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통영시 시책사업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드릴 일이 있어 출장중이어서 참석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유극부 의원외 7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자 여러분! 모든 시정이 계획대로 해법을 찾아간다면 시민 모두가 더없이 좋겠지만, 사안에 따라 당초 계획이 미흡했거나,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민이나 시민전체의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척도가 미흡한, 이름지어 8대 의혹사건은 두창폐기물 처리문제, 삼화토취장 정비의 건, 법송만 매립지 정리, 수산과학관 건립, 미륵산 조망대 설치의 건, 도남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민체육공원 조성, 고속도로 24공구 노선변경 등의 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계획의 수립과 이에 앞서 시민이나 해당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집행되어야 했음에도 행정의 일방통행이 빚어낸 걸작품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금일 본 의원은 법송만 매립지 및 토취장 정리문제와 부가가치가 높은 진주조개양식업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법송만매립지는 1965년부터 민간인 면허권자가 매립사업을 하다가 1967년 통영군수가 양수받았으며, 다시 1970년에 민간인에게 양도되었다가, 1990년 농지조성에서 잡종지 조성으로 매립목적 변경과 함께 통영군이 양수한 것을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세흥(주)과 1995. 9. 7일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세흥의 부도로 연대보증회사였던 명신종합건설이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명신마저 1998. 8. 11일자 부도로 공사중단이 됨으로 시는 계약 이행보증금 21억 5천 6백만원을 수령 민자투자상계부분 13억 8천 5백여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7억 7천여만원은 전면허권자의 보상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바, 문제는 상기 업체들의 면민 모두가 왕래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법송만 토취장은 군데군데 분묘 이장한 구덩이를 비롯하여 바람이 심할 경우 주변을 뒤덮는 분진으로 인해 면민 모두가 조속한 정비를 바라고 있는 흉물 그 자체이며, 매립지의 사정은 더 심하여 금년 수해에 1차 매립지가 완전 침수하여 주민들로부터 확실한 원성의 대상이 되었으며, 바닷물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립지에는 여타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 굴패각,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을 버리다보니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공정을 25%로 추산하며, 공사기간도 당초 준공일 1999. 9. 28일에서 2001. 9. 28일로 2년간 연장해 놓았지만,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매립지 97,000여평을 시가 직영으로 매립하여 시내에 산재된 농.수산가공업을 비롯한 1차 산업분야의 집단유치를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나아가 현재의 2차 매립지가 매립된다면 충분한 조류지를 두더라도 장마철에는 항상 1차 매립지 72,000여평이 침수대상이므로 1차 매립지도 2m가까이 성토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소유 농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000년 수산사업예산 신청내역에는 "기르는 어업복합단지 개발비" 300억원을 포함 총 390억원을 신청해 놓은 바, 잡는 어업을 비롯, 기르는 어업, 굴, 우렁쉥이, 피조개 등의 생산은 우리시 경제의 확실한 밑바탕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업종은 계속 권장해야겠으며, 이와 더불어 전복, 미역, 가리비, 진주조개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도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조개는 분명한 고부가가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양식기간의 장기화, 월동을 하기 위한 제주도로의 이동, 가공기술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면적이나 수출물량은 우리시가 생산면적 55㏊로 도내의 95%를 점유하며, 입지조건이 최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업자들은 이미 시험단계를 거쳐 성공단계에 와 있음에도 일체의 지원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진주 알은 상품이요, 조개 눈은 고급식품으로 껍질은 단추공장에 재료로 1톤당 60여만원에 팔리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환경친화적 업종이며, 작업인부도 5월에서 10월사이에 필요하다보니 굴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로서 유휴인력의 수급에도 적합한 어종이 아니겠습니까? 양식진주의 해외수요시장은 약 20억달러로 추산하며, 현재의 우리 시 수출물량은 약 670여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주 생산국 일본의 어장여건변화, 생산감소, 인건비 증가, 품질저하는 우리 진주양식업계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진주하면 통영, 통영 하면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개발 관광상품화하여국내 유일의 진주생산도시를 만들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년도에 고성의 경우 삼산면 두포리 연안어장 3건, 거제시는 월동장 1건을 신청하여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모든 자연적 요건이 최적지인 우리시의 실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쟁력이 미흡한 우리 시 진주양식협회가 주장하는 어장이설협의, 개인이나 어촌계 단위의 허가요청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재정이 미약한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도에 진주조개양식에 따른 자연적 입지조건, 현재의 생산기술, 양식장 허가요건 완화, 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거하여 통영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효자상품으로 발전시켜 10년, 20년후 현재의 집행부의 노심초사 했던 결실이 맺어지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현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1958. 1. 1부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1969. 1. 13일부로 건설부 고시 제41호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최초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날까지 약 30여년간 규제를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도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둔 뒤 10년 이상 보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한 곳은 대폭 해제를 하든지 또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65개 시설에 면적이 약 907만 4천㎡이며, 이중에서 263개 시설에 326만 6천㎡는 기집행이 되었고 302시설 580만 8천㎡가 미집행상태로 규제를현재 받고 있으며, 그중에 사유지는 약 449만 2천㎡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시설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 가 274개 노선에 88만 9천㎡이고, 공원 이 17개소에 484만 8천㎡이며, 광장 및 기타가 10개소에 7만 1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최근 5년간의 도시계획시설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95년도에 4개 노선에 19억 2,200만원, '96년에 7개 노선에 60억 500만원, '97년에 13개 노선에 81억 1,300만원, '98년 14개 노선에 72억 8,200만원, '99년에 11개 노선에 72억 6,500만원, 그래서 총 49개 노선에 305억 8,700만원 투입하여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연평균 1년에 10개 노선씩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302개소를 매년 10개소씩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3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하든지 묶어둔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확보가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대폭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면 어디를 얼마만큼 해제할 것이며, 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을 허용한다면 이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시 너무나 많은 보상금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런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또 미집행시설 중 사유지 약 449만 2천㎡를 보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이며, 그 외 다른 좋은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박광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업무를 