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연수원소관 나. 울산교육과학연수원소관 다.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소관 라. 강남·강북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강남·강북교육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2000년도 저희 연수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석규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예산 안과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본원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대봉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연수원 글자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업무분장에 '장'자가 '마당 장'이 아니고 '손바닥 장'자인데…….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연수원에 모포, 매트리스, 베개 20회면 2주에 한번정도 하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3주정도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겨울에는 안하잖아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3월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주면 2주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기별로 들어 오니까 주로서 끊기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에 2회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금년에는 2박3일로 2회를 했는데 하니까 아이들이 길들 자 퇴소하고 해서 내년에는 3박4일로 밀도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박4일을 하면 1일이 더 되는데 스케줄 짜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4일하면 일주일 잡아 먹잖아요. 지난 번에 2박3일할 때는 주에 2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3박4일을 하면 1기밖에 못들어가고 금,토는 어중간하게 되는데…….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화, 수, 목, 금이런식으로 3박4일을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2회 하면 많은 숫자를 배출해 낼 수가 있고 주1회를 하면서 하루를 더 하면은 조금 더 연장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금년에 2박3일로 해서 33개 고등학교 1학년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박4일하면은 다 수용못하잖아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수련이 안되는 학생은 대송이나 야영으로 표에 보면 야영이 약 9,000명정도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야영은 1박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1박2일로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연수원에서 3박4일을 하게 되면 1학년 몇 % 정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약 88%정도 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 수용을 하면서 1일 더연장할 수 있는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의교관들이 월, 화, 수 1기, 수, 목, 금 1기 하니까 24시간 하니까 우리 인력가지고는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서 지쳐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1학년 수용을 하는데 교관들 의 업무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3박4일하면 은 전체 100% 수용이 안되는데 운영에 여유가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영으로 9,045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페이지 보시면 심성계발교육 5,780명, 야영교육 9,045명 이런 식으로 …….
야영하고 연수는 질이 조금 틀리거든요. 야영은 지식을 습득한다기 보다는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선호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학년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25페이지 보면 급식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2,000원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금년 조례변동으로 인해서 2학기부터 2,000원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는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1학기는 1,500원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원이 더 인상됨으로 해서 질이 좀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1,500원이나 2,000원이나 그게 그겁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조금 그래도 질적으로 향상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2,500원 계상해서 요구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00원 삭감되어서 2000원 했거든요.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에 따라서 수산물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학교 급식이 확대되는 바람에 정부미로서 하면 은 20㎏ 1만6,000원인데 그것이 100% 정부미가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미를 사야 됩니다. 일반미 20㎏는 4만3,000원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집에서는 일반미 먹다가 연수원에 들어가면 정부미먹고 집에서는 좌변기 보는데 학교가면 재래식 변소쓰고 학교하고 교육기관하고 교육기관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0원이 충분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00원 가지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한참 클 때 2,000원짜리 먹으면 아이들이 허덕허덕하긴합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여학생 들어오면 쌀값이라도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남학생은 양이 많 을 것이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식사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여학생들도 먹성이좋아서 잘 먹습니다. 한 그릇씩 더 먹는 애들도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29페이지 여기에 출장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출장여비가 1,3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관내, 관외 출장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갑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관내는 대송야영장에도 업무연락차 가야될 일이 있고, 교육청 본청하고, 학교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예산은 예상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나는 출장비가 너무 많은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세목별로 보면 교육청업무협의 및 자료제출이 3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32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해도 300만원, 관내라는 것이 교육청도 될 수 있고 관내에 가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430페이지 냉·난방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어진에 에어컨켜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난방하고 온방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지역에 에어컨 트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너무 추우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과학연수원장
교관, 원장실, 양호실 해서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장마철되면 바다에서 해무끼고 끈끈하게 되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야 습기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교관들은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시근무가 되어서 아침저녁이라도 난방은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울산교육사발간을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12월2일에 57명의 집필위원을 위촉했고 내년 4월30일까지 초고를 만들기로 되었습니다. 울산교육은 계간지이고 그것은 금년들어서 세 번 발간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마지막 겨울호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간이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을 계간이라고 하죠?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죠?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부 내지 1,500부 발간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 우수작 CD보급에 있어서 공CD 2,000개나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 CD보급은 하다 보면은 현재 여러가지 자료를 허비하는 것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CD 이것은 크게 경비가 비싸지는 않지만 꼭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개나 많이 필요합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전학급에나눠 주기도 하고 만들어서 학교에 나눠주기도 하고 자료를 보급하기도 하고 공테이프를 하는 것은 나눠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정수기 필터교체에 10만원 4회 5대라고 했는데 연간 4회에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3개월마다 교체를 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정수기가 복도에도 식당에도 있고 수련생 편리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대로 되어 있는데 연4회에석달마다 휠터를 교체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휠터를 교체하는 것이 일반가정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대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용량이 다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23페이지 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치료비에 20회로 했는데 양호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합니까, 병원에 보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양호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울산대학병원에 후송해서 치료하는 수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는 응급환자라고 간주되면 양호실에서 치료하지 말아요. 만에 하나 시간을 놓쳐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병원에서 바로 치료하는게원만할 것 같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후송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금연교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 금연에 관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2000년에 처음 프로그램 개설합니다. 청소년 흡연인수가 늘어나서 중구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고등학교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처음 시도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 가면 선생님한테 처벌받을 것인데 학생들이 나오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공공연하게 담배 피우는 것 알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 저러다가 학교에 불낸다고 끽연실설치해 주는 것이 교육적이라는 소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숨어서 담배피우는 학생들이 담배피우니까 '담배끊겠습니다' 하고 용기있게 나서서 금연교실에 가서 공부를 배우려고하겠느냐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복교전에 3박4일 금연에 관한 문제점이나 좋지 않은 것을 금연하게끔 하는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복교후에도 3박4일간 사후관리가 되느냐는 것도…….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담배피우는 학생이 단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 처음 프로그램 개설했기 때문에 성과는 다시 실시후에 점검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취지는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시면 연료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난방비가 439원 곱하기 95일간 했고 8시간 15대라고 했는데 난방기가 15대가 있는데 1일 8시간씩 가동을 한다고 보고 439원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439원은 경유단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료 한대당 들어가는 단가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맞죠. 시간당 단가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교원들 연수받을 강의실에 난로피워 주는 것이고 앞에 것은 1ℓ당 439원, 95일, 하루 8시간 그래서 15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ℓ당 439원이라면 한 시간에 1ℓ밖에 안들어갑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데 대충 맞아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겨울에 95일간만 석달간만 난방을 하는 모양이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하절기는 제외하고 3월에도 강의실은 썰렁하거든요. 9월하순부터 10월 교원연수할 때는 불가피하게 난방이 필요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개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할 때만 해서 95일정도의 일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까. 430페이지 보면 관용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승합하고 승용차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필요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관용차량 한계수명이 있습니다. 5년되면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업무용 차량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신차구입이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매트리스하고 베개커버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매트리스 커버나 베개커버는 숫자에는 별 차이가 안나는데 횟수가 2000년도에는 20회, '99년도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99년에는 2회만 세탁을 해도 됐는데 2000년도는 20회로 갑자기 많 이 세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이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만4,000명정도의 학생들 이 덮습니다. 남학생 덮던 것을 여학생이 덮고 해서 1학기에 한번 빨고 하니까 비위생적이고 불결해서 추경에 해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정도는 세탁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얹어서 2학기부터는 개선 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횟수가 엄청난 차이인데 그리고 여기보니까 베개커버가 2회를 해서 28만원 나왔거든요. 여기는 20회를 치더라도 10배를 친다해도 280만원이 되어야 될것인데 500만원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3주만에 한번 씩 세탁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는 한 학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베개커버는 2회를 해서 28만원인데 20회를 해서 500만원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수련원 학생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3박4일로 하고 금년에는 1주일에 두 번 들어 왔는데 내년에는 1주에 한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트리스커버가 작년에는 96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했으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작년에는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두 번 세탁하니까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매 기당 한번씩 빨아줄려니까 20회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회밖에 안옵니까? 20기가 넘잖아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27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2기정도에 한번 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모포를 일주일에 한번씩 세탁했을 때는 총경비가 얼마듭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모포를 빠는 것이 아니고 커버를 씌워서 그것을 벗겨 서 빠는 것이죠.
