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과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4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6,0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5억 3,500만원은 각종 토목공사의 품질시험수수료 수입으로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징수예상액이 약 5억 1,000만원 다만 금년도예산 7억 6,000만원은 '98년도 징수실적을 반영 계상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실제 징수가능액보다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8억 4,4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57억 6,826만 5,000원보다 60억 7,6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 298억 3,291만 1,000원, 건설남부지소 운영에 106억 7,710만 3,000원, 건설북부지소 운영에 111억 4,723만 9,000원, 지방채 상환예산액 1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총298억 3,291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3.7%에 해당하는 151억 6,01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소소관 사업예산이 본부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지소별로 분리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본부 운영의 인건비 15억 1,407만 6,000원은 본부소속 일반직 55명과 기능직 18명 등 총 73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급에는 봉급 8억 211만 8,000원과 상여금 3억 8,769만 1,000원 등 총 11억 8,980만 9,000원을 직급별 인원수와 평균 호봉 등에 따라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8쪽부터 1249쪽까지입니다. 수당 3억 1,089만 5,000원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상에 제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공무원 수,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 산출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는 청사관리 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 1,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억 9,238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5,58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부터 공무원 수와 집행실적 등 예산부서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부서별 총액을 배분하고 부서장이 총액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총액편성대상 경비로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4,220만원, 급량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32만원 등 총 1억 7,354만 7,000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1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계상내역으로써는 일반운영비의 경상사업비에는 각종 감사자료, 보고서 유인비 400만원과 토목시험 폐기물처리 수수료 300만원 등 총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총 3,722만 1,000원은 건물유지비 1,646만 1,000원, 토목시험 장비유지비 5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360만원, 통신장비유지비 500만원, 기타 전기안전점검비 등 2건에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총액편성대상 비목으로써 공무원 수, 집행실적 등에 따라 6,390만원이 총액으로 배분되어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942만원, 사업추진여비에 2,448만원을 세부 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32만 5,000원은 본부 및 2개 지소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현원 153명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우리 본부가 시행하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장안교 가설 등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에 1,200만원, 소송수행 및 보상업무추진에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중기센터건립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총 1억 6,932만원을 경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2,076만원은 직위별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본부장외 5명의 직책에 대하여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1억 1,508만원은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서 직급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1,008만원을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으로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40만원은 대민활동비로서 6급이하 직원 65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4억 3,220만 9,000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로서 가계지원비 1억 6,710만 8,000원, 정액급식비 7,008만원, 교통비 8,640만원, 명절휴가비 6,684만 4,000원, 연가보상비 4,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1억 2,480만원은 청사제초작업인부임 324만 1,000원과 간식비 19만 2,000원, 소규모영선관리인부임 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입니다. 의료보험금 7,138만 3,000원은 본부 및 2개 지소 소속공무원의 의료보험료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2억 2,64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0억 8,03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소소관 사업예산이 내년도에는 지소별로 분리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5억 200만원은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과 지방도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코아비트 등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05억 2,900만원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른 시설이전과 청사보수사업비로서 청사외곽 휀스설치비 600만원과 1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계속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인 청사보수사업비로서 청사출입문 이설공사 1,000만원, 청사 논옆 흄관매설공사 3,000만원, 옥상방수공사 3,000만원, 테니스장 휀스 900만원, 쓰레기소각장 교체 2,000만원, 냉동기 냉각탑 이전공사 300만원, 설계도서 보관실 설치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의 내년도 소요액 186억 7,200만원과 봉담∼의왕간 도로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0억 9,200만원은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 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억 4,200만원과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준공도 및 건설지제작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000만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써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5,500만원과 봉담∼의왕간 방음벽 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는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현곡∼어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70만원은 본부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물품 및 비품구입비와 토목시험 등 사업용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8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는 도로건설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는 직제상 4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2차 조직개편에 따라 내년도에는 2개 지소로 통합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남부지소와 북부지소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지소 소관예산은 총 106억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9억 2,370만 8,000원은 남부지소 소속공무원 50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급에는 봉급 5억 1,555만 9,000원과 상여금 2억 4,918만 7,000원 등 총 7억 6,474만 6,000원을 직급별 인원수와 평균 호봉 등에 따라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입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내용으로써 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제수당 1억 5,896만 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 수와 예산편성지침 등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0쪽입니다.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총 8억 1,17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대상 비목으로써 기관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 급량비 400만원 등 3,845만 7,000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 6,397만 2,000원의 계상내역은 현장근무자 작업복 등 피복비 300만원, 고정검문소 2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난방비 등의 운영비 1,666만 1,000원, 남한산성터널 전기사용료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설기계에 대한 수리비 등 유지비 4,99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장비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건설기계 16대에 대한 유류대 등 유지비에 대한 3,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3쪽입니다. 고정검문소 축중기 용역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축중기 유지관리비에 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 6,309만 2,000원은 남부지소 차량 1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차량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편성비목으로써 남부지소에 총 2,700만원이 배분되어 업무추진 기본여비 1,080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기타 업무추진비 8,784만원은 공무원의 정원현황과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준액을 계상한 것으로 지소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소속직원 5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5쪽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6급이하 직원 4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 8,522만 6,000원은 소속직원 50명에 대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정액급식비 4,800만원, 교통비 6,000만원, 명절휴가비 4,296만 4,000원, 연가보상금 2,685만 3,000원, 가계지원비 1억 7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780만원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200만원과 수해대책용 P.P마대 구입비 500만원, P.E필름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50만원은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45명에 대한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66쪽입니다. 보조사업 37억원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재원은 양여금 60%, 도비 40%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36억 7,650만원은 금년도 교량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위험교량 2개소에 대한 재가설 사업비 6억 4,550만원과 교량 3개소에 대한 부분보수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면이 불량한 포장도 3개소의 유지보수비 7억 4,200만원과 도로선형이 불량한 굴곡부 개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350만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써 위험교량 재가설 450만원, 교량 부분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7쪽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부대비 내용으로써 포장도 유지보수 400만원, 굴곡부 개량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는 총 52억 4,160만원을 비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1억 5,100만원은 교량 등 지방도상 구조물 유지관리에 25억 8,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지방도 유지보수에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구조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000만원은 양근대교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의 관리와 자료분석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에는 TV 1대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소관예산은 총 111억 4,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8쪽입니다. 인건비 6억 8,881만 7,000원은 북부지소 소속공무원 40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에는 봉급 3억 9,264만 3,000원과 상여금 1억 8,977만 8,000원 등 총 5억 8,242만 1,000원을 직급별 정원과 평균 호봉 등에 따라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는 가족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제수당 1억 639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 수와 예산편성지침 등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1269쪽입니다. 계속해서 수당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액편성대상 비목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911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59만원 등 3,845만 6,000원을 총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억 1,845만 4,000원의 계상내역은 현장근무자 작업복 등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71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상사업비 계상내역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 1,200만원, 건설기계 6대에 대한 수리비 등 유지비 2,342만 3,000원과 건설기계 유류대 1,779만 5,000원, 고정검문소 축중기 유지관리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상사업비 계상내역으로 차량선박비 3,863만 6,000원으로 북부지소 차량 9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편성비목으로써 북부지소에 총 2,700만원이 배분되어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080만원과 기동보수 업무추진여비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기타 업무추진비 6,924만원은 공무원 수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준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소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73쪽입니다. 