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총 세입예산은 42억 1,192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5억 39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477만원, 대형폐기물, 위생처리장 사용료, 쓰레기적환장 이용료 등 기타수수료가 10억 2,753만 6천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3,0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 중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66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은 260억 1,841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에 속해있는 환경오염배출감시원 인건비가 1,507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60억 334만 7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5,616만 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15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7만원, 급량비 150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피복비 87만원, 공통운영경비가 1,879만 1천원입니다. 여비가 2,016만원, 업무추진비 296만원, 재료비 9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678만 4천원, 일반보상금이 1,891만 6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1,518만 9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지원과 자연보호활성화대회 참석보상비 19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과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1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 7,870만원중 보조사업비가 4억 9,57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제작구입비 7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4억 9,5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25%, 시비25% 부담이 되는데 천연가스 자동차를 내년도에 30대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데 대당 1,6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떨이겸용 휴지통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억 1,71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억 3,073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 8,129만 6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073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 8,129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9,243만 4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3억 5,554만 7천원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대형폐기물 제작이 3억 3,939만 6천원으로 주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 공통운영경비가 1,615만 1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자원회수시설 공대위원 참석수당, 피복비 임차료 등 해서 6,8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 선별장 유지비로 7,5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는 2,790만원이며 재활용마대 구입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146만 2천원은 주민견학, 미화원 선진지견학,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및 주민지원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단체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23억 4,609만 6천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130억 9천만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이 92억 5,609만 6천원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시설공사비가 111억 1,9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시설공사비 10억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시설공사비 3억 6천만원, 감리비 3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 3,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운반차량 3대 구입비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2억 5,609만 6천원이며, 연구개발비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비 750만원, 민간이전 예산으로 지역청소대행사업비 46억,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 9억 7,404만 4천원, 적환장내 기적환 쓰레기 선별비 2억 5천만원, 대형폐기물, 소형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3,280만원은 공중화장실 2개소 신설에 2개소 보수비의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885만원,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23억 7,34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5,732만 2천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중화장실 구입 800만원, 쓰레기적환장 페이로다 구입비 1억 2천만원, 재활용선별장 페트병 압축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구입 1억 5천만원, 소형청소차량 구입 6천만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구입 800만원, 가짜카메라 구입에 208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구입 924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청소사업비로 20억 5,9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소형소각로 1,700만원이 계상 됐는데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죠?

될수있는대로 저희는 가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 정도는 보편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몇 톤이나 소각을 하죠

시간당 95㎏ 소각되고 있습니다.

소각시키는 재료가 뭐죠?

주로 나무, 경우에 따라서 폐비닐 같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폐기물을 조금씩 소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은 김포매립지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사전압축기 유지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 유지비로 했죠?

작년에도 두 대로 했습니다.

99년 예산반영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400만원 계상된 이유가 뭐죠?

기름값이 조금 올랐고,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더 들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스티로풀 감용기는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는 왜 200만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대 더 추가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계상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죠?

아직 행선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관내에서 일하는 미화원들 개인업체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유공시민 표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창합니까?

환경의날,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기타 기념행사 등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표창이 있어서 상품은 안 내려오고 상장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장만 주기가 안돼서 이 비용에서 시계라도 하나 사가지고 겸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구입 800만원인데 자연발효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죠?

외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더 필요한데가 없었어요?

필요한데가 있었는데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두 개를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서 설명하시기를 관내에 300명의 미화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학을 하게 되면 정말 자기네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자기네들한테 배려해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요즘 같은 때 오히려 단합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결과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도외시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 하는 분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가로청소원 보다는 심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가로미화원들이 시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로 인해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위안해 주려고, 당신들을 위해서 1,500만원씩 세웠다는 애드벌른식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못된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한개 더 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부분을 속담에 결부시킵니까? 이런 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요. 정말 이런 예산이 아끼고 줄여야할 예산이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 분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게 이 분들 하루 가 가지고 하루 먹고 즐겁게 놀다 오는게 그 분들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게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대형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턴키방식의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만 턴키로 발주가 됐습니다.

먼저도 매스컴에서 공개가 됐지만 일부 턴키방식이 처음 초창기 시설부터 완공 때까지 거기에 연류돼 가지고 일부 교수들이 입건되는 그러한 뉴스를 보신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런 턴키방식으로 이런 사업을 가고자 할 때 그렇게 연루되거나 그런 분들이 의정부시에는 없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17개입니다.

