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늘 장현수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 계획되었던 경제투자관리실 4개 과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심사를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산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어제 계획되었던 부서의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여 마무리를 하고 난 후 외자유치1과와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후에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황윤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충분히 우리가 심사하고 질의ㆍ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 과 예산을 질의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몇 가지 불가피하게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은 사회를 진행하시고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도 몇 가지 있고 또 한두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설명서 143쪽에 보면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경영자 및 관리자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교육생의 관리능력 및 경영개선 능력향상에 대한 대학측의 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제출되어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경기도와 아주대학 간에 협약서 체결시 관련조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의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3억원이 아니고요.

3,000만원.

그래서 1년에 교육대상이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해서 120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강은 매주 수요일에 3시간씩 해서 16주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영혁신이라든지 공장운영 관리기술 리더십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수료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기별로 모임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1인당 수강료는 총 50만원인데 이 중에서.......

공업지원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현재 보충자료상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한, 이분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그 위탁교육을 통해서 경영개선능력이라든가 관리능력 이런 것이 향상됐는지 이러한 것을 대학측이 평가를 해서 돈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상된 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점을 묻는 것이지, 현재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평가한 평가보고서는 없고 나중에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나중에 평가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기도 돈을 갖다가 50%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까 애당초에 대학 측에 이러한 것이 계약서상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설문조사만 하고 평가는 없습니다. 앞으로 평가보고서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44쪽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도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6개 컨소시엄 경희ㆍ명지ㆍ성균관ㆍ수원ㆍ아주ㆍ한양대하고 기업체 및 연구소의 참여내역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가 내년도에 이루어져서 내년도 5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TVI사업이라고 해서 기술보육사업은 현재 25개 업체가 한양대학교 공학관 1,200평을 임대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기술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안 됐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안산테크노파크 조성해서 산ㆍ학ㆍ연ㆍ관의 공동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은 대학이고, 관은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안산시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체하고 연구소들은 어디가 참여를 하는지.

지금 6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가 기술개발하는데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착공은 아직 안 됐고.

건물착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산ㆍ학ㆍ연ㆍ관에서 대학은 현재 6개 대학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관은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업체하고 연구소는 어디냐 그런 얘기지요.

산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사업의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소는 없습니다.

연구소가 없으면 산ㆍ학ㆍ연ㆍ관이라는 것에 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연구소는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참여하는 기관도 있고, 대학교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산ㆍ학ㆍ연ㆍ관이라는 것은 지금 한편으로 기업 중에서도 기업체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업체 부설연구소, 이를테면 완전건물은 없지만 기업체별로 중규모의 기업들은 박사ㆍ석사급의 연구원을 갖추면서도 연구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바로 테크노파크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연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지난 '97년 12월부터 현재 3차연도가 되어 있고 2002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기업체라든가 6개 컨소시엄의 학교들이 앞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이루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데, 공동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하는데 참여하겠다라는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산자부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경합을 거쳐서 지정을 받을 때 제안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각 대학별로 연구소별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은, 사항별 설명서 147쪽에 보면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해서 20명이 되어 있는데 시상분야를 창업수출,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경영극복으로 나누어 개인근로자 20명에게 대상을 준다면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전시행정으로 낭비성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20명이라 하지만 분야가 또 5개 분야이고, 우리 경기도내의 기업체 수를 생각한다면 20명은 많은 숫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분야를 보면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의미가 있다면 20명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시상분야별로 관계를 보면 기술혁신이 되면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것이고, 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영극복도 되는 것인데, 수출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단독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경영극복 이런 분야를 따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대상을 20명씩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은 사실상 조례제정 당시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면에서 기업대상의 시상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든지 너무 과소하다든지 이런 데 중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 5개 분야는 조례를 바로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할 적에 문안검토를 하면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삽입된 내용이라지만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확정되어 있는 5개 분야를 시상을 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3개 분야를 하고 2개 분야를 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바쁘신 줄은 아는데, 위원님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전문위원님! 위원장의 이름을 바꿔줘야지, 장현수 위원장으로 써 있어요.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님들께서 대신 하면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를 우리 위원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습니다. 원활한 사회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위원이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설명이라든가 발언을 요하는데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시간문제는 제 시간문제가 아니고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회 시간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할 것이지, 그것을 백 실장께서 시간이 있다, 없다, 빨리해라, 빼라, 마라 할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럴 위치에 있습니까?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일단은 심사를 받는 대상이고 그러면 거기 맞춰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있든 없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할 일이고 상의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현재 백 실장께서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분 정도 시간이 허용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관련해서 1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적 951개 과제에서 완료된 783개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성과로 제시된 이를테면 실용특허신안 121건, 신제품개발이 397건, 공정개선 344건 이런 성과가 경영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적하고 성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적에 951개 과제 중에서 완료된 게 783개이고 '99년에 진행 중인 것이 213개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783개 중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이중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38개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동안에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받았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있는 연구라고 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한 건수가 바로 경영향상에 도움이 된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자료 36쪽에 보면 실적이 있고 성과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겠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성과에 실용특허신안 121건, 제품개발 397건, 공정개선 344건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완료 783건이 다 경쟁력에 기여가 되겠지만 완료 783건 중에서 집행부의 소관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해 봤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료된 783건의 내용이 방금 성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아니, 성과로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783건이 완료됐는데 내용을 분류해 보면 특허를 받은 것, 신제품개발된 것, 이러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료 783건 중에서 현재 현저히 상품화되겠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신제품개발이 397건이지요.

