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문교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간사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과 지원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정보연구원, 그 다음에 율곡연수원 이쪽 기관도 예산 심사하는 거죠?

네, 오늘 거기 소관이 들어 있죠.

그런데 기관장들인데 예산 심사하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 기관의 예산을 심사받는데 일선 과장들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자기 기관의 예산을 심사받는 분들이 여기에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아니, 내년도 전체 예산을 지금 심사받는데 기관장이 안 나오고 실무자들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합시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오늘 교육청 직속기관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기관장들이 참석하지 않고 예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그 동안의 관행이 참석 안 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됐고,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해 사항으로 하고, 다음 예산 심사부터는 교육정보연구원, 율곡연수원, 호국교육원, 중앙도서관 이런 직속기관 기관장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직할 기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2000년도의 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성실히 피력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관례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양해사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원국과 교육국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본 교육국은 소속 기관과 관련 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안설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사업과 예산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 예산이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는 유사사업을 최대한 통폐합하고 세부 세출내용도 가급적 병합하여 예산 사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은 본청 5개과 8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국 2000년도 예산으로는 '99년 대비 217억 1,600만원이 감액된 693억 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급적 불필요한 사업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5쪽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은 총 1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77쪽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사립유치원 원장 세미나 등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유치원교육개선연구에 유치원교사수업실기대회, 유아교육진흥위원회 등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과연구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으로써 교육과정 개발 보급, 교육시책 세미나 개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등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개발 보급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에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쪽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교육 및 장학자료 개발 등을 위한 열린교육 지원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으로써 학생애향단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교원연수ㆍ연구지원에는 수행평가와 영어연구회 지원 등을 위해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과학정보교육 지원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자료 보급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89쪽 특수학급 설치학교 지원은 일반계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특수학교 학생 예능발표회를 위한 학예행사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개별화교육 실천사례 발표회와 교육개선연구회 등 교과연구 지원을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는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장학행정협의회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넘겨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교원 및 학생표창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을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안은 54억 9,600만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3쪽 중학교 교육과정개발운영비에 500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경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지원으로는 고입내신성적전산화 프로그램 수정ㆍ보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개발운영비에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7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지정 및 교육부지정을 위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경비는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시대회 지원경비로는 외국어경시대회, 국어경시대회,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상화 지도, 중퇴 복교생 특별교육과정 연수, 생활지도자료 제작, 학교예절실 설치 운영 등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학예행사 지원은 6개 지역 건전동아리활동 종합발표회 경비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교과교육연구 활동 지원으로는 교과교육연구회 및 특별연구 교사제 운영,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학교교육방송연구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지원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연수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과정 운영에는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3쪽 고교입시관리 경비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지원, 편ㆍ입학 추첨, 배정을 위해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넘겨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관리 경비는 고등학교 평가결과 우수교 20개교 지원 및 지구별 협동장학위원장교 24개교 운영비 지원에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특성화고 운영에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 운영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1쪽 장학행정협의 경비에는 중등교원 연수회, 지구협동장학조 운영, 중등장학행정협의회를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관련 평가 및 불우학생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및 학생표창 경비는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간에 있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는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직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직과 예산안은 207억 5,500만원으로써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41쪽, 유치원교원자격 연수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간에 있는 유치원교원직무연수회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유치원교원일반연수는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243쪽 초등학교교과서무상지원은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교원자격연수회는 15억 900만원으로써 초등교원 자격연수와 양호교사 자격연수를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12억 9,800만원으로써 초등교원 직무연수와 양호교사 직무연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교원일반연수는 7억 3,400만원으로 초등교원일반연수와 양호교사일반연수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학교교원자격연수에는 1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249쪽, 중학교 전문직 직무연수에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중학교교원일반연수를 위해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251쪽 고등학교 교과연수ㆍ연구지원 중 교원연수 지원을 위한 경비는 23억 3,500만원, 다음 252쪽 교원 자격연수에 19억 1,900만원, 253쪽 교원 직무연수에 1억 6,500만원, 다음 245쪽에 있는 교원 일반연수에 1억 7,700만원, 다음 255쪽에 있는 교원국외연수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쪽 특수학교 분야는 1억 6,100만원으로써 교과서 무상지원에 5,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원연수ㆍ연구지원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해서 특수교원들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교육행정비 중 교원인사관리 외에 3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에는 초등공채시험 외 7개 사업에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넘겨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 초청을 위한 교원관리에는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75쪽 검정고시 관리는 9,500만원, 277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82쪽 교육정보화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정보화과 예산안은 394억 2,400만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3쪽 초등과학교육 지도자료 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마지막줄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380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4쪽 학력신장지원에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특별활동지원은 1,200만원으로써 학생농업체험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원으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연수ㆍ연구지원은 5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연구 지원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맨 아랫줄 과학교육지원으로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과학교육지원사업에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정보화지원사업에 6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교육용컴퓨터 보급에 12억 7,700만원, 292쪽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93쪽 멀티미디어실 지원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분 교단선진화지원사업에는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295쪽 실업교육지원은 전년대비 93억 6,800만원이 감액된 28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에 16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7쪽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에 13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실업계고교직업교육확충사업은 59억 9,000만원으로 부족한 실험ㆍ실습시설 확충비를 계상하였고, 300쪽 일반계고교직업과정운영사업은 7억 6,600만원으로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및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03쪽 영농학생전진대회 지원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생산학과실험ㆍ실습비지원사업은 20억원으로 여주자영농고 및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의 1대 1사업이며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목적 및 특성화교 운영은 전년 대비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8억 9,000만원으로써 경기과학고 운영비로 4억 600만원, 그 다음 308쪽 여주자영농고 운영비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년 대비 5억 7,300만원이 증액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정보화지원사업에 5억 8,200만원으로 교육용컴퓨터 보급에 5,500만원,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600만원, 학교전산망 구축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교단선진화지원사업에는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문화 및 평생교육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교육행정비입니다. 교육행정비는 2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화과 소관사항을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은 321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은 5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23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체육 시범학교 외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학교체육장비지원은 수성고 조정장비 외 55개 사업을 위해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수원고ㆍ체육고 합숙소 신축 외 7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전임코치 운영비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경기체육고 운영은 학교운영비, 코치인건비, 훈련비 등을 위해서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사회교육시설 지원에는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해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지원에는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운영비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관리는 사회교육 업무관련 자료인쇄, 사회교육 업무추진 등의 경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전년대비 6,900만원이 감액된 7억 8,600만원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 학생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4,4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47쪽 율곡교원연수원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13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원연수 지원을 위한 연수생 학적관리용품 구입 외 15개 사업으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일반직 연수지원을 위한 행정능률향상 공통전문과정 외 6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기관공통운영비에는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지원기관 시설비로는 기념관 및 수위실지붕 기와보수공사 외 7개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율곡연수원 외국어분원입니다. 외국어분원은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65쪽에 교원연수지원을 위한 연수관련 용품 외 4개 사업에 3,100만원과, 364쪽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367페이지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입니다. 예절분원은 3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3쪽 교원연수지원을 위한 연수관련 소모품 외 8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지원기관 시설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24억 100만원으로써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2쪽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해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5쪽 교육자료 전시회를 위해서 7,30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자료 전시회사업추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387쪽 교단선진화 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 교육연구지원비로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과학교육지원은 과학ㆍ수학경시대회 등 각종 사업에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3쪽 지원기관 시설관리에는 구과학교육원 누후시설 보수공사비 및 컴퓨터실 플로러 공사를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연구원 사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421쪽 호국교육원입니다. 호국교육원은 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21쪽 학생수련지원 경비는 학생수련생 준비물 구입, 버스임차료, 수련활동 등을 위해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3쪽 기관공통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26쪽 지원기관 시설관리비에서 옥외 급수탱크 배관교체공사 외 4건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평생교육지원에는 문화교실 운영,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운영 등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3억 2,000만원으로 열람실 운영, 도서관리지원 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1,500만원으로 전자경비시스템 공사 외 2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입니다. 평택분관은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45쪽 기관공통운영비 5,100만원, 448쪽 평생교육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449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앙도서관 여주분관입니다. 여주분관은 6,1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455쪽 기관공통운영비에 2,300만원, 457쪽 평생교육지원에 300만원, 459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입니다. 광주분관은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463쪽 기관공통운영비에 4,400만원, 466쪽에 평생교육지원에 1,200만원, 그 다음 467쪽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입니다. 포천분관은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73쪽 기관공통운영비에 3,400만원, 475쪽 평생교육지원에 1,300만원, 477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입니다. 김포분관은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성남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성남도서관은 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비에, 495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2억 2,300만원, 평생교육지원에 4,700만원, 497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3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과천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과천도서관은 6억 5,900만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에 2억 400만원, 511쪽에 있는 평생교육지원에 5,700만원, 513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기계실습소 소관사항입니다. 농기계실습소는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업계 공동실습소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리다보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교육국장님 사항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186쪽에 학생애향단 일반연수에서 임대료가 1,3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것도 1회 임대료인데 그 비용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87쪽에 학생애향단 교원연수비가 관내가 9만 9,000원, 관외가 13만 9,000원으로 책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16쪽에 학교부적응 특별교육 이수학생지원을 3,000×500명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는 건전동아리 활동 우수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98년, '99년도별 우수교 및 동아리활동 내역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에 '98년, '99년 전산부전공 신청자는 몇 명이며, '98년 이수자 수 및 '99년 80명은 수요자에 비해 적은 수인 것 같은데 전산부전공이 어려우면 타 학과의 부전공으로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254쪽 사립교원 공립특채를 2000년도에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폭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끝으로 260쪽에 단체교섭장소 임차료로 100만원×5회 임대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꼭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방침 101쪽에 열린교육 교수학습자료센터 설립목적에 대한 활용대책, 자료센터의 소요면적, 시ㆍ군교육청 설치가능 시설현황 판단여부와 공간이 부족되는 지역은 관내 학교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104쪽에 학생애향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사업별ㆍ소요예산별로 밝혀 주시고,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없이 시ㆍ군 자체로 관련자료 보급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실정에 맞도록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 보급소요예산은 교육청별로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105쪽입니다. 세계화 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열린 영어공부방 1실당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적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11쪽에 보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지원없이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확보토록 하였는데 실제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에 얼마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교육청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편성된 예산 지원없이 일방적 지시로 추진할 경우 교육청별로 예산에 따라 같은 사업이라도 차이가 많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117쪽입니다. 지구협동장학금 운영활성화를 위한 6개 교육청에 500만원씩 지원한 결과 6개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산 편성되었는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교육환경여건의 현대화 사업으로 교재ㆍ교구 확보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현재 지역교육청별 교재ㆍ교구 확보현황과 부족되는 교구확보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2000년 예산에 편성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99년도에 반영된 예산상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금년도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입니다. 초등에서 사업하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교육에서는 180쪽에 보면 참석자 급식비로 1인당 5,000원씩 계상한 반면 중등에서 시행되는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은 1인당 2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초등과 중등에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틀린 것인지,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 구축과 관련하여 초등은 189쪽에 계상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221쪽에 계상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전산화 구축관련 예산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연수교육은 급식계상이 안 되어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1인당 5,000원씩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등학교만 강사수당과 연수관계자 간담회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93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전산망 유지보수비 '97년 구축교 분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초ㆍ중학교 '97년도에 구축된 학교현황과 본예산에 유지보수비 계상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385쪽입니다. 교육자료 일반화 자료를 발간하는데 원고매수가 286매나 되는데 부담인쇄단가는 2,000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원고료가 인쇄비와 동일한 400만원, 전시회관련 안내장ㆍ상장 인쇄비 34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보급 해서 국어 기초학습능력, 국어읽기, 수학, 학습동기 및 전략, 교사용 연수자료 1만원, 1만 5,000원, 2만 5,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해서 1,000부씩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액수인 것 같은데 이게 인쇄물인지, 아니면 책자인지, 그리고 책자를 샀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고 산 건지 근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인쇄비라고 해서 열린교육연수회 인쇄비가 있는데 4,500원씩 2,500부인데 주로 어떤 책자고 책의 크기나 폐이지가 몇 페이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 먹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례집 인쇄가 5,000원씩 1,000부 있고, 또 자료인쇄가 7,000원씩 1,000부가 3종으로 2,1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넘겨서 185쪽 제일 끝줄에 보면 학생애향단 우수사례집 발간 해서 인쇄비가 7,000원씩 2,000부가 있고 재료비는 6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재료비인지,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학생애향단 일반연수 해서 편집위원 급식, 편집위원 숙박비, 또 애향단 우수사례집발간 급식비ㆍ숙박비 이렇게 편집과 인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따로 급식과 숙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학생애향단 우수사례집 발간에 편집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또 있는데 이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다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심사수당이 20명에게 4만원씩 3일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92쪽에 보면 인쇄비가 7,000원씩 600부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화교육실천사례 발표회 인쇄비인데 주로 인쇄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배 내지 세 배이상 책정된 것 같은데 탄형, 그러니까 크기, 그 다음에 종이의 질, 종이두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판이면 칼라판이 몇 판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인쇄가 마스터인지 아니면 옵셋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각 인쇄에 대한 책자를, 전체 인쇄물을 한 부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학교교재용 디스켓 구입이 800원씩 400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박스로 사는 거거든요. 한 박스에 10개인데 개 분이 400원에서 500원씩입니다. 박스당 5,000원 꼴인데 이건 사실 몇 푼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거의 배에 가깝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디스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교육과정 연수자료용어 원고료 해서 원고료가 2,500원에서 800부 2종이 있고 3,500원, 500부가 있고 1만 4,000원 100매가 있는데 지침인쇄, 자료인쇄 등등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육과정 지도자료 개발보급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로 정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214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양호 겸직 일반연수가 있고 양호교사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주로 양호교사 지도교사는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23만원씩 40명 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양호 겸직 일반연수가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면 프린터가 50만원짜리 60대가 있고, 또 사학지원비로 프린터가 50만원짜리 40대가 돼 있는데 프린터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서 학교로 가야 되는 모양인데 각 프린터의 기종하고 단가, 회사명 그리고 보급되는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역시 프린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120만원인데 121대나 보급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로 보면 프린터가 여기도 역시 120만원짜리가 63대가 돼 있는데 120만원짜리 쓰는 곳은 어떤 곳이고, 50만원짜리 쓰는 곳은 어떤 곳인데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나는지 원인하고, 기종, 구체적인 구매나 입찰과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난방용 해 가지고 600만원 12월로 돼 있는데 사실 겨울난방은 3개월인데, 3개월도 방학에 들어가면 거의 한두 달 때는 건데 어떻게 12개월로 600만원씩 책정돼서 7,200만원이 책정됐는지,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 장치가 어떤 건데 1,500만원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품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바라고요. 그리고 프린터를 사면 새로 들어가는 건지, 있는데 교체인지, 교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프린터의 최초 사용했던 기종들이 몇 년이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9쪽에 보면 대강당 의자수리 했는데 의자수리비가 12만원씩이나 든다는말이에요, 160석인데. 의자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는데 12만원씩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구입 대부분을 보니까 1만원짜리로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몇 가지 보이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만원짜리는 어떤 책인지 그리고 책 자체를 다 원가로 산 것인지, 참고서가 아니고는 대부분 30%, 출판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40%를 DC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출판 도매상으로부터 산다고 하면 30% DC를 받는데 정가를 다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DC를 받아서 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517쪽에 보면 일반도서가 1만 3,000원씩 7,000권을 구입했어요. 아동자료라고 해서 7,000원씩 2,500권, 순회문고 문고판은 사실 아주 싼 것인 데 순회문고가 문고판이 아니겠죠. 문고에 들어가는 책을 샀겠죠. 7,000원씩 2,500권, 이동도서에서 1만원씩 2,500권, 전자자료 시청각자료에서 5만원씩 200종, 독서구입비는 권장도서가 7,000원씩 200권.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DC를, 이 많은 책을 샀는데도 정찰가격이고 정찰가격도 거의 책이 천차만별입니다. 거의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씩 가는데 전혀 DC 안 받은 가격으로 돼 있는데 최소한 30권 이상 만 사도 출판도매상에 전화하면 갖다주고, 대부분이 일반출판사에서 출판도매업에 낼 때 40%를 냅니다. 그러면 출판도매상은 10%를 먹고 30%를 책방에다 내는 것인데 30% 도매상에서 사도 충분히 이것은 살 수 있는데 DC가 전혀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팅기가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코팅기가 대부분이 어떤 코팅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문방구에서도 코팅해서 쓰는데 한 3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사는데 책정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복사기는 물론 300만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종이 어떤 기종을 살 것인지 의심스럽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분량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면이 많고 모든 게 과다하게 예산에 책정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단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들어가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여주, 광주, 평택, 포천, 김포, 과천, 성남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들은 계속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우리가 운영하는 성남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성남시 자체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도서관을 넘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전년도에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분원도서관까지 투자된 내역하고 금년도에 분원별로 투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교육국장님이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 예산에 대해서 작년보다 217억원이 부족한, 다시 말하면 23.84%가 부족한 예산 편성을 설명하시면서 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줄었다, 교육국의 사업이 줄어서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줄었는지, 오히려 교육국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서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지원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사항별설명서는 심사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서 부속 서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기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유치원경비가 177쪽에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초등교육과 소관에 있고 교직과 소관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학교창조문화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사방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세세항, 목별로 편성하다 보면 예산 편성이 사항별설명서가 됐을 줄 압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왕 예산 심사를 돕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든다고 하면 사업명을 내고 그 사업 밑에 목별로 가지런히 정리해서 새 학교창조문화는 총액이 얼마다, 유치원 지원은 얼마다, 이렇게 총액이 나타나고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지 않겠느냐. 한참 넘기다 보면 과를 달리해서 나오고 전부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총액을 비교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묻자니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꼭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주장한 사업명 그리고 총 예산이 나오고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되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201-04, 201-06, 201-07 이런 식을 쭉 나열해서 한 사업 밑에는 과를, 그런데 과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같이 소관부서 업무가 다르단 얘기인데 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 지원을 하면, 또 교직원은 교직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는 일원화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묻습니다. 다음에는 152쪽을 보면 관서운영비에 개별화교육실천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자 묻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218쪽을 보면 보상금에 도비특별장학금으로서 일반계교, 실업계교 7만 5,000원씩 260명, 190명을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7만 5,000원이 물론 편성지침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7만 5,000원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금 어디다 보태겠는가,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 260명, 190명을 줄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을 주더라도 지금 장학금 7만 5,000원 줘 가지고 어디다 보태겠어요. 교통비 정도는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학금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학교문화창조가 목별로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227쪽에 새학교 문화예산이 나와 있고 233쪽에 도의 새 학교문화창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관서운영비, 세항, 세세항, 목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명, 그 밑에 이런 사항이 새학교 문화창조 밑에 201-01, 201-04 차례차례 배열이 돼도 오히려 이해하기는 좋고 심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음 228쪽에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개교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재ㆍ교구 및 기자재 구입에 20억여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부 고가 장비 기자재 구입입니다. 한 항목도 낮은 게 없어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인데 이것을 전부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짐작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견적을 받았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견적서가 많으면 자료제출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새 학교라 해서 이런 최고의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7쪽에 영어교과담당교사 영어심화과정 여비 이쪽으로 예산이 3억3,600만원과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영어심화과정 연수로서 2억원, 또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어교과담당교사 연수로서 2,87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에는 여비로 돼 있습니다만 밑에는 관서운영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2억 5,000만원과 2,870만원이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300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로 6억 8,4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1만원씩 622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요. 622명은 기술계학원 총 어떤 숫자인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315쪽에 보면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315쪽 일반운영비 속에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전개로 1,850여만원이 편성돼 있고, 316쪽에는 운영수당으로서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전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개관식 운영비 150만원, 315쪽에 전시장 대관료 78만원, 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그 밑에도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재료비로 1,200만원, 물론 이것은 내가 볼 때 대관료나 개관식 운영비나 운영 전개하는데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해 가지고 한 목으로 그냥 정리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로서 각 고등학교의 운동부 신축 지원이 있습니다.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2억원 정도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학교시설 지원, 체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 또 운동부 합숙소 신축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은 학교체육시설 지원하고 학교체육시설 지원 같은 얘기인데, 목을 310-03, 401-02로 구분해 가지고 따로 편성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율곡교육연수원에 수위실 지붕기와 보수공사에 8,8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수위실에 1,380만원, 율곡교원연수원 기념관이 언제 신축이 됐으며 그 지붕기와를 금년도 보수공사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적이나 보수계획이 나와 있어서 편성이 됐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87쪽에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컴퓨터연수경비들이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웹디자인, 그래픽 연수경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편성이 돼 있고요, 여비에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에 보면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단가들이 다 틀려요. 어디는 15만원 계상해 준 데도 있고 어디는 39만원 계상해 준 데도 있고, 여기는 21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교육청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별도의 부족한 경비들을 자기 경비로 충당을 한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비에도 편성을 해놓고 관서운영비에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초등하고 중등의 경우는 한 군데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비로 편성을 했다든지 관서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둘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격차가 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구체적인 교원의 정보 과학쪽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범학교가 있고 시범학교협력학교가 있더라고요. 시범학교협력학교는 마찬가지로 1,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범학교는 연구결과 보고를 하는데 어제 지역교육장 설명은 협력학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투자되면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협력학교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시험학교 현황과 협력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178쪽에 학급자원봉사자 연수 3,200명 4만원씩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학급자원봉사자 연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종일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맞벌이 부부라서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종일반인 경우도 보통 직장을 나가려고 하면 늦어도 8시까지는 아이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출근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8시에 맡기려고 가봐도, 물론 여기는 사립이니까, 공립은 철저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8시에 선생님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못맡기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일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216쪽에 학교예절실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건전동아리활동 우수교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70개 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98년, '99년도 우수교와 우수동아리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특별연구교원 연구포상금이 있습니다. 80만원씩 모두 60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어느 선생님이 어떤 연구로 포상을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평가결과 20개 우수교에 대해서 자구노력비를 5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에 지원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에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수고교별 현황과 자구노력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불우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20만원씩 120명에게 총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중퇴ㆍ자퇴생 중에서는 가정환경으로 인한 자퇴생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불우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2,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 지원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교직과 예산과 관련해서 초등교원 자격연수 중에서 교감선생님은 연수비용 단가가 28만원인데 교장선생님은 9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자격연수비용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서 263쪽에 교원노사관계 관련예산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교육노사관계 강사수당에 학부모 여론수렴이 있습니다. 5만원씩 18명에게 9개 권역에 걸쳐서 8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노사관계와 학부모 여론수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 예산과 관련해서 288쪽에 컴퓨터연수 예산들이 있는데 교수학습자료 개발 일반연수경비가 21만원 등등 해서 21만원씩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멀티미디어 개발요원 일반연수 여비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수경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여비가 2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개발요원 일반연수 여비는 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정보화교육담당 전문직 일반연수 여비로 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연수를 받는지, 그리고 산출근거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0개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332쪽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42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연수프로그램의 경우에 외부강사가 아닌 자체 강사인데도 어떤 학교는 수강료를 3만원 가량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예산과 관련해서 율곡교원연수원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가상연수시스템 구축으로 4억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수서버, 문서유통서버, 원격연수시스템, 네트워크 공사 이렇게 해서 4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율곡교원연수원에 이런 첨단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연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원격시스템을 갖춘다면 모르겠지만 연수원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정보연구원 예산과 관련해서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체험학습가이드 개발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도 검토수당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498개 체험학습장을 발굴해서 제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가이드를 개발해야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96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개발비가 향토탐방 영상자료개발, 경기교육홍보 VTR 제작,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과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정말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체험학습과 관련해서도 지금 체험학습이 안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런 VTR이나 제작하고 홍보물이나 만들고 하는 것이 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개발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7쪽에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고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8쪽에 구과학교육원 노후시설보수,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센터 운영으로 해서 컴퓨터실 플로러 공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위원장님!