그러면 공원이 몇 개입니까?

의정부4동 제방있는거 포함해서 6개입니다.

농림과에서도 공원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많이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라는데가 생기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협의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이 이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림과가 됐지만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은 마찬가지고 공원안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관리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일원화를 했을 때 관리비가 똑같습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하루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과에서 관리하는거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원안에 있는 거만 1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일원화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주 업무이지만 어차피 이 분들이 관리하는 건 5개밖에 안되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과거에 각과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떼어서 준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듣고 화장실 신설하는 거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부시에서 월드컵 개최를 합니까? 한국하고 일본에서 벌어지는데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지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시민의 혈세로 짓는 건 다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월드컵 대비를 해서 화장실을 신설한다고 하셨고,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찾다 찾다 능골교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하는 화장실이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시민을 위한 게 되겠고.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한 것은 그걸 계기로 해서 관광객들이 평소보다는 우리 나라에 많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나라에 화장실 문화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운영을 잘 해보고자 해서 두 개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의정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어요. 또 그렇게 후미진 곳까지 관광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두나라에서 공동개최를 하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 곳에 가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신설보다는 지금 세워진 곳에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처가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이제는 그렇게 찾아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걸 개선해 가지고 정말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게 본인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리비가 계상이 돼있지만 기존 화장실도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누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관리소홀로 겨울 되면 동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잘못된다라면 차라리 안 짓느니만 못하다, 오히려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혐오시설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오염배출감시원에 대해서 한 분으로 돼있는데 이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요?

일용인부입니다.

의정부시 전체를 카바하는 거에요?

99년에는 두사람을 임용했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한사람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금년말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사람만 했는데 이 분은 주업무가 상수도보호구역 감시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이 분들이 실적이 있나요?

주로 무단투기, 야외를 감시하기 때문에요.

이 분이 단속건수는 어떻게 되요?

이 사람이 한 거만 빼놓은 건 없는데 보통 적발이 돼 가지고 오면 행위자를 찾게 된다면 쓰레기투기는 관리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별적으로 단속을 빼놓은 건 없습니다, 일지는 매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지에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발견한 부분이 있으면 일지에 기록이 되죠.

왜 그러냐하면 한 명으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보면 단속이 광범위해지고 벅차고 그러니까 단속건수와 실적을 비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많을수록 좋은데 구조조정 때문에 한사람을 내보내는 형편이거든요.

배출가스 측정기가 기계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왜 그러죠?

기계마다 작은 오차는 있는데 큰 오차가 난다면 어느 기계든지 틀린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측정기 정도검사가 있는데 정도검사를 해 가지고 필한 기계만 가지고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를 집어 넣고 하는데 조작을 미스를 한다면 수치가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정기로 인해서 피해보는 민원사례도 있죠?

아직까지 측정기로 인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이 되니까 피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측정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일반용 3억5,554만원인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매년 1회용 쓰레기를 행정당국에서 만들어서 땅에 묻는다는 것은 환경정책에 대한 가치혼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환경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쓰레기수수료를 그렇게 부과해야 하는데는 가슴아픔을 느낍니다. 왜그러냐하면 종량제 봉투 자체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거고, 저희 시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붕괴성 봉투가 제작되게 됩니다. 단가가 비싸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100% 썪는게 아니고 부분부분 전분이 섞여서 썪게 됨으로서 공기나 수분의 유통이 원활해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이 기존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것 보다는 훨씬 잘 분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고 생붕괴성 봉투를 쓴다고해도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므로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3억원이나 들여서 예산에 많이 수반이 되는데 하여간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 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해서 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칩이 달린 통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들어서 차에 실으면서 무게가 자동 계량되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구조나 시가지 구성관계나 지금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수없이 많거든요. 손수레 또는 경운기로 운반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미국처럼 아주 도시계획이 잘돼있고 집의 규모도 크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그 분들의 목욕비죠?

이거는 이관이 안된 시에 소속된 미화원 목욕비입니다. 재활용센터에 10명이 있고, 적환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요원해서 16명입니다.

