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대기 의원 발언

강대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유지웅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ㆍ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6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200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3,2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9,342만원의 14.1%인 8억 6,0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에서 948페이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7,641만원으로 농약품목등록 시험수수료 등 수수료 1,900만원과 기술원에서 생산되는 벼, 버섯 등의 생산물 수입 3억 5,541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8억 5,631만 4,000원은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에 보조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4,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4.6%인 24억 7,6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67억 9,7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6%인 3억 8,48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0에서 956페이지 인건비 38억 367만 6,000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지도직 등 공무원에 대한 봉급 29억 146만 5,000원과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7억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봉급, 각종 수당 1억 6,5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2억 2,063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의 27.6%인 4억 8,0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억 4,038만 7,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850만 5,000원과 경상경비로 계상한 3억 3,188만 2,000원은 전기, 전화, 청사난방,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액 3,972만 5,000원은 기본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691만 5,000원과 중국 요령성 농업기술교류협력 연구원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750만원,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 외빈초청여비 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4억 8,834만 5,0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책별 또는 직급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경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92만 5,000원, 농촌진흥 및 일반행정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책 및 직급에 보조되는 기타 업무추진비 4억 5,0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1억 3,195만 1,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정액급식비 1억 8,720만원과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9억 4,4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사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월봉급액의 250%를 가계지원비로 지급토록 하여 4억 3,039만 4,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963페이지 재료비 2,667만 8,000원은 구내식당 및 건물방역비 등 269만원과 청사위생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2,398만 8,000원이며 연금부담금 8,655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의료보험 요율이 상향되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의료보험금의 기관부담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농업관련 전문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하단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총액은 7억 7,3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 5,890만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되어 있으며 3개과 및 시험장에서 시험연구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은 964에서 96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707만원은 쓰레기장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2억 2,762만 4,000원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와 같은 목적으로 시험연구 및 일반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은 967에서 972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농업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 예산은 20억 7,7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0.3%인 3억 5,1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8,937만 7,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1,695만 2,000원과 경기농업연구 논문집 발간 등 경상사업비 1억 7,2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예산액 4,578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862만원과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농업연구개발 및 작물연구 업무 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예산액 6억 5,319만 6,000원은 대일수출 품종 수입에 따른 재료비 4,800만원과 시험, 연구사업과 관련된 시험포장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산출내역은 975에서 9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50만원은 농업경영 시험연구사업 조사농가 및 과수 현지포장 시험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3,865만 5,000원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자료인쇄 등 일반수용비 2,595만 5,000원과 산ㆍ학협동 세미나 및 농가경영 전문컨설팅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1,170만원이며 컨설팅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 여비 예산액 1,366만 4,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여비 766만 4,000원과 국외여비로 계상한 600만원은 선진 외국의 산ㆍ학협동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코자 한 경비입니다. 재료비 3,548만 5,000원은 벼, 참깨 등 원원종 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이며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87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농업산ㆍ학협동사업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2억 4,290만 2,000원은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컨설팅 및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등을 21개 시ㆍ군에서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은 농업기술교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8,250만원은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과 농가경영상담장비 지원을 위한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1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4억 736만원은 수도작, 전작, 채소류, 화훼류 등의 재배기술연구 및 우량종자 생산, 토양개량시험 등을 위한 종자, 농약구입비 및 시험분석용 시약구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계상한 800만원은 농작물별로 생산비 및 소득액 분석을 통해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경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490만원은 제초제실험 등 비가림설치 등 5개사업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본이전비 300만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 특허를 필요로 할 경우 지급키 위한 특허출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9억 3,9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2% 증가된 18억 5,7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농업개발시설 