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2000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오늘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소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중요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음에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속 통신회선 증설을 제2청사 기공식을 한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회선에서 3회선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고속 통신회선은 출장소와 도본청 실ㆍ과간 시ㆍ군간의 상호 문서 송ㆍ수신 기능은 물론 행정전화, 행정팩스, 도본청과 동시화상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회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고속 통신회선을 2회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 업무확대에 따라 도 및 시ㆍ군간의 자료협조 사항이 많아 문서 송ㆍ수신과 행정전화 사용빈도가 대폭 증가되어 통화 중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2회선에서 3회선으로 증설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회선증설은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회선사용을 늘리는 데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1회선 사용료가 월 105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폭 증가된 280만원으로 초고속 통신회선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 5,500만원의 사용용도와 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한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9년 이전부터 편성한 예산으로서 '99년도에는 전국의 시ㆍ군ㆍ구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국의 도 및 출장소 6급이하 공무원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대민접촉과 관련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비 1,500만원의 사용용도와 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시설 및 장소, 관리인력, 문화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하려는 것은 단순히 책만 읽고 도서를 빌려주는 것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방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도서관 한 곳을 선정해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중 도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용도로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컴퓨터 등의 구입 및 교재 제작비 등에 쓸 예정으로 있으며 지원대상은 남양주, 미금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도서관의 선정은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비 확보가능성, 사업 계획서, 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재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주민의 반응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서 학계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정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책자 제작 5,000만원에 대한 홍보물 제작내용, 활용용도와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홍보물을 추가해서 제작할 용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에 통일안보 관광코스 및 자연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관광홍보물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부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별 관광코스별로 상세한 관광정보를 수록한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여행사를 중심으로 배포하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의 내역은 관광안내 책자 200여쪽 3,000부 제작비로 4,200만원, 관광안내도 2,000부 제작비로 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관광홍보 책자의 배부는 전국의 관광호텔 526개소, 주요 여행사 1,500개소, 전국 시ㆍ군의 민원실 259개소 등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북부지역 관광소 도처의 요청에 따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책자 발간부수를 추가하는 문제는 관광홍보물은 관광여건 변화와 홍보책자에 대한 소요처의 반응에 따라서 보완, 발전할 사안으로 점차 발간부수를 증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또한 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부 관내의 4개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의 현황과 추진 중인 7개 시ㆍ군의 소각장 및 매립장 중 향후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 관내의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이 준공되어 가동되어 있는 시설은 고양시 소각장, 동두천시 매립장, 양주군 매립장, 연천군 매립장, 가평군 매립장 등 5개 시ㆍ군 5개소로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미가동 시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매립장 및 소각장은 7개 시ㆍ군, 7개소로 동두천시 매립장, 파주시 매립장, 파주시 소각장, 구리시 소각장, 포천군 소각장은 민원발생 등 큰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정부 소각장 및 남양주 매립장은 인근지역 주민의 혐오시설 인식 및 환경피해 우려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 소각장은 인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각장 설치계획 승인이 부적정하다고 금년 7월 28일 승인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 산1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광릉 수목원과는 거리가, 높은 산의 능선을 넘어 약 5.1㎞, 시험임도는 약 0.8㎞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생태계 및 수질오염 등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완전밀폐된 차수막 설치와 1일 복토시행은 물론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자체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92년 1월 부지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9년 5월 10일 착공, 현재 10%의 공사 공정률로 공사 중단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사유 및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7월 23일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 공병석 외 17명이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매립장 설치계획 승인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부적정하게 승인했다고 수원 지방법원에 승인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해서 현재 소송효력정지건은 1차 심판은 경기도가 승소하였고 2차 심판은 지역주민이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항고 진행 중에 있으며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수원 지방법원에서 2차 신문이 끝나고 3차 신문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구역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하수도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며 지방양여금 산정자료를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첨부, 제출해서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조정을 거쳐 사업비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8개 시ㆍ군, 11개소로 시설용량은 68만 3,150t이며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8개 시ㆍ군, 8개소에 2,407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15만 4,000t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소에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서 하수처리를 제고시키고자 2000년도에는 114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개 시ㆍ군, 7개소에 시설용량 28만 1,000t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수역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ㆍ도비 지원은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ㆍ군이 23.5%의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북부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은 2016년까지 37개 시설을 신설함으로써 1일 처리용량을 180만 9,200t까지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며 총 1조 8,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정착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정착촌 지원이 포천 농축단지로 지정된 사유와 기 투자 실적이 있는지,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설계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것인지 지원근거와 도에서 미집행되어 북부로 이관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관내에는 포천 나정착촌 등 8개의 나정착촌에 453가구, 1,188명이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포천 농축단지의 경우 39가구, 117명이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천 농축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사유는 포천 농축단지는 나환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부담비율은 도비가 40%, 군비가 40%, 자부담이 20%이며 선정과정은 포천군수가 군비지원을 전제로 북부출장소에 도비지원을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155평의 지상 2층 규모로 기본설계비 포함 평당 213만원이고 건축부지는 마을공동명의로 120평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사용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공동부녀판매점, 식당이며 2층은 노인정 및 진료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나정착촌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한 예산액은 '97년도 남양주시 성생농장의 쓰레기소각로 설치비 1억 200만원, 양주 천성농장 쓰레기소각로 설치비 1억 2,000만원, '98년 포천 농축단지 마을회관 신축비 9,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정착농원의 주민공동 권익증진과 사회 경제적인 지휘향상 도모를 위해서 정착 농원 스스로가 자주적인 협조조직으로 발전해서 조기에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나관리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지원사업은 내년도 북부출장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환경부 단속지침에 의거 '97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동상설단속반을 편성ㆍ운영토록 지시되어 있어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현재 도본청에 1개반, 북부출장소에 1개반을 편성해서 상설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도 우리 소에서는 비디오단속 1만 2,150대, 매연측정기 단속 2,108대 등 총 1만 4,258대를 단속해서 이 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02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94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물품인 매연측정용 필터,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회의용 탁자 및 환경 신문고용 전용전화기 등 구입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복지국장실 및 맑은물보전과에는 회의용 탁자 및 의자가 없어 접대용 쇼파로 대신 사용하고 있으며 쇼파와 탁자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업무용으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의자도 부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 계상하게 되었으며 환경신문고 전용전화기 구입은 수신자부담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를 통한 환경오염신고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신고시 신고 내용이 자동녹음되어 환경신고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것이며 녹화기 구입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업행위 현장 증거확보 및 각종 수질오염 사고시 현장분석 등에 활용하고자 구입,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식과 지원내역,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의 지원근거, 도비지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식 및 시설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써 부득이 발생된 음식쓰레기는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근거해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99년 12월 현재 5개 시ㆍ군에 1일 82.5t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화 시설 중 사료화 시설은 동두천시이고, 오리사육으로 처리하는 시ㆍ군으로서 구리시와 포천군 등 2개 시ㆍ군이며 퇴비화 시설은 파주시, 연천군 등 2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중인 시ㆍ군은 의정부시 등 모두 5개 시ㆍ군으로 총 사업비 105억 5,300만원에 1일 처리규모는 115t이며 4개소는 신규설치, 1개소는 10월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별 현재 세부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는 30t의 건조사료화 시설을 2000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고양시는 30t의 규모의 소비성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0개 업체로부터 기술공모제안서를 받아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리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연천군은 '97년 12월말 준공완료돼서 현재 10t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번 수해로 인한 기계시설의 고장과 처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미비로 음식물 재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포천군은 25t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선정을 마치고 2001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시설보완 내용은 10t규모의 퇴비화시설에 이송콘베어, 임의성발효건조기, 톱밥분쇄기 등 18종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지원이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중 6개 시ㆍ군만 배정하게 된 것은 시ㆍ군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필요 시ㆍ군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서 16대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관내 10개 시ㆍ군 중 연천군을 제외한 9개 시ㆍ군은 43대의 수거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천군은 일반차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문부촌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여부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은 도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출장소로 이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부 관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으며 중증장애인, 중증아동 등 '99년 10월 현재 1,193명의 장애인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총 8억 5,514만 4,000원으로 입소자에게 구료비, 간식비, 부식비 등으로 3억 2,449만 4,000원, 시설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 2억 1,420만원, 시설에는 차량운영비 등 3억 1,68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이 신규사업인지의 여부와 지원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0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출장소로 이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장애인의 재활작업을 통해서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이루고자 사회재활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준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본유지비로 시설당 월 100만원, 이건 도비 50만원, 시ㆍ군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고 있으며 연천군은 9개소에 대해서 도비 1,5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아동을 낮 시간동안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북부관내에는 의정부시와 구리시 2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고 고양시와 남양주시 2개소는 2000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1개소당 1,897만 5,000원을 각종 공과금 및 연료비 등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지금도 하는지, 또한 과거 새마을사업과 같이 추진하는지와 밤호박 재배시설, 인삼가공시설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지와 지원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숙원사업인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서 도본청에서 '91년부터 '98년도까지 도비 447억원과 시ㆍ군비 381억원 등 총 828억원을 투자해서 24개 시ㆍ군에 1,313㎞를 포장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도 본청에서 19개 시ㆍ군에 125㎞를 도비 76억원과 시ㆍ군비 60억원 등 총 13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북부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소에서 추진키로 의정부시를 제외한 9개 시ㆍ군에 27㎞를 포장할 계획으로 도비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이 완료되면 농경지 1,125㏊와 2,591가구 9,093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시ㆍ군에서 설계,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새마을사업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밤호박은 연천지역 제품이 당도가 13.5%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1 내지 3%가 높아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어 일본에서 인기가 좋아 금년 일본수출 실적은 207t에 16만 4,000불이 되겠습니다. 