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98년도 세출결산과 예비비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의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분야별로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4억 4,270만 3천원과 특별회계 39억 4,206만 9천원으로 총 433억 8,477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53억 855만 790원과 특별회계 39억 1,465만 2,600원으로 총 392억 2,320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41억 3,415만 2,210원과 특별회계에서 2,741만 6,400원으로 총 41억 6,156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생활보호 및 가정복지로서 예산현액은 169억 1,202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1,012만 1,610원으로 불용액이 29억 190만 4,390원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3,552만 4,7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5억 4,974만 8,76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2억 9,144만 1,590원이며, 사업취소가 1,3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194만 9,43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액이 2,741만 6,4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2만 220원, 예산절감액이 142만 9,8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 예산은 지역경제 관리 및 위생관리로서 예산현액은 18억 8,453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179만 4,670원이며 불용액이 1,274만 2,330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85만 6,1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870만 6,51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8만 2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4억 2,093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8,666만 8,680원입니다. 불용액이 3,427만 320원이고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315만 2,6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1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202억 2,520만 2천원이고, 집행액이 190억 3,996만 5,830원입니다. 불용액은 11억 8,523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426만 4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억 6,150만 8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6억 8,944만 3,17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구의회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철저한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위생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98년도 8월달에 수도권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를 입은 재해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서 재해농가 28세대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된 총 복구비 948만 2천원중 우리 구 부담액인 114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농지피해면적 0.75㏊에 사용된 농약대 총 4만원 중 구비부담액 9천원이며, 대파된 피해면적 6.64㏊에 사용된 복구비에 총 944만 2천원 중 구비부담액 113만 3천원을 계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재해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392억 1,002만원이었으나, 97년도로부터 2억 3,155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114만 2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394억 4,27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9.5%인 353억 856만원이 지출되고 41억 3,4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324만원 0.3%,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850만원 26%, 예산절감이 5억 5,297만원 13.4%, 예산집행잔액이 22억 7,621만원 55.1%, 및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25만원 5.2%로 이중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분야중 차량선박비의 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이 39.1%, 일반운영비 불용비율이 28.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4,2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9.3%인 39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로서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농가 생계안정 지원비로 114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유아복지분야에서 시비보조사업에서 12억 4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27억 예산 현액 중에서 불용액이 5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된 사유는 이게 국비라든가 시비 이러한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국비 시비가 주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 시설에 있는 그러한 정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현원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 또 지원 기준에 맞아야만 지급이 되는데 지원 기준이 맞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어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 어린이집에 대한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는 6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비가 3억 2백만원인데요. 불용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은 게 4억 8,600만원 정도이고요 시보조 사업비로 남는 것이 3억 6백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는 예산을 6억을 계상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참 IMF로 인해 가지고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2억원 정도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IMF 어린이 집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지을려고 한 예산 자체가 남아서 거기에서 6억, 그러한 큰 사업비 이런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라는 게 건축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짓지 않았어요?

그때 땅만 사놓고 집은 못 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아현1동 땅 산 것이 조금 평균 보육시설 짓는데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옆의 땅을 같이 사는 걸로 해 가지고 시청에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금년 지금 현재 나머지 땅을 사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2억 가지고는 못사는 거예요?

이미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는 것 자체가 99년도 예산으로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불용처리해서 넘겨줘도 시설비는 줘서 또 해요?

예 그것은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단위사업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더 사야만 적정보유 수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옆에 있는 땅까지 사는 걸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민간 대행 사업비 1억 2천만원은? 그 밑에

이제 민간대행사업비 1억 2천만원은 98년도에 초등학교 부설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게 끔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또 국가에서 주기로 한 예산이 잡혀만 있었지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전체가 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분야에서 차량 선박비의 예산액 불용액이 39.1%가 발생이 됐는데 주로 차량선박비에서 뭐에서 그렇게 됐어요?

예, 청소과장입니다. 차량선박비 예산편성내역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이 차는 이게 예산은 주로 차종별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차종별로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 잔액 처리가 많이 됐는지 사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불용 잔액이 2억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8년도에 차량을 11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102대에서 91대로 줄었고 그 다음 대폐차를 23대를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감축과 대폐차로 인한 유류비등 또

유류비, 관리비 이런 것이 절감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MF이후로 쓰레기 배출량이 13%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에 따른 차 운행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다소 줄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적에는 이제 대폐차하고 감축할 계획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올라갈 때는. 당해 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면 2000년도 차량 감축을 할거니까 9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축할 것을 알면서도 대폐차가 될 것 같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구요.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액 7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산편성 지침액 전액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않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감축할 계획이 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예산 편성에 차액을 뒀어야 하는데 불용이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없는 것을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항상 결산할 적에는 매일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불용이 과하게 발생된다, 이것은 우리 복지국장으로서도 많은 걸 예산편성을 해서 검토 하셔야 겠지만 흔히 결산을 하고 나면 생각 외 문제가 생겼다, 시도 보조비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집행 사유가 발생도 될 수 있고 하나보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100% 맞출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불용을 축소시켜서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기법을 찾아서 해야 잘되는데 흔히 결산 때마다 지적 되는게 그거예요. 매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과다하게 발생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항상 수십 년을 두고 하는 일인데도 이런 예측 불가능, 예측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된다. 그런 것은, 근데 예산을 보면 항상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제로베이스기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뭐든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일장과 일단이 있다 이래 가지고 중도에 하다가 폐지 됐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다분히 연구를 잘해서 그 예산편성 할 때 이미 벌써 지금도 예산이 심의가 들어 갑니다마는 무엇을 한다 할 적에 그대로 예산편성지침만 보고 70%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도 나가 보고 연구도 하고 과연 내가 소관된 차량이나 아니면 내 분야가 과연 이것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느냐를 예의 판단을 잘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면 지금도 청소과장 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70%를 반영하라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격식만 갖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산에 대한 편성기법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과다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는데 그것이 매년 변경이 많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예산편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합리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편성지침이 보유대수도 차 보유대수와 차종에 따라서 일정금액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100% 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지금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익년도에 대폐차라든가 감축 계획 같은 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새로 지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구연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폐차

현재 편성당시에 보유대수, 톤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100%를 편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99년도 예산을 70% 편성했고, 했죠?