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직속기관 기관장들께서 참석을 안해 오신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수고스럽게 예정에도 없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참석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소속 기관장으로서 예산심사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공문을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할 기관장님 참석은 관례상으로 아까 위원님들 전체가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아까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0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애를 쓴다고 했으나 미처 못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국 2000년 교육비 53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2000년 예산은 전년대비 339억 3,100만원이 증액된 3,685억 1,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 535쪽입니다. 총무과의 2000년 예산은 전년대비 38억 2,100만원이 감액된 14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 35억 7,000만원이고 교육행정비 2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연급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으로서 120억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2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부터 54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청 직원들을 위한 공통적 운영경비로서 총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문서발간용품 구입, 각종 기계장비의 소규모 시설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본청의 통합공과금, 연료비, 일용직 인건비, 일ㆍ숙직 운영수당,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관운영 일반업무비, 정원가산금, 전자경비시스템 등 용역료 총 50여개의 크고 작은 단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사무편람 추록분 제작,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구독, 민원사무지도 점검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에서 544쪽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용으로서 3,900만원을 편성, 비상대비 업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경비를 계상하여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45쪽에서부터 546쪽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지원비로 국고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500만원을 편성,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교육관련기사 수신용 뉴스프린트 용역, 교육활동 홍보여비 등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 2000년 경기교육의 각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46쪽에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유능한 인재를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200만원을 편성, 인사위원회를 운영, 지방공무원의 정ㆍ명예퇴직 행사경비, 지방공무원 공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에서 550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 4,800만원을 편성,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사무관 후보자 과정연수,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등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1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 교육교류 효과의 방문 및 초정에 대비 최소 1회의 경비를 계상하여 국제교류의 우호증진 및 상호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551쪽에서 553쪽입니다. 정보화 관리비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정보화의 초석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일용직 인건비, 광화일시스템 구축운영 장비 도입, 문서유통시스템의 시스템 교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에서부터 554쪽입니다. 다음은 기본운영비로서 부서의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과직원들의 각종 업무로 인한 여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사 시설관리비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본청 건물의 시설관리와 본청 정문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559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46억 6,500만원이 증액된 1,1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15억 1,600만원과 지역중심학교 지원비 128억원의 증액으로 인한 경비입니다. 먼저 학교통ㆍ폐합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통ㆍ폐합 지원비는 12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ㆍ폐합의 교육적 논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리플릿 제작경비로 400만원, 지역중심학교 선정여비로 200만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및 학교통ㆍ폐합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 통ㆍ폐합 되는 학교를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경비로 12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장비 확충 및 교체경비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로서 여주자영농고 외 2개 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액, 육성회비 재정부족액 지원경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된 의정부공고 등 9개 교와 신의고, 인경고 등 산업체 부설학교의 전담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산업체 근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내실을 위한 경비로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경비로 77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여건개선비로 행정장비 교재ㆍ교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성은학교, 혜은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족액 지원경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8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용계획 수립 및 학교설립 추진, 교육시책협의회 및 각급 학교방문, 중추절에 특수학교 학생을 위로하고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경비, 관서당 운영비 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신설학교 설립추진 독려여비 등 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 등 업무추진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 직무연수경비로 900만원을, 사학운영의 정상을 위한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 등 학교법인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 운영비가 2,400만원입니다. 569쪽입니다.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1,224억 6,80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중등학생 지원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직자 및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의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등학생 학비지원비로 중학교 130억 8,200만원, 고등학교 38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화재 및 수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학교당 1㎡당 70억원을 산출해서 학교 재해복구공제회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교 예정인 교문고 외 4교에 택지지역 학교신설 토지매입비로 41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명교 외 13교의 신도시 고등학교 토지매입비로 10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자공고 외 1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분당신도시 특수학교 부지 분할상환 마지막회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쇄비, 여비, 검사위원 수당 등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신설 예정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지전용 허가시에 따른 용역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경비 등으로 총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및 본청 각과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소요경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비를 학생 1인당 800원으로 산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1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채 차입이자 상환을 위해서 2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 및 2000년 학교 신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이자 44억 300만원, 원금 8분의 1회분 상환을 위해 6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6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설계비로는 2001년 신설대상교 12개교 중 '99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5개교를 제외한 7개교와 2002년 신설 대상교 11개교의 설계를 위해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비로 구리 토평택지지구의 교문고등학교, 오산시 운암택지지구의 운암고등학교, 안산시 안산2단계택지지구의 고잔고등학교, 시흥시 연성택지지구의 연성고등학교, 59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구갈2택지지구의 기흥고등학교 등 5개교의 시설비로 185억 7,100만원, 감리비로 10억원,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공공료, 측량수수료, 감독 여비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지역 학교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의 학교설립 예산은 원활한 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설계비로 2001년 신설대상교 10개교, '99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7개교와 이를 제외한 3개교와 2002년 신설대상교 5개교의 신설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기존지역 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비로 '99년도부터 추진해온 남양주시 천마고등학교, 광주 광일고등학교와 용인시 수지읍 죽전취락지구의 대지고등학교, 59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수일고등학교,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특수화 고등학교 로 이천시에서 설립 예정인 경기도예고 등 6개교의 시설비 233억 3,800만원, 감리비로 12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증ㆍ개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 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로 고양시 소재 벽제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건립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제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은 총사업비 7억원 중 학교법인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건축공정 36%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학교법인에서 추가로 1억원, 고양시에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 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고등학교 학교 증ㆍ개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증ㆍ개축 공사에 따른 설계비로 1억 4,500만원과 59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개교된 평택시 송탄고등학교 및 2000년도에 개교 예정인 시흥고등학교 등 10개 신설고등학교의 마무리를 위해서 22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학급 증설에 따라 흥진고등학교 등 8개교의 교실증축비로 30억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창고 건축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창고 건축은 공유재산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여 토지편입 및 창고설계에 따른 보상금 2억 7,500만원을, 공유재산 처분재산의 상환은 재산 조성을 위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당해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지난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00년도가 마지막 사업년도입니다. 200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국고지원비로서 교육부로부터 일반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958억 5,000만원과 현대화시범학교 학교비 예산으로 60억원이 교부예정 통보됐습니다. 이 중 현대화시범학교 예산 60억원은 대상학교 선정에 2∼3개월이 소요되어 현재 대상학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교육에 재배정을 하기 위해서 본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교육환경개선사업비 958억 5,000만원은 이 중 76.3%인 731억 4,800만원을 지역교육청에 배분하고 24%인 211억 100만원을 고등학교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0.7%인 6억원을 특수학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일반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계비 2억 2,500만원과 110억 2,9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교육청분 현대화시범학교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600만원을, 공립고등학교 증축 특별교실 내부비품 및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예산은 '99년 12월 1일 폐지된 남양주시 별내면 장전리 소재 별내초등학교 부지에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과정이 학년간 1학급, 총 13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사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5억원을, 공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 부서운영비는 과 운영에 관한 제경비로써 기본 사무용품 비, 공공요금,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운영수당, 각종 자료 입력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비, 직원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2000년 예산은 전년대비 160억 9,000만원이 감액된 10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0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중식지원경비로 2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결손가정 및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중식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위화감을 해소하고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중학교 중식지원경비는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립중학교 지원 경비가 6억 100만원, 사립중학교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부문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 연구지정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급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602쪽에서 60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보건관리사업을 위해서 2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지원경비로서 공립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신체검사비 등으로 12억 5,900만원, 사립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신체검사비 등으로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직영 공립고등학교 인건비 4억 8,800만원과 직영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3억 2,500만원, 신설교 급식기구비 10억원, 총 1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중식지원경비로 공립중학교 중식지원경비 11억 6,700만원, 사립고등학교 중식지원경비로 14억 8,500만원, 총 2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급식지원사업비로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수학교 급식경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립특수학교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 급식경비 및 급식시설개선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에서 6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으로 사회교육시설인정학교 1학년생 신체검사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의 학교보건관리사업비로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비의 학교급식관리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537쪽 교육수첩 발간이 있는데 4,000원씩 1만부를 발간하는데 배부처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1만부가 너무 많지 않겠는가. 또한 경기도교육청 상징 로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로고를 다시 바꾸는 건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들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튼 교육수첩 발간이 부수가 너무 많다는 것과 로고를 다시 제작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540쪽에 보면 일용인부가 2만 3,700원씩 기준단가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보조원은 같은 음식을 만드는 분입니다. 물론 달라서 그런지 인건비가 2만 4,900원씩이 계상돼 있어요. 그 차액은 정부예산편성지침 내역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541쪽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기관운영 일반업무비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확인은 했습니다만 액수는 맞는데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교육감, 부교육감보다도 항상 직급도 낮은 대우를 받고, 판공비나 추진비가 꼭 적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도가 인구 900만명인데 곧 서울을 추월할 텐데 21세기 새로운 해에는 주장이 돼서 동일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비 같은 게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덧붙여 말씀드리면 항상 부자가 붙은 자리는 활동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에 비해서 부교육감 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비는 교육감에 비하면 많지 않은가, 편성지침에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550쪽에 지방공무원들 국외교육훈련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몇 명씩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항공료는 세 명이고 체제비는 6명이니까 3명이 계속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그 많은 직원 중에 겨우 3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해서 되겠는가. 중앙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모든 선진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또 세계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최소한 1년에 10여명씩은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 국외여비가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554쪽을 보니까 총무과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여비가 4만 7,900원씩 78명이 들어 있습니다. 열두달 매월 78명씩 국내여비를 올려 놨는데 78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으며 너무 많은 인원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9쪽을 보면 지역중심통합학교 지원비로 12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8억원씩 16개교를 지원하는데 8억원씩 지원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요.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8억원씩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584쪽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 매입 16억 8,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지를 몇 평을 구입하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3쪽에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100억여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17억 2,79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수선하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으면 수선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학교보건과가 61%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물론 급식시설 지원이 거의 완료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553쪽에 입력장비하고 도면입력장비가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55쪽본관건물 도색공사 4,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몇 평에 무슨 공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 소관으로 589쪽 2001년하고 2002년에 설계비가 18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설과 591쪽 벽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부족분 2억원 계상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보건과 607쪽 유공인사 감사패 제작하고 유공자 표창장 인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방침 200쪽에 보면 먹는 물 지하수의 매분기 수질검사시에 따른 소요경비 중 수질검사수수료가 6개 항목을 조사할 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조례가 2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1만원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사항별 설명서 545쪽에 교육시책홍보료가 1회 33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99년도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여 홍보료로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551쪽에 국제협력경비 중 8명이 중국 요령성에 가기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8명이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대와 숙박비를 상호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비 속에 식대와 숙박비가 제외된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인지, 포함되었다면 왜 우리가 상대편 부담경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555쪽 본청건물 시설유지관리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다음에 본청 정문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시에서 부담하는 도로인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청건물 도색공사는 몇 년 경과된 것인지 소요액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556쪽에 유치원 방문 격려는 유치원당 5만원인데 비하여 기능직공무원은 개인당 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567쪽에 사립학교장 업무협의가 연간 15회로 돼 있는데 금년도 사립학교장 업무협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537쪽에 보면 각종 자료제작 및 인쇄가 있는데 150만원씩 2회 5,275만원이지요? 각종 자료 인쇄제작 및 인쇄가 어떤게 5,200여만원 되는 것인지 하고 바로 그 윗줄에 보면 정화조 청소비가 150만원씩 2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같은 것은 2년 정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의드리면 교육수첩발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수첩 내용 전체는 바뀌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대부분 했던 인쇄업체에서 그대로 하게 되지요? 그런데 권당 4,000원씩 1만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했던 데는 이미 판이 있단 말이에요. 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당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육수첩을 받아 봤습니다만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많고, 또 넘겨서 보면 교육수첩발간에 따른 급식비 해서 4명이 90일을 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부분적인 내용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뭘 하는데 90일씩 소위 수첩제작에 매달려야 되는지, 업체에게 하청주고 교정만 보면 끝나는 건데, 이런 게 너무 상이하게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격 자체도 그렇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엄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7쪽을 보면 변기세척기 구입인데 한 마디로 똥통 닦는데 월 50만원씩 세척제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월 50만원씩, 이런 것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540쪽에 보면 주차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보면 인쇄기가 400만원 60대가 있는데, 563쪽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형성적 교육사업지원비 해서 인쇄기가 400만원씩 있는데 인쇄기가 있게 되면 대부분이, 그 인쇄기는 마스터겠지요? 400만원짜리면. 그런데 마스터라도 기계를 놓는다면 고정적인 직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자를. 그런데 학교에 인쇄기를 설치할 정도의 그런 학교가 있는가, 또 그렇게까지 인쇄가 많은가, 대부분이 위탁을 줘서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기가 그렇게 필요한 학교가 있는가 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쇄기가 들어가길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0대라고 하는 것은 인쇄기 60대인데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9쪽에 보면 학교시설결정 및 농지전용 허가용역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9개교에 6,300만원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교육교재인쇄 해서 4,140원씩 해서 1,500부 되어 있는데 이 인쇄에 대한 인쇄물은 저에게 한 부 주시고, 학교시설결정 및 농지전용 허가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70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81쪽에 보면 물품관리 지침서 인쇄, 계약관련 지침서 인쇄, 계약사무관련 서식인쇄, 전산입찰 서식인쇄 해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식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샘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보면 컴퓨터용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용 모니터는 뭘 말하는 건지, 모니터만인 것 같은데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93쪽에 보면 대수선 되어 있는데 17억원이 넘는 액수입니다만 어떤 건지 대수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급수시설 개선으로 7억 9,000여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 개선이 10억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이 7억 500여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역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도 해주시고 이따 설명도 해주시고, 부재로 자료도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상징로고 제작, 이것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수첩발간에 따른 급식비도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존에 형식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뀐 것만 기입을 해넣으면 될 텐데 90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90일간 작업하다가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3개월이나 지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네 명이 하는데 본 위원이 해도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일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실 회의용 책상구입이요 책상 30만원, 의자 10만원 해서 교체하는데 지금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는 언제 구입했으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홍보료 이 부분은 지난 번 우리 도결산 때 회계사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때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분히 정리해서 예산심의 때 제기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그 분들에게 했어요. 그 분들 말씀은 언론인들 격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단가를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담당 과의 업무추진비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전에 이게 보도사례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책홍보료 330만원, 5개사에 3회를 지급해서 4,95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책을 홍보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어떤 교육시책을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홍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546쪽에도 교육시책관련 기획 및 결산특집 홍보, 교육활동홍보협의회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보도사례비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활동홍보협의회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홍보협의회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리고 교육시책관련 기획 및 결산특집 홍보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보도되니까 나중에, 지난 번 결산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것이거든요. 언론에 보도 돼 가지고 그것을 카피해서 그것을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뢰한 건지, 아니면 보도한 것을 나중에 사례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5쪽에 본관ㆍ후관 소방배관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언제 이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관건물 도색공사는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학교보건과 관련예산 중에서 초등학생 중식지원경비 학기중 2,393명, 방학중에 1만 6,690명, 중학교 598명 방학중 3,697명, 이것은 언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건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결식학생은 매월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매월 하는지, 아닌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결식학생수 총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보도됐더라고요. 어제 보도된 결식학생 수는 언제적 조사이며 분명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집계되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도된 게 언제 자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운영지원과 관련예산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 운영사례집 제작, 연수자료 인쇄,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관리 요령인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이라든지 학교운영사례집 제작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99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열린 시대 열린 학교운영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자료도 내용이 상당히 충실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자료를 인쇄해야 되고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예산 관련해서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 매입이 16억 8,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평을 평당 단가 얼마에 의해서 구입하는지 밝혀 주시고,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준공이 됐고, 금년에 아니지요. 금년에 오픈식을 했으니까 작년이지요?