이끌어 나가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2, 제3 통영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미륵도를 3년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해양종합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관광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세계 GNP의 12%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석유산업,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성장 산업의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 여가시간의 활용, 문화활동의 다양화로 관광산업이야말로 오락산업,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일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자연 경관과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황금 알을 낳는 관광 산업에 우리 통영의 미래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부에 위치, 수려한 절경을 지닌 축복의 땅, 남해안의 청정해역과 더불어 150여개의 섬이 보여주는 조화로운 모습이야말로 이곳 통영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은 천혜의 자연경관만으로는 빛을 볼 수 없으며 천혜의 자연과 관광시설이 어우러져야 더욱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재산삼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근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광산업의 현실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제반시설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은 체류하지 않는 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우리시는 체류관광의 시설이 전무하여 경유형 관광지로만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시민이 걱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광산업진흥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뜻을 품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통영 관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로 주차공간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주 간선도로를 비롯한 어느 한 도로에도 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 구역을 배려하지 않아 식사손님, 관광쇼핑객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에 시는 관광객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기존 주차시설 중 일부를 관광객 주차시설을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차량 주차 편의시설에 대해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광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처음 관광지를 방문하였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애로사항이 관광안내일 것이나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관광안내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관광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해 통영관광전문 가이드를 많이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관광객이 알기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도에 주차시설, 향토음식점 등 주변시설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제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문화와 특산물 등을 손쉽게 맛보고 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종합적인 타운이 없어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옛부터 다양한 수산물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많은 음식물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공예품 등 통영을 대표하는 많은 수산물과 지역특산물이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관광객이 먹고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체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먹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종합관광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정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수임에도 숙박시설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미륵도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산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륵도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많은 규제사항이 있음에 따라, 도남관광단지 내에는 금호개발의 부지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을 전혀 유치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통영을 찾아 머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없는 시내 중심가에 집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주들이 단체 관광객을 꺼린다는 여론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단체 관광객들이 체류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숙박시설을 관광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영해양공원 조성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영해양공원은 국비46억 8,700만원, 지방비 46억 8,800만원, 민자 50억 9,500만원으로 총사업비 144억 7,000 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시민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의 확보를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해외투자를 비롯한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참여하려는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만약 국비 등 예산이 계획처럼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통영대교 착공 시부터 어민들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각종보상요구와 보듸섬 주민들이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제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몇 번이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은 누가 쳐다보아도 자연경관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미래의 환상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한려수도 조망대사업, 해양관광공원조성, 전망대 휴게공원 등 1단계사업과 육·해상 위락시설, 관광유람섬 켄벤션 센타, 오션돔, 수상카페 등 2단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추진단계까지 한치의 착오 없이 충분하게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해대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59년 추석전날 사라호 태풍이후 40여년만인 지난 7월 29일에서 30일 이틀동안 폭우를 동반한 4백 50미리의 집중호우가 우리 시가지를 무분별하게 강타해 시 전체가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30일 새벽 0시부터 새벽2시까지 무려 1백 50미리의 폭우가 허술했던 도시기반을 덮쳐 시내 곳곳을 침수시켜 주민들은 대피하고 상가와 주택가에서는 물을 퍼내느라 밤잠을 설치면서 물난리를 치루었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이번 집중호우로 4명이 사망하고 도로 40개소, 하천11개소, 상하수도 4개소, 공공시설물과 농경지 매몰·유실 43Ha 등으로 100억 이상의 피해를 보아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때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동 산복도로 1백여미터가 흙더미로 뒤덮여 차량소통이 완전 전면 통제 된 것이 몇 번째입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을 세우고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수해에 대한 예방은 크게 계획과 시설 및 운영의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물난리를 막을 근본적인 치수대책을 외면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치수는커녕 물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개발에다 큰 비만 오면 범람하거나 역류하는 것은 한마디로 치수대책도 없는 도시화가 문제 된 것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시설과 운영도 엉망입니다 의례 예산타령만 늘어놓지만 실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의식문제이며 방재 대책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닌데도 항상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재관리대책 마저 주먹구구식이어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어 두 번 다시는 시민들이 이런 악몽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해대책 기금은 어느 정도이며, 2000년도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조시 해수면보다 낮아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서호동, 정량동 매립지에 위치한 상가, 시장을 비롯한 북신사거리 일대 시외버스주차장 인근 여관 밀집지역 등 수방 대책이 허술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아무리 자연 재해라고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일 것입니다. 