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틀간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4억 1,900만원, 특별회계 524억 3,400만원으로 총규모는 1,788억 5,300만원입니다. '99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339억 3,200만원, 세외수입 217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323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 131억 4,400만원, 보조금 232억 3,400만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자체 재원비율은 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합계가 556억 6,100만원으로 44%입니다. 세입규모가 '99년 대비 151억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지방세에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원기준이 13.27%에서 2000년부터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양여금 지원율도 작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역시 국고보조 16%, 도비보조 23%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비 재원이 IMF이전인 '98년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내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99년 대비 22억원 감된 반면에 투자비 부분인 자본지출은 168억원을 증액하여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 자본지출에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 국도보조금 지원재원이 약 98억 4,0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524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8억 8,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억 6,400만원, 저소득자활복지기금 3억 6,300만원, 택지조성사업 25억 1,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80억 9,200만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8억 9,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9,400만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8억 3,0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제안설명 후에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회계별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2000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총괄적입니다. 현황은 279개 사업에 731억 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도보조금 양여금 지원사업이 34건에 474억 9,500만원이며, 자체재원을 투자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부분은 245건에 256억 8,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은 광양읍 중마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인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분야 등 18건에 348억 4,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시비 부담비율은 35%입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양여금 지원사업은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등 시의 시도개설과 삼정～추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4개소, 소하천 정비 4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 등 16건에 126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비 지원부담은 22.1%입니다. 9페이지, 자체재원을 투자한 주요 현안사업은 광양읍 중앙로 개설, 광양도시계획 지적승인 고시용역,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 개발계획용역, 광영 공원조성, 신금～묵백간 진입도로 개설, 용강 진입도로와 배알도 진입로 개설, 중마 상설시장 건립,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 제철 학원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등 13건에 156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 예산계상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흡한 도시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서 최소한 2016년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해서 지식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지식 공무원 육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조직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정종합 경영진단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의 문화를 복원 개발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사업에 17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5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도시기반 사업에 우선적으로 4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주로 국가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199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주민복지분야에 75억 7,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도로망 구축에 156억 2,800만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11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96년부터 2000년까지 세입.세출 예산 분석사항과 주요 투자현황 분석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97년부터 '99년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2000년은 국.도비 양여금 지원재원 증가로 '99년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우리시는 IMF영향을 받지 않고 매년 평균 9.2%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지속적인 건축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에만 급속이 증가했는데, 이월금과 잡수입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99년부터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에 따라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 증가에 따라서 교부세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양여금과 보조금은 '99년 대비해서 35%와 19.3% 증가로 세출예산 투자율이 상승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구조조정으로 '99년 당초예산 197억 5,600만원에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면 178억 2,200만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고 해서 20억 절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인건비는 인상분이 3%입니다. 이것을 반영해도 '99년보다 적은 175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 13.9%로 분포비율은 '96년에 비해서 5.6% 낮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구 축소 및 긴축예산 편성으로 물가상승요인, 공무원 가계안정비 250%반영했지만 분포율은 '99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60%를 상회한 770억 2,000만원이며, 이중 자체투자사업비가 295억 2,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그동안 사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 지원사업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가 됐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분야, 환경.농업.산림분야에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도로정비 분야에 치중하여 투자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시는 문화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치중을 못하고 도시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화복지분야에도 2,000년 예산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투자사항 분석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15개 분야별로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실적과 2000년에 추진할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분야별 투자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시 건설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중기종합계획이 있어야 하고, 부서별로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계획을 착실히 수립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단년도 위주, 단기 성과 위주의 계획수립 방식에서 벗어나서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재정운용과 시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우리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도한 새로운 시책과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운용될 기금규모는 모두 6종류의 2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노인복지기금 5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6,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8,3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기금 1,8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 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6,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기금수입은 '99년도 이월금 17억 500만원, 시출연금이 8억 5,100만원, 예금이자 및 판매수입 1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9,800만원이고 계속하여 적립할 금액은 23억 2,800만원이며, 예비비가 2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관내거주 저소득주민 예체능분야의 특기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 8,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 협조 융자 유도로 대출 금리의 2%를 이자차액으로 보전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40억원의 융자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기금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용으로 8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2억 8,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23억 2,800만원은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시금고 우대금리로 예치해서 건전한 기금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책질의 때 나왔는데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고유권한이 있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고유권한이 있고, 다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설치 승인을 득한 뒤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그냥 예산을 편성해 버린 사항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또 설령 시급하거나 공공설치 계획승인이 관계부서하고 의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보조가 좀 안맞아서 조금 지연이 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 내지는 협의를 서로 하는 게 맞다. 그게 안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를 한 5년 가까이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위원회가 3대에 와서는 거의 9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대에서는 6분, 7분, 8분 이런 수로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그 개개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도 확인해 봐야 되고, 예산의 편성의 부당성도 위원으로서 지적을 해 봐야 되고, 또 예산이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신랄하니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른 위원들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당신이 그랬느냐 하고 전화를 해서 자꾸 괴롭히고, 심지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더라고 집행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와서 꼭 공식된 자리에서 설명도 충분히 하고 자기들 의사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100% 받아줄 수가 있는데, 객장으로 찾아다니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제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많이 지적한 사람은 많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광양시 발전이나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해 준다는대로 했으면 자기가 충분하게 설명하면 위원이 못알아들으면 알아듣도록만 부서책임자가 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사석에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 우리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관계부서 각 공직자들이 일체 우리 예결위원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부탁이나 그런 것을 꼭 지양하시고,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인호 위원님.

