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6억77만8천원보다 13% 증액한 6억8,0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식품자가품질검사대행과 수질검사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액 23억3,047만3천원보다 5% 감액한 22억49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9,700만원, 경상적경비 1,965만원, 자체사업 886만5천원이며 감액사유는 정년퇴직과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잔액과 자산취득비의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예산안은 6억9,69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6억77만8천원보다 16%인 9,61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도당초예산액 23억5,965만2천원보다 6.8% 증액한 25억2,117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신설된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1억5,244만2천원, 신설된 하위직 공무원 대민활동비 2,016만원, 각종 시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69만4천원, 각종 검정용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40만원 등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4억4,587만6천원으로 57%를 점하고 있고 경상적경비가 9억2,770만3천원으로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4,760만원으로 6%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보일러실 연돌개축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 각종 검정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2,410만원으로 검정분석장비의 대체 및 신규구입에 따른 황분석기 등 5종의 검정분석장비 구입비입니다. 2000년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분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유인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수수료수입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결산을 대비하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정리한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유인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수수료수입으로 '99년도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전년대비 6.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결과는 검사장비 보강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6종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검사장비 구입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검사업무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연구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조발생을 해서 비상이 걸리고 그랬는데 제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만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에서 적조문제로, 원장님 알지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7천만원씩 해서 2억1천만원을 들여서 2002년까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적조예방 또 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원장님께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조발생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않는가는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적조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한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면 나중에 문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욕심으로는 우리 연구원에 저명한 전문적인 석학들도 모여있고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당연히 적조문제, 해양수질오염문제도 담당을 했으면 그런데 농림수산국에서 금년에 어떤 사후조치 한 것 보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황토 몇 천t 얼마 갔다 이러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미흡한 조치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우리 소관 국장한테 얘기하면 농림수산국 소관이다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도 회피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기동 원장께서 전라북도 수질해양오염 이런 문제도 책임을 져야겠다는 욕심으로, 대개 실·국장들께서는 지방재정문제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자꾸 예산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국장들 지방재정 건전운영 맨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깊이 연구 좀 한 번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조현상에 대해서 한 번 깊은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6.8% 증액을 했지요. 그 6.8%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세입도 물론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도 약 1억6,1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서 증액이 많이 됐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가 1억6천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필요한 시약구입비라든가 재료비도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6.8%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4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묘하게도 사업예산이 인건비의 10%라고요. 그러지요?

저희 사업예산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장비도 현대화하고 원장께서 우리 연구활동을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현대화장비 구입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름지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범위하고 좀더 책임있게 소관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요구도 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업부서보다도 우리 연구원은 우리전라북도 여러 가지 건강이랄까 환경이랄까 아주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좀더 이기동 원장께서는 과감하게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서 욕심도 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호 수질검사는 금년에 몇 번 했어요?

했습니다.

4번 했어요? 2번인데 제가 더 해 달라고...

분기별로 4번해서 2회에서 4회로 금년에 늘렸고 지점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얼만큼 좋아지고 나빠졌는가 연말에 보고 좀 주시고, 고군산근해 수질 조사하는 것은 몇 번 했어요?

문위원님 말씀대로 선유도 지역도 넣어서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했습니다. 그 결과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얘기합니다만서해안이다 군산앞바다 이것은 군산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 수산인들 어민들의 보고이고 어장이기 때문에 우리 어장 수질변화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그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해서 선유도 근해 어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쪽 수질을 우리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얼마만큼 어떤 원인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가 그런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 수질측정결과하고 고군산도 해역 수질측정결과는 바로 서면으로 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때 질의한 한약재 유해성 검정 확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검채수 부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도 한약재 검정은 몇 건이나 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의 검채수와 예산액.

2000년도의 한약재의 검정에 대한 확대는 2000년 업무보고시에 한위원님의 주문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약재의 검채수나 검정항목 등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이되었어요?

