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 및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는 규정의 내용이 유사해서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시관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화천군파로호안조전시관은 간동면 구만리 산215번지에 두며, 화천군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은 화천읍 동촌리 산 321-4번지에 두는 것과, 파로호 전시관 및 평화의 댐 안보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시관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준소형 차는 1일기준 5백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형차량도 1일기준 기존 1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군관광지입장료이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관광진흥법에 의거 조성된 관광지에 대하여 동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관광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입장료는 일반관광객과 군민을 차등 징수하며 군인에 대하여는 군민의 청소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며, 주차장 및 야영장 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두고자 함이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관리시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하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관광지유지 보수, 시설확충 등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천군 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과 화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저희과에서 상정한 조례를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천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생활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4조에 공원점용허가 가능범위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일부 완료된 공원까지로 완화를 제3조로 규정을 하고, 제5조의 공원점용허가의 기준허가 불가사항을 제3조 공원점용허가의 허가 가능기준과 통합하여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녹지점용허가를 도시공원에 허가기준 및 절차 등과 같은 법체계로 개정하였으며, 점용허가기간 완료 30일전 재 신청하는 조항은 있으나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과 도시공원법 동법시행령은 물론,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에 내용에 따라 용어의 조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안건은 없었으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준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사항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할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농정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파로호도선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구만리뱃터가 파로호관광지내에 포함되어 있을 당시, 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도선장 시설을 제작 운영하면서 ’84년 8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84년도 집중호우로 파로호 담수량이 늘어나면서 기 시설한 도선장 시설이 유실되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87년 7월29일 파로호관광지 조성지구의 면적 축소조정에 따라 지구를 재조정하면서 구만리 뱃터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파로호선착장 사용료징수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행정규제개혁 대상이 되므로 이를 폐지코저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84년 8월 31일 제정이후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여객도선은 민경호 1척이 운항하고 있으나 동절기 적자운영으로 매년 250만원의 유류대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 대상으로서도 종합감사에서도 조기 폐지토록 지적된바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