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11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증권에서 44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안은 69억원이 증액된 1,7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3억원은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금 부족분 56만원과 성립전 예산인 수해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13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권 44억원은 당초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족분을 공모채로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입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확대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공모채 발행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서 3,000만원과 상ㆍ하수 관리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 관리에서는 215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에서는 212억원이 증액된 2,8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에 안산 폐기물처리업소 소각로 TMS 운영개선 사업비 3,0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예산지원사업에서 사업장 자체부담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예산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용 기반시설융자 이차보전금 부족분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페이지입니다.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 지원비 3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수해쓰레기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23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수원시와 의왕시는 환경부의 국고부담비율 감소 통보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안양시와 군포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화 사업의 연계추진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삭감하였으며 동두천시는 환경부가 추가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38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남양주시 소각장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추진에 따라 구리시에서 소각하겠다는 협약체결 추진 중으로 삭감하였고 의정부 지역 등의 4개소는 국비의 추가교부로 소각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설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9,7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 이자상환에 대하여 도비 보조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지방채발행의 지원으로 도비지원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지원비는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ㆍ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 3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시ㆍ군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일자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8억원, 지방교부세가 12억원, 지방양여금이 94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885억원으로 총 세입은 1,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세입보다 477억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78억원은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12억원은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증액교부금입니다. 지방양여금 942억원은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 하수종말 처리장과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양여금입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885억원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6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지원 167억원, 도시용 폐기물종합처리시설 56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51억원, 팔당지역하수처리장 300억원 등에 국고보조금입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41억원, 환경보전 68억원, 폐기물관리 251억원, 상ㆍ하수관리 74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894억원과 징수교부금 62억원 등으로 2000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향후 북부지청 개청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예산의 이관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3억원이 감액된 2,0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총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9,500만원은 환경단속요원 3명, 사무보조요원 1명, 야생조수실태조사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와 10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16억 6,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00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4,000만원은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이며 경상사업비 1,900만원은 환경백서발간, 환경정책 워크숍 개최,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3,700만원은 업무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 2,500만원과 선진기술 견학 등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6,0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직원 8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환경정책워크숍 참가자 급식비, 연말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7억원으로써 푸른경기 21 사업추진 4억 5,000만원과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환경시범 도시지원 1억 8,000만원, 생태계 보전사업비 8억 7,000만원, 야생조수보호 표지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포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출연금으로 10억원, 국제환경 지자체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8억원입니다.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000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업무추진 및 사업추진 여비가 3,0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80만원은 폐수배출업소 단속 검체용기 등에 대한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 790만원,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급식비와 표창, 환경배출업소 합동점검 보상금 등으로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8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택 어연ㆍ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9억원,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28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1억 5,0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4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인 가스분석기 구입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과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24억원이 감액된 2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업무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700만원, 시책업무추진 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2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 유공자표창에 따른 보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212억원으로 이중 자치단체이전 1억원은 재활용 기반시설 융자 이차보전으로 국고보조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 211억원은 쓰레기매립장 설치 10억원, 쓰레기소각장설치비 51억원,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121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9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6억 3,000만원, 비위생매립시설 설치 16억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설치 6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8억원이며 광명 쓰레기 소각장건설 지방채 상환금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34억원은 광명 재활용센터 공사비 3억원, 계속해서 10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 1억 4,000만원, 쓰레기매립장설치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억원,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 용기구입지원 4,700만원, 음식물쓰레기전용 운반차량 구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70만원은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 상ㆍ하수관리예산입니다. 올해 상ㆍ하수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된 7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400원을, 업무및 사업추진 여비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4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3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양여금사업 21억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환특융자 이자상환 19억원, 계속해서 10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 사업 6억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원, 계속해서 1096페이지입니다. 광주군 퇴촌면 지역에 급수를 위해서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 7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9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중심으로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사업비 2억원, 일반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개발 기금에서 조달한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 부담금 166억원, 팔당수계 우ㆍ오수분리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79억원,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광명, 용인을 제외한 19개 시ㆍ군에 맑은물 공급사업 15억원,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제외한 10ㆍ10 물절약 시책사업 11억원, 계속해서 1097페이지입니다. 우ㆍ오수관 오적방지사업 6,400만원, 재정이 열악한 도농복합시 및 소규모 시ㆍ군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0억원,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양평군에 배수지 등의 교구재 3억 7,000만원, 농ㆍ어촌 산간지역에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개량사업 8억 8,000만원, 계속해서 109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06억원이 감액된 8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 18개소에 처리용량 121만 8,000t 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여금과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총액 619억원, 도비 275억원을 각각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징수교부금 6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와 공장주택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ㆍ군에 징수교부금 36억원과 수질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 등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시ㆍ군에 징수교부금 8억원,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체에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ㆍ군에 징수교부금 18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06억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원으로 이는 본 특별회계 75%를 차지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금년초 한강수계법 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도에서 징수와 교부를 담당했던 업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초시설운영은 해당 시ㆍ군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특별회계 재원은 한강수계관리 기금으로 21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1억원으로 팔당호관리 17억 6,000만원, 팔당호사업 2억 5,0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17억 6,0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등으로 인건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ㆍ선박유지비, 의료비 등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원, 팔당상수원 홍보용 책자제작,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2페이지, 115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여비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7,0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3,000만원, 재료비는 수질오염 방재장비구입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4페이지와 1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9,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호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전산개발비로 160만원, 계속해서 1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9,000만원은 보호시설물 보수공사비 3,000만원, 안내판 보수공사비 1,000만원, 계류장 바닥보수공사 1,000만원, 선박기계관련 수리 및 도장공사비 1억 3,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장비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과 도 재정 형편상 환경오염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사업예산이 여의치 못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혼신을 다해서 2000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해놓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그 전 회기때부터 말씀하셨던 사업별 파일을 만들어 놨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전 위원들한테요. 아직 못 만드셨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대비책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환경국 추경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별 세출증감의 편성내역이고 주요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보건복지국 검토보고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9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823억 68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2억 4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218억 1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자체 사업은 5억 9,65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안산폐기물 처리업소 소각로 TMS운영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안산시에서 사업추진 중 대기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개정으로 각 소각로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의 부착이 2001년 12월 30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업소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자체 부담에 의한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반납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폐기물관리 국고보조사업 중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238억 9,7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설치 중에 있는 생활 쓰레기 소각설치사업에 대하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다가 구리시와 남양주간의 광역화 협약서 체결로 사업비 12억 4,440만원을 반납하고 의정부 64억 9,400만원, 부천 78억 9,100만원, 구리 76억 6,700만원, 파주 30억 6,0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청소장비구입 지원비 1억 4,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수원시 외 23개 시ㆍ군에서 도비보조를 희망하여 15억 6,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부 시ㆍ군의 부담 등 내부사정으로 지원신청 포기 및 신청대수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려는 사항으로 분석되어 본 추경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은 보건복지국 검토보고시에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환경국의 예산규모,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각 사업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국 예산규모 3.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 4. 