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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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주택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주택과장 김성규.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보면은 26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집입도로 및 부대독립시설은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완료하여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은데 보면은 진입도로가 10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고, 단지내 도로가 6m짜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입도로 8m짜리에 인도가 안되어 있어서, 단지내 6m짜리도 인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단지내는 인도가 있고 진입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저가 보아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시에서 늦게 다시 인도를 내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들어 상수도, 교통, 도시계획, 진입도로,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정화조, 이런 모든 허가서류를 복합민원으로 1회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각 과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장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기반이 다되어 있는데에 건축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다른 것은 심부름 해주는 것이에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교통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8m진입도로가 도시계획선이 8m인데 2차선을 하다가 보니까 1차선이 3,25m입니다. 그러면은 6.5m가 되고 양쪽에 있는 하수구가 0.75m면은 1.5m해가지고 8m가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에는 그당시에 보도를 못 해주었어요. 업무는 도시교통과 업무인데 내용은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과장에 와서는 3건을 해드렸는데 인도를 그 분들 양해하에 다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3건 다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김진현위원

업무가 도시교통과 업무와 연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현대개발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다시 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시교통과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연계 업무니까 주택과장님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1년도는 그랬는데 현재와서는 지금까지는 인도를 다했어요.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건축허가취하 사유가 있는데 6건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반려입이다.

윤도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건축허가를 내어놓고 예를들면 도로부서와 협의가 잘 안된다든지, 부산국도관리청하고. 또 허가조건이 충족치 못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반려한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혹시 시에서 불편을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건설하는데 지금 짓는 아파트가 자금사정은 좋습니까? 또 부도나고 이런 것은 없겠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걱정은 의원님들도 하시고 저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허가충족이 되면은 허가를 내어 드립니다. 그사람들 뒤에 예금통장을 보고 해주는 것은 아닌데 현재 짓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아가지고는 재정이 건실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찬하고, 강사장하고 다.

윤도수위원

앞으로는 보아야 될 거예요. 저기 같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조건이 지하수 시설은 준공시까지 개발하고 용량 및 수질시험 결과를 준공검사 신청에 첨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 한데가 많은데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는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윤도수위원

아파트 지을 때 지하수는 반드시 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파는데도 있고 안파는데도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에는 지하수를 파야 되고 어떤데는 안파도 되는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동수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식수는 상수도로 해야 되고, 지하수 파서 쓰는 것은.....

윤도수위원

비상급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아파트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지금은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은 해당이 되었고, 지금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윤도수위원

지금은 몇세대를 하든지 지하수를 파야 되고 과거 언제부터 안팠는가요?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94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전 것도 지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법은.....

윤도수위원

아니, 그 전에 아파트 지었는데도 비상급수 시설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때 법에서 해당이 안되면은 지금 할 필요가 없지요.

윤도수위원

비상급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되는가요. 비상급수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500세대, 300세대가 있으면은 상수도가 안나올 때라든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비상급수를 해야 되는데 비상급수가 안 된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법에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하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각 아파트마다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큰데는 비상급수 시설이 다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없는데가 있습니다.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