영자
강영자위원
원장님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알아 봅시다. 444페이지에 보니까 똑같은 원고료입니다. 똑같은데 과학팀 자료발간, 자료발간원고료는 1만4,000원이 인정되는데 여기 보면 안내서 원고료인데 이렇게 원고료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까? CD활용안내서 원고료 하고, 자료발간원고료하고 1만4,000원 가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안내용은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대봉
한대봉울산과학교육연구원장
울산교육발간에 대한 원고료 1만4,000원하고 과학 탐구교실자료발간원고료 이것은 전체 원 고료 통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확실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안내서 원고료인데 이렇게 똑같이 책정이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했는데 원장님이 확실하시다면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과학교육연구원장
정부고시원고료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에 학생수련교육 및 야영교육해서 대안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심성계발교육은 금년에 2박3일로 하던 것에 하루가 더붙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쪽으로 학생들 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크게 말하면 심신단련, 자아실현, 공동체생활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이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은 이것이 안이 어떻게 되었냐면 두남분교를 내년부터 울산교육연수원 분원으로 발족해서 폐교되는 것을 활용해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교생활부적응학생, 중도탈락자, 퇴학자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올바른 심성, 건전한 자아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을 갖도록 해서 학교에 복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께도 상정될 줄 믿습니다. 거기 주는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을 치료해서 다시 건강하고 올바른 학생으로 학교에 복교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석구위원
대안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사들이 전부 대안학교에 가서 현장견학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학생의 입소, 퇴소, 시설, 인원구성 그 다음에 교과운영관계를 다각적으로 자료수집하고 연구해 오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점만 따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간디, 합천에 경원고등학교는 아이들이 노작교육하고 교실에서 갇혀있던 수업형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열린,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접 들에 가서 꼴도 베고, 채소도 가꾸고,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노래부르고 싶은 아이는 노래부르고, 자유분방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열린교육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석구위원
대안교육체제를 빨리 마련해서 퇴학하고 중도탈락하는 청소년이 적도 록 교육지도를 당부드립니다. 443페이지에 울산교육사 발간에 인쇄비가 1,000부 제작에 권당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싼 내역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A4로 치면 3면정도 되는 것이 한 페이지에 실리지 싶습니다. 페이지 양이 약1,000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1,000페이지 내용이 되니까 3만5,000원정도 예정단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한 권당 1,000페이지니까 약 3만5,000원정도 정부고시가격으로 단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칼라입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보면 4×6배판이고, 미색모조지, 화보, 아트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약 800페이지, 화보 기타부록까지 합쳐서 200페이지해서 1,000페이지 그렇게 예정하기 때문에 3만5,000원에 최소 단가를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449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보조금 60만원 71개회 이 보조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71개 연구교과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50명미만일 때는 40만원을줬습니다. 50명이상일 때는 50만원주고, 우수활동 21개 팀에는 10만원 더 해서 차등으로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줬는데 원래 예산은 80만원씩 균등하게 주기로 했는데 교과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경비가 들어 갈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451페이지에 과학전시회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과학전시회출품제작연구비 지원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사에게 지급되는데 전국대회에 나갈 때 지급되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 이해안되시는 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나온 표하고 지금 표하고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추경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180만원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추경해서 모포당 3,000원 곱하기 600매 10회해서 1,800매 해서 기정 180만원 뺀 1,620만원이라는 수치입니다. 기정 180만원 되어 있었고 추경에 1,800만 원을 세탁비로 올렸던 그 경비하고 그러니까 매수는 작아졌는데도 금액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추경 10회로 올린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데 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더 한층 높은 교육을 담당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고 원장께서 운영할 것이 라고 기대를 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99년을 보내면서 남은 예산과 심의해서 결정되는 2000년도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소관위원들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김석규 원장과 한대봉 원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남부도서관장께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 이흥작 4개 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흥작 남부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진 중부도서관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태진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동부도서관장께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숙 울주도서관장께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서관은 공동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업무 및 장애자 방문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한 것이 도서관마다 틀립니다. 중부는 1만원×10명×12월로 했고 남부는 198일×1만원×1명이고 동부는 3만원×3명×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는 왜 3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부는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사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월 정액으로 한 달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출장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정액을 정해서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도서관은 몇 명입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다 3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는 3명에 하루에 1만원 나갑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한 달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는 198일을 했잖아요. 도서관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동부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멀고 가는 지역이 넓고 남부는 좀 덜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가 더 적은데요. 한 달에 9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요. 남부도서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아닙니까, 도서관은 예산을 짜면 같이 안합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총무과장들이 같이 짰는데 죄송합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합니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정식으로 두 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네 번 할 계획입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운영위원회에서 네번 하자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는요?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한 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요?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여섯 번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1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도서관은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부는 15명입니다.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중부는 13명입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는 15명입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10명에서 15명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합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20만원씩, 30만원씩 해서 밥한끼 먹고 마는 것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회밖에 안했습니다. 예산은 넣어놨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30만원 만들어 놓은게 밥먹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회의마치면 점심은 대접해야 안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회의 반시간하고 식사하러 가고, 동부도서관에 유관기관 간담회는 뭡니까, 누구하고 합니까, '99년도에 했습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구지역에 단체장모임입니다. '99년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목적이 뭡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구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 주고…….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사람들하고 할 계획입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각 학교장하고 그리고 동구청 단체장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청 단체장하고 하면 동구청장이 내면되지, 돈도 없는데 연 두 번이나 해 놨는데…….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동구민체육대회 간담회 이것도 30만원, 체육대회하고 도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구지역에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게 되면 도서관에도 문화행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 사는데는 돈 아끼고, 전부 먹고 회의하는데 돈 다 들어갑니다. 책 사는데 몇 푼 들어갑니까, 예산계장, 울주도서관에 옛날부터 이동도서관이 진짜 필요한데 왜 차가 안됩니까? 울주도서관장, 울주군에서 차 사준다고요?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제가 몇 번가서 말씀드렸더니 지난 해는 추경에도 안되고 해서 올해는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안 해줘도 되겠네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군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는 차 두 대 있어야 됩니다. 온양지역에 하나 있어야 되고 언양쪽에도 있어야 되고 두 대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하나 사주고 울주군에서 하나 사준다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서관 지어 놓고 오지도 않으면 뭐 합니까, 책을 읽도록 해야지, 실제 필요한데는 이동도서관도 없고,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도서관은 크게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이 없습니다마는 중부도서관은 그런 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먼저 남부도서관에 묻겠습니다. 472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1식이니 2식이니 하는 것은 뭡니까,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원으로…….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방을 두 군데 수리하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비용이 있는 거고 또 별도로 수리할 부분에는 보수로 예산명목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도서관에 금이가는 곳에, 기둥하고 위에 두 군대가 있는데, 수리해야 될 것이 크게 비가 새서 위에 누수되는 것은 남구청에서 5,000만원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조그마한 것은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을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용어를 잘 몰라서…….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표기방법이 하나의 사업에 관련되는 세부사항들이 아주 많을 때 하나로 집약해서 묶을 때 1식, 2식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표기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수 내지 수리할 부분들이 있는 곳에 세분화 시키지 못할 때 1식이라고 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