주요사무내용 〔일반회계〕 〈세입예산〉 □ 기타징수교부금수입 O 환경오염배출부과금 1,008,000천원 O 환경개선부담금 4,000,000천원 O 수질개선부담금 2,771,176천원 □ 지방교부세 O 맑은물공급 및 읍ㆍ면상수도시설 설치 1,236,000천원 □ 지방양여금 O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이자상환 1,949,000천원 O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3,438,000천원 O 분뇨처리시설 설치 2,388,000천원 O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1,639,400천원 O 분뇨처리시설설치 수질개선사업 1,421,560천원 O 오염하천 정화사업 1,170,000천원 O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82,227,000천원 □ 국고보조금 O 환경시범도시 지원(의왕시) 120,000천원 O 자연학습공원 조성 587,000천원 O 야생조수관리 25,947천원 ㆍ 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 12,581,000천원 ㆍ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2,227,500천원 ㆍ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60,460천원 ㆍ 쓰레기매립장 설치 2,857,000천원 ㆍ 비위생매립지 설치 1,609,000천원 ㆍ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645,000천원 ㆍ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 16,678,000천원 ㆍ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597,000천원 ㆍ 재활용 선별장 362,000천원 ㆍ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139,000천원 ㆍ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04,988천원 ㆍ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5,138,683천원 ㆍ 공단지역 하폐수처리장 3,386,000천원 ㆍ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25,000천원 ㆍ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환경부) 1,236,000천원 ㆍ 오수처리시설 설치 2,609,000천원 ㆍ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13,440천원 ㆍ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30,000,000천원 〈세출예산〉 □ 환경정책 O 경상적경비 ㆍ 일반수용비 27,127천원 ㆍ 경기환경백서발간 10,000천원 ㆍ 업무추진기본여비 11,880천원 ㆍ 환경정책개발 및 선진신기술 실태조사(일본, 독일) 12,000천원 ㆍ 환경보전대책 40,000천원 ㆍ 환경시책추진 12,000천원 ㆍ 직책급업무추진비 21,600천원 ㆍ 직급보조비 147,240천원 ㆍ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040천원 ㆍ 정액급식비 81,600천원 ㆍ 교통비 102,600천원 ㆍ 명절휴가비 97,812천원 ㆍ 연가보상비 61,133천원 ㆍ 가계지원비 244,530천원 ㆍ 푸른경기21사업추진 450,000천원 ㆍ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250,000천원 O 보조사업 ㆍ 환경시범도시 지원(의왕시) 180,000천원 ㆍ 생태계 보전사업(의왕 자연학습장) 867,000천원 O 자체사업 ㆍ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군포시) 300,000천원 O 기타출연금 등 ㆍ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00,000천원 □ 환경보전 O 보조사업 ㆍ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평택, 어연ㆍ한산) 2,973,000천원 ㆍ 천연가스 자동차구입(수원시 등 6개시 240대) 2,805,000천원 ㆍ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김포시) 90,690천원 O 자체사업 ㆍ 민간환경감시단운영(시화지구) 150,000천원 ㆍ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부천시 등 4개시) 400,000천원 ㆍ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수원시 등 5개시) 300,000천원 ㆍ 가스분석기 16,000천원 □ 폐기물관리 O 보조사업 ㆍ 재활용기반시설 융자이차보전(의왕시, 김포시) 104,988천원 ㆍ 쓰레기 매립장 설치(안성시) 994,500천원 ㆍ 쓰레기소각장 설치(용인시 등 3개시) 5,151,000천원 ㆍ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부천시) 12,126,833천원 ㆍ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여주군, 광주군) 632,400천원 ㆍ 비위생매립지시설 설치(이천시, 광주군) 1,609,000천원 ㆍ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안산시) 645,000천원 ㆍ 쓰레기소각장건설 지방채상환 458,271천원 ㆍ 재활용센터공사(광명시) 300,000천원 ㆍ 재활용선별장설치(이천시) 140,000천원 ㆍ 쓰레기매립장설치(여주군 등 3개군) 2,000,000천원 ㆍ 폐기물처리시설설치(안양시 등 3개 시ㆍ군) 200,000천원 ㆍ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기 지원(광명시, 양평군) 47,000천원 ㆍ 음식물쓰레기운반차량 등 700,000천원 □ 상하수관리 O 경상적경비 ㆍ 맑은물 공급대책 50,000천원 O 보조사업 ㆍ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113,440천원 ㆍ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3,183,252천원 ㆍ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2,062,000천원 ㆍ 연안지역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이자상환(양여금) 1,949,000천원 ㆍ 분뇨처리시설설치(용인시) 1,278,000천원 ㆍ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안성시) 1,310,700천원 ㆍ 분뇨처리시설수질개선사업(오산시 등 3개시) 655,180천원 ㆍ 오수처리시설설치(용인시 등 2개 시ㆍ군) 2,444,250천원 ㆍ 오염하천정화사업(평택시 등 5개 시ㆍ군) 978,325천원 ㆍ 농어촌상수도개발(광주군) 700,000천원 ㆍ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건설 29,023,500천원 O 자체사업 ㆍ 물수급추진계획용역 200,000천원 ㆍ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 16,617,235천원 ㆍ 팔당수계우ㆍ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7,907,052천원 ㆍ 맑은물 공급사업(보조율 30%) 1,501,000천원 ㆍ 10ㆍ10물절약시책사업(보조율 30%) 1,153,000천원 ㆍ 우ㆍ오수관 오접방지사업(보조율 50%) 64,000천원 ㆍ 상수도시설확장(보조율 30%) 1,000,000천원 ㆍ 맑은물공급 및 읍ㆍ면상수도시설 확충 370,000천원 ㆍ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ㆍ개량(보조율 30%) 885,000천원 ㆍ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보조율 50%) 607,000천원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O 보조사업 ㆍ 수원시(증) 300천톤/일 '97∼2001 8,028,000천원 ㆍ 안양시(증) 300천톤/일 2000∼2002 23,420,000천원 ㆍ 부천시 굴포천 150천톤/일 2000∼2002 1,760,000천원 ㆍ 평택시 팽성 7천톤/일 '99∼2002 3,091,000천원 ㆍ 평택시 안중 15천톤/일 '99∼2002 4,272,000천원 ㆍ 안산시 2단계 149천톤/일 2000∼2002 4,100,000천원 ㆍ 오산시 57천톤/일 '97∼2000 13,604,000천원 ㆍ 시흥시 86천톤/일 '96∼2003 9,815,000천원 ㆍ 군포시 대야 7천톤/일 '98∼2002 3,026,000천원 ㆍ 의왕시 부곡고도처리 10천톤/일 2000∼2002 612,000천원 ㆍ 안성시 안성 17.5톤/일 '99∼2001 8,256,000천원 ㆍ 안성시 공도 5천톤/일 2000∼2003 621,000천원 ㆍ 김포시 40천톤/일 '96∼2001 5,648,000천원 ㆍ 화성군 매송 9천톤/일 2000∼2003 592,000천원 ㆍ 화성군 마도 2.3천톤/일 2000∼2003 182,000천원 ㆍ 화성군 조암 16천톤/일 2000∼2004 716,000천원 ㆍ 화성군 남양 15천톤/일 2000∼2005 620,000천원 ㆍ 화성군 향남 33천톤/일 2000∼2003 1,048,000천원 O 징수교부금 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600,000천원 ㆍ 환경오염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질) 384,000천원 ㆍ 환경오염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대기) 422,400천원 ㆍ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44,61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 팔당호 관리 O 경상적경비 ㆍ 일반수용비 13,550천원 ㆍ 공공요금 및 제세 86,101천원 ㆍ 연료비 12,600천원 ㆍ 차량ㆍ선박비 191,640천원 ㆍ 일반폐기물처리비 60,000천원 ㆍ 산업폐기물처리비 20,000천원 ㆍ 오일휀스구입비 12,500천원 □ 팔당호사업 O 자체사업 ㆍ 보호시설물(휀스) 보수공사비 30,000천원 ㆍ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10,000천원 ㆍ 계류장 바닥보수공사비 10,000천원 ㆍ 도색수리공사비(오일휀스 운반선 외 9척) 19,000천원 ㆍ 엔진수리공사비(청소선 외 8척) 58,950천원 ㆍ 선착장 배수 관로공사 22,000천원 ㆍ 선착장 창고 및 공작실 설치공사 30,000천원 ㆍ 특장차(쓰레기청소용) 구입 57,000천원 그러면 17페이지 환경국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2,058억 7,761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251억 5,491만 6,000원보다 192억 7,72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8.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이 41억 9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153만 5,000원보다 32억 752만 2,000원이 늘어나 35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보전은 68억 2,773만 2,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57억 3,801만 2,000원보다 10억 8,972만원이 증가한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는 251억 6,5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6억 76만 6,000원보다 124억 3,507만원이 감액되어 33.1%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ㆍ하수관리는 741억 1,3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0억 1,895만 6,000원보다 9억 583만 8,000원이 감액되어 1.2%가 감소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89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00억 2,800만원보다 106억 1,700만원 감액된 1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징수교부금은 62억 5,101만 4,000원으로 '99년도 58억 6,764만 7,000원보다 3억 8,336만 7,000원 증가한 6.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환경국 중점투자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민이 중심이 되어 자연환경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실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푸른경기21 사업추진 사업비로서 4억 5,000만원, '97년도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의왕 자연학습장 조성사업비 8억 6,700만원, 생태공원조성의 모델제시를 위해 추진 중인 군포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비 3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확대 전환하여 민간환경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보조가 확대됨에 따라 그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출연이 필요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폐수처리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평택, 어연ㆍ한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9억 7,300만원,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발족한 민ㆍ관합동 감시활동 전개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대기오염저감을 향상시키고 환경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천 등 4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재활용 및 안정적 위생처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안성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9억 9,450만원, 부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121억 2,683만 3,000원, 여주군ㆍ광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6억 3,240만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사용종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제거하여 수질오염예방 및 주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비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비 16억 900만원, 광명시의 재활용센터 공사비 3억원, 이천시 재활용선별장 설치비 1억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소득ㆍ복지ㆍ육영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1,344만원, 90ｔ/일 용량의 용인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2억 7,800만원, 100ｔ/일 규모의 안성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 1,07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군의 1,200여개소에 대한 단독정화조 교체지원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24억 4,425만원,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특별대책지역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90억 2,350만원,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오산ㆍ이천ㆍ안성ㆍ양평군에 대한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로 1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사업을 분석해 보면 환경정책워크숍 관련경비로 운영수당 252만원, 임차료 600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900만원 등 1,752만원을 계상한 것은 환경관련단체,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 민ㆍ관이 참여하여 환경정책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환경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정책개발 및 선진기술 실태조사 국외여비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정책개발과 미래지향적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적극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수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경기도 환경정책에 반드시 반영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행정기관ㆍ민간연구소ㆍ기업체ㆍ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의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각종 환경오염원이 급증함은 물론 환경관리부담이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로 28억 500만원의 계상은 차량의 급증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한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로 교체하여 2000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폐기물관리 쓰레기매립장 설치예산 20억원의 계상은 여주군 10억원, 양평군 5억원, 화성군 5억원으로 여주군 등 쓰레기매립장은 '99년말이면 사용종료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나 각종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주민공청회 개최 등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식물쓰레기 용수전용 수거차량 지원비 7억원의 계상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반입을 희망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희망 시ㆍ군의 내부사정으로 사업포기 및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철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ㆍ하수관리에 있어서 물수급추진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98년도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여 '9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10ㆍ10 물절약 시책추진사업비 11억 5,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속적인 산업화ㆍ도시화 및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21C에는 물자원의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각 시ㆍ군의 누수탐사, 계량기교체, 절수기구입 등 물절약 효과를 위하여 시행하는 도의 시책추진사업으로 판단되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 227억 3,480만 2,000원 대비 97.1%인 205억 9,863만 5,000원이 감소되어 21억 3,616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한강수계관련법 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으로 감액되었으나 이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예산액들이, 그것도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 예산에, 소각장 설치같은 경우는 무려 얼마입니까? 약 280억원입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시ㆍ군별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지원비 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용 수거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미티 유니신사 건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예비비에 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을 넘어간 부분이네요. 일단 그것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다가올 21C는 환경의 세기라 해도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4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맑은물공급 대책추진비 5,000만원의 용도별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1094쪽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시ㆍ군별 지원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6쪽 자체사업비 중 자치단체 이전보조금의 시ㆍ군별 지원내역, 이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산회시간 이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0쪽 팔당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 공공요금 및 세제가 8,610만 1,000원, 차량ㆍ선박비 1억 9,000만원,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99년도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 연도별로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실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2억 5,000만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사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나 우려되는데 타 시ㆍ도의 예도 좀 말씀해 주시고 경기지역 기술개발지원센터 지원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울산하고 여수 두 군데만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두 군데의 운영사례하고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몇 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장은 어느 나라 누구인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환경보전 폐기물관리는 150만원이고 환경관리는 5,400만원, 상ㆍ하수관리는 5,150만원 이 부분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추경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구입비 1억 4,700만원,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에서 15억 6,58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시ㆍ군의 내부사정으로 지원포기해서 삭감했다" 이런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31개 시ㆍ군의 자체부담재원 미확보로 환경국에서 도비지원금을 미집행하고 반납한 것이라든가 연기된 사업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ㆍ군의회의 반대가 있는 도비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요. 본 예산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예산내용 중에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 사업추진 세부계획과 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비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로 편성된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다 줘서 시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에다 위탁운영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치예산으로 편성된 게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1쪽에 보면 비위생매립시설 설치비로 국비가 편성이 된 게 이천시, 광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비위생매립지가 무엇인지. 이왕이면 위생매립을 해야지 비위생매립을 설치합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기 지원금으로 두 개 시ㆍ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94쪽 맨 밑에 있는 양여금 19억 4,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세부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 21쪽 맨 밑의 하단부분 음식물쓰레기용수 전용수거차량 지원비 7억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상ㆍ하수 관리부분에 "물수급추진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98년도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여 '9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경기10ㆍ10 물절약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서를 주면 이렇게 번잡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108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화지구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금년부터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사업실적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서, 제가 안산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반월ㆍ시화지구의 악취발생 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산하고 시화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안산지역에도 이러한 폐기물처리업체도 많이 있는데 왜 안산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1088쪽에 가스분석기 1,600만원, 사용용도, 필요성 답변해 주시고요. 1091쪽 안산시 현황이긴 합니다마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6억 4,500만원, 이게 어디에 쓸건지, 용도가 어딘지 이 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도에서 받는건지, 이 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산시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안산시 2단계 예산이 지방비 24억원, 양여금 28억원, 안산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43억원이 부족된 상태로 있는데, 원래 도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꾸 시로 떠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부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파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는데.......