똑 같은 물난리는 우리시의 "겉치레"와 "뒷북치기"식 수방대책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방치된 곳이 우리시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재는 이제는 있을 수 없으며 하늘만 쳐다보는 원시적 "방재 행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두 번 다시는 이런 복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박광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일정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시의 시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짜여져 있는 사유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우리시의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에 수록된 인구통계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인구추계는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포함한 인구변동추이를 계상한 지표로서, 주민등록표상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유동인구와 전국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여 천명단위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구수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년도별 인구수와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년도별 인구수가 상이한 것은 본 계획의 작성 기준 년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변동되는 연동제이기 때문에, 작성 년도별로 예상인구수는 상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구는 예산운용의 지표로서만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증가대책은 인위적인 인구증가는 어려우나 안정국가공단 착공과 더불어 외부에서 유입된 3백여명의 인구가 안정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안정국가공단, 용남면 장평공단 조성시 유입되는 인구와 북신·죽림만의 배후도시 조성, 남해안의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 등으로 환경여건이 성숙되면 우리시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제반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통일된 이미지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이미지 통합 또는 형상화 작업은 상징물 제작, 도시색채, 각종 시설물, 상표에 표시한 로고 등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1차로 새로운 이미지를 통한 시민 화합과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고, 우리시를 잘 표현하는 캐릭터 개발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통하여 전국에서 30점의 응모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절차와 의원님들과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망간 확정할 계획이며, 캐릭터를 완료하고 난 후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야 중에서 우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서 2차로 이미지 통합작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명 의원과 박광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륵도시자연공원지정과 관련해서 미륵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총면적 170만 6,000㎡중 공원시설면적 22만 5,851㎡를 제외한 사유지 79.8%인 130만 6,885㎡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시설 설치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의 20%이하의 면적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서 그 범위 이내로 미륵도시자연공원 시설면적을 22만 5,851㎡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설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는 앞으로 매입을 해서 단계별로 공원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시설지구 외의 토지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추가시설 도입이 필요한 경우 시설지구를 확대하는 방안과 시설지 주변 토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나가는 한편 앞으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내를 통과하는 도남동 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 예정지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거래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해양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해서 '97년 1월 18일자로 미륵도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륵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미륵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한려수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97년 12월 12일 통영도시기본계획승인과 '9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통영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공람, '98년 12월 21일 미륵도시자연공원 농지전용승인, '98년 12월 30일 통영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었으며, '99년 4월 12일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9년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미륵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99년 8월 23일 도시자연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GB행위허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지구 내 도남동 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 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21세기 해양관광 휴양지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려수도조망대 설치사업장과 잔디썰매장, 퍼트연습장, 민속놀이터, 극기훈련장, 청소년회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하고 시설지구 외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의 형상과 위치 등을 감안 시설지구 내 도입시설과 연계해서 녹지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민원을 제기해오는 시민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통영시민체육공원 조성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체육공원을 미륵도시자연공원지구 내에 조성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소요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지구 내에는 정구장, 수영장,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등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육공원 시설은 법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산양읍 남평리에 조성키로 했던 체육공원 조성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공원 조성 절차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고, 운동장 용도와 시설규모에 따라서 관계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재산 삼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자원화하여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과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해 왔으며,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96년부터 '98년에 걸쳐 