검채수거 예산은 저희가 책정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채수거는 환경보건국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는 환경보건국과 저희가 조율을 해서 검정건수를 확정하거든요. 그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57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1억5,300만원보다 6.5%가 증액 편성된 46억2백만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8백만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의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징수금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국립공원야영장 도유재산매각수입 4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잡수입에서 '98청소관련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원, '97환경교육관건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 늘푸른통장환경기금 기탁금 4백만원, '97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이자발생 반환금 1억1천만원, OECF 차관상환 환차정산금 1백만원, 휴대폰보증금 반환금 1백만원, 마음사랑병원 증축비 이자발생분 5,400만원등 2억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5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비 8,700만원,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비 3억7,100만원,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3억7,800만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9백만원, 기타 4개 사업에 5백만원 등 8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31억7천만원, 모자보건시범보건소지원 1억3,200만원, 폐기물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 2천만원, 상수도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 2천만원, 기타 4개 사업에 1,200만원 등 33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금수입은 모자보건시범보건소지원 1억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지원 1백만원과 보건소구강보건실설치 5천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62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17억8,300만원보다 4.8%가 증액편성된 44억1,900만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은 7백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환경정책분야에서 경상적경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보전시설분야는 도립공원태풍피해복구사업 4백만원과 폐기물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 2천만원 등 2,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비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은 3억8,50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수질보전분야에서 옥정호어업보상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2차보전 11억6,300만원과 합병정화조설치사업 3억3,900만원 등 15억2백만원을 감액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1억8,8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1억1,400만원, 상수도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 1,900만원 등 13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징수교부금에서는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48억1천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보건관리분야는 인건비 8백만원과 경상적경비 5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1,100만원, 기타 4개 사업에 8백만원 등 1,900만원을 감액하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7억5,500만원과 기타 3개 사업에 6백만원 등 47억6,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민건강증진 분야에서 역학조사전문교육훈련비 2백만원, 모자보건시범보건소지원 3,200만원, 보건소구강보건실설치 5천만원 등 8,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관리분야에서 명예식품감시원교육 및 중식비 1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82억3,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625억7백만원의 6.8%에 해당하는 42억6,80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5,400만원, 수수료수입 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41억1,600만원, 지방양여금 322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201억3,300만원, 기금수입 3억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54억6,4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719억9,900만원의 9.1%에 해당하는 65억3,50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환경정책 12억2천만원, 환경보전시설 83억8,900만원, 수질보전 48억3,200만원, 상하수도관리 434억8,900만원, 보건관리 23억5,600만원, 도민건강증진 39억9,900만원, 위생관리 7,1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582억3,900만원 중 세외수입 14억5,700만원으로 국립공원도유재산임대료 5,400만원, 항결핵제보급 수수료수입 1,300만원, 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3억9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1억1,6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15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5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2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22억2,800만원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47억6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보강사업비 13억6,400만원, 군산연안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 29억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215억1,4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1억7,600만원,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억3,300만원으로 자연환경보전시설설치 4억원, 쓰레기매립시설설치 12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비위생매립지정비 35억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3억9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억1,3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1,600만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1억3천만원,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39억9,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6,700만원, 기타환경 관련 4개 사업에 4억2,300만원 등 환경분야 14개 사업에 174억2,4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억원, 나양로수용시설생계비 4억1,300만원,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3억6백만원, 기타 보건관련 24개 사업에 9억9천만원 등 보건분야 27개 사업에 27억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은 건강증진거점보건소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총 104억8천만원으로 환경정책분야에서 인건비 5,300만원과 경상적경비 9억1천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약공병수거매입비 및 장려금 2억2,900만원와 자연보호연구과제발표회 전국대회 1천만원, 기타 3개 사업에 1,900만원 등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분야는 경상적경비 1,8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환경관리시범지자체지원 1억2천만원, 자연환경보전시설설치사업 6억원, 쓰레기매립시설설치 12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비위생매립지정비 35억7천만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5억2,5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억9,500만원, 지역대기질측정망설치지원 9,100만원 등 81억1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광역소각시설설치 타당성조사 5천만원, 환경보전우수마을재정지원1억4천만원, 해당화서식지복원수입 8천만원 등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8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안은 총 485억5,500만원으로 수질보전분야에서 인건비 2,700만원과 경상적경비 9,600만원, 보조사업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47억6백만원, 자체사업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 2,600만원,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4,700만원과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 49억3백만원, 군산연안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 29억4,900만원, 옥정호 어업보상비 39억4,5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42억3,200만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1억3천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2억7,400만원, 분뇨처리시설이전 및 보강사업 13억6,4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사업 11억7,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215억1,400만원 등 415억3,400만원을, 자체사업은 맑은물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15억원, 축산농가 폐수처리운반지원 2억4,500만원, 기타 4개 사업에 1억8,400만원 등 1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으로 먹는 물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총 64억2,900만원으로 보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1억3,600만원, 경상적경비 1억8천만원, 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5억원,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 9,300만원, 기타 5개 사업에 2억4백만원 등 18억9,700만원을, 자체사업은 도민건강지표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용역 2,5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 운영 4천만원, 기타 7건에 7,800만원 등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건강증진분야는 인건비 6백만원, 경상적경비 5,700만원, 보조사업에서 나양로수용시설생계비 8억2,6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2억2,8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억4천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3억6백만원, 나양로시설 신축 2억6,200만원, 기타16개 사업에 6억9,400만원 등 25억5,600만원을, 자체사업은 보건관련단체운영비 1억1,800만원, 나관리협회 위탁금 2억2,600만원, 저소득층 부인암검진 1억3천만원, 도민건강검진사업 1억5,300만원, 보건관련단체 장비구입 1억9,600만원, 기타 11개 사업에 5억5,700만원 등 13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위생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 6,1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으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환경보건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유인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징수교부금과 기금수입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결과는 첫째,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장수군 합병정화조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구역내 합병정화조사업은 이중 투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감액편성 하는 것은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유인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5.8% 에 해당되며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징수교부금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내역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6.6%에 해당되며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 예산은 전년대비 9.1%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상하수도 관리, 환경보전시설, 수질보전, 도민건강증진, 보건관리, 환경정책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과 과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검토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우수마을재정지원은 농어촌마을이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시·군에 1개소씩 14개소의 환경보전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2천만원씩지원한 사업인 바 2000년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보면 마을당 1천만원으로 하향되어 환경행정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를 요합니다. 둘째, 양여금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중 도비부담액 22억2,9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비 중 도비부담액 2억6,3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중 도비부담액 114억9천만원 등 총 도비부담액 139억8,200만원이 미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장수무령고개 공중화장실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함이 타당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를 요합니다. 넷째, 도서지역 주민진료를 위한 병원선은 20년이 넘은 노후선박이며 운영에 필수적인 선박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관유지비 1,438만원, 선체유지비 2,548만9천원, 유류대 5,140만8천원, 잡유 339만3천원, 선용품 633만6천원으로 총 1억1백만6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78%인 7,854만원이 계상되어 선박안전과 도서주민 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검토를 요합니다. 25쪽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내역은 유인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05쪽,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옥정호 보상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차질이 없이 시행해야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가질 것이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듭니다. 옥정호와 관련한 2000년에 투자되는 사업내역과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용역비가 당초 '99년도 1차 추경에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5백만원은 저희들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용역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5백만을 이미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면 어업보상용역이 가능하리라 해서 지난 번 1차 추경에서 세웠던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전문용역업체라든가 감정평가사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돈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면 감정평가과정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2000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 7천만원을, 그것도 용역비가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라는 일반수용비 형태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3,500만원에다가 일부 2000년도 본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7,100만원 이상을 일반수수료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보상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 관련 지역투자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정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임실군 지역이 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 도정에 적극 협조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옥정호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이 외에도 옥정호 임실지역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도비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반영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10개 사업에 183억8,3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10개 사업에 얼마요?

183억8,300만원입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 보면 유실수라든가 대추나무조림사업, 순환도로꽃길조성용역이서 있습니다. 또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으로는 어업보상비가 서 있고 또 축산폐수처리비지원, 오수처리시설설치비,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복지여성국에는 앞으로 만수위선을 191.5m에서 196.5m로 관리함에 따라서 영농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 영세민 지정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제2순환도로개설사업비, 패키지마을조성사업비, 또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감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8억2,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2000년도 옥정호 관련사업들을 실·국의 협조, 또 기획관리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누락되거나 일부는 감액조정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은 더 세워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2001년, 2002년에도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3,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예 삭감하고 2000년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 그 말이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도 그 정도면 좋으시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 사업비 2,450만원 중 위원수당이 9백만원이나 되는데 위원수당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제21'사업은 사실은 '92년도 유엔환경에 의해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작성해서 지역주민들과 행정, 또 기업체가 협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자치단체에 권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 6월 5일날은 지방환경선언 '전북환경21'을 실천과제로 채택한 바도 있고 또 환경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발간, 또 환경보전중기종합개발계획수립,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우수마을인센티브지원 등 나름대로의 사업은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냉정하게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추진 태세라든가 예산,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체제를 정비하고 실천강령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과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문창우 위원님께서도 저희 준비위원회 일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14일날 행정, 위원님, 단체, 기업 등 대표들로 해 가지고 8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7명입니까, 8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의제21' 추진에서 2,570만원의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아울러서 그 중에서 위원수당 9백만원의 내역,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2,57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도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원 이상을 예산부서에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재정사정이 어려우므로 상당히 삭감이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2,570만원은 일반운영비 2,270만원, 민간실비보상 120만원, 상사업비18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반운영비2,270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이 9백만원, 각종 보고서작성이 370만원, 교육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 공청회 개최에 2백만원, 환경백서 발간에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위원수당 9백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한 45인 정도를 참석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원수는 70명입니다마는 한 회의에 그 중에서 45명 정도가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분기마다 한 차례씩 1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하는 5만원 그것을 45인으로 하고 1년 4회로 했을 때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협의회가 내년 초에 본격 가동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4차례 이상 회의는 상당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9백만원은 상당히 필수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 중에 의회의 상정심사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기본조례에다가 이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규정에 담겠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 중에서 처리하게 될 환경기본조례에 이 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70만원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위원수당이 9백만원이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까 45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수가 70, 80명 혼돈되는데 위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자연보호연구과제발표회 개최행사비지원계획을 보면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추진하고 또 환경부가 후원하고 우리 도에서는 장소 제공만 하는 것 같은데 경비부담 측면에서 보면 주최측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후원회측은 어떤 역할을 하며 주관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3백여만원을 행사경비로 지불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1인당 3만3천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3백여만원...