바로 드릴게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왜 복사를 이제 합니까?

위원님한테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위원별로, 사업별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앞으로 시행할 예정, 계획, 그런 사항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 편하다,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작성하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현재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현재 각 시ㆍ군별로 시공 중인 현황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 계획, 이 표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 현재 공사 중인 것,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전부다 반영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주군 등 3개 시ㆍ군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용으로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주는 아직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양주시, 안성시 쓰레기매립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산시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설명회, 또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장소를 어디에 만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지원에 광명시, 양평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안양시 등 3개 시ㆍ군에 약 2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라고 하는데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이며 1년 후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데 과연 오염하천 지역이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역과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공단지역 폐수처리장 문제도 공단지역이 어느 공단을 우선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어제도 환경정책을 민ㆍ관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조율을 해주시고 오늘도 예산관련 해서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환경정책 선진기술 실태조사 국외여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어정쩡하게 명목상 그런 것 같아요. 없애려면 없애든지 하려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예산가지고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주군 10억원, 양평군 5억원, 화성군 5억원, 특히 여주건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많이 했을 텐데 주민설득에서 주민지원 예산과 함께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주민지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극렬한 저항을 어떻게 설득해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매립장설치 예산만 이렇게 계상됐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지원비 7억원이 안양시 등 16개인데 전용수거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만약에 시ㆍ군에서 내부사정으로 시ㆍ군ㆍ구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예산확보가 안 돼 사업포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ㆍ군에 그런 의견을 제대로 물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16개 시ㆍ군의 기초시ㆍ군단체, 의회라든가 NGO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항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포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이 3억원인데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또는 전광판의 측정망사업 전광판 3억원 하셨는데 그 내역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서울시와 인천시가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어제 정책보고서에서 연계해서, TMS에서 연기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측정망 전광판은 홍보성, 과학성 있는 환경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4억원, 3억원 이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백서를 꾸준하게 쭉 내시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연중 환경효과라든가 정책을 백서화해서 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활용도가 뭔지 활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요청하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 그간 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북부청이 개소될 예정으로 업무 이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때문에 10개 시ㆍ군에 환경국과 관련돼서 이관되어지는 업무에 따라서 예산도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업비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98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때 또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서 환경국과의 의견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이 뭐냐하면 도내 대형소각장 주변에 토양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제가 계속 요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2000년도에 도내 대형소각장 주변 토양조사를 안양, 성남, 고양, 부천이죠? 시ㆍ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지만 도내 대형소각장 주변 주민의 건강역학조사 준비를 2000년도에 해서 2001년도에는 그것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건강 역학조사 준비를 위한 예산도 좀 세웠으면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국장이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공익근무자 요원의 피복지급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연 2회를 두 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거기에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좀 증액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게 연 2회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판공비 내역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시ㆍ군의 동을 방문해 보면 급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편성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급량비가 충분하게 반영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환경국 식구가 85명입니까? 식구별 인원하고 급량비 금액하고 대비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했는데 체력단련비 125% 상향한 것하고 내용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복리후생비를 항목별로 그것을 과별로 정리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김도삼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청소장비 구입비 1억 4,7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시ㆍ군에 노후화된 청소장비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에 15억 6,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ㆍ군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경우 당초사업비 8,900만원 중 6,300만원을 미신청하였고 이천시는 사업포기로 6,300만원 전액을 미신청하였으며 가평군은 4,200만원 중 2,100만원을 미신청한 관계로 1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편성 요구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이 물어주신 금년도 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한 추경예산 분야와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내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김도삼 위원님이 소각시설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이유와 이들 소각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정부, 부천시, 구리시, 파주시 등 4개 소각시설이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환경부의 국비보조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해당 시ㆍ군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국비가 추가보조됨으로써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들 소각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98년 11월에 김포시와 광역화협약을 체결해서 약 1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리시 소각장은 남양주시와 광역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은 현재 공정이 67%이며 의정부 소각장은 약 19%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소각장에 대한 국비의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요구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박명자 위원님이 함께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업무가 경기개발연구원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센터운영계획과 타 지역 센터운영 사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환경연구 역량을 결집하여서 지역특유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주 업무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여서 지역환경문제의 원인규명과 해결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하고 개발기술의 전파, 보급촉진을 통한 지역특화 환경산업 육성 등을 주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책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와 구별되고 앞으로 운영시에 중복됨이 없도록 도에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설립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여서 도내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현안 문제에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의 울산, 여수,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우에는 '98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공단지역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처리 및 저감기술개발 등 13개 세부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석유화학 공업단지 내에 환경모니터링이 영향조사와 공정개선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제어기술개발 등 13개 세부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푸른경기21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죠.

