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 듯이 예산안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난 달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신 고수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진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58건의 질의와 5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유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 의료원 예산안은 도의회에서 의료원에 대한 지원경비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의료원 예산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내지 23일경이 돼야 의료원 예산안이 안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당장 자료를 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용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의 연구개발비 중 각 실ㆍ국에서 요구한 학술용역비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물으시고 또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는 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학술용역비는 총 14건에 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32억 800만원에 비하여 12억 4,300만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은 민선 2기 초반기에 해당하는 해로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자동차 관리수수료의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관리수수료는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차 등록자료 제공시에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부과방법은 주전산기의 사용시간에 따라 중량제로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 등록자료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라든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자, 교통안전공단, 폐차협회경기도지부,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도로교통안전공단, 국민의료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전산계산기를 활용하면 그 쪽에서부터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말 현재 689만 6,000원을 징수했고, 내년 예산에는 72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총액, 운영보조금 내역, '99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향후 5년간의 보조금 지출계획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유영록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정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지난 '95년에 설립했습니다. '95년도 당시에 연구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370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137억원, 시ㆍ군에서 39억 6,100만원,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각각 10억원씩 출연을 했고, 기금운영재적립금 6억 3,900만원 등으로 현재 20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하락, 연구수요 확대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운용수익만으로 연구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기금의 이자를 받아서 이자만 가지고 하려면 한 600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3억원을 감안한다면 4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이런 기금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수입과 부족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은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대로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가 신청사 매입을 하는데 3년에 걸쳐서 건물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 내년에 13억원, 내후년에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41억원의 내용은 청사매입중도금 13억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사매입비 20억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10억원 총 31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일반운영비 17억원이 금년보다 증가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에는 청사임차보증금 반환금이 11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로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지고 또 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5억 8,000만원이 줄고, 또 선급법인세 환급금도 1억 2,900만원이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99년보다 연구원의 실질적인 수입이 18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원 정도를 금년에 추가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도 확대 출연하고 또 외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개발원연구원에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운영비가 1,004억원인데 2000년도는 517억원으로서 487억원이 감액됐는데 그 주요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421억 7,600만원이 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4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업무는 문화관광국에 교육지원담당이 새로 생겨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472억원을 문화정책과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100억원 적게 계상했고 이에 따라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20억원이 금년보다 감소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87억원이 감소돼서 계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1999년 추경예산서의 인쇄비 단가는 1만 3,000원이고, 2000년 당초예산서 인쇄비 단가는 2만 4,000원으로써 같은 예산서에 1만 1,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서는 훨씬 부피가 많습니다. 1,400페이지 되고 추경예산서는 7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999년 추경예산서하고 2000년 당초 예산서의 인쇄비 단가가 반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차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9억 4,8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추진목표 및 그 계획 등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추진목적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ㆍ군ㆍ구 행정의 정보화 미흡으로 수작업에 의한 시간과 비용낭비 등 행정의 생산성 및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관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정보기반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 주민 민원업무 등 10개 업무에 대하여 '98년 1월부터 우리 도 수원시를 포함하여 전국 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말 시범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우리 도내 전 시ㆍ군에 내년도 9월까지 확산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광명시 등 13개 시ㆍ군에 8억 5,800만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성남시 등 30개 시ㆍ군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평택, 부천, 화성 이런 데는 시ㆍ군당 3,000만원씩 국고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27개 시ㆍ군은 행자부에서 8억 1,0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해서 보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주전산기 구입에서 금년에 제외된 1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2001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전산통신망구축에 4억 5,3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에는 LAN의 설치라든지 다 있는데 직속기관하고 출장소, 사업소 중 일부는 아직 전산통신망의 구축이 안돼서 일반전화망을 이용해서 재정정보관리라든지 전자우편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떨어지고 접속불량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도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박물관, 산림자원연구소 등 아직 LAN이 미구축된 데에 대한 LAN카드 구입비 및 통신장비보강 그리고 케이블 설치 등에 2억 6,300만원, 원격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9,000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 구입비 1억원 등 해서 4억 5,300만원이 투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소송수수료가 2억원이 계상됐는데 '99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됐느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경상비 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비 5,000만원은 규제개혁을 통한 도정혁신대책을 홍보하고 학계, 언론계 등을 통한 언론대담 또 학계, 민간단체 등을 통한 공청회, 간담회 등의 경비로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99년에는 도정혁신담당관실에 같은 액수가 계상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2000년도 의료원의 예산편성 근거와 의료원 경영개선자금과 개선자금에 있어서 의료원별 배분기준 금액, 사용 용도를 물으시고 수원의료원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실 도색 등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해서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점은 정운천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원 예산편성에서 출연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재원으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가 2억 200만원, 안성이 1억 7만원, 금촌이 2억 4,300만원 해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시설개보수 및 의료장비구입비 등으로 대학병원 및 시중병원과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개선 운영자금은 적자 의료원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서 그런 자구노력을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점차 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5억원이 줄어든 2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자금은 의료원별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결산 후에 경영개선 실적이라든지 공공성 및 기타 구조조정 경영혁신사항 등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의료원별로 차등지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의료원 병실 페인트 도색비는 현재 수원의료원 병실이 아주 노후돼서 내원환자들에게도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응급실 출입문에 유리돔이 없어 환자의 이동시 비나 눈을 맞는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꼭 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있어서 '99년도 당초예산 1,60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80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계상했다가 나중에 발행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시고, 또 지역개발기금 선급이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와 금년도의 실적이 어떤지 물으시고, 또 각 시ㆍ군 광역상수도 융자에 있어서 구체적 융자기준과 2000년도 기금융자원리금 시ㆍ군별 회수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시고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공채는 각종 인ㆍ허가시 또는 등록시에 첨가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에 의해서 전년동기 대비 평균 40% 정도가 순증하고 있어 금년 추경시에도 700억원을 증액한 2,300억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고, 금년도 목표는 11월 30일 현재 2,20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3억원 매출은 아주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2차 400억원을 잡은 것도 금년보다 5% 정도를 더 잡았는데 그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 매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기금융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선급이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공채매입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했거나 또는 초과매입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일부 반환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매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공채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줘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공채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이자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선이자 지급실적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광역상수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해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환경시설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이 되면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총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시ㆍ군별 요청에 의해서 충당을 해주는 겁니다. 어제 정운천 위원님께서 안산하고 구리시의 예를 들으셨는데 안산시의 경우는 상수도관련 총 사업비가 1,681억 6,400만원인데 이 중에 1,397억 5,200만원을 시에서 기 투자를 하고 2000년도에 필요한 284억 1,200만원 중 부족한 부분 32억원을 융자하는 것이고 구리시는 안산시보다 용량자체는 작습니다만 총 사업비 609억 800만원 중 296억 3,200만원을 기투자하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소요액 134억 2,100만원 중 50억원을 융자하기 때문에 시설용량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오히려 크지만 지원액은 구리시가 더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자기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시ㆍ군별 융자원리금 회수계획을 자료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께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같은 것이 필요할텐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전산통신담당관실에 교육예산이 1,000만원만 계상돼 있고 교육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며 또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총무행정분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고시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돼 있는데 20개 부분에 대한 직무교육이 3,000만원 그리고 민간기관위탁교육, 워크숍 등 총 24건에 3억 4,400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위탁교육비 1,000만원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전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정보통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정, 유닉스 실무, 자바실무 응용프로그래밍 제작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스템관리 분야, 프로그램개발 분야, 네트워크구축 분야 등 15개 과정에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한 400만원 정도의 교육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매킨토시 내부에 마더보드와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매킨토시 등 교체비용 1,990만원은 정책기획관실 디자인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현재 구입한 컴퓨터가 PC 386급 정도의 노후된 상태로 향상된 시스템 환경과 새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속도에 뒤져서 운영 중 시스템 다운이 자주 일어나고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데이터 작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칼라프린터의 경우 출력시에 본체 해드드럼 마모로 인해서 출력물에 두께 5㎜ 정도의 거친 줄이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 최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도록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해외연수의 시기, 방법, 기대효과 등에 관해서 물으시면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어제 예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책을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의 방법이라든지 시기, 대상 국가, 분야 이런 것은 금년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내년 3월쯤에 별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독서 우수 공무원 시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독서의 범위라든지 평가방법에 관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역시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독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은 정부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공직자가 한달에 책 한권 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범위는 정기간행물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자료, 주로 전문서적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의 평가방법은 국가경쟁력에 원동력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책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전문분야, 교양분야로 나누어서 다수 대출자순으로 시상 내정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의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문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방안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오히려 업무가 바쁜 데는 책을 못보고 한가한 데가 책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금년 11월말 현재 다수 대출자 순위별로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이런 과들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쁜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책을 많이 보는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통계 DB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50% 정도 적게 돼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러는 것인지 사업추진 진도와 사업완료 예정시기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계 DB 구축사업은 '99년도에 우리 도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지난 1961년부터 책자로 발간한 경기도 통계연보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전산입력하고 내년에는 전산입력된 통계자료를 DB화하여 경기넷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려는 것으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미취업자 연 인원 1,675명이 참여해서 작업을 해왔고 금년도 사업계획대비 약 90% 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는 2차 연도로 단순작업은 업무량이 많이 줄은 반면 정보처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서 다수의 인원보다는 3, 4명정도 전문가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비도 적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DB 구축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통계자료가 매년 생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은 줄어들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정발전연구 용역비 5억원의 연구내용과 금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발전연구 용역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변하는 행정환경과 예측하기 곤란한 긴급한 정책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느 특정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연중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요.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에 뉴라운드협상이 본격화되고 또 현재 정부에서 내년에 행정패러다임을 변화하려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도 참여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분야 또 금융, 경제구조조정의 가속화 등 금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행정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한 2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이 한 3개월 정도되는, 단기과제의 경우에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3개월이 넘는다든지 또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좀더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문연구기관에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 2020 보완 용역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무엇이고 예산 산출근거, 기대효과 이런 것 등을 물으셨습니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은 지난 '96년에 경기도에 산업별, 권역별 발전방향을 설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IMF 경제위기 또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 대북정책의 변화, 신지식기반 사회구축의 국가발전 전략 등 국내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제4차 국토이용계획의 수용과 지역적 연계 또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정책과 사업,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식인프라의 확충,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전략, 지식 자치정부의 구현 등을 위한 내용들이 주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용역예산은 저희도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대개 연구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소요돼야 되겠다하는 전제 그리고 책임연구원 1인과 산업경제, 공간기반, 환경, 문화ㆍ복지 등 4개 분야별로 연구원 각 2명씩 그리고 보조원 각 1명씩을 산정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비는 여비라든지 설문조사비, 회의비, 유인물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염두에 두고 3억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금년도 추진내용과 내년도의 조사방법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6월말에 도내 표본 1만 5,720가구에 대하여 실시해서 자료검토와 입력과정을 거친 후 현재 분석결과를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안에 그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조사는 금년하고 조금 다른게 뭐냐하면 올해보다 인구증가율이 큰 시ㆍ군에 조사를 확대하고 또 읍ㆍ면ㆍ동 폐지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임시 조사원을 활용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매년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도 다소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해야 하나의 변화추이 같은 것을 저희가 살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ㆍ국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99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0억원의 집행내역과 2000년도 10억원이 지원 결정되었다면 그 결정 내역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등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은 11월말 현재 101개 단체 141개 사업에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양이 많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그런 결정돼 있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만 2월경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일괄 공모받아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의 타당성,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검토를 한 후에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한 번해서 두 번 정도를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의 필요성, 휴게소 건립의 타당성, 총 사업비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 관련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자유로 건설 당시에 토지를 수용 당한 마을 주민들이 휴게소 예정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또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는 휴게소를 건립해서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이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관리청이 경기도이고 그리고 40억원을 투자하는데 사업내용은 휴게시설 649평, 주유소 77평, 주차시설 1,843평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2001년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시행청은 경기도가 되고 도에서 모든 행정절차 등을 주관하고 공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계약에 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사업타당성을 의뢰해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 40억원 정도, 지금 자유로 주변에는 휴게소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갖춰서 운영만 잘하면 매년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도 받은 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비 회수는 12년 내지 13년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실적, 교육효과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전화기를 100대나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용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교육장은 도본청 및 시ㆍ군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 