전국자연보호연구과제발표회에 1천만원 정도 도비 예산이 서 있고 거기 참석하는 인원은 3백명이기 때문에 1인당 3여만원 정도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연보호연구과제발표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은 원래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후원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개최 시·도는 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순회하는 도와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주관이 되겠고 후원은 여전히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전남이 '94년도, '95년에는 경남, '96년에는 강원도, '97년에는 경북, '98년에는 충북이 했고 지금 저희도가 이것을 개최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저희 도에 간곡하게 이번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전라북도에서 연구과제발표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방침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도간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충북의 경우에는 '98년도에 했습니다마는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1,740만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부탁하면서 아울러 행사 개최장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1천만원 정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참석한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 및 기념품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1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 식사비가 한 2만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현판이라든가 프랑카드 제작, 안내책자 제작, 행사장 임대, 견학차량 임대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천만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은 이 1천만원보다는 훨씬 행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는 것은 최소한의 식사비라든가 기념품 구입에 그치고 나머지 기타 필요한 행사비는 자연보호중앙협의회의 재정으로 대응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도간에 순회를 하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최소한의 재정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천만원을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다 이해 가는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주최가 있고 후원회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 도에서 이런 액수를 부담하게 되고, 현재로 봐서 주최측이나 후원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3백만원...

1천만원...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페이지는 1천만원짜리 전국발표대회를 하는 것이고...

1인당 3만3천원씩 해서 3백만원, 아까 1천만원...

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다른 부분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27쪽을 잘 보시면 알지요. 아까 주최측에서 일부, 또 후원회측에서 일부 부담하고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다 거론해 놓고 결국에는 전라북도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와서 숙박하는 숙박비라든지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요. 주최가 따로 있고 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하필이면 도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알겠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지급을 또 받고 사실은 예산편성지침 47쪽을 보면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야 타당할 것 같은데 예산안 329쪽을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예산으로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행사비 전액을 저희 도비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오신 자연보호지도위원 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 간단한 식사제공과 함께 일부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비 전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로 하면 모르는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은 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것이 전국단위의 행사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중앙협의회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세워놓은 1천만원이 그것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경비 중의 일부로서 또 개최장소를 제공하는 시·도에서 최소한의 예의,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재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최측에서 얼마, 후원회에서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9쪽,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는 마을당 2천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에는 1천만원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도 2천만씩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정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위원회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99년도 1회 추경에서 당초 저희들이 1개 마을당 3천만원씩 4억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도의 예산사정을 우려한 위원님들의 걱정으로 1개 마을당 2천만씩으로 해서 2억8천만원으로 의결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도 1개 마을당 3천만원씩 올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욕심만 챙길 수도 없고 도 전체의 재정사정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주어야겠고 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2천만원씩 2억8천만원을 올려봤으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 환경보건국 전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도 일부삭감된 바와 같이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2,800만원은 좀 곤란하고 1,4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추경과정에서라도, 만약에 현재 불가불 1억4천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아쉬운 대로 1억4천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 입니다마는 그것은 제 혼자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 재정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에 1억4천만원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개 마을당 1천만원씩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규모기 때문에 이 1억4천만원을 마을당 1천만원씩 14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도 좀 곤란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비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1억4천만원만 더 올려주시면 사업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됐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안을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검토안을 확정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내년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1억4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2천만원, 2000년도 1천만원 하면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오히려 3천만원을 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위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2천만원씩 지원을 받고 거기에 뒤따른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해 봤다든지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다른 일로 회의 참석을 안하셔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2억8천만원을 '99년도 1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지원 계획을 시·군에 '99년도 7월 21일날 통보를 했고 각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이 7월 25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마을별 사업을 제출받아가지고 저희 도에 제출한 것이 8월 10일 이후에 바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8월 15일까지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보조금 보조내시를 했고 또 8월 27일날 교부결정 및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을 드리면 14개 마을 중에서 완공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데가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완공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완공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마을별로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완공한 예를 말씀드리면 무주군의 무풍면 북리마을에는 환경동산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환경동산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또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에서는 자연수초식재 및 부식사업 외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대개 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진척을 많이 보인 데가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신함마을로서 재활용품창고 건립하고 마을하천정비사업 등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추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2천만원 인센티브 재원이 적정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잘 살려져서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내년도 평가사업을 하는데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마을지정은 다시 받는 지역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99년도 지원마을 14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작은 금액이지만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계를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군산보건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군산이2000년도에 4,557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전주와 익산이 원래 8천만원씩 요구되어 있는데 거기서 25% 정도만 반영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하고 시 중에서.

당연히 사업운영주체는 해당 시·군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실질적인 행정력은 시 보건소가 되겠지만 그것이 운영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자금지원은 시보다는 도쪽이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8천만원 가운데서 25% 밖에 책정을 안해 주면 과연 정신보건센터가 만일의 경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보조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 정신보건센터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 당국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지원이 이번 2000년도에 비록 2천만원씩 전주와 익산에 지원이 가겠지만 앞으로 2001년, 2002년 이렇게 가면서 계속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시·도당 1개 보건소씩 하는 시범보건소로 금년도에 군산이 되어 있고 또 군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 60%가 오고 군산 시비 40%를 해서...