고맙습니다. 또한 이상락 위원님은 천연가스자동차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또는 버스회사에 위탁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목적은 버스사업자가 기존차량 폐차시에 천연가스 버스로 구입, 운영토록 유도해서 천연가스 버스로 조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유버스 가격은 약 5,000만원, 천연가스 버스는 8,500만원으로서 대당 3,500만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구입시에는 가격차액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850만원, 취득세 150만원을 면제하고 향후 7년간 연료절감액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액 850만원, 나머지 1,65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함으로써 천연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비위생 매립지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설치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는 지난 '80년대초부터 '95년도까지 시ㆍ군에서 소규모 매립장을 조성하여 사용한 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하여 다소 문제가 있는 시설로서 모두 폐쇄되고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거나 자체 대형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비위생 매립장은 국비 50%, 시ㆍ군비 50%를 부담하여 위생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 팔당 특별대책지역부터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비위생 매립장 설치는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잘못되게 표현되어 있음을 양해해 올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지연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의 경우 '99년도 시 자체 시범계획에 의거해서 '98년도 도 환경분야 상사업비 500만원과 시비 1,600만원 등 사업비 2,100만원으로 시의 전체 공동주택에 2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족용기와 공동주택 중간 수집용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미지원 주택에서도 지원을 희망해서 2000년도에는 광명시 전 공동주택에 확대 시행코자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지원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편 양평군의 경우도 쓰레기전용수거 시범실시계획에 의거해서 양평군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 3개 면의 일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군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7억원의 구체적 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의 지원은 우리 도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광역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광역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반입을 희망하는 시ㆍ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편성기준은 광역화시설에 반입을 희망하는 시ㆍ군에 반입예상량에 따라서 전용수거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에 있어서 완벽한 위생처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물수급 추진계획용역비와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수급 추진계획용역비는 보조상수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도내 지하수 부존량과 개발 가능한 지하수량을 산정하고 지하수 관정의 위치, 수량, 수질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하수오염의 주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하천이나 계곡수, 지하수 등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간이상수원의 수질, 수량을 측정하여서 음용수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시스템과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편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비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도 균형개발 전략차원의 상수원 이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으로써 향후 21세기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보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뚜렷한 연구결과나 근거자료 없이 팔당상수원 이전 방안을 상식수준에서 비판이나 검토만 하기 보다는 진일보한 상수원 관리방안을 차제에 마련해 보기 위해서 경기개발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수급추진계획 연구용역과는 연구대상이나 목적, 과업내용이 상이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경기10ㆍ10 물절약운동 시책사업에 11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의 구체적 내용설명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의 산업화로 물사용이 급증됨에 따라서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무엇이든 부족하면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한된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활속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물 절약을 위한 계몽 및 교육 등 국민적 실천과 정신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10ㆍ10 물절약운동은 지난 해 말 현재 12%인 상수도의 누수율을 10%로 줄이고 절수량이 4.5%인 수돗물을 10%까지 절약한다는 목표로서 누수탐사에 4억 8,900만원, 탐사장비 구입 3,200만원, 절수기기 구입에 6억 3,200만원을 시ㆍ군에 투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의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왜 안산시는 지원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은 금년 4월 16일에 도지사께서 동 지역방문시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구성 운영토록 도비 8,400만원을 지원하여 공단내 악취배출업체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금년 7월 감시단원 24명으로 구성, 발대식을 가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 온 바 11월말까지 약 2,400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악취민원발생 주요 업종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화학업종 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동 감시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현저히 줄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흥시가 긴밀한 협의하에 그간 운영시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안산지역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동 환경감시단이 주거단지와 인접된 공단지역에 대하여는 안산시 관할구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지역 감시단 지원확대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화지구 감시단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가스분석기의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스분석기의 용도는 대기오염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서 대기오염물질을 시료채취하는데 사용되며 가스분석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염도의 정확성과 손쉽게 측정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대기기본부과금제도 확대시행으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시료채취업무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채취 및 검사의뢰하여야 하므로 꼭 필요한 가스분석기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안산시 지정폐기물 설치비 6억 4,5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동 시설설치와 관련하여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정폐기물 처리와 시설설치 지도ㆍ감독 권한은 환경부장관 권한으로서 본 시설은 환경부가 '96년부터 안산시 시화공단 앞에 간석지 일원에 매립면적 6만 3,000㎡ 규모의 지정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98년 11월에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9년 2월에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99년 3월에는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안산시의회의 수도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반대결의안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어서 환경부장관은 금년 5월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강행을 지양하겠다는 공식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확인한 바 금년 12월 3일자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ㆍ추진하여 왔으나 더 이상 동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보 결정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비보조 예산액 6억 4,500만원은 환경부의 사업변경내시가 시달된다면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안산시 1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액 43억원을 안산시에서 부담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 증설사업은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액 중 50%를 도비에서 지원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부담액 88억원을 전액 지원코자 하였으나 IMF이후 도 세수결함 등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치 못하게 됨에 따라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88억원 중 44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4억원은 안산시가 자체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안산시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안산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가 정상지원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 설치에 따른 설치지역 및 비용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서울, 인천시와 광역망 구축에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등 14개 시에 26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망과 연계한 전광판은 7개시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4개의 측정소가 완공예정으로 내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천, 안산, 오산, 김포 등 4개 지역에 도비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서 측정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의 설치는 수원, 안양, 부천, 하남, 김포 등 5개 지역에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측정소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여러 업체의 가격을 검토한 결과 동 측정소의 설치는 개소당 약 2억원, 전광판은 약 1억 2,0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와의 광역측정망 구축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해서 서울시, 인천시가 각각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측정치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에는 상호 송ㆍ수신체계를 개선해서 측정망의 광역화로 수도권 대기질오염의 저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선정기준과 대상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선정기준은 오염이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 퇴적물 제거 등 하천환경개선이 시급한 하천, 도시 소하천으로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평택시 송두천, 군포시 안양천, 의왕시 안양천, 과천시 양재천, 광주군 도마천 등 5개 사업으로 하상정비 2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평택, 어연ㆍ한산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어연ㆍ한산리 일원에 소재한 단지로 부지면적 69만㎡에 약 30개 사업장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입주한 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500㎥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22억원 중 61억원은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61억원은 자부담으로 건설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등 피복비를 연1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2회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피복지급은 환경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복제지침에 의거해서 연1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품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정원이 47명이나 현원은 매년 40명미만으로 나머지 미충원된 인원의 피복비 예산으로 재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자료를 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시ㆍ군별 지원내역 등 3건, 이상락 위원님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예산 관련 구체적인 추진방식 등 3건, 김도삼 위원님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현황, 시ㆍ군별 시공 중인 현황, 2000년도 예산반영을 포함한 계획 등을 자료로 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나진택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도 없고 답변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하나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그것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아직 광명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 것에 대한.......