금년입니다.

금년입니까, 금년에 준공이 됐고 사유지 철거예산이 설계변경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양해하고 계약은 미리 맺었다가 추후에 정산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 예산 중에서 공사관계자와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누가 공사관계자 어떤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지, 이게 3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공회사라든지 이런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음식접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공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관련예산 중에서 결산서가 한 권당 단가가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예산심사 자료가 한 7만원 가량,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7만원 가량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세 권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결산서 한 권에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만약 한 권으로 되어 있다면 7만 5,000원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이게 2000년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7,200만원을 인터넷 지원통장을 통해서 수입금의 일부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목적을 보니까 "21세기를 대비하여 도시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소재 학교학생의 국제화ㆍ세계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인터넷 교육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지원을 통한 미래의 창조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기부금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인 환원에 의미가 깊고 여기에도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들인, "도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소재 학교 학생"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구축, 이것은 교육청의 공식예산을 통해서 하고 농협에서 기부한 것은 정말로 어려운 농촌소재 학생들, 정말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사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소년ㆍ소녀 가장들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8년, '99년, '98년도에 6,400만원이 기부됐고, 금년도에 7,200만원이 기부됐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는 농협에서 기부할 때 기부목적을 이렇게 정해 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협은 교육청의 금고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그런 목적으로, 좋은 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탁된 7,200만원을 농촌학생이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꿈과 희망을 우리가 키워줘야 될 소년ㆍ소녀 가장들에게 컴퓨터를 구입해줘서 그들도 정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고요, 교육국 답변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오후 4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학생애향단 일반연수에서 임대료가 1,300만원이 필요한 이유와 연수여비가 관내ㆍ외로 다른 이유 및 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 담당교사들에게 월드컵 손님맞이 교육으로 질서ㆍ예절ㆍ청결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수시키게 됩니다. 이때 각종 교사연수가 방학기간 중에 집중되므로 본교육청 산하기관의 시설에서는 수용 불가하므로 타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8개 실에 걸친 냉ㆍ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시설사용료 등등의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하고 시간을 조절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조금 곤란하겠지요?