종범
이종범위원
수리할 곳이 두 곳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
종범
이종범위원
47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 에 도서관에 보통 5천몇 권씩 책이 되어 있고 울주군만 제외하면 전부 비슷한데 책을 신청할 때는 얼마 했습니까, 예산신청할 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법정기준이 9,000권이니까 부족분이 8만권, 거기에 필요한 1억원정도 신청하면 본청에서 깎고…….
종범
이종범위원
다 깎고 6,000만원 주고 이러는가 보죠. 예산계장님, 도서관에 책 사는데는 아끼지 말고, 다른데는 아끼더라도 이런데 돈은 좀 적극 배려해 주세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교육사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가 4개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8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2억원정도 넘어 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에 투자해야 될 돈을 도서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청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2억원정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6억원을 투자해서, 실제로 문화체육사업 이것은 주민복지사업입니다. 시장님이 해야 될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역류하고 있습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예산계장님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90%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야죠. 현재 학교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오후 1시만 되면 전부 학생들입니다. 주민들은 10%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아닙니까,학생의 공부방으로 잘못된 것이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방향으로 의논하고 앞으로 도서부분에는 되도록 많은 장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이 나도 도서부분에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도서관을 가봤지만 장서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 맙겠고 4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화조청소, 물탱크청소가 법상 연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정화조청소가 제가 알기로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1회입니다. 물탱크청소도 연1회 의무사항으로 그런데 저수조나 큰 곳에는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강제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에도 연1회 청소를 잘 안 해서 수질이 나빠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올해도 2회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2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회로 했다는 것은 정화조에문제가 있을 겁니다.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울주도서관 운영수당에 차량선박비가 되어 있는데 선박도 사용합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계정과목이 그렇습니다. 울주군에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온다고 보고 차량유지비 정도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다른 도서관은 그런 대로 책이 많은데 여기는 2,500권, 여기는 적은 이유가 뭡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저희들이 규모도 작고 직원도 작고 올릴 때는 이것보다 좀더 올렸습니다. 저희들 소관 법정장서 확보 수량이 연간 3,000권인데 2,500권 구입하고 500권은 기타 유관기관을 통해서 기증을 받아서 확충하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구숫자에 비례하니까 연간 3,000권정도죠. 그럼 많이 받았네요.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현재 인구에 비하면 저희들 법정 장서수가 5만4,000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만권이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2,500권이 구입하고 500권도 기증받는다 하더라도 3만3,000권밖에 안되기 때문에 2만2,000권 정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생기면 확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68페이지 홈페이지 개설이 있는데 예산이 2,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홈페이지 개설을 안합니까, 중부도서관만 합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모든 도서관 현황이나 도서목록을 네 개 도서관을 합해서 중부도서관에서 만듭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램망 구축만하면, 중부가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방금 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개설 내용에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도서관 제반사항 하고 장서목록도 5개 도서관 다 들어갑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예, 다 들어갑니다.
강석구위원
2,160만원입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예.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따로 따로하면 더 많이 들걸 한군데 모아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480페이지에 DBMS(UNIX용)1,560만원 이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현재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올려야 되서 UNIX용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컴퓨터는 한 군데 설치해서 같이 쓸 수 없습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안됩니다. 네 개 다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속도도 느리고 다운이 잘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UNIX용 컴퓨가 들어오면 속도가 빠르고, 책이 어느 시대든지 검색하면 다 나와서 회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책 빌려가고 검색하는 것이 속도도 느리고 다운도 잘 되고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지고 2,650만원씩 울주군만 놔두고 남부·중부·동부 똑같이 구입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컴퓨터를 용량을 더 늘려 가지고 중앙컴퓨터 시스템으로 쓰면 안됩니까, 전산실에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단위도서관별로 꼭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도서관은 DBMS(UNIX용) 구입해야 되고 울주도서관은 원도우 NT용으로 했기 때문에 원도우 NT용 DBMS를 구축해서 저희 도서관은 예산이 조금 작고 다른 도서관은 똑 같이 2,65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도서보급이 월 몇 권씩입니까?
흥작
이흥작남부도서관장
월로 안하고 주당보통 10권미만으로 갖다줍니다. 남부도서관은 수요일 한번 배달하는데 10권미만입니다. 중부· 동부· 울주는요?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중구는 책 수가 많습니다. 380몇 권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 도서를 가져가서 받아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주일에 가지고 가는게 몇 권정도 됩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실제 가져가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것이 384권인가 그렇게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책만 해 준 것이고 지금 녹음테이프는 우체국을 통해서, 테이프만 넣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우체국에 갖다주면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 줍니다.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부는 1주일에 10권정도입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있어야지 대출을 하는데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면 그 부분도 할 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애인을 관에서 고용비율도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법적기준이 5%로 상향조정되는 측면에서 도서를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부분은 고 무적이고 좋습니다.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소관위원들의 지적, 질의가 끝났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과 각 구청에서 보급하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어디 업무라고 국한을 짓기보다 지역에 도서문화보급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도서문화 저변확대에 도서관장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또 '99년도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심의, 결정된 2000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울산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현복 강북교육장께서 강북교육청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강북교육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문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윤정문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서 질의에 앞서 강남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 22페이지에 학교신설사업에 보면, 굴화초등은 25개 학급수인데 향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앞으로 36학급을 완성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옥현중학교는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30개학급으로, 1개학년에 10학급씩 해서 30학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외에 다른 학교도 증설계획이 있는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범서초등이 42학급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부터는 굴화초등이 25개학급 같으면 25개 학급해서 괄호해서 36개로 밑에 달아서 완성후의 학급 수는 몇 학급이다라고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삼산도 18학급이상 안 늘어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현재 계획은 늘어나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재정도 부족한데 학교를 소규모로 짓다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부진아 지도비 30만원×38명×10개월되어 있는데 30만원의 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강석구위원
부진아라면 특수아동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중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으면 사칙연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학생이 강북교육청에 38명정도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각 학교에 조사를 해서 소요경비를 배정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학교당이 아니고 한 학생당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지도교사에게 주는 돈입니다.