선택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시ㆍ군에서도 부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 준 적이 있잖아요?

네.

이후에 보면 사용을 잘 안하고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품질선택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반월 시화지구 같이 붙어있죠?

네.

길 하나 사이로 안산하고 시화하고 나눠지면서.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이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산부분도 감시를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완전치 못하겠죠?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지사께서 금년 4월 16일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시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안산시에도 가 봤습니다.

시화지구만 지원할 생각을 했고 안산지역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공단이 안산하고 시흥하고 합쳐진 거의 양경계선 지역에 있는데 대부분의 대기오염시설은 시화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들이 4군데인가 5군데 있는데 그쪽의 풍향이 안산쪽에서 시흥쪽으로 불어서 시흥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다고, 불편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흥주민에 대한 사기를, 감시활동에 대한 사기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50%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의 사정을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건의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화지구 활동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10억원을 확충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내년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때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시간 전에 기본자료를 줬거든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쨌든 시화지구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고 사실 안산 반월공단도 한편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그야말로 오염덩어리 중소기업을 안산에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체 뿐만 아니고 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안산도시개발, 신동방인가 거기도 여러 가지 악취를 많이 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TMS사업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원을 해드렸고 하여간 안산지역의 신동방도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쪽에도 냄새문제 때문에 안산시 주민들이 상당히 저거했는데 요새 최신기법의 대기저감시설을 해서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빨리 끝나겠네요. 일단 3회 추경을 보면 아까 답변이 국비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국비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이번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1년내내 소각장 예산을 전국에 나눠주는데 연말까지 소화를 못한 물량을 다 모아서 광역화하는 시설 등에 다시 한 번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2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내려왔는데 광역화하는 데만 내려왔단 얘기죠?

광역화하는 지역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내려온거죠.

그럼, 광역화지역이 아니면 안 내려왔겠네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지역에 광역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님한테.......

부천시도 아니잖아요.

부천요?

광역화입니까, 부천도?

부천은 광역화는 아닌데 그 지역이 공장이 큽니다, 소각장이. 그래서 특별지원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소각장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실제 구리시와 파주시는 광역화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서에 보면 용인, 이천, 안성시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용인하고 의정부하고 부천인 것 같아요. 이천이나 안성같은 경우는 그나마 소형, 물론 대형소각로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이천이 60ｔ이죠, 안성이 50ｔ이고, 맞죠?

네, 맞습니다.

맞을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소각장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과 비추어서 나름대로 적정성을 찾았다고 보는데 용인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인데, 용인이 지금 매립장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현재 100ｔ짜리 가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100ｔ짜리를 또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용인은 총 200ｔ을 가동할 예정이고.

네.

용인이 어디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역화는 아닌데요, 용인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도시 개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앞으로 소각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용인의 향후 인구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용인이 제가 언뜻 알고 있기로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인구를 얼마까지 추이를 보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정확하게는 얘기 못합니다만 한 50만명이상은 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50만명을 봐요?

옆에 광주같은 데도 35만명, 40만명을 보고 있거든요.

정책을 펴시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50만명 될거다 그렇게 해서 돼요? 그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내놓으라고. 예를 들어서 이천 몇년도에 몇만의 인구를 추계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규모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요. 막연하게.......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때 저한테 질의를 주시니까 저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셨죠?

네.

하시면서 그런 거 판단하셨을 거 아니예요.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아무 생각없이 사인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조금 있다.......

원래 자료가 없을 거예요, 없는 데가 아니라.

조금 있다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 봐도 없어요. 저도 자료를 찾아 봤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용인시가 요즘 계속 신도시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러지만 몇 만명이 늘어날지 몇 십만명이 늘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막연하게 200ｔ짜리를 짓고 있는데, 최소한 저는 용인시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 이렇게 주는게.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나오면 판단을 해보고 안 나오면 보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가 현재 인구는 31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1만 8,000명이요? 용인이요?