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용 계획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든가, 의료보호기금 이런 기금들이 이렇게 2000년도 운영계획서가 각 특별회계별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6가지 기금은 일목요연하게 2000년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특별회계 부분도 운영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예산 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반특별회계는 조례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상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 전부 기금운용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매년 회계연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과 오히려 그보다도 더 상세하게 운영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제가 전번에 한 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같은 걸 봤는데요, 융자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회계 감사 부분으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나가는 방법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0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0년도 징수결정 예상액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절감 절약예산 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상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53억 5,200만원이 감소된 148억 3천만원 이며 감소원인은 지방채 상환액 및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비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2000년 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채 상환 100억 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등에 경상전출금 25억 6천만원,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사업비 3억 9,600만원으로 2000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마택지분양대금 수입이 123억 2,3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8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초남공단 분양 수입 2억 4,300만원, 예금이자 8억 1,900만원, 광양경찰서 부지매입금 환불금 12억원, 분양위약금 귀속 및 정산금 융자금 수입이 2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 2억 2,200만원과 중마정류장 및 중마하수처리시설 부담금 25억 6천만원등 업무관리비가 27억 8,200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은 100억 4,400만원으로 내년도에 상환이 모두 종료 되겠습니다.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사업비는 3억 9,600만원, 시립골프장 건설 실시설계비등 1억 400만원, 중마택지개발지역내 편입된 국공유지중 유상 미협의된 토지 8필지 4,412평방미터 3억 400만원 및 지구계 정산금 및 부대비 700만원, 예비비 및 택지분양계약금 계약해제 환불금을 포함한 기타 비용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비표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사업으로 '96년부터 시행중인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시립골프장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중마공유수면매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중동 길호마을 서평 공유수면부로 사업비는 54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연부액도 추진공정에 따라서 2002년까지 연장하여 연부액을 조정하였으며, 시행공정은 55%로 광양항 준설의 반입을 위한 호안보호부 성토, 광양항 준설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까지 내력공사를 준공한 후 기반시설을 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21세기 대비 한 물류기지 구축과 컨테이너부두 후방산업 유치 및 항만관련용지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시립골프장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골프장을 건설 사회체육 진흥 도모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세입 증대를 통한 지역개발 투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할 위치는 다압면 신원리 둔치지역으로 면적은 39,700여평이며, 골프장은 유궐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소요총사업비는 3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의회승인을 득한 후 수지분석 등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등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실시설계비 1억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국제적 항만도시로 발전하고 광양제철소와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 시행 전에 우리시의회, 그리고 환경관련단체, 그리고 이해관련 주민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2000년 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중마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공사비와 지방채 상환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준 위원님.