또 연수교사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므로 관내ㆍ외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특별교육 이수학생 지원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카운셀러협회 부설 인성교육원, 전진상사회복지관 등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위탁하여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바, 부적응 학생의 지도에 따른 실비를 학생 1인당 3만원씩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수인원을 연간 500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동아리 활동 지원내역은 내용이 유사하여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건전동아리 활동은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지금까지 입시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동아리활동 우수교에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생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284개 고등학교 중 공립 70개교, 사립 30개교를 선정하여 한 학교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올려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98, '99년 동아리활동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98, '99학년도 전산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 현황과 이 연수를 신청하였으나 지명되지 못한 교사에게 타격과 부전공 자격연수를 시킬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전산 부전공 자격연수는 '98, '99학년도 각각 40명씩 이수하였고 2000년도에는 80명을 이수시킬 계획입니다. 모든 부전공 자격연수가 유사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전산 부전공 자격연수는 주로 상업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교과 부전공 자격연수로 이수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립 중등교사 특채 대상 인원을 대폭 늘릴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립중등학교의 과원교사 해소와 사립근무 일반교사의 사기진작 및 정체성 해소 차원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99년까지 1,660명의 사립교사를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2000학년도의 특별채용은 동 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99년 10월 현재 파악된 과원교사 44명과 일반교사 특채 50명 등 총 94명의 인원이 확정된 상태로, 2000학년도의 대상 인원을 현재는 확대할 수 없지만 2001학년도 특별채용계획 수립시 사립학교의 정체성 해소를 위하여 공립 중등교원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대상 인원을 늘릴 경우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단체교섭장소의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장소를 임대하는 것이고, 꼭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할 경우에는 교섭관련협의, 교섭소위협의, 본교섭협의 등의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섭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섭관련협의회에서는 교섭위원 수, 교섭 일시, 교섭 내용 및 교섭 장소 등 절차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교섭소위원회에서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하며 본교섭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섭을 함에 있어 교육부의 예를 보면 모든 절차가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 교섭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용한 제3의 장소를 선택하여 교섭에 임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소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체 시설을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386PC는 전면 교체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386PC는 사용연도가 5년이 지나고 고장난 PC는 부품의 단종으로 A/S가 어려워 각급 학교에서 불용처분할 계획이며 불용 처분될 386PC는 현재 총 8,187대 중 3,685대가 고장난 PC로 각 반 교실에 설치하여 자판연습용, 또는 구내에서 하드웨어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 처분되지 않은 386PC는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고장난 PC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PC의 보급기준은 486PC 이상으로 하여 686팬티엄급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실습용 컴퓨터는 1,36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윈도우 환경변화에 따라 실습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재정 여건상 일시에 교체하기 어려워 2개년도에 걸쳐 교체하기로 계획하여 우선 2000년도에 681대분 6억 8,1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열린교육 학습자료센터의 설립목적과 활용 대책, 자료센터의 소요면적, 시ㆍ군교육청 설치가능 시설 여부, 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관내 학교의 설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 학습자료센터 활용은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수시로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 중 학교시설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했습니다. 시ㆍ군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 각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소요면적은 지역교육청별로 실정에 따라 10∼20평 정도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학생애향단 사업내용과 도 지원없이 시ㆍ군별로 별도로 자체 확보해야 할 사업과 액수는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겠습니다. 학생애향단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시ㆍ군 자체로 그 지역 특색에 따라 전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ㆍ군 자체로 특색있게 전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시ㆍ군 자체로 확보하라는 뜻입니다만 실제로 시ㆍ군 자체사업은 추가 경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경비가 있어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는 사업들입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세계화 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열린영어공부방 1실당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열린영어교육을 위하여 영어교수학습실을 구성하기 위한 지원으로써 열린영어공부방에는 듣기 코너, 상황실 코너 등 다양하게 설치되며 또한 오디오세트, 부스터박스, CD자료, 프로젝트TV 등의 기자재, 또 이와 함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규모와 설치 내용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일부가 되는 1,000만원씩만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지원없이 지역계획교육청에서 자체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교육청별로 내역이 어떠한지, 편성된 예산 지원없이 일방적 지시로 추진할 경우 교육청별로 예산에 따라 같은 사업이라도 차이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 지정 운영과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인성교육 강화방안 연찬 및 자료개발 지원은 지역교육청별로 현재 보고를 받아 집계를 해야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요구 자료는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구협동장학조 운영과 관련하여 6개 중심 교육청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의 지출 내용과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내용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구협동장학조의 운영은 교과별 전문장학요원의 양성과 지역교육청의 장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ㆍ고교 교원 중 우수 교원을 장학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개 지역교육청을 인근 지역별로 4개 교육청을 묶어 6개 지구협동장학조로 편성하고 있는 바 지역의 중심교육청에 각 500만원씩 운영비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협동장학조가 편성된 6개 중심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는 대체로 관내 수업연구, 수업연구협의회 개최, 교육과정 지역화안, 지역교과서 개발, 수행평가 문항 제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협동장학위원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개 지구별 구체적 예산편성내역은 지구별로 중심교육청에 편성하고 있으나 사용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각급 학교별로 교재교구 설비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재교구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교재교구 확보 현황과 부족되는 교재교구 확보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교재교구 현황, 지역교육청별 교재교구 확보 소요예산,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 현황은 지역교육청별로 보고를 받아 집계를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가급적 신속하게 작성하여 자료로 제출코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비가 '99년도에 반영된 예산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년도는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교단선진화사업예산은 초등학교 149억 6,000만원 3,740학급분입니다. 중학교 9억 1,600만원 229학급분입니다. 고등학교 5억 6,050만원 127학급분, 특수학교 1억 2,900만원 43학급분, 사회교육시설 165억 6,500만원이며 총 4,153학급을 보급하게 됩니다. 지연된 사유로는 교단선진화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 5대 5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나 '99년 7월 28일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지방비만으로 자체 실행예산 편성과 자체 보급계획에 따른 규격서 협의회 등을 통해서 각 학교의 특성과 정보 기술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기자재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의 운영을 위한 급식비가 2만원으로 초등의 5,000원과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은 도내 24개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시범학교 대표가 모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학생 선도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 모색하는 회의로 중식의 제공과 아울러 협의회장, 협의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당의 급식비로 일반식당의 5,000원보다 다소 높은 액수로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회의 장소로 식당을 사용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음식점보다 다소 단가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구축 관련, 중학교의 전산화 구축 관련 예산은 어디에 계상이 되었고 고등학교의 교육에 급식 및 강사수당과 관계자 간담회를 계상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는 고등학교는 '97학년도부터, 중학교는 '98년도에 1ㆍ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보급되어 오다 '99학년도부터는 현재와 다른 시스템을 적용한 과도기적 시기로 많은 연수와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고등학교 전체담당자, 물론 각종 학교도 포함됩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시키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추진 요원, 이 추진 요원은 강사요원입니다. 강사요원을 교육시켜 그들이 해당교육청 단위로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므로 고등학교 예산에 중학교 강사요원 연수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연수는 연간 1ㆍ2회 프로그램 보완 또는 새로운 방법 적용, 실시되는 직무연수로 대부분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2∼3일간 집중 연수하기 때문에 연수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급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한 강사요원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를 잘 아는 현직교사를 위촉하여 전체 학교 전산담당자 교육,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에게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자 간담회는 연수, 추수 지도 및 점검을 위한 협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학내 전산망 유지ㆍ보수비에 대해서 '97년도에 구축된 학교 현황과 유지ㆍ보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학내 전산망이 구축된 학교는 고등학교 57개교로 구축된 지 2년이 지나 A/S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ㆍ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를 해야 하므로 전산망구축비에 8%를 책정하였습니다. 전산망의 장비로는 보완시스템을 포함한 프락시서버, 스위칭허브, 광케이블 등 고가의 장비로서 고장시 수리비보다는 유지ㆍ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하는 것이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8%는 유지ㆍ보수업체와의 약정비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자료의 일반화 자료발간에서 인쇄단가 2,000원과 전시회 관련 인쇄비 3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자료전시회는 본도가 전국대회에서 8년 연속 우승의 어려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즉, 본도에서 만들어지는 교육자료의 수준은 전국의 어느 도보다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연구원에서는 전국대회가 끝나면 우수한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CD에 담아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우수교육자료의 일반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인쇄비 2,000원은 CD타이틀을 한 장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따라서 전시회 관련 인쇄비와는 별도의 제작 비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보급으로 기초학습능력 국어 읽기, 수학 등 1,000부나 되는데 인쇄용지인지, 아니면 책자인지, 책자를 샀다면 어떻게 산 것인지 근거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진아 지도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구입 배부하도록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에 배부하기 위해서 각 1,000부씩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열린교육연수 인쇄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사례집과 자료인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연수 자료는 교사, 전문직, 관리직의 열린교육 확산 및 일반화를 위한 연수교재로 총 850페이지를 4×6배판으로 개발하는 연수교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경영팀 연수, 실무과정연수교재 350페이지 400부, 교사연수용 300페이지 1,500부, 자율연수교재 200페이지 600부입니다. 열린교육실천사례집은 열린교육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일등급 당선된 사례를 모아서 발간하는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 장학자료 개발은 교실혁신 장학자료, 창의성 장학자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 자료 등 3종의 장학자료를 개발하는 인쇄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애향단 우수사례집 발간비 중 자료비 60만원은 발간, 편집을 위한 소모품 및 기타 개발자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학생애향단사업에서 편집, 급식, 인쇄, 숙박비가 중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 사업에서는 교사연수시에 필요한 연수교재 발간과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일 그리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일이 각각 별개의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 성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192쪽 인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쇄비 책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인쇄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개별화교육 실천 우수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교재 발간비로써 교재의 크기는 A4용지로 하고 표지만 칼라로 하되 아트지 250g으로 하고 내지는 미색모조 80g으로 사용하고 분량은 250페이지로 마스터인쇄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인쇄한 교재는 관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학교 제공용 디스켓 구입의 단가가 시중의 배 가깝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입전형관리 프로그램의 보급 디스켓은 지역교육청 추진요원을 통해 중학교에 보급용 디스켓으로 보급과정에서 디스켓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케이스의 가격을 포함한 것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켓과 포장용 케이스를 포함한 가격으로 800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개발자료에 대한 원고료가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 관리지침은 2,500원이고 핵심요원 연구자료는 3,500원, 교육과정 연수자료는 1만 4,000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관리지침과 핵심요원 연수자료는 1부당 단가입니다. 교육과정연수 원고료는 A4용지 4장당 3,500원을 기준으로 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자 원고지 1장당 원고료는 3,500원이며 복사지 A4 1매당 원고료는 1만 4,000원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양호 겸직교사 연수와 양호교사 교도일반연수에 대한 차이점과 920만원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호 겸직교사는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의 일반교사가 양호업무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말하는 것으로 양호업무의 내용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교도일반연수는 양호교사에게 학생상담에 필요한 교도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양호교사는 사실상 상당 부분 학생들의 상담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도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920만원은 개인당 연수여비 23만원씩 40명을 10일간 연수시키기 위한 여비로 책정된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프린터 보급에 있어서 단가가 50만원과 120만원짜리가 있는데 가격차이 원인과 기종, 구체적인 구매나 입찰과정, 보급되는 학교의 명단 그리고 프린터 보급이 새로 보급되는 것인지, 교체용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프린터는 PC와 함께 보급되는 것으로 교육용은 50만원짜리, 50만원짜리로 A4 프린터를 사용하고 교원용은 시험지 출력 등 행정업무에 따라 120만원짜리 A3 프린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이에 따른 것이며 프린터의 기종과 제조회사 등은 3자 단가계약 체결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 린터 보급학교는 예산 확충 후 2000년 보급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프린터의 구입, 보급은 교체용이 아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경기과학고 운영에서 난방비 산출기초가 왜 12개월인지와 보일러 컨트롤장치가 무엇이며 구체적 품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는 학생들이 연간 기숙사 생활을 하여 4계절 온수 공급을 하여 주어야 하고 난방도 동절기에 주로 하지만 다른 시기에도 기후 변화나 습기가 찼을 때 난방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월별 사용량에 차이는 있지만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보일러 컨트롤장치는 본관, 별관, 실험동, 남학생기숙사에 연결된 보일러 1ㆍ2ㆍ3호기 제어장치로서 '83년 개교 당시 설치 노후로 화재 위험과 현재 쓰는 LNG 연료사용에 부적합하여 교체하고자 하며 구체적 품목은 1, 2, 3호기 제어시설 수압펌프장 제어장치, 급수장치 지역이 난방순환 펌프지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율곡연수원 대강당 의자수리비가 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는데 12만원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만수의 인원을 연수시키게 되므로 22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에서 주로 연수를 하게 됩니다. '86년에 연수원을 개원한 이래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관계로 대강당의 의자가 천의 색이 바랬고 낡아서 찢어지기도 하고 또한 메모판이 기울어지는 등 연수생들이 연수받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일부는 수선을 잘 하면 다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0석 정도는 교체하고 60석 정도는 천과 메모판, 메모대 세트 등을 수리 보수하고자 합니다.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을 평균하여 예산서에는 강당 의자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대강당 의자수리로 계상하였으나 사실은 교체와 수리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대강당 의자 구입단가는 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도립도서관의 도서구입단가를 일반도서의 경우 1만 3,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지, 도서구입을 출판사 대당으로 싸게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립 3개 도서관 및 중앙도서관 산하 5개 분관의 도서구입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구입단가를 정하여 단가에 통일을 기하였습니다만 실제 도서구입시에는 개별단가를 산정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개 도서관 모두 연간 구매수량에 할인율 입찰을 실시하여 정가대비 70 내지 75%선에서 구매하였는데 법관계 서적, 입문서, 문학서 등 도서의 종류와 단가가 상이합니다만 더 싼값으로 구매할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530쪽에 코팅기가 5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30만원이나 25만원이면 사는데 책정이 많이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복사기도 300만원짜리면 어떤 기종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코팅기는 말씀하신 대로 30만원과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코팅기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선정했으며 30만원짜리에 비해 그 장점은 코팅후 코팅기와 종이의 접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오래 되어도 떨어지지 않으며 코팅속도도 분당 4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또한 복사기의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한 것이며 가격은 A3용으로 축소ㆍ확대가 가능한 기종입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2000년 예산계획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는 기종, 품명, 가격, 보급학교명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용 PC보급계획은 목표계획의 83% 정도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별 계획은 예산확정 후 보유율에 따라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수립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어 학교별 지원계획 확정 후 추후 자료제출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예산개요 11쪽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지와 소요예산액이 7억원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과교육은 교육활동 중에서 생활지도나 특별활동과 구별되는 교사의 교과에 대한 교육활동으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은 교과의 전문적인ㆍ효율적인 교과교육활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도 각 교과별로 교과의 특성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연구활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16개 교과의 연구활동과 초등학교 교육개선연구회, 중학교 12개 교과연구회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조직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교과연구회는 교과별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학습자료로 책자 3종과 CD-ROM자료 14종 등 17종을 개발하여 전 도내 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러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열린 교육의 확산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교실개혁을 이루려는 의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연구활동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16개 교과 분과에 약 2억원이 소요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4개 지역교육청별로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5억원은 약 2,000만원 내외의 비용이므로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3개 도서관 및 중앙도서관 산하 5개 분관에 작년도ㆍ금년도 운영비 투자내역과 도립도서관을 시ㆍ군 일반행정소관으로 입안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3개 도서관 및 5개 지역분관의 투자금액은 '99년도 27억 7,403만 5,000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 25억 2,581만 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도서관별 투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도서관을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도립은 도립 나름대로 소재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봉사뿐만 아니라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시ㆍ군도서관 지원, 각급 학교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 등 광역봉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이관 문제는 재산, 인원승계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379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시ㆍ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217개, 일반 행정도서관이 148개 도서관으로 일원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부처간 협의가 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관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17억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펀성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오히려 교육부분 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이 23.8%나 줄어든 사유로는 첫째, 2000년도 예산은 '99년 예산과 달리 전체 추경분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사업 등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 국고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지방비만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 사업별 통합으로 일부 사업 등은 폐지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교육국 사업이 줄어든 사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은 부별로 편성하는 체계로서 각종 세부사업들을 나열하여 편성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 예산체계는 사업별로 묶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괄사업비 아래 각종 문서사업 등이 통합되고 조정되어 사업수로 본다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달리 생각하면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융통성, 그리고 경직성 등을 탈피할 수 있는 예산체계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고보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177쪽과 관련해서 유치원 지원경비와 초등교육과, 교직과 등 이원화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업무 중 교육청 조례에 의해 장학활동은 초등교육과, 교원인사 연수는 교직과, 운영비 지원은 학교운영지원과로 분리되어 그 업무를 초등교육과, 교직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유치원 지원경비가 단일화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새학교 문화창조관련 사업이 한곳에 예산편성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227쪽, 223쪽 등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제시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사업명과 총예산,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차례로 제시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인식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학교 창조 추진관련 예산이 여러 곳에 나누어 제시된 것은 공립학교 지원과 사립학교 지원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양식이 지출과목별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체계상 과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사업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 현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개별화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의 정도와 개인간, 또는 개인의 차가 너무 다양하여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학생 개개인에 알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운영과 교수학습 지도계획은 특수학생의 개인능력, 적성, 흥미 등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개별지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가능수준을 고려한 개별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도비 특별장학금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1인당 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지, 장학금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매 학년초 각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도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1년간 수업료, 약 100만원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1인당 7만 5,000원의 장학금 편성분은 1학기 분으로 연간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여 학용품, 참고서 등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간접경비에 사용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결국 장학생 1인당 수혜받는 장학금액은 연간 수업료 면제금액 약 100만원입니다. 