또한 6, 7월에는 ㎏당 1,000원, 8, 9월에는 ㎏당 800원으로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서 재배시설의 투자를 통해서 조기출하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호박 재배시설을 단지화해서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고 재배시설의 지원을 통한 품질의 고급화 및 조기출하할 경우 수출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삼의 경우 북부지역에는 개성인삼협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은 2,382명이고 인삼재배 면적은 814㏊로 도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생산한 수삼은 75%인 495t을 담배인삼공사에, 25%인 171t은 개성인삼협동조합을 통해서 수매에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성인삼협동조합에서는 담배인삼공사의 수매가격보다 ㎏당 745원을 더주고 수매하고 있으며 또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여 금년 9월말 현재 대만, 홍콩, 일본 등에 770만 4,000불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공시설 능력으로는 회원 조합원이 생산한 인삼을 30%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천군 관내 1,370여농가와 288㏊의 인삼재배를 하고 있어 연천지역에 가공시설을 지원할 경우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상담실 시ㆍ군별 설치내역 및 상담요원 자격기준, 상담실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포천군을 제외한 관내 9개 시ㆍ군에 1개소씩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포천군은 2000년도에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북부관내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될 것입니다. 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대부분이 상담관련 분야인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4년제 대학졸업,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채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담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은 YMCA 등 지역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 내용은 심리검사실을 이용한 성격검사와 학업진로, 교우관계, 성.이성 문제 등을 내방 또는 전화와 PC 등을 활용해서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원이 직접 학교 등을 방문해서 집단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관내에는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청소년 공부방 28개소 및 양여금 지원 공부방 8개소 등 현재 3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방법은 공부방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내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마을회 등 단체에 위탁 운영되겠으며 서예 등 취미활동을 병행토록 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AIDS감염, 성병검진, 정신요양시설 등 보건 의료업무가 많은데 이를 운영할 인원이 충분한지, 아울러 정신요양시설이 몇 개이고 동 시설에 대한 운영보조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임돼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 인원은 충분치 않으나 북부청이 개청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관내 정신요양시설은 3개소로 동두천의 선경원, 고양의 박애원, 가평 꽃동네가 있으며 수용 환자수는 794명이고 금년도 운영비 보조는 건강진단 및 구료비, 부식비 등 총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주민반대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및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서 건설추진 중인 매립장은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이고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은 고양시를 비롯한 3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은 도민들의 편의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구분돼서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남양주시에 인접한 광릉숲 보존을 이유로 주민과 남양주시간에 소송 중에 있어 공사중단 중입니다마는 그외 지역인 동두천시 및 파주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건설 시.군인 고양, 구리, 포천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의 부지구입비와 기계설치비는 지역별, 재원별, 가격이 다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별로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예방대책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규시설은 0.1나노그램 이하로 건설하고 기존 운영 중인 고양시 소각장은 '97년 7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0.5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토록 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양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은 0.045나노그램으로 기준치 이하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건설함으로써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인 남양주시 가평군에 소재한 기존 음식 숙박업소에서 배출하는 분뇨 및 생활오수를 20ppm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하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상수원 수원지 상류지역의 퇴적오니 준설 및 하천개수를 통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며 수변을 이용한 친환경적 생태공원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창출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97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양, 구리, 양주군 등 3개 시.군에서 양여금과 도비 및 시.군비 등 309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개수사업, 순환수변로 설치, 인공섬 설치, 퇴적오니 준설, 자연식생사업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8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양시의 하천개수사업 42㎞와 구리시의 순환수변로 1.15㎞설치, 자연식생 인공섬 3,200㎡설치, 퇴적오니 준설사업 그리고 양주군 하천개수사업 41.4㎞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청소선 운영비의 구체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인 가평군 청평호에는 청소선 1척과 단속선 1척 등 총 2척을 가평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선은 장마철과 우천시 쓰레기가 하류지역으로 떠내려와 청평호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단속선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불법 낚시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00년도 예산은 도비9,100만원과 군비 5,900만원을 계상해서 인건비 5,600만원, 선박 배수선비 및 부품교체비 5,300만원, 청소 및 감시활동비 600만원, 선착장 부력증강시설비 600만원, 연료비 등 기타 2,9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에는 북부관내에 1,134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균형개발과 통일을 대비하여 낙후 소외지역을 지원하고 정주의욕고취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접적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의 도로포장 2개소, 국기계양대 제작 2개소 등 3건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천군에는 장단면, 백학면, 신설면, 중면에 도로포장 4개소 및 마을 공동창고 1개소 등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치매환자는 약 3만 6,000명으로 우리 도 전체노인의 약 8%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중증 치매노인은 약 4,9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사업은 경기도 노인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북부관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양시에서 일산구 장항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희망함에 따라 고양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5,000만원 중 50%인 2,500만원과 치매치료장비 구입비 3,000만원 중 50%인 1,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는 경기도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141억원, 감리비 8억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총 공사비는 381억원이 투입되며 27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감리비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거 보통의 공정 건축공사의 전년 책임감리비 요율인 4.08%를 적용해서 총 1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마는 전체공기 27개월을 감안해서 이번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거 381억원의 시설공사의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인 0.23%를 적용해서 8,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전체공기를 감안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계상근거 및 요율대로 반영된 것인지 여부와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공사 등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건설부문의 시설부대비 및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대로 적용해서 계상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는 내년도에 토지매입만 할 계획으로 시설부대비만 계상하고 감리비는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비의 편성근거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은 하천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문산천 수계 4개 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경과되고 지역여건 변화와 최근 북부지역의 기록적인 강우빈도에 부합된 계획빈도의 상향 조정에 따른 보안이요구되어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비 7억 9,250만원의 산출근거로는 문산천 수계 4개 하천 36.35㎞의 항측을 포함한 조사측량비와 하천대장의 전산화, 기본계획의 재수립 그리고 기타 제경비를 포함한 기술용역비로서 그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당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이를 근거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청 제2청사 홍보책자 제작,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지 행락질서 및 관광시설물 지도와 관광설명회 예산을 각각 분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제2청사 홍보제작비 1,800만원은 내년도 출장소가 경기북부지청으로 승격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청 개청사항과 북부지역 발전의 미래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록한 안내책자를 제작 홍보코자 하는 것이고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5,0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적합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테마별, 관광코스별로 상세한 관광정보를 수록한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여행사와 지역 호텔 등에 배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두 홍보책자의 성격과 수록내용이 다르고 배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책자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관광지 행락질서 및 관광시설물 관리지도의 864만원은 북부지역에 있는 10개 관광지의 개발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지도 업무추진 등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1,500만원은 금년도에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인 DMZ주변 안보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하여 여행사 대표, 관광협회, 대학교수, 언론사, 기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를 초청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관광설명회는 관광업계와 언론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홍보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대상인원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들 예산을 한데 묶어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성질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수가별, 장.관.항별로 구분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항을 달리해서 구분 편성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환경관련 예산편성시 도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2000년도 환경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 기능이 '98년 9월 14일에 업무이관 및 인원이 보강되어 도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제2청사 체제로 전환되면 추가 업무위임 및 인원이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예산편성시 북부지역과 관련된 환경관련 예산도 북부출장소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도청 환경국 및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북부출장소에 환경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예산집행 및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교육을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지원 시.군에 대하여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환경관련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중 도 위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몇 건인지와 항목의…….