시립 골프장 건설 실시설계비가 1억 정도죠?

예.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위치나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을 때 실시설계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리 설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경영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사업 타당성을.

지금 이것이 실지 하천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매화축제하고 해서 서민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상당히 위치가 좋아가지고 하동사람도 와서 놀고 모든 행사들도 많은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대중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서민대중으로 봐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서민대중에게는 가까운 체육시설이 못된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하고 해서 서민대중이 하루 와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돼 있고, 이것이 과연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의 반대도 일어날 것 아닙니까? 다압 사람들이라거나 서민대중은 싫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가 하천부지단 말입니다. 홍수가 한 번 나면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이 수장될 수도 있어요. 이 당위성을 미리 사전에 기본계획을 철저히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익년도부터 실시설계비가 들어와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위조건도 아직 안갖춰져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들어온다는 것이 좀 모순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경영수지 분석하고 타당성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설계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에 사전 절차를 밟고 그 다음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현장설명이 있죠. 그래서 오후 2시에 있는 걸로 압니다. 현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 설명도 중하지마는, 여러 가지 당위성을 첫째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하기로 한다든지, 안하기로 한다든지,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실시설계라든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수순을 그렇게 밟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그러고 나면 본예산에 성립이 안된다고 보면 또 1년이 간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기초자료도 없이 예산부터 해 가지고 예산만 계상하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지분석이나 타당성 분석을 못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 예산에.

아까 김수성 위원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이나 저런 것도 기본계획도 없이 용도변경도 없이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런 예산부터 넣는 수순이 잘못돼 있어요. 이것도 그 주위의 그 배경부터 첫째 해야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걸로.

그럼 좋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의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는 동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계획을 올려 가지고 하면은 예산부터 먼저 요구할 게 아니다. 타당성을 타합하자 그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서인호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는데 계획하기 전에 보안이 새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계획이 알려지기 전에 보안이 새면 상당히 주민의.

아닙니다.

그 계획이 알려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안알리고 했다는.

아닙니다. 계획이 서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일을 골프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여론이 확산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입안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덮어놓고 입안을 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서두에 한 말 재차 부언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골프장이 아무리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치매병원 기타 근로자복지관 이것이 산정하면서 문제가 있어 민영화되는 단계인데 시립골프장이라 해서 과연 시에서 관장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행정이냐? 너무나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너무나 우리가 37억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 시설 단계까지 우리시 행정이냐? 하는 것을 제 개인으로 봐서 너무나 앞서간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안좋냐는 제 생각입니다.

골프장 문제는 우리 이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에 협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추진한다 라는 그 문제는 의회 입장에서 마음이 개운치를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내일 오후에 현장점검이 있으니까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은 내일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꼭 해 볼라 그러면 건설과장, 환경대책과장, 문화홍보실장 다 같이 있는 데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수부지를 익산청에서 제방공사를 한 후에 광양시장이 익산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때 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있어요. 그걸 공문으로 내 주시고 예산심의하기 전에요. 왜 이 업무가 항만통상과로 갔습니까? 그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실이나 이런데로 안가고 왜 항만통상과에 편성이 됐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업무적으로 보면 문화홍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그래서 항만통상과로 갔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맞는 부분이 아까 서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거긴 잡종지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서 섬진강 직강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매매보다 80% 내지 70%정도 밖에 못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 줄 때는 다시 주민들에게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전이면 전, 잡종지로 사용을 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시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갖고 익산국토관리청에 가서 일괄적으로 이걸 점용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점용허가를 국가땅을 자치단체가 사용을 할 때 사용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목적을 다시 골프장으로 쓸라고 그러면 또 익산국토관리청에 가서 다시 용도변경을 받아와야 돼요. 이것이 우선 안맞고, 만약 민간이 이런다면 가만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과 행정이, 나라가 하는 일들이 안맞고, 두 번째는 항만통상과 경영수익 측면에서 했다고 하니까 업무분담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서 우선 익산청하고 조율이 돼 가지고 골프장으로 다시 우리가 전환해 쓸란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섬진강을 3개도에서 행정협의회해가지고 광양시장이 주창을 해서 섬진강을 살려보자고 고함을 쳤는데,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내고 이게 평수가 얼마입니까?