계속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으로써 소속직원 4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4,9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6급이하 직원 3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 2,137만 3,000원은 소속직원 40명에 대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입니다. 재료비 4,750만원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200만원과 수해대책용 P.P마대 구입비 250만원, P.E필름 구입비 40만원 그리고 도로 소파보수를 위한 상온아스콘 구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83만 4,000원은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기본급과 중식비 등 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63억원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재원은 양여금 60%, 도비 40%로 편성되었습니다. 127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62억 6,860만원으로 포장도 덧씌우기 14억 9,000만원과 금년도 교량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로 판정된 교량 재가설사업비로서 목동교 14억 9,500만원, 화악교 4억 9,640만원, 탄동교 3억 9,720만원, 갈곡2교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선형이 불량한 굴곡부 개량사업비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140만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써 사업별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276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는 총 36억 1,256만 5,000원을 비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40만원은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5억 8,508만 2,000원은 교량 등 지방도상 구조물 유지관리에 14억 8,9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20억 9,108만 2,000원, 사무실 랜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991만 8,000원은 구조물 유지관리에 1,1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16만 5,000원의 내역으로써는 노후 비디오카메라 교체 1대에 120만원, 전동천공기 1식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계상내역으로써는 공사설계도서보관용 도면함 3식에 900만원, 교량안전점검용 장비로 반발경도측정기 1대에 250만원, 교량하부 및 수중점검용 수중카메라 1대에 230만원, 교량안전점검용 균열경 1대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는 금년도 지방채사업으로 승인된 백운로 정비사업비 25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1쪽입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81쪽입니다.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ㆍ포장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당초 15억 1,900만원에서 낙찰차액분 5억 1,9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도 함께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당초 331억 400만원에서 193억 6,900만원으로 변경 계상됨에 따라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예산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쪽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224억원으로 금년도 141억 7,068만 2,000원보다 58.1%가 증가하였습니다. 1287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통행료수입은 22억원, 작년 12월 의왕∼봉담간 도로연결과 금년 12월 선암교차로의 확장 등 도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금년 당초예산 137억 7,000만원보다 59.8%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24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41억 7,068만 2,000원보다 82억 2,9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규모를 보면 유료도로관리에 5억 2,478만 6,000원, 유료도로사업에 23억 282만원, 지방채 상환에 192억 1,600만원, 예비비에 3억 5,6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본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억 2,478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21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4억 1,716만 2,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3,006만 4,000원, 차량선박비 1,436만 1,000원 등 5,532만 8,000원을 총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는 예매권인쇄 2,920만원, 영수증 용지구입 5,110만원, 청사 등 각종 전기요금으로 1억 8,000만원 등 총 2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유보일러 유지비로 2,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0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계상내용으로 축중기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2,160만원, 수리비 1,500만원, 요금소 징수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용역 2,724만원, 소모품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24만원은 업체 지도감독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8,144만원은 정화조약품구입비 144만원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유료도로 제초 및 청소인부임 2,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4억 1,256만원은 관리인원 41명과 시간제근무자 등 인건비 8억 5,754만 4,000원과 공공요금 등 관리대행운영비 3억 4,259만 1,000원, 관리대행에 따른 수수료 8,401만원, 관리대행 부가세 1억 2,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8억 4,500만원은 금년 교량정밀안전진단 결과 손상교량의 부분보수와 터널청소, 차선도색 등 유료도로 유지관리보수비에 7억 9,500만원과 노후된 보일러 및 배관교체외 2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26만원은 유료도로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써 예초기 3대에 96만원, 컴퓨터, 루프디텍터 등 징수시스템의 노후전산부품 교체예산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계상내역으로써 청소차량 및 흡입용 청소차 경광등 구입 190만원, 작업차량 안전표지판 구입비 1,500만원, 요금소 및 사무실 의자구입 120만원, 지폐계수기 85만원, 동전주화기 8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192억 1,600만원을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2회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15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내년도에 모두 완료하게 되며 향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되는 통행료수입은 그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해온 재전출하여 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등 예측되지 않은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3억 5,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는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와 하천건설, 청사건립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예산은 도의 해당 실ㆍ과에서 편성한 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본부소관의 예산은 실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본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비와 지소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우리 본부의 발족 2년차를 맞아 본부기능의 정착과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42억 4,475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60억 7,648만원이 증가한 518억 4,475만원 규모이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224억원으로 전년도대비 82억 2,93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토목시험수수료 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본부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 7,648만원이 증가한 518억 4,4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건설본부운영 경상예산이 총 20억 7,977만원이 감소한 25억 646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17억 2,389만원이 감소한 15억 1,407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9억 9,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72억 2,6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억 8,0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5억 1,475만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16억 8,1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민간자본이전 50억원, 자산취득비 3,070만원 등으로 총 272억 2,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유지 등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6억 7,7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9억 2,37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억 242만원과 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8,784만원, 복리후생비 2억 8,522만원, 재료비 3,780만원, 일반보상금 7,150만원 등 총 8억 1,1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부지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7억원과 자체사업 52억 4,160만원 등 총 89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위험교량 재가설 등 시설비 36억 7,650만원 및 시설부대비 2,350만원 등이 양여금 및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예산은 구조물 유지관리 및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1억 8,100만원과 양근대교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총 111억 4,72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2억 3,467만원으로 인건비 6억 8,881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 4,58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억 5,691만원과 국내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6,924만원, 복리후생비 2억 2,137만원, 재료비 4,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83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북부지소의 사업예산은 총 99억 1,256만원으로 보조사업예산이 63억원이고 자체사업예산은 36억 1,256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지도 86호선외 3개 노선의 포장도 덧씌우기 등 시설비로 62억 6,860만원, 시설부대비로 3,140만원 등이 양여금 및 도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만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6억 500만원, 정수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지소의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백운로정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예산 1억 8,750만원이 채무상환 항목에 계상돼 있습니다. 건설본부의 장기계속사업은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ㆍ포장사업과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조서에 나타난 2000년도 예산액을 보면 '99년도 집행잔액이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ㆍ포장사업에서는 42억 6,020만원이 발생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서는 3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서 2000년도 집행계획 예산액에서 각각 5억 1,900만원과 137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2억 2,931만원이 증액된 22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통행료수입이 전년도보다 82억 2,931만원이 증액된 220억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보다 82억 2,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2,210만원이 증가한 5억 2,478만원이고 유료도로사업 예산은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4억 1,256만원과 유료도로 유지보수 등 시설비, 시설부대비 8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4,026만원 등 총 23억 2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8,5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95억 7,2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2,1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2억 4,3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59억 7,300만원 등 지방채상환 예산이 192억 1,600만원이며 예비비로는 3억 5,6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0년도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계속사업의 예산집행률이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계속사업의 보다 정확한 사업비 집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수입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통행료수입이 전년도보다 82억원이상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계상된 바 60%이상이 증액된 통행료수입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세입 추정결과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1281쪽 계속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ㆍ포장공사가 2000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의 사업비가 5억 1,9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써 필요없는 돈이라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0년도 사업비 중 137억 3,5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내년도 예산에 330억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내년도 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190 몇 억원 정도로 세우고 부족한 예산 130 몇 억원은 내후년으로 일단 미뤄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환입니까?