소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들이 전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왔는데 미리 갖다주셔야지요. 전부 다 왔습니까? 답변하시는 소장님께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어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부지역의 천연가스 버스구입사업을 몇 개 시.군으로 나누지 않고 의정부시에만 30대를 일괄 구입 운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시범사업은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차량으로 배차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월드컵개최지역인 수원시에만 100대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대도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점이 감안돼서 환경부방침에 의거 270대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99년 10월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북부지역은 의정부시 1개 시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북부지역의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수도권 지역의 도시지역도 시범 운영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비 24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은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를 집단화하여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된 이 사업은 조성 중인 7개의 단지 중 양주군에 조성 중인 검준산업단지와 포천군에 조성 중인 양문산업단지에 각각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별로 지원되는 세부산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 검준산업단지는 총 546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이중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 및 하수도 시설비 등 공공시설 설치비 211억원 중 도비 12억원, 군비 8억원 등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포천 양문산업단지는 총 공사비 341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3억원이 소요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중 도비 12억원, 군비 8억원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수이북 지역에서는 조성완료된 7개 단지와 조성 중인 6개 단지 및 향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8개 산업단지를 포함 총 22개 단지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매년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한수이북지역 4개 산업단지에 도비 28억원을 포함 56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청사 신축과 관련 인력증원 등 기능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신축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검토되고 있어 제2청사 신축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은 현재 확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여명의 증원을 예상할 경우 인건비는 46억원, 복리후생비 13억원, 일반운영비 6억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원 등 총77억원의 경상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신축과 관련된 기본인력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약 700여평의 전용면적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36억원, 행정장비구입비 6억원 등 총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 지원금액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은 시.군 재정여건상 장기 미집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대형 사고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 사무가 아닌 시.군 자체 고유사무로서 시.군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나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의 재원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도의 중점사업인 월드컵 지원, 도자기 엑스포 등 대규모 사업에 중점 투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감소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약지 정비사업 2000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과거 내부무 추진지침에 의해서 국도변의 불량환경 정비사업을 도자체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심의 비가시권역과 개발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 등 불량 환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취약지 예산이 대폭 축소되게 된 것은 고양 국제전시장 등 대형사업에 가용재원이 우선 투자된 탓도 있겠으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도로건설, 공업단지 등 사회기반시설 등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취약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은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건설사업비 등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이한 점과 또한 신규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초에 연동화 시켜 수정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상의 '98년과 '99년 사업비는 금년 2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시 변경된 사항으로 '98년 사업비는 기 집행된 내용이고 '99년 사업비는 '99년 당초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비는 도 예산부서에서 향후 세입전망을 추계한 후 투자가용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건설도시, 환경,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 8개 분야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상의 2000년 사업비와 금번 내년도예산요구액과 상이한 실정으로 내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요구액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상의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 예산 중 도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도에 북부출장소로 이관된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양주 쓰레기매립장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일부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내년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 보완작업시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속 통신회선 사용의 이용약관과 요금적용표를 자료로 요구하시면서 주사업자가 한국통신인데 다른 사업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전담기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정한 기관인 한국전산원이며 주사업자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통신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의 이용신청을 하면 전담기관에서는 이용신청 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전염병 예방과 관련, 살충제, 살균제가 어떤 것인지, 구매 납품단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과 관련된 살충제는 모기, 파리 등 구제에 사용되는 방역약품으로 제조회사별로 성분의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ℓ당 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살균제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되며 옥내용은 차아염소산 나트륨 제재인 락스로 행주, 도마 등 주로 장마철에 많이 사용하며 옥외용은 나가졸로 하수구, 웅덩이, 재래식 화장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ㆍ군에서는 동 단가계약에 의거, 조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조달구입 단가는 살균제 옥내용은 ℓ당 1,000원, 옥외용은 ℓ당 4,8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관내 소재한 정신요양시설 현황과 금년도 지원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관내 정신요양시설은 동두천 선경원, 고양 박애원, 가평 꽃동네 요양원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99년 11월 30일 현재 수용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남자 504명, 여자 290명으로 총 79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 내역으로는 시설수용자 부식비, 건강진단비, 수용자 구료비 등 총 1억 9,900만원이며 시설별로는 동두천 선경원에 3,100만원, 고양 박애원에 6,800만원, 가평 꽃동네에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명과 단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재활장비는 총 56종으로서 장비별 품목 명칭과 단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포천 신평 폐수처리장의 재원부담비율 및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 신평 폐수처리장 건설은 포천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수처리 업체를 집단화해서 입지업체들에 대한 폐수를 정화처리함으로써 포천천 및 임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5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도에는 국비 50%인 30억 9,600만원과 자부담 50%인 30억 9,600만원 등 총 합계 61억 9,200만원이 투자되고, 2000년도 이후에는 국비 50%인 46억 4,400만원과 자부담 46억 4,400만원 등 합계 92억 8,800만원을 투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30억 9,600만원은 원인자부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양주시 쓰레기 매립장은 공사기간이 '93년도부터 2001년으로 현재 공정률이 10%이고 파주시는 7%로서 7, 8년전부터 공사진행 중인데 왜 2000년도에 갑자기 지원하는지 사유와 양주군, 가평군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를 순수도비로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쓰레기 매립장은 공사기간이 '93년부터 2001년은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실제 공사착공은 '99년 5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1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며 2001년 5월 준공, 2000년도 설치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건설에 반영함은 물론 환경피해가 없도록 건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파주시 매립장 사업비는 '96년부터 2001년으로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실제 공사착공은 '99년 2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7%가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준공할 목적이므로 2000년도 설치사업비가 꼭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가평군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비를 순수 도비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매립시설의 일부 보완 및 단계별 종료 마무리공사 사업비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어 해당 시ㆍ군은 사업비의 어려움과 쓰레기 매립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차수막 설치 및 마무리 공사에 대한 2000년 사업비 신청에 따라 부득이 도비로 지원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매립장 설치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신 파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표류수를 이용,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군 등 3개 시ㆍ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포천군은 임진강 상류로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으며 동두천시는 임진강 중류로서 '98년도 예산 67억 100만원을 투입,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파주시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해서 갈수기에는 BOD 3.7%인 3급수로서 상수원 수질기준에 부적합해서 '98년 3월 27일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기술 자문을 요청, 동년 4월 17일 고도정수처리기술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인식, '98년 12월 28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 2000년도 6월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국비 4억 2,500만원, 도비 2억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에 있어 파주시와 가평군이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평군은 19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파주시는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ㆍ군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불가해서 원인자부담금 국ㆍ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도비지원시 사업선정 기준은 계속사업비 중 마무리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을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 재정자립도가 33.8%로 낮고 사업초기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가평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200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파주시에 대해서는 국비 및 시ㆍ군비 부담으로 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재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상수도시설 지방채 상환시 30%를 도비로 10개 시ㆍ군에 균등지원하는데 10개 시ㆍ군의 지방채 상환액수와 30%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시장ㆍ군수이며 시장ㆍ군수가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소요사업비 대부분을 기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채상환기일 도래시 시ㆍ군에서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기채상환 금액의 30%부터 100%까지를 도비로 전액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중 가평군을 제외한 의정부시 등 9개 시ㆍ군에서 차입원금 606억 2,300만원과 이자 308억 825만 3,000원 등 914억 3,125만 3,000원 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9개 시ㆍ군의 2000년도 상환금으로 원금 31억 315만 6,000원과 이자 24억 5,998만원 등 총 55억 6,3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도비보조율은 '96년도에는 100%이며 '97년도에는 시ㆍ군별로 70%에서 100%까지 차등보조하고 있으며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균등 30%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 소정시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북부출장소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휴식을 좀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우리 진행부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0분만 휴식을 하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에 청소선 운영비라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운영비라고해서 본 위원은 청소년 수련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선이에요. 자료를 검증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인지 알고 기대했는데 청소선 운영비라고 9,100만원이죠? 청소,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KBS 뉴스에 보니까 팔당호 물속에 바지선이 잔존된 게 있다고 물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것은 못 건집니까?