강석구위원
지난 1회추경 때 부진아학습비에서 1만6,000원인가를 편성한 적이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1만6,000원은 시간당 수당이고 30만원은 월 수당입니다.
강석구위원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맡아서 지도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우리가 계산할 때 한 학교에 한 학급을 봤습니다. 부진아 하는 것은 선행학습 결손아인데 방금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학습이 결손된 아이들을 한 학급으 로 예측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동아리활동지원비는 39개교에3,9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아리활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학교내에 서클활동을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여중같은 경우는 미술반을 특별히 하고 있다든가 할 때 거기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525페이지 학교운동부 경비지원해서 250만원씩 두 팀 5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어느 경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대표팀이 결정되었을 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기육성를 위해서 지원금이 전혀 없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배정을 요구했는데 감안이 되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본청의 평생교육체육과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지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재 배정을 해서 교육장님이 배정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 학교에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기본이 300만원이고 대표팀으로 선발되면 추가지원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각급교실 종합교탁설치 39개교×45만원×1,447학급 해서 6억5,115만원입니다. 종합교탁이라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종합교탁은 강남·강북 다 공급이 되는데 지금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학급기자재가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종합교탁을 보급 못함으로 해서 활용이나 보관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보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종합교탁을 강남·강북 공히 금년에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탁이라고 하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선생님들이 교재를 놓고 강의하는 교탁을, 시청각 기자재 하고 학습기자재를 전부 거기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강석구위원
45만원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조달청단가입니다.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합니다.
강석구위원
조달청단가에 종합교탁이 45만원이라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이 금액도 6억5,000만원이나 되니까 정품계약해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이것은 강남·강북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본청에서 단가계약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7차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습기교재 및 자료구입에 초등학교에 800만원×39개교인데 학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전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7차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습기교재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 하는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열린교육하고 7차교육과정이 주로 열린교육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CD, 영상물 등등 시청각 교육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에서 이화초등, 화암초등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감사시에 지적한 학교의 모듈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교육위원 중에서도 노진달위원이 현재 본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556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시범학교 함월초등학교 시설비 35억원에 1식입니다. 구체적인 시설개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재 환특사업으로 함월초등학교가 오래되었고 과거에 울산여중이 사용하다가 함월초등학교로 바꾼 학교입니다. 오래 되어서 환특사업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35억원에 대한 자세한 편성내역 있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대화 시범 환특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항목이 안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강석구위원
569페이지 급식학교 일용인부임, 영양사가 7명이나 근무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중학교를 새로 신설하는데 필요한, 구별로 두 학교씩 합니다.
강석구위원
영양사가 각 학교마다 1명씩이죠, 7개 학교에 배정되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
강석구위원
581페이지에 성안중학교 토목공사비가 7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안중학교는 구획정리안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아닙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구획정리안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옹벽하고 구조물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토목공사되었다 치더라도 아주 손댈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대가 다른 도로보다 높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조금 높죠. 경사가 조금 져 있고 돌이 산재가 많이 되어 있고…….
강석구위원
602페이지에 강북교육청 신축설계, 신축시설비, 토지매입비가 50억원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꼭 강북교육청 착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은 저희들이 있는 구 송정초등학교가 적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협의해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자리가 제대로 안나는 것 같아요. 또 북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곳은 교통이 어렵거나 푹 꺼진 곳이 되어서 성토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저희 생각으로서는 구 송정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에 511페이지에 보니까 시범연구유치원운영에 보면 교육청 지정, 시 지정, 교육부 지정 다 지원비가 각각 다른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비가 다를 때는 시범학교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거기서 제일 잘한 학교를 시범으로 해야지, 예산을 많이 받은 데서는 더 잘 할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예산지원액이 다 틀립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저것은 교육부 지정이 있었고, 광역시 지정이 있고, 강북교육청 지정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부터 내려 오는게 교육부 지정은 2,000만원 가까이 내려 오는 수도 있고, 시 지정은 그것보다 조금 돈이 적고, 강북교육청은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적게 주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한 것은 시범학교로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차등할 뿐이지 지정하는 날은 거의 3월초에 지정해 버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많이 지원한데서는 예산이 많 기 때문에 활동을 월등히 할 것아닙니까?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똑같이 지원 안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이 지정을 교육부에서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나 기타문제를 많이 인쇄해야 되고 거기에 오면 은 점심을 먹는 숫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소요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묶음이 따로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학비 지원에 재정결함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현대, 명덕에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특수학급이 2학급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17페이지 보니까 천곡유치원 신설예산에 8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천곡유치원을 꼭 해야될 필요성과 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위치는 북구 천곡동381-6입니다. 동천초등학교 있는 바로 옆인데 그쪽 지역에는 북구 천곡동 쌍용아진아파트 1, 2, 3, 4단지에 사립유치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시내와 달라서 남구·중구는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울산초등학교나 약사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한다면 사립유치원을 반대할 의사가 있는데 여기는 사립유치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줘서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 땅도 마련되어 있고 해서 별도 설치해 줘야 되겠다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8억원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사립유치원을 8억원이나 들여서 특별한 이유없이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공립, 독립입니다. 학교안에 교실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으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7차교육과정 연수자료 인쇄라든가 7차교육과정연수강사수당 이것은 '99년에는 8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간 것은 뭡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2000년부터 7차교육과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연수 유인물이 상당히 양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80만원에서 갑자기 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만큼 양이 많이 불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연수를 한번해서 될문제가 아니고 두번, 세번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니까 각종 인쇄비나 수당이 그에 수반해서 그렇게 돈이 책정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사수당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사수당이 어떻게 똑같은 5명에4일인데 지금하고 강사수당은 똑같은데 이만큼 갑자기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까? 시설의 변화도 아닌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경비보다도 '99년도에도 보면 은 5명 곱하기 4일로 해서 4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똑같은데 여기에 100만원이라, 5명 곱하기 4일인데 '99년도에도 5명 곱하기4일인데 예산이 4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사람도 똑같고 일수도 똑같은데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과거에는 경제위기때문에 수당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 책정이 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IMF때문에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당이 그렇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니까 동아리활동행사 이것은 지금 현재 목적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절약으로 해서 이런 동아리활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고보조가 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국고보조는 안됩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동아리활동 효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이 내년 특색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년 특색사업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에는 어떻게 동아리활동비가 전혀 예산에 편성안되고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똑같지는 않죠. 예산담당사무관 박도석 예산구조가 강남 ·강북 양 교육청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개별성이 없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원을 배분을 할 때 강남· 강북교육청에 교육장님 특색사업을 하나씩 내놔라, 그러니까 강북교육청에서 동아리활동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내놨습니다. 금년도 강북교육장님의 특색사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일용직 영양사 '가'에도 일용직 영양사고 '나'에도 일용직 영양사가 되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앞에 5명은 지금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에는 출산휴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치영양사를 두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에 5명은 지금 현재 있는 분이고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정원이 현재 안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양사를 쓰긴 써야되니까 결국은 자체예산을 가지 고 그 사람을 채용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출산휴가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봉급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책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출산영양사가 없을 때는 이예산은 안쓰네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못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이네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37페이지에 교단선진화 교수기기가 있는데 예산이 교수기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 예산 관계는 총구입량이 525대입니다. 총금액이 11억25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43인치 프로젝션 TV하고 캠코더 한 세트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전에 시장조사해서 했습니까? 강북교육장 오현복
540페이지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중심학교라고 했는데 중심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학교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사회교육하는 학교는 39개 초등학교 전부 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당 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운영비를 학교에 배부한다는 말입니다. 중심학교는 울산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선정을 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중심학교를 울산초등학교로 잡고 계십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2000년도에는…….