반환이 아니고 내후년에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뤄놓은 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의 이월로 인해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시기는 2001년 7월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돈만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적정예산으로 지금 있는 가용범위내에서 190, 200억원 정도 세우고 추경에라도 돈이 있으면 더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5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외곽 있죠? 휀스설치비 600만원과 테니스장 휀스를 지금 교체할 시기도 아닌데 900만원 등 휀스설치 및 휀스설치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그게 아직도 생생한데 왜 그것을 새로 교체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외곽 휀스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그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 테니스장 휀스는 실제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오늘로 약속드린 것이죠? 한강종합개발…….

그것은 토요일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입니까?

오늘 설명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5페이지를 보면 건설본부 토목시험수수료가 5억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수료 징수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험품목이 한 50종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입예산안에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입 토목시험수수료가 5억 3,5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98년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98년도 징수실적이 6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99년도 징수예상액이 5억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모든 공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그 수준대로 하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1251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사업추진비 해서 6,39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계상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마다 계상해서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총괄여비대금입니다. 누구 특정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출장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달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기준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기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4만 5,000원씩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5,000원씩 73명의 12개월분하고 그외에 사업추진여비라고 해서 일정부분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 6,390만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본부에 아예 할당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 본부 153명에 대해서 연간 국내여비는 6,390만원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세워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5페이지를 보면 포장공사 덧씌우기 예산이 14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고 성실한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는 국지도 86호선외 3개 노선으로 남양주, 가평, 포천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략 2,364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포장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분열이 생겨서 반드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적기적소에 해주어야 오히려 수명을 길게 하는 그런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포장보수비는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1261쪽에 건설기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비가 많이 있는데 가동은 안 하고 유지관리비만 쓴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그때 당시에 답하기를 장비가 노후화됐고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폐차할 것은 폐차해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 임대를 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답을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미를 쭉 훑어보면 지금 장비의 수리보수비라든가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폐차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 지난 번 감사 때 감사장에서 답하신 것은 아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다시 그 장비를 쓰고 수리보수해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반드시 폐차해서 임대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이동중기 이 장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수리비 예산만 다 세워놓고 작년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 장비를 다 활용해서 예산이 그 장비에 다 들어가 있는지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의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면 한 달에 100시간을 가동했는지, 무가동을 했는지 일지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지난 번 말씀 그대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은 폐차시키고 이것은 노후화돼서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다 유지비로. 그러면 노후됐다고 해서 차량수리비라든가 유지비만 다 소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장비가 노후돼서 제대로 가동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폐차하고 시중에 장비가 많으니까 그때 임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해서 쓴 것이 노후됐으면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깨끗하게 폐차시키고 임대를 쓰든가 새로 구입을 하든가 이런 현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도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냥 수리비만 잔뜩 돼 있고 모든 보수비, 연료비, 인건비 다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주시고 답이 시원찮을 때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필수장비가 뭐고 그 다음에 폐차시킬 것, 관리전환시킬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를 세워놨다가 결과가 나오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금년 2월까지 그것을 계획해서 관리전환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관에서 보면 장비가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는 연한이 있는데 그안에 망가지면 사실 이것을 기업에서는 그때 대체해서 새장비를 들여와서 쓰는데 관공서같은 경우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망가져도 사실은 폐차를 못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운행도 안 하고 묶어놓고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난 번에도 그런 장비로 안 쓰면 임대해서 쓰고 또 나쁜 것은 폐차를 시켜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가 나쁜 것은 아주 빨리 버리시고 예산을 세워서 새장비로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안이 2월까지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세워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세워서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도의 실정같은 것을 감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유지관리보수비는 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조금 궁색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용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그게 장비별로 대부분 큰 장비들이니까 6개월정비, 월간정비, 연간정비 이런 게 있죠. 그런 정비를 제대로 하더라도 가동률이 많지 않으면 부속품 교체하는 것은 드물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유류교환이라든지 글리세린같은 것을 주입한다든지 가스킷이나 이런 거 가는 정도일텐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매년 부품대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깊숙이는 안 들어갔어요. 깊숙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보완해 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 깊숙이 얘기를 하면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6쪽을 보니까 감리비에 광동교 재가설이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6억 4,200만원, 경기한강종합개발사업비가 3억원해서 총 10억 9,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감리비 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감리계약에 의해서 공사비의 일정 퍼센티지에 의해서 감리계약을 해서 매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10억 9,200만원이 됐는데 만약에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세울 수 있는 대책이나 제재방법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받고 하는 기준이.......

