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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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첫 해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의미와 기능중에 가장 큰 하나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해 주는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올 한해의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한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이점을 유념하셔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21세기에 우리구가 지향해야 할 비전에 초점을 두고 각 예산사업들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일괄성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 과 단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토론과 의결은 일괄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께서는 질의 요지를 먼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본예산은 1999년도 보다 41억200만원을 증액한 51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 본예산 대비 8. 6% 증액한 것으로써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보다는 2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고 강남구 자체 세입만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상황은 연간 세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상 자금 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방재정운용기금을 2000년부터 약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적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도 지방재정운용기금으로 100억원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의 본예산은 99년도 최종 예산대비 28. 2% 증액된 488억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0년도 본예산이 99년도의 예산액에 비해 증액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98년도의 구세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99년도 예산편성시 당시 추진중이거나 또는 계획중인 각종 사업의 시기를 부득이 하게 2000년이나 IMF 극복 이후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업무중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40억1,5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성 예산중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문화복지회관과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해서 각각 10억원과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기존에 계획된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물론 신규사업에 포함된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62억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안 중 구간부와 의원님들과의 공동체 훈련 비용으로 3,900만원을, 직원공동체 훈련에 소요될 비용으로 3,800만원을, 모범 공무원 국내산업 시찰경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5,400만원, 을지연습 훈련과 관련한 제비용으로 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 까치소식, 동소식지, 구보 등 정기간행물 발간 비용으로 3억1,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관내에 소재한 전광판을 이용한 구정홍보 비용으로 2,4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4회 강남문화축제의 행사 소요예산으로 1억6,000만원, 또 매주 목요일 저녁 구민들과 함께 하는 강남상설목요무대 운영비용으로 1억2,8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문화공보과 예산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구립예술단체운영, 구정자료실 등 도서관 및 문고운영의 지원과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예산 등 문화공보과 총 예산은 31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폐합되고 병사 업무를 흡수하여 재편된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평가하여 친절서비스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비용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민원서비스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총 소요예산은 2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2000년도 총 예산은 99년도 보다 45. 76% 증액된 27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경비로 3억9,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4,300만원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과 관련하여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배드민턴 경기부의 운영경비에 4억 7,100만원, 구민체육관 도색 및 방수공사와 대진체육관 지붕차광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각각 3,1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년에 한시기구로 신설된 정책기획단은 신청사건립과 구립국제교육원, 아셈업무지원을 위한 기구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개보수 관련 예산입니다. 강남구 신청사 건립계획이 IMF사태로 인하여 지연됨에 따라 신청사 부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사 부지의 기존건물을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종합청사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구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구민 이용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곳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예산에 공사비 87억3,100만원과 감리비 4억4,900만원 등 제비용을 합쳐서 총 9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공사시설비 9억9,100만원과 어학실습장비 구입비 등에 총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관리국에서는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과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한해 동안도 복지행정을 지도해 주시고 산하 전 직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액은 총 713억2,116만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60억7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1,3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 704억4,990만4,000원보다 8억7,126만2,000원이 많게 편성되어 1. 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과별 예산편성요구액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254억4,585만3,000원, 가정복지과는 91억1,810만7,000원, 지역경제과는 5억5,745만3,000원, 재활용과는 208억8,577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4억4,585만3,000원을 편성하여 99년도 예산 263억4,517만2,000원 보다 8억9,931만9,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19억3,833만원,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비로 164억7,197만8,000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3억8,134만8,000원 노인복지 분야에 66억5,419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교육지원에 76억2,359만7,000원, 장애인무료식당운영,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생활시설위문 등 1억2,338만1,000원, 장애인정보화교육과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에 2억1,873만2,000원,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관리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4억7,113만6,000원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40억9,359만5,000원, 가정도우미운영비 2억9,627만7,000원, 제2회 강남노인문화예술제, 노인교실운영 지원등 노인관련행사에 1억 5,569만 2,000원, 취로사업비 56억4,52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0억4,41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91억1,810만7,000원을 편성하여 99년도 예산 68억8,793만2,000원 보다 22억3,017만5,000원이 증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정복지 분야에 4억6,634만2,000원, 여성복지 분야에 4억1,875만6,000원, 청 소년복지 분야에 20억4,732만5,000원, 유아복지 분야에 61억8,568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43억6,865만1,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로 13억2,000만원,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등 교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억9,109만8,000원, 보육시설개보수비 1억7,720만원, 가정복지센터 운영비 3억9,200만9,000원, 여성센터 및 부녀교실 운영비 2억7,302만6,000원, 새마을부녀회 운영비등 여성활동 사업비에 1억1,389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는 2억5,659만6,000원, 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8,323만2,000원,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비 2억1,347만3,000원,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비 5,398만1,000원, 결식아동중식비 1억5,147만원, 청소년선도보호사업비로 3,252만원, 어린이그림그리기백일장 행사비에 2,473만원, 청소년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지도력개발수련회 등 사업에 2,191만원,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로 10억915만1,000원 등으로서 19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5억5,745만3,000원을 편성해서 99년도 예산 4억4,721만6,000원보다 1억1,023만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직거래 사업비가 9,534만원, 패션가구문화의 특화거리 조성지원에 5,000만원 가스시설안전관리비에 2,880만원,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1,200만원, 농경지원 보조사업비 1억6,047만7,000원 외에 경상비적 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는 208억8,577만7,000원을 편성을 해서 99년도 예산 195억5,843만8,000원보다 13억2,733만9,000원이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매립지 반입금지 사전대비 및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사업으로서 35억8,307만2,000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추진 관련 사업비로 12억 8,870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7,0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실적평가의 재시행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800만원, 대로변에 부족한 가로, 휴지통 등 구매설치비로 5,000만원, 세곡동 쓰레기적환장 전용도로 교량설치사업비로 4억7,6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위탁 운영비로 9억9,716만4,000원, 김포 쓰레기매립지 반입금으로서 24억3,580만원, 수도권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금으로서 16억4,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총 규모 50억7,861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 50억7,246만원보다 약 10%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43억8,069만원이며, 보건지도과 8억6,791만원, 의약과 3억3,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2000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00년도 요구예산은 43억8,069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 41억6,572만원보다 5%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업소 주변의 인근주민들을 주축으로 자율감시단을 구성,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를 실시, 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는 퇴폐,변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자율감시단 활동비 등에 1억 1,716만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의 건강관리와 식품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불량식품제조 및 판매금지를 위한 식품수거와 식품위생모니터 운영을 위한 식품수거비 및 위생모니터 활동비 등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야영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고용 및 퇴폐, 변태영업 등 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단속과 병행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업소예방 및 건전접객문화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의 2000년도 요구예산안 8억6,791만원으로 99년도 예산 6억9,988만원보다 24%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절기에 집중되는 방역소독의 시기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일반지역에 대한 방역기동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행정의 철저한 소독을 위한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간에 활동하는 위생해충을 박멸하는 연막소독 대처방안의 하나로 전격살충기를 설치하여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탄천변 등에 전격살충기 설치를 위하여 4,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수준높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가정간호 민간위탁비 9,6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의약과의 2000년도 요구예산은 3억3,0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 2억685만원보다 60%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폐업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이관,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보관 관리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4,9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0월 20일 의안 제10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택규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2000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9p인데 거기에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 각목명세서 45p에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려면 각목명세서 45p 이후부터 보셔야지 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목명세서를 봐주세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먼저 할게요. 먼저 본 게 있으니까요. 각목명세서 48p보면 지역정보화교실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정보화교실이 최근에 한 것인데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2,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새로 들어가는 것인지?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전산정보과 사항 같습니다. 153p부터, 153p부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 업무에 질의하기 전에 어차피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설명서, 각목명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한 것이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우선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좀 먼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1p부터 보면 말이에요. 32p에 산출개요 및 경비개요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보면 산출 내용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서 액수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입 내용에 대한 산출 근거, 산출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청사기금이라든가 재활용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상태에서 세입과 세출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이 맞게끔 똑같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딱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지금 안맞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딱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7년도에 본위원이 한 번 구정질문 했던 바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아마 재무국장님으로 계실 때일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한 번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은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상을 해가지고 뽑았으며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좀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5시간, 매월 7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편성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급하는 수준은 약 한 47시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965원은 7급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낸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47시간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47시간이 계산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7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은 했지만 47시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7시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과별로 평균 똑같이 계산을 해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산출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했다고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평균 47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그 날 초과근무한 인원과 근무한 시간을 매일매일 장부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확인을 받은 후에 일괄 월말이면 월말, 월초면 월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평균 봤을 때 47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월별 각 과별 해가지고서 47시간 평균 시간대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예산편성 업무지침상 공무원에게는 75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하고, 허락하면 75시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확인하는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75시간까지 다 풀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47시간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65%가 바로 이것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47시간까지 해놨는데 그 중에 15시간은, 15시간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5시간은. 그렇게 되면 15시간을 빼면 우리 구청에는 32시간분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공무원들이 각 부서장들이 확인을 해서 똑같이 모두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것은 15시간이고 나머지 3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근거를 달라는 얘기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매일 매일 다는 것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전부 하면 양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것을 전부 제출하기는 어렵고 샘플로 그것을 확인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잘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다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2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만큼의 성적대로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하든 안하든 이라고는 조금 이상하지만 최소한도 15시간은 공무원들이 다 초과근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그런데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출장을 나가 있다던가 다른 데 파견근무 한다든가 했을 때도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15시간 다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주는데 하든 안하든 이라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한다고 보는 거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네. 좋습니다. 샘플로 제가 한 번, 제가 초과수당 주는 것을 왜 이렇게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했으며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아마 이런 질의가 한 번 나오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리라고 보고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이가 바로 예산이 좀 많은 구와 적은 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은 15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예산 형편상 10시간분밖에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구도 있고, 우리처럼 32시간 반영하는 구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구는 더 저기하면 40시간까지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했을 때 지금 기억으로 그 당시 27시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한 5시간 정도 늘었네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9p 보시면요, 기금설치조례 제정 여부하고 또 법적근거 확인하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몇 p요?