그것은 저희가 팔당수상수원 사업소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 위에 부유물질만 수거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선하고 단속선하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 거예요? 그것 뿐 아니라 엄청난 오물이 산적해 있다고 그런 보도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물속에 가라앉은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고요? 그건 잠수가 들어가서 확인해야지 직원들이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 좀 파악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바지선은 아마 어제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엄청나게 오염을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 정리 좀 하시죠.

먼저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전체가 전부 반영되었습니까? 신규사업 중에.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일부 미반영된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하고 예산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미반영 등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보전과장께서 이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미반영 사항이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공사, 오수처리 시설공사, 오염하천 정화사업, 화재보도 정수처리시설해서 31억 7,800만원이 미반영되었는데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공사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하고 양여금사업이라 이렇게 뒤늦게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이런 부분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매년 전년도를 실정기준으로해서 연도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전부 보완 내지 신규사업일지라 하더라도 전부 재정과 연계되는 사업은 거의 연도화 계획에 의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위임사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상당 부분 몇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정식으로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몰라도 위원들한테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도 2건이 원릉∼법원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판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건 사업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 15건이 대규모로 줄어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은 의회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국장께서 오늘 자료를 안 가져오셔서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셔서 이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수긍을 하겠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 확ㆍ포장공사 중기 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이 중기 재정계획상에 헛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사실 국가계획과 연계돼서 국가의 자금과 사업의 필요성을 적절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에 보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상당부분이 차이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나마나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로확ㆍ포장공사 같은 경우 용암∼상수간은 사실 처음에 5억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66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아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기의 적절성 내지는 그런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서상 맞아 돌아가면 그런 부분은 자금이 부족해서 적게 받았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얼토당토 않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용암∼상수간이 시급하게 막대한 국고보조를 해서 먼저 시행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진척이 몇 %됐고 사업에 왜 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암∼상수간 도로는 저희가 총2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99년 3월에 착수를 해서 2000년, 내년도 1월에 마무리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 동안에 이것이 국지도로 승격이 '96년 7월 19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속히 개통 확.포장이 되어야 할 여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은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 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예측을 못한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96년도부터 사실은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예측은 했었는데 중앙에서 자금수급계획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확보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서 이번에 많은 여유있는 자금을 배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어디를 제일 1순위로 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이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지원여부가 결정이 안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나 사업의 투자성, 여러 가지 시기의 적절성, 이런 것을 충분히 위에다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받아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구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촌∼마산간에 9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촌∼마산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당초 중기재정에는 20억원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작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 확보를 상당금액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금년도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자금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진도가 몇 %나 나가고 있습니까?

22%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면 내년도 114억원 가지고 몇 %의 공정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48%까지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납∼덕도간도 29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배정의 적절성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진도놓고 전부 이걸 체크해서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터무니없이 어떤 곳에는 자금배정을 과다하게 하고 어떤 데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조금 공사하다가 말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집행 계획이 되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식현∼두지간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급하게 편성한 사유가 뭔지.

식현∼두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중기계획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투자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용역을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서상과 실제로 집행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몇 가지는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포천 농축단지 그린생활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북부의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면 도비 1억 3,200만원하고 시.군에서 1억 3,200만원, 자체 6,600만원해서 총 건설비용이 3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당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155평인데요. 평당 218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설계나 감리비를 제외한다면 건축비로 200만원정도 됩니다. 통상 도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평당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중의 업자들이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평균단가를 보면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물을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건축과장 나와 계세요? 200만원 가지고 시공할 수 있어요? 완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김철중 건축담당 김철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210만원 건축비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건축물 수준으로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조사도 안해 본거 아니예요? 계획도 안 잡아보고.

정착촌에서 자기들이 자체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착촌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해서 건축물을 지원하면 물론 지어놓겠지요, 평당 200만원짜리로 해서.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론 나정착촌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위원이 아까도 보충질의에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북부 관광홍보를 위해서 또 제2청사 홍보를 위해서 총 홍보금액이 9,36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각 부서간의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게끔 돼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북부지역의 관광홍보가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했다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이걸 부서별로 각각 나눠서 했어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여러 부서별로 나눠놓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관광홍보 하나예요. 제2청사의 홍보도 관광홍보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획성 있게 북부 관광홍보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기초시설비로 1,116억원이 도본청으로부터 이관이 됐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도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군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또 거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차질없이 시행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환경설비를 위해서 액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환경복지국장입니다. 37개 사업입니다.

37개요?

이번에 자치단체 경상비 자본보조에 들어가는 사업이 37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개 사업이요. 그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1,116억원이라는 거지요?

소요되는 예산 전체액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전체 맞는 거예요, 37개 사업이?

위원님께서 시설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예산반영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사업량은 많은 건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부의 환경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직은 북부출장소에 담당 5급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다섯명이지요. 이 다섯명을 가지고 이것 해낼 수 있어요? 아까 소장님은 교육을 통해서 차질없이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출장소에 환경직으로만 다섯명이 있고 화공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저희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애로사항 없이 담당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좀 업무를 많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마는 이번에 기능이 보강되면 직원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량을 물론 북부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환경직 5명이면 간부포함해서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북부의 기구편성이라든가 편제에 의해서 증원된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정진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동료위원을 통해서 위원장의 뜻도 전달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부에 경제신호등이라는 월간지인가 월간으로 나가는 게 있지요?

네, 경제신호등이요.

그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해서 북부주민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인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북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인색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얼마 안 세웠더라고요. 얼마인지 소장님 기억하세요? 3,000여만원 밖에 안 됐더라고요. 제2청사되고 북부지청이 되는데 꼭 경제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지이긴 하지만 그밖에 면수를 넓혀 가지고 다른 소식도 전하고 해서 그런 것이 북부에 많이 뿌려져야 되겠다, 많이 전달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나가는 길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북부출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북부출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북부주민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2청사가 되고 북부지청이 되면서, 기구확대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같이 개편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1억원쯤 증액시켜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데 자꾸 예산을 소모하면서 1억원이라고 해야 얼마갑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좀 증액해 가지고 그런 데 할 용의가 없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처음 경제신호등을 만들었지만 예상외로 반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증면도 하고 컬러화도 해서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도 한 번 해봐서 어느 분야가 더 필요한지 발전적으로 증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담아주고 종합지로할 수 없다면 조금씩은 면을 할애해서라도 북부주민들이 제2청사가 뭔지, 거기서 하는 기능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은 내일, 8일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답변 한 번도 안 했지요? 산업경제국에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 회복에 따라 지방세의 증액조정과 교부세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의 계수 등을 조정ㆍ정리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감액을 해야 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세입은 지방세가 1,524억원이 증액된 2조 145억 4,300만원과 세외수입은 15억원이 감액된 1,380억 9,6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감액된 25억 9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9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2,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2조 1,561억 7,734만 6,000원으로 1,497억 693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조 145억 4,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2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공동주택 준공입주, 부동산 거래의 증가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대가 주된 요인이 되고 보통세는 취득세가 590억원, 등록세가 500억원, 경주마권세로 200억원을 증액하였고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44억원을 증액했으며 과년도 수입은 190억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80억 9,687만 2,000원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 매각계획의 보류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입의 감소분과 당초 예산편성 금액과의 계수를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5억 900만원은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가 당초 도로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시ㆍ군으로 변경교부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12억원을 감액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10억 2,847만 4,000원은 외교통상부의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보조로 당초예산보다 693만 5,000원이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증액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62억 2,462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34억 5,39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징수 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82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8,056억 8,874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271억 4,267만 7,000원보다 785억 4,6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행정비에 대해서는 44억 1,00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8,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군ㆍ경위문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연말에 국토방위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군부대 및 경찰관서를 위문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1억원의 감액은 공무원 수련원의 개원시기가 당초 10월에서 다소 늦어서 12월에 개원됨에 따라 불용액이 예상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80억 5,913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과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비 절감액으로 6,600만원, 읍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의 지방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12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비입니다. 인사행정은 113억 5,364만 1,000원으로 14억 3,8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퇴직률 감소로 인해서 퇴직수당의 집행예산 잔액으로 5억 8,979만 1,000원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인원의 감소 등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담금의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기타 출연금 8억 4,86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은 5억 6,945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71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500만원은 재산의 매각, 대부 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량 등의 수수료를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445만 3,000원은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와의 교환에 대비 교환차액의 추정치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7,656억 6,000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유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경기 회복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국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1,561억 7,734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억 7,041만원 대비 7.5%인 1,497억 693만원이 증액ㆍ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자지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입예산 3조 9,202억 3,838만원의 과반수가 넘는 5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시에는 1,964억 5,0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98년도 제3회 추경시에는 421억 5,707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세 수입에 있어 취득세, 등록세 등 보통세 1,290억원의 증액계상은 IMF이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세 징수여건이 호전되었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요인에 힘입어 토지거래의 증가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고 과년도 수입 190억원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으로 15억원이 감소한 것은 구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매각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액 12억원 감액은 도 지방교부세에서 시ㆍ군 지방교부세로 행정자치국 변경지침에 따라 감액조치되었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8,056억 8,874만원으로 기정예산 7,271억 4,267만원 대비 10.8%인 785억 4,60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출예산 3조 9,202억 3,838만원의 20.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시에는 533억 7,2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98년도 3회 추경시에는 136억 9,278만원이 감액계상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에서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 감액은 강화ㆍ김포검단 편입의 부당성을 밝혀 내기 위한 소송수행 수수료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조치하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 6,600만원의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12억원의 감액은 세입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도 해당분 교부세 지원계획이 시ㆍ군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변경교부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인사행정에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5억 8,979만원의 감액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8억 4,869만원 감액은 퇴직인원 감소, 국고대여 장학금 실적감소로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 일반운영비 6,500만원 삭감은 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량 등 수수료로서 연도내에 추가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조치하였고 시설비 5억 445만원의 감액은 편입된 부지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비와 국ㆍ사유지 등과 교환시 차액지급에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도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 자치단체교부금 820억원의 추가계상은 도세 징수목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법정징수교부금 확보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금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추경예산 편성은 세수증가에 따라 연내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자치단체의 교부금 증가조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요?