제재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감리의 기본목적이 공사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감리비에 대해서 묻는 건 광동교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계속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용도변경이 돼서 감리비가 자꾸만 나가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감리자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책임은 감리단장에게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공사감독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규정에 의해서 감리단장이 감리단에서 그것을 전부다 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 해서 감리비가 10억원이 나가니까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267쪽에 보면 세 가지 사업비가 36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2,350만원입니다. 또 1276쪽에 보면 공사비가 35억 8,5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1,9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율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돈은 감리비고 1267쪽하고 1276쪽에 나오는 부대비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경비인데요. 공사비의 일정한 비율로 부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1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부대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2,300만원이 되어 있고요. 1265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같은 항목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73페이지에도 같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부, 남부, 북부로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가 신규로 된 겁니까? 대민활동비가 신규로 책정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 지금까지는 6급이하 시ㆍ군 공무원들만 월 3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도청공무원들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계상한 겁니다.

업무지침에 있어요?

네.

예산지침에 다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58쪽에 배상금 1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1258쪽에 배상금 1억원은 도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구상금 청구나 배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길 경우도 있지만 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1255쪽에 도로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91년부터 2003년까지 해가지고 전 도로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로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3km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사업비가 62억원인데 이 투자가 6억 8,5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2억 9,900만원, 2000년도에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나 진전이 되어 있어요?

총 1,900km 중에 지금 한 90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면 사업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2003년 이후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1257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현곡∼어연간 확ㆍ포장이 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진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용지보상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0억원을 세워서 공사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금액입니다. 금년 9월에 시공회사가 선정이 돼서 현장에 가설사무실을 만들고 용지보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은 공사비만입니까? 용지보상은 아니고요.

공사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죠?

공사비입니다.

순 공사비예요?

총 262억원 중에 기초작업 85억원, 2000년도 60억원, 2001년도 117억원 이렇게 해서 향후에 투자할 공사비입니다.

끝으로 유료도로관리가 금년도에 한 5억원이상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은 재고가 있지 않아요?

네, 재고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8,000만원 사고 금년에도 사고 이렇게 매년 살 필요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구입해서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축은 재고가 있으면 덜 사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8,000만원씩 올라온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재고가 있으면 덜 사고 해야지요. 이게 지금 관리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렇게 그냥 예산책정을 일률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3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271쪽에 보면 건설기계유지비가 2,300만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도 모자라고 감사시 말씀이에요. 장비가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는 기 이것을 파악해서 정리할 거는 해야지요. 지금 예산 따놓고 일정액이 불용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불용액을 알면서 예산을 책정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에 최용갑 위원입니다. 1256쪽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출입문 이설공사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휀스와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냄으로써 우리 청사출입문이 철거가 되는데 그 돈입니다.

청사출입문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다시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양쪽에.......

두 군데입니다. 정문하고 후문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잠그고 낮에는 열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기둥에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쭉 끌어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으로 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 현재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있는 게 소규모입니다. 간이식으로.......

뭐 이렇게 쓰레기 대충 태우는 것 아니예요?

파지같은 것은 여기다가 태우고 있죠.

그거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위 구성되면 이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게 11월에 금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257쪽에 자동식기세척기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식기세척기가 식당에서 쓰는 겁니까?

구내식당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62쪽에 보시면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죠.

네.

12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맞습니까?

네.

시설장비유지비 맞죠. 여기에 보면 덤프트럭이 있는데 673만 6,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3대가 그렇죠. 남부지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271쪽에 북부지소는 덤프트럭 1대가 673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부지소는 3대가 673만 6,000원.......

그게 각각 단가고 673만 6,000원이 1대의 장비유지비인데 그게 1대고 저쪽에 남부는 3대고.......

3대 대수에 따라 다르다.

네. 곱하기 3, 곱하기 1.......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은데요.

1262쪽에는 673만 6,000원 해서 2,021만원이고 1271페이지에는 673만.......

유인물이 잘못 됐잖아요. 2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73만 6,000원 곱하기 3하면 어떻게 200만원이 나와요.

2,000만원인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합계는 맞는 거예요?

2,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76쪽에 보면 구조물유지관리, 지방도유지관리, 랜설치공사 14억 9,000만원, 20억 9,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 위에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구조물유지관리 1,100만원, 지방도유지관리 800만원 그렇죠. 그런데 1,100만원하고 800만원을 같이 시설비에 포함해서 올려야 되나요? 부대비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나요?

예산편성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먼저 1277쪽에 북부지소 운영부분에 보시면 교량안전점검용 장비로 반발경도측정기 1대, 수중카메라, 균열경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북부지소에서 교량안전점검용 첨단장비가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남부지소는요?

남부지소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시에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내에 많은 교량안전점검을 한 결과 위험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이하 건설본부 직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도 이포대교의 교각이 균열돼서 위험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받았고 신문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잘 활용을 해서 도내에 교량안전점검이나 대형시설물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없었나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럼 여태까지 어떤 장비로 점검을 했습니까?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는 순찰해서 육안으로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했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생기면 정밀점검을 더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이 생기면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은 순찰 중에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현재 건설계획과로 간 안전점검기동반이 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삼 강조하지만 이런 첨단안전점검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서 도민들이 더이상 대형교량이나 대형건물 이런 데 재난의 염려가 없도록 도민이 정말 안심하고 교량을 지나고 대형건물에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부지소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북부지소하고 남부지소하고 두 개로, 남부하고 동부는 합쳐서 남부지소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지금 설명하다가 말았지만 1264쪽에 보면 '99년도 올해에 안전점검기동반 재난위험시설물 현지점검 3만원에 13명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날로 증대되어 가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관한 예산이 눈에 안 뜁니다.

그게 건설계획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계획과로요.

네,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어떤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어서 시ㆍ군이나 도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빨리 가서 측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이것도 역시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1287쪽에 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내년도에는 220억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58.1%가 증가되었다고 하셨고 내년도에는 60%가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12월말입니다.

올해 말입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회의록을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그때 통행료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99년도에 위탁금액이 아마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인가 11억원인가는 제가 속기록을 봐야 확인하겠지만. 그런데 내년도에 22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경기개발공사에서 통행료수입이 오르니까 다시 또 위탁금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청 전체 퇴직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순수 경기개발공사입니까?