예, 70%

대당 편성 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려 와서 70% 편성을 했는데도 지금 감축대수라든가 대폐차 계획은 반영이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됐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때는 하나하나 그것이 명확하게 돼갖고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이 도출이 될때는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고 하는데 그 예측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편성에서 예측을 못한 거라고 왜!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대폐차가 몇 대고 몇 대는 감축시킨다하는 계획이 서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2억이라는 큰돈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2억이 큰돈이 될 수 있어 웬 만한 것 조금만 것 하나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 분야만이 아니에요. 각 분야가 전부가 공통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집행잔액 프로테이지가 80%를 넘거든요. 그것은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짜실 적에 너무 틀에 박힌 대로 우리 구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은 생각도 않고 너무 틀에 박힌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 온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이렇게 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산편성 지침을 구에서 편성지침을 줄때 그런 기교를 제시를 해 주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집행기관이면 집행기관, 기초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지침을 해주면 좋은데 위에서는 단 관리의 편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우리 예산관리 부서라든가 또 하급 부서를 전부 다 편성지침을 갖다가 지키기 바라고 또 그 틀에 맞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3억이 넘죠? 이것은 같은 세목으로 어떻게 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남기지를 말고, 같은 세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33억이라는 것이 예산을 보면 보통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집행 일반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목간의 예산이 세출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고 또 입법과목인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세목 중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의 지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써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렇게 떨어트리면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낭비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낭비의 요소거든요. 다른 데서 못쓰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별도로 조금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예,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불용액중에 사회복지과, 청소과 불용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불용액이 없는 거기에 예산 절감이 없는 과도 있어요? 그럼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각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절감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없는 과는 왜 없고 절감 효과가 있는 과는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과는 예산절감 상당한 액수가 있고 어떤 과는 어째서 없냐

(자료 찾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에 따라서 절감목표라고 할까 프로테이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과에 주로 해당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것이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무과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 사회복지과를 보면은 예산 절감액이 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마다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무과에 포함이 되어서 과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일반원칙에 의해서 33억이 불용액이 된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안되고, 그러면은 그 청소차량 선박비 예산액이 많이 남았는데, 39%. 그럼 여기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항상 말씀 드렸지만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그물망을 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수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도 다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39.1% 불용액에 대해서는 33억이라는 돈을 일반원칙에 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차로 대치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98년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치가 장착된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희가 재활용관련기금을 약 3억 4천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 재활용기금은 재활용 수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장비시설구입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활용해 보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돈은 뭐 100% 다 쓰고, 99.3%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로 쓰셨는데 이런 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99.3% 이렇게 썼다면은 불용액이 0.7% 란 말입니다. 예?

예.

아니 이건 사회복지과예요. 청소과가 아니고. 그러면 마포에 의료보험기금 혜택을 받은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수혜자 수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그 시설보호자 이렇게 해서 약 한 5,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5000명이 그 특별회계 의료보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99.3%에 0.7%밖에 불용액이 안 났다는 것은 아슬아슬 하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최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무한정인가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진료일수가 이제 년도마다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0일 정도의 그러한 진료일을 계산을 해 줬고, 그게 이제 99년도에는 330일, 내년도부터는 1년 전체를 의료혜택을 주는 걸로 자꾸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7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혜택을 주어야 될 분들은 다 드리고 이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숫자라든가 정원 이런데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아 있는 금액 일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보호 시비를 하는 데라든가 또는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자체를 별로 사용을 않고 거의 다 남긴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혜 받는 그러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가정이나, 회사나, 정부도 이런 것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예산이, 불용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그 10%이상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매년 관습에 의해서 그냥 연구검토가 없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예산을 짰다는 결론이 나오지 가정에서도 사실 제가 보면은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가정에서 뭐 불용액이 나오고 돈이 남아서 돌아가고 항상 마이너스 상태에서 참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예비비로써 재해농가 생계안정 지원금 같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잔액이. 예? 잔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언제 어떠한 재해가 나올 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생사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뭐30%, 35%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는 얼마씩 어떻게 몇 % 증액되었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8년도하고는 대비가 없습니다마는 99년도,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9억 4,200만원이었었는데 2000년도 예산액은 45억 8,000만원으로 13억 정도가 현재로써는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축된 사유는 시차원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부 기금재원이 국고부담 50%, 시비부담 50%, 이런 국가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 판단할 적에는 현재는 IMF로 인해 가지고 한시생활보호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시생활보호자가 줄을거다 해 가지고 적정수준을 감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또 예산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시대로 편성을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예측이 맞지 않으면은 또 추경에 의해 가지고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업계획변경취소, 어떤 사업계획을 하다가 변경취소 돼서 2,300만원 돈이 취소됐습니까?

크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까 그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현1동 어린이 집을 그때 당시에는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짓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는 데에 돈이 좀 남았고, 그때 건물 짓는 것은 그때 여건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신축비 이러한 금액, 큰 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직원 외에 타부서직원께서는 제안설명 할 때까지만 있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명세서 195페이지에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안은 일반회계가 321억 4,466만 4천원, 특별회계가 45억 8,594만 3천원으로 총 367억 8,060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445억 1,577만 5천원보다 77억 8,51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가 172억 2,44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 8,59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가 66억 15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6,024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사회복지분야의 증가된 예산내역은 자활생계비 신설과 생활보호자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요분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증액편성을 하였고, 감소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재원 및 노인취로사업비를 감액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 예산 감소된 것은 IMF경제의 구조변경이후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증가로 증액 편성 되었던 의료보호비가 경제안정이 예상되어 한시적 생활 보호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분야는 3억 4,605만 8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13억 9,77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감소한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는 4억 853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8,776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의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40억 6,571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8,52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감소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증액된 내역은 내구연한에 의한 청소차량대폐차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청소차량 중간집하장 및 청소차고 이전에 따른 시설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김포매립지 건설보장금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자원화시설 건설비 보장금이 증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생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 예산액 대비 94억 9,557만 4천원이 증가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1억 4,46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2,49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 그리고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와 음식물쓰레기처리 광역자원화시설 건립비 부담액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재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항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항 경상예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88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본 예산에 환경미화원 292명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현 인원 298명중 99년 12월말까지 9명이 정년퇴직 예정에 있으므로 산출기준을 289명으로 하여 예산편성액을 일부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항 시설비에 중간집하장 이전비 기존청소시설 철거 및 청소시설철거잔재 반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현 시설 부지는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정비계획에 의거 평화의 공원 및 밀레니엄파크 등으로 조성됨에 따라 경기도 인근 난지 하수처리사업소 부지로 본 시설물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2,608만원을 청소시설물 이전공사비로 반영하였으나 이전부지 미 확정으로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집하장 이전시설비에 부지조성 관련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우선요, 사회보장비가 전년에 비해서 66억이 감소됐죠?

예.