네, 31만 8,000명.......

그것은 현재 인구고요. 현재 인구대비 기준하면 용인시는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해요. 100ｔ짜리도, 어차피 소각로 자체가 100ｔ짜리일 경우인데 100ｔ이라 그래도 실제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50%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안산시에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유보결정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유보결정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삭감 대상이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2쪽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7억원을 다시 잡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전부 반환된 금액이죠? 이 사업 자체가 반환된 게 많이 있었죠? 기초 시ㆍ군에서 반납이 됐었잖아요?

네.

반납된 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지금 수원시 등 22개 시ㆍ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는데.

반납된 데가 어디어디죠?

저희가 14억원만 지원하고 반납된 데가 수원, 이천, 가평입니다.

수원, 이천, 가평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네 시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자기네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쓰레기물량이 작다거나 또 시ㆍ군에서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어렵거나 해서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도비를 못 쓴 저기죠?

네.

그럼 현재 7억원 잡은 것은 어디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용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천시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광역화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시ㆍ군별로.......

그러니까 아미티 유니신사.

그렇죠.

그게 들어온다는 전제로 예산을 세우신거네요? 안 들어오면 삭감되겠네요?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이번 기회에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미티 유니신사에서 세워졌을 경우에 쓰레기운반해 주는 운반차량이란거죠?

그렇죠. 우유차량처럼 밀폐용으로 되어 있는 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탱크에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당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당 6,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유니신사 그 작업과 연계를 시켜야....... 그럼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나 그런 때 해도 되잖아요, 아직 유니신사 확정도 안 됐는데.

12월 중으로 뚜렷한 결말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나겠습니까? 지금 유니신사에 대한 기술안전성이 검토가 안 되어있고 경제적 타당성만 분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 안정성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본전제에 대한 성숙성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알겠고, 이번 예산 세워주신다면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에, 여건의 충분한 성숙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집행토록 할 테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예산만 7억원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 시급한 데 써야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그럼 몇 월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니신사 계약이.

우리가 금년 안 넘기려고 합니다.

금년 안 넘기면 공사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쪽 얘기로는 1년내지 1년반.

그럼 어차피 내년에 필요하지 않아요, 내후년에 필요하지.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미리 발주해야 돼요? 미리 발주해서 제작해야 돼요?

네.

특수차량, 어떤 차량인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막연하게 세워진 거 아니예요? 그럼 경기도내 음식물차량 총 몇 대 정도 될 거 같아요, 아미티 유니신사에 소요되는 차량은.

지금 우리가 600ｔ이니까 한 40대 정도.

한 40대 정도요, 그리고 아까 대당 가격은 6,000만원 얘기하셨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 되죠.

많이 남네요.

그런데 우리가 30%만 보조하는 거죠, 차량가격의 30%.

차량가격의 30%를 보조하다니요?

차량을 전액 사주는 게 아니고 차량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

총 2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0%만, 그리고 각 시ㆍ군에 70%요?

네, 원래 쓰레기수거장비는 보조지침에 보면 30%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000만원 정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인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6,000만원이란 가격 가지고 정확히 나오겠어요?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입니까?

탱크로리 밀폐형이기 때문에, 우유차량과 거의 비슷한 구조의 차형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유니신사 그 문제와 연계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먹는샘물 판매단속이라는 게 뭐죠?

몇 페이지죠?

1093쪽 바로 밑에 보면 먹는샘물 판매단속이라는 데 먹는샘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먹는샘물이 생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수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국내여비 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및 먹는샘물 판매단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먹는샘물 판매업체가 도내에 14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갈 때 판매단속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그렇고 허가 안 난 샘물.......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유통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먹는샘물 판매단속이 아니고 용어자체가 좀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법이 먹는샘물에관한법이라고 요새는 법 이름이 음용수법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먹는샘물에.

저는 그게 아니라 먹는샘물 판매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못먹는샘물 판매하는 것을 단속해야지 먹는샘물 판매하는데 왜 단속을 해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먹는샘물이 불법인가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보면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좋은 작업을 하시는데 소각재 처리가 어디있죠. 아까 제가 봤는데,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입니까? 특수사업이 아니고?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신기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명소각장내에 하는 것은 수원대하고 광명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리고 상지대에서 하는 것은 상지대하고 고양하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준 사항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몇 년도부터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검증을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돈으로 하실 건데요?

현재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로 하고, 지금 위원님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예산서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용역사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숨을 돌리면서 할까.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겠다는 얘기세요?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계획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1096쪽에 보면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타당성을 못 느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수급계획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하수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하수관리과 업무전반 중에서 우리가 제일 취약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간이상수도 분야와 지하수분야, 즉 보조적 음용수분야라고 저희들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자료가 축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간이상수원과 지하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간이상수원 분야가 상당히 오염이 심해서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고 지금 시골같은 데는 아직도 간이 상수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럼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간이상수도, 약수터, 지하수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시ㆍ군에 공문을 띄워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이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같이 동행하는 식으로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죠.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지하수계가 생겼는데 계장까지만 발령나고 밑에 직원들이.

그러면 체계도 안 잡혀 있는데 벌써 용역을 어떻게 주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줄거예요, 어느 부서에.

아쉽게 느꼈던 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간략간략하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초에 빠른 시실내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소각재 처리입니다. 소각재 처리에 관해서는 물은 상수도, 약수터, 지하수를 안 먹고 우리가 상수도 공급받아서 다 먹어야돼요 원래는. 지하수니 간이상수원은 국가에서 개발 그만해야 됩니다. 이것 개발할 비용으로 상수도 수질관리하고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고 그런 시책들을 펴셔야 돼요. 이것은 더 이상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시급하다고 그러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필요한 게 소각재 처리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소각재 신기술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느끼지만 우리 실무집행진 견해로는 음용수 분야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소각재 분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각재가 여유가 있습니까? 소각재 비산제나 그것을 전부 일반매립하고 12만원씩 드는 고가라고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업자들 주면 업자가 어디갖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음용수 분야는.

음용수 분야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상수도물, 수돗물을 깨끗이 하는 쪽으로 계속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상수원 무슨 용역 하나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상수도 분야고 이것은 보조상수원인 지하수하고.

보조상수원하는데 부서도 계 정도까지 밖에 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어수선하고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되겠느냐고요. 과업지시서가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물수급 추진계획은 뒤로 미뤄도 되고 위원들 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소각재 처리로 용역을 바꿀건데 동의 하실 거예요?

위원님, 한번 집행부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진짜 집행부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북돋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일도 못하고 일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만 많이 온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예요. 준비가 되고 돈을 받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돈을 줘야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먼저 따져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위원님, 저희가 소각재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광명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일이 얼마나 거꾸로 되어 있냐 하면 간이상수도, 약수터, 지하수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 다 물관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약수터관리는 지하수관리는 시ㆍ군에서 해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일일이 나설 필요가 저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약수터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그것만 해주면 되지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이 약수터 어떻게 관리하라 합니까? 시ㆍ군에서 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ㆍ군에서도 약수터관리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시ㆍ군에서도 안 해요. 주민단체의 주민들이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지하수 개발하고 약수터 거기다가 돈 투자하고 이것 잘못된 정책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개발보다는 보전관리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측면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어요. 당장에 소각재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현안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먹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몇 십년 후에 장기적 사업으로 그렇게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에 그것을 먼저 두셔야 됩니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소각재 처리분야는, 우리가 샘플링이기는 하지만 2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이라든가 간이상수도 분야는 오늘 당장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되면 내일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됩니까? 수돗물 잡수시면 돼죠. 교육을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님 말이에요. 정식 상수도는 하수처리 구역내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먹지.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지금 당장 시급하다,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2, 3년 일할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용역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상수도 개발비용이랄지 관리비용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용역비용은 2, 3년후에 집행할 것을 미리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까?