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또 통행료수입이 증가하니까 봉담까지도 개통되고 하니까 위탁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본부에서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계셨지만 60%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측정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출근거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기개발공사측에 재계약을 하든지 좀 면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왕∼과천간에서 지난번 3월인가 봉담까지 도로가 연장계통 안 됐습니까? 그래서 봉담, 발안 쭉 가다보면 삼거리에서 삼거리 왼쪽은 수원을 가고 오른쪽으로는 발안쪽을 가는데 의왕에서 톨게이트 요금징수 한 번에 끝나고 봉담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무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유료도로는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인상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료도로 수입에 대한 용역도 요금징수소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전번에 아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징수소가 의왕 지나서 또 한 군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진 것은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들을 위탁하는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본부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용역을 경기개발공사에 줘서 요금징수하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뭐냐하면 밑에 다니는 차량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차가 지나가는 것이 계측되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별도로 전문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충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목천간 고속도로 있죠? 작년도에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앞으로 유료도로를 한다고 해서, 매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김광삼 본부장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광삼 본부장이 아니라 그 다음 분이시군요. 외자유치 뭐라고 하다가 제가 나중에 가서 유료도로 매표소에 3억원의 예산을 작년에 해준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3억원이 아니고 3,000만원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요금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외자유치를 하는 방안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요금소를 지나서 봉담쪽은 돈을 받으려면 당초 유료도로법상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는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요금소를 더 설치하려면 어느 쪽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평촌에서 무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천쪽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천쪽에 요금소를 설치하려면 돈이 200억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2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요금소를 설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지금 용역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1,100원짜리 도로 있죠? 50% 감면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를 감면하면 얼마입니까? 550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0원을 받는다고 TV에 나왔는데 건설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어제 9시 뉴스데스크시간에 1,100원인데 50% 감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자라든가 무슨 뭐 하는 사람들. 그런데 600원을 받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도로공사에 해명을 하는데 건설부에서 백단위로 결정을 해서 600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800원이니까 400원씩 받습니다.

지금 1,100원 받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지역이 아닙니까?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경기도민이, 도청소재지를 찾는 분들이 안양쪽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그 이정표를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운구 위원께서도 의정부, 동두천에서 오시면서 그리로 내려가면 수입이 없고 이리로 오면 수입이 있지 않냐, 수입에도 어떤 손실이 오지 않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과천에 살고 있지만 과천쪽에 요금징수소를 설치하면 차량소통이, 의왕에 있는데 과천에는 어느 지점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끝부분에 하려고 하는데요.

하남IC 끝부분에요?

과천시내 우리도로 끝나는 지점쪽 그쪽에서 조금 앞으로 수원쪽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평촌에서 공짜차량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간에 막혀서 기존에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불만이 있고 거기에 또 2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또, 지금 15km 미만쯤 분당은 돈 안 낸다고 하면…….

산본, 평촌에서 바로 들어와서 과천, 의왕으로 과천선으로 가버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상도 했는데 지금 분당이나 구리 이런 데서는 돈을 받지 말라고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청계있지 어디 가면 또 한 군데 있지 세 군데, 네 군데를 거칩니다.

그 방향을 아주,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천에 그것을 설치하려면요, 불평이 많아요. 청계 지나면 또 판교 있지, 구리쪽에 가도 있지 세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설치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평촌에서 올라오는 차량 때문에 과천∼의왕도로가 아침에 완전히 막힙니다. 그것의 효율화를 위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면 난리가 나겠죠. 구리, 분당 뭐 이런 데처럼.

아니, 그 난리날 일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과천에 생기면 내가 골치 아파요. 과천은 그냥 쭉쭉 빠지고,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선암IC가 설치돼서 잘 빠지는데도 근본적인 것은 우면산 그 터널을 뚫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7쪽을 보면요, 1297쪽이요.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거기게 아니예요?

네.