성임

임성임위원

9p.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질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네. 기금설치조례 제정하는 여부하고 법적근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 심의하시면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세입 대 세출의 재원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모든 사업이 조기 발주를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60p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그래가지고 임의보조단체지원 해가지고 1억8,300만원이 있거든요? 각목명세서160p요.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총연맹이든지 바르게 살기든지 무슨 어떤 관변단체든지 주변단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지금 1억8,300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총액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단체별로 얼마씩을 주겠다는 그런 세부계획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세부계획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고요, 또 특수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렇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이 어느, 이 예산에 보면 정해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둔 것은 사실은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의 어디에 얼마를 주겠다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느 단체에는 많이 갈 수 있고 어느 단체에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부분 말이죠, 단체별로 예산상에 거의 표시가 되어 있고 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그런 몇몇 단체만 우리가 포괄비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것이 작년 대비 지금 몇 % 증액된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작년에도 1억8,300이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작년 것을 검토 못했는데 제가 작년엔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1억1,000인가 1억2,000으로 본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얼마인가 확인 좀해 주시겠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똑같아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의보조단체지원같은 경우는 예산에 올라올 때 이미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가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픽스가 되어가지고 올라와야지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그런 부분이 잘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운용하는데 어떠한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단체가 불이익이나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3p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추진비 해가지고 4억3,700 여기 나온 것있죠? 이 항목하고요, 그 다음 p에 보면 45p에 각종 인쇄비해서 또 2억7,300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좀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하는 이 4억3,000은 무엇 무엇이 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가. 두 개 다 마찬가지에요. 각종 인쇄비가 뒤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도 보면 구정홍보물 뭐 이런 것도 별도 다 나오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액수는 어떤 범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43p

임춘자위원

예. 43p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목은 오히려 158p 하고요, 162p에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158p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춘자위원

그럼 이렇게 찾아 가지고 우리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앞에 것은 총괄표고요, 158p 보면 주요시책업무추진비 4억3,700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있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4억3,700만원은 규정상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임춘자위원

또 하나 질의한거 있죠. 각종 인쇄비는, 2억7,300이란 것은 뭐예요. 이것도강남구 전체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인쇄비가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과가 통합해서 나가는 것, 어떤 분야만 속해져 있느냐 이거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인쇄비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순수하게 쓰는 인쇄비입니다. 여기에 구정백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 행사계획서, 구정현황보고서 전부 모든 인쇄가거의 구정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 인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의 인쇄비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162p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각종 인쇄비해서 나와 있는 이겁니까? 이것을 합계하면 그렇게 나와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각종 인쇄비해서 계가 2억7,315만원

임춘자위원

지금 다 따져 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합계 보세요. 알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인데요.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뭐 각종 업무추진비 그래서 굉장히 또 많고 또 어떤 것은 시책추진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거 나같은 경우에는 구별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시책추진비라고 그러는지 각 항목별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그런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구 전체의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포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과 시책추진비 각 부서로 나누는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 것을 또 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된 것으로 보이나 이중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시책추진비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계장이 편의상 설명을 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희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예산계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예산업무담당주사

예산업무담당주사 조한종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구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 이런 식으로 할당시켜 놓은 것이 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801명 이상일 경우 일인당 15,000원씩 곱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의 경우는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각 기관장들이나 보조기관장들이 그 품위유지를 할 때 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고 이것도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월 한 6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정주요시책이라든지 주요행사, 대민업무, 또 언론이나 홍보, 공보 또 각과에서 추진하는 단위 사업별로 추진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추진비는 직원이 20명 이하일때는 20만원 또 20명이 초과되어 가지고 1인 추가시에 5,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23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손님이 왔을때 커피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제잡비를 쓰기 위해서 그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럼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그 다음에 시책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전부 5가지 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5가지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혼란이 오는 것이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따로해 놓고 정원가산 따로 돼 있고 또 넘기다보면 계속 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인데 구청장은 얼마이고, 부구청장은 얼마이고, 또 동장한테는 얼마고 또 정원가산은 부서별로 얼마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항목별로 해서

김희선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여기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분명한 것이 여기 저기 들어가 있어도 분명한 것은 기관운영, 가산금, 부서업무추진비 이거 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니까

김희선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머리속에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몇 십년씩 한 사람들은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것은요, 지금 내부편성지침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걸봐도 예를 들자면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구청장도 부서운영은 필요가 없죠? 부서운영도 들어갑니까? 구청장도.

한종

조한종예산업무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각과에 부서기관별로 들어가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선에서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구청장은 얼마고, 부구청장은 얼마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블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는 예산편성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것을 저희한테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더이상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도 안할거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우리가 예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확히 좀 뽑아주세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보충해 가지고 주시고요.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126p 한 번 각목명세 좀 봐주실래요? 그런데 저 자신이 우선 각목명세 보는데도 힘겨운 사람인데 좀 더 찾을려고 그러면 여기 뭐 논현복지회관 등 사용료 수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걸 작년도 실적 연간실적을 놓고 얼마 올린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126p요.

김진규위원

무슨 근거가 여기 충분하게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월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좀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면 질의를 안할텐데, 또 뭐 체육시설 사용료 하면 이것이 어디 체육시설에서 월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질의를 안할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지면이

김진규위원

하여튼 내가 보면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찾아볼려고 하지도 않게끔 만들어놔. 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인데, 좋아요. 그러면 127p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883만원이 있죠? 예산잡은 것.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고 위에 것.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188억3,000만원

김진규위원

188억3,000만원. 이것은 서울시 수입예산을 얼마해서 몇 % 적용한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구 서울시세를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구에서 받아주면 받은 액수의 3%

김진규위원

3%, 그러면 이런 것을 저도 3%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면 "아, 서울시세가 수입을 얼마를 거두어 주는 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석자료를 미흡하게 해 놓으니까 질의를 할려고 그래도 혹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끼리는 서로 오픈이 싹 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서 좀불만을 표시하는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광희입니다. 연일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현재 신청사 개보수 추진 계획을 보면 신청사를 개보수하여 2001년 2월에 완공하고 또 신축건립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부지에 걸맞게 경제성이 있으며 이것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정책기획단이 우리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다가 넣어놨는데 일단은 저희 총무과 예산부터 심의해 주시고 이것 끝난 다음에 정책기획단으로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과가 정책기획단이니까 그때 질의하여 주시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총무과 18p, 동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보면요, 신사동을 비롯해서 7개동문화복지관을 건립할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동사무소가 폐지될 것이란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것 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저희 청장님이 어제 김기재 행자부장관님을 만나셨는데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확고한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저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행정과에 가가지고 담당사무관 서기관님을 만나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동을 없애고 기능을 줄인다. 소위 말하면 지금 저희 동에 한 열대여섯명 평균 열대여섯 명이 있어도 일이 안되는데 7 8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환상이지 실제적으로 힘들다 하는데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서울시에서 성동구청이 저희 같은데, 2군데만 시범으로 하는데, 동에. 성동구청은 전체를 다 시범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나오시고 다 서울시 저희 각 구청에서 갔지만 지금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확고한 뭐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신념이 안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고 특히 또 동 기능이 전환된다고 할 적에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주민복지나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진흥을 위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진흥을 시키기 위한 것이 동기능전환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26개동을 전부 수준 높은 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투입하면은요, 불가피한 민생의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그게 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총체적인 건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문화복지회관 건립 자체가 우리 56만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에서 볼 적에 하등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아니고, 오히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우리 강남에서 지금 7개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7개동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임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사동과 논현1동은 이게 올해 벌써 준공을 해야 될 그런 것인데 IMF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서 올해 계약에 들어가고 2001년에 개관 예정이고 나머지 동은 또 땅을 사 놓은 데도 있고, 또 설계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또 형평을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동시에 한 7개는 가지만 그 사업내용은 다양하게 이렇게 예산규모를 조절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되셨는지요?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203p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각목명세. 여기 해외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도 돼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뭐 지금 해외주재관 운영이 중국에 1명 나가 있는 것 밖에 없죠? 그런데 예산 뭐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한 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건 없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도 참 제 자신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올해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은 아주 참 가서 집 얻고 또 준비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업도 그 사람들 봉급하고 한 220 230만원 정도의 주재비 이것을 갖다 기준을 했고 나머지 돈은 아주 소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파트 하나 사놓고 무슨 거실에다가 홍보관 이라고 해 놓는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나라 그 아파트 전시관 정도 하나라도 할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 우리 강남구의 체면이 서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에 세우고 올해는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김진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일간지 신문이 9,000원 이거든요? 국내에서. 중국에서는 일간지가 일부당 얼마랍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신문대, 잡지 이런 것 답변도 못할 것을, 거기서 신청서가 올라왔던지 주재관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여기 올려 놓은 것은

김진규위원

지금 화폐를 보면 우리 돈이 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여기 만원이면 거기가서 우리가 만원가지고 국내에 쓰는 것 보다는 거기에 가서 만원 쓰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우리 화폐가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볼 때는 그냥 마구잡이식 잡은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예요.