그러면 397건의 성과 중에서 상품화나 예상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한 정도 객관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상품화하고 매출액을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니, 397건이 나왔으면 거기서 상품화도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매출이 되겠다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도 않습니까? 나오면 그냥 내버려둡니까?

이 과정에 컨소시엄 육성을 통해서는 제품개발이 그 결과로써 교수들과 기업체 대표.......

돈을 대는데는 경기도가 돈을 대고 있는데, 상품화로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제품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품화가 얼마 돼서 상품매출액이 얼마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매출액이라도, 이 중에서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397건 중에서 상품화가 50%가 된다든지 30%가 된다든지 어느 정도 확인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산ㆍ학ㆍ연의 기본자금지원은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에다 자금지원을 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어떻게 된 게 경기도가 돈을 대서 하는데 제품개발 397건 중에서 상품화가 얼마가 됐는지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돈 대는 사람이, 내 돈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겠는가?

돈을 대는 것은 대학과 기업이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실질적인 연구를 했느냐는 것을 분석하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얼마큼.......

글쎄, 연구를 하는 것도 단순자체적으로 연구만 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기업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게 상품화가 될 것인지 이것이 또 매출과 어떻게 이어져서 수요로 얼마를 진척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지요.

제품개발이 397건이라는 것은 곧 상품화가 된다는 전제이고, 그 다음에 상품화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거기까지는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를 하는 게, 어디까지 합니까?

신제품개발이 몇 건이 되었느냐 그것이 곧 투자한.......

백 실장! 여기 소신답변하려고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성의껏 답변하셔야지요.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우리의 업무 범위를.......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정 위원님과 저하고의 의견차이입니다. 제가 여기에 선 것이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죄인이 아니예요.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이지.......

