가 및 연극단 초청섭외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가시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어느 단체나 개인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나 또 활동이 많은 단체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대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 가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좋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유명음악가 및 연극단 초청섭외금 해 가지고 해외에 국제적인 어떤 단체나 개인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 좋은 작품들을 혹은 좋은 음악가들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단체는 5천만원씩 해서 2개 단체이고 국내는 40개 단체해서 1개 단체에 250만원이고. 5천만원 대 250만원. 우리가 항상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국같은 경우에 주로 행사를 치르고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가장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00년도 시드니올림픽 부분들에 있어서 올림픽타운경기장들을 저희가 쭉 둘러보니까 2000년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계획 방안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 뇌리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올림픽타운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야기했을 때 1년에 3천여회 이상 공연을 갖는데 꼭 어떤 유명음악가들만 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거기에 와서 발표회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아마추어 보컬그룹들도 거기 와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도 물론 하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타운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갖고 거기에 시내 전철망을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가 소리축제를 치른다고 지난번에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외국의 유명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좋지만 우리 것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5천만원 대 250만원이면 결국은 20분의 1인데 그러면 우리 국내 단체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수한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40개 단체 250만원씩하고 외국은 5천만원씩 2개 단체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 소아병적인 혹은 너무 열등의식적인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제가 표현을 이상스럽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데려오는 그 자체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그런 다면 우리 내국인들이나 내국인 단체들도 유능한 단체 그런 단체들 좀더 단가를 올려서 우리 식구들에게 좀더 융숭한 대접을 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곧 우리 나라에 있는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앞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분명히 나오리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단체를 10개 단체나 15개 단체를 줄여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좋지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엄청나게 쳐 발라서 주고 우리는 속빈강정 마냥 손님한테 접대만 하고 우리 내실은 아무 것도 꾸리지 못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그런 행사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단체로 해서 5천만원에 2개 단체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위 3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베를린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5천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수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 아래 우리 내국인들 250만원씩 한 것은 저희가 40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250만원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해서 40개를 초청할게 아니라 수준 있는 그런 단체를 적절한 금액을 다 주면서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하신 그런 말씀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오후 처음부터 내가 오페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페라단 사무원이란 것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시환

송시환위원

235페이지 오페라단 사무원은 어떤 분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오페라단사무실이 저희 2청사 내에 있고 사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공무원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봉급이 아주 적길래. 예술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술감독은 현재 음악활동을 하는 전주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분이 직책수당하고 예능수당을 해서 한 달에 120만원이 나갑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도립오페라 단의 공연작품이 대작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밖에 모든 걸로 봐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두 번 밖에 못하냐 그런 뜻에서 물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물론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너무나 무리하게 양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작품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실무관계니까 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반기 오페라단 공연해서 5,370만원이 있고 하반기에 4,776만원 이렇게 돼 있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상반기가 돈이 더 들어가고, 그것을 한 장 넘겨서 일반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공연보상금, 하반기 공연보상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출연자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반기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에 넣어 버리지 뭐 하러 나눠 놨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지금까지 상·하반기 작품을 한 작품씩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럴 때에 상·하반기 작품 두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상반기 한 작품, 하반기 한 작품...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기법상 예산담당관한테 얼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산보다는 하반기 작품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서 앞뒤가 좀 모순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무원 여직원 하나 쓰는 것인 것 같은데 예술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직책수당, 예능수당 한 달에 120만원씩 12달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씩 나가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수라며 그러면 대학교수 벌고 여기 와서 버는데 월급이라 생각했을 때 개념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체크해 가지고, 지침이나 이런걸 보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기획실장도 돈 얼마 되지도 않는 한 달에 40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감독에게 감독수당이 나가는 것은 사실상 연습하고 할 때 전부 다 단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명목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수당은 감독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월급 받는 식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공연을 두 번 하는데 이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그 분은 우리 오페라단의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원 하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다른 출연자들은 출연할 때 출연료 밖에는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보면 고문제도로 비상근 이것도 나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도비가 나가는 공무원 성격을 띤 이런 것 아닙니다. 오페라단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과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 예술감독 직책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이걸 월급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냐, 이건 좀 모순되지 않냐.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 방법이 모순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내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니까. 상반기, 하반기 세운 것은 예산기법상 얼른 시인을 해 주니까 본위원 입장으로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문화예술 좋아하는데 우선 내 치장도 못하는데 남의 치장 흉보는 격으로 국악원 관계를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돈 나가는 것하고 국악원 나가는 것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왜 우리 전통문화 예술은 그러고, 나도 노래 좋아해요. 초청 한번 하세요. 정말 5대 때부터 물고 늘어지는데도 이 사람들 주는 돈하고, 교수가 돈 10만원 받아요. 국장님, 여기까지는 잘 모르실지 몰라도 1급 교수가 한 달에 10만원씩이에요. 2급 교수가 5만원씩이고 예능수당 5만원합치면 얼마나 돼요. 1년에 2번하는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이거예요. 우리 전통음악은 말로만, 우리 지사가 지휘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편차나게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랑거리는 외국 나가서도 오페라단보다는 그래도 가서 장구치고 무용하고 사물놀이하고 국악하고 심청전, 춘향전하는 그것인데 이 사람들은 10만원 주고 이 사람들은 120만원 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치상 원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드리시는 게 좋겠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문원장님 무능해서 이렇게 예산 못 세우니까 말 안들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인건비를 다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5급대우 4급대우 해서요.