1인당 간접경비 15만원으로 총 1인당 115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교재ㆍ교구,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가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모두 고가의 장비이고 모두 견적을 받아보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재ㆍ교구 및 기자재 구입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고가의 장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중복투자방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자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전문가 면담, 현장방문, 견적서 의뢰 등으로 신중하게 추진하여 이를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기자재 편성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 12월 학교설립업무 발족시부터 학계ㆍ업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4개 전공, 그 전문가가 네 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만화창작, 컴퓨터게임 이 4개과 관련 업체를 30여회 방문하여 현재 사용기자재 및 차세대 기자재 현황 등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자료를 토대로 기자재 판매업체에 견적서를 1개 기종당 3개 업체이상 의뢰하였고, 견적단가의 70%를 책정 종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컨설팅 개념의 시스템 설계비를 편성함으로써 올바른 기자재 선정,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영어교과 담당연수와 영어심화연수에서 영어담당 연수비 3억 3,600만원, 영어심화과정연수 2억 5,000만원, 영어교과 2,870만원인데 여기 밑에는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연수가 왜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과가 '97년부터 편성되어 많은 인원의 초등교사에게 영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과 연수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2,000명을 실시하게 되는데 연수 강사수당 3억 6,300만원, 관내여비 3억 3,600만원, 연수경비 2,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화연수는 외국어 분과 9개 대학에서 실시하였는데 연수경비 2억 5,000만원, 여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두 과정의 교재개발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화과정의 여비가 246쪽에 직무연수과목과 247쪽에 일반연수과목에 중복 편성되어 직무연수에 편성된 심화과정 여비 2억원이 잘못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일반계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계 위탁교육비에 622명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 장래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과정을 선택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실한 직업관과 직업기능을 갖추고 졸업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계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투자하고 있는 관계로 2000년도 국고지원액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90년도에 실시한 인원의 50%만 지방비로 우선 계상하였으며 국고는 2000년도 1/4분기가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9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학교 59개 교에 1,245명을 실시하였고 예산액은 국고에서 6억 4,067만 3,000원, 지방비에서 6억 6,72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8,134만 5,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추진사업비가 3개 항목으로 편성되었는데 한 항목으로 묶고 계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나라꽃 사랑하기운동 사업비 3,700여만원이 세 가지 항목으로 계상된 것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심사수당은 관서운영비로 하고 관리원의 급식비를 비롯한 행사관련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시범포를 개최하고 있는 12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해 추진하게 되는 필요경비는 학교에 배정되어 사용되므로 학교교육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과목체계상 예산을 한군데로 묶어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집연과목 중 학교체육장비지원비와 학교체육시설지원비를 왜 분리하여 계상하였으며, 328쪽에 시설비 지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주요사업 중 327쪽에 사학지원비에 체육장비지원비와 체육시설지원비를 분리하여 계상한 것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의 집연과목 중 세항이 학교체육장비 지원비와 학교체육시설지원비로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8쪽에 시설비 지원은 공립학교의 시설지원비이기 때문에 구분하였습니다. 예전보다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율곡교원연수원 수위실, 기념관 지붕기와 보수비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수원은 언제 신축되었고 지붕기와는 내년에 꼭 해야 되는지, 견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86년도 준공돼서 개원됐습니다. 그후 지붕보수공사를 하여야 했으나 예산관계로 본관만 2년전인 '97년에 보수했고 기념관과 수위실 지붕은 보수를 못해서 현재 기와가 많이 노후되고 낡아서 지붕에 잡초가 돋기도 하고 미관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원이 위치하고 지역은 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가 이웃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수시로 국내ㆍ외 관광객이 자주 관광하는 관계로 이 지역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컴퓨터 연수비가 15만원, 21만원, 39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는 이유와 지역교육청 차등지급에 따른 연수자의 부담이 있는지와 관서운영비 편성 중 초ㆍ중등을 합하여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2000년 교원컴퓨터 연수는 지역교육청 인근연수기관이 대학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학내망 연수,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도내 우수프로그램 운영대학, 예를 들면 수원여자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준높은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전달연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수여비가 지역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연수기관 소재지역이 파주, 율곡연수원은 파주입니다. 수원여대하고 경기도교육정보연수원은 수원, 또 안양 등지에 분포되어 있어 연수대상자가 지역별로 다른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통근ㆍ비통근에 따른 여비차이가 그대로 산출되었습니다. 둘째, 학내망 연수에 관서운영비는 지역교육청의 주관으로 초ㆍ중ㆍ고교 교원이 함께 연수를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고등학교 관서운영비를 배정한 까닭입니다. 기타과정은 본청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컴퓨터 연수에 따른 개인별로 추가 부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끝으로 연수여비 산출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규정에 의거 관내통근 11만원, 관외통근 15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액이 21만원, 비통근 합숙인 경우 39만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연수과정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파주ㆍ포천지역 교육계획 시범학교가 내년도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시며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열린교육 시범연구학교의 예산 및 학교수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2000년 경기도교육청의 연구시범학교는 '99년 104개교에서 69개교로 줄였으며 시범학교 운영비는 교당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려면 시범학교가 지정된 후에 별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열린교육 시범학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자료가 미비하며 열린교육 시범학교는 교과개선방안으로 시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교육청 시범학교는 '99년 244개교에서 2000년 235개교 지정예정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두어 가지의 수행 자율시범학교를 지역교육청에 두고 가산점을 주는 행정지도로 약 60%를 지금 줄일 계획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 우선 자료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가 도교육청 자율학교로 승격시키면서 지금 약 60%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것도 확정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열린교육자료 전시회, 열린공부방, 교과개선연구회 지원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된 데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 교육 자료전시회는 지역교육청별로 1회씩 전시회를 합니다. 교과개선연구회도 1개 교육청별로 1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자료 전시회 액수가 실제 그 액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생마다 그 액수에다가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종일반 증설이 없는 교육생에 대한 이유와 지원예산이 획일적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치원종일반 운영은 '9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1,602개 유치원 중 1,253개 유치원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일제유치원이 17개원, 시간ㆍ계절제 종일반이 160개원 총 133개원이 증설 운영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증설 예정이 없는 교육청은 부천, 광명, 여주, 양평, 가평 5개 교육청으로 현재 70%이상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획일적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종일반 시설 설비, 기자재 구입비는 설치 내용에 따라 전일제 1,000만원, 시간 계절제700만원을 지원하며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신ㆍ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종일반은 계속 증설되어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자연과실험연수 128페이지에 초등학교의 경우 전 교과를 다 가르쳐야 되고 인성교육이 전제된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유독 자연과에만 연속프로그램을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연수는 초등교육과, 교직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정보화과에서 국어, 수학, 사회 등 각 교과별 연수, 인성연수, 영어연수, 국악연수, 양호연수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연과연수는 교육정보화과와 관련으로 교육정보화과에서 주관하는 연수로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연수는 자연과에만 편중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교과 연수를 각 관련 교과에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2000년도 교단선진화사업이 초등학교 1ㆍ2학년 경우는 PC만, 6학년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용 PC는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대치하여 교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단선진화사업으로 1ㆍ2학년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만 923대를 2000년도에 보급하고 2001년은 PC를 제외한 다른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할 계획이며 6학년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예정은 2,796학급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교육시책사업명에는 기초교육의 충실 및 보건체육교육의 내실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엘리트선수 육성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별 구현 중점 중 체육관련 예산이 기초교육의 충실과 보건체육교육의 내실로 명기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체육 관련 예산 중 엘리트 선수 육성과 교직원테니스대회 예산 등은 보건체육교육 내실의 구현을 위한 세부사항 중 우수선수 발굴에 해당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비좁은 교실에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데 교원용 PC는 노트북 PC로, 화면영상기는 이동용 LCD프로젝트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의 설치목적은 각 교실에서 교과별 시간에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므로 각 교실에 기자재를 고정 설치하여 왔습니다. 교사용 PC를 노트북 PC로 지급하게 되면 매시간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시간이 사실 소요되기도 합니다. 현재 학교 교실에는 학내망 설치가 돼 있어서 PC로 자료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화면영상기 대신 2∼3개 학급당 LCD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 LCD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동안 나머지 1∼2개 교실에서는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과 관련하여 실업교육이 실패해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고지원금이 전액 삭감되고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의 실업계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실업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산하 연계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국고지원액의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확충사업은 '99년도에 10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59억 9,000만원으로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액은 경기도 21억원과 국고지원 10억원, 도교육청예산 43억원 등 74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는 사업이 축소되어 삭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은 없는 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산업인력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되고 입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그 원인을 살펴 보면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정서 때문에 실업계는 비교적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사회구조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함에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첨단학과로 현재 31개 학과 185개 학급을 학과 개편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2001년도까지 5개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산업체 신기술과 현장 체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99년 예산 2억 1,000만원을 투입, 대우중공업 등 11개 업체 연수기관에서 463명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제역할을 다하고 근본적인 발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산업체 연수, 학과 개편,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등에 상응하는 교육투자 또한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직할기관 중 교육정보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원론부터 이야기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설치조례 제12조에 의하여 그 업무내용은 제1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육시책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둘째, 교육과정 및 평가연구에 관한 사항 셋째, 현장 교육연구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넷째,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다섯째, 과학기술교육 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초과학 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일곱째, 교육과학기술 정보관리 및 운영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여덟째, 기타 연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연구시범학교, 협력학교에 예산 지원을 했는데 공개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시범학교 현황, 협력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학교는 열린교육 시범학교 주변에 협력단지를 두어 열린교육 시범학교 협력학교를 시ㆍ군별 2개씩 두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학교는 열린교육 시범학교와 공동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자료개발 및 활용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공동보고를 통한 일반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수시로 공개 보고하고 있어 협력학교 별도의 공개보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학교 현황과 협력학교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와 관련하여 지난 해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는 유치원이 학급당 26명이상 학급에서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각 1명씩 총 2,959명이 12개 교육청에서 실시하였고 예산은 1인당 2만 7,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및 자원봉사자의 형편에 따라 주 2회 내지 5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치원 교육자료 제작시 협조, 원아들의 생활지도 협조, 학습자료 준비시 지원 등으로 유치원교사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예산 및 점검결과,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새로 신설시 시설 및 기자재 설비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학부모 협의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설ㆍ기자재 설치운영비는 9억 8,2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운영실태는 장학지도를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99년도 4월 1일 현재 공ㆍ사립유치원 1,602개 유치원 중 1,253개 유치원이 운영 지도하였습니다. 그 중 오후 3시 정도 운영하는 시간연장제가 918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전일제종일반은 335개입니다. 종일반 운영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이나 유치원 실정에 따라 맞벌이 부부, 농어촌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자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16쪽에 학교예절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예절실은 오산시 소재 성호고등학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성호고등학교는 화성군 협장교이고 지역중심 학교로서 예절실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의 전통 예절과 현대 예절을 교육할 수 있는 비품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절실이 설치되면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가치있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99년 특별연구교사제로 선정된 교사명단과 연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은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수학습제도 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된 인원은 계획서 제출 교사 48명 중 29명입니다. 당초 선정계획 인원은 60명이었으나 계획서 제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서 탈락한 교사가 19명이나 됩니다. 2000년도에는 더욱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 특별연구교사 명단과 연구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학교 평가결과 '99년도에 자구노력비를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평가결과 우수교에 대한 자구노력비의 지원 총액은 5억원으로써 14개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로는 수리고등학교 5,000만원, 부천여고 4,500만원, 효원고 4,000원만, 김포고 3,500만원, 숙지고 3,000만원, 삼광고 2,500만원, 평촌고 2,500만원, 구리고 2,500만원으로 8개교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업계고는 수원농생명고 5,000만원, 하남정산고 4,500만원, 평택여종고 4,000만원, 김포정산고 3,500만원, 전곡종고 3,000만원, 경일정산고 2,500만원으로 6개교에 2억 2,50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자료로 요청하신 2000년도 우수학교 현황 및 자구노력비 지원 관련사항은 현재 학교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불우학생 돕기로 120명에게 20만원씩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퇴ㆍ자퇴생, 또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우학생돕기 2,400만원은 경기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교사 중에서 질병, 교통사고, 화재, 홍수 등 얘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딱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 위로금 성격으로 도와주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급하는 성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퇴ㆍ자퇴생이나 결손가정, 극빈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불우학생 장학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생계지원, 해당 학교별 모금 지원, 독지가에 의한 지원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돕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원자격연수 중 교감연수 경비는 28만원, 교장은 90만원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교장ㆍ교감 자격연수경비 산출 근거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장 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종합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연수과정이 시ㆍ도연수, 민간기관연수, 종합연수원 연수 등, 그러니까 시ㆍ도연수도 하고 민간연수기관의 연수도 하고 종합연수원 연수도 하는 3개의 과정으로 실시되며, 특히 민간연수기관의 연수는 숙박비, 연수경비가 포함돼 있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교장 자격연수 경비는 교원대 연수원에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90만원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교감 자격연수는 율곡교원연수에서 최소경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경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연수기관의 연수 운영과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60쪽에서 263쪽에 교원 노사관계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상세히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교원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음을 우선 말씀올립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노동조합 대표위원 10명분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나 전산작업 중에 착오로 1,500만원이 잘못 계상되어 이를 200만원으로 바로잡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이것도 계산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262쪽에 학부모 여론수렴 경비 8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노사관계와 학부모 여론수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부모 여론수렴 경비의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에 의거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각 지역의 제반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9개 권역에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부모 대표 및 각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대표 각 6명씩을 선정하여 단체협의시에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의 공청회 참가수당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288쪽 컴퓨터 연수예산 중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수의 일반연수 경비 등 21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멀티미디어 일반연수 여비는 32만원, 정보화 일반연수 여비는 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와 어디서 어떻게 연수를 받는지와 산출기초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멀티미디어 개발연수와 정보화교육담당 전문직 일반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단위로 10일간 60시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 기간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89번지에 소재하는 정보연구기관으로 본 도 연수자는 지역별로 선발된 교사가 합숙을 전제로 연수경비를 산출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여비규정을 근거로 현지 교통비 4만 4,000원, 식비 18만원, 숙박비 8일간 9만 6,000원 등 32만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교 교사 연수대상자는 관내ㆍ관외 합숙 등을 예상하여 21만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교 10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보급될 학교는 신설되는 10개교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팔달공고, 효원고, 과천 중앙고, 초지고, 장곡고, 별내고, 백양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풍덕고, 사우고, 기존의 고등학교는 모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332페이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45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는 사립학교에 지원된 재정결함지원금과는 달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 소요액의 50% 범위내에서 부족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교사 평균인건비를 12호봉으로 했을 경우 월 130여만원으로 이는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현실성있는 인건비 보조로 하여 1인당 45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도 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으며 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도청 경제정책과장, 학원연합회 경기지회 부회장 두 분, 한국예능교습자협회 지부장, 학부모 2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자체 강사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평생교육은 수익자 원칙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나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강사비, 재료비 등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강사비의 경우 외부강사 및 학교 자체 강사에게도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나 재원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부득이 자체 강사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말씀올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율곡연수원의 가상연수시스템 구축으로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수서버, 문서유통서버,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원에 구축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율곡교원연수원에서 경기도내의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 대상인원에 비하여 연수원 시설이 부족하고 방학 중 연수가 많아 필요한 시기에는 안양이나 수원소재 대학시설을 임차하여 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상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택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많은 수의 인원을 연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상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경남교원연수원을 견학하여 본바 연수경비가 약 3분의 1 정도로 제약된다고 합니다.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가상연수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3년 정도만 재택연수를 실시한다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교원들에게 가상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컴퓨터 조작과 인터넷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상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연수원은 경남교원연수원, 부산교원연수원, 전북교원연수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체험가이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은 교과서 밖의 유익한 정보의 대상과 현장에 직면하게 하여 실험ㆍ관찰ㆍ조사ㆍ수집ㆍ견학ㆍ답사ㆍ노작 등의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위해 질적으로 가치있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입니다. 본 도내 시ㆍ군별 체험학습장이 소기였으나 현장교원대상의 조사연구결과 이를 집약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제 자료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발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체험학습의 목적, 체험학습관련 이론, 체험학습 전개의 실제 체험학습장 소개, 체험학습의 평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396쪽의 연구개발비에 향토탐방영상자료 개발, 경기교육홍보 VTR 개발,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등 경기개발비라고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사업은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향토탐방영상자료 개발은 전국 교육연구원의 공동연구교환자료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전국 각 연구원에서 용역별로 맡아서 하는 자료입니다. 1996년 경기도의회 회기중 사업보고시 향토교육자료의 부재를 지적하여 '97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97년에는 산성, '98년에는 교육기관, '99년에는 왕릉, 2000년에는 무형문화재, 2001년에는 인물에 대한 탐방자료를 제작해서 전국 각 시ㆍ도와 교환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교육홍보 VTR개발은 경기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앞서가는 선진 경기교육의 참모습을 소개하면서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학교 문화창조와 늘푸른 경기교육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사업은 전문 영상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촬영ㆍ편집ㆍ더빙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의 촬영장비와 인력으로는 수준있는 작품을 제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원 자료실 운영은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인 캐리넷시스템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교육정보와 교단선진화 기회활용을 위한 교수자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의해 용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1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효과와 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은 지난 '97년 12월에 개통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전자지도안 5,300차시분, 시청각 및 비디오 자료 3,000권 등 총 16개 종류에 자료 5만 2,000여권을 탑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1,280개교에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CD를 정리하여 무상으로 복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학교현장에 교육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교단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구과학교육원 노후시설 보수로 세 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컴퓨터교육센터 운영으로 컴퓨터실 플로러 공사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과학교육원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세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열기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1억 2,000만원, 냉방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은 구과학교육원 1974년에 신축하여 25년이 경과하여 난방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물이 새는 곳이 많아 난방효과가 저하되어 난방비를 절감하고 동ㆍ하절기 교원 각종 연수시에 연수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둘째,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구과학교육원 후면에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 있어 우천시 배수가 안 되고 건물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져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컴퓨터교육센터 운영사업에 컴퓨터실 플로러 공사는 현재 교원의 컴퓨터 연수로 활용되고 있는 4개의 컴퓨터실 중 플로러가 미설치되어 이미 플로러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실보다 컴퓨터시스템 환경에 유해한 먼지, 온도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연수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업계획은 2000년 각종 연수기간을 고려하여 연수에 불편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잠시 쉬셔야겠지요?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시범학교를 60%가량 줄였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범학교를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줄인 거지요?