네.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하실 것도 없겠네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이 정리를 하시죠.

군ㆍ경 위문시책추진비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9,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1회나 2회 추경때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삭감돼서…….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돼서 2,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군ㆍ경위문할 대상이 군부대가 사령부가 두 개가 있고 분단이 7개가 있고 사단이 23개가 있고 여단급이 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이 28개소, 기동대가 14개소, 전경이 4개소, 방범순찰대가 15개소 해서 군부대하고 경찰 위문할 대상 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9,300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ㆍ경위문시책 추진비는 9,3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원은 다른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렸느냐, 그건 적절치 못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에 이 부분이 올라왔다고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때. 그랬다가 다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수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작년에 당초예산때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3회 추경에 이것을 증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위문대상할 경찰이나 군부대를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어요. 위문대상기관을 더 시혜를 넓히려고 여단 내지는 방범순찰대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을 다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내년 2000년도 예산부터는 아예 당초예산때 편성하시고 1회, 2회, 3회 끼워넣기식으로 증액편성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세입액 부분에 경주마권세가 200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밖에 못 잡은 겁니까? 마권세요. 연간 평균수입이 평균적으로 수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세입이 200억원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는 뭐죠? 6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요.

경마장에 장외발매소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가 돼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억원이라는 돈의 증가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수입이 200억원이나 늘었는데 당초 예상된 것보다 왜 200억원이 증액됐느냐 이 말입니다. 경주마를 바꿨다든가 시설을 어떻게 고쳤다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입장료가 증가됐고 저희가 세입추계할 때 조금 낮게 추계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입장세를 올렸다는 겁니까?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했던 입장료보다 수입이 더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과천에 경주마권의 장을 보면 해마다 시설개량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경주마를 위한 시설개량을 하였는지 갑자기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늘어났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대전에 장외발매소가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 판매소가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세입이 더 들어가는 거죠.

언제부터 늘었죠? 소관업무가 사실상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리라는 걸 압니다마는 그러나 연간수입이 2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에 대한 내용을 추후 상세한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무원 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금에 1억원이 감소됐죠?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집행한다는 얘기인데 내일 모레 개원하는 공무원 수련원에 1억 5,000만원의 지원액의 내용은 뭡니까? 금년도 12월말에 가서 공무원 수련원 개원에 즈음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해 준 내역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운영관리 필수용품 구입비 5,500만원하고 한 달동안 운영하는 입소자들의, 입교자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개원 일시가 언제죠?

저희가 10일에 할 계획입니다.

한 20일동안 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기에 나누어서 각각 150명씩 도에 5급, 6급, 시ㆍ군에 5급, 6급해서 1기에 150명씩 2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그러한 개원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운영비 보조는 어떻게 나가죠? 지금 계약사무 업무에 따르는 공무원 수련원에 대한 현재 임차해서 들어온 업체와 경기도와의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비 보조된 내용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경기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과연 이 제2건국위원회 예산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그 당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시사한 바 있는데 이것이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느냐 아니면 집행 도중에 남아있는 돈이냐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을 20명 위촉한다는 것을 16명으로 위촉됐고 회의 개최도 50회 하겠다고 한 것을 28회밖에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위원을 임명을 덜한 거죠. 소수정예화 시킨 거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시행이 안 이루어진 거네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위원 위촉을 최소화시켰고 또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회의 외에는 회의 개최수를 줄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백만원 내용의 예산이라면 위원 위촉에 대한 미집행 사유로 인정이 가나 6,600만원이라는 돈은 위원의 집행내역하고는 상이하지 않아요? 국장! 이거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의 위촉비용이 6,600만원이나 돼요? 이거 사실 답변입니까? 답변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상근기획위원하고 비전임전문직 3명을 위촉하게 된 것을 1명밖에 위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근기획위원의 보수라든지 비전임전문직에 대한 보수도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위원들한테 나갈 시에는 위원 위촉비, 도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비가 절감이 됐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시ㆍ군에 위촉된 제2건국위원회 위원들 및 도 직영으로 도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들 위촉수당이 안 나간 이유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시ㆍ군이 아니고 도 제2건국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단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당초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를 한 번 활성화 발전시켜 보겠다는 내용과 함께 당초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집행잔액이, 사실상 몇 %가 남은 거죠, 당초예산보다? 당초에 제2건국위원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의지는 다 어디가고 집행잔액을 남겼느냐 이런 얘기예요.

운영비가 3억 3,000만원인데 한 6,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지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2건국추진이라는 것이 작년도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20%씩이나 해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범국민 제2건국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 실시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미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예산도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사업추진도 그야말로 가시화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다같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제2건국운동이 뿌리내리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계획대 실행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씩이라는 예산절감 봤어요? 물론 당초 40여개의 단체들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고 예산을 지원할 적에도 상당히 계획성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0%씩 남는 예산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잘 좀 계획대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9쪽에 있는 기타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8억 4,869만 1,000원이 남았는데 당초 예정된 공무원 자녀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자가 그만큼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다하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마는 '98년말 이후에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대부를 받을 대상공무원이 줄은 것도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도 남았잖아요. 5억 8,979만 1,000원이라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도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상이하지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도 다 나갔어야 되는데 잔액으로 남았잖습니까?