업무관련 프로그램 보급교육을 위해 저희 구관 건물 4층에 설치돼 있고 현재 컴퓨터 3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348명을 교육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1월말 현재 60%가 증가한 2,1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컴퓨터 활용 능력평가에서 126명이나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식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교육방법도 지금까지의 집합위주의 교육에서 사이버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이버 교육전용 PC하고 패키지 등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기 100대를 구입하는 것은 통신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본청 또 각 실ㆍ과에서 사용하는 전화기가 1,520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화기 중에 많은 전화기가 노후돼서 일부 교체할 것과 또 고장날 경우에는 교체하기 위한 예비용 또 을지연습이라든지 감사 등 이런 행사 등에 예비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지원근거와 또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한 사유를 물으시고 또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경기회복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징수 가능한 세수를 모두 계상하고 교육비특별회계도 일괄 전출시켜주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좀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도세 총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가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예산운용 부서에서 이것을 문화관광국에 세우게 된 것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의 조직개편으로 문화정책과에 교육지원계가 신설돼서 앞으로 교육업무 등에 관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고 시ㆍ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행정업무를 문화정책과에서 앞으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문화정책과에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로 징수 가능한 세수를 모두 세입으로 계상하는 문제는 도 세입추계시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징수가 가능한 액,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예산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경기변동에 따라서 또 연도 중 징수분석 등 실적을 종합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그런 효용가치, 활용도, 용역 예산의 객관성을 지닌 산정방법 등은 없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학술용역 및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를 도정의 각 분야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구결과가 어떤 법령 내지는 제도개선 또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사항의 경우에는 계층간 이해를 조정하고 또 각종 협조 지원기관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도정에 활용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학술용역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예정가격작성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 소요기간하고 거기에 몇 명이나 참여하는 것이 적당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지난 임시회때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지난 10월 4일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의 효율화 및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했고 또 내년 중에는 연구용역 표준품셈을 개발하도록 이런 연구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 용도가 극대화되고, 용역연구비 산정에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와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를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을 보내는데 이것은 여비로 편성을 하고 또 국내산업시찰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또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정의 주요시책평가와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는 도에서 추진하는 10대 주요시책과 시ㆍ군 혁신사례를 평가하여 우수 시ㆍ군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ㆍ군간의 경쟁력 확보와 도정의 통합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사업비로 20억원,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에 10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최우수 시ㆍ군 우수 시ㆍ군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1개 시ㆍ군에 1억 5,000만원, 또 5,000만원의 예산밖에 배정이 안돼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사업비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시장ㆍ군수들이 너무 최우수냐, 우수냐 이런 순위에 관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시상권에 들어가지 못한 시ㆍ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사업 분야에서 유념해서 좀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차라리 실제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방법이 되겠다는 데 착안해서 그런 분들에게 해외연수 내지는 국내산업시찰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정 주요시책 평가의 경우는 최우수 시ㆍ군에서 2명씩, 도본청 1명 해서 21명, 그리고 우수 시ㆍ군에 2명씩, 도본청 1명 해서 국내산업시찰 21명, 그리고 공공부분혁신평가는 4개 부분에 최우수 2명, 우수에 1명 해서 13명을 산업시찰시키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남형 위원님께서 외화증권발행 유가증권보고서 수정법률자문료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뭐냐 또 금년도 집행실적은 어떠냐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고색∼의왕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997년 9월에 일본에서 사무라이 펀드로 110억엔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증권법에 보면 일본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기관은 일본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대장성에 당해 기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에 외화증권 발행 당시 일본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으로 지정을 하고 법률비용과 유가증권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매년 150만엔을 지급키로 계약하고 매년 유가증권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반대장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이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1998년에 1,6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월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2000년도 실ㆍ국에 계상된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에어컨, 텔레비전, 노트북 등이 있는데 그 구입단가가 다 다르더라, 이것을 어떤 특정 모델을 지정한다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 품목별 단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가전 3사의 가격정보지를 입수하여 산술평균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기능사무기기로 펜티엄은 125만원, 펜티엄Ⅱ는 170만원, 노트북은 210만원 이렇게 가격을 제시했고 텔레비전은 21인치 45만원, 25인치 60만원, 주로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각 실과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용 29인치는 8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은 에어컨이라든지 텔레비전같은 것은 방의 평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노트북은 부가서비스라든지 기능 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사의 제품만 일괄구입하라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에 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연찬회비를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도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연찬회비를 계상한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써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도의회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간부들 하고 정책토론을 하거나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의회 의원님들 또 의장단 그리고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도정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민도 하고 정책방향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 세미나 등을 할 예산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출예산에 지식기반확충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사회개발의 구성비가 증가되었는데 오히려 경제개발비가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개발비는 많이 증액이 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오히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이 2조 9,146억원인데 이 중에 사회개발비가 9,751억원으로써 33.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에서 956억원,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3억원하고, 2001년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 출연금 35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111억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사업 등 가정복지 분야에 국고 183억원이 증가됐고 또 그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98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에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에 국고보조 581억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1,179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경제개발비가 줄어 들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도에서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원이 금년에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들어갈 세출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게 928억원 정도가 되겠고, 또 국토자원 보전개발비에서 광역도로사업 및 국고가 아직 미내시돼서 442억원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테크노파크 조성, 산학연기술 개발, RRCㆍKRRC 지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또 무역전문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비 이런 것은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연천군같은 경우는 아주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99년 수해복구를 위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주긴 했는데 거기에서 군비를 59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재정이 어려우니 도에서 추가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천군의 경우에 수해복구 소요액 총 1,304억원 중 국ㆍ도비가 1,104억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하고 군비는 5,883억원 전체 복구수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으로 봐서는 이 58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년에 사업비를 다 부담하기 어려우면 지역개발기금을 지원받아서라도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그렇지만 58억원을 저희가 다 부담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연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응급복구비로 저희가 교부세 5억원하고 도 재해대책기금에서 15억원을 1차 지원한 바 있고 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어려운 시ㆍ군의 시ㆍ군비 부담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교부세 지원건의를 했었는데 지난 11월초에 교부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특별교부세 14억 8,5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역시 시ㆍ군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준부담금 외에 어느 특정 시ㆍ군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타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연천군과 협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토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 중 성과급 연봉제가 금년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무엇인지, 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예산의 증감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연봉제 예산 2억 1,780만원은 정책기획관실내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8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예산에는 기타직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해서 부기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업 4,389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ㆍ군 고용실태조사를 '99년 예산에는 정책기획관실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가 역시 고용실태조사는 실업자고용, 취업대책 등을 추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을 한 바를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9,160만원이 줄어들었고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 3,300만원이 내년에 새로 들어 갔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쇄비 1,482만원이 새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4,389만원이 줄어 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95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9월 20일에 2차 구조조정시에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들어옴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돼서 기정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092만원과 복리후생비 3억 572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신설 지급토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고 가계지원비 250%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이었던 통신담당이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옮겨져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 1,209만원이 증가한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옥 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금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국내출장여비는 금년 도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2.8%가 증가한 5,6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의 경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현지 지도여비 2,046만원이 금년에 추가계상이 됐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통신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그리고 도정혁신담당관실의 평가계하고 조직관리계가 정책기획관실로 그리고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규제업무담당이 법무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향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GIS 국고보조대상 시ㆍ군이 어디고 도정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시ㆍ군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시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GIS 호환성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GIS관련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계획을 위한 전국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서 '99년도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 공공근로사업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대상 시ㆍ군은 수원, 부천, 고양, 시흥 등 4개시가 되겠고 상수도 분야 376㎞에, 전액 국비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2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6억 4,300만원, 부천시가 5억 3,400만원, 고양시가 9억 3,800만원, 시흥시가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정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시ㆍ군 GIS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도정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차원에서 1/5,000, 1/25,000 축척의 지형도를 기본도로 이용해서 문화정책과의 문화재보호구역도, 산림과의 산림이용기본도 등 청내 각 실ㆍ과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면을 제작하고 조회 출력함으로써 도 전역에 대한 시설 및 위치현황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시ㆍ군 GIS사업은 시지역의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1/1,000축척의 지형도를 기본도로 이용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도로를 비롯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IS의 호환성과 관련된 질의가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려고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제도 마련과 함께 보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2000년도 공무원수당이 금년도보다 1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당을 2000년도에는 20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3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명예퇴직 수당이나 조기퇴직 업무가 인사행정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인사행정 분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정액수당인 가족수당 인상분 2억원, 초과근무수당 평균시간 상향조정분 6억원 등이 증액 계상돼서 전체적으로는 13억원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운영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5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감소내용은 매년 도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예산편성홍보책자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000부를 제작했었습니다. 예산절감도 기하고 배부처도 조정해서 1,000부만 제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600만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1999년도 대비해서 12억 182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운영비는 26억 5,752만원으로 1999년 대비 12억 18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9월 2차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신관리 분야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일반행정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10억 6,615만 8,000원과 일반전화사용료 2억원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계상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99년도에 계상된 전산개발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2000년도까지 이어져서 부족분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2000년도 전산개발비 중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확대는 전자결재 연계, 웹기반 DB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재정정보분석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에서 재정정보 자료를 직접 추출ㆍ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비용으로써 2000년도 소프트웨어 개발비와는 용도가 다른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행정통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500만원은 전자교환기 CPU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금년도 전산개발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경기넷 추진실적과 2000년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진용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개발한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즉 경기넷의 3단계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2000년부터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서비스 중인 경기넷의 추진실적은 31개 전 시ㆍ군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해서 자체 정보망을 확보하고 도내 500개 중소기업 및 40개 유관기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경제, 무역, 기업정보 등 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 재테크, 건강, 의료 등 생활정보, 사이버 경기행정, 경기뉴스 등 행정정보, 그밖에 인터넷 호출 및 카드 채팅 등 인터넷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지원 정보시스템과 전자거래 알선시스템, 벤처정보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장애인 정보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기넷 가입자는 11월말 현재 8만 9,248명이고 하루평균 25만건이상이 접속이용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넷 확대추진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서비스 보완 및 확대 개발을 위해서 도내 300개 중소기업체 홈페이지를 추가로 하고 전자거래알선 시스템 및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 사이버 강좌 및 레저, 취미, 과학 전용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음에 인터넷 관련 부가서비스 확대 분야로 영문 전자우편 자료의 한글 번역 서비스, 홈페이지 자동 제작 서비스, 인터넷 비지니스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확장 및 안정적인 서비스 체제를 위해서 웹서버, 메일서버, 방화벽서버 등 주전산기의 기능을 증가하고 자동백업 장치 설치, 접속회선을 기존의 870에서 1,320회선으로 증설하고 통신장비 증설 및 이중화 구성 등으로 이용자의 이용률을 확대하고 그리고 가입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보서비스 확대 개발에 4억원, 하드웨어 설치 5억 3,000만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에 5,500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행정전산컴퓨터장비 유지보수비, 장비내역 및 사용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전산컴퓨터장비 유지보수는 주전산기 및 주변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써 정기점검 및 부품확보 등을 통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비별 유지보수율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장비구입가의 8%를 계상하도록 돼 있고 유지보수기간은 각 장비별로 무상보증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지적관리시스템은 각각 주전산기 2대와 백업장비, 디스크어레이, 프린터 등 주변기기와 시스템통합관리 소프트웨어, 통계관리 소프트웨어 등이며 도정정보관리는 주전산기 1대와 디스크어레이, 백업장치, 프린터 등 주변기기이고 GIS는 주전산기 1대가 되겠습니다. 또 윤동욱 위원님께서 주전산기 임차료는 무엇이고 유지보수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계속적으로 임차료 없이 쓸 수 있을텐데 계속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는 기존 톨러런트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신규 주전산기의 교체도입에 따른 임차비용이며 유지보수비는 임차 또는 구매로 도입한 주전산기의 정기점검, 부품확보 등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 이유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율이 연 6.5%입니다. 그래서 일시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임차는 한국통신진흥(주)하고 계약 임차를 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금리는 연 6.5%이고 임차기간은 5년이고 임차가 만료되면 장비가격의 10%를 주고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시스템 분기별 임차료는 4,875만원이고 임차완료 후 장비인수 금액은 임차장비 가격인 8억 9,000만원의 10%인 8,900만원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시스템의 분기별 임차료는 3,4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윤동욱 위원님께서 지적과에서도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지적전산업무를 하는데 그 내용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통신담당관실에는 지적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집합관리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화일, 코드, 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고 시ㆍ군ㆍ구에서 단위업무의 자료량이 많아서 단말기에 의한 처리하기 곤란한 대단위 업무, 예를 들면 월말통계라든지 행정구역변경 작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단말기에 의해서 개인별 토지현황을 조회한다든지 시ㆍ군ㆍ구에 담당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권한을 등록한다든지 또 사용자 권한의 변경업무 등 이런 개별적이고 소소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용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50쪽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에 대해서 조사 소모용품비가 지금 1만 5,720가구로 2,6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발간 내지는 책자를 만들었을 때 부수가 틀립니다. 350부 하는 데가 있고 2,000부도 있고, 그런데 보통 도정백서를 제작하면 1,500부 정도에 준해서 각 시ㆍ군에 배포가 되는데 의식구조조사를 하면서 1만 5,7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발간은 350부밖에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50부를 발간했으면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서 발간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부 정도면 시ㆍ군에서 열람하는데 충분한 겁니까?