그러면 4,557만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그건 전액 국비이고 군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군산만 하지 말고 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군산같이 큰 3시는 적어도 국가지원사업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예산 사정상 국비는 한 군데,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군산밖에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렇다면 나머지 전주하고 익산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해서 총 1개 보건소당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25%, 시비 75% 해 가지고 도에서 2천만원, 해당 시에서 6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만 허용한다면 국비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충분히 나름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정신보건 이 사업은 현재 민간부문에서도 수용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에서 적극 이 정신보건문제를 대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비중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75% 부담하고 도에서 25% 부담하지만 2001년도부터는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전주와 익산도 마땅히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꼭 2001년도 예산편성 때는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서 더더욱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국가 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욱더 강력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환경호르몬에 관해서, 그 내용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 김종훈 교수가 발표한 것은 전주와 익산지역의 수돗물에서 환경호르몬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기에 따른 피해, 인체의 정자수 감소나 기형 유발, 암수가 뒤바뀌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훈 교수는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환경문제연구소인 메클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 전주와 익산시, 또 그 외에 서울교육문화회관이나 시민공원, 안동의 파크호텔, 유성 로얄호텔, 포항공대교수회관, 수원 석수장호텔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분명한 환경호르몬이 발견이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서 여기 에 뒤따르는 대책에 따른 예산의 방향,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주대 환경공학과 김종훈 교수가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과 연계를 해 가지고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6개 도시 수돗물 검사 결과를 아마 논문 발표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도민들도 우려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선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사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비스페놀A라는 환경호르몬이 발견이 되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자수 감소라든가 태아손상과 같은 정력 감퇴 내지는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이런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노닐페놀이라는 난분해성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발암성 우려물질인 디옥틸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환경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비스페놀A의 경우는 정량한계가 0.1PPB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출된 것이 0.019PPB가 검출된 것으로 김종훈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량한계 보다도 낮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믿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김종훈 교수의 발표논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노닐페놀의 경우에는 상수원에서 현재, 그러니까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상수원에서 0.0691PPB에서 0.0828PPB까지가 검출이 되는데 정수처리된 수돗물장에서 그보다 180배에 이르는 0.15PPB가 검출된 것은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와 별도로 환경부에서는 '89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국 주요 수계 3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27종을 포함해서 유해물질 304종에 대한 검출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그 용역이 갑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라든가 또 지난 번에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의 관리실태와 우리 관리실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리 실태 같은 것을 종합분석해서 먹는 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비스페놀A라든가 노닐페놀 그 다음에 디옥틸프탈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스페놀A라든가 노닐페놀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 용역과정에서 아직 최종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디옥틸프탈레이트는 지금 상당히 유해한 걸로 환경부에서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옥틸프탈레이트는 감시 항목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환경부의 입장이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최종 연구용역을 끝내면서 감시항목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일부 학자들이 자기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맞았을 때에는 저희들 환경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학자, 한 개인의 학자가 아무리 외국연구기관과 연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충분히 검증이 안될 수도 있고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떤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종훈 교수가 나름대로 진지한 학문활동의 결과로서 발표한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부당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고 혼란을 초래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계의 연구검토와 발표, 또 우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사항목 같은 것확대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도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기 아까 지적하신 세 가지 검출된 물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확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희 도로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공포감을 주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당국에서 환경부쪽에만 의뢰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우리는 용역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전주대 김종훈 교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분이 연구했던 그 방법과 환경부에서 앞으로 할 방법을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확실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줌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수돗물을 음용하는데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종훈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본인으로 하여금 인체에 아무런 해로운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비록 그쪽에 의뢰해서 할 망정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것을 보다 심각성을 가지고 김종훈 교수도 만나서 그 분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 분이 이번 수질분석에 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부 학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의 부작용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각계각층의 지혜라든가 전문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은 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종훈 교수뿐만 아니라 도내의 물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근에 전주시가 45개 검사항목에서 20개 검사항목을 추가해서 자체적으로 65개 검사항목으로 금년1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 차원에서 검사항목을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대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어떤 자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을 해서 자체 시행하고 또 도 자체 능력만으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제도적인 개선 내지는 지원을 건의해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분명히 김종훈 교수가 영국 메클리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 발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덜어드리려고 하려면 이분들, 김종훈 교수와 메클리연구소가 참여하는 그러한 용역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의구심을 아무리 환경부 쪽에서, 현재도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제2차, 제3차의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환경부 쪽에다가 김종훈 교수와 메클리연구소의 공동으로 얻은 결과를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꼭 마련이 되어야 이 물문제가 조용해 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꼭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답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89년도부터 2002년까지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페놀A하고 노닐페놀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을 환경부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연구기관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교수가 지적한 비스페놀A와 노닐페놀에 대해서는 KIST에서 2001년까지를 목표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옥틸프탈레이트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미 이것은 검증을 끝내가지고 이것은 유해 항목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김종훈 교수를 KIST 용역과정에 의무적으로 연결을 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해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용역에 참여해서 꼭 연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언을 분명히 들어서 공동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과 똑같은, 왜냐하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옆에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되어야지 그 지장있다고 하는 교수와 영국 메클리연구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현재도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환경부를 앞으로도 결과에 이상이 없다 얘기했을 때 누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여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환경부도 우리 정부의 일원이고 또 KIST도 공신력을 갖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나 KIST에서도 김종훈 교수가 발표한 논문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이것을 애써서 억지로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도가 된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도 환경부라든가 KIST에서는 김종훈 교수 발표결과를 충분히 참고하고 검증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소재 대학 출신 교수가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환경부라든가 KIST에서 2001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종훈 교수가 제기했던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김종훈 교수를 거기다가 매치를 시켜주는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꼭 매치해서 같이 연구는 않더라도 김종훈 교수가 지금 분명히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검출이 됐다 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대로 직접 매치시키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이상 야릇하게 빠져가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지금 굉장히 불안 속에 빠뜨린 결과밖에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김종훈 교수를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난 뒤에 메클리연구소에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확실하게 참여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이 한국의 KIST나 환경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실험된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더라 하는 것을 이 교수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런 결과 없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가서는 이것 안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대로 그 정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분명히 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김종훈 교수를 KIST의 연구용역과정에다가 공식적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것은 제 소관사항도 아니고 제 권한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한 두어번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KIST나 환경부에서 얻어낸 실험결과를 인정한 그 결과, 지금 현재 인체에 미치는 그 결과가 아니다고 한 결과가 나왔을 때 김종훈 교수도 우리가 실험한 메클리연구소하고 한 것도 어딘가 모르는 미심쩍인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뭐라도 받아내야 도민들이 안심하지 김종훈 교수는 인체에 해 로운 환경호르몬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면 안되지요.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KIST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해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참여는 않더라도 이분들이 김종훈 교수와 메클리연구소에서 한국의 환경부하고 KIST에서 실험한 결과가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른몬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발견이 됐더라도 극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김종훈 교수나 이 연구소에서 수긍이 되어야지, 수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여는 않더라도 옆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은 이분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발생한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 당국의 직접담당국장으로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조용해 질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KIST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지 왜 모릅니까? 진행 중이지만 그러니까 김종훈 교수와 메클리연구소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KIST에서 아직 결론을 내린 바가 없어요. 이것이 아직 유해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도 없고 유해하다고 한 것도 없어요.