영자
강영자위원
중심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사회교육이니까 학부형관계 각종, 우리 학생이면 동아리학교 비슷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 은 학부형이 참여해서 사회교육을 받도록해 주는 곳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55페이지에 보니까 교사용칸막이 설치가 있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염포초등학교가 2000년도 예산이 240만원으로 개소당 되어 있거든요. '99년도에 보면 66실을 일률적으로 90만원씩했습니다. 그러면 90만원 칸막이 하고 240만원 칸막이하고 차이가 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전에 한 것은 집행할 때 내용은 모르지만 올해 할 것은 학년별연구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6학급이면 6명이 거기 들어가서 연구하고 토의하는 그런 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칸막이를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칸막이 6개소네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학년별 하나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똑같이 교사용 칸막이였는데 지난 해 90만원에 대해서 지금하고 차이를 답변할만한 분 안계십니까? 466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교사용 칸막이인데 90만원하고 지금은 24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년별로 하면은 그 실 안에 집기도 들어가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연구, 토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집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 대답은 애매하죠. 집기가 들어갔으면 이런 이런 집기가 들어간다고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작년에 90만원은 조립식 경칸막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집기 들어가는게 아니고 벽돌로 적조를 해서 완전하게 막아주는 그것 때문에 240만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칸막이 방법이 다르다는 말 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6페이지에 학성여중과 화봉중학교에 어학실 설치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멀티미디어를 설치하게 되면 어학실이 필요없게 된다고 추경때 검토되었던 문제인데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멀티미디어실은 컴퓨터를 통하여 교과에 관한 내용이 학습이 될 때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청각 장비들을 함께 투입을 시켜서 교육효율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학실 설치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추경때 문제되었을 때는 이것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이 설명해 보십시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멀티미디어실 기능에서 어학실 기능까지 흡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과정에 어학실은 조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흡수해서 멀티미디어실에서 하면 되지 예산에…….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일선에서 학습기교재를 다루는 입장이 아니고 멀티미디어실 기능과 어학실습실의 기능이 흡수되는 것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 해 놓고 그 뒤에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멀티미디어실 기능으로서 어학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학실이 예산에 6개정도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과정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현재 환경개선비로 17.5% 나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환경개선이 한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고르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집중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함월초등학교같이 아주 오래된 데는 집중지원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실환경 기타 학교환경을 개선하려고 예산 잡아 놨습니다. 급한것부터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된 것입니다. 울산여중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울산여중 은 학교가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되었습니다. 운동장, 교실 전체가 오래되어서 그런데는 집중지원해서 학교를 바로 세워줘야 안되겠느냐…….
영자
강영자위원
운동장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운동장은 배수로도 하고 전부 새로 해 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뻘구디가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강북교육장님께서 구매시에 조달단가에 맞춰서 구매를 한다고 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기초자료를 만들 때는…….
종범
이종범위원
구매단가로 기초자료를 맞춘다. 맞춰서 입찰을 붙이는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액수가 크면 입찰하고 액수가 적을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보니까 강남·강북을 망라해서 나름대로 노후된 책걸상, 사물함같은 품목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 던데 그런 것을 할 때 각 학교별로 틀린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니까, 입찰을 붙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액수가 많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액수가 얼마까지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남·강북교육장이 이해 하기 힘드는 답변이 있으면 양 관리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남·강북에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구매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천용호입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 배분된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조달청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거래실가격을 조사해서 입찰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노후된 책걸상이나 비품은…….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대부분이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달청 아니고는 하면 안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조달청이 지역교육청에서 구매하는 양보다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쌉니다. 계약이 많이 경과된 경우에는 싼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드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부단가에 맞춰서 하는데 조달청도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볼 때 조달청에 구매를 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한데 엮어서 일괄입찰을 붙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실제 조달청에 계약요청 해 보면은 조달청의 계약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조달청에서는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KS제품같이 완벽한 제품을 계약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른다고는 이야기 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상적인 물건으로 알고 구매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물건구매시의 문제점들과 예산의 효율성에 비춰 봤을 때 이런 같은 동종의 품목으로서는 한데 엮으면 입찰단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산 이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보면 물건을 지난번 같이 KS로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BS가 들어 왔다거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입찰보는 과정에서 나중에 KS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BS를 넣었을 때 그 사람들 사기에 의해서 바로 형사입건이 되는데 그런 엉터리짓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KS도 물건에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반품조치되든지 계약조건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더 신경만 쓴다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구구입에 보면 위에는 56개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경상이전적교육사업비지원에 보면 56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37개원은 공립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공립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립이 울산시에 37개 유치원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위에는 307명으로 되어 있고, 위에 생활 보호대상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에 9명하고 307명밖에 안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이 받은 통계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에서 자료 받았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유치원하고 각 학교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병설유치원이라고 공립에 한해서…….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시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이 애들을 유치원에 못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유치원에 입학된 어린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북에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유치원에 못 보낸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유치원 보낼일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분들이 홍보요원도 아니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도 구청에 홍보지 그런데도 홍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강남·북 공히 이런 부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정에 유치원에 입학시킬 자녀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유치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617페이지에 부진아 지도비라고 해서 30만원 곱하기 32명 10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전체 32명 규모로…….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지도하는 선생님이 32명만 예산책정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도하는 교사님들 32명분이 다. 