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청래 의원 발언
이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2차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委員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신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本部所管 2000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部長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우봉입니다.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제9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저희 본부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중수위원장
예,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중수위원장
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同僚委員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委員長님 一括質疑 一括答辯이라 했습니까
이중수위원장
예.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이중수위원장
한번에 모아서 답변을 듣죠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건설본부는 사업시행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수위원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部長!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이중수위원장
예, 曺吉宇委員님.
본부
건설본부조길우위원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2000년 지역개발기금 100억에 대한 8%, 12개월분의 6 이렇게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4억은 2000년 지역개발기금 기채 100억에 대한 이율 8% 상환만기가 2000년 6월에 차입할 것인데 그에 따른 이자편성예산액입니다. 6개월분 4억이 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편성에는 없거든요 100억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빌릴 것을 예상해서 이자분을 계상해 둔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아직
아직조길우위원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년 6월달에 빌릴 것을 예상을 해서 이자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왜 本委員이 이런 質疑를 하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은 기획재경위에 재정관실 소관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조길우위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자본적 지출에 100억원이 명지주거단지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가는 기금은 없는데 이자가 4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조기에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100억은 차입을 해야 주거단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차입을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마침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조길우위원
100억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주거단지 사업비에⋯
단지
주거단지조길우위원
사업비 안에 어느 부분에 쓸 예정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조경공사, 전기, 아직까지 상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市가 지금 현재 대출을 받지 않은 부분을 6개월 뒤에 대출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그에 나가는 이자를 예산에 미리 반영한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委員님 연말까지 저희들 금년에 차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길우
조길우위원
本部長님!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산은
예산은조길우위원
물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세출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사업에 사업비도 없는데, 사업비도 정해지지 않고 사업비의 승인도 없이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계상 안되었는데 이자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내년 6월이면 추경에 얼마든지 이자를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명지주거단지나 산업단지 개발이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토지분양 세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사업은 조기에 착수를 해야 되겠고 또 사업시기가 조경 같은 것은 봄에 심고 또 가을에 이렇게 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금년도에 차입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해서 미리 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초에 차입을 해서 전반기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조길우위원
잘못 되었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양해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산출기초에 지방채 이자상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채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나갈 이자를 전부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터 계상해 놓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사실은 전반기에⋯
것은
그것은조길우위원
議會에서 삭감하는 그뿐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만약에 전반기에 기채가 되면 시기적으로 봐서도 조경 같은 것은 후반기로 미뤄야될 판입니다. 그때 사업집행이 시기적으로, 만약에 6월달이나 여름에 1회 추경이 6월이나 이렇게 되고 나면 시기적으로 나무식생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本部長님,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이미 배분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빌려줄 것을,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안 보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부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미 돈이 市로 빌려줄 것은 다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내년 1월에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이 올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市나 區로 빌려주었다가 그것이 또 받아들이는 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또 어느 市 部署든지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내년에 빌려줄 것 이미 다 정했어요. 이 예산서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100억원을 또 6월달에 빌릴 것이다 이래서 이자를 4억원 계상한 것은 잘못 되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해야 다음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기이 매각택지 중도금 40억 9,500만원하고 신규택지매각 417억 2,400만원을 해서 합계 45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400억원을 전출해서 지하철 건설비 부담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택지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지하철 공사가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지하철2호선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걱정에서 제가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지하철 투자비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또 경기회복세가 상승추세에 있고 금년의 예를 보면 작년보다 작년에 57억인데 금년에는 약 400억이 넘었습니다. 약 700%정도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밀레니엄도 있고 그 다음에 동부산권 개발관계 연계 그리고 기대심리 이런 것을 봐서는 올해보다는 오히려 배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도 지원도 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 계상을 한 것입니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
그래조길우위원
계상해 놓고 땅 안 팔리면 그뿐이고 그런 식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260m 제척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시행이 되고 하면 상당히 중심상가에 많이 분양토지가 남아 있는데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망으로 봐서는.