이 자료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관에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인구주택조사를 위해서 경상비 내지 여비나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렇게 추합을 하면 한 8,000만원 정도가 인구주택조사를 위해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가 3,3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산출근거가 어디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3,300만원을 2만 8,000원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까? 지금 조사원이 나와 있지 않고 현지파견지도 차원에서 2명이 11일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3,300만원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58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차원의 얘기인데. (「인구주택조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함으로써 2만 3,000명 가량의 조사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92억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 1억원을 세워서 홍보비와 시ㆍ군별 과장 1명, 직원 1명씩 11일간 현지파견지도 여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파견지도는 2,04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해서 인건비 3,300만원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봐갖고는 어떻게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 읍ㆍ면 지원이 없어집니다. 통계담당직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시ㆍ군당 평균 30일해서 39개 시ㆍ군ㆍ구 인건비를 3,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2만 8,000원×30일×39개 시ㆍ군ㆍ구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 이후에는 읍ㆍ면ㆍ동 통계요원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국비가 92억원이 보조가 됩니다. 총예산이 1억원밖에 서지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문제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도민에 대한 보상금을 보면 금상부터 제안자보상금까지 돼 있습니다만 포상금에는 공무원의 노력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55쪽에 노력상 세 사람이 포함돼 있는데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같이 한다면 도민들도 제안자에 노력상을 같이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식적으로 노력상은 도민제안에서 배제를 시킨 것인지, 55쪽하고 56쪽에 보상금하고 포상금 문제인데 도민제안사항에서는 노력상이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제안사항에서는 노력상이 있는데……. 유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도민이고 공직자고 그러니까 유형을 달리한 겁니까? 포상제하고 보상제가 조례상에 돼 있는 겁니까? 상벌제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도민은 노력상 부분이라는 것이 없고요? 제가 포상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조례 부분만이라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상임고문하고 부원장제도가 있죠?

