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종민
김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시의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기와 장기계획과 더불어서 이번 예산편성이 얼마나 일치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기계획쪽으로 보면 상당히 2000년도 예산이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중기계획과는 거리가 먼 그런 예산편성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광산업과 문화관광사업,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새로운 해부터는 지식정보사업, 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화관광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지방계획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를 비교 분석해 볼 때 타 시ㆍ도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나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재정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여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물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타나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에 이번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첫째는 다른 분야에서, 물론 변명할 수는 있겠지요. 그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 제한된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광주의 특성을 봤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답변에도 공감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중기계획과는 거리가 먼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앞으로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치중하지 못한 이유,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 하기 곤란합니다만, 나라의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짚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보니까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이 문제가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액수나 규모면에서. 물론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도 우리 실정에는 IMF가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고 특히 우리 광주는 지금 IMF가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주의 IMF는 지금부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해외경비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2배, 3배가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해외여행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한 문제, 특히 관광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들간에도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 경우. 물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분야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유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종민
김종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광주시가 2000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지도자를 발굴ㆍ육성하여 책임자적 위치에서 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주시가 2000년도 여성정책 예산을 28억 3,700만원으로 99년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고 또 여성시책으로 여성발전기반 구축, 여성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처럼 여성정책의 예산이 12억 3,7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99년에 기 투자된 여성회관건립비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10억 5,500만원이고 또 조례 근거해서 기금조성이 1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21세기를 겨냥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혹은 지도력 그리고 광주시 여성들의 지위향상지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안 하셨든지 피해 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보조금 6억원 중에 시비가 다소 충당되었다고 봅니다만, 소위 사업비 형식으로 한 것은 6억원인데 이것도 국가보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사회가 평등 발전을 하는 것이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후발지역인 제3섹터인 여성개발에 힘을 쓰자 한 것인데 그에 대한 시의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여성복지예산에서 다른 것들은 그 동안에 정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여성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또 여성지도자 육성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나, 또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천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과연 광주 여성들이 어떻게 탈바꿈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나 연구모임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없어서 못하니까 결국은 31개 여성단체들이 일반 자치단체 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1,800만원 가지고 31개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정책부에서 “이번에 이 단체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또 새로 오는 천년에도 이렇게 겉돌지 말자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제가 어제도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광주여성문화회관은 대한민국에 2000년에 처음으로 개관되는 그런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뎀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여성개발원이나 여성정보센터나 여성정치연구소나 이렇게 여성, 여성하는데 그야말로 내용있는 새로운 모뎀을 해 주시면 광주시가 훨씬 더 돋보일 것이 아니냐는 기대에 차 있는 것에 비하면 내용적인 그런 연구나 개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정말 유념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전담기구를 두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면 여성정책개발에 집중적인 그런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성, 여성하니까 남자 공무원들이 맨날 안 위원님은 여성, 여성한다고 그러는데 저 아니고 누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광주에서도 여성들이 깨우쳐야만이 광주의 분위기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책개발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외부손님들을 맞이 하는데 있어서 시급하다고는 보나, 우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이 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미술관이 옥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옥외에 이렇게 야외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이라고 볼 때 우선 우리시가 1억 8,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 3개를 다 짓는다면 3억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 필요하십니까? (“20분 정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광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할텐데 특히 문화관광 예산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중ㆍ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단기적, 즉 연도별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재정여건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광산업을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년 문화관광예산은 125억원으로 비엔날레 자체 예산을 제외하고 99년 73억원 보다 71.2% 증액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아시는대로 대부분 경상비로써 당초 예산에는 경상비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최소경비만 배분하고 추경이 있을 때마다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시하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갑길 위원님께서 해외여행 경비가 과다하고 공무원들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 관광성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의 해외여행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될수록 많은 공무원이 고르게 현장 체험과 선진환경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특별히 국제적 회의가 있거나 자매결연사업, 투자유치활동 등 통상협력을 위한 경우를 우선하고 있으며, 선진행정을 장기적으로 배우고 익혀 우리 지방행정에 접목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기술 및 신공법의 연수에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출장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시찰이나 여행성 해외출장이 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이 특별히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해외여행 경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비, 교육훈련 해외연수비 등의 경우 예년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통상협력이나 자매결연교류 등 일반적 해외연수비는 96년 352명에 5억 500만원, 97년에 211명 4억 7,200만원, 98년에 34명 6,200만원, 99년 금년에는 139명에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에는 2억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9,000만원이 삭감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6년, 97년 수준과 비교하면 30% 내외로 절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70% 가까운 예년보다 증액 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한 바인데 이것이 %는 70%인데 %에 의미를 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안 보다는 많이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1만원을 2만원으로 하면 %가 몇%가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100%.