길우
조길우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建設本部가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해서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비가 1,178억원이나 되는데 처음으로 100억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시재정이 계속 어렵고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1,178억이나 드는 사업비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答辯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曺吉宇委員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광안대로 톨부스가 지금 수영올림픽공원 있는데서 1.3㎞ 상류부 수영강변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거기 까지가 지금 당초에 수영1호교부터 톨부스 직전까지 1.3㎞ 구간을 지하로 할 때 1,1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공기상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 역할을 하자면 그 구간이 집행을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절대공기상 내년 3월까지는 발주를 안하면 전체가 차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하고 해안순환도로 관계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에 100억을 해서 총액계약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서 200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本部長 答辯이 이것을 평면도로로 하면 이런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보단지 용역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반지하로 하면 절반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단지 부분에서요. DMG 용역회사가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이렇게 어렵고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지하차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반지하로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거기 지하차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원씩 들면 앞으로 지하철도 못 만들어서, 지금 이 1,000억이라는 돈만 하면 시민불편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정보단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 지하로 해야될 구간이 수영1호교에서 지하로 횡단하는 것 입체교차 때문에⋯
길우
조길우위원
몇 미터인데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460m입니다. 460m에 공사비가 25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은 우선적으로 먼저 전체 공기를 봐서도 발주를 하고 지금 평면도로 910m에 대해서는 정보단지하고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460m에 대해서 253억 부분에는 지금 지하차도를 하고 나머지 900여미터에 대해서는 정보단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정보단지에서도 저희들 설계가 지하차도할 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460m의 평면도로 관계 그 다음에 정보단지에서는 썬컨로드라고 우리 6차선 메인도로 옆에 정보단지 도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힐마운드를 두어 가지고 조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픈사이드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평면도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지금 정보단지도 지금 현재 빚투성입니다. 지금 현재 2,300억이라는 돈을 빌려와 있고 지금 앞으로도 또 돈을 2,000억 이상 현재 해야 겨우 땅값정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이 253억을 들여서 460m는 지하차도를 해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차도로 하는 것은 정보단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수변하고조길우위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그에 대해서 아예 253억 공사비로서 460m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을 잡아야지 무엇 때문에 1,178억 공사비로 해 가지고 100억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170억 지하차도 하는 것이 당초 확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설계조길우위원
끝났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설계 다 끝나고 확정된 것이 방침이 1,170억 지하차도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가 1차로 내년에 발주할 것은 460m에 평면도로하는 것으로 공기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에 100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시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 市議員들뿐이고 지금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사업을 벌려서 무조건 돈은 크게 책정해서 쓰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도 이 자리에 마냥 계시는 것 아니죠. 市長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재정을 좀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 가지고 1,000억 하는 돈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지하차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을 써야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議會에서 100억을 삭감해서 다음 제대로 된 계획이 올라오면 그때 예산을 승인할까요, 本部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것은 2000년 6월까지 절대공기상 우선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연기가 된다면 전체 사업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나 광안대로가 그 안에 준공이,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는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광안대로가 2002년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발주가 안되면 부분적으로 시행이 안되면 절대공기상 맞출 수 없고 전체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00억을 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걱정해 주신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길우위원
.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장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59페이지를 봐 주시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세입예산은 99년 대비해서 52.70%가 감소되었는데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는 99년 대비해서 18.94%가 늘려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지매각 감정수수료에서 매각토지중에 감정대상 토지가 99년의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에 대하여 반영이 되었고 2000년은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매각 신문공고료를 택지매각의 활성화를 위해서 99년 2회에서 2000년에는 4회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공탁금에서 99년의 경우 계류중인 3건에 대하여 건당 10억원 기준으로 공탁금을 반영했고 2000년의 경우는 99년에 신규소송사건 지방법원 1건 해 가지고 32억 9,200만원에 대한 공탁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보
홍보배학철위원
이런 것을 이래 한다 해서 18.94%가 32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렇게 큰 수확을 얻는 것이 있을까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사실은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공고료 자체로 보면 적고 주가 강제집행공탁금 관계, 공탁금 관계하고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관계,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관계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감정수수료는 어떤 감정을 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매각을 하자면 사전에 공동택지고 뭐고 감정을 해야 안 됩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그 감정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5,000만원에서 5억까지부터 해 가지고 500억에서 1,000억까지 해 가지고 5,000만원에서 5억이 1만분의 10에서부터 1,000억원 초과분까지 해 가지고 1만분의 4까지 요율이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학철
배학철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감정수수료 우리는 택지조성가격 우리가 이래 가지고 2씩 뭐 이래해 가지고 그것 좀 이윤을 남기면 이 또 감정수수료를 줘가지고 감정을 안해도 되는 그것은 없습니까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것 천상 감정을 안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물을 매각하는데.
리가
우리가배학철위원
택지 재정지 살 때, 재정지 그것 해가지고 보상줘 가지고 택지조성하고 그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간⋯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조성원가는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분양가격을⋯
아니
아니배학철위원
그래서 감정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격은 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정수수료의 그것을 많은 감정수수료를⋯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이제 법정 그거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다면
그렇다면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의 현재의 분양율은 얼마나 됐어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분양율은 3.9%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3.9%.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렇게
이렇게배학철위원