사량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지리산과 칠현산의 등산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대항해수욕장 조성공사, 여객선터미널 건립, 관광객이용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99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한산 추봉도 봉암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시범 조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남망산 조각공원 조성, 강구안 문화마당 조성, 향토역사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97년 1월 18일 미륵도를 관광특구로 지정 받아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내년에는 통영대교 밑 해양관광공원조성, 산양 달아마을 수산과학관 건립,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바다축제, 한산대첩축제, 나전칠기축제, 마라톤대회 등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임진왜란 유적지 역사탐방코스를 개발하므로서 '99년 5월부터 '99년 11월까지 18회에 걸쳐서 802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700여명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새 천년 맞이 일몰·일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방송 및 언론사를 통한 설명회도 가진바 있으며 계속해서 자연과 역사현장을 관광지화 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객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기존 주차시설 중 일부를 관광객 주차시설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차량 주차편의 시설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관광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광접객업소는 충무관광호텔과 통영관광호텔, 충무마리나콘도, 유람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으로서 주차장 시설은 약 1,009면 정도이고,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식당은 학섬휴게소 외 11개소로서 주차시설은 약 1,034면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남망산 입구 물량장과 용화사 광장에 이미 주차시설을 하였습니다만 충렬사 주변은 주차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신만 매립지, 미수동 해양관광공원, 한려수도 조망대 출발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면적의 협소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장 면적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시내지역에도 사유지나 노후가옥 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사유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객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해 통영관광 전문가이드를 많이 육성할 의향과 관광객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도에 주차시설, 음식점 등 주변시설을 알기 쉽게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외국인 관광안내를 위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관광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획단원 중 2명은 외국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업관계로 제 역할이 다소 미흡하므로 해서 시내에 거주하면서 통역이 가능한 시민은 물론 관광안내의 선두자리에 있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교육을 실시해서 관광가이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광안내도는 도로교통시설과 관광정보 수록 부족 그리고 영·한문이 병기되어 있지 않아서 내·외국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99년 12월중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보다 알기 쉽게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관광자원, 관광안내소, 교통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특산물판매장, 병원 등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관광안내 입체지도 2만부를 제작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먹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종합관광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정도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시가 마련했던 기존 관광개발계획과 정부가 마련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접목시켜 건설적 측면의 기존 우리시 관광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광자원을 최대한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수익을 증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광측면에서 실질적인 핵심 마케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 9일 한국관광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기존의 상가를 개선하고, 신규 쇼핑관광타운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통영시 21C 관광진흥종합계획수립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완료되고 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종합타운 건설 등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과 시공 주체 선정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체관광객을 체류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관광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상 현재 콘도 B동과 가족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 수차례 착공 촉구에도 불구하고 IMF 한파로 인한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금호개발에 콘도 B동과 가족호텔을 착공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도남관광지 부근 신아조선소 부지는 상업지구로 지정 받은 바 있어서 신아조선 이전 후에는 숙박시설 확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양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투자를 비롯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참여하려는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만약 국비 등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공원은 통영대교의 야경 연출 및 랜드마크적 요소를 활용한 수변공간과 바다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수산도시로서의 관광객 쉼터, 관광축제행사 등 물의 야경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면적은 4만 9,500㎡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개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44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2%, 지방비 32%, 민자가 36%며, 도입시설은 관광축제 광장, 야경공원, 수상카페, 공공편익시설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이중 국·도비가 65%로 13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국비 부담이 32%에 해당하는 46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년도별 국비부담 내시가 시달되어 있으므로 국비 지원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자부분은 공원기능과 크게 연관되지 않은 수상카페 시설로서 현재 공원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투자 희망자가 없습니다만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자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영대교 착공시부터 어민들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각종 보상요구와 보듸섬 주민들이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제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듸섬 중 임야인 일부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계없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립예정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보상과 관련 직접 요구된 사항은 인근 조선소 외에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현지 조사 후 조치키로 회신한 바 있으며, '99년 10월 14일 미수2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주민 설명회시 기존 선착장 연장, 수상카페 위치 이동, 침수 대책, 물량장 확보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중 