이 제품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품화되어서 매출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분석할 범위를 넘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황윤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상의한 대로 나머지 외자유치1과, 외자유치2과 그리고 무역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3개 부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방비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자유치1과, 2과와 무역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7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세항예산은 36억원 상당이며 인건비는 외자유치 전문계약직 기본금과 각종 수당으로 3억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각종 여비 등 국제전화사용료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외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국제행사와 간담회 등 시책추진비 1억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6억원과 수요자 중심의 외자유치관련 자료조사비 2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외자유치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1억 4,316만원, 여비는 1,584만원, 국외여비 2억원, 자매결연 등 외빈초청에 필요한 경비 6,3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4억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1억 9,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출연금 4억 6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외자유치2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무역진흥과 184페이지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기내상담의 통역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9억원,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수 임차료 지원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이미 차입한 어연 한산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에 토지매입비 차입금 이자 13억 500만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2차연도 차입금 이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자유치1과, 2과와 무역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자료 19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83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입금 196억원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중 경기도 부담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중 고양시 부담금 196억원, 그리고 KOTRA 부담금 191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억 3,279만 7,000원과 사업예산 565억 8,408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14억 3,111만원 등 총 58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는 국제고양전시장 건립단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립장 건립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565억 7,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곧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백 실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새로 위원장이 선출되어서 부임한 지 며칠되지 않아서 2000년도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불참한 이유는 지역의 시장 선거를 위해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선거를 위해서 특히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불참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현태 당대표님께서 충분히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 일정에는 반드시 위원장이 참석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 뉴스를 통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령산 외자유치 개발이 어렵게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백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 관광 리조트 개발은 현재 지난 6월 투자유치단 미주 활동시에 투자의향서까지 받아놓은 프로젝트입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프로젝트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차관회의에서 레고랜드 개발은 그쪽에서 의향이 확실시 된다면, 이를테면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서 내지는 서한을 보내온다면 그 점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는 허용치 않겠다는 쪽으로 차관회의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사님과 관계관들이 지금 서울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의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법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여전히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8쪽에 보면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해서 2억 5,0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것이 또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프로젝트 개발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젝트 개발비는 내년도에 보다 외자유치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젝트를 좀더 feasibility study, 완전한 스터디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심사분석 내지는 프로젝트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축령산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를테면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의 하수처리시설 등 기타 SOC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의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연 몇 년간 운영해서 몇 %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또 정부의 보조금은 몇 %까지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투자성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을 들이더라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개발ㆍ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축령산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정이 안 되어서 유치가 안 되면 막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개발이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외자유치하고 투자관리하고 무역진흥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대단히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외자유치도 보면 전년도에 약 8억 7,000만원이던 것이 12억원으로 늘어났고 투자관리의 경우에도 경상적경비가 4억 7,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진흥의 경우에도 보면 3억 2,000만원이 5억 5,000만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다음 쪽의 다른 사항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 연구개발비 이러한 부분을 대폭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국가경제 상태에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노사안정 측면의 부분을 항상 보면 대단히 예산편성이 인색했습니다. 인색한 부분인데 지금 3과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상적경비는 거의 배에 가깝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윤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외자유치, 무역진흥과 관련한 경상적경비는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 차원의 비용은 전년도, 금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역시 한 해 동안 활동을 해 본 결과 보다 체계적인 사전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사전홍보비용을 금년도에는 거의 들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투자안내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소책자라든지, 해외광고라든지 이런 분야에 홍보비용이 대폭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홍보비가 증가된 부분이 크다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쪽이나 자치단체자본이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대폭 증액, 새로 설정한 부분은 유효적절한 사항에 의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 각 과별로 더욱 검토하셔서 보다 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하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자유치1과와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176쪽에 해외유치단 파견 국외여비가 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2억원보다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대폭 늘어난 이유와 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2억원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추경을 포함하면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해외여비가. 그래서 현재 금년도 3억원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경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3억원도, 아직 내년도 투자유치단의 활동이 몇 회에 어떻게 나가는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3억원도 실제 수요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백 실장께서 '99년도 1회 추경 6억 5,000만원에 비하면 오히려 많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가면 마찬가지로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비 3억원은 '99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것을 추경까지, 작년에 간 시점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많이 증액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2억원은 외자유치2과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2과가 새로 보강된 시점에서는 1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더 추가로 상향조정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외자유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더 많이 하려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실적은 따라주지 못하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간략하게 한번 항목별로 얘기해 보시지요.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현재 3억원 세운 내역을.

3억원의 산출근거는 내년도 투자유치단을 5회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대양주와 중동을 1회, 그리고 유럽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KOTRA가 주관한 투자유치단 활동에 도가 동참하는 것을 3회로 예정해서 5회에 걸친 여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보충자료 76쪽에 보면 도 자체에 의해서 5월 대양주, 중동 이렇게 되어 있고, 10월에 유럽, KOTRA유치단 파견 3회 동참한다는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여비를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고 추경까지는 6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현재 도 자체에서 2회 파견을 대양주하고 중동, 유럽하고 KOTRA 3회 참석하게 되는데 통상관련 공무원들로 했을 때 6,000만원이상에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내년도에는 소규모 미니세일즈단 파견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현재 저희 과 예산지출한 것이 여비로만 2억 9,80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기준해 볼 때 3억원이상이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을 일일이 다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금년도 세운, 여태까지 쓴 것하고 내년도 대략적인 계획을 볼 때 3억원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99년 당초에 2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충 2억원에 준해서 한다고 할 때 왜 1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억원을 계상할 때는 외자유치과가 신설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그 전년도를 기준하다 보니까 약간 적게 잡혀있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자유치대책업무추진비 7,000만원,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활동비 3,000만원, 외자유치해외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대책업무추진비 7,000만원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국내에 방문하는 투자가ㆍ사업자들을 초청할 경우에 각종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센터활동 이것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업무추진비이고, 그리고 국내투자유치활동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과에서 실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제일 아래 해외외자유치 5,000만원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유관기관, 이를테면 KOTRA라든지 대사관, 또 업체간담회 등, 그리고 기자회견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백 실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자유치대책업무추진비 7,0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하는데 국내에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여비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는 보충자료 78쪽을 보나 백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게 그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8쪽에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 투자유치활동비 보상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충자료 80쪽 중간에 산출내역을 보면 1,000불에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왜 이게 1,000불에 140만원이 나왔는지, 환율을 어떻게 따진 것인지.