그러면 어디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아니,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도 제가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건설본부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말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사업 추진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674억원보다 664억원이 증액된 1조 8,338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3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외 차입금인 지방채 307억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이며 지방채는 당초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재원을 모집공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증가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4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207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면한 태풍피해 복구 및 항구 예방대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증액규모의 65%인 4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민원대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23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66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총액을 보고드리면 주택관리에 540만원 증액, 지역계획관리에 10억 8,600만원 감액, 도시계획관리에 12억 6,000만원 증액,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3억 400만원 증액, 도로관리에 6억 7,300만원 증액, 지방도 건설사업에 5,000만원 감액,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241억 7,000만원 증액, 재해대책 337억 5,400만원 증액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 2억 800만원은 감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사업은 지난 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여주군의 주택전파 1동에 대해서 복구비 54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억 8,600만원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환경평가용역을 실시하여 구역조정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지난 9월 15일 구역의 조정은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해제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동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연구개발비에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비로 부기를 바꿔서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용역추진시 부족한 1억 7,600만원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의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기반확충사업으로 평택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회간 도시개설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액에 대한 이자율과 재특자금과의 이자율 차입액에 대해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이 중지되어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수원시 파장동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에 13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평택∼안중간 등 5개 도로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부족액 2,680만원과 동광교 재가설공사를 2000년도 내에 완공하기 위해 10억원을 자치단체 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사업이 민원발생으로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고 양지마을 도로개설사업비로 부기변경 계상하는 등 14개 시ㆍ군의 15개 도로개설사업비 57억원을 자치단체보조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2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유인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안교 공사비 전액이 지방채로 확보됨에 따라 2회 추경시 확보된 20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신갈∼상하 등 타 사업비로 편성하는 장안교 가설공사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조정한 결과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분야로 보조사업은 당초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곡릉천, 하도준설사업을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건설본부에서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177억 5,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등 3개 하천의 복구사업이 62억 7,0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왕숙천 등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입찰잔액 12억 1,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남양주 용암천 수해복구공사를 2000년 우기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인 안성 승두천 개수공사는 시급성을 요하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 보조사업으로 '9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이 변동되어 101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부시 천용배수펌프장 등 5개소 태풍피해 배수펌프장의 건설사업비 363억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62억 4,0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말 새로운 홍수정보시스템이 준공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1억 3,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76억 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포기한 환승주차장의 확충사업비 17억 1,700만원은 감액하고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지원결정이 확정되어 하남시와 군포시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1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장안교 등 9개 사업에 지방도와 지방하천에 대한 공공자금 이차보전액 7억 4,900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에 6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 개발용역 8,000만원, 한국수도권 정책에 관한 컨설팅 10억원,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 부지매입 150억원,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 용역 4억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12억 6,200만원, 도일∼진목간 실시설계용역 2억 7,000만원, 곡수우회도로 사업 5억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3억원, 남양∼팔탄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10억원,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원과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억원, 대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원,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억원, 석현천 수해복구사업 6억 9,900만원, 벽제천 수해복구사업 15억 1,200만원, 고산천 수해복구사업 15억 9,400만원 등은 절대공기 부족 및 용지보상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원, 곡릉천 하도준설사업 177억 5,000만원, 한강개발사업 기본계획보고서 설계비 3억 3,000만원, 왕숙천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비 12억 2,000만원,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비 13억 2,000만원, 곤지암천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비 1억 2,000만원 등은 역시 절대공기 부족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의 사유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비 11억 2,000만원과 용암천 수해복구비 12억 1,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예산확보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시면 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채 증권수입 85억 8,600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총 164억 5,300만원으로 감액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85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백석교 재가설공사 등 3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경기호전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일반재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감액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본부 남부지소에서 1억원이 감액된 72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의 자체사업으로 과천∼우면산간 선암IC 진입로 사업비 입찰잔액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있는 건설본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9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산교 재가설사업 11억 4,100만원, 마래교 재가설사업 6억 8,900만원, 지방도 3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8억 4,800만원, 의왕∼고색간 도로 소음방지벽 설치 4억 8,500만원 등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 28억원, 교량부분 보수공사 5억 6,200만원, 백석교 재가설공사 22억 8,6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4억 8,400만원, 목동교 부분보수공사 4억 9,500만원 등이 예산확보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착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로는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에서 25억원이 추가계상됨에 따라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금액을 상호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6,94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5.4%가 증액된 2,4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6억원이 증액된 3조 9,2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7,74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시보다 1억 5,7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99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5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9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등 3개사업의 사업비 중 142억 9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ㆍ군도로 공공자금 이차보전, 도로개설공사 이차보전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3,125만원이 증액되었고 태풍피해 동광교 확장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비가 신설 계상되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총 251억 7,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세입에서는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사업 부지매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천도자기엑스포 진입로개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진입로개설,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조성 등의 모집공채 307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시보다 666억 2,886만원이 증액된 1조 792억 16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5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억 3,839만원 가운데 10억 8,5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비가 국비 및 도비를 재원으로 12억 8,184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회간 도로개설사업비 446만원이 국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체사업 부문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원시 파장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등 4개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시ㆍ군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2,679만원과 성립전예산인 태풍피해 동광교 확장사업비 9억 9,9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안양시 안양공고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양지마을 도로개설사업비로 부기변경하고, 부천시 오정대로 2단계 확장사업비 3억원 등 15개 사업의 사업비 5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장안교, 가남에서 점동간 도로, 분당에서 오포간 토지매입비, 단월∼도계간 토지매입비 등 총 39억원이 감액되었고 묵리에서 학일간 등 4개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5,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 및 준용하천 사업의 보조사업 예산은 곡릉천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177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태풍피해 하천복구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62억 7,1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왕숙천 수계 등 4개 수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비에서 12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용암천 개수공사비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안성 승두천 개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9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101억1,600만원이 감액되고 성립전예산으로 태풍피해 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로 363억 5,616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262억 4,0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중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와 수위관측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1억 3,5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76억 4,9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예산 가운데 보조사업 예산은 성남시외 2개소의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중에서 17억 1,674만원이 감액되었고 2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15억 825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은 지방도 공공자금 이차보전, 지방하천 공공자금 이차보전 등의 차입금 이자 7억 4,899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타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42억 2,204만원 전액을 절대공기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용지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타난 사업비 증감대상은 장기 계속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분당∼오포간 도로 확ㆍ포장 등 4개 사업에 '99년도 사업비 가운데 3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하에서 조리간 도로 확ㆍ포장 등에서 28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제2회 추경시보다 총 85억 8,600만원이 감소한 164억 5,3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백석교 재가설공사, 덕소에서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 등에 소요되는 모집공채 85억 8,6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년도 제2회 추경시보다 1억원이 줄어든 726억 8,6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내역은 건설본부 남부지소의 자체사업비에서 과천∼우면산간 선암IC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9,06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지연, 설계보완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 변경사항은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비 중에서 2000년도 사업비에서 25억원을 감액하여 '99년도 사업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의 국비보조사업비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잉여재원을 긴급한 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전액이 계획변경이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대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1페이지 밑에 도표에 보면 구분란에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3회라고 고쳐야 돼죠. 그리고 다음란에 '99년 제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쳐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너무 늦게 회부됐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국장한테 엄중하게 항의를 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15쪽에 곡릉천 하도준설에 있어서 북부출장소 소관인데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본부로 이관해 가지고 하신다는데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북부출장소의 소관사업은 없는지 다른 사업에는.......

아직 다른 사업은 없는데요. 곡릉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침수방지대책사업과 중복돼서 시공관리를 한다든가 하자구분 등에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일괄사업을 시행토록 조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218쪽에 버스공영차고지를 두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버스공영차고지요?

어디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218쪽에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개 시가 하남시와 군포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는지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차고지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체증 및 소음, 매연 등 여러 가지 야간에 차를 주차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야기돼서 차고지를 도심 외곽으로 설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남시와 군포시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남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가주유소시설 3개소와 자동세차기도 설치를 하고 폐수처리시설도 하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을 '97년부터 시작해서 '98년 12월까지 끝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9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명시이월액이 25개 사업에 건설도시정책국에는 642억원, 건설본부에는 9개 사업에 9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용지보상 지연 이런 사유로 했는데 대개 자료를 보면 보면 '99년도 후반기엔 늦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예산 세울 때에 예상을 못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자연히 적어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걸리는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함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642억원을 금년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만 따놓고 사업을 안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앞으로도 이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사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힘겹게 편성을 해주셨고 배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주어진 공기내에 또 주어진 사업기간내에 다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도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요긴하게 계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불용액을 없애고 이월액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재정부족에 따라서 예산이 나중에 또 배정이 된다든가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용지보상문제라든지 또 관계국과 협의문제, 설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앞으로 이월사유 또 불용사유 등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초부터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먼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채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일반예산으로 한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삭감한 거죠?