교사 32명이라면 32개반 정도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학교를 망라하고 부진아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2개 학교, 예를 들어 1개 학교에 1개반만 하더라도 32개밖에 안되고 1개학교에 2개반하면 16개 학교밖에 안되는데 다른 학교의 부진아들은 혜택은 어떻게 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부진아는 학급에 다 있는데 전부 예산 을 선생님 숫자대로 나눠서 선생님이 자기반에 책임지고 부진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고루 분배해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오후고 해서 책임지도 해라,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32명 교사한테 30만원씩 지도하는 분한테 가면 각 학교에 가면 부진아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도 말이 안되고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매월 30만원씩 혜택을 그분들만 보고 다른 선생님은 별도로 제자들의 부진한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없다고 해서도 말이 안되겠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선생님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굉장히 작아도 문제는 선생님이 돈을 준다고 부진아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반에 있는 부진아는 책임지고 구제해라,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수립할 때 강남 몇 개 학교에 부진아 지도비해서 각급학교에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은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부진아 지도하는데 돈을 받는 예는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자기 반에 있는 부진아는 돈을 안받아도 지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부진아 역시도 각 학교마다 공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애들이 고루 성적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22페이지에 이상해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일용직 영양사 위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2개항으로 만들었죠. 2만8,361원 곱하기 60일이고 하나는 곱하기 240일…….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이것이 앞에 7명은 정규직입니다.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임시로 배치하는 것이고 1년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4명은 영양사 중에서 어린이를 놓는다든지 출산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네 사람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산후휴가시에 충원하기 위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627페이지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중에서 학교마다 날짜가 틀리는 이유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굴화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에 굴화초등학교는 305일되어 있고 삼산초등학교는 122일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굴화는 내년 3월1일어 개교되고 삼산은 내년 9월1일쯤 개교됩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37페이지에 초등학교 재해 복구공제회비나 중학교 재해복구공제회비라든지 이것이 생긴지가 오래 되었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제회 혜택을 한번이라도 본 학교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년 가까운 세월이 공제회가 만들어졌을 텐데 학교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학교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공익시설복구비용으로 교육청에서 조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혜택본게 없죠?
태균
정태균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관리과장 정태균입니다. '97년도 삼동초등학교하고 두강중학교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학교침수가 되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98년도에 복구했습니다. 마루교체나 담장을 재해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했습니다. '97년도에 피해를 입어서 '98년도에 복구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공제회돈도 얼마없다고 들었는데 복구비용을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태균
정태균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학교건물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년지나서 탈퇴도 자유롭도록 정관에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태균
정태균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공립학교는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자는 취지만 해도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강남교육청과강북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과가 강남은 2개과이고, 강북은 4개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은 2개과인데 강북은 4개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경상남도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울산광역시도 인구수를 가지고 4개과를 두느냐 2개과를 두느냐 그래서 강북에 인구수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4개과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은 48만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은 48만명이고 강북은 52만명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그쯤 될 겁니다. 50만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구 4만명때문에 과를 두 개 더 하구나.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교육자치법에 정해 져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 아닌 일반시에 50만명이 되면 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산이 옛날에 그런 케이스였는데 마산이 인구가 50만명이 살짝 넘어설 때 구로 나눴습니다. 합포구하고 회원구로 나눴는데 이상하게 인구가 슬슬 줄어서 심지어 30몇만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창원시는 구도 없이 50만명 가까이 되고 지금은 물론 두 개가 비슷하게 되어서 창원은 구가 없습니다. 마산은 구가 있죠. 인구가 많아서 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4개과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강남이나 강북이나 월등하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과 2개를 더 만듦으로 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강남 48만명에 과 두개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강북 52만명이라고 해서 과 4개해서 솔직히 구조조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루면서 하기는 뭐한데 내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엇때문에 강북은 4개과하고 강남은 2개과하고 직원도 강남은 58명이고, 강북은62명예요. 겨우 4명 차이 입니다. 과장만 2명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대송초등학교는 2001년3월1일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 에 편성이 안되어 있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추경에 해서 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번에는 없어도 전번에 '99년 2회추경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북교육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매입비하면 다음 1회추경때 예산올라가도 2001년3월1일에 완공이되겠습니까? 늘 나는 잘 안될 것 같은데 2001년3월1일에 개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1회추경에 토목공사비하고 다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것은 2회 추경때 대송초등 신설학교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금 계약제도가 총괄계약이라고 해서 그 학교의 예산일부가 달리면 그 전체 소요금액을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길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 안주고 외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100억원이 나오면은 예산이 10억원 있으면 10억원 있어도 100억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나도 2001년9월에 되어도 좋은데 계속 업무보고를 하면서 늘 2001년3월1일 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안들어 있어서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하는데 두고 봅시다. 강북교육청 지정 시범연구유치원운영은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동천초등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 전체에 시립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은 23개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안에 있는 것 말고 독립적으로 된것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독립은 강북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울산시내에 독립유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시, 도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강남·강북 독립유치원 하나씩 계상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강북 독립유치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예산이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교육으로 오면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에는 어디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아직 학교를 지정은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월평초등학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안에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부지가 넓어서 부지를 아직 못 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평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이 아니고 학교안에 지으면서…….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울타리를 완전히 별도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유치원짓는데 전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유치원을 지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사설유치원 가만히 둬도 사설유치원이 생길만한 곳에서는 공설유치원을 하면 됩니다. 굳이 할 필요없습니다. 유치원도 엄밀히 따지면 장사입니다. 돈벌이 안되면 사설유치원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백년교육을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 돈벌이 안되면 사설유치원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벌이가 안될만한 곳에 봐가면서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평초등학교 근처 유치원 없습니까? 괜히 이런 유치원 지어서 있는 유치원, 사설유치원 그 사람들한테 피해줘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사설유치원보다 훨씬 잘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유치원보다 훨씬 잘 지어놓고, 잘 하고, 돈 싸면 사설유치원 옆에 되겠습니까? 이런 유치원 지었다가는 잘못하면 안짓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말입니다. 천곡은 모르겠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유치원 명칭을 표기 안한게…….