시환

송시환위원

교수들, 이일주 교수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정년퇴임 했다는데, 제가 이 사람들 월급 받는 걸 알아요. 이렇게 지사가 좋아하는 사무원들은 한 달에 120만원씩이 나가고 이 사람들은 1급 교수가 10만원, 2급교수가 5만원 수당 보태면 한 달에 15만원, 1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무튼 국악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페라단의 감독은 지금 계약직입니다. 다른 게 나가는 게 없어요. 수당 밖에 없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나하고 한번 따질까요. 계약직의 정의를, 나도 조금 알아요. 다른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은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돼요. 못하면 말아버리지. 나가서 전라북도 뭣을 날려 어쩌요. 오페라단, 이것 없애 버리자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예산가지고 국악에다 보태줘라 이거예요. 국악이나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지사 좋아하는 오페라단은 한 달에 120만원 주고 진짜 우리가 전통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원 주고 이러니 문화관광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예결위원 이충국 위원 꼭 짚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하는 부분이 금년에 있었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졌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매년 2억9,500만원씩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어요. 놀이문화 공간이 없어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그러기 때문 에 청소년들이 항시 다른 일거리가 없으니까 탈선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을 권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걸 추진을 했어, 그런데 한 해 딱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만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전라북도가 체육을 통해서 전라북도 명예를 올리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애들이 뭔가 운동으로 다져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놀 공간도 없고 그런 시설도 안해 주고 그러면서 무슨 전라북도 미래 체육을 갖다 바라봅니까?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예산 편성을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동네체육시설이 사실은 '90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추진이 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수영장, 볼링장 이런 데서 받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은 재원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해 줬던 것이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도비로 지출할 걸로 돼 있었는데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이 50%, 그리고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안오니까 재원을 안한 것이죠. 그런데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은 내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지침에 의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7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92년부터 2005년도까지 27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억9,500만원을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또 2000년도 재원별 내역도 도비예요. 애당초 2000년도 계획을 세울 때 국비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순수 도비로 2억9,500만원을 세우겠다고 계획 자체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전히 무시를 했어, 그러면 뭐하러 계획 세우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란 것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해 나가야지 누가 이것 필요 없고 저것 해라 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고 지금이고 간에 문제는 예산은 예측되는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가 2000년에도 6,9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도비라도 확보해서 기금이 안내려 오면...

병태

한병태위원

물론 과장이나 국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갖다 많이 요구를 했겠지만 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받았다 그 내용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그 못 받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씨랜드, 인천의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전주나 6개 시 지역은 문화의 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갈 데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동네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마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마을단위 학생들은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정을 펼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의 복지를 똑같이 생각을 해 줘야지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불과 농촌지역에 동네체육시설 해 주는 것 이런 예산조차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성을 심각하니 인식을 하고 어떤 경우가 됐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좋죠. 예산 없으니까 안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과연 도민 전체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장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우세요.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끔 해야 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예산계획 세우면 뭐 하냐고요. 뭐 하려고 돈 들여 가지고 계획 세워요. 세우지 말고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대로 하고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안 주고 그래 버리면 되지. 계획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좀전에 송시환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 오페라단 문제,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해서 설명을 주실 때는 인건비 같은 것 주는 것은 없고 작품료 성격의 돈만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상임단원 3명인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페라단 운영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상임단원이라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사람은 단원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우선 약간의 비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운영규칙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유철갑위원