김진규위원

거기다가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도 안되어 있는데 쓰는 것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나오고, 인쇄비, 무슨 인쇄를 하는데 참 이런거 잡는 것 보면 저도 이런데서 질의를 안할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안돼. 저기 일단 시간관계상 이것을 뽑기 위한 자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주재관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예결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이 여하튼간에 사업계획서에 7개가 올라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던 청사가 어느 것이고 또 신규로 반영된 것이 어느 것이고, 일단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권역별인지 아니면 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청사를 건립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재정투자심의는 끝낸 상태인지 그것을 하고 올라온 것인지 안하고 올라온 것인지 하여튼 어떤 의도에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가 올라왔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매년 한 번씩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보시다시피 5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것이 연동입니다, 연동. 그러니까 매년 변동이 됩니다. 5년 계획인데 변동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창수위원

제가 좀 질의할께요. 2000년도의 예산에 신규가 3군데가 올라오고 기존이 4군데라고 해가지고 신사동, 논현동, 대치1동, 세곡동 이것은 이미 먼저 세곡동 같은 경우는 아마 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존으로 보는 것 같고, 신규는 압구정1동이라든지 압구정2동, 개포2동 이런 것을 신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상에 언제부터 어떻게 나와 있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필요로 해서 하기로 했던 건지 예를 들면 투자심의 했는지 하고 중기재정계획이 언제부터 됐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투자심사는 다 끝났고요, 중기재정계획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몇 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혹시 나와 있는 책자가 있으면 과거 3, 4년 전에 그 중기계획 나와 있는 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언제부터 이것이, 아니 언제 투자심의를 했는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도 그렇고 투자심사도 11월 20일, 올 11월 20 끝냈고요. 또

박창수위원

11월 20일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난 11월 20일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올해 11월 20일.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복사해서 드리도록

박창수위원

회의록하고 명단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 7개 건립하고 또 하나의 청사임대까지 8개가 사실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100% 다 통과됐다고 봤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아까 임성임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동시 동작으로 전부 착공에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용, 땅 사는비용 또 이런 비용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규모로 볼 적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통과해 준다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100% 집행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중기계획상에 어떻게 지금 그걸 일단 봐야 되겠지만 권역별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동네에 애초부터 중기재정계획이 애초부터 각 동사무소에 전부 복지관식으로다 짓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건지 아니면 처음에 권역별로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7개 청사가 전부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권역별 투자심사 이것은 저희들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박창수위원

한 번 줘 봐요. 뒤에 직원 가져와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따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게 7개가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말씀도 옳은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사동하고 논현1동은 사실은 올해 준공이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IMF때문에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치1동은 설계비, 세곡동은 올해 추경에 땅을 사줬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비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또 개포2동은 개포권에 문화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포지역에 문화복지회관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계상한 거고 압구정1동, 2동도 사실 거기의 지역여건이나 주민성향이나 또 인구밀집도로 볼적에 사실 거기가 도시가 먼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싸서 사실 지연됐고 이쪽 소위 말하면 남북으로 나눈다면 남쪽이 개발도상에 있다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땅 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구정1동이나 2동은 우리 강남이 처음 생길 때부터 생긴 지역이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싸서 그 동안에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으로 올렸고 권역별로 이게 맞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건 무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화복지회관을 연도별로 대개 79년도부터 82, 83년도까지 지은 건물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연도별 노후된 순위별로 보면 어느 정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볼적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는 무리가 있다 그건 인정하신다. 그러면 하나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여기 돼 있는 7개 압구정 아니 역삼동까지 8개 동네에 최근 3년전부터 어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그 들어간 거 상세하게 그것 좀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자료하는 중에요 지금 빨리 자료하나 보충해서 갖다 주세요. 26개 동사무소의 건축연도, 26개 정리된 거 순서대로 26개동 건축연도 자료 빨리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 주세요.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구의 현재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된 것까지 다 합해서 지금 여기 계획에 올라온 것까지 보면 9개 입니까? 10개 입니까? 전부 9개 되나요? 10개 되나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0개

김희선위원

10개 되지요. 총무과장께서는 강남구에 구립문화복지회관이 몇 개 있으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문화복지회관은 사실 26개동에 다 해줘도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좋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7층이다, 8층이다 이렇게 짓는데 대해서는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문화복지회관 예를 들면 5층짜리나 3층짜리를 짓더라도 수영장을 하나 크게 짓는다든지 어떤 특성있는 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지금 마냥 7층, 8층 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나 이런 경상적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이란 측면에서 짓는 것은 동별 다 지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규모면에 있어서는 적정선 또 지역의 특성 이런 걸 살려가지고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희선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강남구에 앞으로 26개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거나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고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희선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7군데를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한번에 이렇게 많이 또 다르게 많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중기재정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구청이 지금 청사가 반듯한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세 들어서 사는 신세인데 지금 현재 10개 문화복지회관만 하더라도 1개 복지관에 50억씩만 잡아도 500억입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문화복지회관같은 것을 할적에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같은 것을 의회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 야지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강남구의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청청사도 2000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5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1년에 50억 청사기금을 하면서 해마다 문화복지회관은 물론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주민의 욕구는 한이 없는 겁니다. 구청에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 준다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적에 강남구의 재정에 문제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좀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또 구청장도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논과 구의원들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26개동의 의원들이 자기동의 문화복지회관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문제점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극소수 일부 주민에 불과합니다. 56만 구민중에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인구비율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시간도 많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자기 동네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문화복지회관같은 이런 데 투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문화복지회관이 10개가 되는데 여기 올라온 대로다 하면 앞으로 16개를 어느 시기에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걸쳐서 26개 건립할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정책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지만 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폐지하겠다는 정책이 수정이 됩니다. 동사무소 폐지는 안됩니다. 그대신 동사무소를 자치 복지문화센터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각 동마다 동사무소 기능이 아닌 복지문화, 생활체육 또 여성들의, 주부들의 활동할 수 있는 여성센터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복지관 따로, 노인정 따로, 어린이집 따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동사무소에 문화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 문화센터, 복지센터, 생활체육센터 또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60억이다, 50억이다 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동별로 그런 센터기능을 하는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동여건에 맞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회관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구도 그런 방향입니다. 다만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연차별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이 아직 현재까지는 10개까지만 저희들이 건립연도 이것에 따라서 지금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봐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동에는 이미 복지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이 충분히 있다 이런 동에는 굳이 문화복지회관에다가 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시설은 같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얘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10개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현재까지 너무 과다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더라도 어느 동이든지 그 동민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앙에 위치한다든지 지금 대치2동의 문화복지회관은 한 쪽 끝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하나 만들고자 할 때는 그 위치, 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선정하는 기준이 권역별로 좀 맞아야지 되고 또 어느 동을 먼저 하고 어느 동을 나중에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 줘야지 됩니다. 집행부에서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이 쪽 저 쪽 해가지고 지금 전혀 형평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논현2동에 있는 복지회관, 그 옆에 논현 1동, 또 청담동 전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구의회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는데 요점을 정리한다면 지금 현재 10개의 복지회관은 많다는 것입니다. 강남구 청사를 짓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의 가정살림이나 구청살림이나 선후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긴급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해야지 되지 사치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문화복지회관같은 것들을 서둘러 지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의 답변을 들어봤자 똑같은 얘기 같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네. 우리 총무과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선위원

꼭 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2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치2동은 빈 공터가 아파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장소밖에 없어요. 그 장소를 사기 위해서 정말 그 장소도 굉장히, 그 당시에 은마상가에 들어있는 것이 한보 부도 나면서부터 동사무소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대치2동 가보셔도 중앙에, 대치 2동 중앙에 땅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마아파트 한보 부도 나면서 그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논현1, 2동 그것은 그 당시에 건물이 노후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써 동장과 구에서 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만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개가 올라왔지만 10개가 올라오는 것은 일단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논현1동과 신사동은 계속 공사중이기 때문에 한것이고 그 외의 땅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데 따라서는 아마 시간이 걸리는 동도 있고 시간이 덜 걸리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면서 연차적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대체적으로 김희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애당초부터 충분한 연구 검토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논현2동의 문화복지회관 한 번 보세요. 거기 문화복지회관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차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골목 골목이 그렇게 복잡한 데다가 문화복지회관을 해놓고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은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동청사가 필요해 가지고 짓는 김에 문화복지회관을 했는데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 특히 금년에 올라온 3개 동의 문화복지회관같은 것도 사실은 좀 깊이 연구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투자한 상태에서는 신사동이라든가 논현 1동 좋다는 얘기입니다. 논현1동같은 경우도, 논현2동에 사실은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주민들이 부녀교실이고 여러 가지로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현1동에 어차피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청사가 오래 되어 가지고 청사가 문제가 있다면 청사만 다시 짓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신사동, 논현1동 일단 기투자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1동, 대치1동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그럼 대치2동은 그렇게 해서 거기다 동청사를 지었다 칩시다. 우리 구민회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대치1동 얼마입니까, 여기서 거리가.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이것은 대치 1동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이 기 투자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권역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인정하셨는데 여기 지금 구민회관이 이 자리에 있고 또 대치2동에 지금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대치1동, 어차피 투자가 된 상태라면 모르지만 투자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새로이 대치1동에 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 자체가 우리 위원들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복지관을 단순하게만 보지 말아라 거기에 복지관을 짓다보면 노인, 어린이집, 청소년 이런 것이 다 흡수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됐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말 한 동네에 하나씩 지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생길만큼 생겼고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노인정이 강남구에 130개입니다.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 30개에다가 사립 어린이집이 120개예요.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뒤늦게 복지관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전체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짓겠다 이 자체가 아까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어폐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두 위원님들 말씀이 방향이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보면 대치 1동의 경우는 설계비 1억5,300을 책정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설계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구민회관이나 대치2동과는 좀 차별화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사무소 동주민들의 욕구가 어떤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별화된 지금 대치2동처럼 6층, 7층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대치2동과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것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알겠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데는 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넣어주면 어린이집을 따로 땅을사서 하는 것보다 복지회관 하나에 흡수하는 것이

박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면서 차츰 차츰 추진하면서 계획적으로 해나가면 괜찮은데 대치1동에도 어떻게 짓겠다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막상 이것이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고 땅이라도 좀 사고 뭐하고 하면 그 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이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정말 옛날에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지어준다 그렇다면 오래된 청사부터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나간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순서는 맞아요.

박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그 변명, 변명 하려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것인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건립 연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도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말이 절대로 맞느냐 하는데에도 좀 회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지금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동청사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청사를 짓는 것은 기본은 그것입니다. 오래된 것부터 지어나가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들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말만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뿐이지 그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재정 규모나 지역 여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큰 문화복지회관이 있다면 여기는 약간 규모를 작게 한다든지 또 특성을 살려서 몇 개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재정수요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10개는 아닙니다. 3개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7개인데 7개를 짓는 것하고 지으려고 설계하는 것하고 사기 위해서 땅 사는 것하고 이런 절차상에 있는 것이 7개인데 그런 것을 전부 추진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해서 적정한 건물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조금 추가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세요.