공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또 한 850억원의 공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850억원이. 왜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일반회계로 이것을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용역비 4억원을 쓰지도 않고 검토하고 조성지에 대한 합의를 서로 못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쓴다면 괜히 일반회계에 예산만 책정해 놓고 또 언제 이것이 집행이 될지 모르는 사항을, 차라리 그때 집행될시에 공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위원님께서 어렵게 조치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채 발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반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재원의 조속한 확보와 집행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채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업을 애당초 왜 공채로 했느냐. 그것은 부득이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에 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조금 여력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부득이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내년에도 공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소년 생태안보관광지조성사업은 북부지역 개발사업의 전초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 일반회계로 계상하고 명시이월해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게 서류상 나오지를 않았어요. 타당성조사용역비도 지금 그대로 있고 농림부 관계기관과 아직도 절충 중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반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사업을 그냥 도비로만 할 것인지 국가예산도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와의 협의는 어제 담당계장이 파주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사님께서 농림부장관도 만나시고 또 건설도시정책국 뿐만이 아니라 농정국에서도 농림부와의 협의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추가문제는 저도 생태안보관광지가 단순히 경기도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진강지역 주변에 더구나 접경지역에 이러한 생태안보관광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충분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저희 도에서 일단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도만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지사의 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공채를 한다고 했다가 변경해서 일반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의향이 있는 사업은 강행으로 나가고 또 우리 도의원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은 보살펴 주지 않고 그냥 어느 면으로 보면 상당히 무시당하는 이런 형태에 있는데 국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은 의원님 개개인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또 의견을 받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임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각까지의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추진사항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세계청소년 생태안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지를 지난번 변경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농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파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북부출장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입안계획에 대해서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 담당계장이 어제도 파주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여하간 이 사업은 당초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안 거쳤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4억원이라는 예산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진행하는 만큼 더욱 알차고 빈틈없는 계획과 진행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0억원의 용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절차라든지 지주와의 협의관계라든지 농림부와의 관계 그런 것, 또 그것을 하더라도 매입하는 절차에서 좀 싸게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를 한다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부터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지금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인데 그 절차를 좀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하고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사항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에 따른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해놔야만 중앙 정부에서 북부지역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좀더 적극적이면서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서 경기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요새 처음 듣는 소리고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서 그 용지에 맞는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텐데 그때 용역비 4억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용역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지역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가시적인 협의가 되는 단계에서 바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원래 그 용역도 전 단계에서 처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입니다. 검토보고 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 자동우량측정기 유지관리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3,550만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가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3년간 수해를 입고 있는데 지난 번에 연천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런 관측을 잘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관측을 잘 못함으로써 수위측정을 못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측시스템이 잘 갖춰짐으로써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도민의 세율을,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왜 이런 시스템을 명시이월하셨는지요? 특히 경기도로서는 자동우량측정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 부처에서 관측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특히 수해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도청소재지로서 독립적으로 이런 관측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측정을 함으로써 수해를 막을 수 있고 도민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3,550만원 전액을 감액했다는 것은 경기도 당국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수해를 3년 동안 겪고 있는데도 수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도민을 아끼지 않고 그때그때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금액만 적어놓고 이래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존 자동우량관측시스템이 고장이 잦고 또 장비가 노후돼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도비 1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우량관측기 및 수위관측기를 포함해서 이것과 다른 새로운 홍수정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자동우량관측시스템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예산설명서에 그 내용을 좀 부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건설본부 소관 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9개 사업으로 97억 9,06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설계보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특성도 있겠고 관공서에서 뭔가 지연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해가 넘어가면 여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나는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행정부족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산을 과연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건설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절대공기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이 돼야 되는데 10월에 발주하면 그 공사기간을 못 채우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공기부족이거나 모든 게 부족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발주를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통과됐으면 일찍 좀 서둘러서 발주를 하면 금년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해를 넘겨서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이게 또 금년도 물가하고 내년도 물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건설본부장께서는 2000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구상을 하셔서 조기 발주해서 그 예산은 그 해에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대개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설계나 토지보상 이런 것을 우선하고 시설비 이런 것은 늦게 좀 해서, 이게 지금 사업만 자꾸 늘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에 마침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계속사업 있는 것은 금년에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예산을 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그때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예산을 따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몇 개월을 잠기다 보니까 길게는 한 1년 그러니까 다른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만 늘어놓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하나하나 빨리빨리 마무리짓는 사업이 많아져야지 자꾸만 늘어놓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과 같이 이게 자꾸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감리적인 예산편성도 어렵고 집행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정말 알찬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태풍피해로 인해서 동광교 확장사업 성립전예산이 감액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동광교 계속사업비 사업조서를 보면 동광교 재가설 및 도로확ㆍ포장공사가 2000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시겠어요?

네.

2000년도 사업비가 5억 1,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왜 내년 것인데 감액돼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기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동광교 확장사업에 1억 6,500만원인가?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것은 확장사업으로…….

아까 오전에도 5억 1,900만원을 감액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아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동광교고요.

아니, 지금 태풍피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광교이고 저희가 또 다르게 감액된 것은…….

아니 한데 버무리셨는데 태풍피해하고 동광교 확장사업, 명년도 2000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5억 1,900만원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시켜놓고 여기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동광교 확장사업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광교사업이고요, 감액한 것은 광동교사업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동교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212페이지는…….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는 동광교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212페이지에 있는 동광교는 태풍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교부차 도비가 들어오는 것이고.

아니 도비를 감액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것은 광동교.

그렇죠, 그게 동광교입니다.

임 위원님 그것을 잘 보세요.

동두천 동광교요? 광주 그게 동광교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게 되면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찾으셨어요?

양해해 주시면 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된 것입니까?

덕소 삼패리, '97년.

'96년도에 저희가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97년 6월부터입니다.

여기 이거 보셨죠? 민원문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난 뒤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96년도에 현지를 나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갔어요.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상수원지역에다가 시커먼 그것으로 매립하는 것을 제가 지적까지 했습니다, 화를 내가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업구간 외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데 공무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 옆에 있는 그것을 방치해 둡니까?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도 그러면 이것을 보고도 그냥 뒀느냐, 녹은 뭐하러 먹고 있느냐.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밝힐 수 없느냐까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청원문제도 와 있습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잠을 안 잡니다. 군사문화속에서도 제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저 인천대공분지를 몇 번씩 드나들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를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삼패지구문제에 여기 720일이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못하게 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3년간 뭐 했습니까? 그때 돈을 받고 했어요. 거기에서 모래채취나 하고 자갈이나 저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와서 사진을 보세요. 이게 언제 찍은 것이고 그 내용도 전부 얘기해 드릴 게요.