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 해 가지고 2,97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화시설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월50만원씩 6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은 주민대책위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각장 건설을 감시하고 있는 주민 3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자원회수시설 건설현장 내에 주민대책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경상보조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주민들도 여러분이 찾아오고 하는데 차를 대접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식사도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해서 매월 50만원씩 사무실 운영경비로 12개월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한테 주민대책위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단지별로 대표자를 1사람씩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일부에 특혜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거 같아요. 이 분들 세사람이 생활폐기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할 적에 이 분들이 길길이 뛰던 사람들이고, 이 분들한테 당신네들 조용히 있으라고 특혜주는거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소각장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나 이런걸 감독하고 있고, 저희가 가서 봐도 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음료수 이런 것이

이 분들이 진정으로 주민감시원으로 3명이 위촉이 정식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준 겁니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 자신도 배우면서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고 시에 권고한 사항입니까?

물론 정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일부의 특혜를 주는 형식에 불과한 거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 분들이 구태여 당신네 세사람이 급여성을 받고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감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자체도 당신네들이 시에서 50만원씩 보조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해주는 건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공사에 있어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처음에 이 양반들이 길길이 뛰던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급여성으로 끝날 때까지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무실까지 개설해서 운영비까지 줘,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물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기 이전에 시에서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분들이 아닌 여기에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리감독을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3명이 항상 근무일지라든가 지금현재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지 쓰고 있습니까?

일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 감리감독 했는지 알아요, 근거자료가 대표자로서 3인이 상주하고 한다면 근무일지 정도는 써놔야 될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쓴거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 33,000원씩 25일은 근거로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다른 지역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 임금을 많이 주는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그 사람들도 환경감시의 일원으로 판단을 해서 환경감시원 임금을 기준으로 잡았고, 25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공대위가 처음에 구성되기는 15명이 구성됐죠?

지금현재는 11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13명으로. 그러나 지금 공대위에서 추가로 인원을 영입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야 됩니다.

추가하면 총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2-3명 정도 늘리는 거로

그러면 언제쯤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공대위를 개최하면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 놨습니다. 대학교수를, 그래서 그 분들을 영입시킬 겁니다.

기존의 공대위가 15명으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공무원이 7명이고 공무원 이외의 인원이 8명이고, 그 8명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중에 의원 두분이 사퇴를 했고 6명인데 13명을 계획해 놓은 것은 앞으로 확대계획이 7명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13명이 되겠죠?

지난번 회의때 주민대표 2,3명, 전문가 2,3명,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5명에서 7명 사이는 확대가 되게 되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대책추진하고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쓰레기처리대책 추진은 김포수도권 매립지를 수시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과일이라도 두상자씩 사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소각장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식사라도 같이 한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2000년도까지 완공계획인데 99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9억만 받는 겁니다.

도비는요?

이번에 보조내시 내려온게 1억8천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보조내시 1억8천이 돼있기 때문에 같이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30%, 도비 21%, 시비가 49%가 되겠습니다.

49%에 대한 것은 지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49% 중에 8억4천이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4대를 더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7대가 있고 1대 고장난 거는 고치셨습니까?

아직 못 고쳤는데 이번주안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가짜카메라까지 구입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효과에 그러나 앞으로는 진짜 카메라를 모르게 설치해 가지고 공개가 되지 않게 설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단투기자들을 색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과장금의 80%까지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많이는 안주고 조례로 30%를 줄 수 있도록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홍보활동을 하셔가지고 포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과속차량 단속경찰관 모형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나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동부순환도로에 세워 놨었는데 그게 얼마나 효율성을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그게 예산낭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무인고속차량 카메라가 고정된 데가 있고 경찰들이 이동해서 잡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도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오 하는 예방차원에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진짜카메라는 몰래 설치해 놓고 정말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무인카메라가 11대가 되는데 하여간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예방차원도 좋지만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가져다 버리겠어요, 피해서 다른데 버리지. 그러니까 하여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청소차량 6천만원 계상된 게 먼저 간담회때 설명했던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인도부분을 청소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75%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CNG차량의 구입가가 기존에 경유버스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세금도 감면해주고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겠다는데 차액에 대해서 전액보조해 주는 겁니까?

CNG차량이 8천만원 가는데 보조금을 합치면 업체에서 내는 돈은 경유차량 구입가격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2000년에 30대가 대폐차 되야될 상황이 있다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들에 30대에 대한 대폐차를 하겠느냐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동안 담당계장하고 업체하고 송우리조트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중요성, 시행방법 등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바꾼다는 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좀 시기가 빠르고 느리고는 있어도 받아 들여야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의 기준은 50대당 한 대의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있잖아요.