김희선위원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제에 강남구 26개동에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 주민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26개 동에 현재 계획이 없든지 아직 건축되지 않은 문화복지회관을 주민들의 의사를 전부 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건축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수렴도 좀 해보고 또 현지성이 강한 구의원님이나 동장 또 주민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7개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향후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강남구가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26개 동 문화복지회관을 짓고 나면 아마 구청 공무원들 월급 주고 나면 딱 알맞을 것입니다. 좀 깊이 있게, 내 말을 깊이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동청사 계획이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께서 투자심사, 심의한 그 날짜하고 인원하고 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왜 문제가 없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무건설위에서 왜 그러면, 과장님은 아무런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압구정1동하고 압구정2동이 왜 서류상의하자로 인해서 서류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이 통과되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실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해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압구정1동하고 2동하고 개포2동 소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 후의 일은 저희들을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고 있을 때 무엇을 물어 보셨느냐 하면 압구정 2동의 경우는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갖다 승인해 주면 우리는 100% 그것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압구정1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공동 지분이에요. 100평을 사는 것,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어 있는데 100평을 사서 한 198평에다가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소유다, 공동소유인데 그 지분 있는 사람 전체 지분의 동의를 받았느냐 해서 그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구의원님이나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받은 사항이 없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했더니 집행부는 나가라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는 지금 현재까지 견해로는 압구정1동이든 2동이든 개포2동이든 모든 지역이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동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서류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저기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상.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는 것입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것이 압구정1동, 2동 그리고 개포동 이것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포2동 것만 되고 2개는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본인이니까 제가 한 번 보충질의 하죠.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아까 중장기 심의는 끝났다 그 얘기를 하셨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심의는 끝났고 회의록하고 위원 명단하고 좀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개포3동 것은 그러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포2동 것

박창수위원

아, 개포2동 것은 동시에 똑같이 올렸는데 개포2동 것만 됐다는 얘기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구정1동하고 압구정2동 것이 지금 보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류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렸는데

박창수위원

예산을 무슨 그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박창수위원

생각대로 합니까, 지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먼저 했는데 그것이 보류가 지금

박창수위원

이것이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예산사업설명서를 짜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 주겠지,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심사나 중장기 계획이나 구유재산계획을 저희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통과 되려니 생각하고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원칙은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절차상의 원칙을 얘기하자면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사업 진행의 무계획성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통과를 시켜 놓고 그게 우리 추경, 임시회기도 많이 있었고, 추경심의도 있었고, 항상 본회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먼저 통과를, 계획적으로 6월달이든 10월달이든 통과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원칙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렇죠? 왜 그런 원칙조차 절차조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위원들의 질타가 발생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올려놨으면 좋은 일인데 저희들이 동시에 올려놓은 상태로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장기계획이 다 되어 있고 투자 심사가 다 끝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먼저 올라오고 계획안에는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한두 번 합니까? 이것. 그러면 어차피 중장기 계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투자 심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어떤 계획성이 없고 그냥 즉시즉시 어떤 그런 상태로 한다는 것이 단적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업설명서가 먼저 올라오고 이것은 되겠지 해 주겠지, 어차피 정말 몇 년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돼야 됐었을 것이고 투자 심사라든가 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순서에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본다면 지금 던져놓고 "자, 너희 위원들 이제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한 번 결정해 보시오. " 바로 이것이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 저희가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늦게 올린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오늘 심의하기 전에 가부간에 이것이 부결까지 갔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서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서 이것이 올라온 자체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보류하고 부결하고 개념은요,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됐으니까 어떤 방법이 보류됐다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도 어이가 없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이 됐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이지만 보류 자체는 심의를 더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과가 안 됐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보류라는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한 가지만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이죠?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제가 사실 저희 해당동 복지회관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하지만 하여간 원칙적으로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강남구 전체에 구 사립 복지시설 전부다 나열해서 서류를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어요. 한 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예를 들어 압구정1동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 줘서 노인정 하나, 그것도 저희가 하나 지어서 3개입니다. 그렇죠? 이것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이 지적하듯이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구 사립을 통해서. 없습니다. 단 1개도 없죠?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노인정도 보니까 9평,10평 해가지고 거의 똑같이 매달 예산을 지원했어요. 1개동에 10개씩 있는 노인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구립이 또 들어가고.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낸 지방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방세,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할때는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면을 놓고 권역별로 정하든지 순서를 정하든지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했어야 원칙이에요. 이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압구정1, 2동 부분이 다소 순서를 차분차분하게 못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측에서 해명을 하셔야 돼요. 사람 살지 않는 동네예요? 어린이가 거기에 해당 어린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0명이 넘어요. 왜 어린이집 하나를 안 해 주냐 말이야. 흥분 안 할 수 있어요? 주차 부분만 해도 얘기해 보세요, 한 번. 어느 지역이 주차 문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 그런 감안 안 하고 하여간 그 때 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동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고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임춘자위원

답변 들어야죠. 국장님 답변 들어야죠.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지만 왜 그 동안 4, 5년 동안 압구정1동에는 어린이집 하나 없느냐 어떤 동은 10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씩 있는데 왜 없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제가 그 구체적인,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그 해당 부서에서 특성에 따라서 건립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압구정1동 동청사를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런 복지센터, 문화센터, 이 기능을 겸비한 동사무소,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도 요청했고 예산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압구정1동 청사가 문화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하나만 빠뜨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대체 압구정1동 전체에 동청사 그것 하나 있는 중에도 3층인데 2층은 노인정이, 3개 중에하나 있는 노인정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동에서는 주민이 모여서 뭐 얘기 하나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충분히 구청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논현 2동하고 논현 1동하고 신사동하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아주 간략히 답변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관리계획 승인의 문제는 내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일 하여튼 결과 보셔 가지고

이상묵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준 것으로 믿고요, 저는 저희 동네의 가십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마디 안 할 수 없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동료 위원들 들어도 좋습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남개발은 20년입니다. 20년 개발권이 영동개발이 도산공원 축으로 강남이 개발된 거예요. 20년 개발은 제일 첫 번째가 신사동, 압구정입니다. 그 동안 20년간 우리가, 아파트도 20년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15년전에 강남의 상징이 압구정동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지금도 강남 그러면 유해업소 하면 압구정동을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사실 강남은 늦게 개발한 동 일수록 수혜자입니다. 많은 덕을 보셨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민회관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하지 않겠고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번에 복지회관 건으로 7건이 올라왔는데 저는 저희 압구정2동을 꼭 관철해 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마는 아주 냉철하게 집을 짓더라도 입지선정이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 집을 지어서 부가효율가치가 있겠느냐 등등 이런 고려한 것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박창수 동료 위원이 한 얘기말씀드리죠. 똑같은 조건으로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개포2동, 압구1, 압구2동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중장기재정에 의해서 올라왔고 그러면 똑같은 3개 중에서 지금 구유재산 이게 뭡니까? 관리계획안은 우리 재무국 소속이고 재무건설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3개 라인에서 하나는 가결로 들어가고 우리 행정보사위 2건만 부결도 아니고 딱 보류를 시켜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김희선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전체적인 얘기를 듣겠다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요. 동청사가 최소한 한 20년쯤 되면 우리 헌집을 또, 강남구청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김희선위원

내 말 뜻은 한참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동 청사를 문화복지센터로 탈바꿈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도 중동제로 묶느니 뭐하니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어느 것은 하고 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합시다. 판단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경우는 우리가 강남구 같으면 8개 권역입니다. 신사권, 논현, 청담, 압구정, 대치, 역삼, 수서 이러면, 지금 거의 다 있어요. 권역별로 하면 다 있어요. 압구정권은 1, 2동 없습니다. 8개권역을 따져봅시다. 압구정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압구1동을 먼저 해 주든 2동을 먼저, 이것은 신중히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올라온 7건은 좀 심도있게 다뤄 주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간에 얼굴 붉히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집행부께서는 답변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김형수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심의보류 됐으니까 내일 재심의 할 때 내가 가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랬어요. 정 부면 부로 하면 볼 것도 없어요. 하면 돼. 내일 재심의 할 때 내가 꼭 참석을 해서 해당 동의 의원이 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거야. 똑같이 권역이 3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되고 말이지 하나는 안된다면 그것은 뭐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시든지 해가지고 가서 결과를 지켜보죠.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동에 문화복지회관을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차원보다도 전체적인 면에서 중장기계획과 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 초인가 행정자치부에서 동을 폐합하고 중동제 내지 행정단계를 하나 없앤다는 그런 얘기 있었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임주위원

제 얘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동을 폐합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동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관계 이런 것 가지고 행정단계 하나 없어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많이 행정학자들이라든지 또 관료들 중앙정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우리는 뭐 보통 우리가 건축하면 보통 한 50년은 써야 됩니다. 뭐 건물 나름대로 틀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 중장기계획이라고 해가지고 4년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4년동안 문화회관 짓는데만 587억원입니다. 약 한 600억원을 투자한다는 건데 뭐 길게 보면 내년에는 62억원, 2001년에는 181억원, 2002년에는 247억원 이 반영이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재정이 안되서 청사 못 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4년동안 한 600억을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회관도 여력이 되면 많이 세워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든 뭐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규모로서 적정하게 우리 재정을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연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졌는지 그런걸 예측하고 이 재정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의회에 이것을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투자계획인가 그것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관리계획 할 때만 받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거 관리계획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관리계획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상정되어 있고 기존 것은 다 관리계획 다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저번에 그거 있죠? 지방재정법 있죠? 그것 좀 찾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관리계획 취득하고 팔 때 그때 가서 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사항이니까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계획이 적정한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이임주위원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적에는 총체적인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갖다가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거기에 합당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에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좀 짧게 하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가지고 지금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4년동안 문화회관에만 한 6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기재정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총 세입규모와 총 세출규모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자체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하고요, 그러면 25p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5p부터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6p 역삼1동 청사임차계획

임춘자위원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까 25p 개포3동 헬스장 확장에 따른 기구구입예산 문제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할께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간부와 의회와의 공동체훈련을 갔다오는 시간에서 그때 여러 의원들이 같이 들었는데 개포3동 동청사 지하가 애초계획은 60평이었는데 확장계획이 그것이 50평으로 밖에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여건이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10평이 줄어서 지난번에 통과된 예산가지고 확대공사가 되고 헬스기구까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때 우리 저

임춘자위원

동장한테서,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또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이게 또 추가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추가가 아니고

임춘자위원

아니 아니 저기가, 그때 우리가 예산 통과시킨 것에 얼마가 추가됐나. 저희가 지난 번에 3억을 통과시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임춘자위원

3억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임춘자위원

3,485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번에 것은, 먼저 것은 시설비고요, 시설 짓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장비

임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짓는게 10평이 줄었기 때문에 집기까지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어디서 들으셨어요?

임춘자위원

동장한테서 들었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글쎄요.

임춘자위원

그 때 자료가 60평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50평 밖에 할 수 없다

김희선위원

그건 확인해 보신 거예요?