등 시ㆍ군 보조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9,792만 8,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1억 9,523만원과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 등 경상사업비 2억 269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세한 내역은 984에서 98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여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406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16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및 쌀생산 기술지원단 현지지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예산액 7,430만 6,000원 중 3,71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4-H회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720만 6,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관리인부임과 잠업시험포장 현장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6,316만 1,000원은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4-H회, 농업전문경영인 귀농희망자 교육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급식비 4,636만 1,000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68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의 활동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 4,000원은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992에서 99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1,196만원은 전문지도연구회원의 현장 연구활동 등을 지원키 위하여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계상한 406만원은 선진 외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코자 한 것입니다. 재료비 1,234만원은 귀농인 농기계반 교육실습 등 실습재료 구입비 634만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료 집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5,095만 6,000원은 농촌지도자회 및 4-H단체 육성, 귀농인 농기계반, 생활개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내역은 996에서 9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16억 6,449만 2,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9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4억 4,95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10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8억 2,340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육성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ㆍ군에 보조하는 금액이며 10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농업인 휴게시설설치, 농업인 교육 및 합숙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억 3,026만원 중 30억 2,546만원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시설 등 47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ㆍ군에 보조하는 금액이며, 사업내역은 1002에서 10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80만원은 4-H회원 및 지도자 정보통신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5,2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5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54만 4,000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1007페이지 여비 예산액 1,338만 7,000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료비 1억 7,423만 8,000원은 종자생산 업무추진비와 수도ㆍ전작물 생산에 따른 재료구입비 5,755만 5,000원이며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 1억 1,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7,719만 9,000원은 수도ㆍ전작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원종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0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38만 2,000원은 농로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8,7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9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2,979만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위험물 저장탱크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계상한 1,170만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료비 7,956만 8,000원은 버섯시험 업무추진비와 조경용 재료구입비, 청사관리 및 버섯재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18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버섯세미나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504만 8,000원과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버섯학술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버섯학술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098만원은 버섯재배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 및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480만원은 버섯재배사 보안등 및 동력선 인입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예산총액은 3억 7,2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950만 4,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5,662만 4,000원과 전기요금, 청사난방비 등 경상사업비 6,288만원입니다. 여비 예산액 1,282만 4,000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료비 9,815만원은 북부농업시험장 업무추진비와 단호박 및 약용작물 재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74만 8,000원은 소득작목 학술활동세미나 자료유인 및 강사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득작물연구회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6,81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6,745만원은 단호박 등 수출 유망작목 재배기술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저수조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2,0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1,094만 4,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495만원과 전기요금, 온실난방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1억 6,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액 1,118만 4,000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료비 1억 1,100만원은 선인장시험 업무추진비와 포장관리 등 재료구입비 920만원과 선인장 신품종 육성시험 및 청사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3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선인장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24만 8,000원은 선인장 학술활동 자료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선인장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23페이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7,300만원은 선인장 신품종 육성, 선인장 재배 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종묘, 농약, 시약 등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86만 3,000원은 유류탱크대 등 위험물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 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ㆍ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역은 검토의견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2억 3,272만 4,000원으로 구성비는 세외수입 7.2%, 국고보조금이 92.8%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4.1%인 8억 6,0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인건비 