1년 늦어지면 집행이 1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 한번 하는 것으로 하시죠.

상의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어디가서 상의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저녁에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시급성이, 소각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소각재가 진짜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검토를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약수터, 지하수 이것 전부 폐쇄시켜야 됩니다. 자꾸 지하수 뽑아내고 약수터물 이런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돗물 다 잡수시도록 하고 수돗물 깨끗하게 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하수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먹는샘물 파내 가지고 그것도 판매한다는 그런 의미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환경기술센터 어디 있습니까?

2억 5,000만원요?

만드는 것인데 주요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신지식기반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은 아직 지역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5개 대학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마스터플랜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비 2억 5,000만원은 그럼 내년에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대학이 지정되면 그 대학에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부담을 하고 부지를 자기네도 내 놓고 협력대학에서 찬조금을 받고 기업체에서도 협찬받고 그래 가지고 보통 한 연구센터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대학입니까?

경기도에는 1개 대학이 선정되고.

그러면 1개 대학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도비를 2억 5,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출연을 하고, 학교에서 얼마 출연합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 내면?

그것은 각 대학마다 얼마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낸 게 있는데.

마스터플랜에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보통 얼마씩 출연하겠다고 합니까, 그 학교에서.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학교법인에서요?

네.

10억원을 출연하겠다고요, 이 기술개발센터에?

네.

어느 학교에서 그럽니까?

연차적 투자계획인데 하여간 또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면 내주겠는데요.

아니,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10억원씩이나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용인의 명지대학이 지정신청을 냈는데.

명지대에서는 자체에서 10억원을 투자하겠다?

여기는 1년 예산에 2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을.

학교출연은.

학교출연은 5년간에 45억원을 내겠다는 계획을.

5년에 45억원, 그럼 우리 도비는 얼마 달라는 것입니까?

도비는 내년에 2억 5,000만원이고 이것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앞으로 계속사업이니까, 그러면 5년 동안에 얼마를 내라는 얘기예요.

12억 5,0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2억 5,000만원씩하면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럼 회사에서 지원을 받나요?

그렇죠.

그 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체에서는 내년도에 1억 1,3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는요?

5년 후까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전체 총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는데 총 비용이, 명지대에서 들어온 계획에 의하면 45억원, 12억원, 한 60억원 정도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일반기업체 후원받고, 70, 80억원이나 한 100억원 정도라는 것인데.

매년 20억원 정도를 조성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경기도에는 아직 세워지지 않고.

책이 있어요, 각 대학별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지금 유치신청을 내놓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이 선정은 경인환경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우리는 도비만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기술개발센터에서 전부 운영하도록.

자문위원회라든지 사무국이 돼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간접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 전체적인 것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뼈대를 잡아서 해 나가야지, 이렇게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되지 않아요, 너무 간섭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뼈대들이 먼저 서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추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폐기물관리 국고보조사업 쓰레기소각장 설치 238억 6,760만원을 계상했다가 남양주, 구리체결로 12억 4,0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의정부, 부천, 구리, 파주를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편성한 이유가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불가피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매년 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소각장 국고보조를 내려주는데 연말 정도되면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서 반납하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여럿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모아 가지고 연말에 환경부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 11월 15일 각 시ㆍ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추가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 도비를 맞춰서 배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비반납 소요액을 못 써서 그럽니까?

다른 데서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을 여타지역으로 돌려주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지역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사업을 철저히 계획화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지 마지막 정리,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정황때문에 살짝 통과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이것은 의정부든지, 남양주든지, 위원님 지역구인 부천이든지 지금 어차피 공사는 시작됐거든요. 국ㆍ도비 지원이 지금 시급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부천같은 경우는 내년 9월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비지원이 어렵게, 왔으면 빨리 받아가지고 도비를 더 집어넣어서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어제 환경정책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백서에 임종철 팀장한테 문의을 했는데 7,500t 일반폐기물 실제 소각장이 서울같은 곳도 과다 건설되고 미사용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도 혹시 전철을 밟지 않나 그런 환경학자들 얘기가 있는데 그 환경자료 말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1일 7,500t 해 가지고 소각매립재활용 해서 10%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소각장 건설을 경기도도 소각위주로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정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각 위주로 관리하려면 지금처럼 소각장을 많이 지어나가야 되고 재활용으로 가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 보니까 앞으로 4천 몇 백t 현재 3천 몇 백t 해 가지고 소각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려고 그럽니까?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김주삼 위원님도 지난 번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준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깊이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용량의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소각시설에 대한 용량문제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우리가 800t 정도 줄인 바 있고 앞으로도 지금 4,500t 물량은 2003년까지 지어야 되는 그런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상당히 고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물량부분에 대해서도 박하게 봐 가지고 용량축소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게 양쪽 통계자료를 옆에 정찬규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매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날짜 차이가 약간 있어도 통계자체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뒤의 책자를 보고도. 어제 그것 보시고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산업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각종 폐기물 통계를 정확하게 실제와 맞는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소각장 지어놓고 사장되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저희 과장과 실무진들에게 통계수치에 정확성을 기하라고 하고 12월에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야에 대한 현장실태 숫자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내려 놓고 내년에는 폐기물 센서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통계수치에 대해서도 정확한 숫자로 보완하는 계기를 빠른 시일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센서스 서베이를 정확히 하셔서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광역화 하는 것 서울시의 사례를 밟지 않도록 정책을 펴 나가세요. 도민의 세금이 헛 군데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뒤에 백서나온 임종철 팀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는데 그 처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자료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 선진지 연수비에 4명 정도 잡았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진환경기술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주군 특히 민원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주민들이 극도로 소외의식을 느끼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30억원을 주민지원을 해 가지고 '98년 6억원 그것도 다 2000년도 12억원 확보,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주군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지방법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감정을 우리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군의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최근에 이제는 공사해도 좋다는 승낙을 해줘서 주민들이 거기에 쌓아놓았던 농기구를 다 빼내고 평화롭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군에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 몇 십억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역발전에 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직접피해지역, 간접영향지역에는 반입률 10%를 주민지원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가가호호에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지가하락 또 환경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시혜를 충분히 배려해서, 그분들도 같은 도민이고 국민이니까 소외 의식 느끼지 않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건 그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지역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지원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시범케이스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극렬하게 저항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이런 것을 잘 무마하셔야 국장님 치적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습니다. 주민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원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ㆍ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너무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것 보면 공직자들의 쓰레기를 갖다 치우는 것이 아닌데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충분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늘려 주십시오. 30억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비만 나가야 된다는 말도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갖고 지원비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권의 주민지원 사항은 과거에 수도권 상수도원 것들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상수원 정책에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주권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주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소홀이 해서 발생한 그런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된 수범사례로 한번 남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생태공원 국비지원 가능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생태공원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신청이 많고 그래 가지고 여건상 허락이 안 돼서 도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비 지원을 과감하게 50%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도비를 아끼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최대한 따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길동생태공원 같은데 아주 잘 된 곳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지역도 지금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어요, 생태공원분야는 국비가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각 도에 한 개소정도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자연학습장에 대해선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상태공원은 못 받아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5개, 전광판 5개, 왜 김포지역만 측정소 2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김포가 없었습니까, 기존에 측정소가?