퇴직이라는 것은 정년퇴직이라면 일정한 날짜가 정해지지만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퇴직하느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산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아니, 국장님 답변에 공무원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줄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주된 요인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자금을 대부받을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이 아닌 조기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자금도 덜 나갔을 거다, 그런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퇴직이 많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내일, 8일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내역이 되겠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총괄 및 선거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민방위비, 징수교부금 순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가 1조 8,155억 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67억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2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 4,100만원이며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8,967만 6,000원으로 저희국 소관 세입합계는 '99년 대비 9%가 증액된 1조 9,750억 4,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8,155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조 6,221억 4,300만원 대비 12%인 1,933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통세는 1조 7,141억 5,100만원으로 취득세가 5,966억 4,400만원, 등록세가 7,974억 6,600만원, 면허세가 448억 7,600만원, 경주마권세 2,751억 6,500만원이고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59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569억 8,0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2%인 219억 4,619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7억 5,45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시ㆍ군 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1억 2,000만원과 사용료 수입은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2,6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1억 85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은행예치에 따른 도본청 공공예금 및 도세입금 시.군이자수입으로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30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9.5%인 137억 9,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매각대 3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억원,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잡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징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4억 4,100만원은 전년도 예산대비 71.9%인 3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6억 1,100만원, 민방위 교육장비 확충비 2억 3,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3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8,96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5%인 1억 3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2억 1,128만 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 9,763만 5,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1,710만 4,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500만 4,000원, 인력동원 보상금 671만 2,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653만 5,000원, 비상급수사업 1억 8,00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5억 4,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84억 7,640만 7,000원으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선거관리 3,964만원, 자치행정에 326억 3,170만 6,000원, 재무행정 158억 506만 1,000원, 민방위비는 31억 7,606만원이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은 6,971억 1,300만원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7,487억 6,546만 7,000원으로 '99년 예산 6,562억 9,142만 8,000원보다 1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최근의 경기회복 등 도세징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800억원의 증액편성과 읍.면.동 기능전환, 경기장학관 증축사업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선거관리에 3,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사무추진 관련 예산으로 홍보물인쇄비, 선거사무종사자 급식비 등으로 2,020만원과 국내여비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은 326억 3,170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총무행정은 93억 9,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 중 인건비 7억 6,960만 9,000원은 전문직 1명을 포함, 청원경찰 29명분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수당 등으로 6억 5,15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내 일용직 11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으로 1억 1,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9억 1,62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억 9,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93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9,747만 3,000원과 시험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6억 9,001만 9,000원으로 이는 발간실 용지구입비로 1억 302만원, 발간실 마스터페이퍼, 소모물품, 우편요금, 운영수당으로 1억 1,13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들의 당직수당, 피복비, 급양비, 청사방호세콤유지비로 1억 5,935만 7,000원과 경기포럼 홍보인쇄물 제작 및 위탁교육비로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을 그리고 시험시행계획 공고료로 2,442만원과 시험업무관련 각종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시험관리관 중식비가 2,250만원, 공인중개사 문제지 인쇄비 3,500만원, 시험용품 구입비 1,000만원과 각종 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억 7,536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048만원과 중앙문서 사송,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등 사업추진여비 2억 1,488만원이 되겠으며 국외여비로 장기국외훈련, 외국어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등 2건에 2억 4,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장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4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공무원 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서 4,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군ㆍ경위문 등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7억 3,950만원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472만원과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5억 3,280만원,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 2,960만원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억 152만원과 국내.외 훈련기관에 장기간 파견된 공무원의 연구, 자료수집 등 업무수행경비로 2,808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21억 3,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439만 8,000원은 민원실 화분구입비와 구내식당 및 시험업무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시험문제 심사위원 보상금과 민원복지관 설계공모에 따른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2,890만원과 장기국외훈련 학자금경비로 포상금목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 보존문서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6억 4,315만원으로 청내 직원을 위한 탁아시설 운영 인건비로 6,600만원, 민간위탁금은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비, 도청개방행사비, 직원한마음 수련회, 민간기관교육 위탁비, 경기포럼 운영비 등 6건으로 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보조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5억 5,440만원은 당직실 환경개선비 1,000만원, 종합민원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설계공모비, 실시설계비 등 25억 4,44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 보강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675만원은 구내식당의 비품과 광디스크 저장장치, 발간실 편집기,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비로 4,000만원과 재료비에 생활법률상담원 일시사역인부임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99만 5,000원은 행정서비스 개선 순회토론회 참가자 보상금, 민원모니터 활성화 관련 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자체사업비 1,740만원은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비와 민원 접수처리용 스캐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1,906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 3,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6,377만 8,000원과 연합뉴스 수신임차료 3,600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비 등 600만원, 제2건국 추진운영비 4,000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및 교양지 구독비 7,945만원과 NGO와의 토론회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본여비 2,052만원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태 사업추진여비 등 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1,500만원으로 민간협력추진, 도정시책 설명회 및 정무대책, 광역행정협의대책 등 도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9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성공사례 발표자 민간실비 보상금 20만원, 경기도민상 및 선행도민 시상품 1,500만원, 반상회 유공 민간인 및 통리반장 표창 40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 320만원,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에 3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유공자 표창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98억 1,100만원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0억 6,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지부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금으로 8,100만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원,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보조 5억원,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1,342만원과 행정동우회 지원비 6,000만원, 행정구역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보조금 5억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4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 및 집기구입, 민간단체 한마음연찬회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장학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 20억 100만원, 감리비 1억 5,9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44억 2,900만원은 259개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로 42억 6,4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지원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이북 5도 경기도 사무소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레이져 프린터 등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25억 8,733만 3,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4억 2,016만원으로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공무상 부상치료비,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683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억 49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여비 등 여비 1,590만원과 국외여비로 재외공관 파견자 체제비 및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비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연구실적 평가위원 보상금 140만원, 당연퇴직자 미지급 퇴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억 6,050만원은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로 1억원, 금강산시찰비 8,000만원과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및 수당 등 연금부담금 73억 6,194만 6,000원과 의료보험금 4억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4억 1,979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 각종 보상금 및 부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억 5,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총 예산은 2억 2,7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1억 2,47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98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2,405만 6,000원과 24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지방행정 자료수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 574만 7,000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4,05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062만 7,000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62만원은 복사기 원고자동이송장치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16억 8,979만 2,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99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6,319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5,327만 2,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유인 등 경상사업비이며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6,876만원은 세정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체납세 지도점검, 체납세 징수독려, 시.군 세정업무지도, 세무조사 등에 따른 사업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516만원은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500만원, 세정업무수행 21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16만원이 되겠으며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포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예산은 14억 2,6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억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시.군보조 4억 6,000만원, 지방세 관련 우수기관 상사업비 시.군보조 5,4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지원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CD레코더, 냉장고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41억 1,5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411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억 5,81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8억 7,458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4,707만원이 계상되었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건물유지비 등 청사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 17억 2,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7,344만원은 회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회계.결산업무추진 및 국.도유재산관리 추진여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1억 366만 9,000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기재료, 소독약, 건축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정리 및 본청.관사 등 정원관리 인부임 등으로 4,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13억 3,187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1억 3,396만 3,000원을 계상하고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 2,470만원으로 대체 재산 및 교환차액지급 5억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6,000만원, 청내 조경수 보식 등 청사 환경정비 9건에 4억 6,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80억원은 시ㆍ군청사 건립 지원금으로써 양주군 50억원, 화성군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7,321만 5,000원으로 차량 대체취득 2대 구입 및 에어컨 교체, 냉ㆍ난방기 교체 등 대체취득비 8,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프린터, 책상 등 공통관리 노후물품 교체비 5,642만원과 입찰 업무용 프린터 및 스캐너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청사정비 출연금으로 7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금 각 시.도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못함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31억 7,6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7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9,823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2,13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민방공경보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733만 5,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시책추진 관련 지도점검 등 사업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450만원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 업무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10만원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관련 경비와 민방위창설기념시상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7,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8억 3,175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6,005만 5,000원은 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훈련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억 7,1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1억 4,607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50만원은 6.25전쟁 50주년 기념 선전탑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민방위 전용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57만원은 전자복사기, 탁자 등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 도세조례에 의거 도세징수 불입금액에 대하여 50만이상 시는 50%, 그 밖의 시.군은 30%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6,971억 1,300만원으로 '99년 6,170억 2,667만 1,000원보다 800억 8,632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는 물론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은 내돈같이 아껴쓰고 건전재정 운용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권두현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146억 4,000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4%가 증가된 2,983억 2,562만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 9,750억 4,61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9.3%가 증가한 1,678억 4,978만원이 증액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조 8,155억 3,500만원으로 '99년 대비 11.9%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69억 8,050만원으로 '99년대비 12.