상임고문하고 부원장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제도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분들이 과제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유 훈 상임고문이 계신데 2차 구조조정의 기본구상과 이론 뒷받침을 사실 상임고문이 연구책임자가 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유 전원장님께서 고문으로 계시니까 전자에 과제를 한 사례가 아닌 그러면 고문이래 유 전원장께서 과제발표한 자료책자를 지금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전에 과제발표한 것이 아니라 상임고문제를 한 후에 그분들이 현재까지 있으면서 과제발표한 책자, 결국은 최근 것이 되겠죠. 그런 과제발표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책자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4쪽에 도정혁신대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 빠진 것 같네요. 그것만 우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문병옥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한다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규제개혁을 통한 도정혁신대책을 홍보하고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경비로써 대내적으로는 규제혁파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외적으로는 언론대담, 학계, 민간단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도정의 혁신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위주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되는 것…….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감사를 한 번밖에 안 받았나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한 번…….

아니요, 행정사무감사말고요. 올해 종합감사 한 번 받았죠?

도의 감사관실에서……. 행정실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올해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죠?

행정실장님이 취임하신지가 한 달이 채 안되잖아요. 서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아니요. 이것만 간단히…….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3건인가 있었습니다.

언제 받았죠?

작년도 7월에 받았습니다.

아니, 올해요?