이것은 환율이 지금 약 1,15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율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기준이 월 1,000불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액은 환율기준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환율이 1,150원이면 거기에 맞게끔 1,000불 하면 1,150만원이 나와야지, 1,400원으로 한 것은 작년 '99년도 당초예산할 때 있던 것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원화가 절상돼서, 1,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통계를 그대로 써서 1,400만원 해서 1불당 1,400원 이렇게 해 놓은 것만 봐도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내용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자료가 현재 작년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400원씩 해서 1,000불이면 연간 1,680만원을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 1인에게 지급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1,400원씩 하면 1,150원인데, 250원을 1년간 통상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작년 것을 그대로 했는지 점검이 안 됐습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삭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이 환율계산은 잘못됐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조금 여유로 잡아놓은 이유는 현재 자문단 인원이 내년 들어서 늘 수는 있습니다. 늘 수 있기 때문에 1,000불 기준보다는 환율계산이 잘못된 점은 잘못됐습니다.

현재 이것 뿐만 아니라 보충자료를 보면 작년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옮겨와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유의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78쪽에 외자유치 프로젝트개발 학술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기관은 어디며, 또 '99년도 예산포함 총 용역비는 얼마이고,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이고 아직까지도 용역기관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좀전에 류덕선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SOC프로젝트, 관광프로젝트,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이 세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금년도 경우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해서 2억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억원이고, 내년도 2억 5,000만원이고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금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로는.

4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금년까지 포함해서 잡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진척이 된 게 어떻습니까?

금년도 학술연구용역비는 현재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티컨 회사에 의뢰해서 개발 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연구용역기관이나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올해 2000년도 요구액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한 용역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단파견 해서 6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83쪽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300억불 외자유치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달성률을 볼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현재 '98년 하반기부터 보면 300억불 해야 한다면 평균적으로 100억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25%밖에, 24억불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해외유치단 파견 6억원 계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300억불 외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자료를 써 놓은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볼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6억원의 투자유치단 활동비용이 꼭 300억불 외자유치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300억불이 아닌 투자유치실적을 놓고 볼 때 내년 5회, 6억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또 지금까지 유치실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9쪽에 외국인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 8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일본JK 반도체 판매계획이 약 2,180억원으로 현재 통계가 잡혀있는데 내수와 수출을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겠지만 참여하는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경기도한테 좋은 실적이라든가 예상실적을 내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측에서는 타당성 같은 것을 분석해 봤는지 그냥 주는 자료만 받아서 여기에 기입을 해 놓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JK 반도체 공정용지를 인하해 주고 인하된 비용에 40%는 산자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60%에 해당되는 즉, 그 차액에 대한 60%를 도에서 부담하는 8,160만원입니다. 이 회사는 3년 내에 5,000만불 외자유치, 그리고 약 600여명의 고용, 연간 2억불 정도의 수익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고용효과, 또 외자유치 총액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유익한 기업이라고 판단되어서 했고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행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5년이내에 5,000만불 투자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분양계약후 5년이내에.......

백 실장님!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앞으로 생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수치를 내놓을 때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내놓기 마련인데, 그런 자료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검토나 분석을 했느냐 그런 얘기지, 이것을 왜 해 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180억원의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수가 1,313억원이고 수출이 875억원입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 투자금액 57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이 정도 판매계획에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분석해 봤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공한 분양가의 차액 지급한 것을, 환매를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하고 수출하고 분석해 봤다고 했는데 분석한 내용에 의해 어떻게 내수가 이 정도 나오고 수출이 이 정도 나온다고 분석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지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2과 관련해서 181쪽에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출장해서 2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외자유치 및 통상교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추진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의 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관련 시책추진비하고 관련해서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실장께서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백 실장께서 경제투자관리실 실장의 수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업무추진비 총액이 어제 얼마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99년도에 얼마입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 얼마를 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99년도 이제까지 집행한 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증빙서류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곤란한 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로 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경제투자전문위원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특히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아주 성의있고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36%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외자유치과에 보면 아까 몇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학술용역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부분은 전부 소진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현재 에이티컨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의 7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티컨에 얼마요?

2억원이요.

전부 소진됐고 그게 결정됐나요?

그것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결정돼 가지고 작업을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도 계속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결정된 부분을 의회에서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결정된 부분인지, 그것을 통보해 주시지 그랬어요? 심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었잖아요. 결과들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투자가 정보수집, 고급투자 정보수집해서 2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해주시겠습니까?

투자가 정보수집은 저희들이 해외에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간컨설팅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채널로 정보수집활동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 고급투자 정보수집 1억원 계상은,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삭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 점은 구분이 곤란하고 투자가 정보수집만 1억 2,000만원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예산절감해 가면서 확보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 점은 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외자유치사업,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효율성지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실ㆍ국보다도 신규사업이 참 많고 이런 신규사업이 많은 만큼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한다는 자체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사업추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도 지식산업 부분의 관련예산을 언급하셨지만, 지식산업은 업무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맥을 같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경제투자관리실 예산 중에서 예산안을 보면 한 25.8% 정도가 출연금예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출연을 하는 부분에서만 끝낼 부분이 아니고 출연기관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낭비적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