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천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수원시의회 '98년도 세출결산안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 총예산은 14억 9,993만 4,000원 중 수당 142만 8,000원이 이체되어 14억 9,850만 6,000원으로 약 86% 정도인 12억 9,264만 3,870원을 집행하고 2억 586만 2,1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에서는 총 9억 4,753만 6,000원의 예산 중 8억 5,923만 3,260원을 집행하고 8,830만 2,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가 5억 5,524만 9,000원 중 5억 2,068만 6,680원을 집행하고 3,456만 2,3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870만 8,000원 중 2,352만 9,670원을 집행하고 부서운영비 517만 8,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 경비는 3억 4,876만 9,000원 중 3억 127만 3,400원을 집행하고 4,749만 5,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481만원 중 1,374만 3,510원을 집행하고 106만 6,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예산인 의정활동비는 총 5억 5,097만원의 예산 중 4억 3,341만 610원을 집행하고 1억 1,755만 9,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로는 의회비가 5억 2,982만원 중 4억 1,286만 610원을 집행하고 1억 1,695만 9,39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상금에서 60만원의 예산은 증인출석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예산에서는 2,055만원의 예산을 수원시의회 연감제작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예산의 13% 정도인 2억 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지난해 말 ＩＭＦ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을 서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소관 총 소요예산은 15억 4,977만원 2,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8억 6,322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4억 9,866만원, 경상적 경비가 3억 593만원, 사업예산 5,804만 2,000원, 배상금 등에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 예산은 전액 경상적 경비로 총 6억 8,654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목별로는 의정활동비가 1억 3,860만원, 의회수당 1억 3,200만원, 국내여비 594만원, 해외여비 1억 5,6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4,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2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 8,901만 1,000원보다 480만원이 증가된 16억 9,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공통경비 부족 예상분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8년도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세출예산안, '99년도제3회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9년 6월 24일∼7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및 항목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 '98년도에 13.74% 발생했고 '97년도에는 13.2%, '96년도에는 8.37%, '95년도에는 11%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예산액이 '97년도보다 3,491만 8,000원이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3.74%로 다소 높아진 것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재정운영 노력의 결과로서 특히 의사운영 불용액이 9.32%인 반면 의정활동 불용액이 22.34%로 높아진 것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솔선을 보임으로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절약 집행한 것이라 하겠으며 의원상해 부담금, 증인출석 보상금 등이 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98년도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따라서 불용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소요금액 예측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8,366만 8,000원보다 2.1% 적은 15억 4,977만 2,000원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시설비에 의회청사 바닥정비를 위한 2,500만원과 의정활동 중계 유선방송망 설비치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전화 등의 전파차단을 위한 방송차단장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 예산으로 사료되며, 의정활동비 중 1억 5,600만원이 편성된 해외여비는 의원 33명이 해외연수 및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 견학과 4회에 걸친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여비로서 의원의 외국연수는 임기 중 1회에 한하고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은 의장님과 부의장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는 '98~'99년도 ＩＭＦ 경제위기시 해외연수 예산을 자진 삭감하여 예산편성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외연수를 2000년도에 한꺼번에 실시할 것인지 잔여 임기 중 나누어서 실시할 것인지는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집행부보다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시 전체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하여 의회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 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의 범위 내에서 별도 편성할 수 있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결산준비 특위운영 및 21세기 미래비전 사업에 대한 토론회 등 예산의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하여 그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