유형별로 간단히 왜 어떤데서 어떻게 이번에 작년만, 금년만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 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인 감소 사례는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공공근로 사업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억이었는데 이게 8억 5,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취로사업비가 15억 3천만원, 그래서 약 절반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고,

아니, 그렇다면 금년에 30억을 50%로 감해서 15억이 된다면 앞으로의 취로사업의 대한 모든 계획을 축소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만한 저소득층의 생활취로로 인해서 그래도 생계를 그대로 보존해 왔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정부시책 방침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절반이하 대폭 준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오히려 취로사업은 이러한 공공근로에서 흡수했던 인력을 취소사업에서 포용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보다도 내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늘어나야만할 그러한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그러한 예산 안배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예산의 전체적인 안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그런데도 하물며 예산은 증액되는데 사회보장비로서 이렇게 취로 지금 공공도 준다면 취로를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취로도 50% 준 것 아니에요? 응? 지금 공공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금년 것을?

공공근로 사업은

전체를 70억을 얘기 한 거지. 아까 얘기 한건. 그죠?

작년도 예산이 74억인데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

금년도에. 74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8억 5,400만원이 현재

77억인데 8억?

예.

아니지 전체 77억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가 25%, 서울시가 25%, 국가가 50%, 해서 77억이란 얘기고 우리 마포는 작년에 아마 15억인가 아마 18억인가?

17억.

17억이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은 국가, 서울시, 구 다 해서 77억이란 얘기고 77억에서 8억이 됐다면 엄청나게 저기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7억에서 8억 됐다는 이것도 한 50% 감하고 취로도 50% 감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사회 문제 되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이것 공공은 준다고 치고 이 취로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자를 위해서 이것을 많이 확대시켰던 건데 공공이 줄면 취로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됨에도 하물며 왜 이런 편성이 됐는가 하는 편성 지침을 어디다가 근간을 두고 한 것인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 형평에 문제가 있겠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2조 1천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감액을 해서 충당을 했는데 총 금액이 2조 2천억으로 책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한 50% 정도 절감한 것으로

공공은 좋아요. 공공은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산편성 한 것이 124억, 거기에 우리가 17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감되고 이러한 취로사업비나 공공근로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내년도부터 경기가 회복 되 갖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그러한 판단에서 모든 것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이 이렇게 감소되고 현재 우리가 추측 컨데 2000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못한 분들이 또 있을 걸로 저희가 취로사업에서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10%? (직원한테 물어봄) 20억 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사 과정에서 구 재정형편상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해서 이것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이야기는 만약에 이렇게 본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하는 양해하에 현재 제출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됐는데 장애인 자립장이 이번에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매입비를 꽤 벌써 금년도 초반부터도 상반기부터도 계획됐던 것을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지 않고 그것을 왜 그렇게 올렸는지 그것을 합법적으로 관리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 빨리 하시고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일정별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99년도 3월13일날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반영해 달라고 재무과에 다가 9월 21일자로 올렸고, 여기에 의해서 6차 공유재산 심의회가 10월 9일날 열려서 심의위에서 취득 적정으로 10월 15일날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취득 적정 결정이 난 것에 의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그러한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정기회의 예산 편성안의 의결 전까지 이렇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승인 심의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승인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복지관 부지매입은 편성이 돼서 각분야별로 의결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서울시에 건립비가 70%에다가 국비30%는 국비30%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진념예산위원장한테도 얘기가 돼서 아마 가급적이면 하겠다는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결과는 봐야지 또 그래서 되면은 내년도 부지매입하고 건립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본위원도 할 테니까 우리복지과장도 열심히 하셔서 그것이 과연 내년도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207페이지에 가서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말이죠 이것 매년 시 마포구지회 아시죠?

예.

8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없나? 이게 25개구 공히 똑같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예, 노인지회에 대한 구비예산은 각구 공히 800만원으로 정액 보조비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예, 그렇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없나 방법은 서울시 방침이에요? 지침이에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의 지침 거기에 준용하기 때문에 각구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 시 노인회 기금에서

기금이 있어.

기금에서

600만원이죠?

예, 600만원에서 별도로 지원

월50만원인데 그래야 6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해서 1,300만원 한다 해야 월100만원 조금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구지회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노인들 운영할 수가 있고, 그럼 전화 받는 아가씨 인건비도 나가고 해야 할텐데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설립이 되지만 개관되지만 이 노인회 지회를 과연 지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이냐 그렇다고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럼 어떤 구조조정을 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아가씨 전화 받는 연락하는 아가씨만 하나 둔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노인지회를. 지금 회장이 잘 행사에도 안 나오시나 보던데 구 행사에도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거야. 지회장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 70여개 노인정 회장들하고 어떻게 모든 화합을 잘 할 것이냐? 어떤 방법론이 없어요?

예, 예산 관계된 걸로 우선 말씀 드리면 지금 김유현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청예산에서 한 달에 65만원 내지 70만원이 월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연 5백만원해서 월50만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115만원 내지 120만원, 12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120만원인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하고 여자사무원 이 분들이 타 가는 봉급만 월 평균 165만원 됩니다. 그래서 보수 주는 것에도 못 미치는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이 든다는 것은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것은 늘 노상하는 얘기고 다 아시는 얘기데 서울시에 노인복지기금에서 6백 내려오는 것도 원래는 노인회의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기금을 서울시가 기금을 100억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노인의 여가선용 이라든가 노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에 쓰는 것이지 그냥 사무국장 월급이나 주라고 기금조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본래의 본적이 아닌데도 인건비도 안된 다고 하면 이건 노인지회가 발전하겠느냐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한시적 생활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받습니까? 앞으로 지원을?

현재로서는 계속 소득 재산 기준만 맞으면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요.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자립작업장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장애인자립 작업장에 보수 개 보수 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합니다.

지금 무엇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콘테이너. 반 콘테이너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할 게 있겠어요?

96년도에 한번 개 보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 보수 할 이러한 것이 발생할 그러한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도 혹시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알면 쓸라고 그러지.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운영비로는 쓸 수 없고 개보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뭐가요?

개 보수로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게 끔

그런데 뭐 콘테이너인데 무슨

콘테이너가 아니고 판넬식 철판

조립식? 그래서 그냥 편성만 해놨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209페이지에 가정복지시설 개 보수비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노인정에 변기 개 보수비도 포함 돼 있습니까?

예, 포함 돼 있습니다.

이것도 3년 만기 이후에 꼭 개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3개 어린이 집에 1억 896만원,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1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예.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수가 영세한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2명, 선생 2명에 대한 것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아동의 관계되는 그러한 교사는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가 적은 이러한 보육시설은 상당히 경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명에 대한 것은 그러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비해서 지원이 되게 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이러한 영세시설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수가 적으면 보육사도 2사람이면 될 것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구립 어린이 집이 주로 아동수가 거의 40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40인 미만에 아동 수를 가지고는 거기에서 받는 보육료 가지고 선생 인건비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을 4사람을 쓰지말고 두사람을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숫자에 맞춰 가지고 최소 한 4명은 있어야 되는데 4명중에서 2명분만 보조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2명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기준이에요?