환경부에서는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환경부 입장은 저희들이 아까 확인했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비스페놀A의 경우는 정량한계가 0.1PPB인데 지금 현재 김종훈 교수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양은 0.019PPB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김종훈 교수 논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싸우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만나지 않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나야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를 판단을 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KIST에서도 같은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IST 연구진들이 김종훈 교수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도민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는 합니다마는 두 사람이 안만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을 경우 에 제가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환경호르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네 사네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계속할 겁니까?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형식으로 만나서...

안만나더라도 우리 국장께서 김종훈 교수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김종훈 교수 만나는 것이야 충분히 만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용을 한 번 들어보고 들어본 다음에 환경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건의를 해야지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김종훈 교수 만나서 의견 취합해서 들어보라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김종훈 교수도 만나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날 거예요, 안만날 거예요?

그건 제가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나세요. 김종훈 교수하고 원수졌습니까?

제가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분들 의견을 환경부에다 참고가 될 것 같으면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 걱정을 덜어주셔야지 지금 이상야릇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 우려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국장님!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 이상 답변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노력하셔 가지고 금명간에 김종훈 교수 만나서 메클리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 결과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영근 위원께서 환경우수마을 지적하셨지요. 각 시·군에 지정됐다고 하는데 지정된 자료하고, 사업이 각 시·군마다 다르지요?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종류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6쪽에 절수기기설치시범사업이 있네요. '99년도에도 이것 하셨고만요. '96년도부터 2004년까지네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몇 가구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수기기 예산은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만5천가구, 한 가구당 양변기라든가 수도꼭지, 샤워기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다 보면 한 가구당 4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 1만5천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도비...

14개 시·군, 그리고 2004년까지 12만 가구 설치계획이 있고만요. '96년부터 2004년까지 절수기기설치시범사업을 그렇게 오래 할 게 있어요? 이게 특별한 시범을 그렇게 오래 해 볼 만큼 무슨 검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1∼2년 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리고 많은 양을 하고. 시범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보급사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하러 이렇게 보급을 4천원밖에 안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절약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도민을 위한 홍보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몽을 하시지 굳이 도에서 자체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가구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벌써 '96년도부터 했으면 지금쯤은 효과가 나가지고 대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96년도부터 벌써 4년이나 했어도 별로 대중화도 안됐고, 절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계몽사업에 돌려야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속해서 2004년까지나, 제가 보기에 완전히 업자 먹여살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는 재래식 설치위주로 되어 있던 사업이고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3,900만원을 들여서 180개소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했던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년도 1만5천가구에 대해서 도비 2,400만원, 40%에 해당됩니다. 도비가 40%, 시·군비가 60%인 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1만5천가구에 대해서 재래식이 아닌 현대식 절수기기를 설치하자 이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재래식 절수기기를 설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런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요?

예.

그것 좀 말이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보시기에 이 시범사업이 꼭 필요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99년까지 아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재래식이라는 말씀이 현재 정형화된 절수기기가 아니고 벽돌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맥주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맥주병을 가라앉혀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무팩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현대화된 시설로서 하는 것은 금년도가 첫 시범사업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한 거요.

아니요,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놓은 이 사업이 절수기기설치시범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시범으로 했을 때는 효과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시범사업을 설치한 결과, '96년도부터 설치한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실적을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부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절수사업을 하게 되면 몇 t 정도의 절수효과가 있다 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다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실적자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추진한...

그런데 기 투자가 벌써 3만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맥주병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서 돈 내서 할 것이지 여기서 돈 들여서 할 것은 없었겠고만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99년도까지 3만가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다 이렇게 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은 대강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본격 추진을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절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지 '99년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충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적을 대비해 가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닌지 평가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똑똑하신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그동안 썼던 것이 대강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네요. 영 국장님하고는 안맞는 대답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1억2천만원도 1억2천만원을 예산에서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수기기시범사업은 한 가구당 4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지금까지 사업을 한 걸로 봤을 때 3만가구×4천원 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지 실제로 우리 예산에서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투자한 것처럼 표가 나오면 안되고 여기에다가 보조자료로 그렇게 설명을 쓰셔야지 이렇게 하면 기 투자 정확히 도 예산 투자한 것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투자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지요.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절수기기설치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추진한 것 아니에요?

물론 행정에서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하는 현대화된, 정형화된 설비를 가지고 하는 절수화시범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홍보 계도차원에서 벽돌도 하나 넣어보자, 맥주병에다 물도 담아서 변기통에다 집어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한 3만가구 정도가 그런 절수시범사업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통계 보고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2천만원을 예산으로 세우고 3만가구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 투자했어요?

현재까지는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지금까지 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에 공공근로 한 것도 재래식이라잖아요, 맥주병...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 들어갔는데요?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금년도 '99년도...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도인데?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요?

180개소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인건비에다가 자재비 조금 들어간 거겠지요.

물론입니다. 인건비에다가 자재비까지 아까 1가구당 4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자재비는 180×4천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 시·군에서 작업한 것을 자료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만가구까지 하는 것은 시범이 아니라 보급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그런 것은 평가 없이 이어서 계속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 '96년도부터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 없이 실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업자가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양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화장실이 실패했습니다. 이동화장실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푸지 않고도 하는 것이 실패작업이에요. 그것이 썩지를 않아가지고 푸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공원지역에다 막 공급을 해 놨는데 푸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화장실 돌아보니까 기린봉 공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완전히 넘치고 난리가 났어요. 썩지도 않는 것을 관리도 안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 생물학적 이동화장실 방법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막 그것을 보급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처치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범사업은 소량으로 만 일단은 한 1∼2년간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중화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1만5천가구 이렇게까지, 그까짓것 하는데 무슨 1만5천가구가 필요있어요. 절수가 되는가 안되는가만 시범해 보면 되지요. 아니면 보급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버리 든지, 홍보계몽 활동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저는 화장실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수무령고개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요. 지금 1억5천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1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요, 총액 1억5천만원. 첫째는 20평짜리인데 총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령고개가 얼마나 유명한고개이길래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화장실을 장수골짜기에다가 할 정도까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무령고개 공중화장실 신축 위치는 장수군 장안산 중턱 내에 있는 휴게소에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위에는 현재 논개생가지가 인근에 있고지지계곡이라든가 방화동 휴가촌, 백용성조사생가지가 위치해 있어 가지고 이 휴게소에는 1일 평균 238명, 연간 8만7천명 정도가 다니는 휴게소입니다마는 화장실이...