선착장 연장은 내년에 도비 1억원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침수대책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시 보강이 가능하고 수상카페 시설 위치 이동문제는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량장 시설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보듸섬 지역주민과 계속적인 토론회 등 모임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김용우 의원, 서상현 의원, 이명 의원, 박광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께서 법송만 매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추진 중에 시공회사와 보증회사마저 부도로 인하여 일시 중단 상태에 있는 법송만 매립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시 직영이나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시행을 검토한 결과, 시 직영으로 추진할 때에는 자체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투자기피가 예상됩니다만 우선 매립지 현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 후에 민자유치 재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자 선정이 어려울 때에는 매립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장소 및 굴패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직영으로 법송만 매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산 법송 토취장 정리문제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법송만 매립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토취장 복구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내년부터 본 토취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복구비를 확보하여 토취장 복구는 우리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목적은 부지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립완료 후에 우리 김용우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비롯한 1차산업 분야를 법송만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송만 매립지 배후 농경지는 만수위보다 약 1.6미터가 낮아서 상습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침수 방지대책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전문용역업체의 협조를 얻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는 설치시설비가 33억원으로 너무 과다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없는 높이까지 농경지를 성토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검토되었으나, 7만 2,000여평의 농지 성토에 필요한 토사 및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경지구역내 용·배수로 및 경작로를 재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경작자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의 우리시 구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을 해서 농지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높이까지 성토하는 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행정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 양식을 지역특화 산업화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르는 어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특색에 따라서 육·해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고 또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여 양식시설, 기반조성, 자원조성, 레져시설 등이 종합된 육·해상 양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에 1개소 200억원의 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르는 어업 개발과 연계한 수산관광 특화산업 등 복합적인 수산소득원 개발은 물론 진주를 수출전략 품종으로 육성하여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주 양식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주조개가공시설, 진주상품관광전시장 등 기반조성에 100억원,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양식장 이설, 가이식육성어장, 진주조개종묘배양장 등 양식시설에 100억원, 이것은 융자 8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지난 11월 26일자로 경남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해상양식단지사업 추진계획에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100억원중 국비 50%인 50억, 지방비 50%인 50억 중에 도비 25억, 시비 25억이 소요가 되나,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시비 부담이 가중을 해서 국비를 80% 상향 조정된 80억원이 지원되도록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확대 지원되어 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지방비 중에서도 도에서 도비를 40%정도 부담할 것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주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해역은 남해안 최고의 진주양식 적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전체 양식어장 734건, 4,317㏊에 진주어장이 24건, 55.7㏊로 개발되어 있어서 어장개발 수용능력 및 적정생산을 위하여 신규어장 개발은 우리시가 최대한 지금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양식단지 조성은 타 양식품종에서 진주로 양식물을 변경하든지, 또 여러해역에 분산된 기개발 진주어장을 양식단지 해역에 조정 개발하고, 2000년도 진주양식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어장개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현 의원님의 2000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를 포함해서 265개 시설에 907만 4,000㎡이며, 이중 263개 시설에 326만 6,000㎡는 집행이 되고, 또 도로 등 공원을 포함한 302개 시설에 508만 8,000㎡는 미집행되어, 미집행 시설을 전부 해소할 시에는 도로에 약 5,200억원, 공원외 기타시설에 약 9,800억원 그래서 총 1조 5천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부분은 비단 우리시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안사항으로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제 출범에 따른 주민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관련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법 개정안 중에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계획 사항을 살펴보면,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등 3년 이내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에 의거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등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법 개정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이나 현지 여건상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부 매수할 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므로 시재정 여건상 단기간내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정부에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또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 등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불가피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신중히 최대한 바른 시일내 조정 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님의 도시색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 건물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관과 그 이미지는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건축물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는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건축물과 건물 색채는 개인의 소유물이며 개성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개념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특히 시민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건물의 색채는 건축주나 건축가의 취향만 의존하게 될 경우 개적으로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도시공동체의식과 도시환경에는 역행하는 불균형의 산만한 