시범학교가 숫자가 많아서 이제까지 학교당 지원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학교당 지원액을 10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줄인 대신 내실있게 지도하고 예산도 더 지원하고…….

그 이유만인가요? 강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시범학교가 과다 지정돼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크고 그런 면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정받은 학교 선생님들의 의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책을, 일선에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ㆍ시범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측면은 없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연구시범학교를 꼭 지정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지도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대략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였으면 시범학교의 협력학교 부분은, 시범학교라는 것이 어떤 교육과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학교를 통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협력학교까지 지정해서 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학교를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고 협력학교는 지정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이 지정받았을 때, 그것을 일선학교와 서로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청이 지정받았을 때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학교를 둡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그렇게 시범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ㆍ중학교와 연계해서 할 때 그럴 경우에도, 혹은 어떤 단지를 만들어 할 때도 중심학교가 있고 협력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공동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협력학교까지 지정해서 할 것 같으면 시범학교를 줄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제가 협력학교를 둬야 할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안산교육청이 환경시범교육청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면 거기 협력학교가 지금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해서 협력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

그럼 60%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을 것이고 60%를 줄였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냐 이 말이지요. 줄여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전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도 자료가 제출 안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유치원 종일반 시설비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라는 것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일반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교재ㆍ교구라든지 교육자료,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비품, 그런 자료입니다.

일단 종일반 운영과 관련된다면…….

여기에 포함된 게 취침시설ㆍ급식시설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무원규정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종일반에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칙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학부모하고 유치원하고협의해서 보통 8시, 8시 반에 개원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니, 종일반을 운영하는 목적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했는데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님 말씀은 거기서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협의해서 8시 반이나 8시에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맞벌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8시부터 퇴근 1시간 후인 7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9시부터 5시까지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 병설유치원이 지금 전부다 우리 교육공무원인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등교시간, 선생님들 출근시간하고 맞추어서 대개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고…….

본 위원은 지원한다길래 거기에 조금 일찍 출근하는 교사들을 위한 수당이라든가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교사들 수당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점심도 제공해야 되고 간식도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일 곤란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 이거든요. 아침이고 퇴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출근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이 8시 반에 출근했다, 유치원 선생님도 8시 반에 출근해서 문을 열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특별수당을 안 주고 유치원 선생님은 특별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시려면 그런 부분,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보수규정이 있는데 그 관계는,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해야지요.

네,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 운영예산을 지원할 때 지금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하겠다라기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가장 어려운, 본 위원의 나이 또래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서 애를 맡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 나왔다, 문을 안 연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선생님들 나중에 퇴근해야 되는데 애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고 그 선생님 모습을 보는 학부모들도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애로점이 출ㆍ퇴근 시간, 출근 1시간 전, 퇴근 1시간 후 이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가능한지 어떤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별연구교원 연구포상금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빨리 말씀하셔서 캐치를 못했는데 60명을 계획 세웠는데 19명이 탈락했다고 답변하셨나요?

지금 60명 예산을 세웠는데 공모에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0명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를 안 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면 다시 공모하실 계획인가요?

아니요, 금년도 것은 끝났지요. 원래 모든 연구는 저희가 계획서를 공모할 때 계획서를 내서…….

그러면 19명이 응모를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할 계획이 없으면…….

아니, 지금 '99년도 임형은 벌써 끝났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2000년도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도는 아직 저희가 공모를 안 받았지요.

'99년도 실적이 19명이 탈락했다는 말인가요?

네.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60명 예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곡교원연수원 가상연수시스템 구축이요, 이런 연수서버를 만들고 원격연수를 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요. 그렇지만 교육연구원은 현재 연수기관이 아닙니다.

아니, 꼭 거기가 연수기관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자연환경이 좋고 정말 교사들의 심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가상연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다양한,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자재들을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이것은 가상연수시스템이잖아요. 정말 집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연수원에는 그런 게 현재 선생님들 강의할 때 그것을 녹화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설만 안 되어 있지 연구원은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연구원도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연수도 일부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과학교육원의 과학교사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가 연수원이니까 꼭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정보연구원에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갖추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어차피 교사들이 율곡교원연수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가상연수를 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설은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기관 지정도 구과학교육원은 돼 있어요, 과학교사 연수.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연수를 연수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율곡연수원의 자료를 갖다가 쓰면 몰라도 실제 현재 율곡연수원은 연수에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직 가상연수시스템서버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쪽에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연구원에다가 가상연수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의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공사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것을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됐거든요.

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방열기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언제 설치됐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관계는 지금 과학교육원 시설인데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원에서 나오셨을 것 아니예요. 왜 교체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 심사가 안 되는 거죠.

서면 답변할 성격이 아니예요. 내일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을 정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면 불가분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일 오전까지 안기영 위원님 제출하셔서 검토하시면 어떻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도 다른 예산들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어차피 오전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연구원 기능과 관련해서 용역비로 VTR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교육정보연구원의 용역비가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체험학습가이드 개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었지만 더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발굴한 체험학습장의 취지라든지 사업평가하는 부분을 답변 듣다 보니까 첨가된 것 같아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체험학습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말 발굴하고 개선하고 이런 데 정말 연구를 하고, 무슨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에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면 금방 찾아서 바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하는 것이 교육화보 촬영이나 하고 VTR이나 제작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실망스럽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 한 가지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각 시ㆍ도 연구원이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합니다. 영역별로 하나씩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향토자료 해서 그것을 잘 만들면 전국 16개 시ㆍ도에 주고, 전국 16개 시ㆍ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네 맡은 영역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전국 시ㆍ도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만들면 결국 16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로 보면 되고요. 사실 저희 도교육청 홍보 VTR 자료는 연구원에서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보로 하다가 이번에 VTR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교육을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까지 해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지 각종 첨단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구비가 되는데 정말 이름답게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교육과 관련된 통계라든지 자료들이 교육정보연구원에 가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개발을 할 때 거기 가면 모든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정보연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서 설명은 되시겠지만, 아까도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답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왠지 기형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13%가 증액이 됐고, 지원국 같은 데는 10%가 증액이 됐는데 교육국은 23.8%나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정말 학교 교육이 교육비가 증액이 많이 돼야 될 텐데 행정비가 증액이 많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인가,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고지원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국고지원이 계속 추경에 1차, 2차, 3차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되면 그 액수는 상당히 감액이 비율이 높아갈 테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자료개발도 그렇고, 이제까지 자료개발도 시ㆍ군과 중복된 걸 전부 통합해서 나누어 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하고, 사업을 통합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으면서 예산은 조금 절감되고 해서 실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가 전체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제가 와서 예산 관계 때문에 전체회의를 거의 7∼8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뜻이 많이 반영된 겁니까?