예, 40명 이하시설만 별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작년에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신수 어린이 집 감사할 때 과장님 나갔었나요?

예,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에서 위원님들이 나가 가지고 신수어린이집 안에 개인 구옥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왼편쪽에 개인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문도 같이 쓰고 차량도 어린이 집에다가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한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을 개인가옥을 신수 어린이집에서 매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구옥을 사서 어린이 집하고 합치라고

예,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신수 어린이집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도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되 있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같은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 주택을 사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놀이공간으로도 확보하고 주차장으로도 확보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나갔을 적에 거기에 나갔던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안을 장기적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하면은 참 좋은 시설이 되겠다하는 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면 좋은 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시지 그랬어요?

예산편성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취로사업비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적에 늘어나야 할 예산도 다 반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또 이게 기존시설이 있는 것 옆에 땅을 사는 것은 우선 순위적으로 봤을 경우에 필요는 하지마는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자료는 안 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 그 집이 처음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한데요. 그것을 올해 좀 더 지켜보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판다고 그럴 때 사야지 마음 변하면 안되죠. 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장님은 업무량도 많으시고, 위원님들 감사에, 구정질문 답변에 아주 사실 너무 벅찬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제가 또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안을 보면 뭐 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한 90%는 뭐 거기서 거기 같죠? 특이한 사항이 없죠?

예, 뭐 대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 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 작년이거나, 올해거나, 10여년 전이거나, 5년전이거나 똑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국에. 그러면 한시적 거택보호자라든가 뭐 생활보호생계비 뭐 이렇게 보호대상자들은 이렇게 보상해 주는 수혜금을 보면은 사실 제가 견주어 보는 것이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참 같이 예산을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조금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요.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끝났으니까 말이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사회가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면 지금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다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직능단체도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소멸되다시피 해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심각하다고 보는데,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면 다른 나라와 달라서 우리 나라는 남북간 대치국가란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국가유공자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19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가유공자 일반수용비해서 표창장 제작해서 10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그 상이군경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해 가지고서 수혜자 수권자가 몇 명이나 돼요? 뭐 저 3.1독립애국지사 뭐 해서

보훈단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4개 단체의 회원이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에 여기서 보면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그 1,500명중에서는 6.25전쟁 때 남편을, 그때만 해도 조혼을 했기 때문에 6.25때 만 해도 17살에 시집을 가 가지고 남편을 여의고 그 꽃다운 나이에 말입니다. 청춘을 다 바치고 어느 한 가정이 됐던 간에 남자가 군대가서 전사를 했다는 것은 그 집안은 그 부모서부터 3, 4대가 엄청난 곤욕과 타격 속에서 시달리며 사는데, 여기 1,500명중에서 표창장 제작이 10매 하면은 어느 대상자를 주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한정되어 주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부상품이 있지요?

예.

국가유공자 부상품하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있지요?

예.

그러면 2만원씩 400개,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2만원씩 400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400개 가지고 됩니까?

예, 저

400개를 어디 어느 저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인데요. 단체별로 100명씩 100명씩만 위문품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유공자가, 수권자가 그러니까 1,500명이라고 했죠?

1,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이면 1,500명을 다 줘야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100명씩을 선정할 것 같으면은 누구는 뭐 어떻게 기준을 그러면 어디다 두고서 주는 거예요?

기준은 지금 전체 회원을 다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되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어려우신 분들 이러한 순으로 해서 100명 정도만 선발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훈의 달에 그 1,500명 회원들은 다 줘야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구는 거기서 좀 더 어렵고, 누구는 아픔이 덜 하고 고통이 덜 하겠습니까? 그 3.1독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월남전에 나가서 미망인들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데 보훈의 달에 말입니다 그 2만원 짜리 농산물 티켓줬지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남편을 잃고 가장을 잃은 사람들한테 거기서 또 선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게 문제입니다요. 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이 아니죠? 이런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 연간 1,000만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지침이고.

예, 그건 지침이구요. 지금 위문품을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를 위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시 차원에서는 이런 보훈의 달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처럼 물품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청 시비차원에서도 지원을 별도로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지원금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4개 단체에 1개단체에 100개씩 준다고 했는데, 누구는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고통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지방자치에서 뭔가 배려하는 아량이 필요하지 우리가 그 예산절감 다른 데서 조금만 하면 그 사람들 말입니다 17살, 20살 때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아픔을 조금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알아주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4개단체 1개단체에 100개씩 주는 것보다도 우리 회원들 가정에 하나씩 다 성의표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윤정용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 형편이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 유공자라든가 미망인라든가 국가유공 공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섭섭치않게 선물을 다 해 드리고 그러면은 좋지요. 그러나 구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 하기 때문에 일부만 그렇게 해 드리고 또 단체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드리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렵고 생활하시는데 힘이 들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보호차원에서 별도로 국가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유공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우시다면 생활보호자라든가 한시보호등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생활수준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을 보면 말입니다. 국가가 발전했다는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자에게 그 무언가 정부에서 1급 보상을 한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 몸을 던져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요. 이건 뭐 본 위원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저도 이런 얘기만 나오면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다가 가슴이 아픈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그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뭐 훈장을 받으려고 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요. 오로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있는 재산 전부다 독립자금에 보내고 말입니다 감옥소에서 인두 그냥 서대문형무소, 부산형무소, 청주형무소 몇 년씩 살면서 말입니다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국가를 위해 몸바친 친손으로써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렇게 거택보호자라든가 한시적 보호자보다도 대우를 않는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야! 진짜로 참 누가 이런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때 예산 하는데 2만원이 아니라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항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말입니다. 사실 내가 고통이 없으면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 집안이 내가 알기로는 3, 4대가 전부 다 고통속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 시절에 독립운동하고 친일파에 붙어서 말입니다 일본놈들 비위나 맞추고 한 사람들 전부 다 대학도 가고, 전부 다 유학가고, 전부 다 잘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의에 사는 사람들 무언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무언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거 조금 예산 올립시다요.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요.