저조한 프로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되겠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상업지 일부하고 주로 이제 부산수협하고 관련된 것 사전계약 관계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 관계 이렇게 거기에 주 거기 부지가 공동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지 분양을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게 수수료하고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사업의 차입금 이자의 원금 등 지방채상환액이 110억 7,400여만원이나 됩니다. 맞죠 택지매각 대책은 여기 대책을 아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녹산국가 산업단지 하고 투자활성화 관계, 분양관계가 녹산공단이 한 70% 지금 분양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가 지금 시한입니다마는 가동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남권 국토개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안해역 관광개발 관계 이런 게 주요지표가 전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주택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금은 공동주택 층수가 5에서 10층입니다. 그래서 10내지 20층으로 도시설계를 변경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용적율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경제지표니 국가경제지표니 모든게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관련사업소나 안그러면 또 임대주택 이런 것도 이전이나 수용하는 걸 그렇게 검토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에는 분양 전망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주위에 우리 녹산공단도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주위환경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잘 팔릴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명지주거단지는 연약지반이 돼서 10층, 20층 하는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해약하는 소송사태가 일어났는데 과연 이것 괜찮을까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보기로는 앞으로 해안순환도로, 명지대교, 북항대교 이게 또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가덕대교 하고 거가대교로 해가지고 남해안 관광 순환도로 관계 그 다음에 산업동맥 순환도로 그런 관계도 뭐 도로망 관계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 도시설계 변경을 하려는 것은 용적율,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율은 사업성하고 관련됩니다. 용적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층수도 5에서 10층에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밑에 기초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초를 하게 되는데 비에 대해서 위에 그만큼 용적률을 늘여주면 사업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사업성 측면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율도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우리가 녹산공단이 이제 잘 좀 잘나간다, 분양가를 낮춰서 좀 팔리고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여기에 명지주거단지도 여기에 대폭 좀 인하해서 분양을 빨리 해서 채무를 빨리 갚는 것이 우리 釜山市로 봐서 이득이라고 봐지는데 本部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현재를 놓고 사업성을, 수익성이죠.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결과 2002년까지는 현재 각종 이자 ,원금상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도 2002년까지만 분양이 되면 뭐 사업성은 상당히 수익성 손익에 관계없이 사업성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그것은 어떤 것이 채무의 그 관계는 잘하겠지만 좀 단단히 생각하시고 빨리 팔려야만이 우리 부산의 빚을 갚는 길이 되고 또 우리가 이득이 되는 길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녹산공단도 다운되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에 釜山市에는 뭐 부지의 연약지반을 전부다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고층건물 아무리 짓는다 허가를 내준다 손치더라도 짓는 사람들이 과연 짓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76페이지 계속해서 계속비 조성에 보면 2001년도에 명지주거단지조성을 위해 무려 1,490여억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까 그 曺吉宇委員님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녹산공단이 작년에 43% 정도 분양이 지금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70%를 초과를 해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고 공장 입주율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관계 그것하고 연계된 배후단지가 바로 명지주거단지기 때문에 또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호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자동차가 주인데 거기도 전망이 있고 이래서 앞으로 택지지표를 보면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 세입확보에는 분양으로 해서 작년보다 훨씬 배가되리라고 보고 또 기타 저희들 수요가 많습니다. 사업비 수요가. 소요 사업비 수요가 많은데 이것은 조기에 각종 미흡한 인프라시설하고 주변 조경관계 조기에 되어야 분양율을 증대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1,400억이라 하는 이것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과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되리라고 봅니다.
라고
되리라고배학철위원
본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2001년도에 이 공사 완전히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남은게 이제 상하수도 일부하고 전기관계는 한전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다하고 있고 조경이 제일 이제 그것 한데 요는 이제 사업비충당이 문제인데 2001년에 마치려고 저희들 분양에 따른 것도 홍보니 모든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2001년에 마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좀 잘해 가지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배학철위원
꼭 좀 부탁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얘기 또 안나오도록.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85페이지를 봐주시고 강동교 재가설에 채무부담행위 사항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강동교 재가설은 올해 준공이 가능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준공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배학철위원
완전히 됐네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마쳤는데 10억은 작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기채 채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단년 채무기 때문에 내년에 갚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운영수당에 이래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26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건설본부 운영수당에 보면 기능9급 야간근무수당 8,68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야간에 근무직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인 줄 아는데 建設本部에서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9급 56명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은 저희들 직원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동원 근무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56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소속은 저희들로 되어 있으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建設本部에서 일반회계의 유일한 사업이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사업에 15억과 채무부담 10억 총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2000년도 사업시행으로 2000년도 25억원을 채무 10억, 현금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과도교 부족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과도교를 완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또 과도교 아래 주변도로 정비에 6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2억원을 사용, 나머지 9억원은 2000년 10월에 고가교 철거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소요금액이 25억원을 사용하게 됐고 2001년도에는 잔여사업비 45억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하고 주변도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배학철위원
먼저 지난 작년도 우리 예산안에 50억을 우리가 이래 책정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 쓰는 겁니까 일반회계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작년에 50억은 99년도 채무 25억하고 현금 25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로.
것은
그것은배학철위원
사용을 했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것은
그것은배학철위원
밑에 경부선 철로 밑에 거기서 사용한 겁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철도광케이블이니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이니 이런데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럼
그럼배학철위원
구포고가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시설비로 1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 구포고가교 철거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12억 9,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78페이지일 겁니다. 아니면 뭐 도로과장님 얘기해도 좋습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도로과장이 상세한 答辯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도로부장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좀전에 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는 현재 채무 10억하고 현금 15억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委員님 말씀하신 12억 9,000하는 것은 현재 현금 15억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채무 10억하고 현금 15억을 포함해 가지고 25억원으로서 조금전에 本部長님이 答辯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과도교 부족사업비에 8억원을 충당하고 그래서 과도교를 내년에는 완공하고 그 다음째 아래에 주변도로 정비에 6억 투자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하고 현재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10월에 현재 과도교 1차분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다음 채무부담행위의 상환시설비에 25억이 편성되어 있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이 채무부담행위 사항은 올해 외상으로 공사하는 것이 되는 건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여 상환할 것으로 보면 올해 공사한 사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보세요.
진식
정진식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내년도 채무상환 25억은 금년도 50억 중에서 현금 25억원, 채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채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갚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째 내년도 예산에는 총 25억 중에서 현재 채무가 15억이 있는데 그것은 2001년도 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그 옆에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식
정진식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그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예, 우회도로.