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및 평생교육 관계는 도교육청 업무로 들어가나요?

여기 본청이죠.

본청,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네.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99년도 예산액도 없고, 2000년 예산액이 한푼도 없어오. 그러면 아주 일을 안 하는 것이면 공간을 없애든지 평생교육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2년 연속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본청은 저희가 평생교육시범학교 관계 등등 그 숫자를 줄이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없고.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해 놓고 규제나 하려고 지역교육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

평생교육비는 도서관으로 다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이 도서만 있습니까?

네.

2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가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 일반 직업과정 운영, 취업반 직업과정 운영, 위탁반 직업과정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인문계고등학교 예산을 보니까 전체 합해서 4,200만원 정도 됐고, 또 실업계고등학교는 2,400만원, 사학지원비는 인문계가 1억 3,000만원 되고 실업계는 5,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편성을 보고 우리가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인문계고등학교도 가능하면 이런 직업교육과정이라든지 취업, 무슨 직업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가 취업, 무슨 직업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받아서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사회에서 고급 인재로 인정을 받도록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인지, 인문계고등학교인지, 어떻게 대학을 가기 위한 실업계고 학생인지 정말 얼치기와 같은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제대로 자격증 하나 못따고, 또 대학 가자니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교육국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교육국의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런 실업계고등학교한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누구나 '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의 대학 진학 관계 또는 학벌의식이 상존하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부 첨단학과로 해마다 계속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학과를 개편하지 않고 시대에 맞추지 않으면 학생들이 오지를 않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학과 개편하고 특성화 학교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학교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정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예산이 마이너스 감액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육에 대해서 우리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폭 예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예산없이 옛날 공고나 상고 시설 가지고는 좋은 인력 안 나오거든요. 21세기 고급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인력을 키우려면 완전히 시설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교육청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텐데 추경에라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래에 새로 신설되는 공고, 이런 학교는 학생 지원자가 엄청 많습니다. 5 대 1, 10 대 1 되고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이 미달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빨리 학과를 개편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요. 정말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실업계고등학교를 학생들이 가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그쪽으로 의식을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경기도립도서관 운영비 투자내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99년도에 27억 7,400만원, 내년도에 25억 2,58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제외된 것이죠?

네, 인건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부터 도서관 문제는 처음에 경기도민이 다 도서관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동서남북으로 여주, 광주, 평택, 포천, 김포 이렇게 분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분원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까운 예를 들어서 포천도서관 분원이 어디 어디를 관장하게 돼 있죠?

포천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천만요?

네.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다른 지역, 포천이나 김포, 평택, 여주, 광주 이런 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는 시ㆍ군에서 군립도서관을 세워서 지방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형평에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작은 지역에 세울 바에야 부천이나 안양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 이용자 수도 많은데 이런 군단위에다 세워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분원을 시에다 환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처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앙에다 몇 번이나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거론되었을 때 근래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오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예산이 분원에 투자되는 것을 학교 도서실에다가 투자를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볼텐데 돈은 투자할 만큼 하면서도 효과를 못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중에서 여러 군데는 안 봤습니다. 한 가지 보면 법령집 추록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씩 나왔느냐 하면 5만원씩 섰습니다. 지금 5만원씩 섰죠?

네.

5만원씩 섰는데 1개 기관에 1회로 돼도 충분한 거죠? 그런데 12회로 섰습니다.

매월 추록되는 법령이 계속 추가로 매월.

그래서 5만원씩 그렇게 계속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24쪽을 보시면 법령추록 4만 9,000원 1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기준이 참고된…….

예산편성은 지침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2000년도지만 금년도에도 여기 지침서에는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5만원씩 했어요. 그것도 3만원 1회인데 5만원씩 12회를 했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다 그렇게 했는데 유독 포천분원만 1회 3만원으로 하고 1회 했습니다. 그러면 포천교육청은 운영이 되는데 7개 다른 데 도서관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금년도도 예산지첨서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침서는 왜 만듭니까? 이것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액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세부방침이 틀렸다는 겁니까?

글쎄, 추록을 하는데 12개월 실제 그대로 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넉넉하게 지침을 준 게 아닌가.

넉넉하게 해서 여태까지 '99년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99년도 것에는 제가 들추는 것 아니예요, 넉넉하게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관보도 똑같아요, 법령 추록뿐만이 아니고. 관보도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다 올려줬어요,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올려준 겁니다, 5만원이. 전년도에는 3만원 했었고, 올해는 5만원 했었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12회로 계상을 했다 이겁니다.

관보도 매월 추록이 계속…….

글쎄 매월 해도, 그럼 이 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을 기획관리실에다 따져볼까요?

관보는 그게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매월요, 법령집은 조금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집은 잘못 잡았으니까, 관보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집은 우리도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집은 '99년도 해 가지고 3만원에 한 번만 하면 포천서는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세워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조그만 것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다시 이런 것 재론하지 않도록 좀 교육국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27쪽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사학지원비 있습니다. 거기에 경민정산공고 운동부 합숙소 신축, 경민고 운동부 합숙소 신축, 다번하고 라번요.

남녀가 다른…….

남녀가 다르더라도 같은 재단 안에 있는 같은 학교입니다. 사학이에요. 다른 사학들도 합숙소 짓고 싶고 체육관 짓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경민재단이 법인전입금은 물론 법정전입금이나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 한 재단에 두 개씩이나 합숙소 신축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금년도에 2억원짜리 올라오고 1억 5,000만원짜리 올라왔으면 금년도에 2억원짜리 하나 해 주시고 내년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야지, 다른 데도 합숙소 없어서 비닐 치고 운동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학교는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끗발로 두 개씩 짓고, 끗발 없는 재단은 맨날 밥 못얻어 먹고, 그러니까 힘있는 데, 힘 있는 데라고 그래서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형평성 있는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작은 학교, 힘없는 학교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하실 것 많으세요?

아니요, 간단합니다.

강득구 위원님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지금 식사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에 수위실 지붕기와 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와에 도색을 했습니까? 도색이나 혹시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도색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13년 동안 놔둬서 기와가 다 썩었지요?

오지기와지요. 오지기와인데 그게 지금 저도 저번에 가보니까 풀이 나고 …….

오지기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뒀다. 일반기와는 보통 3년이면 도색을 하든…….

도색을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예산서가 발간되지 않고 사항별설명서가 발간되고 이것이 예산서를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인쇄하고 사항별설명서가 인쇄되고 해서 중복돼 가지고 사항별설명서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예산서 인쇄비가, 또 인력이 모든 게 낭비다 해서 이렇게 사항별설명서만 제출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별로 돼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사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항별설명서는 어디까지나 예산 부속서류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이해가 더 어려워져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교육국장께서는 새학교 창조문화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전부다 섞여 있으니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위원이 여기 오늘 나와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서 자료를 보면서 앞뒤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져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사항별설명서는 정말 사업별로 구분해서 과를 뛰어넘고 국에만 관련되어 있으면 그래서 사업을 뽑고, 그 밑에 항목별로 다 이렇게 3-1, 301-04, 501-04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업에는 총괄적인 사업, 총예산이 나오고 밑에 세부적인 설명이 나왔으면 이해하기 얼마나 좋겠느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교육국 예산 중에서 숙박비가 많이 있어요. 도청예산 중에서는 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조정해야 될 업무라고 한다면 숙박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운영자료 개발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댁에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숙박비 문제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숙박비가 페이지면으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숙박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정말 인사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인사위원들이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외 사람이 하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집이 이 근처에 계실 텐데 밤을 새서 하루도 아니고 3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을 누가 하는지 대상을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전부 통계를 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거기다 숙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시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게 선생님들이 자료개발을 할 때 보통 주말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늦게까지 보통 여관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집중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자료는 근무 중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여관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장학사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자료 만들면 거의 100%가 여관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꼭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 문교위원회가 있는데 지장을 주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부모 위원 중에서 수원여고 학부모, 포천초 학부모 이 분들은 어떤 위치인가요?