도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색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지만 파란 쪽빛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시는 벽체는 흰색 또는 미색 계통, 지붕은 오렌지색 계통이 가장 어울린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도시색채가꾸기에 동참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도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시와 같은 건물색채를 전 시·군에 홍보하여 지금 가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 의원님께서 주택밀집지역이나 전원권에 대하여는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색채를, 또 문화보전지구 주변은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향토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색채분과위원회를 두어 색채유도지침을 성문화할 것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색채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우리시의 재해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산복도로 붕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의 복구는 종전에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복구해 왔으나, 이번에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개량복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 19억원을 이미 확보를 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중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지역 의원님과 건설업체, 용역업체, 주민 등이 참여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건의사항과 시공상 우려되는 문제 등을 설계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면붕괴지역은 점질토로서 토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함수비율이 높아져 추가붕괴가 우려되는 도로법면 상단부는 억지말뚝을 시공토록 하였으며, 중간지역은 옹벽을 설치하고 조경블럭과 격자블럭, 록앵커를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면의 함수비율을 최대한 줄이고자 사면 중간부분에 맹암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 재발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일 또 금년 7월 2일 및 7월 29일 집중호우시에 법면 붕괴로 인해서 산복도로가 차량통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항상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투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천재지변에 관하여는 사전에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함에도 솔직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2000년 당초예산안에 전액 확보 요구한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방재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기본목표인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인명피해 예상지구의 재해실명제 도입과 기상특보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주민을 대피토록 하는 재해사전계획 대피제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47개소를 지정하여 시설별 담당공무원 지정과 예찰반 편성 운영, 방재정보화장비 확충 등으로 연중 재해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사전홍보에도 중점을 두어서 근원적인 재해경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과 2000년도 재해대책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운영되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까지 적립하여야 할 법정액은 3억 6,729만 9천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약 40%인 1억 4,643만원이며, 미확보된 2억 2,086만 9천원은 2000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재해대책예산은 하천정비비와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등에 13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하는 예비비 중에 0.4%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사전 재해대책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웅 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시간이 정오가 넘었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을 하고, 보충질문이 없을시는 질문을 종결할까 하는데, 방금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의원 거수) 이명 의원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김용우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개발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더 미흡하거나 확실한 답을 듣고자 하는 몇가지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송 토취장입니다. 시가 직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1995년부터서 금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답변에서 설계변경 후 민자유치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되어야 토취장이 정리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토취장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약 1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데 2000년도 시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이 1억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토취장이 완전히 정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차 매립지 침수문제입니다. 폭우로 지난번 같은 말이지 엄청난 수량 때문에 1차 매립지 7만 2,000여평이 완전히 매립이 되었다. 침수가 되었어요. 한데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경작인들과의 대화에서 배수펌프장 설치문제를 처리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33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만 2,000여평을 완전히 매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약 65억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기계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치면 해마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또 물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 반복되는 주민들과의 분쟁을 없앨려고 하면 1차 매립지를 약 2m정도만 성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지금 고속도로 24공구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00만톤 정도의 사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공사하고 경작인들과 협의를 해서 버릴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매립지가. 그러니까 그곳에 사토를 성토를 한다면 이건 영구히 경작인들과의 분쟁의 씨앗을 없애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1차 매립지도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의향을 가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조개 양식의 문제는 현재 도에 요구해 놓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약 5개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 액수도 저희 통영시 수산업계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의 요구액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밀시가 되어져 있지, 또 각종의 환경오염 요건, 그 다음에 소비시장의 감소, 여러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신청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8년간 국.도비이든, 민자유치이든 총액 요구해 놓은 금액이 약 1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통영이 꼭 살아가야 할 수산분야에 5년간 불과해봐야 기백억원을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중장기적이고 우리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조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산업분야에 대한 개발이랄까, 지원, 행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 의원" 거수) 예.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