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의 국고지원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세입재원이 미계상되어 감액의 주요인이 되었으며,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비 확대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1억 430만원의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전년도 예산의 24.1%인 9억 4,1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세출총액은 194억 4,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4.6%가 증액되었으며 사업부서별 증감은 종자관리소와 버섯시험장은 감액된 반면 기타 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의 증ㆍ감사항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8.9%가 많은 86억 8,2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종자관리소 운영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3,113만 1,000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 부서는 7.8%∼24.6%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하위직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신설과 가계지원비 등의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인건비 증액과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신규 또는 증액편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별로 주요 경비의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연구개발의 경기농업논문집 발간 1,000만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시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분야별 논문집의 격년제 발간비로 계상된 것으로 전국 농업유관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개발의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경비 1,000만원은 전시용꽃, 화판, 액자 등 재료구입비로 계상되었고 선인장시험장의 꽃박람회 참가경비 3,100만원은 화훼전시장 설치 1,800만원, 참가비 400만원, 선인장, 화판, 액자 등 90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일수출품목 품종수입 재료비 4,800만원은 대일 수출유망 품목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유망품종을 수입하여 시험재배 보급키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의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비 3,000만원은 경기미 브랜드 개발 및 리후렛 등 홍보자료 제작, 밥맛 평가회, 연찬, 교육 등의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수출농업 팸플릿 제작비 1,500만원은 경기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활용자료로 계상되었는 바 농정국의 우수농산물 홍보사업과 중복되므로 단일화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인장 및 다육식물 기술총서 발간비 1,000만원은 격년제로 계상된 예산으로, 선인장 및 다육식물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새로운 편집 등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예산은 107억 6,6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19.6%인 17억 6,3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원 사업비의 87.4%의 구성비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보급 분야의 사업비의 투자 확대에 기인되고 있으며 부서별로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분야 중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490만원은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인 신규사업으로 농촌청소년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원 설치지원 장비설치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지원분은 농업기술 보급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부농업시험장의 식물생육장 취득비 6,000만원은 단호박, 황기, 율무 등 생리생태연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주요 신규 공사는 시설의 안전유지관리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신규공사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에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첨부1] 사업계획 및 주요사업 증감내역 다음은 농업연구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 1억 546만 2,000원은 농업인의 경영진단, 농가경영개선 계획 수립지도,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상담자료개발, 분야별 전문경영교육 등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농업기술원의 컨설팅사업은 광역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컨설팅의 추진사업이 유사한 농정국의 농업경영컨설팅과의 사업연계 내지 단일화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업기술교류 정보시스템비 6,000만원은 기술원, 광주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간의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비 3,000만원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근거리통신망 구축 지원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기타 18개 시ㆍ군은 도비 또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근거리통신망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제초제실험동 비가림시설공사 4,000만원은 활용 중인 제초제실험동의 향후 기상재해 경감기술개발 시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강우를 차단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답작농로 배수공사비 6,020만원은 시험포장의 배수로 미설치구간 350m의 배수로 공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중 자체사업의 고품질 쌀생산 저장시설 지원 1억 2,000만원은 경기미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재배, 가공, 저장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벼 상온 풍건조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시설비의 주요 공사별 사업량, 예산액 사유는 표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2] 시설공사 주요 사업계획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 3억원은 연차적 지원사업비로 청사 신축규모는 부지면적 22,337평, 건축연면적 1,152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심주제공원 조성 2억 1,000만원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농업주제별 공원조성을 위한 신규지원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경유물전시장 설치 보조비 6,000만원은 부천시 농업기술센터내 농경유물전시장 설치에 대한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곡물 다목적 입출기 보급비 4,500만원은 농가의 곡물 입출고시 건조완료 곡물의 흡입식 기기보급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신규 자체시범사업의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표로 작성했습니다. [첨부3] 기타 신규자체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 증감내역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험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농로콘크리트 포장시설비 1,538만 2,000원은 '9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로 포장계획 4,600m 중 140m에 대한 공사비로 계상된 것이며 기타 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의 주요 시설공사 사업내역과 사유는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첨부4] 타 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의 주요 시설공사 사업내역과 사유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6%가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지방양여금 18억 201만원이 금년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이 50억원이나 현재 조성액이 43억원에 불과함에도 본 예산안에는 기금 출연금이 미반영된 점과 경상사업비 중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경비의 중복설치 문제 그리고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비, 수출농업 팸플릿 제작비, 선인장 및 다육식물 기술총서 발간비 등 중복투자 문제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박경재위원