임춘자위원

그럼요. 확인을 해보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리고 임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시설비에서 남았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고 공사잔액으로 남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동장이 뭘 잘못 알고 말씀을

임춘자위원

잘못 알고 답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해당 동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리고 또 동이 10평이 줄어서 돈이 남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장비사는 것 별도 비목이 좀 다릅니다.

임춘자위원

사실 그 때 이게 뭐야 4억9,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떤 공식석상의 저기는 아니었나본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6p 역삼1동 청사임차계획 넘어가도록 하죠. 27p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8p 구간부구의원 공동체훈련 이것 질의,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구청간부들하고 구의원공동체훈련 하나의 친목행사인데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줄여야지 돼요. 여기에 2회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모든 예산을 2회를 1회로 하고 절반을 줄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2회는 너무 많다 해서 1회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했으니까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29p 직원공동체훈련 이것은 넘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 30p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및 기능확대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31p 정기간행물 발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일단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거쳐졌는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수립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하기 전에 사실 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립해 가지고 일단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여론수렴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렴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이임주위원님 규정 잘 보셨는데요 그게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고 궁극적인 의회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면 관리계획승인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심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렴이 되고 수정이 되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일단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나중에 의회 권능의 하나인 관리계획을 갖다심의할 적에 그 때 위원님들이 권한을 발동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뭐 부결을 한다든지 이런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수립한 대로 그대로 그냥 수정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관리계획을 갖다가 심의해서 의결을 안해주면 소용없는 거죠.

이임주위원

여론수렴하는 과정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예요. 그건 아니예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그 법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거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본래 구청하고 의회의 각 기능이 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장기계획을 구청에서 세우게 되면 보고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의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중에서 구청에서 참고로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발전적인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보고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인 하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전반부는 제가 아주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절대 찬동합니다. 그 전반부까지. 그런데 보고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의무조항이나 어떤 의회의 권한으로 그 보고를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안하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김희선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미안합니다. 끊은 건 미안한데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취지는 제가 찬동을 해요.

김희선위원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예요. 그 법해석을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을 보고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간담회 정도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구청하고 의회가 의견교환을 해서 발전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다 하면 구청에서 의회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자만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갖다가 책상위에 집어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구의회하고 진지한 간담회 정도는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거기에는 제가 절대 찬동을 합니다.

김희선위원

됐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왜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데 대해서 저도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귀중한 시간에 논란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선위원

그렇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적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김희선위원과 이임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존경하시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의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의 2000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으며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0년도 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부 간부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학당문제와 청사관리 문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된 바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토의 답변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거 지난번에 거쳤던 그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 위원이든지 아니면 집행부든지 자기의 주장을 갖다, 우리 이 안은 현재 위원회에도 찬반이 분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안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 주장을 계속 강조한다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답변과 질의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해 주시고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거론이 안됐던 부분 있으면 좀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상묵 위원장대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긍을 하겠습니다. 단,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안을 단일화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올려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두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찬반토론은 어느 정도 생략한다 하더라도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회의 단일안을 예결위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간담회에서 결론이 지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한다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지난 번에 저희가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김희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간담회였었고 여기는 예산안 심의거든요? 상임위원회 심의인데, 그 당시에는 간담회로 그야말로 주마간산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안의중대성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은 위원회에서는 단일안으로 해서 올리고 그 단일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유웅입니다. 문화공보과 2000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편의상 2000년도예산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각목명세서는 나중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회의운영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40p, 각종 구정관련 문화행사 실시와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소규모 연주회를 개최하여 행사의 효과성 제고와 주민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신다 했는데요. 지금 소규모 문화행사 이는 구정관련 행사시에 식전 식후문화 행사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행사에 가서 문화행사를 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난 직거래장이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단체인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구민이 모이는 행사에 작은 연주규모를 갖춘 단체가 나가서 연주를 함으로써 행사분위기를 높이고 또 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문화행사를 열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게 식전 식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식전 식후 문화행사에 찾아다니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행사가 끝나고 식후 축하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식전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본행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경우하고 또 끝난 뒤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리 작용을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33p 전광판이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SK하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SK,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에 있는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묵위원

아니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옥탑광고물로 현재 강남구에 가동이 되는 것이 16개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 내용이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소유권은 지금 광고판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설치하는 곳마다 각각 다릅니다. 다르고 광고판 설치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외광고물을 허가해 줄 때 공익광고를 방영광고 시간대에 35%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해 주는 건 무료로 하고 있고 이 제작비를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영상물 제작비

이상묵위원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제작비를 받고 있다 그 얘기지요? 이 전광판 사업은 우리 문화공보과가 물론 기획하고 저기 하지만 실제 사업을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써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강남구에 있는 전광판 광고물들은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개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물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우리 구청사가 업무실로 옮겨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상묵위원

우리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구소유의 건물중에서 상업용지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그런 거 뽑아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은 제가 알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돈을 받고 하는 광고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41. 4%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 중에서 강남문화축제 같은 것은 4,100만원이었었는데 99년도에 맞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1억6,035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희선위원

이건 너무나 과다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뒷페이지에 상설목요무대운영 있지요? 그건 99년도에 6,900만원인데 이것도 거의 배 가까이 뛰어가지고 1억2,880만원이 됐어요. 이 문화사업이란 것은 구민의 문화충족도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 줘도 한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잘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런 속도로 늘어나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몇 배씩 늘어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남문화축제는 97년도 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증액은 아닙니다. 98년도에는 IMF를 맞은 첫 해여서 축제 자체를 하지 않았고 99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계획을 했다가 지역단위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직접하고 있는 압구정축제만 행사를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 행사를 안 했다는 그런점에 비추어서 이 정도 규모 행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인데요, 참고로 97년도에는 압구정축제 그리고 일원동 푸른공원에 있는 공원에서의 행사 그리고 삼성동 메인행사포함해 가지고 3개소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상설목요무대 운영예산도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상설목요무대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상설목요무대와 예술단체 초청 예산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상설목요무대 예산이 8,060만원, 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이 4,365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상설목요무대를 매주 해가면서 또 예술초청공연을 별도로 하게 되면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는 아주 묶어서 우수예술단체도 상설목요무대에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나게 보입니다마는 실지는 금년도에 2개 행사를 합친 것이 1억2,425만원입니다. 그래서 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이러한 %로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보다 조금 더 행사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강남구에서 금년 10월달에 ASEM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ASEM을 전후한 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강남지역이 항상 누가 와도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행사를 이렇게 늘려갈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만큼은

김희선위원

전체적으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만큼은 강남구가 ASEM을 계기로 해서 좀 널리 알려지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전체적으로 41. 4%가 늘어났는데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강남구에 어느 과를 쳐놓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열심도 있고 또 칭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점은 예산이에요. 유독 문화공보과에서 금년에 40%가 넘게 증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문화축제같은 데는 내년 2000년 10월달에 ASEM 회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를 돋우는 의미에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강남문화축제를 벌이는데 예산이 1억6,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대중가수 300만원씩, 사례비 300만원씩 5명 해서 1,500만원, 국악인 150만원씩 5명, 성악인 100만원씩 3명 이렇게 해가지고 2,550만원인데 강남에는 다른 구하고 달리 엘리트가 많이 있고 연예인도 많이 있고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너무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이번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서 대폭 줄인다 할 것 같으면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해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물론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측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만약에 이런 저런 다른 사연 때문에 스케줄이 헝크러지게 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상설목요무대가 9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98년 3월 4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김희선위원

그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두 달치가 늘어났고 또 금년 여름에는 못했어요. 그래 서 여름 못한 것은 넉 달치가 늘어나기도 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고 37p 강남문화축제, 저도 김희선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기획실장 하면서 문화행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행사가 지금 예를 들어 대중가수 100만원짜리를 해라하면 100만원짜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우리 강남에서 이름 없는 가수들 데려다가 하면 상당히 행사의 관심들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똑같은 생각입니다. 깜짝 놀랬어요. 대중가수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도 강남 수준에 맞아서 관심을 끌만한 연예인을 출연을 시켜야 우리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율도 많고 행사다운 행사가 된다. 저도 이것을 기획실장을 하면서 참 아주 그냥, 또 유명한 연예인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 서비스 좀 받아라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이 초창기 95, 96 이 때는 무료로 와서 해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사람에게 늘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것을 해 본 것인데 줄이면 줄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수준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97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올리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97년 수준으로 해 보자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선위원

97년에는 IMF 이전입니다, 국장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IMF 그 수준으로 한 거예요.

김희선위원

IMF 이전이고 지금은 그렇다면 98년, 99년 동안에 IMF를 극복했다고 보시는지 참 의심스럽고 지금 금융위기만 벗어났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IMF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대중가수나 이런 연예인 사례비를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 좀 불러가지고 구청장이 격려하고 이렇게 감사장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설목요무대는 작년보다 이렇게 6,000만원씩 이렇게 늘어나고 거의 1억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설목요무대가 매주 목요일 문화행사로서 주민들에게 좋은 아주 문화의 장이 되고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이 있어요.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할 필요는 없고 작년 수준 정도로 해서유지해도 우리 구민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조금 경제마인드를 가지시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질과 경제적 마인드를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김희선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질과 경제적 요인을 같이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실무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희선위원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문화의 공감대를 이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을 높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돈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친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가 답답하다고 들으시는 김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의 질과 경제적인 마인드를 조화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 제가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했는데 이웃하고 있는 서초구도 이런 무대를 주간 무대를 같이 가지고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참고를 해 봤는데 어쨌든 거기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도 김희선위원님 의견은 제 말을 답답하다고 들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비스의 질과 문화 수준의 질과 경제적 마이드를 조합하고 조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작년보다 오른 것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97년도 예를 들어서 그 때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상설목요무대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34회를 했는데요, 빠진 부분을 내년도에는 다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수단체 초청연주 예산을 별도로 4,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을 합쳐 넣었습니다. 그래 우수예술단체도 목요무대에서 초청해서 세우고 그래서 합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입니다마는 실은 작년도에 1억2,42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 36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문화축제 그 부분하고 각종 행사 부분에서 음향설치비 및 조명설치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축제에도 음향설치비가 3개소에 1,500만원, 조명설치비가 3개소에 1,500만원 그 뒤에 보면 또 소규모 문화행사에도 음향 조명임차료가 60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몇 p?