진식
정진식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뭐 本廳 建設住宅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배학철위원
빨리 돼야 소통이라든지 민원이 안생기니까 좀 빨리 좀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수위원장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74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283명 1년동안 1억 18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 대민활동비는 종전에는 區·郡에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해오던 것을 2000년도 예산에 신설된 경비로 6급이하 직원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연 금번 예산에 1억 188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조청래위원
아, 6급이하의 직원들한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6급이하, 예. 전에는 區·郡에는 기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본청도 이제⋯
청은
본청은조청래위원
없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럼
그럼조청래위원
왜 대민활동비라고 해놨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복리후생비에⋯
비에
후생비에조청래위원
돌려야지. 그 대민활동비라 해 놔서 지적을 하는 건데.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런 차원인 모양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청래위원
복리후생비는 本委員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지급해도 되고 안되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돌려야 되지 대민활동비 하면 포괄적으로 해놔서 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법정으로 된 모양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청래위원
물론 업무추진비 등 해서 앞 페이지 보면 1272페이지부터 1273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라 해서 약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272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여비, 본부장, 차장, 단장, 또 건설본사 대민 민원 관련 업무추진비, 대규모 건설사업 보상업무추진비 등 해서 아주 많은 항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 수 없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무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왜 이래 그렇게 나열을 해놨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보면
보면조청래위원
예산을 물론 그렇게 建設本部에서는 그렇게 말을 答辯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게 예산을 좀더 많이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조로 분할해 놓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 本廳에서 지침으로 아예 내려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청래위원
建設本部는 조금 더 심하다고요. 더 많아요. 몇 가지 항목이 더 많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63페이지, 명지주거단지에서 56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항에 보면 강제집행정지공탁금 해서 5억 9,58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강제집행정지공탁금은 패소시에 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원고측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법원의 정지보전공탁으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한 건에 대한 선고 결과의 추이를 예상해서 청구금액 32억 9,200만원의 우리 시 분담율 18.1%인 5억 9,585만 2,000원을 강제집행정지결정공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청래위원
다음에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까 꼭 써야 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것은 일단 계상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상
계상조청래위원
해놔야 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우리 분담비율이니까.
음은
다음은조청래위원
564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전기시설물 전기사용료 1억 8,892만 8,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명지주거단지에 지금 뭐 무슨 관리비가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거기에 저희들 배수펌프장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당분간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분담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따른⋯
지금
지금조청래위원
그런데 명지주거단지가 얼마나 뭣이 됐다고 해서 이런 관리비가 전기료에서 1억 8,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조청래위원
금년에도 전기요금을 물은 실적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계속 저희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에서 배수펌프장이 2개소가 있는데 전력비만 해도 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1,900여만원⋯
년에
금년에조청래위원
납입한⋯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계속 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에는
금년에는조청래위원
총 얼마 물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금년 7월에 준공해 가지고 현재까지 전기료가 근 2,917만 2,480원을 납부한 예가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2,000만, 3,000만원 미만이네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래 이것은 저희들 사업준공을 해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저희들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년에
금년에조청래위원
하반기에 약 3,000만원 물었으면 연간 통계로 하면 한 6,000만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법정요율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청래위원
이것도 예산도 쓸 수 있고 안쓸 수 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써야죠.
러면
그러면조청래위원
전기료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가동은 계속 해야지요.
료가
전기료가조청래위원
1억밖에 안나오는데 1억 8,000만원 다 쓸 겁니까 전기료 이게 가상 예산이니까 쓸 수 있고 안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써야 된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니 이것은 전기료도 납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
그래조청래위원
전기료도 납부해야지만 금년에 하반기에 약 3,000만원 나왔으니까 2000년도에 1억 8,900만원 다 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도 예산을 1억 8,9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 전기료 1억 8,000만원 내역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기본료, 그 다음에 사용료하고 펌프장 전기요금 가로등이 6,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펌프장 전기요금이 1억 2,373만 8,000원입니다.
조청래위원
예, 本委員이 왜 이런 質疑를 하냐 하면 지금 명지주거단지 분양율이 4%를 밑도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이런 큰 관리비가 지출되기 시작하면 다음에 분양 완료시까지 이자 주고 뭐 주고 관리비 이래 많이 지출하고 그러면 뭣이 적자 아닙니까 적자도 보통 적자 아닌데 이 建設本部에서 아까 우리 曺吉宇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방만한 사업을 펼쳐 가지고 사업성을 위한 建設本部가 아니라 공사를 위한 建設本部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00년대부터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建設本部長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조청래위원
해운대신시가지 57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 부담분 400억에 대한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 지하철분담금 400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지하철공사 구간 공사비 지원금이 당초에 1,032억 중에 95년과 96년에 228억 4,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미지원금 803억 5,900만원 중에서 내년에 400억원을 지원코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조청래위원
이 재원은 그러면 신시가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신시가지 저희들 분양⋯
토지
토지조청래위원
매각해서⋯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에는
금년에는조청래위원
얼마나 돼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토지
토지조청래위원
매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들 땅으로 주기로 했는데 땅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하철
지하철조청래위원
교통공단에서도 땅도 필요없다, 현금으로 내라, 釜山市 建設本部에서는 땅이 매각 안되니까 아주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400억을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전망은 저희들 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전망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60m 중심 상가가 지금 분양이 주가 남아 있는데 제척지 구간에 도로도 개설하고 지금 지하철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동부산권 기대심리나 해운대 밀레니엄 기대심리나 또 전반적으로 국가경기 상승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 볼 때 한 700% 저희들 상승세가 있었는데 분양, 상승세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세입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청래위원