갑길
전갑길위원
1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되면 몇%입니까? 100%지요? 그러니까 %를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없는 돈을 가지고 조금 증액했다고 해서 %를 70%했다고 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인데. 이 %가 높은 원인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많은 것을 이번에 비중을 두어서 높인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가 20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문화예술분야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하다 보니까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우리는 어쩝니까? 문화예향의 고장이라고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침이 마르게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도 부족합니다. 문화관광분야가. 그런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기지방계획과도 동떨어져 있고, 보니까. 중기지방계획은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해서 2000년 이후에 우리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서술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와 동떨어진 예산편성을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엄청나게 유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을 무엇하러 합니까? 월드컵을 광주에서 경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월드컵을 광주에서 해서 세계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 광주가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광주에서 축구해서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 광주를 소개할만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를 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예술 외에는. 관광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어서 투자해서 많은 소개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광주가 그런 곳이구나 하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지원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선진국 외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이것을 다루기 껄끄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저도 선진국가 견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단서조항이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면 우리 속담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고 그러지요. 태풍불 때 고개 쳐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 숙였다가 이것이 수그러들면 열심히 가고,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IMF시대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간다면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득이 있지요. 안 간 것보다 갔다 와서, 항시 우리 시장개척단 몇억 들여서 갔다오면 그만한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은 외유가 아니냐라고 가시돋친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 반영이 되었다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올해가 작년 IMF보다 적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99년 2억 2,000만원 집행했어요, 139명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아까 적은 것처럼 보고했는데 4억 9,053만원으로 총 나와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제도 연수 800만원을 빼면 그래도 4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공무원 교육ㆍ훈련 해외연수 경비, 장기국외 훈련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따른 선진외국 견학 이것도 있고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계산했는가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갔다 와서, 물론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갔다 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는데, 갔다 오면 복명서도 제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명서 써버린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것도 재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흔히 그렇습니다. 복명서 한 장 써버리면 갔다온 것이 끝나는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갔다 와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해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꾸준히 한번 인연을 맺고 접목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득이 되면 끝까지 연결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계속 성과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도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금방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실ㆍ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제 보충질의는 거의 부탁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하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내가 굳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답변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말씀 중에 공무로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이 복명서는 핸디오피스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갔다온 사람이 맡은 바 직무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시정 정책개발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마지막으로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해외여행 중에 우리들이 해외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쭉 쓰지 않습니까? 그 목적 중에 한가지 안 맞는 것은 “해외자료를 수집하러 간다”라는 이런 문구들은 맞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은 세계 인터넷이 어디에서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한 여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하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는 아니십니다만, 제안내용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관광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중인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업무를 취급합니다만, 저희들은 관광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6,500만원의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소를 더 늘려서 1억 3,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주는 대신 시ㆍ도비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1개소를 건립하는 모델화장실 건립비를 1억 3,000만원으로 중앙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특급호텔 무등관광호텔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장소를 하나 정했습니다만, 1개소는 저희들이 중외공원쪽에 설립하면 어떻냐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공문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내정을 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에 시립미술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지원을 받은 공중화장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셔서 지당한 지적이십니다만, 사실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외공원에 설립하는 것을 합해서 정말 공중화장실다운 화장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만 하고 시비는 절약할 것인지,. 또는 시립미술관에서 기왕에 계획중인 공중화장실을 하고 우리는 여러 곳에 설립할 곳이 많기 때문에 기왕 국비 받은 것은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등관광호텔 주변 한 곳은 확정되어서 설립하겠습니다만, 중외공원에 설립하는 문제는 시립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는 절약하고 국비지원 받은 것만 가지고 할 것인지, 또는 기왕 수립된 시립미술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적정한 장소로 할 것인지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대한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도 직전에 있는 이런 재정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또 내년에 짓더라도, 또 관리운영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겨울에 혹한이 오면 얼어가지고 잘 지어 놓은 화장실이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충분한 연구를 하시겠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아까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제안한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또 그런 대안 모색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나, 또 지금 백화점에 문화교실이 과다하게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인 여성문화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부추기는 그러한 문화교실 운영이기 때문에 이제 방관하기에는 어느 수위에 왔다. 그래서 지도층이고 교육받은, 한 사람이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받는데 1억 2,000만원이라고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대학교육까지 받으신 우리 여성들이 자기들의 지도력을 어디에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문화교실에서 재교육도 아니고 소비를 전제로 하는 그런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가서 새로운 책임자적인 사회활동 영역을 어떻게 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거나 남녀평등문제거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출장교육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5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