조례를 보고 근거를 봤습니다마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이 별 것 아닌 걸로 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큰돈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들을 보면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처음부터 도립오페라단을 만든 것 자체가,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금 기존에 있는 오페라단 자립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 오던 그런 오페라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라북도에 그런 오페라에 종사하는 인구랄지 오페라에 대해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 하는 수준이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오페라단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자력으로는 도저히 존재가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첫번부터 그런 것들을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안고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출발을 했던 거예요. 문제점을 알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거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어딘가 한 군데는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운명,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설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갈거냐 저는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또 본예산에 올라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이것 집행부 자체에서 스스로 못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주지 말고 이걸 구조조정하고 뭔가 전라북도 오페라를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뭔 졸가리를 타도록 우리 의회에서 할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도립오페라단이 출발한 지가 '98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1년 지났거든요. 그러나 저희 도립오페라단이 출발할 때에도 이미 민간오페라단이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터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1년 지난 도립오페라단을 지금 다시 민간오페라단과, 처음 오페라단 조직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당시 실무자들도 그 당시 먼저 활동하고 있는 민간오페라단도 같이 흡수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강권적으로 또한 권면해서 그렇게 쉽게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조련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오페라단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1년이 됐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도립오페라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민간오페라단을, 또 일방적으로 우리 도 집행부가 어느 한 쪽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과연 오페라단 두 단체가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실 그런 예산의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걸 길러 나가면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고민을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걸 흡수하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도립오페라단이 창단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주셨고 했으니 우리 오페라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선 지켜 봐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유철갑위원

아주 말씀은 좋으신데, 호남오페라단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 에 그때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 쪽에 아픔이 있다 이겁니다. 그 아픔이 있는데 지사는 외면하고 있어, 그리고 의회에서도 외면하고 있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픔이 없이 양 오페라단이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도세, 전라북도 형편으로 보나 오페라를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동안에 호남오페라단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도에서 작품을 할 때마다 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전라북도민들에 대한 오페라의 뭘 보여주고 그래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립오페라단을 만들면서 호남오페라단 지원이 끊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지사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데도 그렇게 정책을 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지도 사실은 모르고 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사가 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실지로는 또 일부 예술인들을 죽여놓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냐, 이건 어떤 정실에 의해서 오페라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사가 오페라를 좋아하니까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이걸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사가 도립오페라단을 만든 것은 그 순수성이 잘못 돼 있다. 이건 뭔가 정실에 의해서 친불친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 왔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도립오페라단이 전라북도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는 오페라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오페라단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해 주겠다 그겁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뭔가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지사의 어떤 입장표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 몰랐을 때는 별 문제인데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자치단체가 오페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 도립오페라단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의 지원이 도로부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호남오페라단이 활동하는데 예산의 지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 도의 입장에서 물론 도립오페라단 창단 이전에는 전폭적으로 저희 도에서 예산지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페라단이 창단한 '98년도 호남오페라단에도 공연시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 금년 최근의 공연에도 예산의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호남오페라단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쪽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시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호남오페라단의 책임자들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불러다가 그 분들이 어떤 심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도 양쪽에 그런 걸 지원해 주려면 부담이 자꾸 많아지 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비지원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하는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좀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건 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보고하셔 가지고 받아오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번 계수조정할 때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립오페라단이 이제 겨우 창단된지 1년입니다. 지금 1년된 이 즈음에 이제...

유철갑위원

그러면 한 10년됐다고 합시다. 1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진 도립오페라단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또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자기주의적인, 자기주장적인 말씀은 조금 지양을 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창단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창단에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잘못된 창단을 한 것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창단된 도립오페라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터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시환

송시환위원

질의 중에 미안한데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야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야구가 지금 해태가 있었는데 쌍방울을 만들었죠. 그 배경 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호남이 뭉치는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호남에 두 팀이 있으면 그 밑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태, 쌍방울 다 망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유철갑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사실은 국장 입장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도백께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말하기 힘들죠. 그러나 참 이 지적만은 옳은 지적으로 봅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더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전북인의동산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초 안이 90억원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왔다면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설계비가 아니고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이 우리 21세기 전북비전 12가지 중요한 사업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은 5가지 사업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이라든가 소리축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랑스런전북인동산까지 해서 5가지가 중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선정 또 우리 전라북도라는 공동체가 그 동안 공유했던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90억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써 버리고 나중에 이것이 안되면 버릴 수도 있는 돈이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덕진동 소리문화전당 옆에 부지 3천평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부지는 '96년도에 3,100평을...