충전소가 최하 적자운영이 안되려면 버스가 50대는 돼야 된다는 거죠. 가스공사에서 7억을 주고 설치하라고 하니까 그 비용가지고 모자란다, 국비를 더 다오 그리고 적자나는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도 환경부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공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융자지원해 주고 의정부시가 내년도에 30대 대폐차가 되지만 차후에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30대 때문에 충전소가 7억이라는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의정부지역에는 기본적으로 50대 정도가 기본적인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충전소라면 의정부에 충전소가 2,3개 있을 이유도 없고 한 대밖에 없다면 모든 버스가 운수업체 중에 특정업체 한군데입니까, 여기는 영종여객으로 나와 있는데 영종여객만 30대 대폐차 하는 겁니까?

3개사입니다.

그렇다면 시외버스입니까?

원칙은 시내버스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시외버스가 시내까지 통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대폐차의 운수업체를 선정하는 거나 대폐차할 차량이 기본적으로 목적을 하는 것이 도시안의 매연이나 환경오염의 부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차량에 대한 선정이 돼야지 시외버스나 그런 곳에 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지도 않으면서 정부의 시책이라고 함으로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다보면 충전기를 설치한 충전소 설치업체도 적자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도산이나 하는 경우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들으시고 적자가 나지 않는 쪽으로 정부의 시책이 반영이 돼야 할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줄은 압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과연 이런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의정부2동에 있는 YMCA 주변에 있는 공원지역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외적으로 지역이 멀리 떨어진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그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쏠라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개보수하든가 비용을 줄이든가해서 1/10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장의 특별한 지시라고 해 가지고 두곳에 1억5천씩 설치하면 3억이고, 설계비라든가 관계가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되고,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풍물거리 공중화장실도 400만원 들여서 보수한다고 그러고, 계속 비용이 중복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만한 예산투입의 효과를 거두는지 하는 부분이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혹시나 어쩌다가 퍼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예산이 3,4억씩 투입돼 가지고 시장의 의지가 다 있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두고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산이 수립되고 예산의 부분이 총괄적인 의정부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더 시급하다고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이 삭감된 후에 여기에 이런 부분이 올라가 있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기본이 잘못돼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솔직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예산편성에 판단의 기준이 잘못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언 내지는 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한다고 3대가 올라왔는데 의정부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현재 전용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두 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게 두 대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행일지를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행사업비가 3개가 있는데 대행사업비를 예산편성 하셨는데 산출기초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총 16억 2,665만 8천원으로 농정관리중 경상적경비가 4,859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70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591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복방지 농약대하고 취약지 방제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4,391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3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90만원, 재료비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8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23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5만원 계상했는데 관정보수 및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출연금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농산유통관리에 1억 1,4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 중에 출연금으로 3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실지는 도비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시비 1,500만원만 출연하면 되는데 이거는 경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8,4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라든지 과수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2,8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708만원, 시공수의 수당과 여비가 되겠고, 사업예산으로 2,124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방역 시술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4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500만원인데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13억 7,375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산림관리중 일반운영비가 2,3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 4,912만 9천원을 계상하다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과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이므로 산불감시원이나 산지정화감시원에 사역하는 1억 4,296만 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217만 3천원을 계상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월급 등에 6,075만 6천원, 산불유공자라든지 푸른 숲 선도원 하기수련대회에 141만 7천원, 민간이전에 286만원을 계상했는데 산불감시원과 산지정화 감시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4,313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1,406만원입니다. 보호수입간판, 산불방지대책 소각경고판, 산불방지대책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60만 6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6,089만 6천원을 계상 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예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8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산림입지조사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96만원 계상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2,745만원 계상 했는데 자동수간 주사비라든지 산불장비, 무전기 구입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부대비에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원동 회룡사 입구에 보호수 외과수술비와 녹양동에 조합놀이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에 7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산지사방사업과 추비를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에 3억 6,810만 8천원을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으로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여비를 105만 6천원을 계상 했는데 조림, 육림사업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97만 3천원을 계상 했는데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9,59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숲가꾸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는 6억 1,69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예산에 5억 1,433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3억 1,731만 7천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공원환경관리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4,245만 1천원을 계상 했는데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4,479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꽃길 가꾸기라든지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잔디깎기 인부임, 초화류식재 및 관리인부임으로 1억 679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754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2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 1억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보식공사라든지 발곡근린공원 파고라 지붕설치, 공원등 설치공사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출연금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업경영자금 출연금과 예비비등에 나오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같은 과목으로 계상이 돼야 될 사항인데 예산편성상 잘못 기록이 된거 같습니다. 269쪽에 나오는 예비비에 자치단체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운영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적립을 매년 하게 되는데 시는 1천만원, 군은 5천만원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도도 출연을 하고 그래서 1년에 출연을 하면 농어촌에 있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자금을 1년거치 3년상환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270쪽에 나오는 농업경영자금 출연은 저희가 시비 1,500만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1,5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15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을 출연하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곱 정도를 단기영농자금으로 농어민한테 융자할 자금을 받아 가지고 오는 자금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 농업경영자금에 있어서 기안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까다롭거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융자가 되는지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을 자금을 갖고 와서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3%짜리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앞에 있는 예비비 천만원 출연하는 것은 돈이 일정기금 모아지면 이자가 불어나는 기금 가지고 중장기성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금리는 3%인데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한도액이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뒤에 자치단체출연금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단기성 자금으로 경영자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대출개시가 8월달 개시가 되는데 자금운영계획상 8월달에 개시가 되면 익년도 8월까지 상환하게 돼 있는 겁니다.