규대
조규대위원
천곡은 천곡이라고 되어 있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강남같은 경우에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밀집한 곳에 물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데가, 아니죠.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공설 유치원을 많이 지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유치원도 이제는 의무교육의 한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원비를 부담하는 것도 요즘 세금혜택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주십시오. 51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지원이 있는데 강남에는 없네요. 강남에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명 이것가지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사립에는 4명, 병설유치원에 10명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병설유치원에 다니면 혜택을 많이 주고 사립유치원에는 4명밖에 안해 주고 뭡니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수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수보다 많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교육부 기준자체가 시단위는 대상이 안되고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강남은 울주군에 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취학대상이 많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시지역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치원의 학비가 106만3,000원입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연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만큼 많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한 달에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명밖에 혜택을 못주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법상으로 14명만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돈액수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생보자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521페이지 통일안보교육자료해서 3,268만8,000원 되어 있는데 강남·강북 공히 다 입니다.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국가보안법도 대폭 수정되고 있고 안보교육이 사실 내용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인데 지금도 혹시나 북한사람이 도깨비 같이 머리 뿔나고 있는 이런 교육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해마다 바꿉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강북 같이 잡지입니다. 월간 어린이세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서 만듭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 사보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는 것이죠. 5학년, 6학년만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23페이지 교기육성기구구입비가 있는데 양궁, 핸드볼, 롤러스케이트, 축구공 네 개 되어 있는데 강북에는 이 네개 말고 없습니까, 공 사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배구하는 학교 있습니까, 울산에 배구하는 학교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에 중앙중학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은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에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구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기는 어느 학교 하나 선정해서 배구교기를 주면 안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게 배구는 과거에는 밖에서 했는데 지금은 실내경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쪽에 실내체육관이 사실 다른 교기를 배정하다 보니까 거의 돌아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건데 밖에서 배구하라면 아무도 안시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구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은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명정초등하고, 학성여중 두 개입니다. 그것은 학성여중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 에 연계조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도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농구는 아직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구는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배구는 신정초등, 중앙중학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야구는 있습니까? 몇 년후에 전국체전하려면 우리도 출전을 해야죠. 꼴찌를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많이 하는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잘 안하는 학교 육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524페이지 체육순회코치 인건비 2만5,510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내가 365일을 곱하니까 933만6,000원인데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거기 조금 보충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순회코치비는 법상 정한금액이고, 학교장님이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전혀 안주는 학교는 거의 없고 한 집안식구니까 학교도 어렵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용직 영양사도 2만8,361원입니다. 왜 일용직 영양사보다 남자코치가 돈을 적게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아무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보다 잘해서 코치하고 있는데 2만5,000원 이것은 좀 너무 작은 것은 국가에 건의를 하십시오. 자꾸 교장이 20만 원씩주고, 30만원씩 주는 것은 어느 학교는많이 준다, 어느 학교는 작게 준다면은 별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작게 주는 학교는 안좋다는 것입니다. 538페이지 교무실 현대화 O／A시스템설치인데 사무자동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이것은 과거에는 교무실에 이와 같이 튀는 책걸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걸상도 조금 고급스럽고 칸막이를 해서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책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컴퓨터를 놓고 하는 것이 O／A설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컴퓨터가 교사 한 사람앞에하나씩 돌아갑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하나씩 다 못돌아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정초등학교, 전하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태화초등은 교사수가 적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적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학급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34학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하는 몇 학급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38학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합교탁은 뭡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종합교탁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들어 갈 수 있고 종합적으로 시청각교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해서 만든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앉아서 사무보는 책상이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가 놔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학교 세 학교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앞에 먼저 설치된 학교도 있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전히 바꿔진 학교가 어디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일산중학교, 효문중학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41페이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이런 것을 극빈자에게 지원하는데 1인당 1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1만원 줘서큰 도움이 됩니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부담경감 해 가지고 말이예요. 1만원 주면서 뭐 큰 부담을 경감시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1년에 2만원 가까이 드는데 극빈하기 때문에 1만원정도 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에게 돈을 줍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교장선생님에게 주면 교장선생님이 학생에게 돈을 주든지 물건을 사 주든지 하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네요.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인색합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조위원님, 그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보면은 시중에서 학부모들이 구할 수 있는 학습자료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자연교과에 개구리 해부가 나오면 개구리를 도시 있는 애들은 못 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극빈자하고는 관계없어야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런데 이 지원도 극빈자만 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도시 있는 애들 개구리 어디가서 사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승용차 타고 가서 농촌에가서 사 와야 됩니까? 답변이 안맞습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교구가 있습니다. 삼각자도 있고 극빈자는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학급에 비치를 합니다. 풀이나 가위 그런데 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47페이지 봅시다. 전하초등학교가 6억4,350만원 들어 있는데 외벽개선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3억1,000만원 들여서 외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전하초등은 제가 가봤는데 단열이 안되어 있고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는데 외벽에서 철근이 나와서 녹이쓴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못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야 페인트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명덕초등학교도 철근 나와서 몇 년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일부겠죠. 전하초등은 전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외벽개선하는데 실당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하고, 360만원 계상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복산, 농소는 360만원씩 되어 있어요. 학교가서 보고 적당하게 360만원짜리, 이것은 450만원짜리 정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노후정도나 건축연도를 참고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60만원하고 450만원 정해 진 것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450만원은 벽돌을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이고 360만원은 단열만하고 미장을 하는 것이 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동장정리 어느 학교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 ㎡당 강남에는 운동장 정리는 2만원씩 했고, 강북에는 7,300원씩했거든요. 강북은 강남보다 운동장이 나쁜 운동장입니까? 강남은 1㎡당 2만원씩이고, 강북은 7,300원씩입니다. 강남것도 7,300원하면 되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운동장구조문제도 있고 배수구……. 운동장구조가 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하고 강남하고 일률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은 7,300원으로 다 해 놨고 강남은 2만원씩 해 놨습니다. 강남운동장하고 강북운동장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합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은 운동장에 암거를 넣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운동장은 전부 똑같습니까, 운동장 정비는 뭐 하는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운동장에 배수가 전혀 안되고 비가 오면 3, 4일씩 운동장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운동장이 있는가 하면 비가 그치면 바로 운동장수업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파서 자갈을 깔고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장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위에 걸 전부 걷어서 마사 토망 깔아서 해결할 수 있고 형태는 구조상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을 겁니다라고 해 가지고는 안되고, 예산은 확실 안 하면 삭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별을 둘 수도 없고 똑 같아야 됩니다. 어느 운동장은 잘 만들고 어느 운동장은 대충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7,000원 같으면 다음 에 운동장을 또 정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 일을 합니다. 할 때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강북은 순 엉터리로 짰네요. 대충하고 치우려고, 7,300원짜리 짜고 강남은 잘 하려고 2만원 했는데, 강북교육장은 두 번 일 하려고 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아닙니다. 