박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4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연구과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있는데 4,8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너무 몰라서 묻는 겁니다마는 여기 나온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또 이렇게 구입을 하면 우리 국산은 없는지, 전부다 외제인지 아니면 구입해서 쓰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 컴퓨터 네트워크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늘 예산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유있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기술센터에 지금 이 사랑방 시설을 설치하는지, 이게 제약을 받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더 많은 지역에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73페이지에 보면 난방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험온실 및 하우스 난방비, 그 밑에 보면 첨단온실 및 관리실 냉ㆍ난방비. 그런데 한쪽에는 연료가 경유이고 한쪽은 LPG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600만원, 4,300만원 들어가는데 경유하고 LPG 하고의 연료비 비교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첨단온실에는 LPG를 써야하고 실험온실에는 경유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8쪽에 보면 맨꼭대기 농업경영시험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이라고 해서 농가당 1만원씩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보상비가 200농가에 400만원이 나가는데 시험연구사업이 뭔데 도대체 1년 동안에 2만원을 주면서 조사농가로 해서 보상을 주는지, 이런 비용을 가지고도 누가 사업보고를 하는지 궁금해서 하나 더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92쪽에 보면 중간쯤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비가 나옵니다, 1,62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27명에게 12개월에 걸쳐서 보상비가 나간 것인데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의 전문경영인인지, 어떻게 27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지, 27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
대식
백대식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종자관리소와 버섯시험장의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와 특히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경상예산까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관련하여서 농업경영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실농민들이 그것을 손쉽게 출력해서 보실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놨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분들이 그것을 유용할 수 있도록 보안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1쪽에 보면 농업과학교육관의 시설확충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준공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최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든가 아니면 과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 일년 정도 남짓한 것에 다시 한 번 시설이 확충된다는 부분이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2쪽에 농산물개량곳간이 있습니다. 그 개량곳간은 제가 알기로도 각 농가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000배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박경재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이 1개소별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과 9개 시ㆍ군 해 가지고 4,900만원, 49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PC 하나에 프린터 하나 놓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4-H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그것을 보고서 정보화를 익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이 쓰는 입장에서 쓴다는 것이 편하지 한두 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많은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특정 시ㆍ군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청소년회에 기증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비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정국 우수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각 시ㆍ군에서도 각 시ㆍ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된 채널을 통해서 서로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효과도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과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들의 수혜 시ㆍ군별 내역과 수혜대상,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라면 안해도 괜찮겠습니다. 개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까지라도 그런 자료로,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한 시ㆍ군 내역을,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려우시다면 추후라도 만들어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보다는 세출예산이 거의 20%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총체적으로 봐서 기술원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의 균등한 그리고 적정한 예산을 과연 우리가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주요기능이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치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이 지금 자료에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약 46%. 그래서 본 위원은 구성비율이 연구개발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은 사업소별로 또 시ㆍ군에 많이 위임된 상태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주요기능인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예산의 구성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연구개발에 보다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자관리소와 버섯시험장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돼 버렸고 특히 수입개방이라든지 WTO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중에서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생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자관리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입니다마는 어저께 우리 농정국 예산심사 자료에 보면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기술원장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국장하고 기술원장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직급별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지키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농어민대상에서 대상 상금을 10개 부분에 5,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어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에서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아직도 7억원 정도가 미달된 상태인데 올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그러한 의견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조성목표를 완료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어제 고양꽃박람회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양꽃박람회 참가가 우리 기술원 예산을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돈을 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고양시꽃박람회 추진위원회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어제 요구한 것만 해도 10억원이고 국비 5억원 해서 15억원이거든요. 