올해는 감사원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유영록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가 좀 시간이 짧아서 꼼꼼하게 다 못봤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를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우선 올해 도 감사관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2월에 닷새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다 예산집행과 관계된 겁니다. 구매를 부적정하게 했다, 수의계약을 함부로 했다, 용역업체 선정의 절차가 잘못됐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으로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을 엉텅리로 지원했다, 그 다음에 세미나참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외부 직원들에게 세미나참석 보상금을 줬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계약 잘못해서 돈 날렸다, 또 국외여비 잘못했고, 관용차량비용같은 것도 제대로 체크도 안하고 운영일지도 없었다, 더군다나 도비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집행업무 처리를 잘못했다, 개인용컴퓨터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주로 예산집행과 관계된 부분이고 특히 도비보조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오늘 제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면 이런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했거나 물론 이 감사를 통해서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게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거나 잘못 적용해서 지출했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서에 보면 이를테면 시설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수당이나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야 IMF 이후 많이 고생들 하셨고 해서 상향조정하는 게 중앙의 방침이기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수용비같은 것들은 큰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2,685만 4,000원인데 올해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주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관계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출판물을 수의계약해서 예산낭비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 출판물 관계된 것들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늘 보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유인물의 업무보고서가 한 권당 5,000원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올해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확보를 해놓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금액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푼도 지금 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과 같은 단가로 계산이 된건지 제가 예를 든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다는 얘기는 이것을 작년에 불용액없이 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있었다면 감액조정이 됐을 테니까 다 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얄팍한 책 한권당 5,000원씩하고 하니까 제대로 출판간행물할 때 심의절차도 안 거치고 수의계약을 함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이 됐으면 조정을 해서 자체내에서 예산을 올리고 했어야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또 도 예산실에서 이것을 100% 받아주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 예산실에서 체크를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뭐며, 또 예산절감하는 내용들이 뭔가를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건데,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뜯어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4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할 거예요. 차량임차료같은 것도, 상임고문차 1대 쓰는데 차량임차료만 1,5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차 1대 사겠네요. 한달 임차료가 130만원 12개월해서 1,560만원이에요.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차량유지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차 1대 유지비가 한달에 97만원이에요, 기름값하고 수리비가. 이런 것들만 해도 차 3대하는데 유지비만 2,000만원이에요. 2,030만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예산,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 다른 부분도 많은데 연구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문제가 심각한데 작년에는 토탈 32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 경기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도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을 자꾸 문제 삼아서 솔직히 소관 위원회인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내심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제기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자꾸 제기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을 감싸고 항상 다른 의원들한테 감싸주기도 하고 예산도 달라는 대로 다 주고하는데, 또 올해는 8억 8,0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해서 차 1대 임차료 130만원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작년하고 감액된 게 없어요. 다른 부분에 감액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본연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연구비운영하는, 주로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4억 몇천 만원이나 증액돼 있고.

제가 문병옥 위원님의…….

네, 답변하세요.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 3월에 최초 설립이 됐는데 금년 2월에 아마 감사받은 것이 설립 이후에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같은 경우는 매년 사무감사를 받고 또 전문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엄격한 데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출연기관을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행정기관보다는 느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감사시 지적사항이 대충보면 예산을 낭비했다, 또 전용을 했다, 유용을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집행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수용비 부분 이것은 연구원에서 온 것은 금년 수준으로 같이 온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더 높여서 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0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작년에 권당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도 5,000원이다, 늘려주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물가도 올랐는데 그건 안 올려줬느냐 이런 지적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용비같은 것은 아주 신장을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5,000원이었으니까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다만 몇 천원이라도 올려줘야 되지만 저희가 그냥 5,000원으로 잘랐고, 그것은 저희도 문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상의 문제 또 예산절약 부분의 문제 등을 저희가 건건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고 또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고문의 차량임차료 문제는 지금 상임고문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문제는 있는데 1년 이후에 또 연장을 할건지 아니면 또 이 분이 아닌 다른 고문을 할건지 방침결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 임차료 부분은 일단 인정해 주시면 상임고문의 어떤 위촉추이를 봐서 집행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관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됐습니까?

제가 상임고문한테 차 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대로만 체크해 놓은 것이 2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져서 올라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체크해서 조정이 안돼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서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비보조금 총액 41억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오는 절차인데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안 자체가 방만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것을 오늘 확인한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하게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18개 중에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예산낭비한 겁니다. 수의계약하면 예산낭비돼죠, 내부직원들 이를테면 세미나참석 보상금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고,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가지가 하나가 새면 열이 새는 거고 하나를 보면 열개를 아는 건데 이런 점으로 볼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잡아 먹는 게 문제가아니라 연구성과도 뚜렷하게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산만 1년에 수십억원씩 가져간다고 많은 의원들과 도민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한 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오늘 예산서를 보고 나서 각별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의 행정실장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도의 정책개발과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정적인 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산업의 중심에 문화와 관광이 서는 그런 세기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기도예산안이 올해 IMF 극복을 위한 경제개발 중심에서 사회문화 부분이 상당히 강조된 사회개발 중심으로 비중이 옮겨졌고 예산총액을 봐도 경제개발 부분이 9,750억원으로 사회개발 부분의 8,314억원보다 절대액도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의 경중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방향이 설정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99년도 올해 3차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가 3조 9,200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2000년 당초 예산안을 보면 그것보다 약 1조원 가까이 긴축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수치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너무 긴축이 돼서 내년 예산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대폭증가할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정시책의 중요한 부분이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인데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다소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에 미흡한 예산편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은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만 보면 '99년 3회 추경이 3조 9,000억원 규모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금년 3회 추경으로 볼 때 한 1조원 가까이 규모가 적은데 추경을 의식하고 재원을 많이 남겨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이 금년 당초보다 저희가 세입을 2,00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11.4%, 그런데 금년일반회계 3회추경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금년에 수해 때문에 수해예산이 많았습니다. 국고가 7,00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거기다가 지방비 시ㆍ군비까지 하면 전체 금년도 수해예산 규모가 약 8,40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회 추경예산이 저는 엄청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것을 하나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재정법이 어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도세징수교부금 나간 것하고 제도가 새로 바뀌면서 조정되는 금액이 한 60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순수한 하나의 재원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시ㆍ도별로 배정이 안된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규모는 수해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일부러 추경재원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 나름대로 저희도 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수로 세어보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 자체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가지수는 여러 가지지만 합해보면, 오히려 큰 프로젝트를 하는 큰 시ㆍ군같은 데는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가 크니까 전체 액수로 보면 많이 나간 것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우선 보조율 자체부터도 차등보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부세나 양여금이라도 좀더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해복구비 예산이 국비로 8,000억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3차 추경규모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또 균형개발에 부응하기 위해 보조율을 차등화 하고 있고 양여금 등 우선 가능하면 재정력이 열악한 시ㆍ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보조율이 지금 차등화 되어 있는 격차가 좁기 때문에 어려운 시ㆍ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 맞게 격차를 좀더 두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물론 지금도 차등화 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제혁파위원회 35명 위원의 참석수당이 12회에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규제혁파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전체 회의가 2회고 위원회별로 1회 내지 2회 해서 총 7회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혹시 회의가 계획돼 있습니까?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분과위원회도 열고 본회의도 열고 돌아가면서 열기 때문에 월 1, 2회 정도는 앞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더 활성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는 규제혁파위원회가 7월에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성겸 본회의 한번하고 그후에는 5개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도정 특수상황상 회의를 못하다가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당히 활성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개최수로만 볼 때는 다소 규제혁파위원회가 갖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충무시설에 라디오 수신장치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라디오 수신장치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런데 어떤 겁니까? (「충무시설내에 거리가 한 100m 정도되는데 거기다가 방송시설을 해놓고 실내에서 전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송수신장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중계시설까지 다 합쳐 가지고 계산이 된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교육 전용 P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600만원. 다음 사이버교육용 패키지는 어떤 것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패키지가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현재는 교육장에 모여서 직원들이 전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이버 패키지를 도입해서 교육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C는 전용PC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패키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패키지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값이 1,700만원이죠? 다소 많이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꼭 1,7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과 여비로 계상된 것이 표현을 한다면 공무원 사기진작용 예산이라고, 그 예산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으로 봐서는 거두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명목만 걸려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세우는 게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의 배경에는 지금 여기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구조조정 1, 2차 단행하면서 또 월급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의 사기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현재 2차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조조정이 계속 되가고, 지금 구조조정 와중에 있습니다만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언제 내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효율적으로 활기차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민 전체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돼 있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빨리 끊어져서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찾고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복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합리적으로 긴축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만큼은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돼서 도정시책을 그 분들이 앞장서서 추진하는데 단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의료원이나 연구원에 대한 경상보조나 출연금, 민간위탁금, 연찬회비같은 것 또 폐합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학술용역비가 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서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진용 위원님께서 상사업비에서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예산이 너무적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최우수 1개 시ㆍ군에 2명씩 가면 10개 시ㆍ군이니까 20명이 되죠. 인솔 공무원 1명을 하면 21명인데 여행그룹으로 봐서 이것이 적은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어제 또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연찬방법 등 관련해서 그런 시사를 해주셨는데 1개 시ㆍ군에 3명씩 하면 30명인데 이것을 한팀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면 2팀 내지 3팀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사업비로 최우수 시ㆍ군에 1억 5,000만원, 우수시ㆍ군에 5,0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됐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줄어든 그런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실무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돼서 지루하시겠지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많은 업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일부 업무를 전국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까지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4개 시ㆍ군을 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확산계획이 아마 내년 9월까지 전국 208개 시ㆍ군ㆍ구에 확산하겠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ㆍ군ㆍ구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기법을 통해서 법ㆍ제도정비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자체에 대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계획이 안 나타나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2002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2단계 사업 추진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시ㆍ도 및 중앙부터 유관기관에 연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것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확산하겠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에 지금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님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조언을 주셨고 오늘 행정종합정보와 관련해서 도에서 BPR사업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행정능률도 높이고 또 작은정부,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런 의지표현이나 관련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이것은 적어도 1단계는 사업계획 내용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보면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런 부분들, 주민에게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을 절약해주고 또 빨리빨리 능률적으로 해주는 이런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 위원님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이런 것은 일단은 내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팀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것을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종합정보화 이것은 우리 도청내에서 사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또 간편하게, 손쉽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개발하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종합적인 행정정보화 프로그램을 하려면 현재 제 생각으로는 대충 방향을 설정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하지만 진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 가지고는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한다면 기본구상을 하고 관련 용역비같은 것도 좀 확보해야 되고 할 이럴 단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1, 2단계를 나눠서 가장 효과가 높은 부분, 그러니까 정보화를 함으로써 가장 효과가 높은 부분부터 손을 대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의 업무를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국가경쟁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는 행정서비스가 일단은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질도 높아야만 그와 더불어서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정보화에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기초조사를 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과 유기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관계를 갖다 보면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선 자체 직원으로라도 그 부분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PR기법같은 것을 도입하려면 아마 예산도 엄청 들어가겠지요.