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지방세 수입을 전년대비 11.9% 증액 편성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대책 추진과 경기회복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취ㆍ등록세의 증가와 자동차 거래 및 보유관련 취득세ㆍ등록세의 증가 등으로 신장요인이 상승한 데 기인된 것으로써 전년대비 1,838억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금년보다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동산 경기의 소규모 회복 등으로 경기가 점차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어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건축 허가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보다 12.3% 감소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등은 시중금리 인하로 감액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에서 도유재산 대부시 도 귀속분 70%에 대한 대부료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30억원은 시ㆍ군에서 국유재산 매각시 건당 매각대금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고 70%, 도 10%, 시ㆍ군 20%의 도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믹샤일리스 코리아 회사에 도유지 매각계획에 따른 매각수입과 손실보상 협의 처분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방청사 정비기금 37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대부분 행자부의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9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출연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교부세 도비 부담금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2000년도 지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세수 규모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9,146억 4,000만원으로 이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7,487억 6,546만원으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된 924억 7,4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하부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한 예산 증액과 징수교부금의 증가, 800억 8,632만원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단위사업이 큰 것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민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휴게실, 취미시설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이용하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주민에게 즐기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민원복지관 건립비로 25억 4,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기도장학관 지원은 경기도 출신의 유능한 향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90년 설립한 시설로 운영비 3억원과 증축에 따른 시설비, 집기구입비, 감리비로 22억 4,04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당초사업비 3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연도내 준공하여 도민에게 수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행정에 있어 민간이전사업비는 전년 대비 800%가 넘는 7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치행정의 민간이전사업비도 전년대비 240%가 넘는 18억 3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비로 책정된 보존문서 광화일 D/B구축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6,300만원과 서울사무소 보조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의 소요사유가 무엇인지와 256페이지 자가용 이용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승용차량 두 대를 꼭 대체 구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1대 구입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38페이지 고속복사기 1대 구입비는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 복사기보다 고속복사기가 저가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 20억원은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ㆍ군에서 국유재산 매각시 도에 귀속되는 수입을 시ㆍ군의 국유재산 관리 규모에 따라 재배분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지역주민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장학관 신축, 민원복지관 건립, 양주ㆍ화성군 청사 건립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의 불가피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징수교부금 6,971억 1,300만원은 시ㆍ군에서 도세를 징수함에 따른 징수비용으로 도세 중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일반도세는 50만 이상 시에는 50%, 기타 시ㆍ군에는 30%, 공동시설세는 3%를 교부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대분해 보면 전체 세출예산 중 세입에 대한 시ㆍ군 징수 교부금이 93.1%인 6,971억 1,300만원으로 실질적 지출예산은 516억 5,2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209억 300만원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92억 5,500만원으로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타 실ㆍ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적인 지원 부서로써 공무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대책의 예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사업비가 전년 12억 2,100만원에서 210%가 증액된 37억 8,600만원으로 상향조정 편성된 것과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공무원 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5억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새 천년의 시작을 우리 스스로가 여는 현 시점에서 한 푼이라도 헛되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도민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회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5분가량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시 허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예산 중 제복 근무자 피복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예산 수립에 필요한 용도 및 지급인원 단가 등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무행정 추진 급양비 예산 역시 사용용도와 산출근거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사용용도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광디스크 저장장치 6,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와 가격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러한 조사의 실시는 비슷한 명목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사로 전환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서 23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사업을 위해 4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위한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소요예산에 대한 국ㆍ도비 및 시ㆍ군비의 지원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1페이지 전기 사용료 4억 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도 또는 시ㆍ군의 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환한 대낮에도 습관적으로 모든 전등을 켜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솔선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차제에 사무실별로 근무 활동에 적합한 조명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곳까지 대낮에 불을 켜놓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안 검토자료를 잘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미리 하루전이나 이렇게 배포해 주셨으면 불필요하고 중복된 질의가 안 나갈텐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소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검토를 정확하게 제대로 질의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23쪽 총무행정추진 급양비 6,63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5쪽 총무행정 시책추진비 8,5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자치발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치발전 업무추진비는 234쪽의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500만원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사유는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225쪽 기타 업무추진비가 7억 3,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1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직급보조비가 전년도에는 7급 17명으로 2,448만원에 토털 1억 512만원이 됐고 8급 기능직이 '99년도에 68명으로 7,34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2명분에 1억 3,176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감액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0쪽 민원복지관 건립비 25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추진과정 또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0쪽, 공무원 하계 휴양소 시설 보강비로 전년도에 8,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보강내역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한 사유, 매년 1억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광디스크 저장장치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광화일 문서 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로 메모리, 디스크, 스캐너 등 3,731만원이 계상되어서 지출됐습니다. 이런 것은 일괄구입해서 예산을 드린 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 레이져프린터가 작년에는 500만원짜리 두 대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다시 금년도에 130만원짜리 세 대해서 39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쪽 민간실비보상비 중 행정서비스 개선 순회토론회 참가자 보상비가 전넌도에는 9만원씩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13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4쪽 자치행정 예산 중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실태 점검비로 1,050만원으로 작년도 216만원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 시책업무추진비 2억 1,500만원 중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5쪽 자치행정예산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0억 6,440만원 중 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보조비 5억원과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4억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8쪽 고속복사기가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총무행정의 경우 13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 다시 말하면 고속복사기하고 레이져프린터가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1쪽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99년도 당초에 1억 1,464만원에서 추경시에 1억 6,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2,739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7쪽 세정관리예산 중에 지방세 무료상담센터 지원비로 2개소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꼭 사무실을 얻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회계관리예산 중 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량수수료가 7,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8,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좀전에 3회 추경시에 6,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2000년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정성,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예산내역을 약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또는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로 5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운영경비 원가계산을 한국물가정보 기준을 적용해서 상정을 했다 이렇게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합민원복지관 건립예산이 25억 4,44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25억원이 책정이 돼있고 나머지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9,965만원, 실시설계비가 3억 4,4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2000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시설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요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보조로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경기도 장학관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90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설치한 경기도 장학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재사생들의 학습편의를 돕기 위한 인건비, 냉.난방 등 시설운영비,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실태를 보면 '98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하였고 '99년에는 운영비가 8,000만원이 줄어든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2000년 내년도 예산에는 자료를 보면 '99년도 대비 2,000만원이 줄어든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98년까지 4억원을 지원했던 운영비를 내년도에 1억원이나 줄어든 3억원으로 지원하면 장학관 입사생들에게 학업편의 제공을 위한 기자재나 시설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장학관 지원금액이 3억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시험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내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규채용 횟수나 채용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시험시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험장을 대부분 학교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한 '99년도 계상된 시험장 정비인부임이 2,7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2000년 시험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위탁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2000년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행정과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하는데 공무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요구되는 등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위탁비 경우 '99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2회 추경에 4,000만원 등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5,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체성 확립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외지인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희박해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고장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정체성 확립 추진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경기도민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정체성 확립 범도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범도민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정체성 확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정체성 확립관련 추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본청의 관용차량은 총 37대로서 운전원은 22명이고 또한 연말까지 명퇴를 희망하는 운전자가 4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결국은 18명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량에 비해서 1명의 기사가 2대의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가 따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돌발사고가 발생될 우려도 없지 않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의 경우는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를 전세버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 운행하는 것보다 전세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도 살리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분석을 하여 보셨는지 또 앞으로 분석해 본 결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버스를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보고서 229쪽의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이 어떻게 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직원 한마음수련회에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기관 대여위탁비 3,400만원,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3,600만원 상기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230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이 가평 공무원 휴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휴양시설이 12월에 개원예정인 공무원 수련원과 가평 두 군데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일 모레 개장될 수련원은 콘도형식을 갖춘 휴양시설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가평읍에 있는 하계 휴양시설은 '80년대 하반기에 개원할시 건립한 숙박시설이 현대건물도 아니고 옛날 조립식 편익시설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 전체의 형평성을 봤을 적에 꼭 남쪽, 서쪽으로 끝에까지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을 하러 가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면 가평의 휴양시설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가평의 노후시설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가 평소에 여름을 즐겁게 지내는 입장으로 예를 들면 통나무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36쪽의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원, 건국운동 참여단체보조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작년보다는 20%∼30% 절감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참여단체 보조나 또는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을 하였을 때 과연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39쪽의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50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IMF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 해외시찰을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입장에서 국내여행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채 넘기 전에 이러한공무원 해외시찰을 예산에 계상해도 옳은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공직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로 1,5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40쪽의 금강산시찰 100명을 선정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명의 대상선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251쪽의 지방청사 새해복구비라고 했는데 지방청사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2000년 4월 13일 제16대 총선에 대비해서 선거대책의 업무지원에 대한 기구를 언제쯤이나 발족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14대때인가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총선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일부 여당의 편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해 가지고 그 업무가 외부에 유출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돼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대비한 기구에서는 절대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의 명예민원시장 근무자보상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없애고 모니터 요원의 제보보상금 5,000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5,000원을 1만원씩 인상해서 실지 모니터 요원에 대해 문자 그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액수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서울사무소 수당에 학교장학금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장학금이 15만 6,000원, 고등학교가 27만 7,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20페이지 총무행정에 자녀학비수당에 보면 여기서는 중학교가 14만 3,100원이고 고등학교가 25만 2,600원 나와 있어 왜 다른 것인지 또 236쪽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상금 자치행정란에 보면 중학교 학자금이 중학교는 53만원이고 고등학교는 89만원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자녀학자금 수당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청내 탁아시설 인건비보조 해서 6,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학생수가 30명인데 종사원이 4명이고 운영현황을 보면 수원여자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도 운영해 봤었고요. 