그 정도 지원을 해주면 도에서 부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측하고 해서 좋은 방향이 있을 것인지 또 협의해 볼 요량이 계신지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어제 농정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별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기술원이 저조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환경시책추진비가 농정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같은 베이스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나요. 어제 보니까 과장들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전부 1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기진작 면에서 전혀 지장이 없는 건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23페이지에 보면 사업 부분을, 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선인장조직배양실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시험장에 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떠한 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하고 교류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 교류관계에 대해서 폭넓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정국하고 조금 서로 비슷하다든지 업무면에서 조금 서로 상관관계가 많은 그런 업무 즉 경기미브랜드화 문제 그리고 농정국의 우수농특산물 통합 브랜드화 이러한 문제가 사실 중복질의가 됩니다만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서 기술원에도 충분히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통합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992페이지에 보면 기계화영농사반 수료기념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하고 기능인 농기계반 수료기념사진 5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기념사진을 촬영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84페이지에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2쪽에 농심주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고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이러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원 조성에 5년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조성이 안 됐고 2000년도에도 이러한 기금조성 요청이 없는데 이것이 어떠한 원인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기금들은 이번에 거의다 예산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청이라 어떠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도자회 신문, 정보문제인데 이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7,800만원을 농촌지도자회에서 신문보급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는 1억 3,400만원이라는 신문보급 계획이 있는 걸로 볼 때 이것이 너무나 같은 농업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농촌지도자회는 예로부터 과거 어려운 시절에 농촌에 녹색혁명을 이루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소외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같은 농촌운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도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국외여비 부분에 보면 중국 요령성 농업기술교류협력 연구원 파견해서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며는 수출농업육성 및 선진농업자료수집 해서 4명이 가는 걸로 해서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농업육성 및 선진농업자료수집을 위해서 가는 해당 국가가 어느 곳인지 그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쭙냐하면요, 이게 물론 나라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외에도 어느 특정 실ㆍ국의 해외여비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외청이나 힘없는 기관의 해외여비를 볼 것 같으며는 1인당 해외경비가 상당히 그에 비해서 적게 책정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요령성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잘 맞이해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마는 저희가 요령성에 방문했을 때도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과연 이 정도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에 보며는 쓰레기장 설치공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역을 봤더니 소형소각로 부분에서 2,500만원이고 나머지가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소형소각로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안전문제가 검증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도 소형소각로 설치는 현재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데 단순히 쉽게 얘기하며는 시멘트로 해서 태운 소각재를 모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시설인지 아니며는 매립장의 성격을 가진 쓰레기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전자라며는 그나마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며는 특히 농업 쓰레기가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농업과학교육원에 농경유물 구입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실 것인지 또 어떤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 그 구입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9페이지 보며는 농어민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구입으로 해서 1대 구입하는 걸로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대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어떤 농어민교육에 활용을 하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아마 업무이관에 따라 가지고 대일 수출품목 품종수집과 관련해서 장미 등 6가지 종류의 화훼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국내에서는 현재 품종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3페이지에 보며는 연구사업결과 특허출연료 예산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며는 700만원이 기 계상이 됐던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좀 짜임새가 있고 또 유사한 사업들은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통ㆍ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여러 번 제가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정국에서 1지역 1명품사업과 또 우리 도 자체사업인 1읍ㆍ면 1명품사업의 통합을 주장을 했었고 또 내년도부터 그것이 통합이 돼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지금 몇 가지 농정국과 중복 내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의 유사 사업과 현재 농업기술원에 책정돼 있는 그런 예산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농업기술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비교분석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후 답변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인장 및 다육식물 기술총서를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는데 과연 선인장이라든가 다육식물 기술총서가 격년제로 발간할 만큼의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제 농업기술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하면서 생각했던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며는 현재 전년도에 만들었던 선인장 및 다육식물 기술총서를 하나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예산도 2000년 세계고양꽃박람회 참여와 관련해서 두 부서에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심주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의 아이템 자체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고양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지 아니며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 고양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유지웅농업기술원장