휴게소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게소는 물론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랑 다 민간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자기 장사 잘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도하고 군에서 이렇게 1억원이나 되는, 민간인 본인이 많이 투자하는데 여기가 정말 공공적으로 장수군의 이미지를 확실히 제고해야 되는 장소 같으면 군단위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 군비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면 예산 책정도 많이 됐고 1 평당 5백만원 해도 1억원만 들으면 되는데 1억5천만원까지 잡은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것 전체를 여기서 다 대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도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차라리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군단위별로 한 군데 시범으로 해 준다 했을 때 쭉 전체 보급이 들어가면 이해가 가요. 장수군에서는 자기네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해 주십시오 했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한 정책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무령고개만 유난히 한 군데에 1억원씩이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다 이렇게 많이 주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장수군 입장에서는 많은 탐방객들 또 내방객들이 오다보니까 군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에다가 군비 5천만원인데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대로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을 현재 내년도에 14개 시·군에 한 2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지역에 대해서는 군당 1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서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장수군의 시범화장실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역점추진을 해서, 이것은 특정 시·군에 대한 편중이라기보다는 일단 장수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자료가 충분히 화장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화장실에 대한 모델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서 예산을 삭감하게 생겼으면 조금 삭감을 하든지 안하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검토한 후에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던가요, 병원선문제요. 병원선문제가 예산지침서에 보면 t당 단가 계산이 나와 있지요. 그것에 의하면 약 1억1백만6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계상이 되었지요. 증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이게 20년 된 노후선박이어 가지고 그 관계자들에 의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00년도에는 노후선박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수선비 증액이 전혀 안됐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기준은 행자부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는 기준인데 540마력을 기준으로 한 내역입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365마력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완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병원선에 맞게 540마력으로 맞게 이것을 하려면 1억1백만6천원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병원선 운영비를 국비 50%, 도비 50%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교부하는 기준은 365마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927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3,927만원이고 그에 상응해서 우리 도비가 3,927만원 세우겠습니다마는 7,800만원 세워서 약 2,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은 160일을 운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운항하는 날짜를 보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평균 120일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준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 2,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연평균 진료일수가 1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7,800만원 가지고 대응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수선이 더 필요하면 수선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좀 올려주셔야지요.

수선비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식 병원선 운영비 말고 수선비는 따로 계상했습니다.

총액에서 7,800만원 이 외에 더 높였습니까?

예, 수선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혀 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지나봐서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직접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문건으로만 봐서는 제가 현장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 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타당한지 실은 여기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추경때라도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당초 '9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세입이 삭감된 이유는 주로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상하수도보조사업비 감면 등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 양여금이 감면된 것이 세입 감소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336억원 지방채 발행을 했고 2000년도에는 620억원 발행됐는데 '9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데 있어서 우리 소관 업무에 배정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환경기초시설비 도비부담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기채 발행을 해 가지고 도비부담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몰랐던 부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현재 2000년도에 우리가 620억원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정은 얼마 됐습니까?

2000년도 저희 국 소관으로는 기채가 배정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배정액으로 2000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 1차 추경 과정에서 당초 환경기초시설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도비 일반재원이 없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도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도의 기초시설사업을 보면 익산하고 김제인가요, 2000년도에 완공이 되고 '99년도에는 5개 지역에서 기초시설이 마감됐는데 양여금은 보조를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요?

예.

저희들 금년도 예산으로 양여금 세입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322억2,800만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양여금 사업이 없고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마는 전체 총액이322억2,8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환경보건국 예산편성을 보면 수질보전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에 관련된 이 사업들이 물론 현 시설물을 그대로 보전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환경보전이라는 뜻은 뭡니까?

보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전 개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를 보면 많은 투자가 된만큼 이 보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성립된 후에 이러한 보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철두철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사업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가는 새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보전사업으로서 병행해야 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고 또 그러한 사업을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은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축산폐수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국비 내지는 도비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어떠한 공법이 좋더라 해서 도입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은 수질이라든가 폐수 등을 화학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뭐냐 여기 자료에 보면 액상부식법이라든가 화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이 공법이 타당한가, 과연 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검정할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주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공법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소 어떨 때 보면 신기술 도입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법을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다소 소홀하고 게을리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심층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탁상행정으로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또한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테이터에 의해서 실질적인 조사 내지는 파악을 통해서 이러한 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우리 환경보전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을 가치있게 활용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담댐상수원에 대해서 수자원지정범위에 대해서 삼안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는 앞으로 새천년도 알다시피 지구촌입니다. 지방이 곧 세계화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가장 가치있는 경쟁력있는 상품이 곧 세계화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러한 용역비를 가지고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안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역학조사 내지 관련수질오염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안엔지니어링의 그러한 상수도보호지정범위 그러한 부서보다도 오히려 인적구성이나 장비로 봐서나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전라북도와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해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비를 일괄적으로 업자한테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박호덕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용담댐수질보전대책용역은 저희 도에서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발주한 용역사업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지시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예산을 가지고 발주한 사실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용역내용이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가 수질보전대책파트가 하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파트가 있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 졌습니다. 첫째가 담수지원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어느 용량으로 또 몇 개 소, 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어디 어디지점에 어느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수질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파트가 하나 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범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의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수질보전대책용역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 김완자 위원께서 용담댐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어떤 작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는 앞으로 일단 현재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해서 삼안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호덕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의 활용대책을 지적하셨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용역을 넘어서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용담댐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방법상인데요.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은 삼안기업에서 수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도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 수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업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감춰주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에 업자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도민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참을 해서, 설령 이 사업을 같이 안한다 하더라도 동참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질보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평소 제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과업지시 취지대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 용역이 너무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 소관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수입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7,6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징수교부금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국 소관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이 있고 또 배출부과금교부금이 있고 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고 나머지는 항결핵제수수료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소가 되는 부분은 수질개선부담금징수비용교부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데 도내에 부과대상 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먹는샘물제조업체가 5개소, 샘물개발허가를 받고 있는 하이트맥주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IMF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샘물과 대아라는 2개 업소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산하지 않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또 징수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20%, 시·군에서 40%를 세입으로 잡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감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좀 봐주세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전년사업은 얼마 정도 배정됐습니까?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전년도가...

아니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요?

예, 5억원이 되어 있지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9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요.

2000년도 예산도 5억원입니다.

그러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5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

'99년도, 올해도 5억원씩 투자 되어 있습니까?

예.

투자목적은 뭐예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건 양여금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까?

보건지소나 시설장비를 보강하는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는 부지 부분만 부담을 하면 국고보조금에서 67%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인 증액교부금에서 33%를 지원해 주고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군 보건소에 관련한 사업입니까?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해당이 됩니다.

진료소까지요. 농어촌진료소는 현재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254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1개소당 얼마나 배정되요?