BPR기법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한곳만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진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일부러 특정제품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퍼블릭 섹션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놓고 보면 우리가 업무개선하는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ㆍ도와 연계해서 하면 아마 예상보다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하고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인데 사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수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외주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특히 경기비전 2020같은 부분은 사실 경기도의 앞날의 청사진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자체도 경기도를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비전 2020 부분은 전부분을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연구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많은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유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외주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정발전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제가 전반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쭉 보면 아까 이진용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진용 위원은 참 잘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487억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은 아마 교육비 부담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쪽에는 예산이 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쪽은 924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487억원이 그 쪽으로 가서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행정 부분에 한 500억원이 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는 188억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북부출장소는 1,531억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북부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는 부분에서 이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의 236억원이 마이너스 된 부분도 경제투자보다는 사회, 문화쪽에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었다. 그 정도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의 문화정책쪽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문화관광국쪽에 1,000억원이 작년보다 증가됐다, 이 부분입니다. 대개 보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을 보면 여성회관을 짓는 것이라든가 문화회관을 짓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설비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인 축제를 지원해주는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문화를 향상시키고 관광진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인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제가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환경국에 192억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기물쪽에 124억원이 줄고 상ㆍ하수도관리에 9억원이 줄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6억원을 줄였어요. 그래서 과연 문화관광의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환경국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되느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연 문화회관 몇 개 짓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덜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902억원이 마이너스됐는데 지역사회개발에 135억원, 지방하천에 69억원, 재해대책에 4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도지사께서도 수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국고에만 의존하지 경기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해예방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면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봤는데 69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쪽으로 이것이 가서 그런가해서 북부출장소 예산을 봤더니 지방하천 예산은 15억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개설이 203억원 늘은 것에 비하면 하천개수에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국이나 아니면 앞으로 수해예방을 위해서 지방하천 개수나 재해대책에 비해서는 그래도 문화관광쪽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한된 재원을 배정할 때 즉 과연 이것이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작년도에 어떻게 배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회나 여성,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하는 단체들에 배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두운 구석에도 관심을 보이는구나 하는 쪽에 예산을 배정했다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선심성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쓰고 낭비하는 부분에 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의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과연 작년도 집행한 내역 중에 사회, 여성, 청소년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단체에 배정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개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추경하는데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예를 든 것 몇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연구용역 또 경기비전 2020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비전 2020같은 것은 워낙 계획의 범위가 넓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은 했습니다만 외부의 인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부분도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다른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3억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집행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설계를 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지간한 것은 거기에서 전부하는 걸로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각 분야별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수용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여성공보 쪽에 1,000억원이 금년보다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전체 예산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문화여성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은 게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체육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 2001년 도자기엑스포에 3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복지기금을 각각 100억원씩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그것이 한 15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500억원 정도가 이 두 가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부분이 금년보다 오히려 130억원이 줄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물부담이용금이 들어 오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간 도비에서, 시ㆍ군비에서 투자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또 환경예산이 내년부터는 북부권은 북부에 별도로 떼어주는 체제를 갖춰서 환경예산이 북부 쪽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비가 내년에 금년보다 37% 늘어나는 게 987억원이고, 사회보장비가 1,179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취수관련 지방하수개보수비같은 것도 '99년 예산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재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세입을 2,000억원 정도 잡았는데 지역개발기금이 '9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첫 상환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지방채 상환해서 내년에 한 950억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금년보다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또 도세 2,000억원 징수해 봤자 한 40%, 800억원은 그냥 시ㆍ군에 나가는 거거든요. 37.6%가 됩니다. 800억원은 그냥 시ㆍ군으로 가거든요. 조정이 된다고 해봤자 2, 3%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방하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복구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년 비오기 전에 공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풀 집행해도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을 사회에서 민간이 안하면 국가가 됐건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청소년 보호라든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려운 여성들 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자선적인 행사에 많이 쓰고, 장애인 행사에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뽑았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금년에 141개 사업에 7억 9,000만원을 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충 뽑아보니까 여성, 사회복지, 청소년 분야가 141개 중 58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인데 아마 자세히 뽑으면 더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에 처음에 나눠줄 때 내역을 보면 부지매입으로만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이 40억원인지, 총 예산이 40억원인지 그것 좀…….

아닙니다. 부지매입, 휴게소 짓는 것,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40억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지어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나요?

운영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산하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지방공사나 이런 데로 주는 방안이 있고 또 개인에게 임대형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효용성이나 관리의 편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아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도점검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네,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이 있으면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 '99년 양년간 것을 주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된 겁니까?

네, 자료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 예산이 42억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빠져서 경제투자관리실로 넘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부임해관광지 상수도시설하는데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 거지요?

제가 총예산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안산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됐을 때 저희가 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쓰겠다는 양을 계산해서 그쪽에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42억원 들어 갔고 내년에도 20억원 들어가 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이 내후년에도 또 들어가는 건가요?

일정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서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회의초두에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서하고 지방공사의료원 예산서를 자료요청했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서는 올라와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 것은 아직 6개월이 넘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작년 예산 다룰 때도 예산서를 못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가지고도 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41억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도정질문때도 몇 분의 의원님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결 들어가서도 또 논란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41억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41억원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의료원 부분도 꼭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부분에 있어서 경상보조금 25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25억원이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지방공사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금 25억원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료원별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었나요?