교통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공단의 향후 사업과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釜山市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공사가 거의 24시간 공사를 10시간 미만으로 공사를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釜山市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세워놓고 자기들도 그것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釜山市에서 공사금을 지원을 안해주니까 공사를 거의 지금 3분의 1밖에 가동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建設本部를 비롯한 釜山市 전체 공무원들은 교통공단 지하철공사를 벌여놨으면 하루빨리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本部長님 말씀은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경기가 어려울 때는 솔직히 말해서 建設本部가 땅장사해 가지고 이때까지 많은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즘 땅장사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땅 팔아가지고 지하철에 도와준다 해가지고 잘 안되면 또 다음 연도로 또 밀리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공사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데 市에서 建設本部를 비롯한 시 공무원들은 하여튼 지킬 약속을, 약속을 해놓은 약속은 끝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趙淸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는데
묻는데이장걸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명쾌하게만 해 주십시오. 建設本部 산하에 휴대폰이 몇 대나 있어요, 무선호출기 하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 4급이상 직원으로 해가지고 10대가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무선호출기는 몇 대 있어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7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7대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요금이, 묻고 싶어하는 핵심은 요금이 건축부서에는 한 2만원 정도, 도로부서에는 한 4만원, 총무부서에는 5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 이 요금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부서별 월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 산출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총무부서는 사무실에 있는데 뭐 이래 많이 들고 건축부서나 도로부서나 밖에 나가있는 사람이 이게 많이 필요한데 어찌해서 배나 총무부서가 많이 들어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 총무부에는 저하고 차장하고 총무부로 전부 속해 있습니다. 3대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장걸위원
. 그러면 이 휴대폰이 있으면 호출기 이것은 폐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앞으로 내년까지 호출기는 해약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장걸위원
지금 내년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내년까지⋯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보통 다 없애고 그래 안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검토해서 조기에 조치하는 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없는
없는이장걸위원
돈이니까 아껴 쓰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명지주거단지부터 하나 봅시다 이것 뭐 委員님들이 이야기를 다 하신 건데 명지주거단지 보면 세입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52.7%가 감액이 되고 세출도 감액이 됐는데 사업예산도 36.21%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상경비가 18.94% 증액된 것은 뭣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산편성을 뭐 잘못했다든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관계하고 그 전기사용료 관계, 그 다음에 소송착수금이니 이런 게 주가 됩니다.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택지 매각 신문공고료니 그 다음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니 이런게 주가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이게 강제집행정지집행공탁금 하는 이게 5억 9,500만원인데 이게 18.1%를 대입을 시켜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게 99년의 경우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분담비율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아, 99년의 경우 금년 계류중인 사건인 3건에 대해서 건당 10억원 기준으로 반영을 했고 내년의 경우는 신규 소송사건 지방법원에 1건에 대한 32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장걸위원
강제집행정지공탁금⋯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누가 강제집행을 합니까, 누가 강제집행을 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강제집행 관계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상세히 答辯토록⋯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예, 담담과장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없는가 보네요
것은
이것은이장걸위원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정지공탁금이거든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전제로 한 비율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장걸위원
그 비율은 18.1%를 보통 대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을테고 그냥 建設本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텐데 강제집행정지공탁금이니까 강제집행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측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원고측의 강제집행정지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장걸위원
즉 말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해약신청을 했다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구권을 가지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담당부장이 누구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예, 담당부장이 설명하세요.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토목부장 전세영입니다. 이것은 89년도 10월달에 명지하고 녹산이 국가공단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를 계상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비로 하면 저희들 부산시 분담분이 18.1%고 녹산국가공단에서 하는, 토개공에서 하는 부담비율이 81.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업보상을 하다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무면허하고 무허가 어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금액이 32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17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건은 종결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건이거든요. 4건에 대한 청구금액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89억 9,9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분담 18.1%에 대한 분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장걸위원
18억이 아니고 32억 9,200만원인데 왜 18억이예요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예 지금 저희들 청구가 계류된 사건이 4건이 있거든요.
이장걸위원
예.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무허가이면서 무면허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어업보상을 달라하고 청구하고 있는 금액이 189억 9,900만원입니다. 청구금액이.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이것은 32억 9,2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런 것은 명세가 뻔하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못해요 전문가를 몇 십년하면 그것을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요.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청구금액이 그렇습니다. 32억 9,20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장걸위원
예상치죠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예, 예상치입니다.
그래
그래이장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하는데 이것이 안하면 이 돈이 삭감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게되면 더 나가는 것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예, 재판결과에 따라서 차이납니다.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정지공탁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18%를 적용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예요.
세영
전세영건설본부토목시설부장
18% 적용한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들 녹산공단하고 저희들 명지공단에 전체 비율이 저희들 명지쪽 면적이 18.1%고 녹산쪽이 81.9%고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부장 들어가세요.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신규매각토지금액을 119억 4,700만원인데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을 무슨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56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119억 4,700만원을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지에서 예상수입을 73억, 평당 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에서 예상수입 21억, 그 다음 상업용지에서 25억 4,700만원 평당 283만원 해서 이렇게 세입을 보고 119억 4,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공공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것을⋯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공동주택용지에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것도
이것도이장걸위원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렇죠. 예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전체 매각비의 몇 프로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필지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세필지 5만 4,244평에 매각대금이 599억원에 예상수입을 73억으로⋯
니다
됐습니다이장걸위원
. 이것이 지금 명지는 매각대금이 3,716억입니다. 3,716억이고 현재 3.9%가 분양이 되었는데 앞으로 미매각분이 3,435억이나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거기다 119억을 프로테이지를 이야기를 금방할 수가 없겠죠. 지금 분양가가 평당 얼마 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평당에 공동주택지가 110만원하고 단독주택지도 110만원,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283만원입니다.