그 사항은 양해되시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보고 제가 저거하고도 이 얘기를 안 해줘서…….

위원님, 이 사안에 관계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주야를 가리지 말아야죠. 시기와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죠. 이거그거 놓치고 양해해 주다 보니까 지금 3년, 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공감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왜 삼패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복안을 말씀하세요.

제가 건설 공무원의 비리척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소임을 다하고 일을 하죠.

그것을 한다고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아니 엊그제 얘기했는데 답이 안 왔잖아요, 그날 안 했잖아요.

그것을 본부장이 할 수 있으면 내무부장관을 해야지.

아니 거기도 할 거예요. 내가 답이 안 나오면 내일모레 지사한테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한 번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따지시는 것은 임 위원님 소신껏 하시는데 오늘 예산에 주안점을 두셔서 말씀을 하시고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한 기회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좀 …….

하여튼 44%에 대한 비리문제 이런 것이 기사화돼 있는 것을 보고 소신을 다 밝혀서 일하려고 해요, 나도. 그때 당시의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토지소유주나 우리같은 사람이나 나는 거기에 해당도 없어요. 거기 김문식 의원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장인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야. 남형수라고,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소유주 생각으로 본 민원대상 토지를 구태여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시행해서 유수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만 대홍수라도 남아돌아갑니다, 유수소통이. 금년, 작년 수해 고비가 와도 남아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 좀 얘기를 잠깐 해주실까요? 그것은 좀 들어도 되겠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부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 하시는 소관이 건교부 소관입니까, 경기도 소관입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소관은 지금…….

아니예요, 그것은 한강개발사업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건교부 소관의 저거죠, …….

하천정비기본계획 선정을 변경해서…….

그래서 거기의 책정안에 이 민원이 미금시에서 여기에 낸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직할하천 관련돼 있는 것은 건교부에 의뢰해서 해야지 여기 예산을 다루는 데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민원을 중시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을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씨랜드같은 사건이 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광주 국회의원 보고 하라고 하셔야죠. 그것을 경기도에서 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그것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임 위원님의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훌륭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좋게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소임대로 할 게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저렇게 한 지역에 국한된 임성균 위원님의 말씀이 안 나오도록 좀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건교부쪽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한 이유를 민원인이나 관계 해당지역의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납득을 시켜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공기부족도 안전관리본부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이 얘기하면 또 안 돼잖아요. 그것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꾸 막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또.

위원장님, 마저 제가 그러면 민원에 대한 것은 빼고 다른…….

그만두시겠다고 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셔. 그만두시겠다고 지금 금방 해놓고 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럼 간단하게 얼른 한마디 정리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민원은 빼고.

그러니까 민원은…….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것입니다. 임 위원님, 양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 여태하시고 없다고 그래 놓고.......

광주 하남출신 국회의원 정영훈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뢰하셔도 얼마든지 힘받게 하실 수 있는 뒷받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서 하시면 혼동이 와 가지고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작해 주세요.

전부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럼요. 예산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지역에 민원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720일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들으셔야죠.

그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집행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 보려고요.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76년도부터 현장 민원을 본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민원인이 이것은 '90년도에 한 거고 그래서 720일 '77년, '78년, '79년

'97년, '98년.......

그러면 '98년, '99년은 무엇을 하고 720일 2년이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해됐습니까?

'97년 6월에 착공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부도가 나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것까지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제 소신대로 하고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허락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팔당호 식수 관리관계를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겠어요? 바지선이 떠 있죠.

수질관리 측면이면 환경국 소관입니다.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네, 환경국 소관입니다.

바지선이 모래 채취 이런 것 때문에 떠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국에서.......

그전에 골재채취 관계로 해서, 나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인줄 알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왜냐하면 바지선에서 녹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수질관련 문제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입니다.

오염을 시키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김강선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파주에 생태관광 그거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만 전부다 계획을 세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참고의견을 들을 부서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업무추진은 저희 국에서 하고요. 요새 집행부의 업무스타일이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국 소관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된다면 실ㆍ국을 안 가리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농정국에도 협의를 구하고 환경국에도 협의를 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의 답변을 쭉 들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소관이 있으면 관여하는 국장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언제 우리가 한번 다시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생태안보가 하도 말이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거는 좀 저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생태ㆍ안보 그러잖아요. 생태라는 것은 생태계를 복원해서 정말로 한반도 원시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무슨 옹벽을 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고 이런 발상은 생태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교육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군사학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개념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요새 우리 경기도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북부지역 개발 개발하다 보니까 파주지역은 내년, 후년 똑같은 강우량이 내리면 내릴수록 점점 더 하류로다가 유입되는 수량은 많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댐 자체도 지금 어디다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북쪽이 이북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적정한 입지를 못 찾는다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덜란드같은 데는 국토가 바다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수백년 동안 네덜란드 조상들이 홀타라고 그래 가지고 간척사업을 해서 국토를 넓혀가면서 농경지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활용하다가 지금와서는 어떤 한 부분의 둑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것을 원래의 생태계로 복원을 시키니까 거기에 많은 동식물이 서식을 하고 늪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네덜란드도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훌륭한 생태복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국토가 작은 양반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도 임진강, 북한강 상류지역에 적당한 곳을 봐서 값싸고 접근하기가 곤란한 농토가 있다든지 야산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대량으로 매입해서 그것이 완전히 일종에 유수지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생태계를 복원해서 항상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게 1, 2년내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예요. 10년, 20년, 30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먼 안목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할 생각들은 안 하고 무슨 파주에다가 뭘하고 뭘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럼 홍수가 많이 날 때는 그리로 물이 많이 유입되면 하류로 스며든 양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휴전선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지금 휴전선은 세계에서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도 생태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복원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것과 연계해서 얼마나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민통선 이북에도 그런 적당한 지역을 설정해서 만들어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도 보러 올 거고 대만사람도 보러 올 거고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경기도같이 많은 유능한 엘리트들이 행정을 주도하는 그런 데서 안해 주면 누가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꼭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이 합니까? 내가 생각하면 아주 그거 일거삼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우리나라 쌀같은 것도 국제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국토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우위면에서 떨어지는 농산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곳을 홍수도 예방하면서 1년에 몇 조원씩 날라가는 홍수를 당하느니 어느 정도 그것을 완충시킬 수 있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구상같은 것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학술토론하는 데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하면 되겠죠. 20분간 15시 40분까지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서 끝내고 내일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