일단은 경영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하는 걸로…….

차등지원하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6개 의료원 예산서를 내달라고 하셨는데 매년 의료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예결특위 정도라도 심사가 끝나야 저희가 의료원별로 경상운영비보조라든지 사업비 지침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예산은 매년 보면 대충 한 12월 22일은 돼야 나옵니다. 의료원 예산편성 순계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경기개발연구원같은 데는 하나고 예산요구된 데에서 우선 짜진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의료원은 요구하고 반영하고 진폭이 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방법이 카드로 보통 결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카듭니까?

카드가 원칙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지급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5%내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요?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액 카든가요?

30% 가능합니다.

시책추진은 30%, 기관운영은 25%를 현금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비전 2020 용역비를 '96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애초 '96년에 할 때 용역비가 총 얼마였죠?

그때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용역하는데 3억원 올리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사업이라는 것이 용역설계를 하다 보면 얼마가 나올런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릅니다만 부족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3년이나 지나고 했으니까. 한 3억원 정도했는데, 집행하는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솔직히 저희도 감사받을 때 무슨 기준으로 박사를 5명쓰고 보조원을 10명 썼느냐? 왜 이것을 8개월을 잡았느냐, 6개월이면 안 되는냐 이런 논란이 매일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집행할 때 조심스럽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자산취득할 때 각 실ㆍ국별로 발주를 냅니까?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하는데 물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조달량이 많은 조달물품인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그렇지만 지금 실ㆍ과 개별구입이 50만원이하…….

50만원이하는 실ㆍ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물품에 대한 가격이 다 회계과에서 체크가 될텐데…….

네,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다 올라온 것은 모델명이 확실히 다르거나 동일형일 때도…….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내유수 가전 3사의 대표적인 모델의 가격을 받아서 평균가격을 제시해주는 데, 에어컨이라면 방평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노트북같은 것도 과 기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능을 첨가할 수도 있고 해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연찬회 예산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올렸는데 올리지 않은만 못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의회예산에다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이게 자칫하면 의도는 좋은 데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의회가 집행부하고 양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의회는 어차피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도는 좋았지만 이게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750만원인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것만 쳐다보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같이 듣고 토론도 같이 하고 같이 생활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집행에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특히 문병옥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를 아니할 수 없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2000년도 예산안 2페이지에 보면 각 세출에 대한 대략적인 합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비하고 연구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급여나 복리후생적인 급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연구사업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5억원이었는데 13억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목적이 연구사업인데 기본연구사업 부분은 예산이 많이 줄은 반면에 다른 부분인 기관운영비라든가 연구부 운영비라든가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병옥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상적인 지출 중에는 많은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1억원을 도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1억원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까?

분기별로 나눠 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도 자체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자체연구를 많이 수탁을 받아서 연구수입으로 독립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많은 용역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탁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독려도 해주시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41억원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산배정도 나눠서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금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남는 것은 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목적자체가 도비보조금으로 경상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도비보조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하고 나눠서하면서도 정액으로 나눠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보조해 줄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가운데 수원의료원에 지급되는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천의료원도 그랬습니다만 수원의료원도 일단은 민간위탁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일 계획대로 위탁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기호에 맞는, 용도에 맞는 기자재도 구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경제개발위주로 갔던 데서 사회개발위주로 비중이 바뀌었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다만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양해야 될 그런 예산편성이 있었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같은 불요불급한 시설 등에 대해서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실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의 방향은 바르게 설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의 도색비 1억 9,200만원은 삭감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됐건 저희가 직접운영을 하든 대상자는 시민이고 도민이거든요. 또 민간위탁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간위탁을 원활히 추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고, 민간위탁이 되면 새로운 진용이 칼라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운영자가 됐든 결국은 거기와서 치료받는 사람은 시민이고 도민이거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동현 위원장대리, 고수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예산편성의 운영방향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관례답습, 부서 이기주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고의적인 민원처리 지연 등 구조적인 비위를 예방하거나 색출하여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99년도에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격려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관실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4만 7,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액 4억 5,672만 3,000원보다 1억 4,4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45만 6,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여를 비롯한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56만원은 감사관실에서 일반행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비용으로써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수선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720만원,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21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위원들의 참석수당 420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억 7,997만원은 외청사업소와 시ㆍ군 등의 종합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현지실사,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 취약업무 비예방을 위한 시ㆍ군 특별감사,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및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보수집과 대민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월정액으로써 1억 1,328만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378만원은 4급 공무원에게 월 31만 5,000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직급보조비 6,516만원은 감사관실 공무원 37명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2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관서당경비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0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써 4급 공무원은 월 8만원, 5급이하 공무원은 월 6만원씩 계상되었으며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씩 명년도부터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상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법적인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정액급식비 3,744만원, 교통비 4,680만원, 명절휴가비 3,562만원, 연가보상비 2,226만 2,000원, 가계지원비 8,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81만 1,000원은 감사자료정리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이고, 다음 8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1,26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에 대한 기동감사시 참여하는 환경단체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업무성격상 문서쇄단기 4대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냉장고 한 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함과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6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31.5% 늘어난 규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액 2조 9,146억 4,000만원의 0.02% 해당하는 규모이며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제외하고 전액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000만원은 일용인부에 대한 연중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며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1억 7,900만원은 시ㆍ군 및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진정민원조사,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등을 위한 출장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감사수요의 증가와 총선에 대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민단체 등 민간인을 감사활동에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감사시 민간인을 감사에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고 감사업무 수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되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전년 대비해서 1억 4,000여만원이 상승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주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여비차원에서 업무추진에는 4만 5,000원이 인건비라고할까요, 여비차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원에서 경기 북부지역을 방문할시에는 본 위원도 매일 이렇게 와보지만 3만원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한건지 물론 여기 보니까 보통 3만원으로 다 계상은 돼 있습니다만 더더욱이 감사관실 것만큼이라도 여비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여비차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감사관이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동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여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4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된 금액이며 사업추진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전체 사업부서에서 도에서 총괄 실링돼 있는 여비를 가지고 사업의 성격별로 분류를 하면서 평균금액이 3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 금액을 정한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일반 식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실링범위내에서 기준경비가 지출이 될 때는 단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단가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좀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리의 경우에는 3만원이 안될 때도 있고 또 장거리일 경우에는 3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책정해서 3만원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실에서 시ㆍ군에 나가서 접대를 받는다든지, 수고비를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관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에 관여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원론적인 것 갖고는 얘기가 안되거든요.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감사관실만큼은 예산기준편성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전년대비해서 퍼센티지가 31.5%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더더욱이 여기보면 상설기동감찰대도 활동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이게 업무추진 여비하고 사업추진 여비가 기존적으로 책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관 입장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사실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계원들이 일선 시ㆍ군에 나갔을시에 그렇다고 감사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매월 조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물론 이 부분이 사실 예산범위내에서 위험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에서 자체감사활동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시책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설정돼서 감사관실 과단위 편제하로 관리가 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든지 역할로 볼 때에는 국단위의 기능에 맞춰서 국단위의 시책추진비를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기관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여비문제라든지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계상 안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전달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단위 체제로 해서 700만원을 예산에 증액을 상당히 시킨 부분이고,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감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밀비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지출하는 것은 없고 전부 저희들이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서로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라든지 또 개별접촉을 할 때 쓰는 순수한 식사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문제인데 거기에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1,26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는 어디이고, 민간인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를 볼 때는 환경단체를 낄 수가 있겠고, 공사현장이다 이러면 공사현장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건설협회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 부분 기동감사를 할 때 과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간 사회적인 추세를 보고 나서 과제를 선정해야지 획일적으로 팔당을 보겠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막연하게 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대상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도를 해봤었고 내년부터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들 또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현실을 오히려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문병옥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관련 법규정비를 올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 1주일쯤 뒤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발간실에 자체 발간요원들이 있거든요. 자료만 던져주게 되면 발간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예산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되는데 내용들이 다 감사관리하는 여비라든가, 시중에서 하는말로 하면 활동비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기밀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이상 올랐거든요. 그래봐야 700만원밖에 안되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큰데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실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도 과거에 감사관실에도 있어 보고 또 실제 일반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보게 되면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1년에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1,2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과 대비를 했을 때 240%다 이랬을 경우에 이 금액으로 상당히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느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활동의 폭을 넓혀 주자는 뜻에서 재정기획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한 100만원만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서로 실갱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활동에 대한 최소 소요경비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감사의 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 뜻이네요?