유철갑위원

무슨 목적으로 확보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서 부지 3천평이 조성이 이미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목적으로 샀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전라북도가, 아까 어떤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세워놓고 예산반영은 그대로 또 안해. 그리고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정 금액 이상은 투·융자심사대상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은 보니까 이것은 심사한 흔적도 없어요.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투·융자심사는 안받았습니다. 원래 투·융자심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유철갑위원

내가 그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어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매번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용역해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 꼭 용역만 해야 나옵니까?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의 목적과 여러 가지는 계획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역은 그 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고, 그런데 투·융자심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예산 세워놓고 용역해서 나왔으니까 90억원 세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90억원이 나올지, 80억원이 나올지. 전라북도가 매번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전북인의동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 몰랐어요. 꼭 언론에 발표부터 납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쉽게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이 막혀버리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유철갑위원

매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계소리축제인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예산서에 용역비 자체부터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용역비가 올라와야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 논리대로 하면 용역을 한 후에 심사를 받겠다, 그러면 만약심사에서 잘못되면 이건 날아가는 돈이다 그런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건 절대 날아 갈 수 없는 돈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미 땅까지 확보하고 있다. 만일에 그 땅이 이 목적으로 샀다고 답변이 나왔으면 어쩔 뻔 알았습니까? 이건 심사도 안 받고 선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우리 의회도 너무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지금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4대, 5대, 6대를 거쳐오면서 모르면 그냥 넘어 가는 거예요. 좀 알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런 절차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않고 집행부가 그 동안에 한 행태로 보면 그냥 넘어가면 좋고 가다가 걸리면 그 때 적당히 이야기하고 그 세계소리축제 때문에 얼마 나 여러 가지로 시끄럽기도 하고 파문이 일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대상, 이건 참고 자료인데 예산부서에 있는 이분들은 이미 전문가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의회에다 내놓은 이유가, 우리 문화관광국 뿐이 아닐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사가 그렇게 시키는가. 야, 의원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인가, 예산담당공무원들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또 아까 우리 노동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남원의 공설운동장은 15억원을 세워주고 고창은 7억원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이쁜사람, 미운사람 구분이 됐는가, 고창은 11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원만 세웠네요. 그리고 남원에서 이번에 얼마 요구했는데 15억원 올렸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요구한 게 아니고 당초에 총사업비가 계획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5억원 주고 15억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고창하고 다른 것이 도민체전 예정지기 때문에 약간 더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도민체전 행사하고, 행사비 지원도 아닌데 행사한다고 행사비 별도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설비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요. 그런 답변이 또 어디 있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통칭 공설운동장은 5천석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1만석으로 운동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규모가 틀립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규모가 2배 정도 됩니다. 건평으로는 9배 정도 더 큽니다.

유철갑위원

남원에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부대시설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검토한 거냐고요? 지금 전주에 소리문화전당 규모가 처음 에 450억원부터 올라갔다고 그런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라북도에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후회할 정도예요. 왜 그걸 진즉에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못했던가. 뭐든지 크기만 하면 좋습니까? 고창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서 있으니까 요구도 안했는데 도비 30억원 줄폭 잡고 5억원 주고 15억원 주고 앞으로 10억원 줘야겠구만요. 고창은 도비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깎아주고, 왜 고창은 요구를 해야 주고 여기는 그냥 알아서 줍니까? 나 그 내막이나 압시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고창도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얼마 주기로 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고창은 7억원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요구를 11억원을 했다는데 요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7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7억원만 요구를 해야지. 아까 남원은 도비 윤곽이 확정이 돼 있고 고창은 그런 확정이 안돼 있냐 그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고창도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얼마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왜 이 사람들은 7억원으로 확정된 지 알면서 11억원을 요구했을까.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직원 시켜서 고창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팩스로 받았어요. 10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원을 줬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얼마 요구한지도 몰라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에 요구할 때 10억원을 요구했구만요.