제가 그 전에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 사회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보훈의 달에 보훈처에서요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한테 예우를 하고 섭섭지 않게 지원을 해 드리라’하는 공문이 내려왔다구요. 제가 그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부처인 보훈처에서 재정형편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더 살림형편이 나은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 저도 이제 3․1독립 유공자 수권자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른 지방자치도 물어보니까 또 그리고 아버님이 수권자로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같이 2만원짜리 농산물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고, 3․1절이 되니까 8․15때 되니까 뭐 선풍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6～7만원짜리 지방자치 그 자립도가 16%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방에서도 그렇게 주더라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받는 순간 그 고통을 당한 동기간들은 거기에 의의를 갖고 국가에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사실 뭐 선풍기 하나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면 또 어느 때는 캐시미론 이불 같은 거 그런 것도 줘서 받아보고 100분의 1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 말입니다요 우리는 3․1절 때 뭐 이렇게 상금 유족들에게 주는 것이 없지요? 과장님

예, 저

3․1절때 3․1운동 유족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3․1절이라든가 보훈의 달에는 국가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

아니, 국가에서 안 나와요.

그건 등급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아니, 연금은 나오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를 지방같은 데서 3․1절 같은 때는 그 특별예산이 있더라고.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요, 추석하고 설날 이 명절 때에 이제 그 이웃돕기 관계 그러한 것을 할 적에 그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70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2만원짜리 위문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추석 설날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윤정용위원님께서 이렇게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감안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라든가 불우이웃 돕기로다가 이걸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한 차원이 아니라 100차원 높게, 국가유공자들은 뭔가 대우를 해야 되겠고, 또 그래야만 국가발전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뭐 25개 구청에서도 그 보상품이라든가 위로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산심사가 끝나고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셔서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가족들 서운하지 않도록 100분의 1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그러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쇄비를 보면은 아까 98년도 결산을 보니까 취로증 같은 것이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경제가 나아져서 생활이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98년도 예산에 99년도에는 경기가 어려 우니까 어려운 걸 예상해서 많은 걸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취로증이 20,000매 취로 대장도 50권에서 100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요.

예 취로 연 인원이 예산 대비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 금년도 예산편성 취로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가능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가지고 또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국가라든가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를 할려고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정부에서 내년 경기가 나아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소모품 관계는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매년 익년도죠? 익년도에 소홀히 한 것을 갖다가 판단할 때 필요한 것만 새로 다 작성을 한 것입니다. 필요한 양만 저희가 재고도 참작을 하고 그리고 기 인쇄된 우리가 소모품도 참고해서 작성하고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물량을 뽑은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취로예산 그것은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취로 예산이 줄면은 취로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1인당 6.5일 한 7일 정도 취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로대상자 한 사람에게 무조건 며칠을 취로시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취로 일수를 조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다 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1억이라고 해서 100명시키고 2억이라고 해서 200명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예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특근 매식비는 14일이면은 국내여비도 14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릅니까? 특근 14일하면 여비도 14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급량비는요,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를 2시간 이상했을 때 식사대로 나가는 것이고 여비는 이제 관내에 출장을 나갔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205페이지예요. 구민합동결혼행사 그것은 가시적인 행사 같은데 이것 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행사예요?

합동결혼 이게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 결혼식 올릴 만한 처지가 못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합동결혼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정말 참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하면서 참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반적인 사람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특수한 경우 못 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합동결혼식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우리 나라 통계로 봐서. 이 행사를 정말 하고 싶으면 좀더 적극성을 띄어서 각 동별로다가 지난날의 저희구에서도 각 결혼식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평일에 결혼식을 무료로 결혼식장을 대여해 주고 그러한 행사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든지 해야지 합동결혼식 쭉 세워놓고 하는 것이면 말이지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장도 알선을 해 주고 기념품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그런 쪽으로 전환 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합동결혼식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관되는 사람은 조금 알아요. 전 동이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불우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보다는 좀 낫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이 지금 보다는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할 문제입니다.

제 생각 같아도 이것을 병행해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결혼식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은 혼자 단독으로 자기 두 사람의 결혼식을 합동결혼식을 참여를 않고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0만원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죠?

예.

이게 116만 6천원 이게 몇 명분이 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86명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86명이면 1개 동에 몇 분 되는 것인가? 1개 동에 네 분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노인교통수당 항목에 보면은 노인들이 24,000분이 넘는데 이게 이것도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실질적으로 노인건강을 위한다면은 의료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사회과에서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병행하는 어떤 사업을 좀 전개해서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것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116만원이라는 게 큰돈은 아닌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지 실질적인 효력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항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건강진단비는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 된 노인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구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금년도 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위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비 구비를요 정확하게 지금도 구별을 못해요. 어떤게 시비가 몇%고 어떤게 구비가 몇%인지 금방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이게 사실 구별이 잘 안되거든요. 지금 이게 구별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런 시간낭비도 안했을텐데 앞으로 이 예산 정하실 적에 저희한테 적어 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질문 항목도 많이 줄 것 같아요.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전체가 구비인 줄 알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한번 참작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청소년과 지금 관련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또한 우리 구청의 조례 여기에 법적 근거가 있고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회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리고 우리 구의 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구성이 됐으며 지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대운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청장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그 결산 승인때에 예산 절감 부분에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쪽에서 절감효과가 발생 돼서 5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IMF가 지금 끝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꼭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 쪽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5억 이상 났던 것이 이렇게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

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크게 이제 아마 두 가지로 분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라든가 단체 이런데와 관련된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실과 운영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업무추진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IMF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느 부서든지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절감 기준이 10%이상을 절감하게 끔 돼 있었기 때문에 10%를 강제 절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관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자치부 단위에 공통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좀더 상향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운영을 할 적에는 역시 10% 강제 절감이 된 나머지 금액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작년에도 절감해서 물론 절감한 액수만큼 미비했겠지만 견딜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정도만 있어도 5억 이상 5억 5천인가요? 한 5억 5천이에요. 물론 그것이 순수한 업무추진비에서 줄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 여기서 상당히 각과 별로 보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본 위원은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너무 풀어 제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조정도 나중에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그건 국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볼 것 같으면 산출기초가 정부나 예산계에서 100%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예산비목에 따라 95%나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99년보다 2000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많이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침을 줄 때 이게

제가 많이 계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계상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부족하겠죠, 지금 여기에 한것 그것도 부족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까지 IMF라서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랬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216페이지에 업무추진 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따로 신설해서 돼 있는데 지난해 99년도 예산명세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때 예산이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40만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어디서 잘못됐어요? 예산과에서 잘못됐는지

(자료찾음)

어디서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4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착오가 난 것 같은데 20만원이 전체적으로 착오가 나지 않겠느냐

(자료찾음)

추경예산에도 없는데요 보면,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작년도 예산서보세요

과장님 마이크 대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박영길위원한테 와서 설명함)

알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걸로 알고 정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206쪽을 보시면요,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해가지고 그 밑에요. 2번 방학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이 4개소가 어디가 어디 어디예요? 용강 또 망원

용강하고 그 다음 망원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남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 수료식에 가 보셨어요?