이임주위원

소규모, 40p.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38p도 음향설치비가 1,500만원, 조명설치비 1,500만원

이임주위원

또 구립예술단 초청운영에도 조명, 음향이 1,00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 가까운 이웃의 얘기를 자꾸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송파구에는 음향하고 조명을 말이죠, 구비품으로 사가지고 구청에 전기기사가 있으니까 전기기사를 통해서 행사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조명설치비 1,000만원, 음향설치비 1,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언제든지 몇년간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음향설치비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우리 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지 또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가까운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임주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음향기기 사는 것하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겠더라고요. 전문 조명기사라든지 기사가, 그 인건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인건비까지 전부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런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가지고 전문기사를 두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계산해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인건비 때문에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이임주위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갖다 드린다면, 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타 구청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 돈 우리의 3분의 1도 안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문기사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죠.

이임주위원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런 각도가 있습니다. 음향기기나 무대 설치같은 것은 무대의 경우에도 간이 이동무대를 구입할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활용을 하다보면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몇 년 지나면 새로운 기기를 바꾸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낫다는 생각을 해서 했고요, 행사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구가 갖고 있는 엠프시설을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전체를 전부 다 쓸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축제행사는 거의 동시에 3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연주행사에서도 전체를 넣은 것이 아니고요, 행사 규모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양재천같은 곳에서 할 때는 이런 분위기를 잡는 부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립문화예술단체, 구립문화예술단체에서도 학교 순회연주를 할 때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총 3년 동안 하면서 강당이 있는 곳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안 쓰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학교를 방문을 할 때 강당이 없는 곳에서는 야외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글쎄, 마당에서 하더라도 음향기기 1,000만원하고 조명기기 1,000만원이면500만원 해도 돼요, 500만원 해도요. 조금 500만원 하면 용량이 좀 모자라면, 1,000만원이적은 돈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무대 설치

이임주위원

구청에 있는 전기기사들 말이죠, 저녁에 수당이나 좀 주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보조요원이나 붙여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딴 구청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기기를 사게 되면 기기활용도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사가지고 일주일 매주 계속 한다 그러면 충분히 본전이 빠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임주위원

여기 지금 음향기기하고 조명기기 몇 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사는 비용은 또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임주위원

타 구청이 안 하면 내가 이 말을 안 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맨날 한다고 그러고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한 2년 전에도. 이것이 검토가 안 되고 말이죠, 벌써 그랬으면 벌써 한 1억쯤 모았을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12 13년 전에 구청에 총무계장을 할 때 옮겨 쓰는 무대를 한 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도 문제고 또 이동할 때 파손 염려도 있고 해가지고 1년 쓰고 버린 적이 있어요.

이임주위원

무대야 한 번 설치했다 뜯어버리면 그것은 못 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장비인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 2년 전에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때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장단점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입니다. 어찌됐든 물론 우리가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강남구가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욕구 충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선 내년도 예산 중에는 새천년 맞이 대축제행사도 1억원이상의 행사 계획도 있죠? 그렇죠? 새천년맞이 행사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추경으로 7,500이 통과가 됐는데요,

임춘자위원

글쎄요, 1억 예산의 행사가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체 행사규모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또 내년부터는 어찌됐든 강남의 오케스트라의 소속감을 주자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있고 상설목요무대도 있고 지금 문화행사가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일회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삭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4회 강남문화축제도 물론 여기 압구정축제같은 것 오래 하던 것이고 하긴 해도 3일 하는 것을 하루를 좀 줄여본다든가 여러 지역에서 안 하고 몰아서 한 번, 한 회를 어느 장소에서 보람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계획이, 아까 말대로 우리 김희선위원 지적했지만 문화공보과 예산이47% 입니까? 48%, 어찌됐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절감을, 네, 41%. 절감을 좀 하시도록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오케스트라 예산 문제 있고 상설무대있고, 새천년무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래 하던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줌 줄여도 좋겠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이 그렇게 좀 줄여줬으면 해요. 수치에 대한 것은 물론 예결위에서 할 것이니까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를 하면 41%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춘자위원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중에서 요인이 저희 업무가 늘은 것을 말씀드리면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조조정 와중에서 유일하게 조직이 늘은 것이 문화공보과입니다. 물론 다른것이 넘어왔지만. 그래서 예산이 늘게 된 원인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도서관 예산으로 한 6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세번째 요인중의 하나는 2년 동안 예산을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원상회복의 측면에 와 있는 것이지 그렇게 97년에 비해서 많이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깊이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45p에 도서관 및 문고운영지원 이 사업도 약 4억8,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요, 무슨 다독자선정시상식, 액수는 물론 얼마 안 돼요. 독후감 발표시상식 이런 것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백일장 있고, 주부백일장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서문화 분위기를 위해서 도서실을 여기 저기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행사 정리가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다른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어린이백일장같은 것 해서 거기서 좋은 작품 나오는 것 또 출판기념회 하고 책자 만들어 주죠? 주부백일장이니 이런 행사 해가지고 또 주부백일장에서 우수한 작품 이런 것, 이런 행사가 있는데 또 도서관별로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다독자선정도 하고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이런 것까지 넣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4억8,000씩 나와야 되느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일장 하는 것하고 독서하는 것 하고는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독서진흥사업은 구분이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작품 발표하는 문제하고 정서적인 소양과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책읽는 운동은 별개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문고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삼성2동 문고에서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요, 항상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26개 동,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문고라든지 문고, 도서관 하나라도 착실하게 좀 운영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좀 알차게 그 내용에 알차게 그렇게 돼야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독서운동을 하고 문고를 운영해 가기 위한 이벤트성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임춘자위원

제가 물론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처럼 전문지식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하나 하나 보면 상당히 낭비성이 많다고 봐요. 살림은 강남구 하나가하는 거지 이 과 따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중복을 해서 어느 하나도 알차지 못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예년에 있던 사업 중에 하나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것이 있는데요

임춘자위원

여기 보면 독후감발표회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또 심사비 나오고 뭐 나오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독후감발표회하고 작가와의 만남하고 다독상 시상행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참여율이 높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진지하고 아주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임춘자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의견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원 지원에서 강남문화원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복지관들이 56만 강남구민을 전체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강좌 내용은 강좌 제목은 같을지 모르지만 강좌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요가 있는 행사는 열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문화원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하기 쉬운 것으로 그냥 우선 하여간에 강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저기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특성 있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화원이 꼭 해야할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 다른 복지관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문화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어 지도록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저도 공감입니다. 문화원이 2년째 되어 가는 상태에 있는데 빨리 문화원이 안정이 되고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게 와야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기본적인 경상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쉬운 것부터 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손쉬워서, 손쉽게 접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문화원 회원을 확보를 하고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확보의 측면이나 또 문화원의 운영 측면에서 당분간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시고

임춘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초점이 안 맞았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중복된 것을 좀 피하자.

임춘자위원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 그것을 문화원이 본연에 하는 역사부분을 찾는다든지 문화찾기를 한다든지 무슨 창작 부분에 집중한다든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조금 어려워도 강남의 여러 가지 문화이야기, 역사이야기를 엮어가는 그런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쪽으로 방향을 기이, 지금 도움을 받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질의의 초점을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지금 어려울 때 지원은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문화원의 프로그램 편성을 할 때 수요도 조사를 하고 다른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차별화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54p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p.

김영성위원장

사업설명서, 예산사업설명서 54p. 말씀하세요.

이임주위원

지금 모니터요원이 강남구청에 여러 과에 지금 있는데, 산업과에도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물가모니터요원

이임주위원

거기도 있고, 또 위생자율감시단 모니터요원은 아니지만 또 거기 수당을 주는 거기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 방범대도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또 이번에 문화공보과도 유통관련 모니터요원을 지금 운영하겠다고 이랬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출발은 이렇다가 나중에 보면 자꾸 커지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지금 뭐 위생감시단이 만원 주니까 우리도 만원 달라 또 식대도 좀 올려달라 또 하복이라든지 동복을 만들어 달라자꾸 이래가지고 눈덩이처럼 자꾸 이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한테는 사실 좀 미안한 소리지만 옛날에는 이런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다했습니다. 했는데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강남구는 돈으로 운영할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또 보면 내용을 보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 이런 데를 하는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경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 노래방업무가 저희한테 넘어 왔고요. 위생과에서

이임주위원

넘어는 왔는데 단속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업소를 예방단속하는 업무는 거의 안하고 있고요.

이임주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출입 같은거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경찰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저희들이 금년도5월 8일날 노래방을 인수받은 이후에 저희 강남에 한 700개업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이 업소들이 자칫하면 청소년들이 타락에 빠지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동 단위로 모니터요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상시에 감시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 동네에 돌아가는 운영실태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우리 구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합동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임주위원

예. 좋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의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든지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에요,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은 활동비를 23,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달에 한 2번정도

이임주위원

아니 두 번 하는데 한 번에 23,000원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조를 짜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업소가 많게 되니까 하루에 한6시간에서 7시간정도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이 영업하는 시간대가 야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이임주위원

그러면 또 위생자율감시단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데요? 거기는 만원인데 여기는 23,000원이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요. 하는 일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단순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 권청장 오셔가지고 딴 구에서 운영안하는 자율감시단 만들었죠? 자율방범대 만들었죠? 이런거 만들고, 이 조직만드는 명수 아닌지 또 그게 어디 저의는 있지 않는지 이런게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런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정말로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성위원장

또 문화공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도서관 설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는데요. 이것은 어제 조례가 부결됐는데 부결됐으면 이것은 다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고마우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관리까지 하는 예산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별로 이런 공간을 조사한 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학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도서관을 지역사회문고로 개방한다는 그런 용의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몇 개 학교 정도에 도서구입비 정도만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조례가 부결됐는데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조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문고로 활용이 되면 저희 구가 책을 사 가지고 그 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6p에 주요 일간지 등 구독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주 월간지를 15종을 보고 있는데 이게 15종씩 42부가 이게 배부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게 각 과별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42부인데 종별로 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42부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전체가 42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어떤 것은 1부 어떤 것은 2부 해 가지고 총 더한 것이 42부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직 의회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그 책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한 번 의회에 한 번 공보과장이 확인 좀 하셔서 의회도 이런 자료가 같이 구청하고 좋은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임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결위에서 물으시죠.