유철갑위원

아무튼 저는 다음에 예결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좀 문제가 있고 답변이 시원치않은 것들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방향과 조금 다르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과장,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계속 몰리게 돼요. 작년에 정읍은 40억원 줬으면 무슨 논리로 줬냐 이 말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계속 몰려요. 생각해서 잘하세요.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장시간 예산심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건지 정책질의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여하튼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어차피 예결위 가서는 본위원도 예결위원입니다마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이고 해서 별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백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유철갑 선배 위원님으로부터도 질의가 계셨었는데 유철갑 선배 위원님은 전체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부지 3,300평 구입하셨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96년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6년도에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부지 매입할 당시에 같이 구입된 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이 아니라 그때당시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닙니까? 그게 몇 년도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6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6년도면 아마 5대 의회에서 이 문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까지 포함돼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부지를 별도로 매입한 게 아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 건립 당시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도 구상을 해서 그 때부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는 이야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관계 이 사업이 일단은 12가지 비전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실 이 사업 진척이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대단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우선 입니까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우선 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사안을 넣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 입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충국

이충국위원

원칙이니까 됐습니다. 이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조성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학술용역비 3천만원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99년도부터 계속 재정투자를 해 가지고 9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을 건립하고자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예산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할 필요도 없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이제 용역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용역하기 전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투자 심사부터 받으세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4억5천만원 딱 있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이충국 위원님 잠깐만 시간 좀 빌립시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유철갑위원

작년에 이 예산세울 때 있었던 직원 누구 있어요?

금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세웠잖아요. 작년 이만 때쯤 깎이기도 깎였겠구만요. 저는 과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충국 동료 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에 똑같은 지적에 의해서 깎인 예산인데 그걸 되풀이하고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되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되풀이했었을 때는 뭔가 다른 입장에서 정립이 되야 되는 것이지 겨우 한다는 짓들이 용역해서 다시 계획 세워서 예산반영 하겠다 라는 그게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제가 이 말씀은 삼가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지적 받아도 될성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금년 예산 작년에 반영했었던 것을 제가 사실상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달부터 투자심사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3, 4분기 심사분석한 결과 중에서 부진한 사업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예요. 하나는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조성, 부진이유는 기본계획 미수립, 재정투·융자심사 미실시 및 도 재정 약화로 소요예산 미확보 그래서 이 사업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투·융자심사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 못 시킨거거든요. 이대로 해 가지고 예결위 올라오면 다시 이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군산F1그랑프리 국제자동차 이 두개가 우리 상임위원회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부진사업 2건으로 올라와 있는 심사분석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적어도 심사분석 정도는 한번쯤 읽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지 않고 자기 해당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챙기십니까? 100개 사업 대상업무 중에서 겨우 58개 업무만 들어가 있는데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 같은 소리입니다마는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대상의 내용을 보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 어려움이 있냐면 전문성이 필요 없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말은 전북인의동산으로 돼 있지만...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9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일선 시·군에도 다 합니다. 금액 2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해요. 사전 투자심사 받아서 그 때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 시행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설계하고. 제 이야기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예산 자체는 3천만원 밖에 안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2001년에 하는 거죠?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딱 예산서 217쪽을 보면 이제 내년에 다시 계획 세워서 추진해도 되는 것을, 돈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추진해 가지고 시책사업추진비로 계상을 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001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컴퓨터, 복사기, 팩스, 책상 등등 해서 비품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앞에 말씀하신 시책추진비 200만원은 이게 사실상 국제행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경상적 보조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렵게 통과를 시켜 주신 국제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하면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아니고 민간인들로 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도 서예비엔날레 한다고 컴퓨터 구입했는데 작년에는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240만원짜리 한 대를 샀는데 올해는 120만원짜리 2대예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조직위원회 소유로 산 장비가 아니고 소리축제 준비로 해서 우리 과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별로 쓰고 있고 그 정수에 따라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주세요.

운기

조운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정수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안사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또 컴퓨터 이야기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것이 관광진흥인가 뭔가 한다고 일선 시·군에다가 컴퓨터 하나씩 다 줬잖아요. 그것 효용성 없다고 다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당초 목적대로 안쓴다고 해서.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묵은 이야기지만 체육청소년과장님 심기도 안좋으시겠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하신 10월말현재 금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에 보면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2,965만원, 그게 전액 집행이 안돼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뭡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양궁장 시설인데 공무원교육원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12월달 중으로 100%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참고로 묵은 이야기지만 임실에 사격장, 부지매입이 됐었죠.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부지매입은 완료됐고 거기가 2003년에 전국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격장 시설이 현 사격장으로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투자해서 부지 정리는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얼핏 들으니까 현 사격장을 그대로 쓰고 그 부지의 용도가 별 필요없게 됐다 라고 그렇게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사격장 부지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사격장을 지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앞으로 그 용지 분명히 활용할 계획이시죠?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사격장 시설하는데 총 1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억원 정도라도 부지정리비를 세워서 착공을 해야 2003년에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