이장걸위원
상업용지는 283만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처음에는 130만 8,000원으로 했다가 111만 3,000원으로 인하를 했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이장걸위원
따른 손실비가 795억이나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 보전은 시비지원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장걸위원
하려고 하고 있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市에 돈도 없는데 자꾸 市에다 달라고 그러면 市에서 이것 줍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특별회계 측면에서는 보면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관계하고 전부 저희들이 시공을 쓰레기소각장하고 이런 것에서 저희들 명지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그만한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를
보조를이장걸위원
받으면 다음에 땅 팔리면 그제도 이야기를 하셨죠. 땅값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나중에 갚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필지가 말이지 337필지인데 상업용지 38필지하고 주거지가 8필지하고 이렇게밖에 지금 분양이 안되었거든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이장걸위원
필지가 한 50필지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564페이지에 보면 택지매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272억 3,500만원에서 40%에다가 또 0.2%를 해서 2,1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계산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부동산 소개료 나가는 거예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이것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에 의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요율은 1만분의 50에서부터 1만분의 15까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4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팔리는 중에서도 중개대상 부분이 한 40%된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이것도 내년에 이렇게 팔릴 것이니까 이런 돈이 나갈 것이다 하는 예상치네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예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0.2라는 것은 뭡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요율입니다.
이장걸위원
중개수수료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이장걸위원
40%는 이 금액에 대해서 40%가 팔릴 것이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것은
이것은이장걸위원
매각예상금이고 이것은 부동산 요율이고,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는 1,505억에 0.15%에다 또 0.20 이래 해 놓았는데 그 각자 다 틀리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해운대는 어째서 그래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500만원 미만부터 8억원 이상까지 금액에 따라 1만분의 90에서 1만분의 15까지 요율을 달리하고 있어 가지고 해운대는 8억 이상이 많아서 주가 상업지입니다. 1만분의 15를 본 것입니다.
이장걸위원
1만분의 15고 그 다음에 여기 명지는 1만분의 40이라 이 말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1만분의⋯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수치가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20%라 이 말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1만분의⋯
대는
해운대는이장걸위원
20이다 이 말이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아니
아니이장걸위원
땅을 여러 수십만평 파시고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금방금방 대답을 못해요 해운대는 20%고 명지는 40%인데 어떻게 어떻게 돼서 40%고 20%다, 이것은 1.5%를 적용시키고 이것은 0.2%를 적용시킨다는 그런 수치상 계산이 안나와 있어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명지하고 신호는 중개분을 40%로 보고 해운대는 20%로 본 것입니다.
이장걸위원
매각비율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명지는 0.2%를 수수료를 하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신호나 명지는 0.2%고 해운대는 고금액이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이상이 될 때는 0.15로 보고 그래 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진작 그렇게 대답을, 집을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팔면 중개료가 싸다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땅을
땅을이장걸위원
가격이 낮은 것은 중개료가 좀 비싸고, 그렇게 대답을 바로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신호공단을 한번 봅시다. 581페이지네요. 이것도 공단세입은 60.41%고 증가가 되었고 세출에는 경상예산비가 1,640%가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오른거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농지전용부담금이 약 34억 5,9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장걸위원
1,640%나 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지금 신호지방공단은 99년 11월말 현재 말이죠, 총 매각대금이 5,314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각금액이 2,894억이고 미매각이 2,420억원인데 이것은 삼성자동차 공장 한필지 팔은 것입니다. 맞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기타 용지는 지금 한필지도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를 처음 매각한 금액하고 인하를 몇 프로 해 주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61만원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하에도 녹산공단 최종분양가격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장걸위원
그러면 삼성자동차에서 돈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선납금을 받았죠.
이장걸위원
2,894억원 돈 받은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장걸위원
받았는데 무슨 가격이 없어요. 평당 분양가를 얼마를 받아서 처음에 입금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얼마를 깎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신호지방공단에 담당 책임자 여기 있어요 책임자 그것 몰라요 얼마에 분양되고 얼마 인하되었다는 것.
재영
정재영건설본부토목2과토목1계장
반갑습니다. 토목2과 토목1계장 정재령입니다. 삼성자동차는 분양금액이 61만 1,000원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은 녹산공단 최종분양가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자동차로부터 받은 61만원으로 계산하면 2,894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장걸위원
2,894억이 입금이 되었는데 지금 손실보전금액이 얼마입니까 1,111억이 있죠
재영
정재영건설본부토목2과토목1계장
예, 1,111억입니다. 그것은⋯
그래
그래이장걸위원
, 그렇는데 어째서 인하된 것을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요. 담당자가 현장에. 이것도 시비지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건설본부토목2과토목1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市에 돈이 자꾸 나가니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지금 신호공단에는 필지가 887필지예요. 금액적으로 하면 매각비율이 54.3%입니다. 자료 같은데 다른데 보면 72%로 엉터리로 해 놨는데, 다른 용지는 하나도 안 팔렸어요. 공장용지 그것 딱 한필지 지금 팔렸어요. 그래 그것 팔아 가지고 하도 떠드니까 분양인하를 해 주었다 말입니다. 인하해준 차액금액이 1,111이라 말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전혀 몰라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것은 조성원가대 분양가의 지금 현재 차액이 1,100억원입니다. 조성원가대 분양가입니다. 앞으로 녹산공단의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정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호공단 특별회계로 자체 수익성을 계산할 때는 그렇다 이거죠. 1,100억, 현재 조성원가하고 분양가 대비를 할 때 삼성자동차로 인해서 1,100억이 손실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
그래이장걸위원
삼성자동차 61만원에 팔았는데 삼성자동차에 분양인하를 해 주므로 인해서 1,111억원이 손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61만원인데 50만원으로 해 줘서 그런 것인지 30만원으로 해줘서 그런 것인지 그 예상수치가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개발손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조성원가가 99만 2,000원에서 61만 1,000원으로 분양가로 하니까 그 차액이 1,111억입니다.