진료소는 근래에는 거의 지원되는 바가 없고 현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주로 집중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는 시·군에서 일부 보조받고 또 자체사업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시 이 정도의 주민들은 사실 보건소의 활용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의료보험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감 때문에 상당히 병원으로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는 일부 영세민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농어촌에 있는 진료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즈음은 농어촌 가면 거의 98%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의 농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도 불편하고 운전도 못하고 그리고 아프면 거의 정신적으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진료소 가서 진료받고 그러는데 사실 진료소는 농어촌의 가장 유익하고 농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진료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소위 이러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건소에 가지 않습니다. 해 봤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농민이 잘 살아야 도시민이 잘 살 수가 있고 모든 상품도 구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농촌이 죽으면 중소 도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경제원리하고 똑같아요. 건강도 농민들이 먼저 건강해야만이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산을 투여해 주어야만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고가장비는 있는대로 쓰지도 않고 쟁여놓고 활용하지도 않고 또 투자시켜 놓고 없는 데는 쓰고 싶어도 예산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못해 주는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의 탁상행정이에요.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고 정말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 것이지 과거를 답습하고 이런 편성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원래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닌데 그동안에 주로 농촌지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보건소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환자진료 실적이나 아니면 의업수입에 의존해서 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비판적인 그런 판단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어촌특별세를 이용한 사업으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98년도 사업, '99년도 사업에서는 진료소에 대한 보강은 농특세사업에는 없었고 그 대신에 '94년에서 '97년까지 4개년 동안에는 10군데 진료소에 5억4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걸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이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전액을 국고에 의존하기 때문 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송부를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의도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보강이 되고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 모르게 선행했을 때에 그 선행의 대가가 이웃에 알려지고 자체에 알려지고 전국에 알려지면 국가로 부터 표창을 받는 겁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되요. 이것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관례도 필요없어요.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못받았다 하더라도도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국가에서 예산 책정해 주어야 지원해 줍니까? 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에일단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2,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개 노인계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찜질통을 구입을 해서 핫백을 어느 때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올해 3년째 추진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여건을 반영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하는데 도서지역을 저희가 병원선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건기관을 보강하는 문제도 육지 어느 부분에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98, '99 2개년 동안 도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이 한 8억원 내지 9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절충을 하다 저희가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그런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말하자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새로운 것 좀 찾아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봅시다.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차액이 얼마만큼 납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59억4,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4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로설치 내지는 노후관 보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노후된 관로 설치관련에 대해서 연도별로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설치를 한 후로 15년이 지난 것을 노후 관로관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도내에는 15년이 지난 부분이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는 웬만하면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에도 상수도 안들어 가는 데가 많고 특히 도·농 그러한 경계지역에 상수도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을 때 에 15년 이상 노후관로가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몇 %나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사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국비나 교부세를 못다한 부분도 원인입니다마는 시·군별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부채가 심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수사업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되고 또 이것이 많은 누수율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수도 부채를 가중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국비라든가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의 저항은 예상됩니다마는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노후관 교체 등 누수율방지사업도 철저히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국장이 다른 때 같으면 엄청나게 한 번 혼나야 되요. 내가 지금 말을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방채 관련해서 상수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되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에는 지방채사업이 투자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지방채라는 개념은 우리 국장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개념 아시지요? 이러한 공동사업을 할 때 지방채 활용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방채가 발행됐다고 하면 이 수도노후사업에 예산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다음에 이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은 시·군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로 부채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빚이 상수도 부채가 3,500억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우리 도비로라도 기채를 해서 시·군을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의 취지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시·군 단위별로는 너무 부채가 많은 실정이고 또 도의 입장에서 그런 부채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 없이 무작정 기채만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도사업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아니까, 원칙은 그래요.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또한 공동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10여년 동안 도의회에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거의 변함없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주민을 위해서 도비로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시간관계상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뭔가 발굴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채분야로서 상수도문제는 사실은 후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말씀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참고해서 적절한 예산편성,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몇 가지 빼놓고는 전부 지적사항이에요. 시간관계상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질의하시는 뜻,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최대한으로 위원님 걱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박호덕 위원께서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군산의료원이 지금 위탁이 끝났지요?

예.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했는데 보건진료소가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닿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현재 시설했던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보건소로 보강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보건소 보강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잘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금 정부의 모든 분야를 구조개혁 합니다. 개혁차원에서 인원을 자꾸 감축해 가는데 병원 하나 세워놓으면 엄청난 고급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큰 병원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차원에 이런 때에 보건소를 만들어서 자꾸 보강한다는 것은 이 행정이 정말, 물론 중앙부터 하니까 국비부터 내려오니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우리 도에서는 주관을 가지고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이것은 정부의 시책과 앞으로 구조개혁을 않는다 하더라도 선진국에 보면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고 모든 행정사무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판인데 이런 것을 자꾸 보강해서 15억원씩이나 농촌에 보건소를 증설 내지 개선한다는 것은 물론 농촌에 해 주어서 참 좋지만 또 학교도 교육시설도 공립 있고 국립 있고 사립 있고 그래서 경쟁력을 발휘해서 사립이 못할 때는 공립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공립에서 못할 때는 사립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경쟁력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뜩이나 시·군의 민간병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가의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보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 고급 인력, 고급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투자하지만 민간병원에 비해서 효과가 안나온다고요. 시·군에 있는 보건소, 장수나 순창같은 데 어떤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지만 아마 거기에 엄청난 군비가 소모가 된다고 봐요. 다른 타 시·군에는 보건소 없는 데는 그런 경비가 안들어 가거든요. 나는 실제로 도 차원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를 보강해 가지고, 구조개혁에 의해서 자꾸 사람도 감축하고 그런 판인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이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론이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 내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민간병원이라든가 민간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진료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우리 공공보건기관에서 담당한다기 보다는 민간병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소 자체라든가 이런 기능을 너무 줄이고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역성 예방사업이라든가 또 도민 일반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필수 기본적인 진료,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건소 기능도 존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병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이루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승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정립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또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지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용역을 거치면서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정을 하고 그 지역 의료보건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런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들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도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지요. 방역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하지만 내놓아라 하는 민간병원들도 지금 도산이 되어 가지고 무너지는 판인데 경쟁력이 딸리 거든요. 공공병원들이 경쟁력에서는 경쟁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도에서 자꾸 필요없는 의료장비를 많이 사가지고 보강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참고해서 개선할 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소관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한 관계관과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상면하고 숙의도 하고 어떤 때는 질책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는 우리 환경보건국의 예산이 우리 2백만 도민에게 골고루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환경보건국 관계관 전원이 수고를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본위원이 익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요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14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보니까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나타난 걸 보면 14개 시·군에 유독 장수와 전주가 4건이 되고 공통이 9건인가 된단 말씀이지요. 이 주요투자사업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쭉 해온 관행을 조금은 탈피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씀이지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엄청나게 변하는데 과연 과거를 답습한 이런 주요 사안만을 들고 나와서 2000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때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국 전체가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김종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저희들한테 좋은 질책의 말씀으로 염두에 두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또 필요하다면 예산변경을 통해서라도 하나하나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4개 시·군에 예산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고 일부 불균형하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배정이 물론 지역별 안배차원에서만 이것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간 형평성이라든가 균형도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여기 나올 때 시·군별로 그것을 헤아려 보지 못한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국장께서는 본위원이 한 1년 6개월 정도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면서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 시·군이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건 몰라도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보니까 편중되어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는 전라북도만 해도 시나 군은 다수의 환경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농촌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로서 아까 보건소 찜질통 구입 이 관계, 지금 우리 도내에 독거노인이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2만명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의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러한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찜질통 구입이라든가 그 외에 기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착안을 두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지 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사업들은 시·군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군간에 불평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시를 해 가면서 질의해 주신 보건사업들, 건강증진사업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 시·군에 고르게 대상을 삼고자 하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군간에 인구수에 있어서 편차라든가 차이가 있다보니까 시·군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에 있어서는 다소 시·군간에 차이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표성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율이 형평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다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제2기를 맞아가지고 환경보건국 행정만 하더라도 각 시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관계가 어떻습니까? 그것 솔직히 한 번 들어봅시다. 도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각 시·군에서 과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1기를 지나고 2기를 맞으면서 과거 1기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정도로 시·군과 우리 도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김위원님께서도 지방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가지고 시·군을 통제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중앙의 방침에 따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각기 선거를 통하면서 어떤 시·군대 도의 관계가 심지어 일부 시·군에서는 도와 시·군이 평등한 관계다, 평등한 법인격을 갖는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의 입장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시·군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도의 시책이라든가 중앙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시대에서 환경보건국에서 시달되는 내용들이 시·군에서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듣고자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알때는 어떤 계획이,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도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60페이지 보면 장수군 번암면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장수보다도 평야쪽에 이런 걸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왜 꼭 장수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데 2001년까지면 너무나 단기성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2000년하고 2001년하고 그러면 몇 개 나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양해 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별개입니다. 우선 장수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걸쳐서 시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에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한 곳 이상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마다 1개는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럽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 모두 가지고는 있는데 장수군에서 광역폐기물매립장이 장계에 있는데 왕복하는데만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번암이라든지 산서라든지 이쪽에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앞으로 장계 것도 한 4년이면 끝난다, 그래서 그쪽에서 환경부에 사정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수군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히 장수군에 국비가 하나 온 겁니다.