이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정상입니다. 민원여권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사항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료 56p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4,700만원 올라와 있죠? 4,700만원. 거기보면 호적부대사작업하고 수정 및 교정작업 이런 것 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나 공익근로 가지고 일시사역 이런 부분이 전혀 보완이 안됩니까?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보완이 안되고요.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인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와 시비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구비로 해 갖고 한 10%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구비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00일씩 쓰기 때문에 100일이면 석 달 이상 쓰는 거고 이런데 이런 정도야 어차피 지금 약 90억 가까이가 공공근로같은 것 나가잖아요. 공공근로 인력중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시사역인부로 전용이 안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일시사역 인부는 말입니다. 공공근로에 자격이 없는 분들 우리가 호적전산화가 지금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공근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를, 나이로 봐서 이 사람들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한문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갖다가 그 전에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들

임춘자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또 어떤 조건이 맞아야 쓰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60세 이상으로 쓸 수 있는데 공공근로로서는 쓸 수가 없다 60세 이하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릴께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배치가 되어왔고, 호적전산화사업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거기에 전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호적부를 대사하는 사람들은 한문도 알아야 되고 전부 알아야 되고 거의 전문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 및 교정작업 그 다음에 이런 인부 최소한의 인원은 별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우리 호적업무에 쭉 계속해 왔던 사람들로 일일사역인부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호적전산화 끝날 때 까지는, 필수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호적사무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명을 보면 다가오는 21세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호적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력 및 예산의 절감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그렇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98년, 99년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고 또 이 사업 완성시에 인력을 한 30%는감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근거와 감축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호적전산화사업은 98년부터 내년 2000년 3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우리가 1998년도의 예산액은 총 2,738만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 10월말 현재로써 2,119만6,800원이 10월말 현재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전산화는 우리 강남구만이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호적이 굉장히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전산으로 해 갖고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해 갖고 전국적으로 전산화사업으로써 앞으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려면 30% 인력이, 정원이 감축이 된다 현재 호적 우리 직원이 한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로 한 5명 정도가 딴 업무를 갖다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30%의 인원이 절감될 수 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인원 감축에 대한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인원감축에 대한 대책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과의 인원이 호적계로 지금 호적계에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15명이에요?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예. 호적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다시 원 자기업무를 갖다가 환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 보다도 거기에 집중투입을 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감원된다든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민원인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종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57p요.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무슨 친절도라든가 뭐 저기 민원에 대해서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 지금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하고 크게 차이나는 점이 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비가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400명을 두 번 하는데 1회에 15,000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하는데 15,000원씩 이렇게 비싼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것인데요, 5월달하고 12월달에 그 사이에 두 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시민과에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순전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과에서는 처음 하는거고, 이것은 민원서류라든가 각종 호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민원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400명을 갖다가 2회에 걸쳐서 1인당 1,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박창수위원

15,000원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15,000원,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뭐 1,200만원씩 예산이 들어있는데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한 번 1회에 한 600만원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절도라든가 신속, 정확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용 평가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저기인데, 15,000원씩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뭐 1인당 15,000원씩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길래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문기관에 물론 의뢰한 것은 아는데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갖다가 26개정도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신속이라든가 정확성, 형평성, 민원실의 환경, 시설, 주민들의 이해

박창수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하나의 표준

박창수위원

개발된 표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 표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내용을 갖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보내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박창수위원

그거 샘플을 한번 줘 보시고, 1인당 15,000원씩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샘플 좀 주시고 이것이 어떤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이 있었던건지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구에 다 똑같이 되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간단하게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됩니까?

김영성위원장

예.

임춘자위원

어차피 여론조사인데요 꼭 문안을 해서 설문을 넣어야 됩니까? 전화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모형이 내려왔고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갖고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춘자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워낙 여론조사를 좋아해 가지고 뭐 건수마다 행하고있잖아요.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전문가한테 해야만이 정확한 조사도 나올거고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그럴 능력도 솔직히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56만명인데 400명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이 꼭 필요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하도 위원들이 아주 질렸어요.

임춘자위원

건수마다 하니까요. 건수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처음 하는 거예요.

임춘자위원

어떻게 처음 하는 거예요?

김영성위원장

하도 많으니까 처음하는지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민과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모델이 내려 와서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같은 답변 행정자치부 얘기 답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론조사에 우리 위원들이 하도 여론조사에 데인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론조사문구만 조금씩 바꾸어 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해서 여론조사를 할 적에 조금 항목을 예를 들어서 친절도 조사할 적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2000년도 예산안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8p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서 좀 내년에 선거도 있는 해고 그런데 어떤 활동 방향이라든가 그런데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58p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보면 조직정비는 연중하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활동실적평가회 및 활성화촉진대회를 또 1회 하고, 그 다음에 평가대회를 2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구지도점검반을 연중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율방범대 구지도점검반은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활동실적평가회 및 활성화촉진대회를 1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9p 넘어가면 위에서 4번째 줄 보면 활동실적평가회 및 촉진대회 그래가지고 각각 해 가지고 이것을 2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는 지금 1회라고 해 놓고 거기는 2회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갖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주민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800명 곱하기 만원 그래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이러한 어떤 봉사단체들이 지금 이 체육대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상묵위원

내년에 새로 하겠다는 거죠? 신규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체육대회, 이 없는, 여기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면 다른 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주민자율방범대표창 및 감사장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 평가시상 해 가지고 주민자율방범대 평가시상하면 이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동당 기본적으로 연 5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시상으로. 나누면, 26개동을 나누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면 결국은 봄가을 야유회 가라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주민자율방범대 체육대회까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활동실적평가회 및 촉진대회를 또 1,000만원을 들여서 2회하고 무슨 평가대회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하고,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건지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지도반을 어떻에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촉진대회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2회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평가회 및 활성화촉진대회는 우리가 물론 연중에 조직정비를 해서 희망하지 않고 또 봉사를 하다가 이사를 간 사람이 있다든가 또 신규로 전입 와서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정비해서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설명과 아울러서 봉사대원들의 자기 봉사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사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우리가 예산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각 동에서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명이 근무했다 그러면 그동에 대해서 2명분에 대해서 야식비 등을 지원치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상의 예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자율방범대를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시간대별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대에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할 시간에 주민을 위한 자기 지역을 위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수봉사대에서 1회 한 단체를 선정해서 70만원을 우리가 시상금으로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방범대원 체육대회를 800명에 만원씩을 개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활동하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해 달라 뭘 해 달라, 상당히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되 우리가 현재 요원을 800명으로 간주했을 경우에 각 동에 예를들어서 20명에서 30명내외 정도가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구의원님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에서 25명이 자율방범대가 체육대회를 언제하겠다 요청해 오면 우리가 25명 곱하기 만원씩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구의원님과 동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자율방범대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우선 제가 보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동원됐나 쭉 보니까 보통 네 가지가 되는데 첫째, 자율방범대를 평가시상해 가지고 어떤 상금을 해 주는 방법 이것도 결국 동기부여의 한 가지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 그 다음에 활성화 촉진대회를 통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한다. 그 다음에 피복지원을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한다. 굉장히 좋아요. 더 해 줄 것 있으면 동기부여 하게끔 더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것 많은데 거기다 몇 가지 더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편성하시든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율방범봉사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결국 이 단체에 이렇게 다른 단체와 다른 이러한 지원이 갔을 때 꼭 우리가 논란이 되는게 형평성문제고 여기에서 꼭 불란이 일어나고 다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자기 한 과의 이런 단체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볼 때 전체적으로 구전체 이런 단체를 놓고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후유증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이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고 그런 것이 다른 과로 파급이 돼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경쟁적으로 이와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이걸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상묵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능단체나 이런 예술단체나 단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자율봉사대는 아까 문화공보, 기획감사과 예산에서 보셨을 때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직능단체의 성격을 가진 데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행사를 할 때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순수하게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에 비해서 이 단체가 더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이 주민자율방범대는 밤에 활동을 하십니다. 또 활동시간에 위험도 느끼는 그런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의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것이 방범체육대회인데요. 이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그 분들의 봉사에 대한 감사하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아까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800명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단합대회 내지는 친목 또 밤에만 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자 해서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요청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는 될 수 있지만 이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야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동장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800만원가지고 동별로 나눠보면 한 30만원밖에 안돼요. 그 30만원가지고 이걸가지고 체육대회 하라고 각 동에 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돈 30만원 주고 체육대회, 너희 동네 자율방범대원 한 30명 되는데 이걸가지고 체육대회 해라 이러고 준단 얘기에요.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체육대회 성격 나름인데 30명이 간소하게 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박창수위원

돈 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대회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라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없을 때도 나름대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내용을 보면 족구대회라든가 배구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인사가 출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줬던 시상금으로 행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이 모양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만원정도가 그날 점심식대지요. 도시락하고, 도시락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정도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듣고요. 제가 꼭 한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그 분들 수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이미 다 자율방범대 밤에 10시부터 1시까지 지역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1 2년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참여하면서 봉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참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꾸만 제가 볼 때는 외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상한다고 오라, 동별로 평가한다고 오라, 뭐하러 오라, 이것 하나도 고마워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안에 1년동안에도 개인적으로 상 다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지역에 물어봤더니 "왜 지난번에 누구누구는 왜 상을 못", "아! 이미 다 탔다"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 50%, 사명감 50% 해서 몸에 젖어서 그 동네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키는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예산 이전에 형평성도 문제고 예산 이전에 꼭 무슨 아무리 비춰봐도 구청장 어떤 선거에 이용하는 것 밖에는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정말로 격려해 주는 방법이 이런 것 밖에 없냐고요. 한번을 하더라도 좀 내실있게 해 주고 이분들로 하여금 제목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고마운 표시를 이렇게 무슨 평가대회 무슨 평가대회 무슨 체육대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춘자위원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한번 하시든가 평가대회면 평가대회 한번 딱 부러지게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물론 임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리도 있고, 뭐 평가라는 것은 꼭 매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2년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수도 있는 거지만

임춘자위원

그걸 뭐 권역별로 하고 동별로 하고 전체하고 또 대장들 또 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지요? 동별로 또 하고 전체 또 하고 방범대별 여기 보니까 최우수도 이제 개인별로 상줄 사람 다 줬으니까 무슨 봉사대대대 이런 식으로 하셨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건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단체, 예를 들어서 압구정1동이 최우수봉사대라면