제가 망원 청소년 독서실에서 하는 것 가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가봤습니다.

이 인원이 다 돼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예절 교실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교재구입비 있죠? 그것하고 연계된 것 아니에요?

예,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료 때 40명씩 해요?

예, 노인지회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40명 이상 됩니다.

말하자면 한문교실 한다고 신청은 한 40명 이상이 되는 것 같던데 수료할 때 보면 중간에 다니지 않고 그냥 안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보니까

그런데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처음 보다는 줍니다마는 운영하는 시설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는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더니 다 교재비도 나가고 시간외 수당 2만원씩 다 나가네요.

이것 시간외 수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은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망원 정수정에서 하는 것만 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아현1동하고 연남동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현1동하고 연남동, 신수동 이런 데는 교재만, 교재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수료할 때 가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예요. 시설비에 가정복지시설 개․보수비, 이번에 구립 노인정에 유류난방으로 된 것을 가스난방으로 몇 군데 안되던데 본인이 챙겨 보니까 예산에 잡혀있어요?

예 , 지금 1억 2천은요. 경로당하고, 그 다음 청소년 독서실, 그 다음 구립 어린이집 이 3개 분야 시설에 대한 내년도 개․보수비가 되는데요. 지금 이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도 전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구립 경로당에 보면 유류난방이 몇 군데 돼 있더라고요. 가스난방으로 교체하면 되겠는데

경로당 분야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개․보수 계획은요

없어요, 계획이. 망원동하고 망원2동 그 다음에

노후 경로당 중에서 개․보수할 곳이 현재 알고 있는 분야가 6개소에 2,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대흥동에 대흥 2경로당, 염리동에 염상, 노고산동에 노고산 경로당, 신수동에 수곡, 서교동에 신교, 연남동에 연서경로당 이렇게 계획상에는 잡혀 있습니다.

난방교체는 없네요. 거기에?

여기에 난방교체는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난방 교체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이 예산에

난방교체는 개․보수 대상 6개소 현재로서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19쪽에 특수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서요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요 그 특수보육시설이 어떤 거예요?

특수보육 시설은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전에는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후 이러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교회 이런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비도, 거기에 따른 장비비.

밑에 있는 장비비는 상암초등학교가 지금 방과후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상암초등 학교가 방과후 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터 5대를 사주는 그러한 예산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정 있죠? 노인정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로 안된 것을 교체해야 될 것이 몇 군데인지 그것도 좀 질의하실 때는 몇 군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 데 재산상태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재산상태가 뭐 2,9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뭐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900만원 4,000만원 하는 거는 세를 그렇게 들었다 하는 얘기죠?

예, 세들은 것도 또 가옥 같은 것을 소유를 하고 있을 때 그 금액, 그것도 기준입니다. 그것도 다 규정입니다.

가옥이 뭐 2,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집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그마한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가옥얘기를 하셔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세를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뭐 1억 2천, 1억 3천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세준 것을 빼고 나면은 본인재산은 뭐 2천만원, 3천만원을 가진 사람이 많다구요. 그런 거는 재산의 평가에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은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세든 사람이 요새 동사무소에 세입자 신고를 하지요? 세입자신고 동사무소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세입자 같은 사람들 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그 저거 확인서 받죠?

예.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1억 2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 뭐 3천만원 짜리를 두사람을 그런 식으로 뒀다 그러면 실제로 재산은 4천만원 밖에 안 되는 거라구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있다구요. 있는데 이게 집 한 채 덜렁 있다고 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기준하고 그 한시생활보호자를 선정할 때의 재산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도 감안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둔 걸로 알고 있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만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보호를 갖다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금액이 4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예시가 나올 적에는 그보다 조금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한시생활보호자로 책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상황설명을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까 그 206페이지에 말이에요. 방학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이거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회 지회하고요, 망원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아현1동 그리고 연남동 이렇게 4군데를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망원 청소년독서실은 말이에요 독서실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215페이지 봐요.민간위탁금. 그런데 이걸 왜 줘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네들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선생님 수당을 왜 주냐고.

아뇨, 거기 선생님 수당주는 게 아니라, 교재만, 교재만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그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요.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은 망원 청소년 독서실로 주는 게 아니고 망원 청소년독서실 장소를 빌려 가지고 선생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을 해서 다른 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서는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 청소년독서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묘하네. 그 예산 떼 가는 거 아주. 아 그거 청소년독서실에서 장소 빌려주고 그걸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야지 그걸 왜 돈을 따로 그런 식으로 묘하게 해서 돈을 따로 받아요?

그 저 선생님 자체가 이제 한문이라든가 이런데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분 선생님들이 전임 교장출신이라든가 이런 연로하신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니,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는 거 그런 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걸 하는데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그걸 따로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거 그건 뭐 바람직하지도 못 하죠. 그 다음에 214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5만원씩 5명 41개교 곱하기 4회. 이거 뭐예요?

이것은 연말이라든가, 또 청소년보호에 각별히 필요한 기간이 있을 때 마포에 있는 전 학교와 같이서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누구예요? 5명이.

이건 저 각 학교의

학교에 5명이라는 건 선생님 5명이에요?

아뇨, 이제 학교측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관이 돼서 하겠지마는 이 5명을 그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에서 다 나와 주시면은 더욱 좋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 청소년단체가 같이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걸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구요. 내년도에 크리스마스 전후라든가 연말에도 할거고, 가능하면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업소단속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현재 상황실 운영하고 대책반 운영하면서 합동단속반은 단속위주, 처벌위주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러한 단속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시단 활동, 이거 보호활동 이것은 계도위주, 선도위주에 중점을 두고 학교측과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해환경 감시단이 저녁 7시부터 밤 한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3만원이고 공무원이 2만원이라고. 그런데 왜 이건 왜 5만원이에요?

아니, 5천원입니다.

아, 5천원. 그러면 식대를 주는 거예요? 이게요?

식대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고 일반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구청측에서의 계획은 이것은 자치단체업무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자신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 2월 29일 이후에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이라고 할까 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기왕에 나왔으니까 내년 2월 29일 이후에 3월부터는 어떻게 할 거에요? 대책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 계획이 3월 이후부터는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지원을 해준다 안해준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민간주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상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넣어야 되든지 해야 되겠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긴 그래요. 지금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계속할 수가 없겠더라구.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2교대로 하고 그러는데 낮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저녁에 와서 그걸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맨 마지막에 구민알뜰시장운영 해가지고 이거 예산은 뭐 별 것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구민알뜰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위원들마다 한 두번 얘기 나온게 아니야. 언제든지 말이 나왔잖아.