도비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비는 한 푼도 안들어갔습니다.

시·군비만?

예. 그래서 앞으로 장수군에서 27억원을 더 부담해야만 이것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된다고요.

타 시·군들도 다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는 15억원씩 다 갔습니다, 군단위는. 15억원씩 정액보조기 때문에 다 갔고 다만 도·농복합시에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국비 30%, 지방비 70% 투자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당을 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제가 얼굴이 붉어져서 혼났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보건단체관련 운영비지원부분 있지요. 한성협동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나환자촌, 나협회...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보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근거한 것도 있고 근거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한성협동회에 대한 지원은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기를 마감하면서 내년 2000년도에 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85명 이상의 고급인력들이 막대한 예산을 국고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집행하시면서 굿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정말 새로운 2000년대에는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건강지표조사 프로그램개발문제에 있어서 인건비가 1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인건비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은 용역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각종 조사라든가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산출을 합니다.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용역기관이 저희들 과업을 추진했을 때 이러이러한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용역소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정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을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그 8천만원을 요구한 내용 중에 인건비는 얼마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8천만원을 했을 때 인건비는 3,7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표본조사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선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 고민을 차제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냐면 당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려면 보건의료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교육복지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사실은 도민건강지표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해야겠다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나름대로 공식·비공식적으로 상의를 해 보니까 한 2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10만명 정도를 표본으로 했을 때 8천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예산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이유로 일단은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2,500만원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기초조사를 통해가지고 모든 대책도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사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사업이 추진되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지금 이대로 1천만원 가지고 2만5천가구를 조사한다는 것인데 이것 할 수도 없어요. 전부 다 각 가정마다 방문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1천만원의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내용 가지고는 이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2,500만원 가지고 이 지표조사를 훌륭하게 마무리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일정부분 조사하고 그 다음 해에일정부분 조사하고 그렇게 계획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고 민이 8천만원 예정되어 있던 것을 2,500만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표본을 줄여야 되느냐, 또 조사대상 가구수를 줄이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2,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2000년도에는 보건자료의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일단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2,500만원을 가지고 자료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유병상태라든가 사망지표에 관한 역학적인 연구,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2001년에 가서 또 우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2001년에는 보건자료획득에 따른 조직 및 체계구축을 위해서 의료자료 이용률 등 조사, 보건에 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자료평가분석 및 전산체계구축 등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2002년에 가서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한 3단계로 접근을 해야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2,500만원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다 이루어 내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어떠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요인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삭감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주실 수 있으면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순위를 쭉 매긴다면 이 도민건강지표조사가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나 되요? 좀 막연한 질의지만.

막연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순위로 보면 영순위에 해당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보다는 세워서 1단계 작업이라도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진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예산확보에도 그냥 주는대로 써야지 하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편성하고 확정되는 순간까지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나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건강한 삶을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충실하려면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을 자꾸 환기하고 쟁점화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근래 갑자기 붉어져 나오는 환경호르몬문제라든지 요즈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자파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내일 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컴퓨터 앞에, 컴퓨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지요. 여러 종류의 전자파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국제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앞서 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환경호르몬문제를 누구보다도 먼저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각성을 해서 그런 업무를 챙기라는 지적말씀을 해 주신 것 저희들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기 위원님께서 항상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정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정기국회에 환경보건법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확실히 통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환경처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법통과를 예견하고 후속조치로 시행규칙도 고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자파에 대해서 어떠한 권고 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건국에 중앙부서에서 이런 문제로 어떠한 얘기가 전달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이 된 바는 없고 다만 말씀하신 특정의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하다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 도 환경보건국 입장에서 말씀하신 전자파문제라든가 환경호르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비하거나 준비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전달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전자파에 대해서, 전자파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막연히 전자파가 몸에 상당히 유해할 것이다 이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의 인식이고 솔직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정도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오염이 대기오염, 식수오염, 소음공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전자파 공해를 그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4대 공해, 제4의 공해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관심 정도 가져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당년도에 금방 드러나고 어디 상처받은 것처럼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우리 자손만대에 영향을 계속 주는 것이거든요. 유전자가 여러 부분의 몸에 교란이 되고, 전자파문제를 쭉 설명드리기도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료를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국장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종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신종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금까지 없던 우리 몸에 해를 주는 새로운 물질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이러는데 어차피 이게 인간이 스스로 묘를 판다고 할까요. 인간들의 자연훼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여기에 중앙정부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업무보고에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문제도 당연히 의회에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소상히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감독문제에 대해서 지상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보건의료분야는 상당히 도민 건강이나 도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전라북도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상보도에 과대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잘 지도 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지상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 교육복지위원회도 관계분과위원회로서 그런 것은 정말 크나큰 위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해 주시고, '98년도, '99년도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서둘러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 및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58회 전라북도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