1년동안 상환해야 되는데 융자를 해서 부담이 많이 가는 기금이고 앞에 것은 그래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앞에 것이 낳은 거네요?

앞에 것은 사업자금이고 뒤에 것은 경영자금입니다.

각시군마다 똑같이 매겨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출연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출연금은 매년 내는 겁니까?

천만원씩 하는 건 매년 했고, 뒤에 1,500만원은 작년에 6,15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자금으로 1,500만원을 출연요구 하니까 융자가 적다 소리가 나오니까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시군별로 더 출연을 하도록 한 겁니다.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보수공사해서 30만원씩 120본 3,600만원이고 발곡근린공원 파고라 지붕설치공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로수가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공원관리원이 관리를 하는데 간혹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가로수를 가해해 가지고 나무가 못쓰게 되는 가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변상금도 받지도 못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가로수가 나오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사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가 있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1년에 120본 정도를 계상한 거고, 변상금을 징수한 거는 세입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받았다해도 직접적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가로수 120본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발곡근린공원은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공원이 성숙되려면 좀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가로수보수공사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상금은 부과를 했지만 못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고, 고사된 부분에 있어서도 식재하기 위해서 120본을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받았던 안받았던간에 98년 99년 몇 본이나 되고 고사된 나무가 몇 본이나 되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은 지금 급하게 행사가 준비가 돼 있어서 참여한 후에 추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내 상하수도 사용료가 99년도에는 얼마 계상하셨죠?

금년도 예산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15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는 민락택지지구가 인계가 되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비용까지 계상해 가지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증액계상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로수피해 변상금징수 금액은 7월말 현재 24주에 876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미뤄서 계상할 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게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보식만 하는게 아니고 신규조성비도 공설운동장 새로 개설되는데나 동화아파트 있는데도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보식하고 남으면 가로수 심는 방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치기가 49만원인데 99년도에는 3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어떻게 19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예치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5대가 있어요, 사용가능한건 3대인데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호원동 회룡사입구 회화나무 외과수술비가 있는데 수령이 몇 년이나 됐어요?

500년 이상 된거로 아는데 회화나무가 자동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철판을 대놓고 있는데 상당히 수술을 안하면 위험할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한게 없습니까?

금년도에 송산사지에 향나무를 외과수술 하느라고 3천만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관정보수 및 개발사업이 있는데 15공인데

관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형관정이 138공, 인력관정 4, 기계관정2, 해서 145공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관정이 매몰되고 한 관정이 있어서 보수하는데도 신규 개발하는 비용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조합놀이대 및 정자설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녹양동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요구가 돼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미 기반시설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했는데, 조합놀이대 정자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이 2,7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아이들 놀이시설이 없다고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반시설 해 놓은데다 조합놀이대와 정자만 설치해 주는 비용을 계상한겁니다.

정확하게 어디죠?