예, 그 알뜰시장 운영하는 그러한 목적은 그 주민들한테 이 소비를 억제하고 또 건전한 그러한 생활분위기조성 뭐 또 아껴쓰기운동 뭐 그러한 정신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뒤따르지 못 하는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염려, 우려의 그러한 질책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어느 구청광장이라든가 이러한 한 개의 장소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그러한 알뜰 시장을 좀 보완해서 달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도 4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연구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소비억제 건전한 뭐 생활환경조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적하고 이게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운영되어 온

운영이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구태여 뭐 이렇게 시간낭비, 인력소비 해 가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구.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이런 계획은 지금 없었는데 몇 위원이 나한테 부탁을 합디다. 이건 제발 좀 빼달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 그

아니, 실질적으로 얘기하자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렇게 운영될 바에는 아주 그 운영치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동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아마 몇 개 구청에서 올해 폐지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는 사실상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구청에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연말 이런 때에 가면은 각종 여성활동 또 여성의 그러한 건전소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거 뭐, 건전소비 같은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건전 소비같은 것은 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이걸하기 위해서 말이야 진짜 구 철칙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말이야 전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번에 한 거 봤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내가 지금 상암동이지만 상암동에서 온 사람은 부녀회원하고 유지 몇 사람밖에 없어. 아 그래 안 그래요? 확실히 얘기 해 보쇼.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예산이 조금이야 뭐 이건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괜히 교통만 복잡하지 시기적으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걸 뭐 하러 하느냐. 지금 폐지하자는 말이 팽팽히 대두되고 있다고 지금.

이번 연말 12월달에 한 것은 이제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연말에 불우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24개동 4회 이렇게 하지 말고, 연말에 한번 여성단체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여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야.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1번이고 2번이고 확실히 하자는 거지. 이게 뭐. 이거 지금 무슨 실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적에 들어갑니다.

실적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야. 왜 이렇게 실적 때문에 구민들 생각도 하고 해야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기 김유현위원님도 벌써 여기 생각하잖아. 벌써 끝난 거 아니냐고. 전체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 우리 위원들도 몇 사람이 찬성하는지 거수를 한번 해 보자고.

1년에 96만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니야.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낭비 인력소비 그 다음에 번거로운 거 주민들 말이야 괜히 이상스럽게 왔다갔다하고 동장이 또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또 이런데. 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민폐끼치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

여기 구민알뜰시장운영을 위해서 10만원씩 해서 24동해서 4회했는 데 이것은 뭐 딴 비용이 아니고 알뜰시장에 참여하는 각 동 새마을부녀회 격려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알뜰시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기에 와가지고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개선을 한다면 좀 이렇게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계도 선도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추진효과도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만 이것도 건전생활 소비육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어머니회에서 이웃돕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기금마련측면이라든가 이런데서 볼 것 같으면은 중소기업청 같은 데에서 재고품이라든가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싼값에 받는다든지 무상기증을 받아서 팔아 가지고 기금마련해서 우리 청소년을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년도 구민알뜰시장을 만약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단위 행사를 치루는 것도 나름대로의 전시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행사를 갖다가 동 단위로 나눠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동 단위로 치름으로써 동 유지께서는 애동심이랄까 이런 거 단결력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더 발휘가 되어서 기금마련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그 전체적으로 전 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든가 아까 말씀드린 동 단위로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좀 경쟁심이랄까 이런 것을 좀 단축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내실을 기여를 해서 운영을 해라 부녀회를 통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관내에서 불우 어린이들이나 소년소녀가장이랄지 기금마련을 위해서 하는 게 그런 측면이 낫다면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현재 이런 상태로서 알뜰시장 운영은 이건 전부 비관적으로 생각되는 건 사실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번에는 한번을 하더라도 여성단체 뭐 전체 참여하던지 그런 그 아주 계획적이고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거를 딱 한번 하는 게 난 좋겠다는 생각해요. 우리과장님!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뜰 시장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동마다 개최를 해 보겠다하는데 이것도요 부녀회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동마다 한다고 해 가지고 소비자가 와서 시장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네의 유지라든지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그 사람들 한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매달 하는데 자기네들도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 시장 자체가 기로에 섰다고 봐요. 폐지를 하던지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 듯이 어떤 테마를 정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어떤 청소년을 위한 스스로의 자활을 형성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되지 알뜰시장 자체는 한계가 왔다고 봐요.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가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측면이 많다. 이전에 여기에서 한 것은 알뜰 시장이 아니고 바자회죠? 구청에서 한 것. 바자회 이런 이야기 있어서 바자회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얼마 팔렸느냐? 전혀 거의 없다. 점심 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네 부녀회원한테 얼마 팔았느냐고 물어봤더니 8천4백원 팔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 나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2, 3사람 나왔어요’ 그러면 ‘식대는?’ ‘식대도 없어요’ 누가 사줘서 밥 먹었데요. 그러면 국밥은 얼마 하느냐? 국밥은 5천원 주고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천원에서 점심 값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바자회 기금으로 들어가고 자기도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에요. 염리동 예를 들어볼까요? 그날 염리동 회장이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 같이 따라나왔어요. 자기는 미안해서 부녀회원들을 같이 나오자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점심 값이 안 나온 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이 와서 만원을 점심하라고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어 간다.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그리고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아요. 저쪽 동에 가서 이것 팔아달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뭐 팔아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없애야 되지 안 그러면 발상자체를 전환해 가지고 뭐 특이한 곳에 정서에 맞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운영회원들이 특히 구의원들이 봉투를 주고 가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3만원주고, 5만원주고, 3만원 주고 가는 사람은 3만원 준다며 적다고 쑥덕거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의원들한테 못할 짓이죠. 그러니 이것이 차제에, 차제에 이런 폐단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원시설입지선정위원회 시간이 2시 30분이죠? 퇴장하시죠. (장내소란)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입니다. 여기 말이죠, 과장 말이에요.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는 보육시설을 5개를 더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육 시설이 어디 어디 확충할 것 계획했어요? 몇 개나 있어요?

내년도에는 보육시설 확충되는 것이 방과후 특수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게 하나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장기 계획에 5개가 금년에 128개, 내년에 133개를 나와서 5개를 증설한다고 했으면 여기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중장기 계획은 구립시설만 확충돼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가정 놀이방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잡아 논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군데가 늘어나요?

5군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 얘기하는데 종교시설에서 탁아시설을 하겠다고 할 적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걸 많이 권장해야 하는데 종교시설에서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종교시설에서 했을 경우에

차라리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돈을 불입을 안하고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내년도에 방과후 특수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1개소 3천만원 지원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모집을 받아 가지고 신청모집을 받아 가지고 ?