임춘자위원

어찌됐든 몇 분이 임성임위원님 질의까지 마저 들으시고 몇 분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반대십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강남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자원봉사대

성임

임성임위원

네. 이 발전, 저 발전 매일 봉사, 자율방범하고 예산은 계속 나가고 일관성없이 어느 자원봉사대에 제대로 예산이라도 주어가면서 해야지 벌려 놓기는 왜 이렇게 벌려놓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수요자와 연결하는 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발전위원 운영수당이 얼마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5만원으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4번. 1년에 4번 하는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5명에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15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또 조례가 가능한지요? 생각하는데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과장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번거스럽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민간인이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민간단체개인별로 잡아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합당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이 연간 15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한 3억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액수로 강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안이 혼란스러운 지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지만 이 자원봉사도 어느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도 연간 80일 정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 사람들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밤에 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최소한 경비를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전혀 근거 없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발전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행정에 현대 행정에서는 아주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행태로 행정이 수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법이,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자원봉사 법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나 타 자치단체, 지방 시도에서도 많이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거대한 행사를 하려면 민간조직 내지는 개인의 참여 없이는 커다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은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우리가 한 100여종 이상의 지금 봉사활동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말씀드리자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들은. 어떠한 자원봉사를 전공한 교수라든가 교육관계의 원로라든가 학교 교장이라든가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이 있고 무슨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간단한 저기가 아니고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공무원 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한 30년 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30년 하셨죠? 지금 강남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무슨 근거가 있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죠? 뭐가 필요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법조례가 당연한 얘기죠, 위원회 소집에는

이상묵위원장대리

위원회 조례가 필요하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 하다보면 최소한 다른 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조례가 없는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이 조례와 예산이 최소한 동시에라도 올라옵니다. 동시에라도 올라와서 조례 통과시키면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조례가 몇 년도에 올라올지 예정에도 없고 조례가 마치 필요치 않은 것처럼 어떤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발상 자체가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 우리 과장님은 언제쯤 올리려고 만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손을 못 댄 이유가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렇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먼젓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다가 계류가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말씀 잘 하셨는데 정기국회에서 조례가 법이,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예산심의에다가 예산하라고 올립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도 이것이 논리에 맞는 얘기인지, 이런 예산을 저희 보고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 일부러 제가 얼마나 공직생활 하셨는지 여쭈어 본 것도 사실은 그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고 상위법이 준비가 안되어 있고 국회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위원회 조례라도 만드셔 가지고 그 법적근거 위에서 일을 하셔야지 다 알고 계시면서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가 안되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올리셨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고 올린 것보다 더 나쁘다고 봅니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같이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박창수위원

작년도에 삭감됐죠? 100% 삭감됐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박창수위원

작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고 또 작년도에 여기에 장비구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팩시밀리, 복사기, 카메라, 사무용 책상, 캐비넷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작년에 우리가 전부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장소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1,000명 정도 우리가 모집

박창수위원

모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모집한 실적이죠.

박창수위원

모집한 실적이라고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3,000원씩 500명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감사장 제작은 또 1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장 받을만한 사람한테 100명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는 800명입니다, 지금 인원이. 800명으로 잡혀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실비 지급 해 가지고 5,000원씩 20일을, 이틀씩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하루종일 나오는 것인지 잠깐 나왔다 가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2만3,000원, 3만원씩 해놨는데 이것은 5,000원만 계상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상금 보면 100명한테는 손목시계를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편성 자체도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0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회원이라고 본다면 상해보험도 1,000명을 다 들어줘야 될 것이고 또한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한다면 최소한 예산은 1,000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500명, 어느 것은 800명, 어느 것은 400명, 뭐 1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은 가치도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 예산 삭감을 시켰던 내용인데 물론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위에 내용은 약간 비슷합니다마는 작년도 것 한 번 보십시오. 전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작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왜 삭감이 됐는지도 아실 것이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상해보험은 500명을 우리가 추산한 것은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입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은 못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내용에 보면 약간 위험성이 있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력봉사하는 분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처를 입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도 상해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 정도로 생각해서 500명을 상해보험을 책정을 했던 것이고요, 감사장하고 시상 손목시계는 우리가 1,000명에 대한 10분의 1정도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100명을 선정하고 간담회 800명이라는 것은 1,000명을 우리가 모집을 했지만1,000명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행사가.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1,000명으로 해야지 왜 800명으로 했느냐, 알뜰하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20%가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800명으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나왔다 가는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5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소식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분들이 말하자면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종일.

박창수위원

그럼 2명이 한 20일 정도 매일 나온다 이것이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죠. 2명이 거기 사무실 가면 두 분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사람은 얼굴은 다르죠,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면 식대로 해서5,000원 그렇게 편성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동기여부, 동기여부 잘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는 나와가지고 최소한 교통비, 그래도 좀 해 줘야지 실비 지급으로 해가지고 5,000원 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5,000원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하루종일 나와가지고 하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점심식대, 식대입니다.

박창수위원

점심식대도 그렇지 교통비도 안되는 5,000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완전히 삭감이 됐었는데 그럼 지금 거기는 정수물품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정수물품은 지금

박창수위원

책상도 없고, 캐비넷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샀어요? 무엇으로 샀습니까?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으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시에서 센터 운영하는 구에 대해서는 2,200만원 시비 보조가 있었어요, 자산취득비로. 그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참 공교롭게도 아주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정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어느 사람은 5,000원 겨우 식비나 설렁탕 한 그릇 사준다는 얘기인데 매일 나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 그 때에 어떻게 임기응변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이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은 조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조례까지 만든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좀 성급한 감은 있지만 금년 정기국회 때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 법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4회이기 때문에 정기예산에 반영해 놓았다가 법이 되면 조례 만들어서하려고 이렇게 예비적으로 넣은 것인데 4회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일당이나 교통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대라도, 돌려가면서 보거든요,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식대라도 좀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충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창수위원

그 뒷장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아름다운 강남가꾸기는 신규 사업이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박창수위원

63p에 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남만들기 실적평가가 있고 그 밑에 시상금이 있는데 실적평가 시상금은 무엇이고 그냥 시상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이 실적

박창수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우수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4개 기관, 또 그 밑에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시상금에 보면 유공단체 4개 단체, 개인 4명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인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사업이 옛날의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인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적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실적평가 시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는 이것은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아름다운강남가꾸기 시상금은 유공단체, 관내업체 중에서 아주 유수하게 강남가꾸기 사업에 혁혁한 공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20만원씩 주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보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옛날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모산에 보면 새모이주기운동도 하면서 이것저것 부녀회에서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매년 해온 행사입니다, 이것이.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신규라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신규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고 옛날 새마을 시대 때부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옛날부터 한 것이죠. 새마을 생길 때부터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창수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이렇게 줬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시상금이 옛날에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에 시상금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680만원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박창수위원

작년하고 똑같다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박창수위원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그 다음 p, 64p 구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하고요, 그 다음 p에 있는 동생활체육취미교실 두 가지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4p에 보면 전체 예산이 3억6,000이 넘거든요? 구생활취미교실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이렇게 구에서도 여기 논현구민회관, 청담복지회관, 일원대치복지회관 이런 데에 대부분이다 이것이 취미교실이고 생활체육이거든요? 여기 또 동생활체육도 보면 그것과 관계 없이26개 동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구생활복지관에서 또 혜택 보고 동생활취미교실에서 또 혜택 보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준이라 할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취미교실, 생활체육, 생활체육이주라면 여러 차례 행감에서 지적되어 있는 과목, 무슨 붓글씨쓰기인가 서예반같은 것 이런것까지 넣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여기 예산도 그렇게 들어 갔을 것 아니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임춘자위원

구생활체육취미교실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구생활체육취미교실하고 동생활취미교실 운영이 내용면에서는 오버랩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구생활취미교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3억6,100만원 정도 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걷혀지는 돈은 한 4억에 가까이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돈이 걷히는 액수는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우리가 구에서 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7,000원 내지 2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교실, 논현복지회관, 대치구민회관 이런 데에 4개 청담복지회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에는 그러한 시설물이 좀 미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원동이라든가 수서동같은 데 그러한 주민한테 돈을 받기는 좀 어렵다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임춘자위원

제 질의는요, 그러니까 동에도 특히 생활체육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거의 7,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하죠?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동 지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소 참고가 돼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배려가 되고 있고요, 동에 보면 주민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임춘자위원

물론 그렇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어떤 동은 보면 한 가지만 운영하는 동이 있어요. 일원1동같은 경우에 보면 노래교실 한 가지만 하고, 어떤 동은 보면 그냥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하기 때문에 3개 내지 4개 정도, 그런 형평성에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이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 과목에 따라, 과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니까 25만원 대체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1과목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것도 횟수에 따라서 주1회를 하는 프로가 있고 주2회, 3회, 4회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강사가 어떠한 캐리어가 높을 때는 약간 높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 그런데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죠.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저희과 업무를 가지고 잘 됐다 담당과장이 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강남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타 지역의주민보다는

임춘자위원

제가 볼 때는요, 예산편성 할 때 기이 말하자면 구생활체육시설이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에 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 주고 그런 동에 전혀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냥 어렵게 이렇게 사설에 가까운 장소를 빌려가면서 꾸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지원이 되고 또 육성되도록 되고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예요. 그런 질의라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시설이, 시설이 꼭 이것이 동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동사무소에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에어로빅도

임춘자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인근에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거기 한 50명이 하는데 한 30만원만 지원하면 동주민이 취미교실로 할 수 있다면

임춘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복지관이 있는 데는 100억, 50억, 80억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매월 각 클래스에 지원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10개, 5개, 1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거야, 주민들이. 그런 것이 왜전혀 고려 안되고 각 동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톤이 좀 올라가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톤이 좀 올라가셨는데요

임춘자위원

늦은 시간에, 평소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임위원님이 그렇게 생각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구생활체육교실운영하는데는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그렇게 안됩니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주민들이 그것만, 맨 취미교실만 쫓아다닙니까?

임춘자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동생활에, 역시 또 계속 예산을 타 가더라고, 보니까.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임춘자위원님의 의견도 다음 예산안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임춘자위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