지금 추천을 받는데 어떤 과정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제가 자세히 답변 올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학원연합회 부회장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학부모는 두 분인데, 그러니까 공급자가 세 분이고 수요자는 두 명인데 보니까 무슨 운영위원회 위원장, 무슨 연합회장이라든지 이런 지위에 계신 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집행부 교대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교육청 살림을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주신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능한한 간단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수첩 발간부수가 1만부인데 부수가 많지 않느냐, 급식비로 네 명이 90일씩 작업한다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러시고 경기도교육청 상징로고 제작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로고를 바꾸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수첩을 배부하는 곳은 본청, 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원,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언론기관, 기타 유관기관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는 8,8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1만부를 배부하게 되는 것은 학교에 4부씩 해서 6,000부고, 유치원 1,600부, 그 다음에 24개 교육청에 1,000부, 직속 기관에 100부, 저희 본청에 400부, 유관기관에 400부, 교장ㆍ교감 승진자들에게 500부, 이런 계산방법으로 해서 1만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4명이 90일간 교육수첩발간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한 것은 3,000여개 학교와 기관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금년의 경우도 50%가 바뀐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과정에서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로고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1964년 1월 1일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발족해서 35년이 지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과 변천속에서 '80년 2월 14일 경기교육기를 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21세기 늘푸른 경기교육에 걸맞는 심볼마크와 로고를 선정해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다짐을 계기로 마련하고자 심볼마크와 로고제작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심볼마크와 로고는 현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모해서 모집하고 거기에 응용디자인이 있습니다. 로고와 심볼마크를 가지고 홍보물에 사용한다거나 서식에 사용한다거나 차량에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응용디자인은 선생님들이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작사에 맡기기로 하고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심볼마크와 로고를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응용디자인만 맡길까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일용인부 인건비 단가가 2만 3,700원인데 비해서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2만 4,900원인데 그 차액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일용인부 단가는 2만 3,700원이고 조리보조원은 2만 4,900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단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감, 부교육감의 기관운영비가 서울보다 작으며 교육감의 업무량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업무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의 기관운영 업무비는 1억 1,000만원과 5,000만원, 이는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서울시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1년 되면 저희들이 학생수가 더 많고 서울을 상회할 경우에 대비해서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업무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저희 부교육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은 매년 몇 명씩 보내는가, 많은 인원이 국외훈련을 받도록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 국외훈련은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매년 2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훈련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네 명이 훈련 중에 있고 2000년도에 두 명을 보낼 계획으로 선발해 놨습니다. 예산상에 항공료 3명은 2000년도 출국자 2명과 귀국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해외훈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까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국내여비를 열두 달, 매월 78명씩 계산했는데 7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고 너무 많은 인원이 출장을 다니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상된 인원은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지원국장실,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담당, 민원담당, 비상계획담당, 이런 부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저, 각종 업무로 인한 출장과 각 담당자별 출장 등 해서 각종 자료수집, 업무협의, 회의 등을 위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비로 교당 8억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지침에 의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8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중심학교를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액이 교육부 지원액을 포함해서 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자체예산으로 8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대상학교별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받고 투자계획서를 받아서 신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통ㆍ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장기간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김원봉,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16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평을 평당 단가 얼마에 구입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16억 8,500만원은 현교육정보연구원이 아니고 구과학교육원에 토지 7필지 1,548㎢, 수위실 등 지장물이 한일타운 아파트 단지조성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이에 진입로 및 주차시설 등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동 대체부지는 구과학교육원의 부속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써 '99년 8월 24일 수원시고시 제1999-111호로 수원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이 났습니다. 확보규모는 10필지 7,439㎢ 평수로는 2,250평이며 평당 단가는 수원시에서 도로편입시 평가한 평당 감정평가 금액으로 7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이 16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로편입에 따라서 구과학교육원 땅이 들어간 손실보상금은 7억 2,800만원을 봤습니다. 상계하면 한 9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한 게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수선의 개념과 급수시설개선, 정화조 개선, 화장실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수선 사업의 내용으로는 보수비가 개축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으로서 교사 내부창호, 천정, 도장공사 등의 건물보수비와 건물 옥외시설로서 포장, 울타리, 스탠드의 보수를 말합니다. 급수시설개선, 정화조개선, 화장실보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명시된 사업으로서 급수시설은 노후관 교체, 정화조는 정화조 용량증설, 화장실 보수는 누수시설보수, 타일 등 내부마감제 교체 등을 말합니다. 세부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계획수립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학교보건과의 61%라는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대비해서 고등학교 급식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19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양호교사 연수업무가 교직과로 내부적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31억원,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및 학생보건관리비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160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광화일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장비 도입에 있어서 도면입력장비를 왜 구입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광화일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인 도면은 크기가 전지 A1 크기로써 현재의 A3용 스캐너로 읽게 되면 6번을 나누어 읽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향후 컴퓨터에서 검색시 서로 연계해서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도면은 도면전용장비로 구축하도록 저희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시범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본관 건물 도색작업이 있는데 몇 평에 무슨 공법으로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관건물은 3,585㎡ 규모의 4층 건물로서 1967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30년 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색작업은 내부는 무늬코트 도장식으로 하고 외부는 외부수성 2회 마감공법을 사용할까 합니다. 노시범, 강득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설계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설계비가 획일적으로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계비 단가책정은 완성 학교별, 교과 과정별, 인문ㆍ실업계별, 학교급별 시설소요가 상이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져야 하나 저희는 예산편성 단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설계용역비 산출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건축부문 설계비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학교급별, 계열별, 교과과정별로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벽제고 다목적교실 2억원을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벽제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은 문화체육관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ㆍ소회의실, 입학식ㆍ졸업식 및 학생들의 체육ㆍ문예활동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건립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당해 학교법인에서 총공사비 7억원을 들여 3층 347평 규모로 완성하고자 지난 '97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재 학교법인에서 투자한 2억 5,000만원으로 1ㆍ2층 골조만 완성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법인에서 1억원, 고양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2억원을 보조해서 다목적교실을 완공토록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시범 위원께서 학교보건 유공공무원 감사패 제작 및 표창장 인쇄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학교 보건 환경개선과 학교 급식 운영 및 확대에 공이 많은 교원, 관계 공무원, 지역사회 인사 등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이는 감사를 표함과 아울러서 관계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고등학교 급식확대정책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서 또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포상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장관 표창 8명, 교육감 감사패 5명, 교육감 표창 20명 등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순영, 강득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6개 항목 수질검사비가 2만원인데 1만원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 성남, 안양, 부천 등에는 수질검사비를 미책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 이유를 또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6개 항목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2만원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50%를 감면토록 돼 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 부천, 안양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성남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있고 부천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안양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예산운영방침은 가급적 사업을 세세히 분류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도급경비로 일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학교운영비를 초등학교는 30%, 고등학교는 10% 증액 편성하여 검사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당 연간 총 검사비는 11만 2,950원입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시책홍보료 4,95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주요시책 홍보는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및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저희 경기도 교육 주요시책을 경기일보사와 같은 경우에는 포토경기, 연합뉴스의 연합연감, 경인일보사의 경인연감, 기호일보의 경기교육신문 등에서 주요시책을 게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신문사에서 기획 취재해서 기획기사가 나가도록 전면이라든지 반면이라든가 기획기사가 나갔을 때 홍보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국제교육협력경비 중 체제비에 식대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왜 상대편 경비를 부담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요령성에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국 요령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방문 여비는 그렇게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산상 체제부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는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교육청, 캐나다 노스욕시교육청의 세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본관건물 시설유지관리비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과 아스콘 포장공사는 시에서 부담하는 도로인데 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5,0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는 본관 부지 1만평과 본관 및 후관, 별관 등 1만 1,450㎡를 1년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대수선비로써 예를 들어 말씀올리면 난방수리, 창호수리, 전기ㆍ수도 파손수리, 배수로 등 수시로 발생되는 시설유지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스콘 포장공사는 진입로 소유주가 보훈원입니다. 따라서 보훈원으로부터 시설사용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니므로 저희가 부득이 부담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566쪽 기능직 격려비는 개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 격려비는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격려비는 매년 실시하는 교육감 학교 방문시 방문대상교의 직원과 기관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격려는 교육감께서 방문하실 때금일봉으로 10만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방문하실 때는 저희들이 5만원 상당의 교육감 방문기념 벽시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장 업무협의가 연 15회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사립학교장 업무협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장 업무협의는 그 주요내용이 금년에는 정년단축과 관련된 사항이었고 경기교육의 방향,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장 및 사립학교장협의회 임원들과 사학 관련자들과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3일 사립학교 교장단 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시작해서 수시로 실시했고, 동 예산은 사립학교 교장단 협의회 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사학관련자 협의회 경비 등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별표4와 별표6부터 8번까지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별표4의 학습도움실 운영비 산출내역은 학습도움실 설치비로 지역교육청당 500만원씩 8개 교육청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별표6과 별표7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산출내역은 교육부가 산정한 1인당 월 표준교육비 8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에서 50% 보조, 저희가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별표8의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학비지원 내역은 공립유치원 취학생은 전액 면제하고 사립유치원생에는 공립수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벽지 및 면지역은 월 2만 700원이고 읍지역은 2만7,6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폐교 학교에 대한 기념비 지원과 관련해서 폐교 학교에 대한 기념비 지원은 형식적인 선심행정의 전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 인근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계속 지역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모교이며 마을의 문화공간이던 학교가 없어진 데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달래고 졸업생들의 모교 방문시 향수와 애교심을 달래는 상징물로서 학교에 기념비를 세우고자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통ㆍ폐합은 가능한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본청 예산에는 감리비가 계상돼 있으나 지역교육청 시설비예산에는 감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청은 기술인력에 비해서 많은 건수의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 도내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업무 용역을 실시해서 감리자를 상주케 함으로써 공사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적기에 시설물을 완성하는 등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시 별도의 감리비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ㆍ군에서도 예산편성시 감리비를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체험학습 및 학교 행사시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이 자원봉사하는데 이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장치 마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사단법인체로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 및 사망시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지원하려면 우선 정관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의 기금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써는 보상제도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자료제작 및 인쇄비로 5,2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청소비 연 2회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너무 자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에 계상한 인쇄비는 본청 직원일람표 75만원, 교육수첩 발간비 4,000만원, 직원용 교육일지 제작비 800만원 및 소규모자료인쇄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정화조 청소는 오수ㆍ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정화조시설 노후로 악취가 심하고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연 2회를 실시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변기세척제 구입비가 600만원으로써 과다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청사에는 200여개의 소변기 및 수세식 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 및 기타 약품을 구입, 청소 관리하고 있고, 직원 및 본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모든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주 1회 유급휴일, 월 1회 유급휴일, 연 10일의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식당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리보조원에게도 이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자 예산에 주차, 월차, 연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인쇄기 구입비에 대해서 인쇄기 사용에 고정적인 직원을 써야 하는지, 학교에 인쇄기가 많은지, 정말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인쇄기는 제판용인쇄기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인쇄기 사용용도는 시험문제 인쇄, 유인물, 각종 자료 등 여러 장의 인쇄를 할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행정장비로 학교에서는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인쇄기 사용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직들이 사용해서 인쇄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60대로 산정한 것은 사립고등학교가 125개교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인쇄기를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결정 및 용지전용허가 용역비로 700만원×6,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교육용 교재인쇄로 1,500권인데 이 계상내역과 교재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결정 및 용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측량업 용역에는 학교부지 면적을 1만 3,000㎡로 보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A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측량협의회 용역대가표에 의하면 현황측량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식설계도서 400만원 등 7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결정 및 용지전용허가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 교재는 추후에 발간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컴퓨터용 모니터가 있는데 이는 보통모니터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용 모니터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지침, 계약사무지침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컴퓨터용 모니터는 일반컴퓨터용 모니터로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시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91년도에 1대, '95년도에 1대 구입한 컴퓨터의 모니터가 노후돼서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품관리지침, 계약업무처리지침, 전산입찰서 등의 서식인쇄는 제출해 드린 견본과 같습니다. 물품관리지침은 물품프로그램이 도스프로그램에서 원도우즈프로그램으로 변경돼서 운용지침서를 각급 학교에 시달한 것입니다. 계약업무처리지침서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이 자주 개정돼서 변경시마다 각급 학교에 시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산입찰서는 '99년도부터 본청 입찰시 전산입찰을 도입해서 입찰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연간 400여건의 입찰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상황실 회의용 책상구입단가가 30만원, 의자단가 10만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는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상황실에 보유하고 있는 책걸상은 '91년 4월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상황실 회의용 책걸상은 비단 상황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라든가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에 옮겨다니면서 사용함으로써 노후와 훼손도가 심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시책홍보료 예산으로 4,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줄 것과 주요시책 관련홍보비 1,800만원이 사례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시책홍보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를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에 게재하기 위해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언론에 연감을 통해서 게재하는 홍보성, 광고성 인쇄물도 있고요. 또 기획기사 때 홍보사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관련홍보에는 교육청과 각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방송사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본관, 후관 소방배관공사가 계상돼 있는데 언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본청 본관건물은 1969년도, 후관건물은 197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져 현재 지하저수조 용수공급 차단, 경보의 오작동 등 고장이 많아 2000년도에 소방시설 및 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방시설의 내구연한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배관시설의 노후 등을 감안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초등 중식 지원대상자의 예산편성조치 조사시점과 결식생을 매월 조사하는지, 그리고 어제도 보도된 결식생 수는 언제 자료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식 지원대상자의 예산편성시 자료는 '99년 7월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결식생은 저희들이 매월 조사합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즉시 변동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결식 학생수가 3만 4,000명으로 아실텐데요,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된 숫자입니다. 또 겨울방학 동안 중식지원자는 저희들이 11일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취합해서 겨울방학 중식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 운영사례집, 연수자료, 학교운영비 관리요령등을 인쇄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자료로도 활용한다면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새로 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 운영사례집, 연수자료 등을 발간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1년이므로 해마다 운영위원이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임명된 운영위원을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집이나 연수자료의 경우도 그 내용이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알리고자 인쇄하게 됐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요령을 해마다 발간하는 이유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금액이 연도마다 조정되고, 지침내용도 변경되고 따라서 매년 주요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발간해서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기존지역 신설학교 업무추진시 공사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 관계자들 간담회 참석 범위는 학교설립 각 현장 관련자, 현장소장이라든가 건축ㆍ토목ㆍ통신ㆍ설비담당 등과 책임감리자, 설계자, 그 다음에 본청 관계자 등 15명 정도로 참석하게 됩니다. 1교의 공사현장당 대개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 간담회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협의하고 저희들은 견실한 시공을 당부드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577쪽에 결산서 400부 인쇄비로 1부당 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1부당 5만원보다 많다, 그 이유는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비해서 결산서 인쇄비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산서는 예산서와 달리 금액 단위가 천원단위가 아니고 원단위까지 작성됩니다. 결산서를 원단위까지 작성함에 따라서 자리수 문제로 B4로출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4로 출력된 원고를 인쇄소에서 다시 A4로 축소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예산서보다 단가가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협기부금을 농촌 학생이나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년ㆍ소녀가장들에게 구입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협기부금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이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 사업명을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저희들이 기부금의 기부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사업을 변경 시행하는 것은 기부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농협에 저희들이 사업변경 요청을 하고 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또 재심사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고 시일이 다소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 목적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먼저 농협 기부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농협기부금이 인터넷지원통장을 통해서 마련된 수입금의 일부를 지금 기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지원통장 상품의 목적이 뭐냐 하면 "21세기를 대비해서 도시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소재 학교 학생의 국제화, 세계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인터넷 교육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지원을 통한 미래의 창조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또 미래의 창조자 육성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창조자 육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지원국장께서 "농협에서 그렇게 기부목적을 정해서 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상품의 목적이 여기도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도시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상호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이 그렇게 기부목적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농협 경기도지역본부장이 기부를 할 때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부목적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농협 경기도지역본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단언하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올해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런 사회적 약자,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부되는 농협기탁금부터는 인터넷통장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그리고 농협과 내년도 사업 개시할 때 협의를 거쳐서 인터넷통장 개설목적과, 또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같이 일치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목적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 거기에 지원을,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솔직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학생들 국제화ㆍ세계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돈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농협과 내년도 사업에서는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물론 농협에서 기부하지요.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여기에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교육청의 금고, 분명히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금고 운영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품의 목적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농협과 우리 금고관계가 특수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설령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그건 남의 돈인데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까지는 못하잖아요.

상품의 목적이 그렇게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협에 이야기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남의 돈, 남의 호주머니니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농협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교육시책 홍보료 관련해서도 물론 이런 예산이 경기도청이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더 우리 경기교육시책을 잘 홍보하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여기다 홍보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몇 가지 예를 답변중에 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잡지들은 정말 이게 구독하는 사람이 없는 잡지도 있고, 또 어떤 잡지는 많이 보는 잡지도 있고, 또 어떤 신문은 정말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의 경우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준 것 중에는 상당한 낭비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께서 공보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나가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본관ㆍ후관이 '69년도, '79년도에 완공돼서 그러면 소방배관공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되거나 수리된 것 없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건가요?

네.

그리고 본관건물 도색은 언제 실시했지요?

지금 현재 도색이요?

언제 했고 지금 다시 도색을 하려고…….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게 언제였지요? 질의할 때 그것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언제 했느냐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 운영사례집, 연수자료인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주요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발행했던, 본 위원이 예를 2개의 인쇄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어떤어떤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답변은 운영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바뀌더라도 이것을 다시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바뀐다면 무슨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더 첨가되고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지금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 학교운영편람을 잡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요. 금년 3월에 만든 편람하고 그 사이 1년간 변화된 내용들이 내년도 편람에는 담아지겠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도 안 세워 있단 말인가요?

그렇지요. 예산 통과되고 나면 내년 3월이니까 지금부터 운영편람 제작계획은 만들 게 아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크게 들어간다면 사립학교가 일단 운영위원회가 전부 다 구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603페이지를 보면 영양사에 대한 보수가 나와 있는데 영양사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양사 자격은 전문대이상 졸업자.

특별히 시험봐서 합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양사에 대한.

전문대학이상 관련분야 졸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영양사 인건비가 2만 8,300원 해서 270일로 한정되어 있어요. 2만 8,3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단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노임단가에서 기준합니다. 인건비는 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영양사 자격증까지 가진 사람을 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같은 것은 12월로 환산해서 해주고 퇴직금도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는 270일로 한정해서…….

방학기간은 빼니까 그렇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식단준비라든지 영양사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360일을 정 잡아도 100만원이 안돼요. 그런데 270일 잡아서 어떻게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건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12월로 맞춰서 어느 정도 자격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등학교가 직영하는 학교가 정원이 안 나와서 그러거든요. 초등학교는 정원이 다 나와서 정식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정원이 동결돼서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부득불 일용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책임감도 덜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 그래도 봉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270일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저도 편식관계, 교육하는 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 느낀 것이. 그런 분들이고 더군다나 식중독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떠들썩한데 그런 책임을 다 지고 한 학교에 1,000명도 식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분들 역할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보고 나서는 이렇게 대우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중앙이나 이런 데 알아보셔서 처우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해주셨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