녹양동 본동지역에 금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재경부땅인데, 동사무소에서 150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부분적으로 공원조성이 된 겁니까?

공원조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재경부 토지를 마을에서 아이들 놀이시설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나무도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서 아이들 놀 자리가 없으니까 조합놀이대하고 정자는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숙원사업비로 올라와서 채택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녹양본동 마을이라면 가구수가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50여 가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조합놀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될 수가 없고, 성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놀이터를 확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로 옆이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잘못계상된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5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놀이기구 시설이 정자라든가 이런 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잘못 계상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5지구가 같이 붙어 있는데 물론 공원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락에 놀이시설이 없어요. 노인들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아이들도 같이 놀게끔 그렇게 마을 사람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5지구하고 200m정도 떨어졌는데 5지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입장은 못될 거에요. 이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정확하게 농림과에서 파악이 된 사항입니까?

저희도 파악이 안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해줘야 될 필요성은 어디나 다 필요하겠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구태여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는데 심지어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새마을금고로 쓰던 건물도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어떤 조그만 공원시설내에 정자를 설치한다든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시설도 아니고 재경부 땅에다가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입장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요, 농촌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이런 시설을 배려해주는 생각을 해주시고 농촌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도 해줘야 되는게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인구 많은데 비할 때는 많은데도 못해주는데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를 할 적에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 안에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도 충분히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죠?

시설을 해주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천에 여러 가지 기후관계를 보다보면 못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죠.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하면 될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전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무전기는 저희가 무전기가 광대협으로 돼있는데 주파수는 짧고 파장의 폭은 커 가지고 여러 사람이 청취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먼데서는 들리지가 않는데 앞으로 무전기가 협대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는 거는 광대협하고 협대협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무전기를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2004년도에는 무전기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다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안하면 2004년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앞으로 바뀔걸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저희는 오히려 잘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66쪽 하단에 재료비가 있는데 농약대라고 하면 한가지 종류에요?

도복방지 농약대와 취약지 농약대가 계상돼 있는데 도복방지 농약대는 절간 부분이 출수될때되면 둘째 마디하고 그때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대게 되면 둘째 마디하고 셋째마디의 절간부분이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크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어장치 하기 위한 농약대를 약제를 통해서 억제를 시키게끔 그런 약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취약지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취약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생활하수가 농경지에 유입되거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취약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비해서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몇 가지 종류에요

몇 가지 종류가 될 수 없고 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벼에 진단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처방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비용들이 없는데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변이 농산물들 그리고 최근에 수입육중에 보면 O-157에 오염이 돼있는 축산물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것은 법취지가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무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을 했을 때는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을 하면 되는데 O-157에 대해서는 균에 대한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세출예산안은 8,551만 6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80만원, 여비 384만 7천원, 재료비 1,790만원은 국비에 3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보상금 478만원은 농가, 4H회원 도단위 자체교육 참석수당 중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57쪽 민간이전 480만원은 학습단체 육성과 품목별 연구모임 현장연찬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우량품종 비교시범외 8개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40만원은 PC, 노트북과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억 8,300만원은 직원의 봉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3천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200만원은 수용비 1,6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900만원, 운영수당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통운영경비 7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906만원은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700만원은 기관운영추진비와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500만원으로 직원의 정액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800만원은 930만원은 재료비로 생활과학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00만원은 각 실험실에 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90만원은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교통비와 영농교육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H경진대회 200만원, 경기도 4H경진대회 보상비 190만원, 의정부시 4H정기총회 급식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9,100만원중 연구개발비 3,900만원은 사무실내 실험실 운영과 넝쿨장미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시설 현대화 운영비, 조직배양실 운영, 버섯재배사 운영이 되겠고 넝쿨장미 운영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180만원은 버섯재배사 벽체 방수공사비 900만원, 양액재배 현대화시설 교체공사 88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180만원은 포도과원조성비외 3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70만원은 제빵교육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교양강좌교육이 있는데 367쪽에 교양강좌교육이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367쪽 교양강좌교육은 전문기술교육이고 교양강좌 생활과학은 일반 생활개선에 일반 농촌에 대한 교양강좌 운영수당입니다.

낙농사료급여 자동화설치 시범이 있는데 어디에요?