제2건국행사 때문에 제가 경기도내 대학을 거의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대학마다 가면 팜플렛에 학교개요가 나오는 것을 읽어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원여자대학은 간호전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원여자대학이 설정이 됐는지 그 이유하고 그때 어떻게 해서 학교로 정해졌는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학생수가 적거든요. 30명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내역이 어떻게 해서 5억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본 위원이 공무원수련원 선정위원으로 있을 때 지원액이 훨씬 적은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바라는 업체에 선정이 된 그러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이 어떠한 호용가치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차례 차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아마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맨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개요를 보면 상당히 소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취득세가 상당히 상향 조정돼 있는데 현재 '99년말까지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된 건수를 데이터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경기에는 건축은 상당히 1, 2년의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승인 건수가 취득세, 등록세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상향조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 데이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는지 '99년도에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IMF가 어느 정도 '98년말에 소화가 되고 그때 10%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수입부분에 이자율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공무원 수련원을 처음에 선정하고 막대한 자금예산으로 지을 때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외부위탁을 자체내 흡수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용부분을 상쇄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련원 조례도 통과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됐는데 지금 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가 '99년도하고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1,000만원 정도는 감액됐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것은 기존 그대로 하고 또 추가지원되는 것은 수련원에 추가지원한다는 그런 아주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예산편성의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기관 교육위탁비 7,000만원 부분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 이런 데 가서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수련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부르면 이 돈은 거의 90% 내지는 80%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액이 4억 1,000만원정도 됐는데 신규사업인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를 적극 조장하고 활동하는 여건조성을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자원봉사단에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재료비, 수용비를 모두다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41개 단체에 1,000만원씩 묶어서 주는 문제인데 이 단체의 현황하고 그리고 아마 이게 단체별로 정액지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분야는 본 위원도 아마 IMF이후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아마 외자유치1과에서 전용해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단가가 평균 300만원 정도 잡고 인원수가 50명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몇 박 며칠이냐 그리고 무조건 해외관광성 시찰만이 능사냐 아니면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라든지 어느 정도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휴가 돼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파트보니까 그래도 자치행정국에서 세정업무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물론 체납액에 대한 징수라든가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꼭 돈으로 모든 효울성을 올린다는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는 게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가 아마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단체에 각 그레이드별로 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 31개 시.군중 상받은 시.군이 22개입니다. 그러면 상 못받는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보통보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 사회 과학적으로 볼 때 20%정도, 상위급 A, B, C, D로 할 때 20%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22등해도 1,0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징수의욕을 고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수의욕을 저하시키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레이드별로 시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정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획기적인 발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ㆍ군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카드리더기하고 장비구입비가 시ㆍ군당 1,000만원으로 지원됐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요식업이라든지 카드리더기 구입 같은 것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1,000만원이면 도대체 몇 개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안양 이렇게 큰 데는 지방세를 세수증대가 다른 연천, 가평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카드라든지 장비구입도 거기에 대한 지방세, 어떤 징수에 대해 비례적으로 장비가 보급돼야 되는데 시ㆍ군당 동일하게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각 카드 리더기와 장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각 시ㆍ군당 어떻게 지급할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공공근로 우수기관 상사업비도 보면 최우수는 1,000만원씩 그리고 우수는 두 개 해서 700만원, 장려는 5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세 관련이란 것은 물론 우리 도에서 자극하고 어떤 조세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 시ㆍ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즉 말해서 지방세 이것은 세정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요즘 도세징수금이 교부가 되었지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한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하는 그런 유두리가, 통제장치가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지방세 관련에 의해서만 상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타상성이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비로 4억 6,000만원 지급됐어요. 이것도 시ㆍ군당 아마 세무과 관련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론 세무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애로도 있지만 일반관련 부서의 근무자에 비해서 나름대로 재산관련, 세입관련을 다루니까 다른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무의욕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방세무직 관련만 이 돈을 지급하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세청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특채하고 별정직으로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를 얼마씩 더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안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회의에 의해서 무산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만 강조해 버리면 다른 쪽은 기운다는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이것도 역시 시ㆍ군당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또 시ㆍ군에 대한 납세액의 기준인가 아니면 근무인원의 기준인가 명확한 배분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징수 활동비 3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면 이게 제가 '9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장비분야니까 어느 정도 산출내역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2000년도 사업계획 보면 점자안내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자안내도가 과연 종합안내도 동별, 층별로 안내도를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벽을 따라서 만져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브로셔 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5,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안내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시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청 OA사무실 설치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뭐가 OA설치냐 하니까 국제관광객, 외자유치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무실만 밝고 명랑하게 꾸미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좋다, 그러면 외자유치하러 외국인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너무 지저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전 사무실로 확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지금 보면 앞으로 도청도 곧 조만간에 증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렵지만 기존대로 땀 흘리면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1억 8,000만원을 칸막이 설치하는 걸로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시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복사기 부분은 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면 프린터 한 대가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프린터가 어떤 용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용량이라든지 기종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사 정비에 관한 정비기금과 그리고 보험료 성격 부분 그건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별 이의없이 계상하는 것 같은데 지방행정공제회의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을 출연하고 보험료 성격의 자금을 내는 게 꼭 당연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입분야도 보니까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도 상당히 감액됐는데 아마 은행하고 이발소에 주는 임대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은행도 농협도 추가로 들어오고 한미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늘어났는데 사용료는 또 내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사용료를 감액결정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부분도 보니까 물론 지방공무원 응시자들은 제가 볼 때 작년보다 좀 줄어든다고 예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원이,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시자도 줄어드는 걸로 예상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했고 올해는 얼마정도냐, 특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줄이는 걸로 내역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분야에 신규로 2억 4,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98년도, '99년도 들어간 분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아마 2000년까지 연장되는 분들도 있는데 신규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7명을 그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해서 7명 산정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선발된 예정인원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예산액이 13억원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 부지사 4급은 아마 법정경비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자치발전업무추진, 주요행사 의전대책, 군ㆍ경위문시책추진 해서 2,000만원, 1,200만원, 5,000만원, 총무업무추진 또 해놨단 말입니다, 300만원. 총무업무추진 여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작년에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황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올해 것이 없으시면 작년 것의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3만원에 282명, 12월 했거든요. 이 282명이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의 전체 인원같은데 직원들 전부가 대민활동할 만한 뭐가 있는 건지, 매월 그것도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되어 있거든요. 또 작년에는 없던 사항인 것 같은데 갑자기 끼어들어 왔어요. 지금 대민활동을 뭔가 특정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비상재난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밝혀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보존문서 광화일 D/B구축인데 광화일 D/B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D/B구축하는데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꼭 아르바이트를 써서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 직원들도 다 있고 업무 외에 특근수당 같은 것 주면 될 법도 한데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련원에 했는데 외부 위탁교육하고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비, 이게 70명해서 1,500만원 됐거든요. 이걸 수련원에 토털로 그걸 집어 넣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업무추진비 예산 전체가 2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 해서 민간협력, 자치행정 업무, 참가자 급식 다 되어 있거든요. 정무대책 뭐, 광역행정협의대책이 있는데 아마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증액됐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로 어떤 근거로 증액돼야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은 전에 우리 구조조정할 때도 언급했지만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인데 자꾸만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무슨 시책을 그렇게 관철해야 될 시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지원이 6,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억 1,3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또 4억 1,000만원, '경기도' 자 하나 더 붙은 것하고 밑에는 '경기도'는 빠졌거든요. 이게 뭔지 애매해요. 이게 의정부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뭔지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액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하나는 1억 1,000만원정도 되고 하나는 4억원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게 조금 애매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산업 공무원들 포상금 분야에서 산업시찰이 있고 금강산 시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강산 시찰은 정부에서 햇볕정책에 의해서 금강산에 정부 차원에서 관광을 보내자 했는데 이걸 꼭 별도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토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갈 사람은 가고, 금강산을 가고 물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시찰은 20만원이고 금강산은 80만원인데 이걸 조금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금강산 시찰은 북한이 금강산 간 사람들 벌금 매기고 잡고 하는데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고요. 이 산업시찰이나 금강산시찰에 작년도에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몇 명 수혜혜택을 받았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보조자로 30만원씩 5명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조병래 씨가 인사도 받지도 않고 먼저 급여가 지급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 말고 5명이 왜 포함된 건지, 30만원씩을 계속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보조자들의 내역과 그리고 하는 기능, 업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승용차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질의드렸는데 아마 다 이렇게 준비하시기가 어렵다면 본 위원의 양해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해도 돼죠? 212페이지에서 수입에 1,8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12%가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213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총무행정에 65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약 235%가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타 경비가 증가해서 그런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상당히 소소한 거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외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동절기를 맞아서 지금 7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합해서 주 38시간을 근무하고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단축해 달라고 해도 이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유난히 공무원 만큼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해도 한 시간씩은 항상 벌고 들어가시는 입장이라고요. 어떻게 따지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두 시간이 지난 후에 그후부터 계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든 한 시간은 더 벌고 간다는 취지로 봐서 이게 연간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사실 도에서 움지여질 사항은 아닌데 왜 동절기에 한 시간이 단축됐느냐 하면 '48년도에 에너지 절약을 핑계로해서 그때부터 시행되어서 '70년도 초반에 다시 이 문제가 환원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론을 하다가 에너지 파동이 그때 당시 '70년대에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거론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따지면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예의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떠드는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23페이지 당직수당이 1일 10명으로 했는데 왜 계산이 365일이 아니고 433일로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5%가 증가했거든요.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김재익 위원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과다책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민생질서 확립대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234페이지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포상금 말씀은 금방 하셨는데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1,375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얕은 생각인지 몰라도 선거철을 기해서 큰 인심이나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깊게 받기 때문에 너무 많이 포상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에 30만원 곱하기 5 곱하기 12해서 1,800만원인데 3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하셨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취소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하고 세수증대 체납세 평가로 해서 6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6억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차량, 선박이 37대인데 1억 2,800만원이 잡혔어요. 월 따져보니까 경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3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285페이지를 보면 대당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250만원으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산편성이 돼서 의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256페이지에 정수기 구입이 400만원씩 5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정말 묻고 싶은건데 우리가 수질관리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도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특히 공무원이 이걸 들여서 설치해서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뭘 먹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이고 행정서비스 보상이 13만원이고 또 안전대책위원은 5만원이고 수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디 나도 이런 데 돈 많이 주는 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되고 해서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 자산취득 쪽에 레이져 프린터가 어떻게 가격이 250만원, 130만원, 7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기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7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5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좀 궁금한 점입니다. 이 점이 왜 이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20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복사기가 230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또 여기 238페이지를 보면 9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계를 어느 부서는 그렇게 해주고 어느 부서는 싸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이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