네.

팔당수계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계획이 있죠? 민간합동으로.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도 됩니까? 일상적인 감사관리비에 포함돼 있나요?

일반적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감사부분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서 내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또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또 시ㆍ군에 여러 가지 새로 시작되는 시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 말씀들이 있었지만 경상예산이 전체 6억 84만 7,000원 가운데 99.5%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운데서 조정되어야 될 것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정보다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 4억 5,672만 3,000원이 편성된 다음에 3차 추경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1, 2차 추경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 3차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까지 5억 3,414만 3,000원이어서 추경과 대비해서는 12%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6,67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 대비해서는 12%가 늘은 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큰 폭의 증가가 있었지만 사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쓴 예산에 비하면 12% 증가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원수는 변동이 없었죠?

일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 변동은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공직윤리담당 부서의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업무추진비가 약 140%가 증액이 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과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던 것을 국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신거죠?

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보면 지난해보다 약 55%가 증액돼서 2억 3,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혹시 그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지급이 됐었던 것이 이제 가계지원비로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계상이 안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지난 번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돼서 250%, 과거에 체력단련비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포함돼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복리후생비 가운데서 사라졌던 가계지원비가 다시 생겨나서 8,900만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26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은 올해 민간인을 실제로 감사반에 투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했던게 올해는 내년 예산을 새로…….

올해 지급을 했을 때는 공직자윤리수당이 있어서 아마 그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은 민간단체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내에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1인당 책정기준도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에 준해 가지고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경비 5만원에다가 2시간 초과시에는 2만원을 더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동감사때는 하루종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최대한 준다고 하더라도 7만원밖에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수당보다는 이렇게 분명하게 지불되는 명목이 있으면 비목을 새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60만원짜리가 4대로 돼 있는데 이 4대가 같은 사무실안에 비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 4대 중에서 한 대는 작동이 안되고 노후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하나는 대체취득하는 것이고 3대는 신규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업무의 성격상 자료를 분쇄해야 되고 또 개별로 업무 자체가 서로 연계성 등이 없기 때문에 분쇄기가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방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요가 한 4대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대 가지고 쓰던 것을 한 대는 내구연한 때문에 대체가 되고 3대는 신규 구입하게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크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는 여비부분인데 이 여비가 풀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마다 편성돼서 업무마다 쓰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업무추진기본여비이고 사업추진여비는 저희가 기본적인 단가와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뽑아서 하고 관리를 할 때는 풀관리가 됩니다.

풀관리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니까 감사마다 다 세워놔 가지고 감사별로 보면 부족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풀로 운영이 되는지 물어봤고요.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에 보면 상설기동감찰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일로만 되어 있거든요. 한달에 12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보면 한달에 12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매월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근도 해야 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각종 분기별로 휴가철, 연말연시 또 선거철 해서 수시로 감사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최근에 2, 3년간 통계를 해서 1일 기준으로 날짜를 뽑은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계획을 보면 도 본청 감사는 없는데 도 본청 감사계획은 없나요?

자체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안 하더라도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여기에서 감사를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도 자체의 특정사안으로 지사가 특명을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사정기관에서 도청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의 감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현재 감사관실에 노트북 가지고 계시나요?

개인별로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갖고 있는 거지요. 과거에 산 것은 3개가…….

네,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은 몇 개가 있죠?

1인당 하나씩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특성상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이 훨씬 더 활용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산화가 많이 되면 막바로 가서 감사관련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다운로드 받아서 감사를 하는 기법을 많이 동원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서류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노트북 관련된 것을 쭉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대밖에 안된다는 것은 10명당 한대씩 갖고 있는 건데 노트북을 내년에 보완을 하셔서 노트북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기법을 갖고 연찬도 해서 노트북을 활성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여서 감사를 내실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메뉴얼 편찬문제인데 지금 여기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연찬같은 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금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570만원이 확보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에 1박 2일 해서 시ㆍ군의 감사 관계공무원 160명 정도를 양평에서, 감사원의 담당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초빙강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인 감사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도 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등산도 하고 이런 것을 금년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빠진 게 유감인데, 왜 이 부분이 빠졌나 했는데 예산조율 과정에서 추경때 확보를 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연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ㆍ군 직원들 중에서 보는 시각도 좋고 감사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정신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이 됐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연찬하시더라도 가급적 생산성 높게 연찬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매뉴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관실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건데, 올해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가볍지 않은 사항들인데 조치결과는 대부분 주의나 훈계식으로 끝나버렸거든요.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했겠지만 물징계 아닌가, 혹시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징계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감사관님이나, 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죠.

올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참여는 안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포함해서 도 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고,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생긴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일반행정적인 것 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어떤 행정적인 처리,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혹시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국외여비 산정시에 기내숙박비를 산정하는 등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그래서 200만원정도의 여비를 회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료에는 이게 주의를 줬는지 뭐 했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다른 것을 보더라도 주의정도나 견책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부분을 각별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감사 강도를 높여라, 횟수를 늘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수십억원씩 매년 들어가고 이미 수백억원의 도비가 출연된 상황에서 또 해마다 수십억원씩 도민들의 혈세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 감사를 몇 년만에 올해 처음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작년에 나갔던 모양입니다. 해마다 할 수는 없는 일이 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지만 세세하게 서류까지 뒤져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 감사실에서 각별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쪽 행정이 사각분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출연기관들은 감독기관이 도에 별도로 있다보니까 사실은 행정지도를 감사를 떠나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지도, 회계 경리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독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집행결과 정산도 정확하게 받지만 감사부서에서 전부 가서 체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역할은 도 사업 감독부서에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병행해서 체크하고 저희들도 스파트 체크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분야를 확대해서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기동감찰을 통해서 서류요구도 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착안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기타 수시로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내용들을 일부분이라도 체크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학술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에서 하실 일은 다른 측면에서 있으시니까 최대한 감사권을 활용하셔서 도비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이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의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로 3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씩 경비절감에 의해서 31만 5,000원으로 확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획일적입니다. 부서별로 똑같습니다.

여기는 감사관이 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31만 5,000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 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잠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부서운영 업추무추진비는 기본이 부서단위로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죠?

20만원이고 1인 초과시에 5,000원씩 초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부출장소 감사관실 것을 보니까 거기는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 것은 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무슨 편성기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듯이 20명 초과시에 1인당 5,000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연동현 간사를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연동현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연동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 심사위원으로는 정운천 위원, 유영록 위원, 이진용 위원으로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90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10시에 개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