승인해 주시면 농가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환경보전농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환경농업을 하려면 토양기반이 일단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의정부시에 토양이 산도가 평균 5.5가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함유량은 전국평균이 2.5인데 2.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시용, 그런 토양기반을 시키지 않으면 환경농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기반을 한 다음에 환경농업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토양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7ha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넝쿨장미 육묘사업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접목료 구입하고 농약 및 기자재가 포함돼서 2,2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데 몇 년을 키워야 나가서 옮겨 심을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심은 것은 내년 4월달에 농림과로 줘 가지고 공원, 아파트담장 그런 소공원쪽으로 나갈 겁니다. 1년만 키우면 됩니다. 이 예산을 하므로서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순화온실이 되면 거기서 재배하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일단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것을 순화시키는 곳입니다.

작년에 기계설비 공사를 마쳤죠?

작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는 겁니까?

내년 봄에 아마릴리스가 밭으로 나가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작목으로 키우는 겁니다.

의정부시 4H경진대회 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도 운영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자들한테 하루에 교육하면서 급식비 같은 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을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1명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소장 관리업무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가산수당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15년 이상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재료비 중에서 교양강좌교육 타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재료비로 5천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식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양강좌 교육에 재료네요?

그렇습니다.

국기게양대를 이전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청사를 지을 때 아주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게양하면 이상스러워 가지고 건물 중간위까지 올려야 됩니다.

공사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하자보증기간은 남아있나요?

예.

업체에 대한 보증업체는 없나요?

있는데 국기게양대는 망가진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0년도 환경사업소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5,445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로 3억 5,504만원인데 기본급 중에서 봉급으로 1억 3,090만 5천원, 상여금으로 6,327만 1천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 특정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해서 9,581만 1천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과 인상분 상여금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조장수당, 자녀학비수당을 4,436만원 요구했습니다. 구내식당 취사인부 일용인부임으로 2,068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281만원, 분뇨처리반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11만 8천원, 운영수당 68만원, 피복비로 76만원, 연료비 2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770만원, 차량선박비 168만원, 공통운영경비 873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환경 및 위생처리업무추진비로 3,840만원, 환경위생처리 운전원 13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2,1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68만원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9,356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중에 액상탈취제구입비 1,314만원 공통운영경비 63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 분뇨처리장 협잡물 및 침사물처리 1,150만 5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김포수도권매립지 사용료 2,326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세탁기구입비로 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재료비 액상탈취제 구입비로 1,31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분뇨처리장에 기계실하고 분뇨를 투입할 때 냄새나는 부분을 빨아내 가지고 포징한거를 탈취기로 물을 뿌려 가지고 분사를 해서 탈취를 하는데 물하고 섞어서 뿌려주면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1.8ℓ가 2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365일 계속 합니까?

10루베 탱크가 있는데 액상탈취제를 집어넣고 분사를 하는데 사용기간이 한계가 있어서 탈취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구입해서 집어넣고 24시간 계속 운전을 합니다.

밤같은 경우 작동을 안해도 그것은 계속 작동을 합니까?

예.

위험수당하고 특정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험수당은 지급기준이 메탄가스라든가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인체에 해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갑종 을종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 메탄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고, 특정업무수당 장려수당은 하수 분뇨 쓰레기 현업 부서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금액에서 주도록 돼 있어서 18만원으로 돼있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업무수당하고 위험수당하고 직원이 나눠져 있나요?

일반회계는 분뇨처리담당이 운영하고 있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모타수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31개인데 그 중에 2/3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당 수리비를 평균 1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99년에도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해마다 수리를 합니까?

매년 수리를 하는게 메탄가스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잘됩니다.

수리하고 일반구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구입은 거의 안하고 모타가 탄다고 속칭 얘기를 하는데 다시 전선을 감아 가지고 재사용 하는 겁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9년에는 14명인데 13명으로 줄었네요?

6급이하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5급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13명을 계상 했습니다. 정원이 44명이었는데 38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 분뇨처리운영반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분뇨처리 운영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각시군에 위탁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8만원씩 지급해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요원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부유물질 제거기가 뭐죠?

분뇨 중에는 각종 협잡물들이 많이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커다란 이물질은 다 제거를 하는데 씨앗이라든가 고춧가루는 제거가 안됩니다. 그거는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펌프라든가 배관에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상등에 뜨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매년 수리를 합니까?

두 대 가지고 계속 매일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면 365일 계속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