예 나중에 신청 모집 받아 가지고 적절한 단체나 종교단체 이런데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가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우리 사회종합복지관에 이대 사회 종합복지관에 2억 4천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가 전문위원하고도 같이 얘기해 봤지만 프로그램은 많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내가 본위원이 자주 가 봐도 사실 내실이 그만치 있겠느냐하는 것도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요? 이것 전부 국고 보조인가.

자활지원센타에 지원되는 예산은요. 그건 전액 국비50%, 시비50%

구비는 안 들어가네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용을 검토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이런 자활지원센터는 보사부에 그런 허가를 받아서 이제 등록이되는데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이러한 곳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국가나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취로사업비가 지금 우리 과장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아까 들어보니까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해서 충분히 금년 같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말이죠 아까 우리 박왕희과장 얘기는 택도 안된 다는 얘긴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예산 심의를 다 해 가지고 나중에 감소 요인이 있을 적에 삭감요인이 생긴다면 추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 입장으로 봐서는 취로 사업비만큼은 금년 수준보다도 상위되게 끔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이 30억이죠?

예, 30억입니다. 30억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30억 전체 포함해 가지고 30억 이상은 되어야 되겠고 30억 이상이 되려면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구비가 13억 7,9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소한도 21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까 계획예산과장은 충분하다고 금년 예산과 똑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과장 얘기는 틀리니까 물론 국비는 취로에만 쓰게 끔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과 액수는 같아도 그게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특별히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거의 맞았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즐어드는 그러한 비율대로 취로사업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원할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지금 연꽃마을 문제가 아까부터 거론이 되는데 이것 지금 노인계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230명 정도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160명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금년에 식대가 1인당 식대가 1,520원으로 조금 조정됐죠?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도 1,520원이었나? 208페이지에

1인당 단가는 1,520원 같습니다.

전에 1,300원에서 조정이 됐지? 그런데 이걸 160명이 20일로 해서 6,100만원인데 과연 연꽃마을 불교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서대문구 주민도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시민도시에서도 가 본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복지과에서 돈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검토가 중요해요.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기 성산 복지관내에 경로식당은 거기 있는 노인들만 해도 70, 80명이 되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연꽃마을은 정말 잘 검토를 하느냐, 현지 파악을 해 봤느냐 ,이것은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만 필요하다면 좋지. 그런데 연꽃마을이 뭐야, 복지법인이 뭐야, 복지법인에서 거의 자기네들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물론 경로의원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로의원이 무료가 아니란 말이야.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니까 100% 무료는 아니란 얘기인데 그런데 항간에 뭐 그래서 안되겠지. 복지법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소정의 복지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왕왕 언론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식당?

예, 나가 봤습니다.

어때요? 과연 지원 할 만합니까?

지금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2군데가 있고 지원 없이도 운영하는 곳이 마포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2개 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연꽃마을하고 이대복지관하고 2군데가 있는데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일 이용 인원이 약 하루 평균 250명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5명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명을 늘려 가지고 160명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성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이 83명입니다.

성산복지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내가 여러 번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5명은 뭡니까? 5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것.

이것은 예산금액을 이 급식비 자체를 이것도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부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 받는 그 금액을 환산하다보니까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이 한번 현장 나가 볼 것입니다. 우리 예산 결산 할 적에 한번 완전 심의할 적에 얘기를 또 다시 하겠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과장님이 얘기한 자활지원 센터에 국비, 시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25%가 국비가 50%에다 시비25%, 구비가 25%가 들어가 있는데 전액 국비50%, 시비50%라고 하셨잖아. 2억 4천만원 지원.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 맞는 거에요?

사회과 예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글쎄, 어느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당초에는 50대 50 국비 시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워낙 업무가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비가 25%들어가고 있네. 그럼 여기도 한번 나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17페이지를 가 가지고 하단예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마포미소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 한다고 돼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슨 보육시설비를 주는 건가? 이것?

예, 이건 구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요?.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40명 이하가 되는, 원아 숫자가 40명 이하가 돼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이런 데는 주로 4명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4명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라든가 시비. 구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충당이 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열악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인건비 2명 분도 구비에서 충당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40명이니까 40명이?

40명이하

이하?

예, 원래 구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4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육료 받는 걸 가지고 제반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40명 이하에 대해서는

이하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민간시설 보조로 했어? 구립인데 ?

이게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에 써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이게 다 민간 단체 아니에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목이 나와 있잖아.

민간 중에서도 법인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육시설로 똑같이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40명미만 시설에서 구립으로 한데가 있나? 그런 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에다가 구립을 지어주어서 그렇게 해주고 하나? 그러면 경상비로 지원을 해 주고 물론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서 오래된 그러한 시설은요, 옛날에는 새마을 유아원 이런 것이 구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시설이 노후되고 안좋다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증원을 더 추가를 안시킨다면 다시 그러면 신축을 개․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개축을 하든지

예산 형편에 맞춰 가지고 사실상은 조그만 시설을

년도별로 해 나가야지, 보육시설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러면 적자가 나고 운영이 안된다고 그렇게 할 바에는 시설을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말만 보육 시설 확충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돕는다고 하면 그런 데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이런데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서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오죽하면 낙후된 시설이 40명 이하 되는 것도 있겠어, 지금 다른 데는 대기가 돼가지고 이미 수용을 다 못하는 데가 많은데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가 전년도 보다 전년도에는 500원에서 또 올해로

아니에요. 올해 910원으로 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500원이었어요.

아니 전년도에 한걸 금년 예산액 910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요? (장내소란)

올려줬는데 이것도 좀 우리 박과장 한번 확인을 해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는가를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이고요, 21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특수보육시설이 뭡니까? 특수보육시설. 어떤 특수보육시설이야?

방과후 초등학생들 1, 2, 3학년들이 그것을 방과후

나는 장애인들을 특수보육 시설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특수 학교라고 해 ?

예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런 보육시설이

어디서 합니까?

현재하고 있는 곳은 상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군데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현재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서비스사업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연로한 노인분들을 위한 이동 목욕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자기네들 법인 자체 부담 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구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은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 구청으로서는 서울시비를 끌어다가 시비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확인된 것은 시비 지원이 도저히 안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내년도 연꽃 마을 이러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예산을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1,2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연꽃마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는 의사 표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있으면 이러한 마포구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 주는 사업이고 한번 목욕시켜 줄 때마다 4명 내지 5명 하루에 4, 5명 내지 5명이 수혜를 받고 연간으로 치면은 근 한 400, 500백명 이상이 수혜를 받는 특수한 주민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회복지과의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간에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