이장걸위원
99만 2,000원인데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것이
이것이이장걸위원
그러면 차액이 37만원 나오는데 그 면적에 대입을 하면 이 금액이 맞아집니까 면적이 전부 얼마예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49만 7,000㎥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평입니다, 평.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本部長께서도 答辯이 좀 시간이 걸리고 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질문을 해달라 하시고 次長이 答辯을 빨리 만들어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이장걸위원
이것이 평수가 면적이 49만 7,000평 같으면 지금 局長이 대답이 틀리잖아요. 99만 2,000원인데 61만원 같으면 37만원 차액인데 30만원만 해도 벌써 1,500억이 넘는 돈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11억원의 근거가 뭐예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1,111억 근거가⋯
니다
됐습니다이장걸위원
.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오고 1,111억에 대해서 자료를 내한테 내 주세요.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李璋杰委員 말미에 그렇게 答辯하세요.
이장걸위원
1,111억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어주세요. 1,111억원에 대한 근거치를. 建設本部에서는 특별회계 별로 하는데가 없고 해운대 신시가지니까 이야기인데 이것도 예산이 172%가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이 되어도 경상예산은 4.2%만 상승되었는데 이것이 거의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조성이 되었으니까 경상비가 덜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협의안건이 크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장걸위원
결과적으로 미리 일을 다 했으니까 이래 덜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장걸위원
지금 지하철 건설 부담금으로서 400억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 재원은 택지매각대금 417억원으로 충당을 할 그런 모양인데 현재 해운대는 미매각 금액이 2,464억원인데 이것이 417억원이 매각이 가능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예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장걸위원
이것이 무슨 용지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주가 상업용지입니다.
이장걸위원
상업용지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우간
좌우간이장걸위원
고생하시고 이러시는데 참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우리市에 엄청나게 자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65페이지를 보시면 건설본부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에 2급이 한 명, 3급이 두 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인건비 책정은 정원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정원으로 하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으로
정원으로박현욱위원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다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건설본부 정원 변동계획에 보면 2급 본부장은 3급으로, 그리고 3급 차장은 없어지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현재 그대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本部長님 어떻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정원하고 직급조정 관계는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저희들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현욱위원
결정이 안 됐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거기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여기에 따르는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휴대폰, 기타 등등은 다 쓰지 않는거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앞으로 삭감되어야 되겠죠.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삭감되는 거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한가지만 質疑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선배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택지매도금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과소하게 한 부분을 대해서 한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561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이 156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 156억원 내용을 보면 지방채 상환으로 110억이 잡혀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억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0억, 기타 2억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명지주거단지 공사한 공사비는 차치하더라도 선수금 상환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6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미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당초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중에 시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추경에 한다 그러면 택지가 팔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대체방안이 있어서 추경에 또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本部長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 기업체를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말로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했는데 안 올렸다 하는 이야기는 建設本部에서는 해주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박현욱위원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만에 하나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안줘도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은 많이 잡고 이런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작게 잡고, 기업체가 잘못 보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번 회기중에 의회에서 예산으로 이것을 잡는다, 지출예산으로 잡는다 했을 때 本部長님은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올렸으니까요 그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예, 朴賢煜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1283페이지입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방문기념품 제작비, 홍보물 인쇄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기념품을 줍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볼펜이나 샤프연필 같은 것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여기 일반수용비를 보면 1,256만원을 잡아놓았는데 98년 현재 또 99년도까지 방문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98년에 7,500명, 99년 11월 현재 4,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에 저희들 한 5,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광안대로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을 방문을 해 보도록 유도를 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市에서 우리뿐 아니고 시민한테 시정공개로 해 가지고 각종 단체나 학생들이 하수처리장이니 또 저희들 광안대로니 이렇게 방문도 하고 또 외지에서 특수공법이라 해 가지고 방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교나 학교 또 각종 사업장에서 관련한 부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것은 어떤 특정쪽에서 말하자면 동원 내지는 어떤 홍보적인 역할이 안되면 7,500명, 4,500명 하면 1만 2,000명이 벌써 다녀갔는데 말이죠, 과연 광안대교를 우리 부산시민이 거기 누구든지 신청하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은 각종 단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극제위원
市議員인데도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려면 좀더 광안대로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중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공사중인데 광안대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우리 釜山의 자랑거리로 말하자면 방문하도록 해서 그때 기념품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위험하면서 공사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은 몰라도 1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와서 거기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委員님 저희들 방문한다고 다 현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가 종합상황실에서 저희들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에니메이션으로 또 영상에서⋯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또 기념이라도 무슨 준공기념이라든지 무슨 그런 기념으로 해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서 계속 기념품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기념품 관계는 타현장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빈약합니다. 저희들도 방문을 해 보면 외국의 일본이나 가도 그렇고⋯
다른
다른박극제위원
현장에도 다 줍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주는데 저희들이 제일 빈약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념품을 준다는 자체는 좀 우리 정서상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일반직원들도 가만 앉아 있지 말고 委員이 뭘 질문하는지를 같이 펴 보고 같이 듣고 그렇게 하세요.