박경재 위원님외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2000년도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환경농업연구과 자산취득비 시험기기 2대에 대한 활용 용도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자산취득비 시험기기는 스펙트로포토미터 1대와 하이젠 1대입니다. 스펙트로포토미터는 환경농업연구에 필요한 작물의 식물채 양분함량 분석과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의뢰한 토양, 퇴비, 수질 등의 무기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기존에 1대 보유하고 있으나 구입연도가 '86년도에 구입하여서 1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정밀도가 떨어져서 대체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정밀도 등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이젠은 유기농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화환원전이수, 강산화수, 제조기기로서 지난 번 김학용 위원님께서 환경농업에 대해 전해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전해수 효과검증을 위해 새로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국산기기입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과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량이 9개소로 적으며 지원금액도 490만원으로 미흡한데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청소년들에게 정보처리능력 향상과 정보기술 교류를 통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지금 주요활동 내역은 기술센터에 개소당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를 놓고 청소년정보화사랑방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해 봐가지고 금년에 시범사업이 잘되면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실험온실에 사용하는 연료 중 경유와 LPG의 연료비 비교와 기존온실은 경유, 첨단온실은 왜 LPG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실험온실은 1989년과 1993년에 설치되어 경유를 사용하도록 설계, 경유용 난방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1997년에 신설된 첨단유리온실은 열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LPG를 사용토록 설계 신축하였습니다. 난방연료의 단가는 첨단온실 설계 당시에는 경유가 1ℓ당 372원, LPG는 1㎏당 330원으로 열효율이 높아 유리하였습니다만 '99년도 12월 현재는 경유가격은 ℓ당 493원, LPG는 ㎏당 604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나 100원당 발열량은 경유 1,493㎉보다 LPG가 1,689㎉로 LPG 사용이 난방효율이 현재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설할 때의 보일러 시설하고 한 쪽에는 LPG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열효율이 높고 비용이 싼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경영 시험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으로 계상된 농가당 보상금 2만원으로 시험연구사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경영 시험연구사업 농가보상금은 사업농 시대에 대비해서 농가단위 경영기술 개발과 전산장비의 농업쪽 이용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서 주요작물에 대한 경영, 유통 실태 등을 현지 농가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농가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사한 농가에게 일정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조사시간은 대개 한 두어 시간정도 조사하는 봐가지고 시간당 1만원꼴로 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려서 그 분들은 편리하고 우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으로 27명에게 12개월간 매월 5,000원씩 보상하는데 27명의 활동비를 보상하여 주는 기준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경기도조례 2557호에 의거 품목별 각 분야에서 과학영농실천과 신지식 농업을 실천하는 분 중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원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기도지사의 인증서를 수여하며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선발인원은 60명이며 활동비 지원은 선발 후 3년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선발인원은 7명, '98년, '99년 선발인원 등 10명씩 해서 총 2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3년간만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각종 교육시 강사로 위촉한다든가 또 교육장을 순회농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데 활용하는 분들한테 일정 돈을 보상해 주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및 버섯시험장 예산이 '99년과 대비하여서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해서 내역과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종자관리소 예산은 총 4억 6,849만 9,000원으로 2000년 세출예산 3억 5,275만원과 대비해서 24.7%인 1억 1,574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좀 줄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7억 1,150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재료비에서 1,567만 5,000원, 자체사업비에서 8,461만원 등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본시설 보강을 하는데 들었던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종자관리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시험장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00년도에 총예산은 3억 8,767만 9,000원으로 '99년도 대비 1억 9,79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시설비 2억원이 병재배사 공조시설 2억원짜리 공사가 추진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히려 다른 사업에서는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으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인터넷 농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명년도에는 도내 3명의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여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 보완할 예정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이 저희 기술원의 인터넷 농업정보망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인터넷 도메인 구축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교육관 시설비 계상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은 3, 4층 로비를 휴식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3층 첨단온실 전시실 로비에 농업인 등 내방객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로 비디오, 도서비치용 책상과 취객의자 등의 집기류와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를 새천년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생 등 내방객의 학습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4층 농경유물전시장 로비에는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전시케이스가 협소하여 확보되어 있는 4-H 관련 유물을 전시할 수 없어 새로이 전시케이스 제작과 조명 등을 설치하여 4-H 발상지 도로서의 위상과 4-H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산물개량곳간 시설을 내년도에 1,000동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개량곳간시설은 '93년부터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도 일몰사업심의위원회에서 '99년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농가호응도가 매우 높아 '99년도에는 700동 지원해서 2000년도에는 1,000동 보급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촌청소년 사랑방 설치 예산이 490만원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박경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께서 경기미 브랜드화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업과 중복되는데 이런 유사 사업은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업은 도내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 고유의 공통상표, 즉 심벌마크와 로고를 개발, 상품등록을 하여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은 내용은 경기도 쌀 연구회에 품종, 재배방법, 수확, 저장방법, 도장방법을 개발 실천함으로써 최고의 쌀을 생산, 연중 햅쌀을 보급하는 것으로 쌀 연구회 연찬 및 교육과 소비자에게 타지역과의 