김포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당초 한 군데 하려고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한 군데 내려오고 한 군데서 물량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자기들이 이왕 하는거 두 군데 하겠다고 해서 도비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요새 도와 신문에 자꾸 나오던데 사실 행정의 투명성과 관계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명 판공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억 1,652만원입니까, 환경국의 시책추진, 기관운영 다 해서요?

자료에 배부해 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3억 1,652만원인데 이게 과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99년, '98년에 비해서는.

요새는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비생산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감시라든가 회의적으로 보는 눈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과거 '99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예산금액별로.

똑같은 금액인데 작년까지는 IMF라고 해서 세워놓고도 20%씩 못 쓰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퍼센트가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액수는 똑같아도 절감액으로 강제적으로 남겨놓는 범위를 줄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직운영이라든가 대민활동, 직책에 대해서, 시책추진에 대해서 이런 게 원활히 집행돼야 업무가 추진되는데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일이 안 터지도록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소극적으로 하면 일이 안 되는데 이것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정확히 쓰셔서 일은 일대로 하고 효율성 있게 해야지 실제 우리 의회도 보면 이런 것을 편성해 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집행부도 그랬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각종 업무추진비가?

총액을 세워놔도 예산총괄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일탈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게 위원입장으로서는, 세워졌으면 정확히 집행되고, 업무를 포지티브하게 추진해서 실효성있는 정책, 시책이 효과를 거둬야지 그냥 해놓고, 금액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내버려 두면 금액만 사장되고 이런 게 좋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전체 행자부지침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전혀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거의 법정경비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양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ICLEI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푸른경기21 협의회 전국네트워킹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없는데.

이클레이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이 이클레이에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클레이가 한국에도 지부를 두려고 사업을 상당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에서는 의제21 전국네트워킹 본부도 경기도에 유치를 하고 이클레이 본부도 부산에서 유치해 가려고 하는데 경기도에 오도록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사님께서 경기도로 오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올려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 신도시 소각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신도시가 생겨서 몇 년씩 지났는데 기초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5개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건데.

나진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셔서 나진택 위원님이 가시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면답변도 위원님하고 사전에 말을 해서 사실적인 승낙은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진택 위원님한테 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위원님이 내일 아침에 받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그럽니다.

5개 신도시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소각장 있는 지역에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서베이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토양, 건강에 미치는. 그런데 이게 365일을 다해야 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기초자료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는지, 그런 데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은 많은데 지금 역학조사같은 분야는 전국에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위원님들이 2년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전문연구기관에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내달라니까 답변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진택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적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건이 된다면 토양오염조사는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2000년도 환경정책세미나에서 앞으로 쓰레기정책을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어떻게 틀을 잡아나갈는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같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소각장 관계인데.

제일 좋은 거는 재활용이 제일 좋고요,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나온 물량에 대해서 최대한 재활용 물량으로 빼내고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매립이냐 소각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 패턴이 소각방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토가 좁은 면적, 도시화가 급격한 지역에서는 매립적지를 더 이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각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각에 뚜렷한 최신기술이 없어서,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각잔재물 문제 처리가 마지막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소각비율이 현재 10%, 10.5% 그렇게 나오죠?

15%.

15%입니까? 그럼 그것을 더 올릴 생각입니까? 한 30% 정도까지?

네.

재활용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40 : 15 : 3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이 재활용, 39가 매립, 15가 소각.

그럼 매립하고 소각하고 바꿀 겁니까, 그 비율이 금전적으로?

앞으로 소각률이 높아지고 매립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위주로 가겠다, 소각잔재처리 등 신기술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할 때까지 자꾸 딜레이 시켜서 신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소각장 건설을 유보시켜나갈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바로 할 겁니까?

속도를, 이제는 우리도 소각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2003년까지 계속해서 소각시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을 만한 지역은 이제 소각장 하나씩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으려면 무조건 광역화쪽으로 밀어붙이고 용량부분에 대해서도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아주 규모를 짜게봐서 조정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 들어올 때는 다 들어 왔습니다.

광역화하고 같이 그것을, 광역화 추진하면서 속도를 늦추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ㆍ군에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광역화 이전에 시설 자체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속도를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조금 늦추는 편이 민원도 그렇고, 그 방향이 맞는다고 봐요, 자꾸 새로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가스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담당자는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스분석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더 확실하고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실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대기분야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신속하게 나가서 검증ㆍ채취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들고 나가서.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협조를 받으면 어떻게.......

네, 그 분야도 받으면서 우리도 수시로 기동성있게 나가서 분석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용입니까?

토털용입니다.

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메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주 검사는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동성있게 간편한 거라든가 그런 것은 현장에 바로 들고나가서 측정하고 분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면 되겠어요?

우리 실무진 판단으로는 하나면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추경쯤 가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번에 수질환경연구소 만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10억원 정도 예산까지 확보해 가고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게 어쨌든 이런 특수장비는 그쪽 특수장비 팀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특수장비 같은데, 새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실 모양인데, 관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환경보전과내의 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저기도 될 것 같고, 이 기계라는 게 하나가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가 그렇거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기본부과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증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겠지만 가볍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그걸 해보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화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현재 민간환경감시단원 24명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민간환경감시단을 감시하는 운영위원회.

네, 있습니다.

자체 운영규정이나 회의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침은 가지고 있어요.

지침 말고 자체에서 만든 운영규정이나 회의규칙 그런 거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행해서 팩스로 받아서.

답변 확실히 잘 하세요.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50%를 내주면서 말 그대로 자율감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에 대해서는 간섭이라든가.......

간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간섭을 하셔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현지에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게 좀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들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회의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민간환경감시단원들이 도에서 내려간 지침 그것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감시단원들은 일종의 상부쪽 운영위원이든 이쪽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을 그쪽에다만 방치를 해서도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계속 관리 감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분 예산 주고 제대로 하는지 보고, 하면 또 주고 못하면 더 이상 예산주지 말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저기가 돼야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뭐한지 모르겠지만 민간자율기구라는 게 예산지원이 안 되면 참 잘 됩니다. 자기들 속주머니돈 내서 어렵게 동지적 연대를 가지고 잘 하는데 돈이 지원이 되면 이상하게 잘못 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순차적으로 예산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동의하셔도 돼요. 한 3개월 돈 줘 가지고 못하면 안 주고 잘 하면 더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ㆍ군하고 협의해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그러니까 예산을 순차적으로 줍시다. 그럼 되겠죠? 잘 하면 주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좀 깎아서 나중에 잘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준 것도 회수하든가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의견을 정확히 주세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천의 시민공청회도 대표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계신 시의원님이라든지 그 지역의 부녀회장님이라든지 한 300명 모여서 공청회 했는데 그때 저희가 유니신 외자유치에 대한 조목조목의 내용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박수까지 쳐 주셨어요, 그 정도로 저거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 30%의 의문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장치라든지, 우리 나름대로는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도록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만 믿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조목조목 따져보고 의회의 토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 임시회 때 환경보전기금조례를 갖다 통과시켜 주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출연금으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환경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중소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