회계
일반회계박극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추진비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 2,200만원, 또 1284페이지 교량건설에 600만원, 또 1287페이지 아시안시설에 시책추진비 4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3,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에도 보면 564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800만원, 576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500만원, 586페이지 신호지방공단 조성에 800만원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200만원하고 특별회계 2,100만원 하면 총 5,300만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업이 전부 대단위 사업이고 주요 투자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행사가 또 많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중에 A·G시설에 400만원은 A·G시설의 신규편성입니다. 저희들 부서로 또 넘어왔기 때문에, 도 건설사업이 긴박하고, 나머지 건설본부 운영과 교량건설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98년 이후 계속적으로 편성되어 왔고 99년도는 IMF로 인해 가지고 기준액의 70%만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에는 기준의 100%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용도를 보면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해소 관계하고 보상관련 업무협의 관계, 그 다음에 소송관련 제경비, 그 다음에 공사추진에 따른 부대비용,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중앙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의관계 기타 민원접대, 유대강화 이런 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방금 말씀하신데 보면 1272페이지 거기 지금 우리 本部長님 答辯하신 내용은 대단위 건설사업 보상업무 중앙부처 협의해 가지고 344만 9,000원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다, 지금 答辯하신 내용들은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별로도 특별회계, 회계별로도 같은 민원관계, 매각관계 그에 따른 제잡비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택지매각이 80%정도 이루어져 있어 해운대 신시가지의 경우는 전년도보다는 한 2,0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제가박극제위원
本部長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 살림이 어렵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봉급을 삭감해가면서 공공근로 실직자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고 사실 우리 시 살림도 어렵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5,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450만원이 됩니다. 월 450만원 하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本部長님께서 또 우리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 좀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해 주시고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朴委員님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업무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년으로 해서 월로 나누면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업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45건입니다. 그것을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니 또 유관부서 협의니 업무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극제위원
보니까 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 부분별로⋯
운영
기관운영박극제위원
또 추진비도 보면 여기 뭐 차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별도로 다 나와 있네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제 담당별로는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그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좌우튼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적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5페이지 일반회계 한 번 봐주십시오. 광안대로 종합상황실에 냉난방기 구입 예산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 다른 공사현장에도 상황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현장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저희들 그 광안대로는 좀 특별합니다. 특수공법이고 국내 최초고 그래서 타 시·도로 봐도 영종대교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로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 7,500, 4,000명 오니까 냉난방비를 별도로 저희들 계상을 관리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극제위원
사무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115평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115평에 이 사무실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사무실입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95년 6월에 축조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本部長님 95년 6월에 된 사무실이 이제 와서 또 더군다나 IMF도 오고 경제가 더 어려운데 경제 좋을 때는 가만있다가 이 어려울 때 왜 이제 와서 에어컨을 넣자고 그럽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금년에 이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박극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좋은, 말하자면 경제가 좋을 때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 어려울 때 넣는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된다 이 말이고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안에 사무실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상황실은 손님이 올 때만 개장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리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은 연 개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 그러면 손님을 위해서 냉방기를 넣는다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손님이야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직원이 많이 근무한다 하면,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모르지만 손님 가기 위해서 난방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때까지 손님 만 1,000명 잘 왔다 갔는데 이제 늦게 또다시 만든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朴克濟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本部長님 제가 조금 質疑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전제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 建設本部는 부산시건설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업무가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문화되어 있느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명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좀더 생산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 시점에서 이게 2000년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 안하나 싶습니다. 이러한 本部長님 견해를 좀 솔직하고 소상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총괄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해운대신시가지, 신호지방산업단지 과연 이게 부지 매각 전략이 그동안에 생산적이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2001년에 전부 완공을 한다는데 현재 전략으로서 과연 그것이 명확하게 매듭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지금 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부지 매각 중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지금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공사 대금조로 대물로 주는 게 있죠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그 대물로 주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대지를 주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주는 겁니까 대물.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단지 안에 있는 걸 주지 밖에 것은 안줍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이 안에 세 가지 단지 안에 있는 대지 중에서 대물로 줍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각자 각 단지별로 주지요.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단지라 하는 게 뭡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명지주거단지⋯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합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대물이 있잖아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 대물변제.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그게 이 세 개 단지 안에 대지를 주는 겁니까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3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데요.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원하는 대로.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그럼 그 구성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게 대물로 주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공사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것은 전략 필요 없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은. 그 이외 것은 그냥 전략사업으로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예, 분양을 해야지요.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냐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그 공사대금의 20% 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대물로 주는 금액은 그런 거고 예행 대비 주는게 그렇고 실제 市에서 전략사업을 세워가지고 매각하는 것하고 자연적으로 이게 대물이 나가는 것 공사금 대물로 주는 것 그건 구성비율이 있을 거다 말이지.
우봉
김우봉건설본부장
아, 단지 자체에 대물 이야기죠.
종모
제종모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생산적인 효과하고 수익성 효과하고 상당히 이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부지 매각전략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공사대물로 주는 그 금액이 실제 판매하는 것하고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매각 예상액이 약 700억, 그 다음에 이 700억을 매각하는 단지 전체에 구성비율이 지출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차액이 한 1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연도별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는 포괄적으로 계산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연간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게 매각하고 실제 그 단지를 팔기 위해서 조성하는 비율하고는 상당히 지금 밸런스가 안맞거든요. 금년 예산 보면 한 110억 정도 증액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어떤 사업 진행, 생산성,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質疑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더 補充質疑 할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할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어제 회의종료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도 내일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建設本部에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金雨奉 建設本部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