강북도 다 조사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교육장이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쪽에는 밑에 배수구도 없고 자갈도 안 들어 있고 막혔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563페이지 각급학교 목적지원경비 해서 체육시설확충이 있는데 체육시설 할 곳이 5학교 밖에 없습니까? 제일중학교는 축구부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제일중학교는 야구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숙소는 야구부 합숙소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제일중학교가 테니스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고 배드민턴부까지 창단했습니다. 동문회에서 지원이 잘되기 때문에 부를 많이 창설한 셈입니다. 그래서 교기활동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도 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해서 그리고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좀 올린 학교 부터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5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합숙소 있는 학교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학성중학교, 중앙중학교, 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학교는 조립식으로 합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실이 여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조립식으로 별도로 짓습니다. 앞으로는 선수육성 하려면 땅만 있으면 학교내에 조립식으로 집 지어 줘야 됩니다. 점차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일중학교가 제일 많은 선수단을 갖고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제일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64페이지 일산중학교 유도매트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중학교는 유도가 교기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유도하려고 체육관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보니까 유도부가 되었는데 그 체육관에 매트 다 깔고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에 배구라도 하고 싶어도 매트 다 깔아버리고, 이럴 바에야 체육관을 지어가면서 매트 깔 필요있습니까? 교실하나에 매트깔아서 유도하면 되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체육관 지어놓고 다른 사람 하나도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체육관을 학교 안에 지어서는 안된다. 특히 동구는 학교가 10개가 몰려 있습니다. 큼직하게 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한 학교가 체육관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북구에도 학교가 3, 4개 있으면 학교 안에 체육관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유도 몇 명한다고 체육관을 계속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실 한 칸만 하면 충분한데 몇 억원을 들여서 체육관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바에야 체육관을 왜 짓습니까? 몇 명을 위한 체육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38페이지 신설학교개교준비 경비입니다. 굴화, 삼산이 1억2,400만원인데 고등학교도 개교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1억3,000만원입니다. 신설학교 1차년도가 1억3,300만원, 2차년도가 3,6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자란다면서요. 그럼 더 줘야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기존 단가자체는 이런데 소요에 미달되면 추가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38페이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부담경감 지원해서 울주군 전 학생, 남구지역 극빈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군 지역은 전 학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군은 아니지만 군과 비슷한데도 안 있습니까, 강동같은데, 여기는 지원이 안되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억울합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전 바닷가는 군이나 똑같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동초등과 주전 똑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군으로 있다가, 솔직히 농소나 저런데는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강동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덕하보다 강동이 훨씬 촌입니다.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650페이지 본청 할 때도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도 손가지고 메뉴얼로 그리고 자 대가지고 합니까? 설계용품구입해서 삼각자, 스케일, 샤프 등 있는데 전부 손가지고 그리고 있습니까? 본청에 손가지고 그리는데 지역청에 당연히 손가지고 그리겠지. 캐드가 보급되고, 설계 손 가지고 연필가지고 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 한발 앞서가야 되는데, 자꾸 뒤떨어져 가지고 , 캐드 들어나 봤습니까?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앞서가야 되지만 이런 것도 앞서가야 됩니다. 658페이지 상북중학교가 카누를 교기창단을 하는 모양인데 카누를 연습할 곳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언양에서 죽 가면 저수지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연습을 해서 지난번에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중학교가요. 언양중학교는 현재 있고 상북중학교가 창단을 하는 겁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했네요. 이런 것은 삭감안하도록 노력해야죠. 668페이지 전산보조원 운영해서 공익근무요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150만원씩 20개교입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 돈을 줍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150만원씩이나 줍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교통비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익요원이 한 학교에 몇 명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배치되어 있는 학교 도 있고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남교육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조규대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유치원신설 이 부분은 울주군지역에 덕신이나 공해가 있다는 신개발지역에 교육적인 배려를 해 주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619페이지 각급 학교목적지원경비에서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250만원 2팀 500만원인데 무슨 경기종목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경기 중에서 우수한 경기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기비지원을 2팀만 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산 관계상, 특별히 메달을 목표로 하고 가능성이 있는 팀에 육성하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640페이지 신복초등학교 학교신설 부지매입비가 50억원입니다. 학교부지 매입치고는 높은 금액인데 50억원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몇 평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면적은 1만1,780㎡이고 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정지해서 거기서 통보된 가격을 참고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
3,486평 맞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143만4,000원정도 나옵니다. 어딘데 이렇게 비쌉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무거로터리 못 가서 아파트 많이 있는데 그 안입니다.
강석구위원
옥현지구 안 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강석구위원
공유부지에 조성원가에 주는 가격이 140만원 정도 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강석구위원
교육청에서 감정하면 이 만큼 나오겠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이 감정안하고 바로 주택공사에서…….
강석구위원
협의매수 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강석구위원
협의매수 해도 이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부당할 경우에는 뭐하지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이 정도는 타당한 가격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시가로 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구획정리지구는 감정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경우는 감정을 하지 않고 협의매수 합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2부제 수업해소 교실증축되어 있는데 중남초등만 증축이 되면 2000년도에는 광역시내에 초등학교 2부제수업이 전부 없어집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학급수를 41명으로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고 46명이나 48명으로 하면 거의 해소는 됩니다.
강석구위원
46명은 과밀학급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일부지역에는 58명까지…….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50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80페이지 봐주십시오. 신설학교 설계용역비에 유곡중학교가 2억원이 들었고 또 유곡중학교에 시설비 중 토목공사비가 10억원이고 성안중학교에 교사신축비가 522억원입니다. 또 토목공사비가 7억5,000만원이고 기타 부대시설비가 40억6,6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하길래 기타 부대시설비가 40억6,6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성안중학교가 전체 몇 평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실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학급 규모로 50실 정도로 짓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타부대시설비는 교실을 제외한 화장실, 복도, 급식실 등 모든 시설이 기타부대시설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토목공사비를 평수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0평하는 것이나 1,000평하는 것이나 같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 역시 평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틀릴 것이고, 평수를 모르면 어떻게 줍니까? 반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5백 몇 십억원인데 250억원만 주고 나머지 250억원은 요즘 돈도 쪼들리는데 어려운데 나눠서 씁시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사가 져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성안중학교 신설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성안택지개발지구 올라가다 보면 제일 우측 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변전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변전소 가기 전에 입구에서 우측으로 쭉 나가면 제일 끝입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획정리가 된 자리 아닙니까, 구획정리가 된 자리인데 토목공사비가 7억5,000만원 든다면…….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자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구획정리된 공사에서 7억5,000만원 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순수하게 부지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옹벽도 있고 배수로시설 토목공사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렇죠. 토목공사에는 옹벽도 쳐야 되고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안중학교 하고 유곡중학교 위치하고 토목공사비 하고 도면을 첨부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공사도 50실 짓는데 52억원이라면…….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앞에는 실당 단가고 50실에는 26억1,0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28페이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중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중학교 교실개축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당초에는 학교가 워낙 낡아서 시설이 안 좋아서 일부를 개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산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일부 수리비만 계속 지원이 되다보니까 학교시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예산만 투입되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축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역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32년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2년된 학교가 울산중학교 외에 또 다른 학교있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없습니다. 중학교로서 오래된 곳이 제일중학교가 21년정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전도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현재로는 안전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낮게 지어져서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계속 증축한 시설이라서 보기에 낙후된 시설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전도에 이상 없도록 관리를 당부드리고 소관위원들이 세세항까지 질의를 다하고 답변도 충실히 해주신 강남·강북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계수조정 및 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