밥맛을 비교하기 위한 밥맛비교평가회 개최, 쌀의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재 개발 등으로 본 사업내용을 연구하고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농정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실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완전히 차별화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계상되어 있는 시ㆍ군 보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질의하신 자료제출에 의해서 조속히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원 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이 10.7% 정도로 적은 실정으로 보다 좋은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구개발비 확대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연구개발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예산의 10.7%입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포장관리를 위한 인부임, 시험수행을 위한 재료비와 연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중 연구시설은 첨단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버섯재배소 등 기본적으로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포장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험재료비는 각각 약 6억 500만원과 4억 7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하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시설이라든가 좀더 쾌적한 데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종자관리소 및 버섯시험장 예산이 '90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건 앞서 백대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기술원장과 농정국장의 업무추진비 차이점과 기술원 과장, 시험장의 연구업무추진비가 도청 과장보다 적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술원장은 1,200만원, 시ㆍ도국장 중 2급은 900만원, 3급이하는 6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농정국장 600만원보다는 많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저희 기술원은 농촌진흥에 1,400만원, 농업연구개발에 500만원, 농촌지도에 5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정국은 저희 기술원보다 대단위 사업 등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또한 도정주무국주무과장은 200만원, 타과장은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 기술원 국 주무과장과 시험장장은 각 100만원씩 편성되어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청과 같은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50억원인데 아직도 7억원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업기술원장의 의견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육성기금은 '95년 5월 18일 경기도조례 2557호로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현재 43억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 36억원은 '96년, '97년도에 각각 10억원씩 확보하였고 '98년에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6억원만 반영되었으며 금년에는 10억원, 2000년의 예산에는 1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IMF에 의한 세수가 감소하고 주요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빠른 기간내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시 도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별도로 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참가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도에서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을 고양시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박람회 시설투자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새로운 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한차원 높은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기술원에서는 고양선인장시험장에 총 3,100만원을 편성하여 8부스 사용료 400만원, 독립부스 설치비 1,800만원, 전시용 화판, 액자, 재료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연구과에 장미, 백합 등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품종과 새기술을 선보여 화훼식물의 수출증대 및 내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고양시와도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고양선인장시험장의 조직배양실 확대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현재 선인장시험장의 조직배양실은 15평으로 협소하고 준비실과 작업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물배양실이 좁아서 시험연구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공기오염방지시설과 온ㆍ습도조절을 위해서 에어샤워룸 500만원, 청정공기순환시스템 100만원, 항온ㆍ항습조절시스템 700만원, 벽해체 등 구조변경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조직배양실 시설을 개선하여 선인장 신품종 육성, 난류 신품종 육성과 조직배양묘 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의 기술교류사업 성과와 금후 교류계획에 대하여 물으시고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의 기술교류협정은 '96년 3월 11일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에서 협약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양원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원 상호교류, 유전자원 교환과 명년 사업계획 협의를 위한 협력단의 격년제 상호교류 모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농업기술 축적을 위한 벼 조숙 내냉성품종 생육특성검정과 배왜화재배를 위한 왜성대목 접목 친화성 검정 등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원은 매년 2, 3명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유전자원은 '96년이후 지금까지 벼, 콩, 채소, 화훼 등 12작목 91점을 수집하여 특성검정을 실시하고 수량성이 높은 벼품종과 왜화성이 높은 배 대목 등을 금후 육종자원 및 재배기술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한 벼 재배기술의 축적과 우수유전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4억원 예산은 상호호혜주의의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기계화 영농사업안 등 수료기념사진에 대한 비용이 꼭 필요한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기계화 영농사업안과 귀농인 농기계 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3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생의 사후관리ㆍ지도와 교육생간의 영농정보교환을 위하여 수료기념사진과 교육수료생의 연락처, 농기계회사 영업소 등의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제작하여 제공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료기념사진 제공은 교육수료생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여자수료생 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계속 사진을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교육수료농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효과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경기미브랜드화 사업이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점에 대하여 통합가능성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백대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 농심주제공원 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심주제공원 조성계획은 고양시에서 자체 계획하여 지난 4월 국비지원 요청과 8월 도비 요청으로 금번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7월 신축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관의 중심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농경유물전시장, 농사체험장, 자생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2000년 6월 신축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바이어, 국내 화훼산업 관련 종사자, 시민 등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견문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육성 