4만평

4만평인데 4만평에다 잔디를 조성해 놓으면 이 잔디를 가꿀 때 섬진강변인데 어떻게 이 농약물을 조치할 수 있는 계획도 의문스럽고, 또 저 윗부분에 가서는 조수가 오거나 홍수가 지면 연방 유실이 됩니다. 유실되는 그 부분을 시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간에 거기에 유실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경영사업 측면에서 운영을 할라그러면 맨 먼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의회조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조례도 안된 상태에서 경영사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오늘은 세밀하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짚어보십시다마는, 우리 시 산하로 말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건설과에서 익산청에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을 다시 점용을 받아야 맞고 광양시장이, 환경대책과에서는 소위 말하는 섬진강을 어떻게 오염안시키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맞고, 문화홍보실에서는 홍보 측면에서는 아니면 다압면민들하고 다압지역민들이 공감이 가도록 돼야 맞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연방 우리가 돈들여갖고 하면 강이 유실이 안되도록 해야 맞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이뤄진 상태에서 조례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 예산이 올라와갖고 37억을 투자해 갖고 한다. 벌써 앞서가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이 업자가 어떤 업자에게 맡길란지 몰라도 이 업자가 광주사람들인데 하동에 와서 공사를 내가 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하동 유지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이 물어보냐,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후배가 나한테 물어봐요. 바로 그 건너에 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무슨 예산이 이런 게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하는데, 내가 전반적으로 봐서 안맞으니까 이걸 나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취해야 될 조치, 집행부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만들더라도 그 절차가 이행이 안되면 안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중복된 건 피하고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항만통상과에서는 의회와 조율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자료에 보면 그동안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떤 추진계획에 의해서 의회까지 자료가 넘어왔는지 예산을 요구했는지는 당연히 일정표가 명시되어야 맞고, 두 번째는 서인호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지역구민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시의 환경단체나 환경인들 의견이 감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4만평의 잔디를 가꾸고 보호하는데 드는 연 농약살포량도 제대로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대화할 때는 숨김없이 공개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이 계획이 돼야지, 본 위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점검을 마친 뒤에 다음에 실과소별로 설명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오늘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관계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세부일정에 현장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정한 읍면이 2개소가 들어있고, 어떤 데는 1개소가 들어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정 읍면을 2개를 할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중요성 정도를 보니까 그런 배분이 됐습니다. 현장점검 장소 조정을 여기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셔 가지고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사전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 점검을 했잖아요? 위치선정을.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맡겼잖아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자료를 한 번 뽑아봐라 그래서 일단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른 곳을 가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내일 4시 10분부터 30분까지 태인동 차집관로 그랬는데 찻집관로가 어떻게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실과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예산에 다 올라온 거니까 이걸 갈 필요가 없다는 지역이 있느냐,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될 지역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잡았으니까 취사선택을 해서 위원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종전 2회추경때 중마 이쪽 상설시장 한다는 거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 3억 얼만가 올라있는 것 있죠?

예.

그것을 그 당시 예결위원장인 백명현 위원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때 현장점검 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 확실히 기억나죠? 그게 빠졌으니까 거기를 가봐야 맞고, 여기 중마상설시장 있네요. 거기 같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같이 나오라고 해야 맞단 말입니다. 맨 밑에 가서 중마상설시장 건립에 관한 현장확인이 있어요.

이 많은 수량 중에서 당해지역 시의원이 봉강이면 봉강 시의원이 당시 갔을 때 봉강 당해지역의 예산 중에서 일부분 봐야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 가갖고.

다만 이게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실과소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내일 현장을 보실 데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전화로 이것 외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을 나와라 하는 것도 협조사항을.

현지에 나가면 당해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 참여할 것 아니요.

그것은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점검 기간이 추운 날씨이고, 또 오늘이 대설이라 혹한이 예상되고 고생스럽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위해서 내일까지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