조례기금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업인신문 발송 우편료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신문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전국의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인 관련단체 기관에서 주로 구독하며 개인별 발송되는 우편요금만 지불하면 구독요금은 받지 않는 신문으로 우편료 요구액은 7,884만원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8,760명에게 연간 발송한 우편요금 개인당 9,000원으로 산출 요구하였으나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유는 예산관련 부서에서 요구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검토하였으나 경상경비 증액 억제 방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중요성 등을 적극 인식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수출농업 육성 및 선진농업 자료수집 국외여비 600만원의 계상사유와 연수예정국과 연수비용 등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WTO 뉴라운드협상 재개 등 세계무역질서의 개방화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진농업국의 자료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IMF이후 공무원 해외연수 억제 방침에 따라 그 기회가 적어지게 되어 최소한의 경비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와 경쟁상대국인 일본 등 2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요령성 기술과학관과의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청과 방문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류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금후 계획은 앞서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교류시 연구원들의 교류는 협정에 의거 같은 수의 인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중국 방문시 요령성측의 접대는 정성과 성의가 있도록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있으며 저희 원의 중국측의 방문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수준에서 접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음식의 차이로 어려움은 있으나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우리 기술원과 중국과의 좋은 인상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 설치공사와 관련 소각로 설치에 따른 환경적 문제점 검토와 설치공사의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 7월 환경부로부터 소규모 소각시설의 집진시설 등의 미비로 가급적 지양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설치코자 하는 소각로는 시간당 40∼60kg을 처리하고 2차 연소실이 있는 소각로로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장 설치는 각 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된 재활용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쓰레기매립을 위한 쓰레기장 설치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경유물구입 계상 사유 및 구입방법, 구입유물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은 '98년도 2월에 개관하여 '98년도 1만 3,000여명 '99년도 11월말 현재 1만 4,500여명, 총 2만 7,500여명이 관람하는 등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98년도 시설된 농업과학교육관 야외전시장의 연자방앗간 내에는 연자방아와 마차가 전시되어 있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연자방앗간에는 상호 연관된 유물이 전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증에 따라 마차대신 디딜방아를 전시하고 멍석, 묏방석, 채, 함지, 주두박, 얼개미, 종다래끼 등 유물을 구입하여 연자방앗간 내부에 전시코자 하는 시설입니다. 구입방법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농경유물전문판매업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학용 위원께서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1대 구입 사용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품목별 전문교육, 수출전략작목 농기계교육 등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매년 7,000여명 정도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 기자재 중 시청각 교재인 OHP, 비디오 등이 활용되고 있고 교육효과를 보다 높이고 농업인에게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액정비전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액정비전과 호환을 이루어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각종 농업정보 교육자료에 저장, 이용 액정비전에 활용할 강의자료의 파워포인트, 영상자료 작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대일수출품목의 품종수입에 대한 작목별 주수입국 내역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수출농업육성을 위하여 국내에서 품종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채소 및 화훼작물에 대한 외국의 우량신품종을 조기에 도입 선발하고 농가에 재배기술을 조속히 보급시킴과 동시에 수출대상국의 기호를 파악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목별 수입예정국가를 말씀드리면 밤호박은 일본, 장미는 프랑스와 일본, 백합은 화란, 서양난 및 호접난은 대만 또는 일본, 치크라맨은 일본 또는 화란, 안스리움은 화란의 우량신품종을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추진된 특허출원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700만원의 특허출원료를 계상하여 의장등록출원 등 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5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내역은 양액재배용 다목적 스트로폴 베드개발 4건, 양액재배시 병원성 미생물 제거를 위한 저속 여과시스템 개발, 토마토 양액재배의 생육촉진 및 수량증대를 위한 미생물 개발, 버섯을 이용한 액상 양념류 드레싱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정국과의 유사사업의 계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사사업비 계상현황은 별도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선인장 다육식물 기술총서 발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인장에 대한 전문도서가 전혀 없으며 선인장은 일반식물과 달리 품종이 다양하고 재배기술이 까다로워 선인장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인장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 선인장시험장에서는 1998년 218종에 대한 선인장 다육식물 도감을 발간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품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접목선인장 역사, 주요병해충 발생 실태 도해 등을 방제기술 접목선인장 상업적 재배기술 내용 등 및 국내ㆍ외 선인장 연구논문 등을 편집하여 수록할 예정이며 1,500부를 칼라로 제작하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선인장 재배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품종수는 500품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술총서를 발간하여 농업인에게 큰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예산을 2개 부서에서 나누어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인장시험장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주소득 선인장을 중심으로 부스설치 및 전시를 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예연구과에서는 장미, 백합 등 화훼를 중점적으로 전시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인장시험장과 원예연구과는 예산편성상 농업연구개발과 선인장시험운영 항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심주제공원 사업에 고양이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이성범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농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형석
한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한형석 위원장대리, 강대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강대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안심사 소위원은 이규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박경재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기태 위원님이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회의를 한 후 오후 3시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